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4월 15일(금)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문화관광국 소관

다. 공보관 소관(계속)

라. 감사관 소관(계속)

마.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문화관광국 소관

다. 공보관 소관(계속)

라. 감사관 소관(계속)

마.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10시00분)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김은숙 건강증진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을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10시01분)

○위원장 박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문화관광국 소관

다. 공보관 소관(계속)

라. 감사관 소관(계속)

마.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 위주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행정과장 곽향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6억1,300만원을 증액한 223억6,700만원이며 국비 42억4,700만원 기금 30억2,100만원 특별교부세 4,300만원 도비 22억5,800만원 시비 127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3억1,1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3억300만원, 감염병 관리사업에 4억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에 1억2,600만원,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 활동장려금에 7,5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은 4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2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의 공중보건의사 특근자 급량비는 공중보건의사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증가로 300만원 증액하였고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의 보건소 이전신축 설계 등은 설계비 등으로 확정내시에 의거 3억1,100만원 증액하였으며 417페이지 하단입니다.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최하단에서 418페이지 최상단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의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는 코로나19 대응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도비 5,7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고 국비 6,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방역은 증감 없이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방역 예방관리사업은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라 생활방역 대중매체 홍보계획을 변경하여 2,000만원을 감액, 격리자 위생키트 물품 구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중간입니다.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은 3억5,800만원을 증액하여 13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방역소독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방역소독 인부 교통비 신규 지원으로 코로나19 방역유류비 600만원을 전체 삭감하고 방역소독 인부 부상치료비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로 방역소독 매뉴얼 제작에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 방역소독 피해대책 보상금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근로자 재해보상금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하단부터 419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중 국가예방접종약품구입비는 HPV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로 1,000만원 증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예방접종 병의원 시행비 1% 인상으로 2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중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내시에 의한 국비재원 비율 증가로 국비 5억9,10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 2억9,500만원과 시비 2억9,500만원을 감액하여 59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하단입니다.

코로나19 방역비 사무관리비는 2021년 2차 특별교부세로 2021년 예산을 세입 처리함에 따라 시비로 재원 변경하여 이상반응 안내문 인쇄비 등으로 4,100만원, 공공운영비 우편발송료 등으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최하단에서 420페이지 상단입니다.

감염병 중증관리체계 구축은 5억9,900만원을 증액하여 26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관리사업의 감염병 예방관리 물품구입은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방역물품 소요량 급증으로 3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재택치료자 해열제 등 의약품구입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지급건수 감소와 시군 간 조정으로 600만원 감액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중간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은 대상자 추가 지정 및 확정 내시에 의거 국비 1,000만원 증액하여 1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은 확진자의 재택치료와 변경내시에 의거 7,900만원을 감액하여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상단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 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은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근무자 사기 진작을 위한 활동경비로 기타보상금 8,500만원 포상금에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중간입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에 900만원, 감염병 이동전화 등 통신료에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부터 422페이지 상단입니다.

2022년도 채택치료 간호 인력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응급상황 대응 업무 등으로 국비 5,6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고 시비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는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물품 및 처방의약품 배송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8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중간입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는 특별교부세를 신속항원검사 천막 설치 현수막 제작에 2,500만원 신속항원검사소 물품구입에 1,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약무관리는 1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9억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자녀 무료 안경지원사업은 시군 간 조정 및 내시에 의해 100만원 감액하여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최하단 및 423페이지 상단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 4개소에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억2,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경상남도 공공심야 약국사업은 심야 시간에 운영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중간입니다.

서부보건지소는 3,000만원 증액하여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서부보건지소 임시 이전 리모델링은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서부보건지소 임시 이전설계비로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이전장소는 구)윤양병원입니다.

423페이지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는 7,700만원을 증액하여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임기제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지급단가 변경 및 코로나19 비상근무시간 증가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활동 장려금도 코로나19 대응업무 증가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최하단입니다.

기본경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내여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정말 애 쓰시는 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국가예방접종에 약품 구입을 1,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 어떤 감염병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게 HPV……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HPV라는 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라고 아시면 더 설명이 빠르실 겁니다.

처음에 만 12세만 국가접종으로 하다가……

○임기향 위원 HPV가 자궁경부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임기향 위원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국가접종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해 가지고 접종을 ……

○임기향 위원 일선병원에서 보니까 따로 수익자가 부담해서 맞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전 연령층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연령층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서부보건지소가 코로나 환자 증가로 일시적으로 폐쇄됐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지금 월요일부터 다시 운영을 재개했고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 중단했을 때도 관내 3개 병원에서 건강진단서나 이런 부분들을 시비를 지원을 해서 본인부담금만 내도록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황진선 위원 지난 월요일부터 재개했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황진선 위원 중간에 그래도 나름 홍보를 보건소에서 열심히 했겠지만 그래도 전달이 덜 된 부분이 있는지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연락도 받고 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환자 때문에 보건소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가 다시 진주엔창의문화도시 때문에 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도 잘 하시고 또 이전에 대한 홍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알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417페이지에 보건소 이전신축설계 되어 있는데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어디에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 서부청사 앞쪽에 보면 구)종축장이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지금 구)종축장 앞에 서부보건소를 옮기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일부 반영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허정림 위원 타당성조사하고 행정절차를 다 마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일단 저희들 하고 있는 거는 건축 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용역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지금 용역하고 나서 설계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허정림 위원 하려고 우선 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그리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비 부분을 세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께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과장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90억1,8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1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국비 기금 도비에서는 1억4,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에서 3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424페이지 상단에 단위사업인 시민건강 수준 향상은 3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세부사업으로 보면 건강증진 운영은 공용차량 사용 전환으로 차량유지 관리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어린이 꿈나무 건강동산 공간조성은 올해부터 24년까지 사업비 총 28억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에는 설계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용을 보시면 구)영남백화점 자리에 세워지는 다목적아동복지센터 내에 저희 보건소에 어린이건강 체험공간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시설비 관련 부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문화체육센터가 모덕체육공원 내에 지금 준공 준비중이라는 건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 장애인문화체육센터 내에 저희 보건소에서 장애인전용 재활운동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2억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하단에 단위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도시 사업으로서 예산액 변동 없이 사업 간 조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단위사업인 건강관리는 1억원을 감액한 편성으로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426페이지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1억4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어르신틀니 보급사업은 사업비 변경 교부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억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지원비는 사업비 변경 교부에 따라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중간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 1,5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먼저 국가암관리 지원은 채용기간 단축으로 국가암검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100만원 그리고 국가암검진 대상자 안내문 우편발송료 400만원 감액을 해서 427페이지 상단에 국가암관리 지원 예탁금으로 목변경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은 사업비 교부감액에 따라서 부족분 발생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중간입니다.

단위사업인 질병관리는 6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암환자 통합관리는 코로나19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견학취소 및 암환자 자조모임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 감소로 600만원을 감액을 해서 9,700만원 편성하였고 아래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코로나19로 행사 취소 및 대면상담자 감소로 세계금연의 날 행사운영비에서 200만원, 금연성공 기념품 1,800만원을 감액하여 목변경해서 맨 아래에 금연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중간부터 430페이지 하단까지는 단위사업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여기는 대개 국비기금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억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기금사업 중에 시비사업으로 아래에 있는 모자건강사업은 코로나19로 임산부 및 영유아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목변경해서 젖병소독기와 자동 신장, 체중계 구입비로 1,000만원 편성한 것 외에는 다른 세부사업은 국비 기금사업으로 내시에 의한 조정으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430페이지 중간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들의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시간외수당 4,900만원을 증액하고 아래 기본경비는 관내여비 조정으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별책에 보시면 수정예산 2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23페이지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부분입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에서 진주시에 배당된 대상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지금 증가에 따라서 시비 확보분을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백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정신건강과 총 세출예산은 4억9,800만원을 증액한 27억9,500만원이며 국비 9,400만

원과 기금 9억9,600만원 도비 3억9,800만원 시비 13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은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고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431페이지부터 432페이지 아래까지 첫 번째 단위사업인 치매관리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등 2개의 세부사업으로 4억5,100만원을 증액한 14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4억6,100만원 증액하여 9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조기검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1억7,500만원 증액하여 3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하단부터 437페이지 아래까지 두 번째 단위사업인 정신건강증진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으로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 3,600만원을 감액하여 7억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 1억3,300만원 감액 편성하여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금내시에 의한 사업비와 인건비 예산 분리에 따른 감액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기금내시에 의해 3,900만원 감액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예산 변동없이 8,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서 세부사업 변경 편성으로 일반운영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소규모 수선비, 이용회원 운영비는 전액 삭감하고 생명사랑 지킴이 자원봉사활동비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중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기금 내시에 의해 시군 간 예산 조정으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맨 아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배정에 따른 증액으로 기금 내시에 의해 7,500만원 증액 1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상단부터 437페이지 중간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국민정신건강증진과 심리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기금 내시에 의해 6,000만원 증액하여 2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금내시에 의해 사업예산과 인건비가 분리됨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 조정하여 일반운영비는 4,600만원 증액하여 6,600만원 일반보전금은 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5,000만원 감액, 자산취득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1,000만원 감액하여 2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8,200만원 증액하여 1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자수입과 국보조금 사업별 잔액 발생 분입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과 제1회 추경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진주 정촌면 백악기공룡익룡발자국 화석단지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2억원으로 올해 사업비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6억4,500만원이 증액된 44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관리로 100억6,000만원이 증액된 27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주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지원 100만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25만원, 3.1절 걸인 및 기생독립단 만세 운동 재현 200만원 감액하였고 모두 도비 금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지 일대의 아카이브 사업을 위한 2,0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의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3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성자 미술관 전시회의 효율성을 위한 QR코드 오디오가이드 제작에 2,000만원, 전시물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위해 900만원, 노트북 구입 200만원, 하반기 기획전시를 위한 행사운영비 2억원, 박생광 등 진주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 구입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진주탈춤 한마당 지원에 도비 감액에 따른 900만원 감액, 진주 연극페스티벌 도비 증액에 따른 4,000만원 증액, 대한민국 가훈미술대전 도비 감액에 따른 400만원 감액, 이야기가 있는 청소년 클래식 음악회 도비 감액에 따른 1,000만원 감액, 국악관현악단 초청 연주회 사업자 사업 포기로 2,000만원 감액, 차식발표 나눔차회 경연 행사 개최를 위해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위해 건설기술관리 용역에 7,000만원, 부지 매입비 50억, 공사를 위한 사업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안동 생활문화공간 운영비는 2억원을 감액하고 공기관등에 경상적경비사업비로 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진주대첩제와 논개 및 견우 행사의 도비 편성에 따른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진주역사의 전시물 설치 완료에 따른 일호광장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100만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의 조성을 위한 공공조성변경 계획용역 1억원, 금석문 발굴 조사 지원을 통한 책 발간 사업에 5,000만원, 어린이날을 즈음하여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그림책 콘서트 4,000만원,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전승보호활동 18억7,500만원 증액된 8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통예술회관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이사 용역을 위해 2,000만원, 봉산사 일대 낙석방지를 위한 안전그물망 설치를 위해 1,500만원, 사투리사전의 수요 증가로 인한 2쇄본 인쇄와 음성사전 등을 위해 4,000만원, 오광대전수교육관 증축에 따른 소방법에 근거한 비상계단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응석사의 하천 석축 정비 설계에 5,000만원, 담장 설치공사를 위해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진주 정촌면 익룡발자국 화석단지의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에 10억원, 공원조성 설계 및 보호각 설계를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의암별제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연구에 5,000만원 가좌동 고분군의 정밀 발굴조사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전통공예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300만원을 감액한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9,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6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위해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에 90억이 넘게 책정되어 있는데 국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시비로 전액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178억 중에 국비가 30억 도비가 9억, 지금 확보된 것도 있고 앞으로 총국도비 39억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황진선 위원 여기는 표시가 없어서, 여기는 표시가 없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진주시하고 공동 주관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하고 같이 합니다.

지금 공사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전액을 진흥원으로 전출을 주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래서 여기는 국도비에 대한 표시는 없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황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경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내년이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박철홍 지금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계시고, 과장님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형평운동 준비위원회 위촉식을 하고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실과라든지 또 사회단체라든지 의견을 모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뜻있는 시민들이 형평운동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꾸준히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형평운동을 선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분들하고도 충분히 교감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오늘 위원회 위촉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원회 명단하고 앞으로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100주년 기념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준비현황이라든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료를 되도록이면 오늘 중으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관광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2022년도 관광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억1,08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하모캐릭터 인지도 전국적 확산을 위해 대도시 공공미술 전시와 연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모캐릭터 관내 추가 설치를 위하여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EBS 펭수와 하모의 협업으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진주 홍보를 위해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사업인 승산에 부자마을과 지수 남명진취가 그리고 K기업가정신센터 준공에 맞추어서 내실 있는 안내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콘텐츠 강화를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유등축제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예품의 판로 개선을 위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조달등록 대행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공예품대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한 공예품을 공공구매하고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 도비 축소에 따라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지수관광테마마을사업 중 승산에 부자한옥, 지수 남명진취가에 7개월간의 민간위탁운영비로 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수관광테마마을 전력설비미관개선사업으로 오래된 전주 52기와 전선을 정비하여 마을 미관을 개선하고자 2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승산에 부자한옥, 지수 남명진취가 준공에 따른 가구 및 물품구입을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김시민호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유등전시관 내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할 카페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원, 체험실 집기구입 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점 꼭대기라는 사전적인 의미로 축제의 최고를 가린다는 뜻으로 사용된 사용된 피너클어워드는 10월 축제기간 중 우리 시에서 개최될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최고의 축제를 가리는 시상식입니다.

2022년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연차총회 및 제16회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 유치를 위하여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뮤지컬페스티벌 행사에 물대포, 수상체험 등 물과 관련된 특수효과를 대폭 강화하고 즐길걸거리를 추가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터벌 국비 확정에 따라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2021년 집행액에 근거하여 관내여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47페이지 하모캐릭터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내에 설치한다 이런 계획이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임기향 위원 그 예산이 2,200만원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증액된 금액이?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하모캐릭터 홍보물 제작은 5,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전시물 해 가지고 하모 인형 있잖아요, 큰 것.

그건 전시하는 게 2,200만원입니다.

○임기향 위원 아까 설명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작은 하모 캐릭터를 만들어서 시내 곳곳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 부분이 현재 남강에 김시민호 운항과 함께 남강에 설치되어 있는데……

○임기향 위원 큰 풍선 하모 말고 하모숲 같은 데 가면 작은 하모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시내 곳곳에 설치가 필요해 보이던데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런 부분은 각 부서마다 필요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예산에는 큰 캐릭터를 남강이라든지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를 들자면 최근에 도동 샛강에 수달이 나타났어요.

주민들이 거기도 작은 하모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예산을 보면서 그런 게 혹시 시내곳곳에 설치될 소지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하천과에서 했으니까 건설하천과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하모캐릭터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필요한 곳에 설치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공공미술설치로 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페이지에 김시민 호가 출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허정림 위원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김시민호 들어가는 입구하고 도로하고 끝에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입구라는 건 망진나루 ……

○허정림 위원 망진산 밑으로 돌아서 들어 가잖아요?

옛날에 회차지 있는 데로 들어 가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허정림 위원 그래서 입구에 김시민호 운영하는 여러 가지 푯말이나 이런 게 정리가 된 거냐고 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지금 저희가 운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점이나 이런 걸 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최대한 정비를 해 놓은 상태고……

○허정림 위원 그게 해 놓은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허정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아니, 그러니까 들어 가는 입구에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사업으로 설계 마무리해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 ……

○허정림 위원 지금 김시민호가 운행되고 있고 예약시스템도 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텐데 들어가는 입구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빨리 개선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해서 정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현수막만 걸지 말고 표지판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당부 겸해서 말씀드리면 김시민호를 하나 더 만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위원장 박철홍 지금 김시민호 엔진 동력은 뭘 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디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그게 약간 우려하시는 분들이 환경오염부터 가지고 운행하다 보니까 철새부터 해 가지고 동물들 저해 요인이 다가올 수 있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혹시 가능하면 전기충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김시민호가 운행되고 시민들에게 관광객에게 호응을 잘 받고 있잖아요?

좋은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위원장 박철홍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볼 때 배가 약간의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왜색풍이 난다’는 의견을 듣고 계시지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저희는 듣지는 못했는데 ……

○위원장 박철홍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한 대 더 올 때는 그런 걸 하시고 코스도 조정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체육진흥과장 이봉옥입니다.

체육진흥과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단위는 백 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에 체육관 건립비 부족분 137억원을 증액한 총 사업비 4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다목적체육관 전용체육관 시설의 공공건축심의회 의견 수렴으로 건축단가가 기본계획수립 시 단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총 연면적 8,580㎡ 약 2,600평에 대한 건축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준공연도도 1년 연장하여 2024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추가 설치와 최근에 자재단가 상승, 각종 기재자 구입 등 12억원을 증액한 1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1억3,000만원이 증액된 317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은 기정액 대비 10억7,400만원이 증액된 9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회원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진주스포츠클럽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 운영 지원에 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민축구단의 운영 지원으로 출전 경기 수가 늘어나고 선수단 인원 보충에 따라서 9,600만원을 증액한 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규모 대회 유치로 진주시 종목별 시장기 협회장기 대회에 1억5,000만원을 증액한 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과 사무처 구성에 따른 인건비, 상징물 제작 등에 2억3,000만원을 증액한 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부터 252페이지까지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에 110억5,800만원을 증액하여 21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겨울철 야외스케이장 설치 운영에 4억원, 관내 파크골프장 훼손된 천연잔디 예초 및 보식작업을 위해서 5억원, 국민체육센터 내 실내수영장 노후된 전기분해 살균시스템 교체공사에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민체육센터 내 실내수영장에 노후된 온수 열교환기 교체공사에 700만원, 진주실내체육관 저녹스 버너교체 공사에 6,000만원, 상평 문산 실내체육관 농구대 교체공사에 5,000만원,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헬스기구 교체에 3,800만원, 국민체육센터 GX실 운동기구 구입에 1,700만원, 종합경기장 내 다목적 운반차 교체구입 1,300만원, 문산 남강정 궁도장의 시스템에어컨 교체 및 안전망 시설확장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에 따라 2022년도 계획 내시된 기금 13억원 중 국비 4억원을 감액하고 6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감액 부분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로 2023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22년 1월 부지보상 완료하고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당초 계획된 82억5,800만원 중 2차분 사업비 6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올해 준공 목표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추가와 자재단가 상승 각종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 1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05억원으로 현재 토지 보상을 위한 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비 48억 중에 15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와룡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와룡 지구에 파크골프장 36홀을 조성하는 사업에 12억원을, 사봉산업단지 내 동부 5개면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공원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촌면 파크골프장 예정지 주변에 특별교부금 2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파크골프장이 현재 일부 구장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나면 잔디가 제대로 살아날 것 같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앞에 비가 몇 번 오고 해서 날씨도 많이 따뜻해서 많이 자랐는데요.

지금 여기서 또 밟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저희들이 한 달 보름 동안 장기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월 30일까지, 5월 1일부터 개방할 계획입니다.

○황진선 위원 물론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개방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잔디보호에 대해서 계속 사람이 일정량을 밟으면 잔디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밟기 때문에 좀 있으면 잔디가 다 거덜이 날 것 같은 느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지금 와룡 지구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재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돌아가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진선 위원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하든지 잔디 보호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해야만 계속적으로 사용하는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하여튼 어떤 쪽으로든 방법을 모색해야 잔디가 살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밟아대기 때문에 잔디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 6개소에 105홀 정도 됩니다.

거의 휴식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하고 그러면 105홀 부분을 돌아가면서 휴식 공간을 좀 해 가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런 운영의 묘를 하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골프 인구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파크골프 회원들의 이용에 대한 불만은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황진선 위원 요구도 많을 것이고 회원 비회원 간에 문제도 더러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운영에도 관여해서 장기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예, 알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당초에 다목적체육관하고 전용체육관이 있습니다.

설계공모를 하려고 용역 중에 있는데 건축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8,600헤베 정도,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고 전용체육관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허정림 위원 예, 그렇게 계획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그 계획 되어 있는데 당초 기본계획을 세울 때 건축비 단가가 제곱미터당 182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공공건축물 총괄계획가 의견 중에 최소한 제곱미터 당 360만원 정도 되어야 ……

○허정림 위원 두 배네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그래서 당초 세웠던 계획에 130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275억 정도 해 가지고 하는데 단가가 지금 2배 정도 늘어서 137억이 늘어서 412억이 든다 이 말씀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예.

○허정림 위원 작년 11월에 착공식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예.

○허정림 위원 그때는 이것 안 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그때 할 때는 기반시설 실외시설 ……

○허정림 위원 실외시설만 계산을 해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도 그렇게 났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예.

○허정림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예.

○허정림 위원 그래서 차이가 10억도 아니고 137억이면 두 배면, 처음에 하실 때 물론 연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이걸 감안을 하시더라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나머지 차이나는 부분은 다 시비 부담인가요?

아니면 이 차이가 총 금액이 변동되면서 국도비 89억 시비 186억 당초에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가 늘어남에 있어서 다른 국도비도 다시 변경되나요?

아니면 시비만 더 늘어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지금 현재로는 시비만 늘어날 것 같은데 국도비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최대한, 사업비가 변경되었으니 국도비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늘어난 것만큼 전액 시비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도시재생과장 정유근입니다.

253페이지 도시재생과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4억7,200만원이 증액된 314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평산단재생사업에 기반시설 정비 및 보상비로 7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에 10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서부시장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2,500만원을 감액하고 임시화장실을 설치한 후 새 서부시장 공중화장실 관리위탁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견학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전통시장 시장경영혁신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인워크숍 및 한마당 행사에 3,300만원, 중앙상권활성화사업 4차연도 사업비 9억1,300만원, 중앙시장 청년몰 1시장1특화사업비 5,000만원, 전통시장 설맞이 소비촉진사업비 2,400만원,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비 900만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말에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상대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기정액 대비 27억4,800만원이 증액된 29억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에 중앙지구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2,600만원을 감액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사업 선정을 위해서 전액 시비로 편성한 후 사업이 선정됨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대지구 도시재생대학운영 사업에 2,000만원, 하대지구 도시재생대학운영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12월에 공모 선정된 중앙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1차연도 사업비 25억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현장지원센터 팀장 2명, 사무원 1명 인건비 8,100만원, 세미나 및 인쇄물 등 사무관리비 1,4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256페이지입니다.

중앙지구 도시재생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보부상 르네상스 아카데미 용역비 9,800만원, 중앙시장상권 이음사업 역사 콘텐츠 개발 및 기록화 용역비 1,800만원, 중앙원도심 공간 환경 마스터플랜 용역비 1억원, 원도심성장발전소 주민역량강화 용역비 8,000만원, 모니터링 운영 용역비 4,000만원, 세미나 등 개최 실비 보상금 100만원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 2,100만원, 중앙지구 도시재생 하드웨어 사업에 진주상상리메이크센터 건립비 9억5,000만원, 중앙상권 이음공간 조성비 11억2,500만원, 집수리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상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상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작년 12월에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1차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역량강화 용역비 9,000만원, 소규모 거점시설 조성사업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에 기정액 대비 51억8,700만원이 증액된 7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성북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1,800만원.

258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축제 이벤트발굴 연구용역비 5,000만원, 빛내림 나눔거리 조성사업에 1억1,100만원, 청년허브하우스 건립에 38억7,000만원,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건립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남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만원, 하나상권 만들기 연구용역비 1억원.

259페이지입니다.

노후점포 및 소규모 입면정비 3억원, CCTV 보안등 미니소방서 설치사업비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항목으로 국비 및 도비보조금 정산 반환금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8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은 국민연금 등 부담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몰에 쉐어키친 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허정림 위원 공유 주방을 하신다 이 말씀인데 장소가 비단몰 안이에요?

아니면 밖에 여러 가지 사진 찍고 하는 데 거기인가요?

어디인가요, 정확하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안입니다.

○허정림 위원 비단몰안?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허정림 위원 기존 점포 양쪽으로 있은 데가 한 군데밖에 장사를 안 하니까 거기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공유주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입점을 희망하는 청년분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초기식당을 창업하려면 창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모두가 창업을 희망하는 입점자들이 주방을 쓸 수 있도록 주방 기자재를 기본 인프라로 구축을 해 주면 자기가 창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창업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들이 들어 와서 그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 공유주방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음식 조리를 배달음식이 주인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배달도 하고 거기에서 오는 손님에게 매점판매도 하고 ……

○허정림 위원 매대판대도 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허정림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경상남도에는 공유주방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진주에서 선진적으로 처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 보면 넓은 주방에 주방 기자재는 공동으로 쓰지 않습니까, 만드는 요리는 달라도.

그런 식의 시스템을 갖추어 주는데 청년몰에 적용한 예는 진주 청년몰이 이번에 처음이 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청년몰에 적용하는 게 진주에서 처음이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허정림 위원 아무쪼록 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처음 해서 성공사례를 남겨야 다른 지역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허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사전설명회 때도 충분히 이야기도 들었고 쉐어키친 하지 마시고 허정림 말씀하신 순수 우리 말로 공용주방이라든지 공유주방 이런 말이 있으니까, 정말 쉐어키친은 와 닿기가 힘들거든요.

다들 우려하는 게 비단길 청년몰이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히 도시재생과에서 도움  많이 주고 예산도 많이 집행됐잖아요.

다들 우려 하는 게 지금도 장사가 안 되고 마침 쉐어키친 공유주방을 만들어 가지고 젊은 사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는 좋은 안을 가져오셨는데, 사전 설명에 타도시 성공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은 진주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제가 처음에는 학습이 좀 덜 되어 가지고……

○위원장 박철홍 진주가 처음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위원장 박철홍 우리가 생각할 때 비단길 청년몰이 시민들에게 접근성부터 해서 장사가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관심 가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었지만 관심 가지고 근본적인 원형부터 생각해 보시고 사전설명 때 보니까 다섯 분 일곱 분 정도가 의욕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관심 가지고 잘 살려 보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송환 위생과장 오송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60페이지 상단 위생과 세출 기정예산 12억4,330만원에서 1,443만원 삭감된 12억2,887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중간 부분 식사문화개선 안심식당 지정 운영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안심식당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비로 226만원 증액된 1,6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본경비 관내여비로 1,860만원 감액된 2,244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0페이지 하단 반환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5개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38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5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문화개선에서 안심식당을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안심식당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오송환 안심식당은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

○임기향 위원 시에서 위생과에서?

○위생과장 오송환 예, 23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는 110개소 추가 지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 요건은 15평 50㎡이상 업소 중에 덜어먹는 기구를 사용하고 비치해 놓은 업소, 종사자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는 업소, 수저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업소 등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선정기준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안 생기도록 엄격한 기준에 맞게 잘 선정해서 원래 취지대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장 오송환 잘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황진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부위원장 황진선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44억2,566만3,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억2,745만6,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황진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여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철홍  황진선  박금자  임기향

정인후  조현신  허정림

○청가위원(1인)

정인후

○출석전문위원  송중섭

○참석공무원(10인)

문화관광국장 , 박성진

문화예술과장 , 장경용

관광진흥과장 , 강남숙

체육진흥과장 , 이봉옥

도시재생과장 , 정유근

위생과장 , 오송환

보건행정과장 , 곽향련

건강증진과장 , 김은숙

치매정신건강과장 , 강남이

○속기사  최성희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제23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부록 참조)

【별책】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1회 추경예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4회 추경예산 1차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