제241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30일 (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맑은물사업소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맑은물사업소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백승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맑은물사업소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백승흥 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도수 입니다.

보고에앞서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해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진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박춘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김선희 농축산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집행잔액 2,000만원 이상을 보고 드리며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6,900만원을 포함한 318억5,800만원으로, 그 중 303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5억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2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보조금은 2억9,600만원을 반납하여, 6억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 농업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농촌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2억9,100만원에서 1억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은 1억1,0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900만원입니다.

하단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문산 송정 배수로 정비 외 62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30억3,200만원에서 26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8,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로 확·포장 공사는 문산 갈곡마을 농로확포장 외 85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43억9,600만원에서 41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00만원입니다.

하단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문산 안전마을 암반관정 설치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7억4,100만원에서 6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정촌 봉동 소류지 정비 외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 현액 11억1,500만원에서 10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 및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 4억2,000만원에서 3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문산 이곡 양수장 정비공사 외 89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8억9,200만원에서 8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00만원입니다.

291페이지 하단의 기본 경비는 예산현액 1억5,600만원에서 1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맨 하단의 반환금 기타는 예산현액 3억9,5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8,600만원을 포함한 140억6,600만원입니다.

그 중 123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7억4,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은 1억9,600만원을 반납하여, 7억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상단의 명품 꽃거리 조성 사업은 예산액 9억9,400만원에서 9억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00만원입니다.

293페이지 중간의 지역 농촌 여성리더 육성 사업은 코로나19로 교육 축소 및 행사 취소로 예산액 9,500만원에서 6,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원예 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보조금 부가세 환급금 및 사업포기에 따라 예산액 3억2,100만원에서 2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7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100만원입니다.

중간의 농산물 수급안정지원 사업은 예산액 2억6,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4,8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8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은 입찰 차액 및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 예산액 8억1,200만원에서 7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시설원예 경영개선 사업은 예산액 4억8,600만원에서 4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하단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예산액 40억6,400만원에서 39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7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900백만원입니다.

하단의 과수특작 지원사업은 부가세 환급금 발생에 의해 예산액 12억8,800만원에서 12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295페이지 상단의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은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예산액 1억200만원에서 6,1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5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중간의 농업인 대학은 대면교육 축소 및 비대면 교육 진행으로 예산액 1억4,400만원에서 1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296페이지 기본 경비는 예산액 1억200만원에서 8,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하단의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액 7,200만원에서 2,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100만원을 포함한 401억5,700만원이며, 그 중 326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57억5,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은 2억3,800만원을 반납하여,

14억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은 사업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분 공제 후 지급으로 예산액 13억2,000만원에서 11억9,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2,2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농작물 작황 불량에 따른 공동선별물량 감소로 예산액 14억원에서 11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2,200만원입니다.

하단의 수출 우수농가 지원 사업은 우리시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농산물 선별비 및 포장재 제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8억8,900만원에서 26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5,800만원입니다.

맨 하단의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수출물량 감소에 따라 예산액 47억600만원에서 43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2,500만원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 사업은 수출농업단지 소속 농가 노후시설 교체 등에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2억7,400만원에서 2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0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중간의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은 농산물 전문 생산 단지 소속 수출 농가 시설하우스 현대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3억1,000만원에서 11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4,200만원입니다.

300페이지 맨 하단의 기본경비는 출장여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액 1억900만원에서 8,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301페이지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액 8억8,900만원에서 6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5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4억1,900만원을 포함한 413억300만원이며 그 중 385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5억9,8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1,4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보조금은 11억5,500만원을 반납하여, 8억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긴급공동방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23억3,100만원에서 22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7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사업은 예산액 3억3,000만원에서 3억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하단의 진주 토종 앉은뱅이 밀 건조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예산현액(전년도 이월액) 3억6,500만원에서 2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8,2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303페이지 상단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우리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농지에 1,000㎡이상 벼를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13억500만원에서 12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8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304페이지 상단의 온새미로 농법 지원사업은 온새미로 농업을 실천 중인 농업인에게 교육 실시, 재료비, 연료비, 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9,800만원에서 2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305페이지 하단의 학교 우유급식은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억3,300만원에서 4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억2,9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306페이지 상단의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은 예산액 7억3,400만원에서 7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하단의 구제역 백신지원(전업농 구제역백신)사업은 소·돼지 사육농가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2,500만원에서 1억3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9,6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307페이지 하단의 긴급가축방역 사업은 2021년 수곡면에서 AI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통제초소 인건비 및 운영비, 소독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예비비) 4억1,900만원에서 3억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200만원입니다.

308페이지 상단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가축방역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을 위한 경비로 예산액 3억2,400만원에서 2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400만원입니다.

하단의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비용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위한 경비로 예산액 4,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축산 종합방역소 신규 설치에 따라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사항이 없어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방역취약 농가 긴급 수매도태 비용지원 사업은 예산액은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긴급 수매도태 사유 미발생으로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여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설명을 마치고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금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경영 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융자금 지원, 시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2억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0억5,100만원으로 총 182억5,100만원입니다.

세입 실제 수납 총액인 181억6,500만원과 예산현액 182억5,100만원과의 차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차액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82억5,100만원에서 민간 융자금 56억2,300만원을 지출해 총 126억2,8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식 위원 위원장님 결산 질의에 앞서 정책 질의를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승흥 네, 하십시오.

○박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28일 농민 단체가 진주시청 앞에서 쌀값 보장 대책 기자 회견을 연 것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지금 쌀 가격은 45년만에 최대 폭인 24%이상 하락한 상황이고 정부가 9월25일 발표한 45만톤 시장 격리곡 대책에도 쌀값 정상화는 커녕 적자 농사를 피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 시정비젼에 보면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5대 추진 목표에 보면 골고루잘사는 행복도시 추진 전략에 17개 품목에 보면 부자되는 농업인으로 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쌀값 폭락에 대해 진주시의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올해 풍년이 예상되어 서 지금 쌀값 하락에 대한 그런 문제 일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수요일날 우리 농민회하고 여성농민회 또 쌀 전업농 해 가지고 쌀값 보장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또 차량 행진으로 해 가지고 또 시청에서 우리 농업 기술센터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일요일날 그러니까 9월25일날 정부에서는 우리 시장 격리곡을 45만톤

또 정부 공공 비축 미곡을 또 45만톤 해서 총 90만톤을 매입한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매입 물량 뿐 아니라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문제입니다.

지금 가격 결정, 이거는 사실 우리 지방 정부에서는 어떻게 크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이거는 국회 토의나 어떤 논의가 있은 다음에 중앙 정부에서 아마 결정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이 가격에 대해서는 농민들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계속 공조를 하고 여러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그러니까 국회에서 많이 좀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쌀값이 폭락하는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벼농사가 풍년이 드는 게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쌀 소비량이 너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우리가 1일인당 1년에 쌀 소비량이 116.3킬로그램이었는데 작년에는 56.9킬로그램입니다.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전체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이러니까 또 쌀소비량이 계속 줄어 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작년에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고 작년 예를 올해도 시장 격리곡을 해 가지고 많이 또 매입을 해 놓으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재고량이 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쌀값 하락하는 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벼병충해 공동방재라든가 우리는 세 번을 공동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시행한 우리 수매할 때 벼수매통 지원 사업을 했고 또 그리고 산물벼 건조료 지원을 올해처음으로 했고 또 고령 농업인, 65세 이상 농업인에게 우리 벼육묘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생산 단가를 우리 농업인이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제가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부분 지금 현재 상으로 비료비 보조지원이라든지 지금 진주 같은 경우는 시설 재배 하우스가 많은 진주에서는 면세유 사용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격도 지금 폭등을 하고 정부 같은 경우는 비료 보조금을 1,800억에서 1,000억으로 또 줄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하고 우리 진주에서 농업예산을 확대하고 농업 생산비를 보장해서 농민의 소박한 염원을 이뤄줄 계획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빨리 수립을 해서 그리고 지금 유례없이 쌀값도 많이 내렸고 그리고 유류비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물론 집행을 하는 집행부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빨리 수립되어 가지고 농민들의 그렇게 돈을 잘 버는 행복한 그거는 아니더라도 적자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빨리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걸 한 번 짚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계획은 빨리 선제적으로 좀 해 주시고 지금 해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는 농업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대폭확보 해서 농민의 아픈 마음을 좀 달래 달라 이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우짜든지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예,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98페이지 299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298페이지 하단에 다섯 번째 보면 우리 농산물 수출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수출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 사업, 수출 우수 농가 지원 그 밑에 계속해서 수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진주가 살 수 있는 방법우리가 도농 도시이기 때문에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개 클 겁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수출 품목 중에서 대표적인 품목이 딸기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딸기가 최고 많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0%정도 수출 품목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아는데 딸기의 품종들이 어떤 품종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설향이라든가 금실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게 그 정도…….

○이규섭 위원 과거에는 뭘 했죠, 품종을?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는 일본 품종을 가져와 가지고 딸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로얄티가 일본 쪽에 지급 되었는데 농기원에서 새로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이 로얄티 지급을 안 해도 되는 품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품종 이름이 뭐죠?

그게 금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설향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설향 품목을 참 잘 개발했다, 로얄티 지급도 안 하고 농가소득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품종 개발에 기술원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더 좋은 품종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지금 진주 시목이 대추이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대추 품종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진주시가 시목을 대추나무로 선정을 했으면 진주에 맞는, 특색에 맞는 품종을 하나 개발해 가지 고 진주의 브랜드로 이렇게 특화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좋은 의견입니다.

하여튼 우리시 시목이 대추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설 하우스는 딸기, 파프리카, 고추같은 이런 게 애호박이라든지 이런 게 주가 되다 보니까 사실 과수쪽에는 이런 쪽에는 단감이라든지 배 그게 주를 이루고 대추에서는 그렇게 조금 소홀한 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제품을 검토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소장님 29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과수 새 기술 시범 사업 그래서 수출 품목에 대한 품종 개발도 중요하지만 과수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 내용 중에 과수 새 기술 시범 사업 중에 포기를 한 업체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이 만큼 남았다 이리 말씀하셨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이게 사업 비율이 보면 도비가 30%, 우리시비가 50%,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80%고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 같은 이런 부담 때문에 보통 보면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같은 경우 하면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자부담 부담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소장님 맞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시설 사업을 할 때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좀 매칭 사업을 하거나할 때 자부담이 굉장히 농민들한테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해도 참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자부담이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또 증가 되고  하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초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5분 발언을 하면서 시설농가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께서 난방비 그 다음에 하우스에 들어가는 면세유 금액이 올라 가지고 그것도 뭐냐 하면 노인들의 새로운 부담으로 생겼다. 이거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유류대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면세유에 대한 비용을 진주시에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현재 농업용 난방 유류비는 우리 시설하우스 같은데 보면 열풍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농업용 농기계 그런 보유 대수에 따라 농업에서 면세유를 책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라든가 이게 공기열이라든가 지열을 이용하는 그런 겁니다.

전기 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라든가 에너지 절감 시설인 우리가 이중 보온 커텐이라든가 덮개 같은 이런 걸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공기열 지열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초기에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드니까 아까 과수도 마찬가지로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공기열 지열 초기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왠만한 대농가 아니면 그거하기 힘듭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거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전에 쌀값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쌀이 풍년이 들었다 과잉 생산이 되는데 플러스 거기다가 올해는 작황이 좋아 가지고 쌀이 많이 늘었다 그러면 쌀을 농사를 짓는 분들을 다른 품목으로 좀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유도를 하려고 하면 농기원에서 이게 기반 시설을 그러니까 기반 지원을 충분히 좀 해줘야만이 다른 쪽으로 유도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종합적인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농산물 수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딸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게 우리가 수출 보조되는 게 언제 끝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내년까지 지원이 되고 2024년까지는 수출 물류비가 중단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진주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농산물 중에 딸기가 지금 70%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수출이 되는데 이 물류비가 지원이 안 되면 또 수출 농가에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안 그래도 어저께 오후 2시에 우리 수출 농단 대표분들하고 또 작목 반장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출비 물류가 중단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 지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아직 결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까지 되고 적어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9월 전에는 어떤 결말이 나와야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출 농단이라든가 우리 작목반에서는 어떤 사업을 건의하고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어저께 우리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정확한 답을 내지를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만 있었지 그래도 조만간 도라든가 농식품부에서 또 어느 정도 지침이나 방침이 오면 다시 한 번 더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우리가 농업인이 좀 자긍심을 갖고 농사를 짓는 게 우리 먹거리를 생산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진주시에서도 이렇게 그분들의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자존감을 좀 세워줘야 된다. 그런데 그 자존감은 어디서 비롯되냐 하면 역사적으로 그게 비롯된다. 이리 보거든요.

그래서 진주에 보면 아까 나온 것처럼 진주 농민 항쟁비가 어디에 있는 지는 알고 계시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수곡에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수곡 창촌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이규섭 위원 창촌에 보면 거기에 의자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햇볕에 노출되어 있고 그늘이 조성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좀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을, 기본 여건을 좀 조성을 해야 된다 그걸 일단 제안드립니다.

벤치라든지 그늘막 그 부분 한 번 염두해 주시고 거기 이 농민 항쟁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유계춘이란 분이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분이 묘지가 어디냐 하면 수곡면 원당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석에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묘지를 찾아가려면 일반도로에서부터 그 묘지 가는 지역에 이정표가 없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데는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좀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제가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거는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정비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우리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맨 밑에 하단에서 두 번 째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 1억6,000만원 지출 7,600만원, 보조금 8,600만원되어 있습니다.

집행율이 47%에 불과합니다.

영농 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이게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코로나로 그러니까 전년도 2021년이니까 2020년도보다 매출액이 더 감소된 걸 이걸 출하 실적 증명서라고 해 가지 고 확인이 되었을 때 바우처카드로 해 가지고 100만원씩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 보다 실적이 현저히 낮았다는 그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요건 충족자가 적어서 아마 집행 잔액이 많은 걸로 파악 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화훼하고 겨울 수박 친환경 농산물 하고 농촌 체험하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국비가지고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이거는 긴급으로 한 겁니다.

○박종규 위원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그 대상을 선정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러니까 전년도 보다도 출하 실적이라든지 증명서로 해서 해당이 되면 그 요건이 충족되면 바우처 카드로 100만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우리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수고를 평소 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대상자들이 좀 더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위에서 여섯 번째 칸에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사업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박종규 위원 사업의 종류가 어떤 겁니까?

사업의 성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개통 출하를 하고 있는 농업조직의 하나인데 이거는 풋고추 재배 농가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풋고추 품종 한 종류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우리 개통 출하로 농업 조직에 출하하는 풋고추에 한정된 재배 농가만 해당 됩니다.

○박종규 위원 이 사업이 예산이 2억6,000에 지출을 1억400만원했고 보조금 반납이 4,800만원 집행잔액이 1억8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박종규 위원 집행율은 40%대거든요.

집행율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이거는 당해연도 기준 가격보다 시중 가격이 낮을 때 보전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에 대한 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사업에 사업의 기능이라든지 진행 과정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일단 대상은 풋고추 채배 농가이고 이게 진행 과정은, 사업진행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고요? 이게 우리 경남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운영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일단 가격이 차액이 났을 때 그 차액 일부를 90%이내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규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집행율이 좀 낮은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우리 기술 지원과나 이런데서 수요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예산집행율이 좀 높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예, 소장님 우리 지금 농기계 대여 사업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농기계 대여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남부 임대사업소하고 집현에 있는 중부 임대사업소해서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지금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농기계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농민들이 구입을 해서 이걸 진행할 수 없고 그래서 대여를 하면 이게 좀 저렴하기도 하고 좀 현실적으로 휠씬 효과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진주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심이 있고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게 다 농촌 지역이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이규섭 위원 동서남북 이리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리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걸 대여를 하는데 거리가 멀면 가지러 가고  또 가지고 오고 이게 좀 사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축을 동서남북축으로 만들어서 지금 2개 있으면 적어도 4개 정도가 되어야만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지금 현재 우리 동부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지금 우리 사봉 삼거리 옆에 진성면하고 사봉면 경계 쪽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 진양 농협 창고를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올 2회 추경에 리모델링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오픈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기계 임대 사업소 설치에 대한 우리 타당성하고 용역을 했었는데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 권역이 있기는 있는데 북부권역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농기계 임대한 지역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아주 건수가 낮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예, 농기계 대여 사업 참 잘하는 사업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잘하는 사업을 많은 농민들이 또 수혜를 더 입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농사가 우리가 시급성이 있잖아요, 그죠?

적기에 출하를 안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세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급성이 있으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이거 판매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필요한 기계를 빌리러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시급성에 맞춰서 각 분할해서 분포도를 좀 높여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우리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부탁하나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퇴비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게 30%정도 남는 모양인데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기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게 다 좀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이거 무료라고 하니까 홍보만 좀 잘 되면 다 소진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소장님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농산물 해외 개척 활동에 보조금이 좀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실제 우리가 딸기가 저희 70% 주종을 이루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위원장 백승흥 2024년부터 물류비 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제가 작년에 실제 겪었던 일인데 제가 유통업을 한 35년하고 있다 보니까 딸기가 생산은 풀로 되고 있는데 중간에서 딸기를 쳐서 수출하는 바이어가 실질적으로 홍콩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태 때문에 안 가지고 가 버리는 상황이 나 버리는 거죠. 작년에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걸 딸기라는 것이 선별장에 보관할 수 있는 것도 하루이틀인데 정신을 못 차려서 오매불망하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보면서 반드시 내가 그날 그때 한 번 찾아 뵐려다가 말았는데 반드시 이걸 어떤 경로를 바이어가 안 가져갔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모든 농산물이 모든 유통이 그렇습니다.

사업이, 생산은 나오죠.

특히 딸기 같은 경우는 바이어가 가지고 가지 않은 경우, 자기들이 개인적인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져 갔을 적에 어떻게 우리시에서 뭔가 유통과정을 물꼬를 터 줘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대책을 갖고 계시는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현재 수출 관련해 가지고는 대표적으로 우리 문산에 있는 한국 배영농 조합 같은 경우에는 수출 업체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직거래로 수출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법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는 아직 까지 좀 우리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그렇는데 어떤 올 초도 그렇고 딸기 이게 가격이 낮고 하면 수출이 막히고 그리하면 결국은 내수시장에 몰려드는데 내수시장 가격이 하락되어 버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대책으로는 각 농단마다 자조금을 이렇게 비축하고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외는 아주 특별한 것이 없는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참 답답다 싶어서 혹시 우리시에서도 그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다른 분 없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 또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제가 노트에 이렇게 적어 왔는데 우리가 상봉동 산사태 및 농경지 파손이 나서 우리가 오매불망하고 지금 동에나 시 산림과 재난안전과 또 이런 거 쭉 했어도 뭔가잘 물꼬가 풀리지 않았을 때 농업정책과입니까?

기반 팀장이면 농업정책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농업정책과 농업 기반팀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아, 예, 거기 우리 강순옥팀장님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그 분이 이런 일은 농축산과에 있는 염지원 주무관한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게 해결의 실마리가 그것도 시간이 다 되어서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소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좀 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지식이 해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일을 처리하시는 분도 있구나 싶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정책과 과장님 제가 고맙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백승흥 일처리를 잘했고 아울러 소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입니다.

저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로 되어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 사업의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 결산 총액은 801억1,100만원, 지출예산 결산 총액은 548억2,400만원, 차기 이월액은 244억1,200만원입니다.

우리시 2021년도 추진사업으로 시설 확장 공사 166건, 시설 개량 공사 214건, 보존 및 수선 공사 843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및 직원 현황은 결산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2021년 말 현재 급수 인구는 35만1,558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9.99%입니다.

급수 전수는 5만6,515전으로 전년 대비 425전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5,561만톤이며, 1일 평균 생산량은 15만2,000톤으로 요금 부과율은 73.4%입니다.

톤당 요금은 652원으로 전년대비 13원 감소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와 상수 관망블록시스템 구축 공사로 전년대비 부과율이 상승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용과 대중탕용의 사용료 수익 감소로 전년대비 톤당 요금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페이지는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2021년도 추진한 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1,223건에 총 사업비 597억2,800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 제표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1년도 당 회계의 자산 총계는 2,721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입니다.

부채 총계는 6억1,100만원이고, 자본 총계는 2,715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총수입은 315억1,300만원, 총 지출은 325억8,400만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10억7,100만원입니다.

2020년 대비 총 수입은 22억3,000만원 증가하였고 총 지출은 12억5,500만원 증가하여 당기 순손실이 9억7,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부터 267페이지 까지는 재무제표 관련 자료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2페이지와 273페이지는 예산결산 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액은 801억1,100만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548억2,400만원, 차기 이월액은 244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274페이지부터 301페이지 까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결산 보고서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페이지부터 331페이지 까지는 2021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페이지부터 311페이지 까지는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308페이지 건설개량 이월액은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 외 총 2건에 46억4,100만원입니다.

310페이지 사고이월액은 1정수장 잔류염소 분석기 구매 설치 외 총 1건에 2,900만원입니다.

다음 312페이지와 313페이지는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결산으로 136억6,900만원이 이월되었고, 88억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와 315페이지는 예산 전용액 조서입니다.

총 4건에 5억4,9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6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집행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18페이지부터 321페이지 까지는 계속비 결산 조서입니다.

총 3건에 10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58억7,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는 미수액 및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2021년 미수금은 8억5,500만원이고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불납 결손액 조서입니다.

영업 미수금으로 1,600만원입니다.

다음 325페이지는 수입.지출 외 현금 현재액조서이고 326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 내역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5페이지와 336페이지는 경영분석지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9페이지와 340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561만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4,081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266억1,600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652.19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352억2,700만원이며 톤당 생산 원가는 863.19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 75.56%입니다.

요금현실화율 감소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용과 대중탕용의 사용료 수익 감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상남도 톤당 평균 요금은 1271.7원이고  현실화율은 65.2% 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경상남도에서 낮은 평균요금이며 높은 현실화율입니다.

이하 총괄원가를 결정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1페이지는 2021년 재정지원 현황이며 342페이지는 2021년 세입세출 일계표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 사업의 총괄 사항입니다.

수입예산 결산 총액은 965억7,800만원, 지출 예산 결산 총액은 610억3,000만원, 차기 이월액은 349억9,000만원입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결산서 15페이지에 직원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2021년 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94%, 1일 평균 하수 처리량은 12만 7천톤으로 하수처리율은 85.59%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2021 회계연도에 추진한 공사내역으로 608건에 총사업비 163억900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1년 당 회계의 자산 총액은 5,412억3,600만원, 부채 총액은 1,298억3,600만원, 자본 총계는 4,114억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총 수입은 218억9,000만원, 총 지출은 557억5,000만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338억6,000만원입니다.

2020년 대비 총 수입은 5억6,600만원 감소하였고 총 지출은 37억8,600만원 증가하여 당기 순손실이 43억5,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관련 자료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960억2,100만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610억3,000만원, 차기 이월액은 349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172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는 수입예산과 지출 예산의 세부내역입니다.

다음 197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는 2021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는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 이월액은 총 4건에 13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120억9,100만원이 이월되었고 79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부터 213페이지 까지는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총 5건에 128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127억8,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는 미수액 및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2021년 미수금 잔액은 5억5,000만원이고,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불납 결손액은 600만원으로 징수권 소멸에 의한 사용료 결손처분입니다.

다음 216페이지, 유형자산 명세서는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등 하수도공기업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을 표시한 것으로, 상세내역은 140페이지부터 1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8페이지는 수입·지출외 현금 현재액조서로써 기말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 220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자료로써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3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시의 하수수익은 179억1,300만원이고, 톤당 평균요금은 411원이며, 총괄 원가는 702억600만원이고 톤당 원가는 1,611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이 25.5%로 전년대비 2.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는 2021년도 세입·세출일계표이며, 236페이지와 237페이지는 BTL사업 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진주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서경 위원님.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특정한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고 지금 진주시 전체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네.

○신서경 위원 일단 진주시 전체 이 사업이 필요한 이 정비 사업이 필요한 구역이, 지역이 파악이 되셨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다목적 문화 센터 예정 부지에 해당하는 망경동 일대 거기에 그 지역만 빼고 전부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사업을 했는데 그 지역만 지금 제외가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가정집에 물을 틀면 10분이 지나야 맑은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단히 주거 환경이 심각한 상태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다목적문화 센터 건립 사업이 1심에서 진주시가 패소를 했고 엊그제는 집행 정지 결정까지 났습니다.

항소심까지 집행이 정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지역 노후 상하수관 정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버려 두실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저희가 노후 상수 관로가 진주시 관내에 2,267킬로미터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 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매년마다 노후 수도관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 진단에 의해서 필요한 지역을 정해서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다목적 문화 센터 그 구역 내에 상수 관로는 그 구역은 저희가 기술 진단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될 대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전체 기존 건물에서 철거를 할 때 지금 총 51동중에…….

○신서경 위원 54가구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54동 중에 일부가 보상협의가 완료 되었고 또 일부는 되고 있고 그런데 그 보상 협의가 완료된 부분은 건물을 철거를 할 때 우리 수도관로 그 부분도 이렇게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거할 때 조금 수도관로가 건드려져서 그일대 물이 조금 혼탁한 물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저희가 수도관로 자체는 이렇게 노후도를 평가를 할 때 주철관 같은 것은 한 30년 PE관 같은 것은 한 20년을 해서 노후관로를 이렇게 보고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다목적 문화 센터 구역내에 있는 관로는 아직 노후도가 경과 연도에 지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신서경 위원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몇 십년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그 얼마나 노후가 되었으면 그리고 제가 가서 물을 틀어본 것은 철거 주택 근처가 아닙니다.

바로 인접한 주택이 아니라 아직 까지는 철거 지역과는 다소 떨어져있는 그렇지만 그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주택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녹물이 제가 직접 틀어 보니까 녹물이 계속 나오고 10분쯤 지나니까 맑아지더라고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리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기존 노후관로율이 39.4%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철관이 30년 이상 PE관이 20년 이상된 게 39.4%인데 한 890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점차적으로 노후수도관을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서 빠른 시일안에 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주시내 주거 주택의 어느 지역에서도 그렇게 틀자마자 녹물이 나오는 이런 지역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망경동 지역은 예전부터 몇 십년전 부터 계속 주거 환경 개선 정비 사업이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 다목적문화센터가 도시 계획 시설로 들어서면서 그 모든 정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지역이,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법원에서 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소송관련,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몇 십년간 터 잡아 살고 있는 곳으로서 필요한 작업은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 고려하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주 수돗물이 톤당 얼마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652원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그러면 2020년도와 2021년도 작년도에 어떤 유수율 차이는 얼마나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지금 유수율은 현재 2021년도 말이 73.6%입니다.

2020년도는 그것보다 0.9%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0.9%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0.9%에 우리가 톤당 652원을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한 3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1%에 한 3억 정도 예산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그러면 일단 한 3억은 수돗물에서 우리가 절감을 하는 거다,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그러면 2021년도 앞으로 우리가 2022년도 올해 계속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위원장 백승흥 우리가 수도 투입된 금액이 사업량이 얼마나 되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저희가 2017년도까지는 사실 매년 마다 투입되는 금액이 매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었는데 2018년도부터는 최소 100억에서 최대 200억까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그만큼 우리가 한 200억이 투입이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수율을 우리가 높일수록 결국 덕이 되는 거다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위원장 백승흥 그러면 향후 계속 우리가 몇 프로까지 목표를 잡고 교체 사업을 하실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총 관로가2267킬로미터고 아까 경과 연수에 따라 노후도가 39.4%로 한 880킬로미터 정도가 노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후 수도관을 교체를 하는데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시내 전역에 35개 블록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블록 시스템이 뭐냐 하면 그 구역별로 들어오는 물하고 거기에 요금 책정되는 물을 계산을 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많이 되는 그런 구역에 우선적으로 교체 공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100%잡는 다는 것은 불가하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85%에서 90%정도까지 잡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100%다 잡히면 좋겠지만 부득이 하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최대한도 높여서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평생학습원장 양용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으며, 금액은 백만원 단위입니다.

결산서 322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233억800만원으로, 지출액 228억2,500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 4,100만원, 집행잔액 4억4,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4억1,500만원 중 3억2,800만원 집행하여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수료인원 감소 및 진주 평생 학습 축제의 비대면 행사 진행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23페이지, 유아.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76억400만원 중 74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1억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치원 간식비와 돌봄인력 지원사업 및 교육청 외 114개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진주 미래인재 학습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7억9,200만원 중 6억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래 인재양성 및 자기주도학습 분야의 일부 프로그램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5억3,900만원 중 4억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00만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제한적 운영 및 청소년 동아리,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2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3억3,700만원 중 3억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2,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미래세대 행복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125억,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분담금 5억8,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미래세대 행복기금은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0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시출연금 365억원, 민간출연금 4억5,700만원과 이자수입 2억9,200만원 등 총 372억4,900만원을 NH농협에 정기 예탁하였습니다.

또한,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활용하여 2021년에는 총 201명의 학생에게 1억9,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1억5,200만원으로, 지출액 9억9,300만원이며 집행잔액 1억5,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9억9,300만원 중 8억5,400만원 집행하고 1억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 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감소분과 각종 공사비 낙찰 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300만원 중 직원 시간외 수당으로 8,9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능력개발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5억5,300만원으로 집행액은 13억8,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700만원, 집행잔액 1억3,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능력개발 교육 지원입니다.

예산액 4억5,900만원 중 4억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1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능력개발 교육의 제한적 운영 및 수강생 작품전시회 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예산액 2억7,8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시민 능력개발 교육의 축소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시설 유지관리비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억8,200만원 중 3억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900만원, 집행잔액 4,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상담사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9억3,900만원으로, 지출액은 55억5,200만원, 사고이월 7,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00만원, 집행잔액 3억1,000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문화의 생활화입니다.

총 13억4,400만원 예산 중 12억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5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남부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른 구입도서 납품 기한 미도래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입니다.

예산 현액 40억100만원 중 38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서관 공공운영비 및 비품 구입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330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억7,400만원 중 3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00만원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잔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 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원 중, 8,200만원을 지출하고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출장여비 등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24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방학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이 방학 프로그램 운영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이게 교육내용이 유네스코 창의 공예가라든지 또 생활 공예 DIY교실 운영 등 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그 방학 중에 프로그램 연동을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이럴 때 일단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마땅치 않았을 때 청소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대개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확산시켜 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프로그램 안에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 한끼라도 맞벌이 부부들이 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외에도 방과 후 아카데미라 그래 가지고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는 저녁 식사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그래서 위에 보니까 다섯 번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여기 한9,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하는데 같이 연계해 가지고 또 유관기관하고 또 연계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또 방학프로그램 운영 밑에 학교기관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또 돈 1,000만원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이게 개별 항목항목 마다의 건바이건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유기체로 모아 가지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위원님 말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방과 후 아카데미는 몇 시간하는 과정이고 어떤 경우는 한 시간 과정 같은 경우에도 식사 제공 같은 것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 째 네 번 째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에 보조금 반납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거기 새일 센터 지정 운영하고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왜 보조금이 발생했는 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지금 아무래도 작년에 코로나 바람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새일센터는 보면 저희들이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게 아마 집행이 안 되고 많이 남은 그런 측면이 제일 큽니다.

○위원장 백승흥 새일센터 운영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새일 센터 자체가 여성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일자리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병원 실무자 과정이라든지 또 노인 케어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재무회계 이런 프로그램 교육을 시켜 가지고 기업에다가 취업을 알선을 합니다.

알선하고 인턴과정을 거치면 그때도 관리를 하고 정식으로 채용이 되고 나서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하면 교육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위원장 백승흥 그래서 이 인적자원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모집을 해서 어떤 양성을 해서 이렇게 가는가…….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홈페이지나 이런데 공고를 해 가지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교육이고 취업이고 다 공고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선별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백승흥 이 인적 자원은 공고를 해서 받는데 거기에 인적 자원들이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총 한 분기에.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1년에 60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1년에 60명이 딱 정해져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교육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취업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있어 가지고 또 취업에 대한 상담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고…….

○위원장 백승흥 본 위원이볼 때에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은 물론 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는 과연 인적자원을 해서 정말 충실하게 교육화시켜서 여성 취업을 우리가 도와 줘야 되는데 제가 보조금 반납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게을리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좀 있고 과연 하고 있다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작년까지 올해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리할 것으로…….

○위원장 백승흥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해야 되는 일인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봐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체 상황을 봐서는 인적자원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참 수급이 힘이 들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지원 해 줘야 되는 우리의 어떤 그 사명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조금 반납이 거의 보조금 반납이 없는데 유독 이 부분에 보조금 반납이 나와서 한 번 더 짚어 봐 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혹시 이 점 더 감안하셔서 올해 보다는 착실하게 하셔 가지고 좀 인력 양성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감사합니다.

예, 강진철 위원님.

○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백승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같이 추가를 해서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개발원에서 보면 성과와 목표치에 보면 유독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보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에 지금 현재 달성율이 82%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백승흥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프로테이지가 100%안되고 낮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지해 주시고 잘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그 위에 326페이지에 보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목표와 실적에 보면 복지시설 이행자 수에서 목표가 27이 있고 실적이 100이 되어 있고 달성율이 370%예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인데 복지시설 목표치가 27이 무엇인 지를 궁금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이게 앞에 산식에 보시면 달성율 자체가 전년 이용자수 분의 올해 이용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복지시설 이용자수인데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우리 어른들이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 시설이용자 수를 무엇을 이야기 하는 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저희들은 복지시설 안에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관이 있는데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게 프로그램 이용자이고 또 그 다음에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이용자수로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최근 이것도 코로나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정상 운영을 거의 못하다 보니까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강진철 위원 혹시 목표가 실적이 퍼센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목표가 27%를 잡았는데 실적이 100%로 되어가지고 370%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숫자가 27이고 실적이 100이 되어 가지고 370%같으면 작년 이용자수 나누기 올해 이용자수 퍼센트100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지시설 이용자 수가 작지 않을 텐데 싶어서 제가 지금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이거는 당연히 퍼센트입니다.

퍼센트고 사람수가 아니고 퍼센트입니다.

○강진철 위원 아무튼 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우리 봉사단체들도 가서 상당히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어르신분들 가서 점심 봉사도 하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격려는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32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하단부 밑에서 여섯 번 째 보면 너우니 갤러리 운영, 참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지명을 따서 정감있는 갤러리 대개 마음에 드는데 취지도 마음에 들고 작가의 창작고취를 위해서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전시를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개관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그죠.

휴일에 개관합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토요일만하고 일요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또 거기 관리하는 공무원들 퇴근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 가지고 개관 시간을 정해 놓은 것 같은데 또 휴일은 또 토요일만 개관하고 일요일은 개관 안 하고 이런데 사실 거기 너우니 갤러리가 있는 지역이 수자원 공사 앞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휴일에 많이 오죠, 그죠?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관람객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휴일에 개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열어 줘야 된다, 시간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이제 저녁 시간에는 조금 곤란한 게 거기 아무래도 산이 옆에 있다 보니까 야생 동물 같은 게 출몰해서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강의실 강당 대관 빌려 주는 것도 실제 그것 때문에 멧돼지나 이런거 출몰할까 싶어서 야간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절기같은 경우에는 6시 이전에 어두워지고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길고 이러니까 그런 걸 좀 시간적 탄력제를 좀 활용하는 게 안 좋겠나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휴일부분도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제가 그 이용현황하고 살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명시이월액8억8,200만원을 포함한 28억7,200만원으로 25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3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1,600만원으로 8,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의정 운영 공통 경비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 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1억7,600만원으로 10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3,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외행사 자제 및 행사 미실시로 차량 유지 공공 운영비 600만원 공무원 교육 여비 10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 1,000만원, 의회운영 업무 추진비 3,100만원, 의원 역량 개발비 600만원과 의원 정책 개발비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300만원으로 의회 홈페이지 유지 관리 공공 운영비와 전산 개발 용역비로 1억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생방송 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명시이월액 8억8,200만원을 포함한 8억9,400만원으로 8억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내역은 방송 시스템 수선비 900만원 그리고 방송 시스템 낙찰 잔액 시설비 7,900만원과 감리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 활동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7,100만원으로 1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의회 안내 책자 제작 및 의회 소식지 홍보 영상물 제작 집행 잔액 1,900만원과 전자 회의 시스템 유지 보수 잔액 등 공공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원 교류 사업입니다.

의장 협의회 분담금 예산액 9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3억1,300만원으로 3억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결산서 161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700만원으로 7,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에 따른 출장 자제로 인한 국내여비 8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철 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지방의회 두 번 째 줄에 지방 의회 운영 지원에 보니까 작년도 이월 사업에서 8억8,200만원 정도 이월해서 넘어 왔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강진철 위원 그때는 본 위원이 여기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어떤 내용인 지 한 번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2020년 12월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보이고 있는 생방송시스템입니다.

그게 예산 편성되었는데 2020년도에 되었는데 12월달에 입찰되는 바람에 그 돈이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시설비 8억6,700만원하고 감리비 1,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이게 언제 준공되었냐 하면 그 다음 해 2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3월부터 생방송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리고 정책 목표에 보면 성과 지표에 보면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달성율이 제로죠,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강진철 위원 이게 아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서로 교류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류사업을 목표로 했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워낙 확산되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리고 이왕 제가 질의를 하는 김에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 보니까 상임위원장실도 그렇고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 중간에 보면 약간의 우리 프린터 출력에 칼라가 좀 되지 않는다, 물론 프린터를 할 때는 칼러가 되는데 복사를 할 때는 칼라가 되지 않는다, 쉽게 이야기해서 복사에 좀 문제가 있다 이리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 중에 선진국인데 이 복사 시스템이 특히 의회에서 흑백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 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저희들이 일단 의원님들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트북이라든지 또 연구실에 있는 방음장치 또 편의 시설들이 많이 보강되고 있고요.

프린트물도 작년에 처음으로 PC프린트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공용으로 썼는데, 그래서 하다보니까 운영에 따른 아마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칼라 복사기는 실질적으로 고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본청, 집행부가 이 쪽에서 칼라 프린트가 있는 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대신 지금 프린트기가 흑백이다 보니까 아마 우선 일차적으로 프린터가 칼라가 안 되는 바람에 설명의 어떤 부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의 칼라는 저희들이 한 번 현실적인 어떤 상황을 고민을 해서 방안을 한 번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 두 개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볼 때 우리가 인력이나 전체 사무국 예산이나 작년에는 조금 한 3억이 남았습니다만 뭐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이런 부분이고 국장님이 딱 판단하시기에 인력과 의회 우리 사무 경비가 좀 작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무래도 예산이 많으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의원님도 고민하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들은 시의 세금이다 보니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런 항상 고민도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면 또 새롭게 시작되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또 비교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많다 적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올해 예산 보다도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보되어서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이라든지 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그래서 정말 이번에 우리 결산을 맞이하면서 정말 꼭 의원들 개개인도 역량도 높아지고 또 실질적으로 사무국에서 우리가 어드바이스하고 보조 인력도 좀 부족한 것도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감안하셔 가지고 최대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말 의정 활동을 편안하게 정말 시민만 바라보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애써 주시고 도와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저희들도 새로운 의회에 맞게 항상 고민을 하고 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교육경비를 많이 올려서 의원님들의 자질 향상이라든지 비교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흥 예, 꼭 잘 하셔가지고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산 심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백승흥  신서경  강진철  박종규

박재식  이규섭  최민국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참석공무원(5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속기사    박정이

○회의록 서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승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