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7월 27일(수)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장은 5급승진자리더 교육 참석으로 불참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평생학습원 소관의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직제 순에 의거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농업정책과장 조혜숙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발표하시기 전에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알겠습니다.

먼저 김영란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변소영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상철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강순옥 농업기반팀장입니다.

박종한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농업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입니다.

90억 규모의 사업비를 연 1% 금리로 농업인에게 융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자금은 최고 2억까지 운영자금은 최고 1억까지 대출가능하며 현재 상반기에 시설자금 융자 지원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융자 운영자금은 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개방과 이상 기후변화, 가격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안정적 영농지원으로 농업인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어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79억7,000만원입니다.

7월에 농업카드 포인트로 지급을 완료하였고 8월에는 거동불편자나 농협카드 미소지자에 대해서 선불카드로 2차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에게 실질적 지원으로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7페이지 미래농업 선도 우수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사업비 19억7,700만원으로 농업인단체에 교육행사 지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 등을 통하여 농업 농촌을 이끌어 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 관광자원 및 사회적 역할 육성 지원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1억7,500만원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9페이지 2022년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5일간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억입니다.

행사 내용은 8개의 대형 전시관 운영과 농업 관련 체험행사, 수출상담회 등입니다.

첨단농업기술 정보 교류와 농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신선농산물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22년 진주국화작품전시회 개최입니다.

올해 10월 하순에서 11월 초까지 종합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주변에서 국화모양 작품 75,000여점을 전시할 계획으로 농식품박람회 및 토종농산물 종자 전시회와 연계하여 추진됩니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민 농업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5,200만원입니다.

센터 내 두메실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첨단 온실체험과 공기정화식물재배 실습 등의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받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시민 농업체험학교를 운영하여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기반 시설사업입니다.

진주시 관내 277개 지구에 사업비 213억5,600만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배수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수곡면 대천리, 대곡면 광석리, 금곡면 두문리 일원에 사업비 147억8,700만원으로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중심지로 육성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일반성면 창촌리, 이반성면 대천리, 대곡면 대곡리 일원에 사업비 630억200만원으로 마을안길 범죄예방사업, 마을생활쉼터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으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9페이지 2022년 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하고 진주 국화작품전시회 개최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식품박람회 개최할 때 국화전시회를 포함해서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김형석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부스가 아마 국화전시회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따로 6억9,000만원에 대한 시설비가 필요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6억9,000만원에는 재배장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형석 위원 국화 자체의 재배장을 연결해서 우리가 전시하고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직영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타 국화를 재배해서 출품하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고?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개인적으로 작품을 출품하는 거는 국화연구회 출품작이 400점이 있는데 이것 외에는 저희 시 직영 재배장에서 다 재배를 해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면 재배하는데 대한 기본적인 수지 계획서 내역이 따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김형석 위원 그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산 동부 5개면 지역구 최민국 위원입니다.

제가 선거 과정 속에서 또 저의 지역구가 금산 동부5개면 다 면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만나 뵐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농업종사자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이 현재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일손이 부족하다 굉장히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조금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현재 저희들이 농촌일손지원단 지원센터라고 해서 국내 구직자와 농가를 위해서 중개 알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걸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농촌일손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까지 도입해서 같이 통합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지금도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 농촌 일손 지원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 분들 관리 그리고 이 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여건 개선 하여튼 전반적인 종합적인 관리가 되어야 이 분들이 농가에서 계속적인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방금 최민국 위원님 발언하신 것 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농촌 일손 부족현상에 대해서 시에서 공공근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내용을 어제 시정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예전에 2년 전인가 진주희망 일자리라고 그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받아서 필요한 농가에 돕게 했어요.

지금은 그 파트가 농업기술센터만 따로 신청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하반기에, 될 수 있으면 공공근로 인력을 배정을 받으셔서 농업기술센터 밑으로, 그래 가지고 필요한 농촌일손돕기에 투입되는 식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는 공익적 목적에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개인 농가에는 투입하기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하여튼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농촌일손 부족 농가돕기에 여러 가지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고안해서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페이지 보십시오.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에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가 123농가에서 심의 결과 6명이 탈락됐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위원장 윤성관 117명이 선정된 내용인데 6명이 탈락됐는데 심의 내용은,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농협에서 신용도가, 대출을 해 줘서 다음에 갚을 능력이 되는지 신용도도 조사를 합니다.

신용도가 안 되면 탈락되는 걸로 ……

○위원장 윤성관 6명 다 그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신용도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도와줄 게 없다, 농협에서 신용도가 안 되서 못 준다고 하는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위원장 윤성관 이 분들은 나중에 재신청도 하나요?

챙겨 보나요, 떨어진 사람들?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신용도가 회복이 된다거나 다른 사업계획도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시에서 이 분들 떨어져서 필요해서 신청을 했다, 그러면 떨어졌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일단 우리한테 신청 자료는 들어 왔을 거니까 사후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위원장 윤성관 6페이지 보십시오.

농어업인 수당 지급입니다.

제목이 그렇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기반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중에 원래 경영주 금액이 60만원 아니었습니까?

원래 우리 계획이?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도에 따라서 다른데, 도비로서 30만원 책정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경영주 이게 별도로 ……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공동경영주 1대는 부부가 각각 30만원씩 지급을 받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농어업 경영체 등록된 경영주 30 및 공동경영주 30, 연 3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고서에는.

경영주가 별도고 공동경영주 같으면 30, 30, 60이다 이 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도내가 아니고 원래 진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만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그런데 도비라서 도 관내에 있는 농업인인데 우리 시비가 되는 거는 우리 시 관내에 농업인만 지급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자료상으로는 도내에 농어업 경영체 등록된 경영주는 다 지급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 보고서 상으로는?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위원장 윤성관 농어업인 수당 지원 근거를 뭘 두고 우리가 주는 겁니까, 지급근거가?

조례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위원장 윤성관 무슨 조례인데요?

조례는 진주시 농어어업인 수당 지급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 농어업인 수당지급은 자료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찾아 보니까 그 조례에 따른 것 같아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가지고 오셨어요?

팀장님들 조례 안 가져 오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조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 농어업인 수당지급 조례 제6조 지급대상 농어업인 수당은 수당 신청일에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상으로는 도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하면 농어업인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준 거니까 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우리 시는 우리 시 관내 주소지에 농어업인으로 하는데 여기는 아마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 지침 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지금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대한 우리한테 보고한 거는 진주시에 등록된 농민들한테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도내에 있는 농어업인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보고서 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충족되어 있는 사람들로 규정해서 주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근거를 여쭈었고 업무를 다시 챙기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위원장 윤성관 10페이지 보십시오.

2022년 진주 국화작품전시회 개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중간에 보면 국화연구회 출품작 400점이 있는데 보상차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작품당 10만원씩 나가는 걸로 압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밑에 있는 6억9,000만원 사업비 안에 이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행사비는 제가 기억으로는 2억5,00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재배장 운영에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각종 자재비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통상적으로 국화연구회 출품작이 보통 몇 작품 ……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400점.

○위원장 윤성관 평균적으로 400점 들어오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위원장 윤성관 10만원에 400점이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4,000만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위원장 윤성관 4,000만원 맞습니까?

국화연구회 출품작 운반하고 갖다 주는 건 자기들이 가져 옵니까?

우리가 갖다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연구회 출품작은 본인들이 갖다 놓고 ……

○위원장 윤성관 본인들이 운반하면 10만원을 주면 왔다 갔다 경비 빼고 하면 남는 게 없겠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도 됩니까?

공익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도와주는데 자기들은 몇 천만원이 될 수 있고 몇 백만원이 되는 작품도 있을 테고 운반과정에서도 손상이 갈 수도 있을텐데 10만원을 주면 맞나 이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분들도 시민이고 그 분들도 작품을 만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농민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할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업무보고라서 저희들이 지적할 내용들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이 보고해야 하지만 오늘 교육 참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소장님, 보고 전에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용협 기술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서영옥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정형삼 채소화훼팀장입니다.

강외훈 과수특장팀장입니다.

손나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장주영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최진환 기술지원과장은 5급승진자리더십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기술지원과 소관 시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조성입니다.

2021년도에는 스마트농업온실, 이벤트 정원을 조성하였고 2022년 상반기에는 원예체험 온실조성을 완료하여 첨단농업기술의 교육장과 농업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어울림동산 조성과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주변 산지정비와 등산로를 개설하여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과학영농 지원센터 기반 구축입니다.

4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2023년까지 종합검정실과 농산물안정분석실을 보완하고 병충해 진단실을 구축하여 농업인 영농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가지 꽃거리 조성입니다.

14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시가지 꽃거리 조성과 각종 행사 시 꽃탑 및 화분을 지원하고 사계절 변하는 꽃거리 조성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입니다.

건축물은 농산물유통과에서 추진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 중이고 기술지원과에서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준공에 맞춰 가공장비를 구입하여 지역농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농업인 농외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4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 복지증진과 전문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시설채소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61억8,7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 외 20개 사업을 지원하여 시설하우스 현대화와 환경개선으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친환경 최고품질 과실안정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104억200만원 사업비로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16개 사업을 지원하여 과실품질 향상과 농작물 재해부담 경감을 통해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문농업인 교육으로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 농업인대학 외 4개 과정을 운영하여 맞춤형 농업교육으로 기술 및 경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1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강소농육성사업 외 5개 사업을 지원하여 강소농 자립역량강화와 정보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선도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6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여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 및 순회기술교육입니다.

10억5,800만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농업기계 현장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적기 영농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반갑습니다.

최신용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아주 잘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신문지 상이라든지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아주 잘 하고 계신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임대해 가지고 농민들이 쓰고 반납을 할 때 흙이라든지 세차를 하고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빌려 가서 세차를 한다면 전용 세차시설이 없잖아요?

가정집 가까운 데라든지 농지 가까운 데서 임의로 씻고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할 것 같고 기름도 떠 내려 가겠고 세차 당시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임대사업소 내에 세차시설을 설치해서 농가에서 세차를 하지 말고 임대사업소에 가져 와서 세차하는 것으로 하면 환경문제라든지 또 바쁜 농민들 시간적인 절약문제도 해결되고 두 가지의 이익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농기계 세차 관계는 사실 농작업을 하고 나면 배수로라든가 용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보통 세차를 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라든가 중부 이런 데 하려면 세차장 공간확보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와서 세차를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농기계에 대해서 이상 유무 확인하고 난 뒤에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시간이 걸릴 건데 그건 검토를 해 보겠는데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신용 위원 그러면 무조건 어렵다 하지 마시고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다 생각하는데 아마 NGO분들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름부분이라든지 농수로라든지 인근에 흘러 내리니까 이런 부분을 꼭 의회에 가시거든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하려고 생각하면 백 가지도 있고 천 가지도 있는데 안 하려고 하면 백 가지도 있고 천 가지도 있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해 줄 수 있다면 충분히 해 줘야 농업인한테 편의를 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아주 좋은 얘기하셨네요.

농기계사업소가 진주시가 전국적으로 아주 선진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드려서 그 중에 제일 먼저 드린 게 장비보험을 가입해라 그 다음에 배달을 안 해 줬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 큰 거만 배달해 줬는데 우리는 큰 기계도 배달해 주고 작은 기계도 배달해 줘라, 쉽게 말하면 갖다 주고 가져 오고. 가져오는 과정에서 고장이 났는지 확인하려니까 기본세척은 필요할 거다 그 말씀인 것 같고, 최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장비점검만 하고 세부적인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들고 와서 자체에서 센터에서 그런 정화시설을 갖춰서 하라는 얘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완전히 흙덩어리 있는 걸 가져와서 하라는 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 고장이 난 거 현장에서 확인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임대사업소가 아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최신용 위원님 말씀 얹어 가지고 하면 아주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잘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시가지 꽃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진주시에 뒤벼리나 천수교 다리 위에 나팔꽃 종류로 꽃을 설치해 놓으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페추니아 꽃을 했습니다.

○김형석 위원 시설을 갖추어서 예쁘게 시민들한테 힐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한 노고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조금 보완하자면 지금 화분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중간 중간에 띄엄띄엄 떨어져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함안군에 가면 넝쿨식으로 울타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그래서 이음새가 떨어져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리 위에 전체적인 꽃밭처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참조하셔 가지고 다음에 다리 할 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가로 화분 중에서 교량 부분하고 뒤벼리 새벼리 해 가지고 다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 부분에는 교량 난간을 이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난간 부분 지주대가 있고 설치하는 구간이 있는데 일단 가능한지 안 한지 시설물 관리하는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하는데, 현재로서는 난간 구조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렇게 설치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촘촘하게 보기 좋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책 제안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온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들도 업무에 반영하게끔 메모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1페이지 보십시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예정지가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부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같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에 있는데 21페이지 보고서 상에 202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도 7월에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토지 수용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며칠 전에 공탁, 수용재결은 6월에 됐는데 30일 지나야 공탁할 수 있어 가지고 공탁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이 보고서 상으로 봤을 때 토지수용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준공 단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토지보상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 이게 제 질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수용재개 했다고 해서 바로 보상되는 게 아니고 재결이 끝나고 일정기간 지나야 공탁을 하면 법원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공탁이 되다 보니까 이걸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말씀은 보고서 작성을 하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맞는 얘기다, 그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공탁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거기에 대한 상관 관계의 점검을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마시라 괜찮다 잘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친환경 최고품질 과일인증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추진상황 중에 농산물재해보험 지원이 3,600㏊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거기에 24억도 맞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밑에 2022년도 추진계획에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이 글자가 똑 같고 똑 같이 3,600㏊에 여기는 73억이고 저기는 24억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위원장님,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를 보고 담당자한테 다시 확인을 했는데 위에 추진상황은 집행을 해 가지고 돈이 나간 걸 한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예산 상 사업비를 반영했는데 어찌 보면 헷갈리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료는 일단 그렇다 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헥타르는 똑 같은데 금액 차이가 나는데 추진상황은 우리가 24억을 지급을 했다는, 작년에 이 금액으로 사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안 그러면 상반기에 이 금액을 했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상반기에 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2022년도 추진계획은 73억원은 하반기 겁니까?

통 털어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통 털어서 예산 상에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두 개를 합하면 위에 있는 100억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아닙니다.

위에 것은 실제 돈이 나간 거고 ……

○위원장 윤성관 사업개요에 사업이 100억이지요?

이 사업비가 100억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104억 맞습니다.

총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2년도 총 사업비가 100억이고 그 다음에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24억을 썼고 하반기에 73억을 쓰겠다 이 얘기입니까?

이 얘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관 소장님이 업무를 전체 관장하다 보니까 안 되시면 제가 다른 분한테 질의할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위에 추진상황은 실 자금이 집행된 24억이 돈이 나간 걸 표시한 거고요.

밑에 거는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전체적인 예산 상에 나온 금액을 적은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원님들이 이해되게 해 보세요.

위에 총 100억이고 두 개를 대충 합하면 100억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다른 걸로 예산이 있으니까 이래도 저래도 끼워 맞춰도 답이 안 되는데 그럼 2022년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총 2022년 당초예산이 73억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위원장님, 일단 농작물재해보험은 총 73억 중에서 상반기 24억을 집행하고 하반기 49억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리 저리 해도 보고 내용이 안 맞네요?

왜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제출합니까?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소속 밝히시고요.

○과수특작팀장 강외훈 과수특작팀장 강외훈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 팀장님이 자료 만드신 것 맞습니까?

○과수특작팀장 강외훈 예.

○위원장 윤성관 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책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아실 것 아닙니까?

○과수특작팀장 강외훈 예.

○위원장 윤성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2022년도 총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대한 보험료가 73억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과수특작팀장 강외훈 예, 73억6,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당초예산 잡은 게 73억입니까?

○과수특작팀장 강외훈 예.

○위원장 윤성관 뒤에 나머지 숫자는 빼고 총 73억이지요?

○과수특작팀장 강외훈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우리가 총 당초예산에 73억이면 상반기 24억을 썼다 이 얘기입니까?

○과수특작팀장 강외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24억을 썼으면 추진계획에 남은 금액을 써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 총예산은 73억이 확실히 맞아요?

○과수특작팀장 강외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이 보고서가 맞는 겁니까, 팀장님 보실 때?

우리한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 내용이?

○과수특작팀장 강외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착오도 있고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이 예산이 머리 속에 들어 있으니까 잘 아실 거고,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이것을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하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자료를 살피고 있는 건데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두 개 합하면 보험료가 100억이 되어야 된다 말이지요.

지금 이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맞지요?

○과수특작팀장 강외훈 예.

○위원장 윤성관 그건 인정하시는 겁니까?

○과수특작팀장 강외훈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정하시고 이런 거는 자료 넘기기 직전에 몇 번 확인해서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십시오.

제가 이 자료 보면서 헷갈려서 새벽에 전화를 못 드리니까 몇 시간을 내가 보고 고민을 한 겁니다.

○과수특작팀장 강외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수특작팀장 강외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나중에 팀장님, 이 부분 정리하셔 가지고 원래 당초예산하고 있었던 거 하고 세부계획서 작성해서 재해보험 관련해서 이 보험하고 다른 보험 있지요?

농협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보험.

○과수특작팀장 강외훈 그거는 다른 팀에서 정책팀에서 ……

○위원장 윤성관 거기에 얘기해서 같이 제가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과수특작팀장 강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여성농업인복지 향상 파트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인의 생활에 대해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농민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우선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하고 이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이걸 여지껏 한 적 없고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30개소에서 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보시기에 많은 여성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마을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신서경 위원 제가 현장을 살펴보지 못하고 먼저 질의를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아주 획기적인 발상이었고 잘 하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현장을 다니면서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제안을 드릴거고 협력해서 힘들게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 특히 가사일 농사일 이중 삼중 고생을 하고 계시는 여성농업인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소장님, 저번에 제가 여성바우처 기금 올려 주라고 했는데 그 금액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매월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여성 바우처 기금?

15만원 지급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15만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옛날에 7만원 9만원 지급했지 않습니까?

지금 호응이 좋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 걸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정책 제안에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것들도 위원님들이 아셔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아까 연달아 질의하기에 좀 그래서 참았는데 28페이지 맞춤형 농업기계 지급 및 순회기술교육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잘 하고 칭찬받는 일 중에 농기계 임대하고 농업기계 지원순회 수리 이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물론 좀 전에 바우처 기금 15만원 지급도 잘 하고 계시지만 2개 사항이 최고로 박수 받을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에 보면 농업기계 현장순회기술 및 안전교육 19개 읍면동에 201개 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기술지원차량이 1대, 기술인력 부분 수리할 수 있는 분이 2분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보통 미천이라든지 기계가 많을 때는 내부 근무하는 분이 지원나가서 하는데 기계가 적을 때는 보통 2분이 나갑니다.

○최신용 위원 지금 총 기술인력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14명이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19개 읍면동에 201개 마을을 1년에 다 커버하신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싶고 또 그리고 기술지원차량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최신용 위원 차량이 지금 1대잖아요?

1대 가지고 201개 마을 다 커버가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각 마을별로 수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수요가 많은데 미천은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 외 지역은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특히 미천 지역만 수요가 많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 쪽이 농기계가 경운기라든가 이런 게 많으니까 수요가 많습니다.

○최신용 위원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농기계를 물론 경운기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경운기뿐만 아니라 예초기라든지 농기계 사용이 시기적으로 쏠림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예초기는 여름, 농번기에 주로 많이 수리해야 되고 필요한데 기술지원차량 한 대 가지고 바쁜 시기에 농번기에 적재적소에 수리가 필요한데 그게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부의장님, 내년도에는 노후화로 해 가지고 차량 1대 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제가 가서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제발 인력하고 기술지원차량을 증대해 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해야지 농한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당장 농번기에 수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런 부분 애로사항 말씀을 많이 하시고, 좀 그렇습니다만 내용에 보면 부품당 5만원 이하 무상수리만 가능하다 물론 이 부분도 아마 인근에 농기계를 수리해서 영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분도 존중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5만원 정도를 금액을 정해 놓은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이런 부분 풍선효과가 있겠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해 주면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수입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소장님께서 체크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기술인력이라든지 적재적소에 시기에 따라서 쏠림 현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발표하시기 전에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상문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허상균 농산물수출팀장입니다.

정윤교 먹기리지원팀입니다.

강덕미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정성훈 팀장님께서 급한 연가 사정이 있어서 박선동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직원 인사)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발표하시기 전에 팀장님들이 참석이 안 될 경우에는 미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알려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교육은 괜찮은데 개인 연가는 무슨 연가인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요한 장소에는 참석이 되어야 되고 못 오면 미리 통보를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먹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7억원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1동과 농산물종합가공시설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비 66억, 토지매입 설계용역비 31억원으로 7월 보상잔여지 공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며 10월에 착공하고 내년 7월에 완공하여 공공먹거리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로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조직화 및 규모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32억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사업 13억5,200만원, 농산물통합 마케팅 지원사업 4,800만원, 농산물유통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18억원을 지원하여 유통시설의 효율성 극대화와 신용 투명거래를 정착시키고 물류비용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진주드림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총 사업비 59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비 외 2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비 5억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 28억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26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올해는 수출목표 5,700만불 달성을 위해 20개 수출농단 육성과 수출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에 129억9,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출농업 분야 경쟁력 제고 15개 사업과 수출 물류비 및 촉진자금 지원 5개 사업, 해외시장 개척활동 4회를 추진하고 진주시 농산물 수출탑 시상식 개최 및 수출 농산물 사전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수출농업 육성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먹거리 지원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총 사업비 223억8,700만원의 사업비로 학교급식비 지원 외 4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급식비 지원 211억7,200만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3억100만원, 초등돌봄 과일 간식 지원 1억3,700만원, 방학 중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5,700만원, 방학 중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7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학교급식 질 향상으로 학생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안전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GAP 안전성 분석지원 외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7,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GAP안전성 분석지원 5,000만원, GAP시설 및 장비지원 5,000만원, 로컬푸드 육성 4억7,300만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2억원을 지원하여 우리 농산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총 사업비는 7억2,000만원으로 공중화장실 정비 외 4개 사업을 추진하며 추진계획으로는 도매시장 내 공중화장실 30개소를 정비하고 청과물동 노후 투광창 교체하며 도매시장 내보도블럭 정비로 도매시장 위생관리 및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구)농업인회관 편의시설 장애인용 승강기 1개소 설치 및 수변전실 차단기 및 방송장비 교체로 도매시장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통해 도매시장 선진화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최신용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농산물수출 활성화 지원인데 2022년 추진계획에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4회에 1억8,3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과장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올해는 상반기 1회를 다녀온 상황이고 지금 특판전이나 박람회는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상황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신용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경상남도에 자리하고 있는 경남농산물식품수출협회하고 경남무역이라고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최신용 위원 이 2개 업체 경남도에서 아마 관장을 하는 모양인데, 이 2개도 마찬가지로 해외개척사업을 하고 있고 판로개척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계해서 2개 업체에 협회하고 경남무역하고 같이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2개 경남무역하고 수출협회는 제가 알기로는 바이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그 쪽하고도 수시로 고려하고 또 그 쪽에 자문도 얻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연계해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수출협회하고 조인을 해서 아마 시너지 효과가 확대되고 있는 지자체가 밀양 산청 거제하고 창녕시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진주시만 빠져 있으니까, 특히 진주시는 딸기라든지 파프리카 송이버섯 꽈리고추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유독 기 정보가 충분한 수출협회하고 경남무역하고 왜 조인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아까 말씀인데 특판전은 경남무역이나 농산물 수출협회하고 일단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잠깐 모르는 사항이고……

○최신용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그런 사항입니다.

○최신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아직 하고 있는 게 없고 방금 말씀드린 4개 지자체 밀양 산청 거제 창녕 지자체는 수출협회하고 조인해서 활성화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특판전을 앞으로 할 건데 앞으로 경남무역과 농산물수출협회하고 특판전을 같이 연계하는 방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아, 지금 하고 계세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협회도 그렇고 경남무역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봐서도 손해볼 건 없다고 보거든요.

잘 의논하셔서 서로 협력하셔서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데도 1억8,3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이보다 적게 들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서로 협력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본 위원이 바라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서경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다기보다 여기서 굳이 분류를 해 보면 방금 최신용 위원님 말씀하신 농산물수출활성화지원과 연관이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CPTTP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관세율이 대폭 낮아져서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농업강국들의 농산물이 국내로 수입되어서 농민들에게 심대한 타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부터 나와야 되겠지만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그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어떻게 계획은 안 한 게 맞습니다. 안 한 게 맞는데 위원님 좋은 의견에 따라서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대책 방안을 우리 과 차원이나 우리 센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우리가 농산물을 어떻게 잘 수출할 것이냐 그걸 논의하는데, 지금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외국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발등에 불로 떨어졌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앞으로 좀 고민해서 농업인을 될 수 있으면 보호하고 타격이 적게 가는 방안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4페이지 보십시오.

농산물 산지유통 조직화 규모화 지원 202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이 13억5,200만원 맞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농업유통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비가 18억 맞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 금액이 제가 보니까 지방재정 계획성에 있는 운영을 위해서 있는 지방재정법에 관련되어서 제33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내용과 다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그 내용은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있는데 ……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팀장님들 혹시 이 자료 가져 오셨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럼 그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5주년차 연도별 투자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연도별 투자계획서 내용에 공동선별비 지원하고 농업유통 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하고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규모하고 내용 그 다음에 총 사업비 기 투자 그 다음에 연도별 투자계획 해 가지고 2022년도 얼마, 3, 4, 5, 6 예를 들면 농업유통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에는 연도 별 투자계획서가 2022년도에는 9억, 2023년 9억1,800만원, 2024년에는 9억3,700만원, 25년도는 9억5,600만원 그 다음에 2026년도는 9억7,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말씀하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현재 유통기반시설 장비지원사업은 사업비가 18억이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자부담이 포함된 총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9억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자부담이 얼마인데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자부담이 9억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농업유통기반시설 장비지원사업 14개소에 지금 들어와 있는 18억에 9억이 우리 자부담이 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시설자 사업자의 자부담이 있고 예산이 9억이고 자부담이 9억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이게 9억이다 그 말씀이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투자계획 상으로 맞고, 위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도 금액이 다른 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여기도 자부담이 50%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니, 이것 자부담 50이면 또 답이 안 맞아, 투자연도에 14억으로 잡혀 있는데 13억 5,200인데 이건 답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도 농업유통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하고 똑 같이 50% 자부담이 있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라고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또 안 맞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선별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포함되어서 내려옵니다.

aT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선별비를……

○위원장 윤성관 이 금액은 국비가 얼마인데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국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25%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25%라도 또 안 맞습니다.

밑에 있는 농업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이 맞아요.

제가 질의드렸던 중기지방계획서하고 50% 같으면 딱 금액이 맞아 떨어져, 위에는 그렇게 대답해도 안 맞고 20%를 끼워도 안 맞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선별비는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계획이 우리 계획하고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넘쳐 있으면 그 말도 맞는데 오히려 금액이 작아져 있다고요.

일단 과장님 답변은 안 맞습니다.

팀장님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서 보십시오.

소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25% 추가가 된다고 해도 이 보고서하고는 안 맞아요.

따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김상문 농산물유통팀장 김상문입니다.

공동선별비 이 돈은 국비 평가를 해 가지고 수시로 매년이 금액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금액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 계획 세울 때 하고 이 자료 넣을 때 하고 금액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지금 제출한 자료에 담당 팀장님이 설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걸 잡을 때 공동선별비 지원비 해 가지고 6,084톤으로 해 가지고 13억5,200만원 잡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걸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는데 25% 추가해도 14억하고 안 맞고, 또 지금 배분해서 낮아졌으면 국비 지원 평가를 받을 때 낮아졌다고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서 나한테 자료 제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자료 정리하셔 가지고 ……

○농산물유통팀장 김상문 예, 그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제가 ……

○위원장 윤성관 저한테 가져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이게 나중에 당초예산이고 또 추경이고 지나 가면서 밟을 내용들이긴 한데 업무보고에도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니까 다음에 추경 때 자료 작성할 때 주의해서 작성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안 맞는 거는 안 맞다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설명이 되게끔 준비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팀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은 이 부분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농산물유통팀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메모해 놓으십시오.

찾아 보세요.

그리고 의회 승인한 내용과 다른 운영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농축산과장 김선희입니다.

농축산과 5개팀이 있습니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팀 이상임 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 남현숙 팀장입니다.

환경농업팀 유봉선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윤성용팀장입니다.

동물복지팀 이현오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농축산과 2022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고품질 및 기능성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사업개요는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1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69억8,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식량작물 안정생산 농자재 지원 12개 사업에 61억900만원, 최고품질 쌀 및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 2개 사업에 1억700만원, 쌀전업농 육성지원 사업에 9억원, 농업인 소득보전 5개 사업에 198억6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쌀 생산 기반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 및 자연친화적 축산 기반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4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2억7,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료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확대 2개 사업에 12억2,200만원, 한우산업 육성 13개 사업에 6억8,700만원, 축사시설 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31개 사업에 26억1,200만원,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5억7,200만원을 투입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종합검정실 운영 외 2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4억1,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토양 액비 퇴비 검사를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에 6,400만원, 농촌지도장비 구입을 위해 2억원, 친환경농업 실천 다원적 기능 강화 3개 사업에 8억8,9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7개 사업에 56억4,600만원, 온새미로농법 육성지원 5개 사업에 1억7,7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8개 사업에 4억4,3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우리 시 친환경 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으로 안전축산물 공급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분야 1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1,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축 질병 예방약품 지원 4개 사업에 9억1,900만원, 차단방역체계 구축 3개 사업에 9억9,400만원, 가축방역 지원 7개 사업에 4억4,400만원, 축산물 위생관리 3개 사업에 1억5,600만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체계 및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및 동물복지 분야 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7,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을 위해 5억1,100만원, 마당개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2억1,000만원, 반려동물 문화행사 및 의식개선 교육에 3,000만원,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리를 위해 7,300만원, 동물복지 기반구축 4개 사업에 1억5,300만원을 지원하여 앞서 가는 동물보호 대책마련 및 반려문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6페이지 보십시오.

축사시설 환경개선 및 자연친화적 축산 기반조성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2026년도까지 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상에 축산경쟁력 강화 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이 뭐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책자를 보면서)

○농축산과장 김선희 죄송합니다.

사업 건수가 많다 보니까 다 알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답변이 힘들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상에 건수가 없어요.

있는 게 조사료 생산 지원, 학교우유급식,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상에 과장님이 많아서 답변 못할 내용이 없고 오히려 너무 작아서 답변이 쉬운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경쟁력 향상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계획서에는 없다, 축산 분야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시책 중에서라도 추진은 되는데 세부사항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상에 반영이 안 된다,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계획 추진상황 이런 보고는 잘 하셨는데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권고, 제가 시정을 검토해서 지적하고 시정토록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업무를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축산시설 관련해서 팀장님 오셨어요?

○축산정책팀장 남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축산정책팀장 남현숙 반갑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역구에 여러 군데서 축산 환경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남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회와 지역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민들이 많이 고생하는 악취문제와 농가 분들이 힘들어 하는 분뇨처리 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살펴본 결과 중앙에서 축산악취개선사업이라는 좋은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7월 초에 최종 우선 순위로 선정되어서 30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축산농가에게는 분뇨 처리를 좀 더 신속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것이고 시민들에게는 악취가 조금 더 저감될 수 있는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역 업체 퇴비하고 액비 관련된 업체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남현숙 우선은 공동자원화 시설 쪽으로 있는 미천에 있는 개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분 대표님과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자원공동화시설은 솔직히 2011년도 사업비를 확보하고 2014년에 사업이 완공된 이후로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시설 개보수 쪽으로 갈 거고, 대표님과의 간담회 결과 우선은 그것도 공모사업이 증축에 대해서 30억 개보수에 대해서 15억짜리 공모사업이 있어서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저희다 다시 응시하시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역 업체들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협력해서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최대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그 업무를 잘 아시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하고 협력을 잘 하시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까지 협력을 얻어서 그 부분을 중간 중간에 저희들한테 알려 주십시오.

같이 저희들도 정책을 제안해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같이 잘 해 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질타성의 질의보다는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자는 거니까 정보를 공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정책팀장 남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많이 진전이 되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과장님,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각별히 과장님이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지금 이 부분에 소장님께서 각별히 챙겨 봐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서경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를 육성한다,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업을 도시 전체로 거점화하기 위해서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밭이나 논이나 과수원을 친환경으로 해 버리면 그 주변에 친환경으로 하지 않는 곳에 벌레나 해충이 다 그리로 모이기 때문에 결코 그 일대 전체를 친환경화 하지 않는 한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주를 친환경농업 거점도시로 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일단 2022년 추진계획에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 다원적 기능강화 3개 사업에 8억8,9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무엇인지요?

이 사업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친환경농업 다원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업 하는 농가분들을 위해 직접지불금 사업과 경남공익형 직불제사업 그리고 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시범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마찬가지 친환경을 할 수 있게끔 여건 기반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부탁을 한 가지 드리면 이런 것들 용어나 표현을 저희가 봤을 때 구체적인 감이 오게 표기를 해 주시면 이런 질문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그 밑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를 육성하고 계시고 8개 사업이니까 8개 농가에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사업 건수가 8건이라는 거고 거기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 비용을 지원을 한다든지 포장재를 지원한다든지 택배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수가 8건이 된다는 겁니다.

○신서경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느껴시는 이것이 진주를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희망적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저도 사실은 관행농업에 지도를 많이 한 공무원으로서 이번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게 농가들의 의지가 있지 않은 이상은 아무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독려를 하더라도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교육을 했는데도 거기 오시는 분들이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초 현장에서 만났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친환경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기반을 다져서 자리매김을 해 주시면, 또 지금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있어서 진입하시는 농가분들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새로 진입하시는 농가도 있을 거고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접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증가 추세라고 보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농가 수는 좀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신서경 위원 줄어들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어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 주민설명회 하셨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어제 반응이 어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어제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참석하신 분들 반응은 이런 동물복지를 위한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다 보니까 반응은 다 좋은 편이었는데 여기 대상지가 어느 정도 좁혀지다 보니까 그 대상지에 있는 주민들이 일부 그 시설이 우리 지역에 와야 되느냐 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49페이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 내용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해 가지고 8대 때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문제도 많았고.

지금도 두수를 가지고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고, 동물보호단체하고 농축산과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해서 옮기겠다는 취지인데 옮기는 게 당연히 맞고 문제는 뭐냐 하면 옮기려는 부지가 외지 쪽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물화장장이 필요한데 우리 지역에는 반대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진주에서 못하니까 고성까지 가고 다른 지역에 가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봉지에 담아서 유기하는 겁니다.

이게 환경오염으로 가는 건데, 말이 잠깐 벗어났는데요.

그래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제가 주장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이게 혐오시설이 안 되어야 되는 걸로, 쉽게 얘기하면 동물보호소가 옮겨지는 게 아니고 선진국처럼 운동장, 병원 그 다음에 샵,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도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 뭡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반려동물 놀이터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런 것들 해서 복합타운이 되면 오히려 우리 동네에 유치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설명에 보니까 위치도 좀 음습하고 제가 볼 때도 썩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그런 쪽 아니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그 분들이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 질 거거든요.

지금 보호소 확장하는 것도 반대해서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여기에 혐오시설이 아닌 좋은 시설들을 계속 가미해서 넣어서 가면 돼요.

그러면 그 분들이 혐오시설로 안 본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동네로 와라 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다 가고 그 동네 물건을 팔아 주고 그 동네에서 밥을 먹고 동네별로 유치를 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집행부에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얘기는 했고, 또 시장님이 공약까지 내 걸었는데 여기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잘 하려면 거기에 아이디어를 더 많이 넣어서 확장해야 된다, 그러면 동물보호소는 그 부분의 일부가 되어야 돼요, 백에서 일부.

이게 작아지면 더 좋지요.

10%만 되고 나머지가 커져 버리는, 하다 못해 동물병원부터 사람 병원까지도 넣는 거고 이걸 우리 위원회하고 오랫동안 같이 고민하면서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장님한테도 좋습니다.

아시겠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님이 구상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부지 평수를 봐도 그렇고 옮기는 안에 시설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 그 분들이 분명히 반대할 겁니다.

우리 동네 오는 걸 반대할 거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만이 그 쪽에서 환영하게끔 만들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고품질 기능성 식량작물 안전생산에 관해서 농자재 및 병해충 방재 지원사업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 2022년 추진계획에 식량작물 안전생산 농자재 지원해 가지고 그 사업에 농자재에 대한 것 보니까 농산물유통과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는데요.

PLS라고 용어 아시나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김형석 위원 Positive List System 해 가지고 위해 요소가 되지 않는 자재를 연계를 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 49쪽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방안 마련이 있는데 중성화수술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신고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절차가 있는 건지, 고양이가 새끼를 너무 많이 생산을 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길고양이는 별도로 신고를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신고겠지요.

동물병원에 얘기를 하면 동물병원에서 포획틀을 가져와서 일단 포획해서 데리고 가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해서 어느 기간 지나고 나면 다시 방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고맙습니다.

○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팀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님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라 평생학습팀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먼저 윤연철 학교지원팀장입니다.

홍현주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최승룡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팀장님 안 오신 분 대신에 주무관님 오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음부터 팀장 안 오실 때 미리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교육이나 특수한 상황은 몰라도 개인 병가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23명이며 주요 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진로체험관, 충효교육원이 있으며 예산 규모는 251억입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책사업은 6건으로 먼저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여건을 조성하고자 사이버학습원 운영, 시민정보화 교육장 운영, 시군 평생학습플랫폼 구축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미래세대 행복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미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서 2019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2022년 6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498억이며 기금이자를 활용한 장학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502명의 학생에게 4억5,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교육분야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교육분야 예산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지원청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113개교 53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급,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는 올해 14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6개 분야 2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분야와 프로그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어린이 해설사와 함께 하는 진주성탐방입니다.

우리 시 문화와 역사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상반기에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16명의 어린이해설사를 선발하여 양성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9월부터 어린이해설사와 함께 진주성탐방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동아리 문화체험 체육활동 3개 분야에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습 프로그램과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수시책사업 2건입니다.

먼저 작은학교 특색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면 소재 9개 작은학교의 장점을 살린 특색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3년간 2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면지역 작은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영어과학교실 운영은 영어수업에 과학을 접목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여 학부모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페이지 보십시오.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5개인데 진주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 회원 수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위원이 없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이것은 전부 다 교육지원청과 진주시에 공무원으로 다 구성되어 있어서 위촉직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촉직은 없다 당연직만 10명이 있다, 100% 10명이 당연직이다 그 말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5명 우리 시에 5명 그렇게 10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시는 누구 누구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원회 설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진주시와 교육청 간에 행정업무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시에 조례는 없고요.

도에 조례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는 없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우리 시에 ……

○위원장 윤성관 제목이 진주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면 진주시에 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도 교육청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교육청 반 우리 반으로 해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우리가 주도가 될 수 없네, 회장이 시장이면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공동 의장입니다.

교육청에 교육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공동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도 조례는 이름이 뭡니까?

근거를 두는 조례의 이름.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위원장 윤성관 이 조례를 가지고 진주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시장이 공동 의장이고 우리 국장 정도가 회원이고 저쪽도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겠다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모여서 제일 많이 나누는 얘기가 제목이 교육행정이니까 교육행정에 관련 되어서 우리가 대부분 지원을 많이 해 주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렇다고 보시면 ……

○위원장 윤성관 예산도 수반이 됩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이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따로 없고요.

교육경비 ……

○위원장 윤성관 우리 전체 예산 5% 수준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 그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위원장 윤성관 경상남도 교육행정 협의회 운영 조례, 그 다음에 돈은 우리 시 자체적인 5% 지원해 주는 그 조례에 따르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렇지요.

○위원장 윤성관 경상남도 교육청에 관련된 조례가 아니고 경상남도 소속 조례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경상남도 교육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교육청 조례?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도가 교육청에서 행정 주도가 되겠다, 우리가 주도가 아니고요?

그럼 우리 돈은 일단 안 들어 가겠다, 그죠?

추측을 해 보면.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이 조례에서 들어 가는 거는 따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 지원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외부 위원은 없고 100% 그 조례에 따라서 시청 공무원하고 교육청 공무원만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나중에 내용이 어떤가 싶어서 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십시오.

11페이지 어린이해설사와 함께 하는 진주성탐방 제가 이 안에 있는 걸 쭉 정리해서 믹스를 해서 종합적으로 써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린이해설사를 선발하여 교육을 한 다음에 9월부터 10월말까지 약 2달간 자녀동반 가족의 진주성 유적탐방 시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해설 활동을 한다 이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설명이?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어린이해설사의 활동비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활동비.

○위원장 윤성관 지금 이 내용 안에 어린이해설사를 뽑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해설사가 설명도 해 주고 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렇지요.

○위원장 윤성관 어린이해설사한테는 우리가 활동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따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요.

활동하기 위해서 옷 유니폼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되면 활성화가 안 되고 일회성으로 하고 끝낼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매년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시켜 줬으면 왔다 갔다 경비는 줘야지요.

다른 경비는 다 주잖아요, 시에서 일을 시키면?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혜택은 마치고 나면 봉사활동 실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초등학교 봉사활동 점수는 큰 의미가 없어요.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봉사점수가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급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예산이 위에 있는데 저 사업비가 1,600만원 정도면 인건비 배분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싶고 그런 게 있겠네요?

선거법하고 관련될 수도 있겠네요, 돈을 지급하면.

아무튼 심의위원회 이런 거를 시민들이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분들한테는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진주성탐방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

말씀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또 다른 혜택은 미래인재센터에 학습 프로그램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얘기하고 나하고 똑같은 얘기라, 잘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 시설 이용자들한테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법, 내나 똑 같이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서경입니다.

8페이지 미래세대행복기금 조성 및 운용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보면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 민간 출연금 각종 수입금 등으로 조성한다. 그리고 2022년 조성 목표액은 28억원을 달성하셨고요.

연 4년간 500억원을 지금 기금에 조성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신서경 위원 그리고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장학사업을 실시하셔서 301명에게 2억6,000만원을 지급하셨습니다.

맞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신서경 위원 이것을 1인당 계산해 보면 86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2022년 한 해만 해도 128억을 조성하셨는데 2억6,000만 장학금으로 지급하신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신서경 위원 거의 다 기금이 계속 적립이 되어 가고 있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기금은 19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조성 완료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은 작년부터 이자 발생한 수익금을 가지고 작년에 첫 시행을 했습니다.

장학금은 그 해에 발생한 이자수입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금액은 초등학생은 5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교는 2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성적우수자, 복지, 다자녀, 특기 기타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 2022년 집행사항만 놓고 봤을 때 비율이 50명 50명 100명 200명 이것이 성적우수자 위주였습니까?

어떤 기준 하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셨는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올해 301명 지급을 했고요.

성적 우수 그 다음에 복지, 다자녀, 특기생 이래 가지고 ……

○신서경 위원 저는 비율을 질문 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초등학생은 30명 중학생은 90명 고등학생은 90명 대학생은 65명 그렇게 ……

○신서경 위원 그런 비율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성적우수자에게 대략 몇 % 그리고 복지혜택으로 지급한 것 몇 %,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중학교 고등학교는 성적우수자, 복지, 다자녀 각 20명 초중고, 대학교는 15명, 특기는 초등학교는 30명 중학교 고등학교 30명 대학교는 20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성기금을 보면 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올 같은 경우에 125억이 시비고 시의 출연금이고 나머지 외부출연금은 3억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대다수 시비로서 조성되는 기금이라고 보아도 무방한데 그러면 진주시민 전체에 복지와 관련해서 장학금도 지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 하면 다른 모든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 서민자녀, 서민층을 주 혜택계층으로 저희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학금 지급 역시 성적우수자하고 똑 같이 배분하셨잖아요,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신서경 위원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있는 집 자식들이 공부를 잘 하잖아요.

계속 그런 악순환의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데 굳이 성적우수자한테 장학금을 줘서 학업 의지를 북돋을 필요가 있을까? 물론 어려운 가정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한 의지력를 발휘해서 성적이 뛰어난 학생 같은 경우는 논외로 치더라도 복지혜택의 장학사업도 결국 복지사업의 일환인데 그런 주안점을 두어서 장학사업을 벌이고 장학금 지급 대상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세대에게 혜택을 많이 주려고 저희들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실제 해 보니까 복지, 성적우수자는 중복되면 안 되고 첫 해에 해 보니까 중복이 안 되다 보니까 복지대상자는 다른 혜택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 확보가 어려웠는데 올해는 그걸 감안해서 복지대상자는 중복혜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장학금을 받아도 여기에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올해는 중복혜택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복지대상자한테는.

다른 대상자는 중복이 안 되지만 복지는 중복이 되도록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그래서 사실 원금을 한 개도 손을 안대고 이자만 가지고 지급하는 거고 8대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선별적으로 안 하고 복합적으로 보편적으로 주는 게 맞다, 그래서 배분을 하신다, 종합적인 그 얘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렇지요.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계속 그걸 승인을 받아서 일을 해 온 거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성적우수자라고 해서 배제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지급하는 거고 해년마다 얘기가 있었던 건데 현재는 우리 과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교육 참석으로 평생학습원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시기 전에 팀장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평생학습원장 양용주입니다.

최영숙 종합복지관장의 5급승진자리더과정 교육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제가 대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미숙 관리팀장입니다.

문영실 운영팀장입니다.

조성철 청락원팀장입니다.

오도선 상락원 팀장은 공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종합사회복지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본관과 상평분관 상락원 청락원 등 4개 관이 있습니다.

19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63개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복지관 4개 관에서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고충 상담과 해소를 위한 원스톱 상담실도 4개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본관과 상평분관에서는 한글 한문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버가요제, 수강생 서화전,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등을 잘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입니다.

프로그램 및 식당 자원봉사자에게 선진지 견학, 생일 격려,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등을 실시해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복지관 기능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관 이용자 중에서 10세대를 선정하여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중 10세대를 선정하여 자원봉사 단체와 연계한 밑반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여가 프로그램 운영 외에 복지관 본연의 기능강화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주민 재능기부 1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1일 수업만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복지관 프로그램 수강자 중 재난재능기부자를 모집한 후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여 복지관 프로그램 수강자의 재능기부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청사 이전입니다.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청사를 구)윤양병원으로 임시 이전하기 위하여 12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시설 장비를 이전하여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이전 예정일이 2023년 2월로 되어 있으나 창의문화센터 실시설계 지연으로 현 시점에서 볼 때는 2023년 6월 이후에나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4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인 ‘나도 MZ세대!’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입니다.

어르신들이 겪는 디지털 생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60세 이상 스마트폰 소지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주시 대학생 연합봉사자 리더스와 연계하여 나도 MZ세대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복지관 기능강화사업 추진 파트에서 제가 자원봉사자들 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좋은 일하는데 사소한 일로 딴지를 건다고 비춰질 수도 있는데 양해 바랍니다.

저소득 밑반찬사업을 추진하면서 10세대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단체 연계해서 주 1회 밑반찬 배달하시죠, 그죠?

배달하고 계신데 협약단체가, 협약단체라는 게 별개 아니고 이 분들의 손을 빌린다는 거잖아요, 직접 배달하고?

제가 발언하면서도 조금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한국자유총연맹 진주지회 여성회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하면 누구나, 정치색이 너무나 분명한 단체거든요.

물론 이 단체 내에서 여성회는 또 순수 봉사단체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한국자유총연맹하면 저희들 인식으로는 보수 우익단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걸 수도 있겠는데, 많은 봉사단체가 있고 도움을 빌릴 수 단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랑 같이 협약을 해서 사업을 벌였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저희들이 볼 때는 봉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자원봉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인력이 지원자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를 하고 있고 옛날에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연세가 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 하려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떠나서 순수하게 봉사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0페이지 보십시오.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 책자에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자원봉사자가 2,300명에 대한 격려가 본관을 비롯해서 4개 기관에 60명을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과 생일 격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위원장 윤성관 상평분관에는 320명의 자원봉사자 중에서 300명을 격려하고 있는 점이 다른 복지시설하고 자원봉사단체하고 차별이 있는 걸로 보인다 이 말이지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형평성 있는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위에 거는 프로그램 자원봉사자고 4개관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식당자원봉사자는 4개관 중에서 3개관에 위탁을 하고 있고 상평분관만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데는, 위탁하는 데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위원장 윤성관 전체가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는 단순하게 읽기만 하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자료 검토할 때도 그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눈에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출하시는 분들은 전문가고 받는 저희들은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기 편하게끔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이전 청사 잘 하고 있습니까?

23페이지.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창의문화센터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가지고 ……

○위원장 윤성관 그건 보고받아서 알고 있고, 주차장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주차장은 실제 종합사회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차를 가져오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보건소랑 같이 쓰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보건소가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내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가만히 그냥 있지 말고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그래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저희들 생각은 옆에 공용주차장하고 사설주차장을 확보해서 ……

○위원장 윤성관 그게 엄청 작아요.

사설주차장도 몇 대 되지도 않아요.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인근에 주차장이 실제로 별로 없으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그건 임시방편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보건소랑 의논해서 진행 과정을 보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으니까 얘기가 없겠다만 그래도 시민 불편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은 계속……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다른 방법도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중간 중간에 돌아가는 상황들도 우리한테 정보 공유를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위원장 윤성관 저희들도 아이디어들이 있으니까 같이 의논합시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지역주민 재능기부 1일 프로그램 운영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운영 프로그램에 보면 서예, 발건강, 국학기공, 국악 이 부분만 선정되어 있는 거지요?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김형석 위원 그런데 발췌를 해 보면 여기에 다른 다양한 전문 재능 기부할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야를 다양하게 찾아보셔 가지고, 왜냐 하면 재능기부를 받아야 할 분들이 여러 가지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걸 형평성을 보시고 잘 발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파악해 가지고 발굴할 수 있는 거는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정책 제안 드리는 내용들 잘 반영해서 업무를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능력개발관장 심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능력개발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3개 팀이 있습니다.

이호숙 관리팀장님입니다.

하진호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김대희 동부센터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능력개발관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쾌적한 시민 능력개발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본관 및 동부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수강생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무지개동산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대폭 개보수하였으며 또한 동부센터 내진성능 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내진보강공사에 따른 예산편성 등 사후 결과에 따른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갤러리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지난 2020년 개관된 너우니 갤러리에 지역예술인 작품 전시활동을 지원하고 국악, 관현악 등 문화행사를 실시하여 시민 지역예술인에게 작품전시 기회와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시민 만족 능력개발 교육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취미 건강 문화 예술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과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1일 체험과 스페셜 맞춤요리, 찾아가는 배달 강좌를 단기과정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과정은 4개 분야 60과목, 단기과정은 3개 강좌 30과목을 개설하여 연 2,800여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활성화입니다.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의 친화적 문화기업을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구인 구직활동지원, 취・창업 연계, 사후관리 사업을 비롯 직업 교육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여성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체 협력망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과 여성친화적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배달 강좌 운영입니다.

강사가 직접 학습 그룹을 방문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 20일까지 15개 과정의 강좌를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기존 공급자 중심 강좌의 단점을 보완하고 수요자 중심의 강좌를 통해 시민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하는 능력개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능력개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앞에 어느 부서에 계시다 오셨습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평거동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동장하셨어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28페이지 보십시오.

쾌적한 시민능력개발 교육환경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2022년 3월 본관 외부철골 기둥정비 기둥도장 보수 공사 5개를 했다는 말이지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본관 외부 철골기둥이 몇 개인지 압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전체 18개, 기둥 한 개가 2개로 서 있어서 18세트입니다.

전면에 4세트 후면에 14세트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기둥 합이 18개인데 왜 5개만 도장을 합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2020년도부터 연도별로 보수가 급한 데부터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전 과장하고 두 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 파악은 하셨어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정확하게 메모를 해 오셨네요.

인수인계를 잘 하신 것 같고요.

도장을 따로 따로 하면 도장은 무조건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밖에서 보면 건물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부실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5개가 돈이 2,000만원이지요?

2,300입니까, 금액이?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2,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으니까 오해받기도 좋다 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눈치 보지 말고 다 넣어서 해도 1억만 하면 되는데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면 더 보기도 좋고 지금도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몰라도 존경하는 최신용 위원님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보면 밖에서 봤을 때 표가 확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번에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하세요, 깨끗하게.

그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돈 크게 차이도 나지 않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고 했는데 또 이래 놨네요.

그때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제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무를 챙겨 보세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다음에 보수가 필요한 시점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렇게 집행을 해야 전반적으로 건물도 보기도 좋습니다.

31페이지 보십시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활성화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과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직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탁계약은 안 했고 옛날에 무슨 대학에서 위탁하는 거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2009년도 처음 생길 때 거창대학에서 하고 그게 옮겨가면서 2015년에 새로일하기센터 ……

○위원장 윤성관 이제는 위탁을 안 할 거고 우리가 직영을 계속 할 계획입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직영해야 실적이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6억7,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새일센터에 인력이 공무직 8명 채용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업비는 극히 일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저번에 중간에 제가 챙겼거든요.

이전에 인수인계 해 가지고 하신 분한테 이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인수인계하실 때 업무내용 우리 위원회에서 정책 제안했다는 것 들으셨지요, 같이 전달해서?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활성화에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정책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같이 전달받으셨나 이겁니다, 질문이.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제목이 ……

○위원장 윤성관 저도 숫자가 많아 가지고 제가 얘기한 게, 그럼 따로 저하고 말씀을 좀 나눕시다,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업무 인수인계 잘 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제가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32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이네요.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 이게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코로나19 장기화되고 교육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신서경 위원 진주에 사는 시민 누구나 5명에서 10명 소규모 그룹을 지어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고 싶어요 해서 요청하면 강좌를 개설해 준다는 거잖아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신서경 위원 그래서 4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그 학습자 그룹과 강사를 공개 모집했고 운영을 했고 7월에 상반기 운영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하실 수 있으십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프로그램이 15개 강좌가 있었고요.

수료 인원은 96명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가곡교실, 미팅클래스, 기타교실, 천연화장품 만들기, 켈리그래피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교육 장소는 가정집도 있고 도 인재개발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했고요.

○신서경 위원 몇 그룹이 신청을 애초에 해서 강좌를 받았다는 건가요?

몇 그룹이 신청을 하셨나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산을 처음에 10그룹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수요가 많아서 좀 더 늘려서  15개 강좌를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15개 그룹이 신청한 15개 강좌를 개설하셨는데 아까 그런 내용으로 강좌를 하셨고 그러면 지역은 어느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 왔나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지역이 다양합니다.

진주 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서경 위원 그래서 골고루 분포된 편이고 그러면 그들의 연령층은 어떠했습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능력개발원 정기 과정도 보통 여성이 80% 50대 60대 주부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그와 유사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너무 감사하다고 시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하더라고요.

○신서경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면 앞으로 확대 시행해야 되겠 네요, 더 발전시켜서.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열심히 ……

○신서경 위원 강좌 강사료가 시간당 4만원이거든요.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예산이 문제가 되겠네요.

일단 예산 반영해서 예산을 약간 늘리더라도 이런 좋은 사업은 앞으로 모범적으로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갤러리와 함께 하는 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겁니다.

너우니 갤러리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전시회 및 문화 공연을 통해 시민 및 지역 예술인을 위한 문화 체험공간 제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보면 주로 국악, 관현악, 기타 연주로 했는데 진양호 쪽에 너우니 보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찾아 갑니다. 찾아 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느낄 수 있는 가족 간에 느낄 수 있는 문화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해서 가족과 함께 향연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책제안 드렸던 내용 중에 제일 큰 거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분들이 취업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성공할 때까지 예를 들면 취직은 했는데 6개월만에 그만둔다, 그 다음에 우리는 취직을 시켰으니까 평소에 통계치를 냈을 때 100명을 취직을 시켰다 예를 들면 그럼 한 달 근무한 게 취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5년이 성공사라고 생각이 드는 기간이라면 최소 5년 주기까지는 관리해 준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퇴직할 때까지 근무할 수 있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정책제안을 제가 두 세가지 드렸는데, 그때 보고가 아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추가적으로 정책제안을 드리면서 자기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혹시 저하고 주고 받았던 얘기들을 큰 맥락으로 인수인계를 받으셨는가 ……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됐어요.

그걸 받았으면 다른 것도 같이 얘기가 됐을 거라고 추측이 돼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저는 질의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입니다.

시립도서관 김영경 관리팀장입니다.

연암도서관 김향숙 팀장입니다.

서부도서관 김선미 팀장입니다.

어린이전문도서관 이나현 팀장입니다.

남부어린이도서관 김향자 팀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정원 39명 현원 32명이며 연암, 서부, 어린이전문, 비봉어린이, 도동어린이, 혁신어린이, 남부어린이도서관 총 7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7개 도서관에서 605,000여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일 평군 2,200명이 5,200권의 도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료 이용, 이동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운영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7개 도서관에서 1억1,900만원의 예산으로 도서관 독서문화 교실운영과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 시민 독서감상문 대회 공모, 작가초청 및 인문학 특강, 북스타트 운영 등 시민들의 평생학습과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증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2억6,100만원의 예산으로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사업, 6개 시립도서관과 12개 작은도서관에 상호 대차서비스 운영, 북페스티벌 행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식 정보 자료 확충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도서 구입으로 독서인구 확대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4억5,500만원의 예산으로 45,000여권의 도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도서관별 특화도서 우수도서 베스트셀러 이용자 희망도서 등을 구입 비치하여 시민들 정서 함양과 책읽는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도서관 운영시간에 이용이 힘든 시민들을 위해 1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무인예약 도서대출기를 도입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민국입니다.

관장님, 진주에 어린이전문도서관이 날로 날로 늘어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저 또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39페이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제도가 우리 진주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작은도서관이 이천……

잠시만요.

○최민국 위원 2019년도 조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쯤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2019년부터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작은도서관이 진주에 몇 개 정도.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작은도서관이 현재 68개가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2019년도 후반부터 작은도서관 제도가 시작됐다고 봤을 때 68개가 현재 진주시에 있고 그리고 현재 추세는 어떻습니까,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문의 추세?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작은도서관이 새마을문고 소속이 있고 작은도서관에 등록한 도서관이 있고, 기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공공도서관이 한 개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제가 볼 때는 동네마다 거의 다 생겨나고 추가 작은도서관 등록 문의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최민국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관장님도 전에 작은도서관에서 행사 때 한번 뵌 적이 있고 지금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하시겠다고 좋은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도 작은도서관에 처음 가 봤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 그리고 그때 행사 통해서 또 다른 작은도서관들도 몇 군데 다녀오고 느낀 게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편리가 시에서 제공되는 게 좋은데 일단 아이들 입장에서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가는 엄마들 입장에서 도서관 가서 책을 빌리고 기본적인 여건은 갖추어져야 된다, 아까 제가 등록 문의 추세나 도서관이 언제부터 시작했나 여쭤본 이유는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현장답사 나가셔서 이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증을 발급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최민국 위원 현재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라도 추가적으로 도서관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 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있는 도서관이라면 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몇 군데 작은도서관을 가 보니까 신축아파트라든지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오히려 이렇게 잘 되어 있나 할 정도의 도서관들도 있는 것 같고 면단위나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나 소규모 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은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그런 전반적인 작은도서관을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작은도서관을 관리 운영하는 곳에서 시설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충하고 확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시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하고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도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의견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작은도서관에는 1년에 도서구입비로 9,0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프로그램으로 4,5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대차서비스에 구축된 12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2,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보면 처음 할 때는 괜찮았는데 시일이 지나다 보니 시설이 노후한 곳이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한 곳은 책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는데 시설비는 지원해 주는 게 도서관법이라든가 작은도서관법에 보면 필요경비에 그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팀장들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에는 작은도서관에 시설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 위원 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도 시하고 같이 의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자발적으로 하시고 또 필요한 거는 시에서 같이 의논하고 그게 원활히 돌아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지금 작은도서관에 300만원씩 해년마다 똑 같이 배분해서 지원하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아니요, 작은도서관에는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총 지금 60개는 맞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당초에 74개인데 휴관한 도서관이 5개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년에 300만원씩 평균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평균적인데 차등적으로 그죠.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상호대차 같은 경우에 S등급 A등급 B등급 해 가지고 잘한 데는 많이 주고 미흡한 데는 조금 주고 그래 가지고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은도서관 이름이 다 적혀 있고 금액이 얼마씩 나가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대여섯 가지만 불러 보세요, 무슨 무슨 도서관에 얼마씩 지원하는지.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상호 협력망 구축도서관 운영비에 보면 마하어린이도서관에 300만원 지원하고 금빛마을 작은도서관 216만원 지원하고 글샘누리 작은도서관 168만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돈은 운영비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상호협력망구축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300만원 지원하면 인테리어비로 쓰거나 책 구입비로 쓰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비로 쓴다 이말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운영비를 우리가 평균 300만원 지급한다, 자기들이 요청해서 금액이 200만원 짜리도 있다, 평균 계산이 300만원 가까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운영비는 그렇다 치고 작은도서관에 뭐 해 줍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얼마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설명하면.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이것도 신청은 2021년도에 43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집행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두 가지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상봉동 새마을작은도서관 200만원, 글샘누리 새마을도서관 300만원, 낮은울타리 작은도서관 150만원.

○위원장 윤성관 그것까지 하고, 그러면 그걸 지급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몇 년까지 또 지급을 못 할 수 있습니까?

해 준 사람 해년마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이건 매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매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계속 매년 지원해 주면 했던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해도 관계가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 쳐질 수밖에 없겠다, 그죠?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신청 안 하는 데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보통 작은도서관이라 그러면 열람실 10평 이상 좌석 수 6개 이상 도서 1,000권 이상이어야 되는데 작은도서관에 등록하려면 평일 5일 이상 문을 열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한 두 시간 열고 문 닫고 그런 데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까 최민국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작고 낡고 소규모 안 되는 데를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이건 제가 2021년도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 있고 그 다음에 최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하겠다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반영할 것 아닙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검토하셔 가지고?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분들은 자기들이 요청을 평소에 안 하는 게 몸에 배어있을 거니까 우리가 가서 뭔가를 지원해 주겠다고 찾아 가서 뭔가를 전달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초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 보내고 안내문도 다 보냅니다.

○위원장 윤성관 매 해년마다 넣지 않은 데도 무조건 공문은 가네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가도 거기는 관장이 없잖아요, 대부분?

상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제가 기타 작은도서관은 아직까지 안 둘러 봐서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보면 책을 보는 것보다는 열람 위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위주로 많이 옵니다.

도서는 있는데 에어컨도 틀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런 역할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나면 둘러보고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을 동료 위원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있었던 것, 운영비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말고도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도서구입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 12개 상호대차 서비스 말고는 작년에 소독기 12개 상호대차에 관련된 작은도서관에 해 주고 그 다음에 종사자 교육 한 번 시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기업가정신센터 외 2곳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윤성관  김형석  신서경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출석전문위원 김종태

○참석공무원(12인)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도수

평생학습원장 , 양용주

농업정책과장 , 조혜숙

농산물유통과장 , 박춘수

농축산과장, 김선희

평생학습과장 , 정용호

능력개발관장 , 심숙현

시립도서관장 , 강승훈

과수특작팀장 , 강외훈

농산물유통팀장 , 김상문

축산정책팀장 , 남현숙

○속기사 최성희

【참조】

O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