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4월 18일 (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경제통상국(기업유치단 포함) 소관

마. 복지여성국 소관

바. 교통환경국(매립장사업소 포함) 소관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아.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경제통상국(기업유치단 포함) 소관

마. 복지여성국 소관

바. 교통환경국(매립장사업소 포함) 소관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아. 문화관광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철저히 검증하여 우리시의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

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이틀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로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교통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국 소관을 내일은 보건소, 도시건설국,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수정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는 추경예산과 수정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담당과 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경제통상국(기업유치단 포함) 소관

마. 복지여성국 소관

바. 교통환경국(매립장사업소 포함) 소관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아. 문화관광국 소관

(10시05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4월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주환 전문위원 한주환입니다.

202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1.06%가 증가된 1조9,983억1,253만9,000원으로서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해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정오 공보관 장정오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1회 추경 예산은 9,900만원이 증액된 27억8,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출신 인물 다큐멘터리를 제작 송출하여 진주 출신 인물에 대한 고찰과 진주시 홍보에 활용하고자 TV프로그램 제작 홍보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FC 홈경기가 우리시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됨에 따라 전국에 우리시 브랜드를 홍보하고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분 기본 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출장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100만원 감액된 1억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출장자제와 기본 경비 일괄 조정에 따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출예산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40억6,500만원을 증액한 368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장려하고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코로나19 추가 대응 등을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48억6,400만원이 증액된 269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유보금은 7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액에서 1억2,100만원을 증액한 1,62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단부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유해 발굴 지원입니다.

민간인희생 사건 진상파악, 자료수집 및 발굴을 통한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중간부터 210페이지 중간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라 인력운영비 1억1,500만원, 일반직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직급보조비 1억8,300만원,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요율 인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금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상단부분, 인력운영비(공무직)입니다.

2021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 직무조정수당 2,500만원,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요율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금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액에서 700만원을 감액하여 7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에서 35억4,400만원을 증액한 10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가호동 돌봄 꽃집 기록화 사업 연구용역비 1,000만원, 시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청사를 안내하고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스마트 시청사 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비 10억2,000만원, 공공청사 석면 철거공사 3억원, 시청사 승강기 노후 부품 및 기종 교체 사업비 5억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청사 건축·보수공사입니다.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기존 청사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9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청사 내진 보강 공사입니다.

내진 성능 평가 결과에 따른 읍면동 청사 5개소 내진 보강 공사 사업비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액에서 16억6,500만원을 증액한 10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부분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성북지구 스마트 도시재생 구축사업 리빙랩 운영에 따른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북지구 미디어파사드 설치에 따른 시설비 4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중간부분, 범죄예방 CCTV 성능개선입니다.

2021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초과 세입으로 충무공동 공원 내 27개소 범죄예방 CCTV 성능개선을 위한 시비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액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3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책자 제1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사봉 농공 단지 집단급식소 설치사업 설계 용역 등 신규 사업 추가 및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1회 추경 예산안 대비 1억6,300만원이 감액된 26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한국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장소 기간 인건비 산정 장비 등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저희들이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지금 까지 저희들이 9개소 정도 진주시 관내에 발굴을 했고 지금 현재 14개소 정도 유족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한 14개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5,000만원 처음에 유족 측에서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다가 이번에 발굴한 게 집현면 봉강리입니다.

○박성도 위원 집현 어디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집현면 봉강리입니다.

1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사업비는 발굴하고 감식하고 분석하고 결과보고서 발간까지 해 가지고 이 산지가 좀 험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추가적으로 많이 든다 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이번 에 유해 발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유해발굴은 전문가들이 거의 장비없이 수 작업으로 많이 하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수작업으로 많이 합니다.

○박성도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간은 대상지에 따라서 틀리는데 아마 한 1개월 이상 아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명석 쪽에 상당히 유해가 아직 까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국가사업으로 다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도비가 3,000만원 지원되어서 유해 발굴을 했고 올해 처음으로 진주시에서도 처음으로 유해발굴에 5,000만원 투입한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14개소는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런데 이게 한국 우리 과거사 그쪽 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2억원 정도 먼저 시굴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거기에 유해가 있는 지 먼저 들리는 풍문에 의해 가지고 ‘아, 유해가 있다.’ 정도지 실제로 유해가 있는지 여부는 시굴작업을 먼저 선행하고 거기에 유해가 있으면 발굴하는데 아마 과거사 위원회에서 시굴 사업을 어느 정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사실상 국가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 예, 국장님 오랜 만에 뵙습니다.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 응답 내용에 이어서요.

이게 지금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하고는 시는 소통을 어떤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국가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전혀 소통이 없는 것인지.....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아닙니다.

항시 실무 사무관하고 저희 유족측하고 또 시 담당 부서 행정과 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이 앞번에도 칠암동에서 과거사위원회에서 내려와 가지고 현장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고 올라 가셨고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초천공원에 위령탑도 작년에, 아, 올해죠.

올해 준공해 가지고 유적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예, 그때 제막식에서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일단은 그 현장에서 제가 과거사 정리 위원회분들과 유족분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어봤었는데 이게 발굴 작업도 관건이긴 하지만 그 희생자의 명예회복 단계에 계신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시에서 좀 살펴 봐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국가 차원이라 해서 시가 그냥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최대한 그 이상 넘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유족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각별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특히 진주 지역에 그 희생자들이 우리 도내에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13쪽에 우리 청사유지 관리 사업 좀 볼까요?

스마트 시청사 안내시스템 구축 사업이 예산이 10억입니까?

올라왔습니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제상희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금액으로 봤을 때는 추경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저희들이 스마트 도시과가 새로 생기고 또 스마트 정류장 스마트풀 미디어 파사드 여러 가지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청사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도내에서도 아마 일부스마트 청사를 구축하기 위해서 100%다하지를 않고 일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도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게 많은 예산이 소외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제상희 위원 그러면 전체소요될 예산은 얼마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추경이 이 정도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일단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의회동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이 청사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초과 할 수 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입구에 보면 각종 베너기라든지 난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정문에 들어 가면 청사 홍보판, 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비디오 홀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그리고 바깥쪽에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공고하고 고시하는 곳인데 그게 종이로 지금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부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위치도 상당히 서쪽으로 해 가지고 접근성이 좀 떨어 진다 해 가지고 앞 쪽으로 해 가지고 위치도 이동해 가지고 그 부분도 정비를 해 가지고 전자 게시판으로 게시를 할 예정으로 있고 다양한 사업을 청사내에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청사에 민원인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또 고민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스마트도시라는 게 실은 명분으로 스마트도시만 외치는 거 보다는 설치하고 장비하고 뭔가 그런 부분들에 집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갖춰질 내용들 있죠.

실제, 시민들이 스마트도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에 좀 더 집중해서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정도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 위원분들에게간단한 사업 내용들은 좀 미리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쪽 성북지구 도시 재생 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리빙랩 운영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거는 제가 기획문화위있을 때 사업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획문화요?

○제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올해 신규로 내용이 올라온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로.

○제상희 위원 그 이전에는 성북지구 여기에 관련된 다른 어떤 용역이나 이런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용역은 없었고, 지금 현재 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미디어폴이라 해 가지고 밑에 지하상가도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 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균특회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리빙랩 운영 용역은 올해 처음입니다.

○제상희 위원 일단은 성과를 좀 봐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주시 전반적인 구도심의 재생 사업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 단계단계별로 포인트는 찍어가면서 한 번 체크를 해 봐야될 것 같애요.

저희는 이제 보고만 받고 예산 올라오는 것만 받고 이야기를 지나치다 보니까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한 번 씩 그 포인트를 체크를 하시고 전달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성북지구가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상희 위원 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2020년에도 강남지구 작년에 2021년도에 중앙지구 그리 되었는데 성북지구가 지금 스타트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작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한 번 쯤 보여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 부서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경제통상국장 김병무입니다.

기업유치단 및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9,500만원을 증액하여 5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AM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수립 사업은 UAM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방향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역융화 사업은 혁신도시 조성 기념, 이전기관 임직원 사기 진작 및 지역주민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여비는 코로나 19로 출장 자제에 따른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5억8,100만원 증액된 320억5,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중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은 2차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1,000명에 대한 사업비 총 44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은 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라 27억7,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간,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경남 권역별 채용 박람회는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정책 추진 사업 중 청년대상 교육은 4차 산업 교육을 일반교육과 양성교육으로 나누어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당초 지원인원을 1,000명계획으로 모집한 결과 1,596명 신청되어 심사결과 1,200여명의 적격자에 대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6개월분과 초과인원 200명에 대해 7억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하단,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중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은 행안부의 사업확정내시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5억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도 행정안전부의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3억9,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중간청년 장인프로젝트 사업은 행안부의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진주 실크 바이오 부흥 프로젝트 사업은 행안부의 사업 유행 전화에 따라 기존 사업비 2억8,600만원을 감액하고 222페이지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 1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중간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사업은 행안부의 사업 확정 내시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4억1,0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사업의 기업가 정신 교육센터 관리 운영은 교육센터를 중진공에 관리 위탁하기로 하고 위탁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층 전시관을 우리시가 관리 운영함에 따라 관리 위탁비 8,000만원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중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634개소가 지원대상으로 1차로 본예산 도비보조 사업과 명시이월 잔액으로 200개소를 선정 하였으며, 추가로 경남도에 건의하여 도비 보조 사업으로 300개소 추가 확보하고 나머지 134개소는 시비 사업으로 총 8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본 예산에 500억원 규모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80억, 시비사업으로 220억 발행 계획 하였으나 국도비 14억7,200만원 추가 확보되고 시비 8,900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160억원 증가된 660억원 규모로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10% 할인판매 보전금 및 수수료 등 15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상단,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은 방역패스 의무 시행에 따른 해당업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 9억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6,300만원 감액으로 시비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회생 제동장치 지원사업은 시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00만원 감액에 따른 시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도 확정 내시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비는 도 확정내시에 의한 도비 감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관내여비는 코로나 19 출장 자제에 따른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임금 협상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21년도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억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6억5,600만원과 1차 수정 예산 7,500만원을 증액한 326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8페이지 상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1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식 재산 도시 조성 사업은 진주시 지식재산 현황 분석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비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기계류 전문 해외박람회 참가 불가에 따른 참가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하고자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프리미엄 패션소재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은 도비 예산 미 편성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하단 바이오산업지원 및 관리 분야 시설비 입니다.

바이오산업 확장 및 성장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필요에 따라, 용역비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 진주 지식 산업 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도 진주 지식 산업 센터 건물관리 원가계산 용역 및 시스템 경비 운영 원가계산 용역을 통한 적정 운영비 산출을 위해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지식 산업 센터 3층 부분의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실시설계 용역을 통한 효율적인 리모델링 안을 마련하기 위해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운영입니다.

2021년 중기부와 장애인기업 종합지원 센터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삭감 통보에 따라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동 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대리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대기 시 이용할 수 있는 간이쉼터 1개소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8,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단,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입니다.

실크 전문 농공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공사 시 비점오염 저감시설 필터 교체를 함께 시행하고 기편성된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반 시설 정비입니다.

대곡 농공 단지 주차장 확충, 바닥포장 등 농공단지 정비 사업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증액산출되어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이 도 공모사업 선정되어 도비 1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입니다.

도비가 5,000만원 지원되어 시비가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여비는 코로나 19로 출장 자제에 따른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2021년도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차 수정예산 책자 18페이지입니다.

사봉농공단지 내 집단급식소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집단급식소 확장·신축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용역비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와 233페이지 세무과 및 징수과 세출 예산입니다.

관내 여비는 코로나 19로 출장 자제에 따른 세무과 1,400만원, 징수과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3,700만원 증액된 3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간,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하단에서 23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립전 예산 600만원 편성하였고, 2022년 지적 기준점 세계 측지계 성과 산출을 위한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여비는 코로나 19로 출장 자제에 따른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및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복지여성국장 변만호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352억6,400만원이 증액된 5,177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71억1,800만원 증액된 891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독립 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및 의료비 지원에 2,600만원을, 의사상자 지원에 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중간 부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형 지역 특화 사업은 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10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91억5,0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선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중간부분,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지원사업은 감염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9억1,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271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자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 조정과 재원비율 변경 등으로 2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중간부분, 통합 사례 관리사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은 국도비 확정내시와 2021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라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73페이지, 관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2,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는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36억1,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억3,800만원, 총 49억5,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157억7,800만원 증액된 2,702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억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상단,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비와 화장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령 친화 도시 조성사업은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추진계획 및 조례제정에 따른 연구 용역 추진 등을 위해 6,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문산읍 주정경로당 이전 신축사업은 2021년 4차 특별조정교부금 결정으로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개보수 대상 및 긴급보수 요청 경로당 증가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수곡면 명월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2억원, 신안동 경로당 추가 공사비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운영 지원에 급여수가 상승에 따라 1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운영 지원도 인건비 및 급여 수가 상승으로 40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 연금은 기초 급여액 인상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장애인 단체 사무실 전세금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9억200만원 증액된 188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중간부분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하단,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진주시 장애인 복지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 천정 철거 및 전기 배선공사 추가 사업비 1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관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3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60억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억5,000만원, 총 7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2억9,400만원 증액된 192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사업은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4,800만원, 여성친화도시 거점 공간 운영은 3,500만원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간,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12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은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중간 부분 예식장업 방역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0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선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육성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증가로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아동보육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0억7,200만원 증액된 1,391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은 사업대상 연령 확대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중간부분,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입니다.

가정 위탁 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기준 금액 상향으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301페이지 중간부분,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보호종료 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지원 대상자 수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 알선 비용 지원과 입양 축하금 지원은 대상자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증가로 각각 3,500만원, 200만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하단,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인건비 3,800만원, 운영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비 지원은 정촌 올리움아파트 내 신규 설치를 위하여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과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5,200만원과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상단, 진주시 아동 보호 전문 기관 방수 등 공사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 방수공사 및 집중치료실 설치를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가정 양육 수당 지원 및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상단, 연장 보육 아동 간식비 지원에 7,200만원을, 통학 차량 운행 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에 5,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진주고령자 복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장난감은행 나눔과 놀이세상, 지방 육아 종합지원 센터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축소 등으로 각각 1,000만원,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중간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인상으로 1,800만원 증액 하였고,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증가로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여비는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과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건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학교 앞에서 수고하시는 실버폴리스 그런 분들 있죠.

그게 노인장애인과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위원장 임기향 아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거기 실버 폴리스 수당이 최근에 삭감되었다고 줄었다고 원성이 자자하던 데 어떻게,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실버폴리스 그분들이 월 30만원씩 27만원하고 도에서 특별수당으로 3만원을 해서 30만원씩 받았는데 이번 올해부터 그게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비를 부담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된다면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위원장 임기향 도비에서 지원이 안된다, 그래서 우리 3만원인가 그분들한테는 적지 않은 돈인가 봐요.

그래서 어려웠다 그런 하소연을 하시길 래, 그래 이 복지 정책이라는 게 한 번 수립이 되고 나면 수혜를 받다가 이게 없어지거나 삭감이 되거나 이렇게 되고 나면 굉장한 파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정책을 세유야 되겠지만 또 그런 외부에서 지원을 못받는 그런 부분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우리 시가 이렇게 채워서 그분들이 최소한의 계획성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 드립니다.

이게 그 예산이 있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교통환경국장 정정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공원관리과 계속비 사업입니다.

망경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망경공원 사업구역 내 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비 및 단계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광장 조성 등)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7,500만원이 증액된 60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특별 교통수단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휠체어 콜택시 이용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 도입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 코자 운영비 3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교통 오지 지역 적자노선 운행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서는 상반기 지급 예상액인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부터 339페이지까지 축제 교통 대책 사업입니다.

5월 논개제, 10월 유등축제 등 대규모 축제 개최에 따른 임시주차장 설치 및 셔틀버스 운행 등의 교통대책 사업비로 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24억7,800만원이 증액된 77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먼저,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문산 휴게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 중 도로공사와 민간에서 각각 12억5,000만원을 분담하고 지방비 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대에 따라 2,000대 증가분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입니다.

환경부 운행배출 저감사업 확대에 따라 건설기계 90대분인 14억8,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1대당 지원금이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3억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소규모 대기방지시설 교체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 보조금으로 12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은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시설교체 지원 사업으로 3억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 금산교간 자전거도로 휴게쉼터 조성을 위하여 4억5,000만원, 집현 덕오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 및 조형물 조명 보수 등에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300만원 증액된 30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3,600만원이 감액되어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중간부,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제로웨이스트 매장 조성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4,600만원 증액된 344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사업부터 353페이지 중간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까지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먼저,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1억5,100만원 삭감하였으며 다음, 산불방지대책 운영 사업은 2021년 산불방지 대책추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산불진화 차량 구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먼저, 등산로 풀베기 사업 등 등산로 조성관리사업비 3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원 참석 수당 및 연구 용역 사업비, 시민정원 아카데미 교육비로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먼저, 작가정원 조성관리 사업은 국내외 유명작가 정원조성 및 용역 사업비를 제외하고 당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1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박람회 개최 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변 편의시설 조성 및 정비 사업비로 테마 등산로 조성사업비 6억원을 산림휴양시설 및 등산로변 토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3억600만원이 증가한 55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사업은 남가람 공원 외 34개소 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유지관리 위탁 사업비로 1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양묘 및 관리 부지 매입은 경상남도 부지 무상 대부 중지 통보로 인한 양묘장 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봉공원 기반조성사업 토지 등 보상비는 비봉공원 토지 및 지장물 잔여 보상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여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향후 진양호 동물원 이전 등 사업지 주변의 개발에 따른 사유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양마산 둘레길과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필요한 사업비로 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망경공원, 선학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와 단계별 사업비로 각각 43억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귀곡동 생태탐방로의 연결성 확보를 위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필요한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4,200만원 증액된 122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장 스키드로더 구입은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로 인한 과부하 및 잦은 고장 발생으로 신규 장비 구입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 입니다.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7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9,700만원을 증액된 8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 지원입니다.

제4차 택시 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른 감차 보상 사업으로 1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법인택시 10대 감차 예정으로 2027년까지 초과분 230대 감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0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억8,500만원을 증액한 109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에 부기명으로 편성되어 있던 특별주민지원 사업비를 감하고 하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특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는 낙동강 수계기금 지원액을 변경 반영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900만원을 증액한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진주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일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정촌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에 민간위탁금 부족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 문화사업은 환경부 공모 2022년 환경교육 문화 사업이 우리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가 선정되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4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정정연 교통환경국장님의 소회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아직 까지 사실 두달하고도 10여일이 남아 있는데 퇴직인사를 하라고 하니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40년 공직 생활이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저에게는 참 큰 기쁨이고 보람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고 보람있는 일들도 있지만 반평생을 조직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사실 홀가분함도 있고 시원함도 있지만 허전함도 함께 동시에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퇴직 후에 뭘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40년 동안이나 이 조직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사실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15년 정도라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15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좀 구애 받지 않는 그런 생활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 서로 견해 차이로 인해서 업무적으로 약간의 의견이 대립되었던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들 시민들이 행복하고 진주 시정 발전을 위한 게 아니었는 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서로 간에 불편하였던 점이 있으시다면 위원님들 다 잊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1일 지방선거에 꼭 좋은 결과 있으시고 그동안 고마웠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예, 국장님 씩씩한 소회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멋진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오천만원 이상 증감 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34억3,700만원에서 117억200만원 증액한 451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14,152건 → 71,817건) 및 농지대장 전환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2억1,000만원을 증액한 2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어업인 수당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27,700명 → 26,567명)로 4억5,900만원을 감액한 79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은 2022년 8월부터 읍면동 농지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농지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2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의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86명 → 95명)로 1억4,200만원을 증액한 5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 농업인 드론 공동 방제단 운영 시범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도시 농업 공간 조성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8,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개최는 행사 시기 도래에 따라 19억8,300만원을 증액한 20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국화 작품전시회 개최는 행사 시기 도래에 따라 2억7,000만원을 증액한 6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중간의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 조성은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비용으로 1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농업기반정비(전환사업)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2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가뭄 장기화 및 집중호우 대비 용배수로 개발 대상지 증가로 4억5,000만원을 증액한 33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로 확·포장 공사는 재해예방 등 주민건의 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한 6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 관리는 가뭄 장기화로 인한 용수개발 대상지 증가로 5억원을 증액한 20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3차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확보에 따라 기존예산 6,000만원을 삭감한 13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가뭄 장기화로 인한 용수시설 유지관리 대상지 증가로 1억원을 증액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용봉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내동 밤실골 소류지 제방 정비는 특별교부금 배정에 따라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 상단의 정촌 소곡 뒷통골 농로 확포장 사업부터 379페이지 중간의 문산 사평들 용수로 정비공사는 읍면동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주민숙원사업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아래 금곡 동례지구 배수로 확장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대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센터 주차장 추가 정비에 따라 4억원을 증액한 13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의 집행 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1억8,300만원과 5,1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입니다.

기술지원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14억9,700만원에서 30억1,600만원을 증액한 145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은 농업테마파크 내 구릉지에 과수원, 정원 전망대 데크 등 체험동산 조성을 위해 6억7,600만원을 증액한 1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는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억9,300만원 감액한 4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 농업분야 신재생 에너지시설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2,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은 토양소독제 및 시설원예 장기성필름 사업량 증가로

5억3,300만원 증액한 10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원예 경영개선사업은 시설채소 재배농가 수정벌 사업량 증가(666ha → 811ha)로 1억3,600만원 증액한 5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기존 국비사업 신청 사업량 증가(7ha → 13ha)로 후순위자 추가 지원을 위해 3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시설채소 현대화는 기존 국비사업 신청 사업량 증가(8ha → 33ha)로 후순위자 추가 지원을 위해 8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8페이지 상단의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는 기존 도비사업 신청 사업량 증가(7ha → 28ha)로 후순위자 추가 지원을 위해 3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과수특작 지원사업은 과수운반용 SS기 및 과일선별기 사업량 증가로 1억8,500만원을 증액한 10억5,7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5,200만원 감액한 1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인건비 지원 및 농기계 구입을 위해 9,300만원 증액한 6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3,800만원 증액한 2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입니다.

농산물유통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92억9,400만원에서 12억4,900만원을 증액한 405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벼 수매통 지원사업은 산물벼 출하 농가 집중현상 및 수매 소요시간 절감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은 쇼핑몰 구축에 따른 홍보 및 입점업체 지원 등을 위한 경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수출 우수농가 지원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도비 전액 삭감에 따른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9,400만원을 증액한 31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수출농가(업체)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바로아래 최고 수출 농업단지 인센티브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수출농가)은 기존 국비사업 신청 사업량 증가로 추가지원을 위해 4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코로나19 극복 수출 촉진 장려금 지원은 해외시장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농가 이탈방지를 위한 장려금 지원을 위해 3억5,7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직매장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억5,000만원 증액한 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500만원 감액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원 감액한 1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100만원 증액한 139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입니다.

농축산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349억1,700만원에서 57억7,200만원을 증액한 406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벼 병해충 방제 시기 도래에 따라 공동방제용 농약을 지원하기 위해 11억2,400만원을 증액한 11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쌀 전업농 육성 지원사업은 쌀 전업농 경남도연합회 회원대회 개최 지원 및 농기계 교체 지원 등을 위해 2억2,200만원을 증액한 5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은 벼 병해충 방제 시기 도래에 따라 공동농작업 대행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13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 고령농업인 벼 육묘 지원사업은 고령영세 농업인의 벼 안정생산을 위한 건의에 따라 벼 육묘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3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축산운영 및 행사 지원금은 양돈농가 악취 민원 증가에 따른 사업량 확대(15,000kg→20,000kg)로 5,000만원을 증액한 2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조사료 생산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억5,700만원을 증액한 6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학교 우유급식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300만원을 감액한 5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은 양돈농가 악취 민원 증가에 따른 사업량 증가(3개소 → 8개소)로 7,500만원을 증액한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조사료 종자 드론살포비 지원사업은 국산 조사료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7,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2,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6,500만원을 감액한 2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유기 농업 선도 농가 가공·유통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35개소 → 4개소)로 9,300만원을 감액한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 및 ‘21년도 대상자 미공급분 편성으로 1억4,200만원을 증액한 6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사슴 만성소모성질병 등 가축 살처분 발생량 증가에 따라 2억1,800만원을 증액한 4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의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원을 증액한 1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하단의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7,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5,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유기동물보호소 보호 동물 증가에 따라 운영비 등으로 1억2,600만원을 증액한 4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관리는 공무직 배치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감액으로 5,200만원을 감액한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의 집행 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7억500만원과 2억1,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25억4,300만원을 편성했고, 518페이지 세출은 민간융자금 195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회 추경 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2페이지입니다.

꿀벌 농가 전염병 예방사업은 최근 기후 및 환경 변화로 꿀벌개체수 감소됨에 따라 꿀벌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책으로 1,500만원을 증액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소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132억원이며 1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 진흥과 소관으로 신안동 복합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은 137억1,100만원을 증액한 총 사업비 411억2,3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건립은 12억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145억2,500만원으로 변경하고 증액된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6억4,500만원이 증액된 44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로 100억6,300만원이 증액된 27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주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지원 100만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25만원, 3.1절 걸인 및 기생독립단 만세운동 재현 200만원을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지의 아카이브 사업 2,1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3억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성자 미술관 운영은 전시물의 QR코드 오디오 가이드 제작에 2,000만원, 자원봉사 봉사 활동금 900만원, 하반기 기획전시 행사운영비 2억원, 미술관 작품 구입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진주탈춤 한마당 지원 900만원, 진주연극 페스티벌 4,000만원, 대한민국 가훈미술대전 400만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1,000만원은 도비 조정에 따른 감액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악 관현악단 초청연주회는 보조사업자 포기로 2,000만원 감액하고 차식발표 나눔차회의 경연 행사 개최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을 사업에 건설 기술관리 용역비 7,000만원, 부지매입비에 50억원 구축 사업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안동 생활문화 공간 운영비는 당초 직영에 따른 사업 예산 2억원 감액하고 진주 문화 관광 재단 위탁사업비로 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진주대첩제와 논개 및 견우와 직녀행사는 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4,700만원, 일호광장 진주역 운영비로 7,200만원, 가칭 전통문화체험관의 조성을 위한 공원 조성변경 용역비 1억원, 금석문 발굴조사 지원에 5,000만원, 어린이날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그림책 콘서트에 4,000만원, 문화도시 조성 사업 기간제 인건비에 3,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문화유산 전승 보호 활동 18억7,500만원 증액된 8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통예술회관 이사비 2,000만원, 봉산사 주변 안전 그물망 설치 1,500만원, 사투리 사전의 추가 발간 등 4,000만원, 오광대 전수 교육관 비상계단 설치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응석사의 하천석축 정비 설계에 5,000만원, 응석사 담장설치 공사를 위해 1억3,000만원, 245페이지 진주 정촌면 익룡 발자국 화석산지의 공원 조성을 위한부지 매입비에 10억원, 공원 조성 및 보호각 설계 등을 위해 3억원, 246페이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의암별제 조사연구비 5,000만원, 가좌동 고분군의 정밀 발굴 조사를 위해 1억5,000만원, 2023년 전통공예 비엔날레 사전 준비를 위해 1억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국내여비)300만원을 감액한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9,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6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위해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7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1,000만원이 증액된 19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기반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는 7억100만원이 증액된 11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광홍보운영에 하모 캐릭터 홍보물을 제작, 공공미술 전시, EBS 펭수 협업 홍보 콘텐츠 제작 등에 1억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수면 관광안내소 운영에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편성하고 관광콘텐츠 개발사업 지원에 1억원 증액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예산업 육성지원은 공예품 조달등록 지원사업 2,000만원, 우수한 공예품을 공공구매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지수관광 테마마을 운영에 승산에 부자한옥 등 민간위탁금 9,400만원, 전력설비 미관개선 2억2,000만원, 물품구입비 2,000만원, 남강수상 레포츠센터 운영에 김시민호 예약시스템 구축 2,100만원, 유등전시관 운영에 카페테리아 설치 3,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등전시관 체험실 집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지원은 1억8,000만원이 감액된 7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0월 축제 기간 중 우리 시에서 개최될 피너클 어워드 행사지원에 9,000만원, 진주 뮤직 페스티벌 행사에 3,000만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 개최지원은 국비 축소에 따라 국비 3억원을 감액하고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인 국내여비를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 250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121억3,000만원 증액된 317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은 10억7,400만원이 증액된 9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5억9,800만원, 진주 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9,600만원, 진주시 종목별 시장기·협회장기 대회에 1억5,000만원, 2023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과 상징물 제작 등에 2억3,0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은 110억5,800만원 증액된 21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에 4억원,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및 보수 5억원, 실내 수영장 전기 분해 살균시스템 교체 공사 5,500만원, 251페이지 실내수영장에 순간식 온수 열환기 교체 700만원, 진주실내체육관 저녹스 버너 교체공사 6,000만원, 상평, 문산 실내체육관 농구대 교체공사 5,000만원, 국민 체육센터 헬스장 헬스기구 교체 3,800만원, 국민 체육센터 GX실 운동기구 구입 1,700만원, 종합경기장 내 다목적 운반차 교체 1,300만원, 남강정 궁도장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은 기금 4억원이 감액된 6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에 60억5,800만원,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발달 장애인을 위한 시설 추가 설치 등으로 12억원,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토지 보상비 50억원 중 15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와룡지구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12억원, 동부 5개면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1억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촌면 파크골프장 주변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본 경비는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164억7,200만원이 증액된 31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평 산업 단지 재생사업에 기반시설 정비 및 보상비로 7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10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새서부시장 공중화장실 소모품 8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서부시장 이동식 공중화장실 임차료를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비교견학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 254페이지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견학에 400만원, 새서부시장 공중화장실 관리위탁금 200만원,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및 한마당행사에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앙 상권활성화 사업 4차년도 사업비 9억1,300만원, 1시장 1특화 사업에 중앙시장이 선정되어 5,000만원을 편성하고 전통시장 홍보지원 소비촉진 공모 선정에 따른 2,400만원,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에 900만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도시재생에는 27억4,800만원이 증액된 29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앙지구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2,600만원은 감액하고 상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대학운영(심화과정)에 2,000만원, 하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대학운영(기초과정)에 2,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12월에 공모 선정된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1차년도 사업비 25억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8,100만원, 일반 운영비 1,700만원, 256페이지 보부상 르네상스 아카데미 용역 9,800만원, 중앙상권 이음사업 역사콘텐츠개발 및 기록화에 용역 1,800만원, 중앙 원도심 공간 환경마스터 플랜 용역 1억원, 원도심 성장발전소 주민 역량 강화 용역에 8,000만원, 모니터링 운영 용역에 4,000만원, 세미나 등 참여자를 위한 일반보전금에 2,200만원, 진주상상 리메이크센터 건립에 9억5,000만원, 중앙상권 이음공간 조성에 11억2,500만원, 집수리 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상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전년도 12월에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이번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 역량 강화사업 용역비 9,000만원, 소규모 거점시설 조성 시설비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51억8,700만원이 증액된 71억원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은 현장 지원센터 인건비 1,800만원, 258페이지 역사문화 축제, 이벤트 발굴 연구용역비 5,000만원, 빛 내림 나눔거리 조성사업에 1억1,100만원, 청년 허브 하우스 건립에 38억7,000만원,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건립에 6억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에 현장지원 인건비 800만원, 하나상권 만들기 연구용역비에 1억원, 259페이지 노후점포 및 소규모 입면 정비에 3억, CCTV, 보안등, 미니소방서 설치 등에 1억3,000만원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관내여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정산금 반환을 위해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1,400만원 증액된 8억8,400만원이며 중앙 지하도상가 관리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 부담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260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1,400만원이 감액된 1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안심식당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비에 200만원은 증액 편성하고 관내여비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 보조금 반환금 1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페이지 보니까 피너컬어워드 행사 지원이 9,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난해 통영에서 우리 세계 축제 협회에서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지난 해는 통영에서 개최되었고요.

올해는 저희들 유등축제하고 같이 개최될 예정인데 일단 국내 축제에 관한 행사를 진주시에서 개최한다는 내용과 세계 축제 협회에 그러니까 세계축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공모를 위한 행사로 한 2,000만원, 그래 가지고 총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세계 축제 협회에서 개최는 건데 우리 진주시에서 유등축제를 공모를 할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렇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 예, 국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오랜 만에 뵙습니다.

국장님 243쪽요.

우리 전통 문화 체험관 조성에 보면 시설비에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계획 변경 내용이 혹시 뭘까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잠시만요.

1억원이죠?

저희들 전통 문화 체험관이라고 지금 우리가 교방문화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있는데 김해나 부산이나 또 대표적으로 보면 한국의 집 서울에,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음식 그러니까 검무나 무형문화제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망진산 주차장 부분에 97평방미터정도의 공원을 변경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과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서 그걸 짓게 되면 거기서 전통 음식이나 차를 체험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야경을 볼 수 있고 진주성을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김해나 부산 순천 다른 지역 전주 이런 지역에 되어 있는 거를 차별화를 해 가지고 2024년까지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상희 위원 변경안이니 원안보다는 뭔가 좀 다른 내용이 추가 되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질의 드렸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감사합니다.

○제상희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촌에 익룡 발자국 관련해서 보호각 설치하는 사업이 언제 완공될 예정이예요?

보니까, 계속비 사업 설명하실 때 2023년, 24년 2개년으로 내용이 올라와 있었는데…….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올해 저희들 사업중에서 일부 70억중에서 보상비로 10억을 받았고요.

내년에 전액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목표는 지질 유산 센터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립 문화재청과 협의 사항이 국가 기관으로 국립 지질 센터를 그 장소에 익룡 발자국에 설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보호각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그 문화재처하고 협의된 내용, 진행 중인 그 사업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께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제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46쪽에 보면 진주 전통 공예 비엔날레 추진이 언제 개최될 예정이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내년입니다.

○제상희 위원 내년 언제쯤입니까?

그건 아직 미정인가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내년 9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지난 해 한 번 해 보니까 짧은 기간에 추진 하니까 사전 준비가 좀 미흡해서 올해에 사전에 올해부터 준비해 가지고 내년에 좀 크게 준비하려고…….

○제상희 위원 좀 더 보완을 해서?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제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48쪽에 중복 질의 이기는 하지만 그 피너컬어워드 이게 지금 시에서 명칭을 지어셨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닙니다.

이게 세계 축제…….

○제상희 위원 세계 축제에서 설명하셨나요?

아까 제가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남강 수상 레포츠센터 운영에 보면 김시민호 예약 시스템 구축 사업비 올라와 있어요.

이거 혹시 김시민호가 배를 띄우는 거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맞는데요. 지금 현재 현장 예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실제 예약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걸 온라인 예매로 전환하기 위해서…….

○제상희 위원 안 그래도 배를 띄워서 시민들이 좀 관심 있으신분들이 말씀을 주시고 의견도 있기는 한데 혹시 이게 배가 뜨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수량에 관련해서 라든지 현재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애로 사항은 지금 배가 한 대가 되어 놓으니까 지금 계속 오전에 다 예약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한 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상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도 참 난감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남강 유류 상황에 맞춰서 배를 띄우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주변에서 주시다 보니까 제가 그 언급해서 질의드렸는데 일단 답변은 그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저희들 지금 현재 구간을 주말에 동방호텔까지 지금 늘렸다 아닙니까?

○제상희 위원 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토일 그런 야간에는 동방호텔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나가 보니까 연장한 야경을 추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더라고요.

어쨌든 가능한 연장 운행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51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문화 체육 센터 건립, 이 사업이 올라 왔어요.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올만큼 이게 시급한 사업인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12억 이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준공인데 거기에 시설이…….

○제상희 위원 올해 언제 준공이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올해 9월 정도, 그게 발달 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추가 비용입니다.

○제상희 위원 추가비용요?

정확한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12억이어서 제가 좀 상세히 뭐에 대한 예산인 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50억 되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전체 예산은 134억에서 146억으로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건물 내부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변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철근 비용이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자재비가 올랐고 그 다음에 수영장에 기자재 구입 등입니다.

○제상희 위원 그 내용 제가 잠깐 12억에 대한 내용 잠깐 받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구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제상희 위원 그 다음에 254쪽 보겠습니다.

저희 청년 비단길이 시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계십니까?

중앙시장 위에 2층에 1시장 1 특가 사업, 이 내용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어떻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계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1월달부터 지역에 있는 요식업, 그러니까 음식하는 청년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 친구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만약에 안되면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어떻게 전환하려고 수차례 간담해를 해 왔는데 이친구들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자기들도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라, 그 구조가 공유 주방을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들어 와서 청년몰을 살리고 중앙시장에 사람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제안 의견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사람이 사는 청년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따뜻한 김이 좀 올라 와야 되는데 자꾸 한기가, 계속 매년 저희가 사업보고를 받기는 하지만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5쪽부터 해서 지금 도시재생뉴딜 사업 각 지구별로 보면 현장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인건비가 상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물론 각 뉴딜 사업의 규모가 달라서 팀장과 사무원의 인건비가 다르기는 한데 혹시 여기 기재상의 차이일까요?
출장 여비라든지 상세하게 몇 월분이라는 기재가 없어서 혹시 이게 현장 센터에 팀장은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두고 현장에 일을 하게하는 건 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제가 알기로는 운영기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상희 위원 운영기간일 것이고 그러면 실제적인 역할이, 그 팀장의 역할이 무엇이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현장 센터 팀장은 우리가 중앙센터의 팀장이 사무국장이 있고요.

거기 팀장이 그 지구에 전체 업무를 운영하는 겁니다.

○제상희 위원 전반적인 업무를 보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강남지구면 강남지구 전체를 운영하고 그래 가지고 전체 중앙 센터하고 협업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제가알기로는 도에서도 그렇고 도시재생관련해서 교육을 받으신분들이  뭔가 이렇게 자격증을 갖고 계신분들이 파견내지는 이렇게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신가요?

궁금해서…….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는데 아까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은 강사나 다른 활동으로…….

○제상희 위원 대체하는 거고, 이거는 여기 상근으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4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도시건설국,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기향  제상희  강묘영  박성도

박철홍  조현신  윤갑수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참석공무원(8인)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공보관   장정오

감사관   김병호

○속기사    박정이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