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진주시의회(임시회ㆍ폐회중)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3월 8일(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발안에 대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심사ㆍ결정

심사된 안건

1.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발안에 대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심사ㆍ결정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ㆍ폐회중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8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청구인의 대표자 장상환 외 6인으로부터 진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2년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10일간의 청구인 명부 열람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이의신청자 24명에 29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발안에 대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심사ㆍ결정

(11시04분)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발안에 대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심사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한 건별 이의신청에 대하여 강묘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 부위원장 강묘영 위원입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발안에 대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심사 □ 결정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의신청자는 24명에 29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자격미달 19건 중 무효 18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유효 1건,

생년월일 기재오류 8건은 모두 무효, 생년월일 누락 5건은 모두 무효, 동일필체 229건 중 무효 17건, 유효 212건, 대리작성 의심 13건은 모두 유효, 이중서명 15건 중 무효 7건, 유효 8건, 본인서명 취소 1건은 유효, 주소지 불명확 1건은 무효, 서명일 오류 1건은 유효, 이의신청 동일 2건과, 이의신청 내용 불명확 2건, 그리고 이의신청대상의 청구인 서명부가 없는 1건은 심사대상이 아님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총 297건 중 무효 56건, 유효 236건, 심사대상 아님 5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이의신청자와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발안에 대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심사 □ 결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강묘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발안에 대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심사결정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심사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현욱  강묘영  류재수  백승흥

서은애  서정인  윤갑수

○출석전문위원  박경동

○속기사  장수진

【참조】

○제236회 진주시의회(임시회ㆍ폐회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발안에 대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심사ㆍ결정검토보고서

(이상 2건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