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7월22일(금)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미경, 최신용 의원)

1.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06분 개의)

○의장 양해영 회의 개의에 앞서 신종우 부시장은 국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의원으로부터 부위원장에 정용학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장에 신현국 의원, 부위원장에 박재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해왔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모두 13건으로 조례안 5건, 규칙안 2건, 동의안 4건 기타 안건 2건 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정용학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석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 분장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오경훈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기업가 정신 교육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미경, 최신용 의원)

(14시10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박미경 의원, 최신용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조규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천전동, 성북동, 가호동 지역구의 박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원도심의 노후화를 가속 시키는 공간으로 전락 되어 있던 우리 시의 제1호 교통광장이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 조성 사업으로 새롭게 탄생함을 진심으로 반기며, 광장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시작으로, 강남동 일원 1만1,502 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314억원을 투입하여 올해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 완료시 예상되는 교통 불편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거리의 기형적인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회전교차로와 주차장 47면 등을 조성하여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보행자 편의를 위한 보행 공간을 확장하고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형적인 도로 선형 개선 등으로 광장 사거리의 교통 흐름은 이전에 비해 훨씬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하지만, 새롭게 조성한 회전교차로 주변은 출근시간대 진출입 차량들이 뒤엉켜 정체와 혼잡을 빚고 있으며,

회전교차로를 벗어나면 주약동 방향으로 우회전할 차량은 고려병원 사거리로 나가는 직진 차량의 길막음으로 바로 우회전 차선으로 진입이 불가능해 여러 번 신호를 받아야만 우회전 차선으로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교통체증이 극심합니다.

이곳은 처음 개통할 때부터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교통 체증으로 광장 조성사업의 효과가 반감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당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은 이러한 불만과 민원을 우리 시, 경찰서, 도로교통 공단 등에 제기하였으며, 이에 우리 시는 주약동 방향 우회전 차선 확보를 위해 한차례 개선 공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로 구조상 문제로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아 현재도 교통 체증으로 인한 시민의 불만의 소리는 여전합니다.

활기찬 하루의 시작인 출근길이 원활하지 않은 교통체계에 의해 기분 상해야 될 일입니까?

잘 꾸며진 광장 조성도 좋지만 공간 여건이 충분한 성우팰리스 방향 회전교차로 주변의 곡각지점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차선확장 등으로 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해 봅니다.

제1호 광장은 옛 진주역 철도부지에 조성될 복합 문화공원과 국립 진주박물관의 관문으로서 문화도시 진주의 거점이 될 곳이며 머잖아 전국적인 명소가 되어 관광객이 대거 밀려 올 것입니다.

현재의 병목 현상과 교통체증 그리고 향후 교통량 폭증이 예상되는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묵묵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의 큰 수고로움도 있었겠지만 구도심 활성화와 문화예술도시 진주를 이끄는 출발점이 될 진주시 제1호 교통광장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개선책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박미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신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집현·대곡·미천·초장동 출신 최신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난 6. 1. 지방선거로 새롭게 구성된 제9대 진주시의회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시민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지 등에 대해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30여 년 만에 전부 개정된 법률로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제도 도입 등 전반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36만 진주시민의 선택을 받아 구성된 우리 진주시의회는 앞으로 이러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본 의원은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와의 새로운 수평적 관계 정립으로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진주시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의회는 22명의 시민대표들이 모인 진주시 최고 의결기구로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이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진주시의회가 종래의 집행부 위주의 일방적 내지 독점적 관계를 과감히 청산하고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새로운 수평적 관계를 구축해서 명실공이 시민 권익수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진주시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직업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집행부와는 매우 다른 조직으로 일반 시민의 눈으로 집행부를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1,700여 공무원들의 피땀 어린 희생과 봉사로 오늘날의 부강한 진주가 있게 되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행정문화로 인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놓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진주시의회 부터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타파하고 변화와 개혁을 선도해 진주시 전체 공직사회에 새로운 신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진주시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그러하겠지만 저 역시도 선거라는 치열한 관문을 뚫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시민분들께서 선출직들은 선거 때 한 철만 잘하고 당선되고 나면 시민은 안중에 없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지난 8대 의회만 보더라도 여야가 극한대치로 폭력사태를 비롯한 여러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어디 스포츠신문에나 나올 법한 내용들의 주인공으로 의원님들이 거론되면서 진주시의회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의원들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곧 시민이다 생각하시고 품격있는 반듯한 의회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시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진주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요 시민의 친구로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새롭게 구성된 이번 제9대 진주시의회에 거는 기대가 큰 줄 잘 압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시민들의 무관심이라는 격언을 상기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진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신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0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허정림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1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24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형석 의원, 박미경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25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휴회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출석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조규일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보건소장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의안심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월12일 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임기향  김형석 이규섭

오경훈  전종현  최지원

7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7월15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의안제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12일 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임기향  김형석 이규섭

오경훈  전종현  최지원

7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월12일 김형석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임기향  정용학  이규섭

오경훈  전종현  최지원

7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7월12일 오경훈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임기향  정용학  김형석

이규섭  전종현  최지원

7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   7월 12일 진주시장 제출

7월 12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2건   7월 12일 진주시장 제출

7월 12일 도시환경위원회 회부

-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이상 3건  7월 12일 진주시장 제출

7월 12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참 조】

○제23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심사보고서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