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2월 21일(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10시00분)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개의에 앞서 정봉호 건설하천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관계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정기인사이동으로 하수시설과에서 우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박경동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동 안녕하십니까?

박경동입니다.

(전문위원 인사)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2년 임해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도약하시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보직을 받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국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5일자 인사이동으로 도시건설국장으로 보직받은 김천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현욱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5일자 인사에 의해 새로 보직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용무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2월 21일에서 23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먼저 202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진주시 도시관리 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포함한 두 건의 의안심사와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위탁 보고를 포함한 3건의 위탁사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류재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욱 예.

○류재수 위원 의사일정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 위원장님하고 청소용역 업체노동조합 대표들하고 간담회한 걸 언론에 난 걸 봤는데 그때 전체의원들하고 우리위원회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잡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수요일 보면 3차에 조례안 심사하고 보고의 건하고 하면 오전에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전체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이 기자회견도 했던데 환경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마대자루 50ℓ 이게 워낙 많이 쌓이고 하니까 근골격계하고 계속 문제가 되어왔었는데 환경부에서 일괄 20ℓ 이하로 만들 것을 지침 개정한 것이 나오니까 이분들이 요구를 하는데 이건 전체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야 되지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수요일 오후에 전체 노조대표자들하고 우리의원들하고 간담회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욱 위원 여러분, 그날 환경4사 노조에서 본 위원장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연락이 와서 전 의원들하고 하면 좋겠냐 물어보니 먼저 위원장하고 간담회를 하고 나서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환경4사하고 주무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과가 도출된 게 뭐냐 하면 환경4사 대표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환경4사 노조대표자들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기자회견부터 하지 말고 의회도 있고 의원들도 있는데 미리 저희들한테  한 번 정도는 통보를 하고 의견을 도출하고 기자회견을 해야 되지, 우리시나 우리의원들이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위원회에서도 그 말이 몇 번에 나왔다 아닙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노력도 안 하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해서 기분이 나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들께서도 시간을 두고, 저는 그날 두 시간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의견을, 지금은 그렇고 나중에 휴식시간이라도 의견을 잡아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재수 위원 노조대표자들을 부르려 그러면 미리 연락하지 않으면 일정 잡기 어렵다 아닙니까?

모레거든요. 수요일 오후에 하자 그러면 오늘 통보가 가야 자기들도 일정을 잡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욱 저희들도 회기가 있다 아닙니까? 회기를 끝내놓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수요일 오전에 회기가 끝나고 오후에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오후에 간담회를 하자는 거죠.

정식 의사 안건이 아니고 그냥 간담회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아니, 노사하고 업체대표들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체 대표들도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류재수 위원 아니, 마대자루 무게 줄이는 건 업체대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직접 담아 싣는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이지, 업체사장이 이것 때문에 불이익이 가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위원장 이현욱 논의할 때는 아니지만 업체대표들 소속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소속이 아니다 아닙니까, 노조들이?

그러니까 업체대표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고 또 거기에 동의도 안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류재수 위원 업체대표들도 만나봤어요?

○위원장 이현욱 세 분을 전화를 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아, 그러면…….

○위원장 이현욱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류재수 위원 노조대표자 따로 한번 하고 업체대표들 따로 한번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예.

○강묘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업무보고 받는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고 쉬는 시간에 이 사안을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리합시다.

업무보고부터 받고.

○류재수 위원 그래서 미리 제가 요청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할지 말지 전체의원들한테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강묘영 위원 쉬는 시간에 논의를 합시다.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 이건 쉬는 시간에 의논을 하도록 그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10시10분)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도시계획과장 이남민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박수정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진영삼입니다.

시설인가팀장 강명희입니다.

공영개발팀장 정민조입니다.

고속철도지원팀장 박원기입니다.

(직원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입니다.

초전동 일원 415,000㎡부지에 5,263억원을 투입하여 경남도에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 4일 중앙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1단계 사업으로 구)종축장 부지 67,853m에 대한 구역지정 제안서가 2021년 10월에 접수되어 관련 실과 협의를 마치고 금년 2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말에 1단계 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3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부지면적 42,077㎡에 480억원을 투입하여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월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월에 복합문화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망 및 희망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구)망경지하차도 옆 소망공원 2,027㎡와 지식산업센터 옆 희망광장 2,025㎡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2021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경정하고 12월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금년에 보상을 추진하고 2023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입니다.

2020년 10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시행하여 현재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문화재 시굴조사를 지난해 7월에 마치고 11월에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경남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3월경 실시계획인가 고시되면 4월에 부지조성공사 착공하여 연말에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0년 9월 2지구 부지조성 공사를 준공하고 12월에 공사 완료공고 및 구역 해제하였으며, 현재는 법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을 금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3개월 간 진행해야 하는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은 2021년 2월에 착수하여 2024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복합문화공원 서측 보행자 위주의 문화거리로서 주약동 철도건널목에서 지식산업센터까지 총 연장 852m에 폭 20m이며, 총사업비는 384억원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여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부지보상 후 2023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추진입니다.

지난 1월 13일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고시되었으며, 현재 경남도와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 지역발전 전략 및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협의 중에 있으며, 공사는 금년 2월 이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23년 착공하고 2027년 준공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에 대해서, 아직 우리위원회에서는 정확히 이게 어떤 식으로 건물들이 올라갈 건 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확실히 설계가 다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금 부지조성공사는 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공사는 아직 시행자 측에서 저희한테 협의 들어오고 한 건 없거든요.

부지조성 공사가 어느 정도 추진되면 건축계획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그때는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공식적이지는 않아도 일단 자기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거란 청사진은 다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구단위계획에 상업지역, 여객터미널지역, 그 다음에 주상복합아파트구역 그 정도는 나와 있는데, 몇 층으로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축계획은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주로 주민들은 궁금해 하는 게 건물이 어떤 게 들어올 건지, 그리고 주변상권들이 긴장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지금 별로 없어요. 아직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한 6년 전에 시에 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모텔도 아닌 것이 사업자들이 잠시잠시 머물고 가는 그런 개념의 주거공간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어온 바는 없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상 상업 상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그 다음 주상복합아파트단지 구역, 그다음 여객터미널 구역, 그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몇 층 건물을 어떻게 올리고 하는 건축계획은 나온 게 없습니다.

올 상반기 정도 지나봐야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아마 그 부분을 계획을 할지 싶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면 4월 임시회가 한번 남았으니까 그때는 위원회에 어느 정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때는 지구단위계획 되어져 있는 부지조성공사 그건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하고, 건축공사는 그때 계획이 저희하고 협의안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직접 물어보면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건 들을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것도 건축부분도 원체 경기에 민감한 부분이니까 수시로 자기들도 변경을 하고…….

○류재수 위원 그럼 어쨌든 1～2층 정도는 터미널 부지가 될 거고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3층까지. 그건 확정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때부터 상가는 몇 층 정도 상가를 넣을 거고, 그 위에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넣을 수도 있고 그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류재수 위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심의가 들어오면 요청이 들어오면 상권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건 지구단위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지고 건축파트에 대해서는 허가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갑니다.

○류재수 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건 한번…….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4월 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지구단위계획 나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확정이 아직,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되어집니다.

○류재수 위원 아, 인가되는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리고 부지조성이 끝나고 나면 획정하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절차를 뭐라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구획 획정.

○류재수 위원 구획 획정하는 측량을 발주를 하는 것 있죠? 측량에서 확정하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류재수 위원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을, 무슨 업이죠, 그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건 최종확정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집니다.

○류재수 위원 지적공사에서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류재수 위원 아니지 않나요?

지금 신진주역세권에 구역 확정하는 것은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 부분은 제가 어떤 걸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국장님도 모르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종전에는 지적공사하는 그게 그냥 독점하듯이 했는데 지금은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데 한 서너 군데 됩니다.

그건 사업의 규모에 따라 입찰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건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류재수 위원 지금 진주시에서 했던 건 신진주역세권하고 초전지구 개발한 것 있잖아요?

이쪽하고 그 사업을 한 업체들이 어느어느 업체인지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그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 통보 이게 2020년도 11월 4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때 조건부라는 게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2단계 사업계획 수립 후 1단계 사업을 포함하여 투자심사 후 추진하라 이런 조건부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걸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1단계 구)종축장 부지 67,853㎡는 시행을 하되 2단계 사업부지 농업기술원 부지 들어가는 347,147㎡는 사실 BC가 안 나와 가지고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걸 추진할 적에 1단계 사업을 구역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구상을 해봐라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구상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1단계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1단계 사업은 구역 지정 신청해가지고  사전자문을 마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심의가 되어지면 구역지정이 되어질 거고, 2단계는 1단계를 포함해서 사업 전체적인 구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게 되면 1단계 사업을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별 차질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차질이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조건부 승인을 보니까 2단계 사업까지도 다 넣어서 1단계를 추진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2단계를 할 적에 1단계에 기존 되어져 있는 도로망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그걸 같이 포함을 해서 연계가 잘 되도록 구상을 해서 계획을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2단계 할 적에.

○서정인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상업부지가 89,000㎡, 그러니까 30,00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업무가 42,000㎡, 복합이 49,000㎡, 주상복합이 43,000㎡, 이게 1단계 2단계 모든 부지를 다 넣어서 낸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2단계는 BC가 통과가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를 넣을 것이 아니라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별개 분리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실제로 위치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전체를 연계해서 할 것이 아니라 1단계 사업은 1단계 별개로 하고 2단계는 사업환경과 이전관계, 농기원 이전해야 거기 사업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1단계 부지는 지금 비어있고 20,000평이란 땅이 다 비어져 있거든요.

풀밭으로 30년 가까이 있잖아요?

2단계 사업부지인 10만평 관계되는 농기원 자리가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이전이 이루어져야 사업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BC가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지 말고 1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대로 별개로 다 해서 정의가 되고 그 다음 새로운 계획을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는 밟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별개로 어떻게 지금 미리 125,000평이나 되는 걸 다 추정해서 계획잡고 하는 것 보다는 1단계 하고 2단계에서 그때 진주시 전체 도시라든지 이런 어떤 계획과 연계해서 새로운 계획을 잡는 그런 것이 좋지, 지금 현재 이 상태 그야말로 도심이 급격하게 변해가는 이런 사항, 그리고 인구는 줄어드는 이런 사항에서 미리 큰 방대한 사업을 계획 잡고 거기에 맞춰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1단계 종축장부지 2만평은 따로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는 2단계대로 차후에 계획을 잡아서 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지금 구역지정 신청을 해서 실시계획 수립이 되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고 곧 구역지정이 될 그런 사항이고, 구역지정이 되어지면 2023년 6월에 착공해서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2단계는 ′24년 6월부터 ′26년 5월까지 구역지정하고 실시계획 수립해서 ′26년 7월에 착공해서…….

○서정인 위원 일정은 알겠는데 과장님 BC관계…….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무슨 말인냐 하면 종축장 부지를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업기술원이나 민간개발사업이나 전체적인 도시를 봐서 1차 사업에 전체 마스트플랜 중에 1차 2차 3차 사업으로 민간사업까지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라 그렇게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조건부 승인이 용어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하나만 보지 말고.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 나중 담당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가져와서 설명까지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이 나와 있는데요.

2021년 11월 문화재 시굴조사 착수 및 허가 신청해서 완료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시굴조사가 완전히 완료가 된 상태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완료되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문화재가 나온 건 없었고요? 전혀 관련된?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청동기시대 농작을 한 흔적이 좀 있고 그다음에 삼국시대 경작유구가 일부 나왔는데 복합문화공원 이 구역은 저희가 절토가 수반되지 않고 기존 부지 위에 조경을 해서 공원을 만드는 공사이기 때문에 흙을 터파기하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존 문화재 위원하고 조사를 한 결과 나중에 혹시라도 터파기를 할 적에 발굴이라든지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그리 처리되었습니다.

지금은 절성토가 없으니까 특이한 문화재가 발굴된 것도 아니고 경작유고고 하니까 발굴할 필요성이 없다.

○서은애 위원 그 구역을 남겨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전체가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땅을 파고 하는 공사가 아니니까 그 상태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혹시라도 다음에 어떤 터파기를 대형건축을 한다든지 이리할 경우에 그때 재검토를 발굴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그때 검토를 하는 걸로 그리 의견이 처리되었습니다.

○서은애 위원 농작 흔적이 나고 하는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다시 복토를 해서 나무를 심고.

○서은애 위원 그럼 나무 심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별도로 터파기를 해서 훼손이 될 소지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표지석이라도 하나 세워놓는 건 어때요? 농작의 흔적이 있었다고 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아무 그것 없이 이렇게 가면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러면 시굴조사는 문화재청하고 이미 그 정도로 해서 끝이 나서 별 문제가 없다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서은애 위원 그럼 출토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서은애 위원 유물이고 뭐고 출토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유물은 나온 게 없습니다.

○서은애 위원 조금 아쉬운 게 뭔가 지금 나와 있으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구)진주역사 리모델링사업을 하잖아요? 그때 전시물도 설치하고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거기에 자료를 전시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리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나왔던 어떤 것도 기록을 해 두셔서 여기 전시하는 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진주역 복합문화공원은 역사 리모델링만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리모델링 공사하면 11월에 거의, 지금 공사준공이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올해 말에 마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리모델링공사는 언제쯤 끝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리모델링공사는 금년 3월 중순쯤 되면 개관식을 할 겁니다.

○서은애 위원 아, 3월에 개관식을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서은애 위원 그래서 진주전역이 문화재 보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문화재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주역사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준공이 되면 여기 전시를 하자 그 제안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가 백년문화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일명 백년공원입니다.

○서은애 위원 백년공원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왜 백년공원이란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공원이 진주시에 너무 많은 데 공원명칭을 어떻게 정하는 건지?

그리고 백년공원이라는 게 정해져서 홍보를 하고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혀 백년공원이 없어서 백년공원이 없어졌나 이 생각이 들어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건 제가 앞에 도시과장할 때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실제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이라는 자체가 구)진주역과 차량정비고, 전차대가 있습니다. 그 3개의 유물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었는데 백년공원이라는 건 철도가 1925년도에 개통하고 나서 이후에 100년 가까이 되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 할 때 그때 공모사업 당선작이 백년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백년공원이란 이름이 주었고요. 진주가 구)진주재생프로젝트 중에서 첫째 광장은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3월 되면 구)진주역 리모델링 사업이 준공되고 개원할 겁니다. 그 다음 복합문화공원이 이 계획대로 하면, 그 이후에 문화거리가 단계를 3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성이 되면 다목적문화센터까지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서은애 위원 3단계 문화거리를 나누어서 조성을 하는데 백년문화거리가 되는 겁니까?

백년공원?

전체이름은 백년공원?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백년공원이 됩니다.

○서은애 위원 문화공원이 아니고 그냥 백년공원이네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백년 복합문화공원이 됩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진주역에 조성되는 모든 건 백년공원이다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아니요, 그 부분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전체가 복합문화공원이고 그 안에 철도역 앞에…….

○서은애 위원 그 일부분만?

그러니까 3단계의 한 부분만 백년공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지금 현재 구)진주역 역사 그 앞에 공원이 생기거든요.

그 공원 자체는 백년공원이고 그 옆에 우리가 말하는 국립박물관이 들어설 거고 우주과학관 들어서고 그 뒤 쪽에 20m 도로에 남강변까지 1.5㎞에 문화거리가 생깁니다.

단계별로 그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매우 헷갈리게 명칭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절될 것이라 보고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초전신도심 개발사업이 주관부서가 경상남도미래전략국 전략사업과 이리되어있는데 진주시하고 어떤 관계고 주체가 구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도에서 신도심을 도 부지를 활용해서 신도심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도시계획에 맞는지 그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자문을 해 주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사업시행은 도에서 하고 도에서 위탁한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윤갑수 위원 경남개발공사가 내나 혁신도시에 개발해 가지고 하듯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윤갑수 위원 이게 사업비도 보니까 5,200억 이 정도 예산을, 이건 경남개발공사에서 보상해주고 부지조성하고 해서 민간업자한테 팔든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주상복합이 43,000㎡던데 주상복합이 43,000 같으면 평수로 13,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주상복합을 지으면 몇 세대 정도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세대수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윤갑수 위원 이 평수로 보면 대강 얼마쯤 들어가는지?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세대수는 건축물 높이, 아파트 높이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심의를 받고…….

○윤갑수 위원 맞습니다. 용적률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이걸 개발한 주체가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미래전략국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도시계획법상으로 진주시에서 경남개발공사가 도시개발사업 신청을 하면 우리가 입안해가지고 입안권자가 됩니다.

우리시 도시계획구역이니까.

그럼 도에서 승인해 가지고 사업시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윤갑수 위원 사업시행은 경남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윤갑수 위원 그럼 진주시에서 하는 건 입안만 한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윤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위원 국장님한테, 국장님 부임하신지 좀 되었는데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도 못 드리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장께서 시정질문 때 동부신도심과 서부원도심 연결관통도로를 내년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2금산교도 건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도시건설국에 과별로 다 살펴봐도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올해 업무보고인데.

시장은 내년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국에서는 아직 반영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모든 사업자체는 그렇습니다. 사업자체는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하려고 하면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적정성에 대한 부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거기에 대한 절차상으로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업 추진되는 겁니다.

착공이란 개념자체가…….

○류재수 위원 아니아니, 잠시만요.

제가 착공이란 이야기도 한 적이 없고, 우리가 사업을 제일 처음할 때 구상용역을 먼저 하죠. 구상용역하고 나서 타당성 조사하고 그 다음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이렇게 가는 건데, 시장께서 작년에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올해 업무보고 시간에는 구상용역이든지 기본계획을 아니면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아무 계획이 없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거기 부분은, 제2금산교나 선학터널 부분은 거기에 대한 기본구상이나 타당성 조사용역 부분은 추경에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 중차대한 사업을 추경에 합니까? 이걸 당초예산에 안 하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문제,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다보면 상반기 분기별로 신속집행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월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적정하게 우리가 실현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4월 추경에 올라올 거란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검토해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시장은 작년에 9월에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온 언론에서 나와 가지고 진주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은데 우리과에서는 아직 구상용역비조차 확보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 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류재수 위원 구상용역을 하겠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류재수 위원 그럼 구상도 아직 잡히지 않은 걸 시장이 그냥 확정적으로 발표했다 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아니, 구상용역은 지금 하고 있고요.

○류재수 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언제 발표를 했습니까, 그건?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제가 설명하자면 작년 10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구상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 용역비를 우리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타당성 조사용역을 우선에…….

○류재수 위원 아니,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건 도시계획시설 집행잔액으로 해서 예산이 한 1억2,000 정도 되는데먼저 이 부분은 그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아, 1억2000 되는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해 버렸어요? 우리위원회 보고도 없이?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분을 의회에 심의 과정보다도 그 사업들을 필요성 있는 부분들은 구상이나 타당성 부분은 추진하는…….

○류재수 위원 그럼 사후보고라도 했어야 되는데 오늘도 보고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정도 구상용역을 하고 있으면 업무보고에 왜 보고가 안 됩니까?

작년 제2차정례회 때도 보고가 없고 오늘도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말도 없이 예산과목도 신설 안 하고 이렇게 살짝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예산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제가 업무를 파악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아까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중에 일부를 그렇게 시행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한다든지 추경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해야 될 부분이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말에 보다 보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전에 급하게 타당성이나 구상용역 부분을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근거자료가 되겠죠. 그걸 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로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일을 거꾸로 하지 마세요.

위원회에 이런 진주에, 이게 만약 하면 예산을 대충 따져보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최소 1천억원은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 정도 되는 예산을 집행을 할 진주시에 정말 중차대한 사업인데 위원회는 보고도 한번 없이 예산을 세우면서 집행잔액으로 했다 그러고 설명이 됩니까, 이게?

시장께서 작년 9월에 시정질문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 버리고 부랴부랴 지금 구상용역이라도 빨리 착수해야 된다 싶어 가지고 위원회 보고도 없이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뒤에 뒷받침을 하려고 하니까 일이 거꾸로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산을 위원회 보고도 없이 그런 예산 쓰는 게 어디있어요!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구상용역을 언제 하셨습니까?

몇 월에 하셔서 집행잔액, 집행잔액은 12월에 발생했다는데?

○류재수 위원 작년 10월에 했다 그랬잖아요.

○위원장 이현욱 아, 10월에.

그럼 구상용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다 이 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사실상 이게 이번에 이야기했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93년도 ′97년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거론이 되었던 거죠.

′93년도도 타당성 조사를 했었고요. 97년도에도 선학산 관련해서 기본설계 했었는데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여건의 변화를 보니까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거고, 초전지구도 개발을 하면서 금산 쪽에도 개발되면서 그쪽에 제2금산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지난번에 퍼뜩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93년도 97년도에 이 부분이 언급되고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그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류재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왔던 게 어떤 이유에서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해 갖고 포기했던, 타당성이 없었던, 그래서 계속 안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에 와서 추진하겠라고 그러면 그런 계획들을 먼저 내어 와가지고 우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구상용역을 다시 하겠습니다, 10월에 구상용역비를 이미 발주를 했다면서요?

그게 언제 나옵니까, 구상용역?

그런 걸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업무보고, 오늘 2월 임시회 있는데 왜 그게 안 나오냐고요?

위원회에 알리지도 않고 살짝 하겠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국장님, 구상용역보고는 아직 나온 게 아니다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나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구상용역 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럼 작년 10월에 구상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1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죠?

예산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쓴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윤갑수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현욱 예,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 구상용역을 그렇게 빨리 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저희들이 연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연초에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다보면 사실상 하반기 이후에 사업이 늦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죠.

그래서 원래는 사업하려고 하면 전년도에 이런 타당성이나 구상이나 기본설계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이 바로 본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게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다. 저희들이 요즘은 그렇게 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연초에 저희들이 합동설계를 하고 바로 발주하듯이 당해연도 전년도에 설계를 하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윤갑수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거기에 용역 의뢰한 내용이 주내용이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주내용요?

○윤갑수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게 ′93년도에 보면 동부 관통 간선도로계획이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옥봉에서 하대동 간 선학산 공사 기본계획…….

○윤갑수 위원 아니, 이번에 의뢰한 것.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타당성이나 구상용역을 하는 거죠.

어떻게 어떤 노선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윤갑수 위원 그러면 용역만 계속 할 거고, 방금 국장님 말씀은 옛날에 두 번 했고 이번에 세 번 하고 계속 말장난만 하다가 시장이 선거가 임박하니까 그냥 하겠다 하겠다 말만 해가지고 구상용역하고 또 흐지부지해 있다가 또 다음 선거 임박하면 또 하겠다 언론에 이야기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 안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바라는데 용역이 그리 급하면 류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이라도 언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업체 용역방식은 어떤 식으로 발주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건 우리가 방법은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입찰을 봅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발주를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건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되어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입찰금액이 얼마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현욱 주무과장님이 도로과장님이십니까?

구상용역을 한 주무과장님이 도로과장님이십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사실상…….

○위원장 이현욱 아니, 도로과에서 구상용역을 했습니까?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도로과장 이덕명 사실 구상용역은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존 타당성 조사용역이 옛날에는 세부가 아닌 아주 간소하게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보면 당초예산에 사실 구상용역을 얹어 가지고 하는 건 사실 너무 늦기 때문에 작년도 도시계획과에서 사실은 도시계획예산을 가지고 먼저 구상용역을 해야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올 것 아닌가, 예산이라든지 모든 걸 거기부터 시초가 되기 때문에 먼저 시킨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타당성 조사하고 구상용역까지 마무리되고 나면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리 계획되어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뭐뭐 내용이 들어갑니까?

동부관통 이것하고 제2금산교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선학산터널하고 제2금산교 간선도로 두 개입니다.

○윤갑수 위원 저번에 조규일 시장께서 작년에 기자회견 해 가지고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아니 재작년에, 제가 5분발언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금산교 현지에 가가지고 금산교 개보수를 하겠다, 그다음 제2금산교를 놓겠다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게 불과 올해 3년 채입니다. 3년 채 접어들어요. 만2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급하게 이렇게 작년 10월에…….

○도로과장 이덕명 사실 저 도로가 선학산 터널하고 금산교 하면 최소 류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1,000억이 넘습니다. 1,300에서 1,500억 정도 들 건데 이런 막중한 돈을 가지고 미리 추진하려면 구상용역하고 이게 성립이 안 되면 예산이 얼마가 어느 노선으로 갈 건지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있어요. 옛날에 기존 몇 년 전에 하던 그건 선형자체가 지금 우리아파트 선학산 소형주택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파트들이 들어 갈리는 없겠지요…….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시장께서 먼저 터뜨리다 보니까 밑에 국과에서는 조금 뒤늦게 수습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그건 위원님, 사실 그 많은 막중한 돈을 가지고 시장님도 연차사업별로 순서대로 하는 것이지 바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윤갑수 위원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그래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느 정도 도시교통이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앞으로 계획으로 봐서는 선학산 터널하고 금산교 가설이 맞다 라고.

○윤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체는 어디가 선정되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

○윤갑수 위원 팀장님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 이현욱 어디 구상용역업체 말입니까?

○윤갑수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양산 소재에 주식회사 화성종합건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본 위원이 한 말씀을 드릴 게요.

구상용역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터널 같은 건 주로 보면 대도시에 BTL사업을 많이 합니다.

1,000억이란 돈을 들여 진주시에서 그만한 자금력도 없는 건 맞고요. 또 예를 들어서 부산 대도시 같은 데는 기업에서 BTL사업을 해서 기업에서 터널을 먼저 내고 20년 동안 사용하다가, 진주시에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구상용역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1억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했다, 결산검사에는 이번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결산보고에는 올라올 것 아닙니까? 4월에 결산검사가 있지요?

○류재수 위원 이 정도 되면 시장이 공개사과를 해야 됩니다!

어디, 집행잔액이란 말이 12월 결산도 끝나도 안 했는데 집행잔액이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10월에 발주를 할 것 같으면 이미 그 전에 입찰공고 내고 절차가 다 있었어야 될 건데 9월 추경에 반드시 올라왔어야죠, 우리위원회에!

위원회 보고도 없이 예산을 쓰는 게 어디 있어요!

도둑예산입니까, 이게!

그래놓고 아무 잘못했다 사과도 한마디 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못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내용을 잘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위원님들,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위원장님, 이건 보고를 하고 내용을 알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구상용역을 하라, 타당성 용역을 하라, 이걸 하라, 저걸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시장이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 이후에는 우리업무부서에서 예산을 잡고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사업이 착착 추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이 발표하고 나서 이 시점까지 묻지 않았으면 사업이 비밀리에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 봐야 안 됩니까?

그걸 지금 나무리는 거죠. 업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지켜지지 않고 그냥 예산은 우리 몰래 집행잔액을 갖고 사용해 가지고 용역에 들어가고 현재 우리가 묻지 않았으면 보고서에도 올라오지 않고?

그럼 모르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걸 탓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서은애 위원님.

○서은애 위원 국장님,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렇게 진행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큰 사업을 구상용역을 주기 전에 이미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공청회나 주민토론회나 주민여론을 알아보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구상용역이나 기본용역할 때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용역 속에 들어가는 토론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토론회 정도,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주민들 대다수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선학산 터널 같은 경우도 터널 그 자체만 갖고도 환경문제나 이것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저는 전문가들이나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작업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런 과정들은 아마 제가 앞전에 ′93년 ′97년도에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논의가 되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때는 그 당시 여건들을 봤을 때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이 무리가 있었고, 지금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도시가 팽창되고 그 여건을 보면 상당히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접근해보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서은애 위원 언제나 진주시 행정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게 주민들을 배제하고 행정일변도로 가고 행정편의적으로 가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그 작업을 거치는 계획을 2022년도에 새롭게 잡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자세한 의논을 많이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위원님들, 여하튼 국장님께서는 구상용역 부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을 대신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난선입니다.

다음은 산단조성팀장 하우집, 하우집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현안사업팀장 황송희입니다.

하천시설팀장 이진환입니다.

(직원 인사)

하천관리팀장 최근배도 몸이 상태가 안 좋아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으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낭항공국가산업단지는 항고산업 G7 도약을 위한 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98억원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및 수용 추진 후 2019년 9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52%로 토공 및 우수관로 등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분양 홍보 용역을 착수하여 하반기에 산업용지 일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당초 2022년도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지장물 수용 지연 및 매장문화재 발견 등으로 1년 6개월 정도 사업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는 2016년도 준공된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로 지난해 6월 진주시와 KAI 간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에 따른 맞춤형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0억원입니다.

지난 1월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현재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단계이며, 3월경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제2바이오산업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의 성장기업을 위한 배후단지 부족에 따른 기반시설 추가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46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지난해 말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수요조사와 경제성 분석 등 용역 중으로 2022년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 후 농공단지 계획수립 및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다목적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구)영남백화점 건물을 철거 후에 성북동 행정복지센터와 건강꿈동산, 장난감은행 지하주차장 등 다목적아동복지시설을 연면적 7,078㎡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9억원을 투입하여 올해 6월 기존 건물을 철거 완료하였고, 2022년 10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 공사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진주대첩 역사성 제고와 관광객 유치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9,870㎡ 부지에 총사업비 940억원을 투입하여 지상에는 투어센터, 지상1층 규모와 유구 전시마당, 대첩기념마당 등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지하1층에는 149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6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안락공원 화장시설 개선과 부족한 봉안시설 확보 등 친환경적이고 현대적인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131,156㎡부지에 총사업비 63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오는 1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진주시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 향토, 민속, 청년허브하우스 등 천년고도 진주의 창의문화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3,170㎡ 부지에 총사업비 38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2년 부지보상과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23년 실시설계와 건물을 철거 완료해서 2024년 문화재 조사를 거쳐 ′24년 6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천 주변 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동 샛강 환경개선사업 외 3건으로 총사업비 178억원으로 22년 28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천수교에서 소망진산 간 승강기 설치사업은 실시설계용역중이고, 도동 샛강 환경개선사업 외 2건은 사업추진 중으로 금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곡 세경 소하천 정비 외 9건으로 총사업비 155억원으로 2022년 99억원을 확보하여 금곡 세경 소하천 정비, 명석 우수골 소하천 정비 2건은 계속비사업으로 2023년 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외 7건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내 퇴적물 준설과 유수지장물 제거, 풀베기와 보수사업 등을 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해서 쾌적한 하천환경조성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앞 시간에는 진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이 없어서 시급한 제2금산교, 그 다음 선학산 터널 이런 것을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꾸 늦어졌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용역을 세 번이나 하고 계속 시행은 안 되고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 예산을 쓰면서 예산의 법칙이 있거든요. 효율성도 있지만 시급성도 있는데 이게 국장님이 최종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돈이 없어서 제2금산교를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돈은 있습니다. 아동복지센터 건립에 250억, 진주대첩광장에 940억원,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에 381억, 이런 돈만 투입을 해도 벌써 다리 놓고 터널 뚫고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공간조성, 대첩광장, 복지센터 이게 이렇게 과연 급한 사업이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사업은 시기가 있습니다. 사업은 시기가 있고, 저희들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은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들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갑수 위원 그래서 이삼 년 전만 해도 다리 하나 놓는데 600억 정도만 하면 놓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해마다 공사비용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원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제2금산교 선학산터널 이런 것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게 더 급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도시의 팽창과 확장이 되면서 다시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위원님도 금산교라든지 그동안 진주시내에 꽉꽉 막혔던 교통망이 그냥 시원하게 뚫렸다는 걸 느끼실 거고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초전의 남부지구나 도동지구의 도시개발사업 하면 그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그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교통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학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제2금산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윤갑수 위원 그런데 선학산 터널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그런 여론이 맞는데 금산교는 벌써 10년 되었겠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들은 벌써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시행이 준비되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아쉬운 게 금산교 개보수 같은 경우도 할 때 한번 우리시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든지 그렇게 했으면 안 좋았나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그것도 상류 쪽에 1차선 하나 늘리든지 하류 쪽에 1차선 하나 늘리든지 그런 방법도 좋았는데 도중에 반토막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에보다는 엄청나게 도움되겠지만 요새 선거운동한다고 사거리에서 한 시간 정도 서서 유세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 차 흐름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정말 잘 빠지고 그래서 참 좋거든요. 좋은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상류 쪽에 하든지 하류 쪽에 하든지 1차선을 연결해서 하면 좋은데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자전거도로나 보행교 하는 그 공사비도 낭비거든요. 자재도 낭비고.

그래서 그런 것 할 때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시의원들한테도 검토의견도 들어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재작년 말인가 신진주역세권에 그때 데시앙하고 우미린 아파트 짓는 부지 공개입찰로 분양되었을 때 그때 940만원, 평당 900만원 이렇게 분양이 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론들이 일어나니까 정중채 국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뭐랬냐 하면 이 벌리는 사업을 그대로 역세권에 다시 투자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그 역세권에 사시는 분이 그걸 캡쳐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인터뷰하는 장면을 서경방송에.

그분들이 뭐랬냐 하면 그때 천 몇 백억 번 걸로 알고 있다. 그걸 우리 역세권에 다시 투자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요.

저는 그때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정중채 국장의 발언을 정확하게 들어보면 다시 투자하겠다는 말은 분명한테 그걸 진주시 전체에 이걸 투자한다 이런 말이 정확한 건데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였고 사실 제가 봐도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애초에 신진주역세권 사업할 때 지중화사업을 왜 안 했었느냐, 지금이라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때 철도와 아파트 사이에 방음벽 설치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 다음 정보고에서 역세권으로 진입하려고 그러면 굴다리로 들어가죠. 거기가 순환도로로 올라가는 좌회전 신호가 하나 받히게끔 되어있어요. 굴다리 지나자마자 바로 좌회전해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보호로 되어있는데 신호가 받히면 2차선인데 한 차선이 막혀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하면 정보고 앞을 쭉 해가지고 사거리까지 밀려버립니다, 지금.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교통문제가 애초에 역세권 개발하면서 왜 이런 정도도 미리 예상을 못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실제로 지금 국장님도 한번 가보십시오.

퇴근시간에 진입을 못해요.

너무 짜증스럽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진주역세권 재투자를 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건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한 내용들을, 그 당시에 개발사업할 때는 사실상 직접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LH나 경남개발공사나 이 사업의 당시 투자에 대한 부분,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들거든요. 지중화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중화사업이나 방음벽, 정보고등학교 교통증체에 대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신진주역세권 문제는 두고두고 골치가 아플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미린 들어서는 아파트, 아, 데시앙입니까? 우미린입니까? 저쪽 2지구 쪽입니까? 그쪽에 아파트 분양을 다 했거든요. 곧 내년이면 입주가 될 건데 그 입주되기 전에 그런 문제들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에 대한 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제2바이오산업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문산읍 삼곡리 일원이다,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위원장 이현욱 221,381㎡이면 약 몇 평 정도 됩니까?

엄청난 거다 그죠?

몇 개 업체가, 바이오산업만 들어올 수 있는 농공단지를 개설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바이오산업 그게 주고요. 바이오산업과 유사한 연계성 있는 사업들이 들어온다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바이오산업이라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를 들어서 식료품 제조업이라든지 그다음 화학물질이며 화학제품 제조업이라든지, 의료부분 제외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럼 이걸 조성해서 분양 또는 임대를 할 거다 진주시에서?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위원장 이현욱 그럼 이게 혹시 수요조사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업체가 약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데가 있습니까?

업체가 몇 개 정도로 예상, 지금 이 정도 규모면 몇 개 업체를 유치를 할 수 있는 부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부지의 면적을 보면 9개나 10개 정도.

○위원장 이현욱 부지가? 한 10개 정도?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규모가 크거든요.

○위원장 이현욱 규모가?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정확하게 제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진주시에 뿌리산단도 그렇고 굉장히 산단조성을 많이 해놨습니다. 아직 미분양률도 많고.

그래서 거액을 들여 바이오산업, 더욱이 이런 식품라든지 앞으로 생명공학 이런 쪽이 유망사업이라고는 언론보도에 많이 나와 있는데 진주시에서도 수요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조성되어야 되지, 이걸 또 만들어 가지고 돈을 거액을 들여 만들어 분양이 잘 안 되면…….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사업자체는 바이오진흥원에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는 부분들은 아마 시행착오를 안 겪기 위해서 충분하게 수요조사나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여하튼 바이오센터만 맡기지 말고 진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위원 위치도 있죠? 바이오산업농공단지 그림으로 해서 위치도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어느 만큼, 어디에 어느 땅이 얼만큼 되는지 보게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뒤에 보면 지금 현재 바이오진흥원하고 문산스포츠센터 안 있습니까? 바로 뒤쪽에 있는 논 부지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럼 그 앞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바이오산업농공단지 그 앞에 쪽에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 앞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고요.

○위원장 이현욱 아직까지는 진주시에서 큰 변화가 없다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류재수 위원 스포츠센터 뒤쪽으로?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진흥원 뒤쪽 논 있죠?

○류재수 위원 진흥원 논 쪽에?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지금 이미 스포츠센터 확장하려고 공사 중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맞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 뒤에 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 위치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23페이지 남강둔치 상평동에서 초장동 사이에 친수공간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8.6㎞를 계획 잡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자전거도로 말씀하십니까?

○서정인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8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 강둑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서정인 위원 그럼 이게 친수공간, 그러니까 둔치에 놓게 되면 강둑은 자전거도로가 폐쇄하고 인도만 할 건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강둑에 있는 건 보행로로 잡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보행로로?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자전거 타다 보시면 혼합형이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도 불편하고…….

○서정인 위원 많이 부딪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남강에 보면 진양교에서 상평교 쪽으로 도로를 보시면 위에는 보행자 중심으로, 하부 쪽에는 자전거와 보행자를 같이 나눠서 갈 수 있도록…….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강둑으로는 앞으로는 자전거는 통행이 안 되고 보행로로 주로 사용하고 친수공간, 그러니까 둔치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사용하겠다 이 뜻이다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서정인 위원 지금 85%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현안팀은 뭐하는 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현안팀요?

○서정인 위원 건설하천과 현안팀은 뭘 주로?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우리가 말하는 현안사업, 각 부서에서 널려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주 현안사업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 주면?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진주대첩광장이라든지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 안 있습니까?

다목적아동복지센터 있죠? 구)영남백화점, 안락공원 조성사업 그런 사업들.

○서정인 위원 그런 현안팀에서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서정인 위원 팀장이 황송희 팀장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황송희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굉장히 큰 팀이다, 막중한 팀이네요.

○서정인 위원 상당한 중요한 사업을 하네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꼭 현안팀에 관련되는 업무를 정해진 게 아니라 지내다보면 현안이 생기면 그쪽으로 준다 이런 개념으로?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20페이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에 물론 국장님이 진주시에 일어나는 사업이 작은 것부터 큰 집행이 많겠지만 적어도 100억 이상이 넘어가는 현안사업은 위원들한테 미리 조감도라든지 현안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정말 위원회나 더 들어가야 될 게 있는가, 빠져야 될 게 있는가 체킹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물론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를 하시지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얼마의 돈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갑니다’, 물론 역사공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회가 있어서 잘 하시겠지만 위원들도 적어도 역사공원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한 페이지 축을 만들 수 있는 이게 되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되어가지고 늘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만 나오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이번에 착공에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감회를 느꼈는데, 어떻게 보면 중앙이 붕괴되었다. 이게 2007년도 시작되면서 중앙이 붕괴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 계기로 삼아서 다시 중앙이 살아나고 또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원 여기서 다시 중앙이 살아나는 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에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의 조감도가 이리 나와서 위에는 이렇게 하고 밑에는 149면의 주차장을 넣되 통로는 지하통로와 연결시켜서 중앙은 살려 보겠다는 기본적인 조감도와 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안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팀장님도 황송희 팀장님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백승흥 위원 이 부분을 보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아시겠죠?

이 부분하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하고 우리가 조감도가 있으면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저도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걸 위원들한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참조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안 만나도 문틈으로 넣어놔도 되니까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국장님, 덧붙여서 진주대첩광장이 이렇게 조성될 시점에 형평운동기념탑 이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장조성이 되면 형평운동기념탑은 다시 그 자리로 옮긴다라는 조건으로 이전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형평운동기념탑은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이야기는 중간에 한번 챙기지를 못했는데, 국장님이 그것 한번 살펴보셔서 다시 조성되면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잡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이전 탑을 옮겨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해서 우리한테 조성안을 주시고 할 때 같이 검토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런 사항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 사항에 충분한 의논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다목적아동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인데요. 아동복지센터 때문에 아마 아동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발당장애든지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다목적아동센터 아동관련이든 청소년 관련이든 이렇게 하면 센터를 건립할 때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배려를 기본적인 것 외는 사실 잘 하고 있지를 않는데, 저는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 아동복지센터 건립하면서 장애아동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게 있으면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 그게 진행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아이들을 위한, 아니면 통합적으로 아이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 부분 아마 충분히 고려가 되었습니다. 일반아동하고 시간대를 조정해서 이용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같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장애 있는 불편한 친구들과의 같은 공간보다도 시간대를 조정해서 다른…….

○서은애 위원 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 부분은 그 공간에 다른 시간대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시간대를 달리해서?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같은 공간에…….

○서은애 위원 아, 그러면 장애아동도 다 사용할 수 있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미리 들은 것이 있는데 아동들이 아마 같이 사용하면 장애아동들이 안 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럼 그건 시간을 조정해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오게 하고 일반 아이들은 일반 아이대로 오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서은애 위원 그럼 통합센터로서의 기능은 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아니죠.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운영에 대한 부분이니까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은 그런 불편한 친구들과의 시간대를 조정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하는 내용이고, 그렇게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공간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어지고, 그건 어쨌든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하겠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가능하면 같이 사용하고 통합교육이라는 게 장애 아이에 대한 이미지를 그냥 특별하게 가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도 같이 어울리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할까요?

어째야 될까요?

○백승흥 위원 도로과장님 와 계시니까.

○위원장 이현욱 도로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도로과장 이덕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주영 행정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김원규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그다음 박종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주경호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다음 전대오 도로관리2팀장님은 오늘 큰아들이 예비군 입대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시간 비워 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빠졌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공사 외 13건으로 총사업비 2,081억원 중 1,485억원을 투입하여 8건은 금년도 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하촌교차로에서 하촌 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5건은 2023년도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명석 팔미도로 시도1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외 10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90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유지사업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외 3건에 162억원으로 현재 사업추진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이며,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사업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안전시설물 실천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3건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12억원으로 1월에 정비물량 전수조사 후 연중 수시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서부터 43페이지까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금산교 접속차로 공사는 작년도 2000년도 12월 착수해서 현재 금산교 좌측부는 사업 마무리 되어서 차량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부는 교량 상판 슬라브 콘크리트 양생 중에 있고 인도 보행로는 마무리 중에 있으며 금년 3월말까지 사업 완료해서 차량통행이 되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삼거리에서 지방도 1009호선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은 2021년도 12월 사업발주를 해서 지금 도로 성토 및 구조물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협의 추진이 내동 상가 앞에 4동이 있습니다.

이 4동은 현재 토지비는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는데 건물보상비가 작다고 해서 토지수용 재결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보상협의를 마무리해가지고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내동오거리 평거10호 광장 등 교통체증지역 해소사업입니다.

현재 내동오거리와 10호 광장은 실제 마무리되어서 상당히 교통의 원활을 보이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10호 광장도 마무리했습니다. 작년 8월에 해가지고 현재 교통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장기 해소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2건입니다. 2020년도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도 연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거 주공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이는 현재 토공작업과 구조물 공사 시공 중에 있고 진주여중 도시계획도로도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2개 지구도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대에서 내동 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여기도 현재 작년 2020년도 11월 착공해서 도로면 토공작업과 구조물 작업 중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조금 늦은 건 내동면에 남진비니루 거기가 상당히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토지수용 재결 마무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철거를 하고 가옥철거하고 나면 구조물 작업 중에 있습니다.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입니다.

여기도 사실 2021년도 3월에 착공해서 말티고개에서 신동삼거리에서 중부농협 로컬푸드 교차로까지는 마무리되어 현재 차량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이 하촌교에서 장재삼거리 구간 보상 미협의 토지가 올해 1월 25일자로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되어서 3월 18일 되면 보상지급 또는 보상이 그때까지 안 나가면 공탁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집현 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여기는 현재 포장하고 모든 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대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2월 28일 00시부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명석에서 사촌간까지는 2차선 도로는 전체구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 진주교회에서 갤러리아 간 보행로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진주교에서 중앙로터리 광장부까지는 인도가 마무리되어서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 잔여구간은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여기는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 170억 중에 보상비가 120억이고 공사비가 50억입니다.

현재 보상은 건물 4층짜리 2동은 처음에 자기들이 토지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해보니까 돈이 좀 작다, 그래서 여기도 조속재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분 나머지는 현재 보상공고 중에 있고, 여기도 빨리 보상이 되는 대로 철거를 해서 추진하겠고, 이것도 상반기 되면 예산확보를 해서 발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 철거하는 것 봐가면서 예산확보를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도로 연결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실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다가 도로과로 이관되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은 진주역세권에서 죽봉 가장육교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부산국토관리청에 국도2호선 노선 접속지연 협의로 현재 가장육교에서 정촌 매동까지 연결되는 노선을 다시 연장을 해서 실시설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4년도 연말까지 준공계획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진양교 보행로 설치공사입니다.

진양교 서편 화신하우징 쪽에 보면 우측에는 모든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있는데 좌측 여기는 보행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남강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6억원을 투입해서 보행로 설치 42m, 폭 3.65m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월에 하천점용협의도 마쳤습니다. 마치고 3월 착공해서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정비를 위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65개소에 17억원을 투입하는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로 풀사업의 개념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교량옹벽 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통행 환경조성을 위해서 관내 197개 교량과 옹벽 등에 연구용역비 5억4,000만원, 시설비 12억원을 투입해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는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고 정비가 필요한 신설은 연말까지 보수보강해서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역세권에서 국도2호 선 간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환도로까지는 이미 실시설계도 다 되어있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거기서 매동이면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덕명 매동이 매동저수지.

○류재수 위원 죽봉저수지?

○도로과장 이덕명 죽봉저수지 밑에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서 연결을 시키는 이유가 정촌에서 축동 간 국지도 4차 5개년 계획에 이번에 추진하다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여기서 끝나는 지점이 연결은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실시설계를 6월에 마치고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사업 착수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정에 따른 협의도 마쳐야 되고 정리가 끝나면 착수하는 걸로, 여기도 마찬가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발주하는 예산이 빠지고 지금은 부지보상비만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실시설계되어있는 순환도로까지 연결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부터는 33호선 우회도로가 만들어 질 때 그게 국도개념이지 않습니까?

국도를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도로과장 이덕명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역세권에서 죽봉사거리 앞에까지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가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육교까지는 실시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까지만…….

○류재수 위원 가장육교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죽봉교차로에서 조금 좌측 편에요.

거기까지 교량을 마무리가 되려면 도로연결이 안 되어서 이어서 매동교차로까지 연결을 시켜서 우리시 도로로 연결되도록 그리 할 겁니다.

○류재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따로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기로 하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성정을 봐서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이 일부러 우리위원회에 말도 없이 살짝 하고 그러실 분이 아닌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상용역을 착수할 때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착수하게 되었어요?

○도로과장 이덕명 사실은 도로과에서 착수한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착수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착수를 언제 했죠?

○도로과장 이덕명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작년 10월에?

○도로과장 이덕명 예.

○류재수 위원 그럼 입찰공고를 낸 게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거기까지는 아직, 내역을 봐야 되겠는데요.

○류재수 위원 입찰공고 내고 입찰이 되어서 완료된 게, 입찰이 된 시점이 10월이란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

○류재수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아무도 없네요?

○도로과장 이덕명 그래서 10월부터 입찰공고하고 입찰까지 하고 나서 11월에…….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이 구상용역을 착수하게 된 계기가 뭐냐? 시장 지시사항이었냐?

그 사유가 뭐였죠?

시장이 지시해서 구상용역 착수하라 이렇게 된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아니, 제가 한 것보다는 사실 구상용역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먼저 이렇게 하려면 올해 당초예산에 투입을 시에서 사업발주하면 또 이삼 개월 늦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존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먼저 구상용역이 떨어져야만 모든 게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을…….

○류재수 위원 그건 충분히 제가 알겠고. 그런 거면 우리위원들한테 와서 한마디 설명만 사전에 해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걸 꼭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상용역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걸 말도 없이 살짝했다?

왜 이랬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착수되었다는 것은 시장지시였냐,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구상용역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부서 자체판단으로 했어요?

○도로과장 이덕명 부서에서,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할 수가 없어요.

○류재수 위원 그럼 결국 제가 시장한테 직접 물어야 돼요, 정확히 답변 안해 주시면.

○위원장 이현욱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제가,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부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구상용역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해보겠습니다라고 위에 방침을 정하는 부분이죠. 위의 지시보다도 스스로 직원들이 이런 사업들을 용역해 보겠습니다, 구상해 보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이번 경우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것도 그렇게…….

○류재수 위원 부서에서 먼저 추진해 보겠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도시계획과 내는 5억원의 풀사업비가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적정하게 사업비를 용역에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았나 그리 생각됩니다.

○류재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동안 공무원께서 일해 온 형태를 보면 시장의 지시없이 이런 게 의회 보고도 살짝 이루어졌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시장님은 9월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답 했었고, 그러고 나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그러고 나서 10월에 구상용역을 착수했다 보면 국장님이 대답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싶습니다.

자, 그건 넘어가고.

이 예산과목은 뭐로 잡았어요?

어떤 예산에서 뺐습니까?

○위원장 이현욱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도로과장 이덕명 도시계획과 예산과목에 도시계획관리 수립용역 연구개발비로 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도시계획…….

○도로과장 이덕명 계획수립용역.

○류재수 위원 계획수립용역…….

○도로과장 이덕명 연구개발비.

○류재수 위원 그게 애초 당초예산에 얼마였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12억이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12억인데 여기서 풀사업비 성격이었다?

○도로과장 이덕명 아, 토털예산이 아니고 1억2,000을 여기서 썼습니다.

○류재수 위원 전체예산은 얼마 잡혀있었어요? 풀사업비 성격이었다면서요?

얼마가 잡혀있었는데 1억2,000을 빼 썼냐고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먼저 5억 정도 잡혔는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아까 도시과 하는데 과장님이 계속 와서 설명하시대요.

○도로과장 이덕명 제가 여기에 대한 현황은 나름대로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현욱 마이크 켜고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업무자체가 1월 1일자로 해서 소관부서가 도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는 건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

○류재수 위원 지금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시원하게 답을 못하시겠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제가 업무를 추진했던 통상적인 개념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들은 우리가 지시에서 한다기보다도 사업사안이 생기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추진하는 게 통상적인데…….

○류재수 위원 그게 통상적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공무원들 일해 왔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있었어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의회 말도 안하고 우리끼리 살짝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9월 추경에 구상용역비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고, 만약 그게 아차 놓쳤다 하더라도 12월 정례회 때 업무보고 시에 우리위원회에 보고가 반드시 되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왔었어요, 그동안.

그랬죠?

항상 그래왔다 말입니다.

사전에 예산승인 없이 썼다 하더라고 사후에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업무보고에 반드시 설명하고 이랬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정례회 때도 없었고 오늘 자료에도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시니까 시장한테 직접 묻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첫째는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재수 위원 예, 그리하시고, 보고를 하시는데 입찰할 때 과업지시서 있죠? 과업지시서하고 그때 자료들 다 챙겨 오시고요. 그리고 날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나라장터 제가 들어가서 볼 수 있으니까 날짜하고 미리 알려주시고 그런 것 서류 다 챙겨 오십시오.

예산과목도 어떤 과목이었는데 어떤 과목에서 빼 썼는지 다 일괄 파악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업무보고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 번 듣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을 넣어놓았는데 취소할거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건 제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시장님께서 작년 9월에 5분 자유발언할 때 그 내용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9월에 해가지고 10월에 구상용역해 봐라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우리시에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이게 팩트입니다.

류재수 위원님,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9월에 터널하고 제2금산교를 시민 앞에서 본회의장 앞에서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10월에 직원들한테 구상용역 검토해보십시오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시에 보고를 안했다는 게 문제다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동안 절차 있다 아닙니까?

어떻게 했고 어떤 돈을 집행했고 어떻게 계약을 했고 그 내용을 상세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위원님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예, 내일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 보충설명이 필요한 선학터널 및 제2금산교 구상용역비 사용에 관한 설명은 내일업무보고를 마치고 소관부서에서 정확한 업무파악을 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민안전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운식 안전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하한종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병탁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석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다음은 박태갑 민방위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무준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체계확립과 대응능력 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응훈련으로 매년 9월 중 진주소방서 등 10여개의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토론훈련 및 실제 현장훈련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진주소방서 신축부지 확보입니다.

진주소방서 신축에 따른 부지확보 요청에 의하여 현 소방서 연접토지를 매입 제공하고자 우리시에서는 이에 필요한 추가부지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입대상 토지는 상대동 314-12번지이고, 656.6㎡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토지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에 토지소유자와 면담을 통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2월 17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지매입 및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서 향후 소방인력 채용공고 확충 등으로 각종 화재 재난발생 시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역안전관리단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연중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안전관리단을 운영합니다.

우리과 안전관리팀을 중심으로 장비를 구축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연계해서 월1회 이상 연중 상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지역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공연법 규정에 의거 1,000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나 행사 시 행사개최 전에 각 분야별 안전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로부터 재난안전계획에 대한 심의와 개최장소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개최기간 중 현장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각종 축제와 행사에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지도점검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6 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17호 가목에 따른 판매, 문화 등의 시설로 바닥면적이 합계가 5,000㎡ 이상인 관내 민간다중이용시설 15개소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과 매뉴얼에 따른 소방합동훈련 등 점검사업으로 매년 건축주의 신청을 받아서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 및 훈련입니다.

민방위 사태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함양과 비상대비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으로 평상시는 연차별 기본교육과 함께 집합교육으로 인명구조, 소화기, 화생방 등 체험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지침이 변경되어서 1년차에서부터 8년차까지 전 대원이 기본교육으로 한 시간 사이버교육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시민들과 대원들이 참여로 이루어지는 지진화재 및 민방위 대피 등 실전중심의 맞춤형 훈련으로 전국단위 4회, 시단위 2회로 총 6회가 실시됩니다.

다음은 을지태극연습 실시계획입니다.

을지태극연습은 범국가적 대형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마다 실시하는 국가대응 비상대비 실전훈련으로 연습내용은 도상연습, 전시, 현안과제 토의와 더불어 군부대가 참여하는 실제훈련으로 구성되며 매년 5월 중 4일간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추진계획입니다.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우리시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대응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 5일자로 우리과에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였으며,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관리계획을 1월 중 수립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 관리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관리대상 시설물을 확정한 후 소관 부서별 공중이용시설 안전계획 수립사항을 검토하여 안전관리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장재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재동과 집현면 장흥리 일원의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사업량은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설치, 서원못 준설 등 교량 5개소, 가동보 1개소 등, 또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6억원으로 지난해 9월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12월에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며 오늘 2월 말까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지나면 3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서 우리시 관할구역 전체를 매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매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하는 중장기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4억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6월 용역을 착수하여 계획수립 및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여 2023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향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자연재해저감사업에 국도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관련한 사업들은 아무 것도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코로나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자료는 없습니다.

○류재수 위원 아니, 업무보고할 건 없어요? 코로나 극복 관련해서는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특별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그냥 보고하려고 하면 벌써 몇 달 지나버린 자료가 되어 가지고 현재는 특별히 보고드릴 게 없습니다.

○류재수 위원 지금 500명 이상씩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 같습니까? 예상을?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지금 한 한달 정도까지 정점을 찍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그게 한 3월 중순 정도, 정점을 찍어가지고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류재수 위원 그럼 진주시는 정점이면 몇 명까지를 보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몇 년까지요?

○류재수 위원 몇 명까지 나올 수 있냐 하루에?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한 1,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1,000명 정도까지 나올 거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류재수 위원 지금은 인원이 그렇게 이렇게 급격하게 불어났는데 대응하는데는 별 차질이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전 직원들이 1인 공무원 담당제를 정해가지고 확진자에 대해서 전담제를 지정해서 하루에 두 번씩 전화도 하고 물품도 배달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직원 한 분 당 1명을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지금은 5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한 분이 5명 이상?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왜냐하면 하루에 500명씩 일주일간 계속 나오면 3,500명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류재수 위원 지금 하루에 500명 이상씩 나오는데 자가격리하고 격리자가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확진자는 다 일단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하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집중관리와 일반관리 두 가지로 분류합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류재수 위원 일반관리는 자가격리고 집중관리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집중관리는 확진자 중에서 60세 이상이든지 치료제 약을 먹는 사람들은 집중관리를 하고.

○류재수 위원 그건 병원으로…….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그건 병원에서 상담을 하고요. 그 나머지 일반관리원은 우리직원들이 1대 1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일반관리는 확진자이면서 그냥 채택?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집중치료군도 집에서 재택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심한 사람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가고 그리 심하지 않은 분은 다 재택치료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확진자 외에 밀접접촉으로 인해서 자가격리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지금 밀접접촉을 하는 건 가족만, 가족만 밀접접촉으로 보고 한 7,00명 정도 됩니다.

○류재수 위원 700명?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류재수 위원 어쨌든 확진자 수보다 많은 거다 그죠? 좀 많다고 봐야 되는 거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매일 다 합해 가지고 확진자하고 가족하고…….

○류재수 위원 합쳐서?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합쳐서, 하루에 700명 같으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류재수 위원 지금은 방역단계가 몇 단계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지금은 단계는 없어지고요.

단계는 없어지고…….

○류재수 위원 아, 단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위중증 환자하고 사망자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단계가 없어진 게 언제부터였죠?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단계 없어진 지는 지난 11월에 일상생활하면서 단계는 다소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의미가 없어졌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류재수 위원 만약 문화공간에서 행사를 한다 이럴 때는 그 단계, 단계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지침이 300명까지는, 접종완료자만 할 경우 300명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집종완료자일 경우 300명까지는 된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집회나 행사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1월 29일 코로나 극복 희망콘서트 몇 명 들어간 줄 알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것, 공연장 같은 건 예외가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예외가 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류재수 위원 공연장은 몇 명까지 가능해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공연장은 면적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자기 공연하는 데서 자기들이 면적을 딱 해가지고 몇 명까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몇 명 이상은 안 받고 그리 되어 있을 겁니다.

○류재수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개최할 때 시민안전과에서 챙기는 게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해당부서에서는 챙기는 게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공연장 같은 건 자기들이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거기 방역에 있어서 지켜야 될 매뉴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챙기고 하는 건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게 없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문화예술회관에도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100% 다 챙겨야 됩니다. 공연시설로 허가 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자연재해저감종합 계획수립, 과장님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럼 이걸 용역에서 자연재해저감계획을 만드는 겁니까?

우리시하고 밀접한 관계로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우리가 용역을 주고 우리는 모든 자료를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료를 제공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국비확보에 자연재해저감장치에 들어가지 않으면 국비확보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 우리지역구에 보니까 저번에 국비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어서 국비확보가 안 된다 이렇게 회신이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되 각 읍면동에 이 지역에 최근 몇 년간 수해지역을 입었다 이런 건 우리지역민들이 잘 알고, 또 면사무소라든지 동사무소에서는 잘 알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이런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해야만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인데, 혹시 용역업체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우리가 공문을 내려 가지고 용역업체에 충분히 협조하고 자료를 다 제공해주라고 공문시달도 하고 직접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럼 예를 들어 5년에 한 번 하면 5년 후에 저감장치에 속한다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그렇죠.

○위원장 이현욱 그럼 몇 건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추가로?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건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건수는 예측을 못하지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앞으로 예상한 것까지 다 넣기 때문에.

○위원장 이현욱 어느 정도, 지금은 집중호우라든지 국지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국비확보가 누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주시에서는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런 데도 많이 확보해 놓으면 국비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혹시 누락이 되면 추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용역회사에 각 읍면동에 개발계라든지 면장님이라든지 꼭 풍수해저감장치에 들어가야 될 곳은 하나도 빠짐없이 첨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건축과장 곽중추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팀장에 하경근 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장에 박종민 팀장입니다.

회계과에 근무하다 청사관리팀장으로 있다가 건축과로 왔습니다.

건축지도팀장에 김현덕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공공시설팀장 이한성 팀장은 당직근무로 오늘 대체휴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책사업 8건과 예산사업 7건, 특수시책사업 1건 총 16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시책사업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무종합회의 개최 외 지침 및 불합리한 조례 등을 정비하고 건축행정 법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건축물 사전단속과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건축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을 수행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을 위해 걱년제로 건축상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추진입니다.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하여 우수기, 동절기, 해빙기 점검과 명절 및 축제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5년 이상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과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3년마다 전문가의 정기점검 실시로 사전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의무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17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2년도에는 29개소로 시행대상이 증가하여 향후 추경확보를 통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기존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시행입니다.

건축물의 생애 이력 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유지관리 지도 및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에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건축지도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건축지도원을 활용해서 위반건축물 단속 및 현장지도,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실태조사,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 조사, 빈집현안조사 등 업무를 각종 수행하고 점검 및 지도를 시행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도시빈집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1,073호 중 도시빈집 413호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도시지역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을 2021년 6월에 발주하여 올 3월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농촌빈집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빈집 1,073호 중 농촌지역 빈집 660호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농촌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작년 11월에 발주하여 올 6월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공공건축가 제도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 제도운영의 일환으로 진주시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괄계획가 1명 및 공공건축가 21명으로 구성하여 주요현안사업 28건에 대한 기획 및 자문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예산사업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공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옥상 방수, 주차장 개선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문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총예산은 4억원으로 1개소당 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으로 20 내지 25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3월에 사업대상 공동주택을 확정하여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연간 30동의 신축, 개축, 재축 건축물에 최대 2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증축 대수선은 최대 1억원까지 융자하는 사업으로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된 농막용 가설건축물의 규모 및 존치기간이 표기된 신고표지판을 부착하는 사업으로 매년 400여건씩 증가하고 있어 내년 말까지 800개의 농막용 표지판을 설치하여 가설건축물에 부착하여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도시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빈집실태조사 결과 3, 4등급 판정을 받은 빈집에 대하여 철거 및 안전조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4동에 4억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매년 도비와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하여 농촌지역빈집의 철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 빈집 12동 720만원, 일반지붕 빈집 1동 12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입니다.

빈집의 리모델링 비용지원 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2022년 1동에 1,360만원입니다.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022년 진주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우리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올 10월 개천예술제,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연계하여 진주건축문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감상형 참여체험형 전시강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주시 공공건축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특수시책사업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안전숙소 지원사업입니다.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확인까지 대기시설로서 2020년 3월부터 안전숙소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해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코로나19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숙소의 공실을 활용하여 자가격리자들에게 안전한 격리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과장님, 광주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건 매스컴을 통해 잘 아시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우리진주시에서 안전점검을 하거나 안전단속을 하거나 그런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그건 지금 건축과하고 주택경관과하고 현재 과가 분리되어가지고 공동주택은 주택경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준공이후에 일정기간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고 좀 안 맞아 가지고, 63페이지 보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되어있는데 대단위아파트도 건축공사장 아닙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윤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레미콘 강도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건축과장 곽중추 관급공사는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공사감독이 레미콘 시료 채취물 염화물 검사, 4주 압축강도 이런 등등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그건 사업 발주부서에서 하고 현장에…….

○윤갑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단위 공공아파트 신축하는 곳이 진주에 많지 않습니까?

초전에도 있고 역세권에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그건 있다가 주택경관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갑수 위원 그럴까요?

○건축과장 곽중추 예.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레미콘 같은 경우는 검사하는 건 발주하는 곳에서만 하고 다른 데서는 시에서 하는 과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일단 현장에서 감독자가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그 시료를 현장에 설치된 실험실에서 염화물 검사라든가 슬럼프 테스트…….

○윤갑수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레미콘 품질검사라든지 강도검사라든지 이것 하는 부서가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첫째는 기본적으로 출하할 때에 대한 자기 관급공사, 자기들 실험실이 있고요, 저희들은 감리실이 있습니다. 감리를 거기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윤갑수 위원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발주한 현장에서 감리들이 그걸 시료를 채취해서 강도 경도를 검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광주아이파크 사태도 내나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강도 경도 검사는 아직 레미콘 품질검사가 결과가 언론에 안 나온 걸로 되어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추측을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진주에도 그걸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그냥 민간업자들한테 감리들한테 맡겨놔 버리면 내나 그 사람들이 한 통속인데, 감리도 믿을 수 없고, 시에서 공장하는 사람들이 출하를 하면서 물건을 품질검사를 한 번도 안한 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건 지금 건축뿐 아니라 모든 사업에 들어오는 관급자재나 사업자재 부분도 감독이나 책임감리제가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외에 규모에 따라 책임감리가 되어있거든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출하할 때 부분, 출하할 때의 품질, 도착하고 나서의 테스트를 다 합니다.

○윤갑수 위원 그럼 시나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그런 단계는 없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레미콘을 납품받아 현장에 투입하는데 거기서 감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경도 강도를 검사를 한다?,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시에서는 그냥 아무런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저희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료채취한 걸 가지고 강도검사를 해서 그 강도검사가 우리가 당초 요구한 강도검사 이상의 강도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1주 강도, 2주 강도, 3주 강도, 4주 강도 해 갖고 수중양생을 해가지고 강도검사를 하는데, 이게 시료자체를 소규모 건축공사장인 경우에는 실험실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시료를 레미콘 회사에서 수중양생해 가지고 거기서 검사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럼 그 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건 당연히 감리가 확인을 합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나는 게 보면 감리하고 회사하고 같이 감리를 하러 나갔지만 실제로 감리가 안 되는데, 우리는 시에서 진주시내에 있는 공장에서 물품을 출하하지 않습니까?

그 물품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고 품질관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품질관리는 그냥 레미콘 업체 너가 알아서 해라, 민간업자 너거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그 사람들한테 전부 맡겨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이나 현장점검을 하든지 불시에 출하하는 물품에 대해서 시에서 따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검사감독을 해보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 사람들한테 전부 맡겨가지고 해가지고, 진주에도 광주처럼 그런 사태가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윤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대형공사장입니다. 몇 세대 이상은 실험실을 두게끔 되어있습니다. 어디든지 현장에 가면 다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 될 때 벌써 출하증에 강도가 표시되어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그 현장사무실 안에 실험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만에 한 번 하느냐, 몇 번 만에 한 번 하느냐 그건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없지만 실험실이라고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 강도를 체크하는 실험실이.

그런데 아까 말씀마다 몇 백채 되는 대형사업장에는 그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업을 할 때 그런 제품을 납품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소규모는 안 하지만 대공사를 하는 데는 실험실을 두게끔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닌가?

○윤갑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레미콘은 가져와서 부어버리면 끝 아닙니까? 철거하지 못하는 이상?

그러면 거기서 시료채취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가 자기들이 시료채취해서 경강도 검사를 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라든지 아니면 물품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 한번 검증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6개월에 한 번 정도라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라도, 이미 레미콘 부어버리고 나면 레미콘 품질이 떨어지든지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고요?

○건축과장 곽중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레미콘 회사를 수시점검해갖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제품을 불시점검 해 갖고 제대로 레미콘을 제조하는지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윤갑수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곽중추 그래서 그건 레미콘 회사를 등록하는 게 저희 진주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 권한은 저희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시에 소비되는 레미콘 물량에 대해서는 국장님 계시니까 국 차원에서 그걸 계획을 해서 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진주시 인근외곽에 보면 문산, 금산 가까운데 보면 아직도 빈집이 흉가가 슬레이트 지붕 흉가가 있거든요. 더러 많이 있습니다. 바로 길가에 있는 건 미관상도 안 좋고 한데 좀 철거를 하든지, 시에서 보니까 예산은 있는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참고로 지금 현재 도시빈집 44동에 대해서는 도시빈집정비 계획수립해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도시 쪽만 국한되어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매년 추진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올해도 13동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마침 보고 오기 전에 도에서도 6동 정도를 추가로 해서 농촌지역에 빈집을 정비할 추가로 신청하라는 게 있어서 추가로 신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1순위로 방금 메모하나 해서 팀장님 드렸는데, 1순위로 하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란 게 있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우리진주시는 그 발령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그건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아마 2월말까지 동절기간을 정해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동절기 공사기간 안에 부득이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발주부처에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가좌동에 지금 도서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류재수 위원 하고 있는데 겨울 내내 공사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준공시기를 미리 정해놓고 올해 3월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동절기고 뭐고 그대로 공사를 하던데, 그런 경우는 동절기 공사계획 수립이나 이런 걸 다 만들었다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동절기에 만약에, 지금 공정이 무슨 공정인지 모르겠는데 습식공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습식공사가 아닌 건식공사일 경우에는 거기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나…….

○류재수 위원 겨울 내내 레미콘 타설하는 그 작업을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곽중추 그런 건 습식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승인을 받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 건축공사는 감독부서가 건축과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그게 발주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과에서 통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공사감독 업무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류재수 위원 참고로 동절기 공사 계획 수립한 게 있으면 갖고 와 보십시오.

자료 받아 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7페이지 도시빈집정비계획 수립에 사업비가 5,500만원인데, 관내 빈집이 1,073호 중에 도시지역 빈집이 413호 이래 있는데 제가 나눠보니까 돈이 13만3,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빈집수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이건 도시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앞쪽에 4억3,000만원 짜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4억3,000만원 짜리?

○건축과장 곽중추 예,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빈집정비사업.

○백승흥 위원 예.

○건축과장 곽중추 동당 1,500만원짜리 철거사업이 있고 안전조치에 500만원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빈집정비수리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집을 한 채 발견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건축과장 곽중추 매입은 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철거를 하겠다고 동의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자기가 철거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철거비용을 저희시에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증빙자료를 검토해서 청구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승흥 위원 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백승흥 위원 67페이지 나누어보니까 턱도 아닌 금액이 나와서 이 금액 갖고 뭘 하나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먼저 주택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 김미영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김주원 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 강미영 팀장입니다.

경관조명팀 조민국 팀장입니다.

광고물팀 김은순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주택경관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책자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총사업비 198억원5,800만원으로 2019년 4월 국토교통부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평거동 359번지 일원에 기존 임대주택에 스마트 청년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진주시가 부지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LH가 건설 및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공동시행사업입니다.

2021년 4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입주예정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야간경간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5,000만원으로 판문동과 충무공동의 보행교 2개소, 새벼리 야간경관조명, 남가람문화거리 경관조명개선으로 아름답고 활기찬 도심분위기 조성과 야간경관 명소구축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85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7억4,200만원이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 8,000가구에는 월 임차료를, 자가가구 127가구에는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6페이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등록장애인 주택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위주로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신혼부부주택 전세자금 대출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결혼장려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진주시에 거주하는 혼인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9,000만원으로 20세대 이상 10년 경과된 노후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공사비를 단지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영구임대주택 3개 단지 공용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9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공동주택단지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이웃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해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제10기 진주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으로 매년 공개모집으로 진주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 및 일반인의 자율적 참여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공공디자인을 접목하여 도시경관을 보다 아름답고 세련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제8회 진주시 도시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전국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도시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한 아이디어 작품을 진주시 공간활용정책에 접목하여 수준 높은 도시경관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92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6억4,700만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설치, 가로등 유지관리 단가계약 체결, 노후가로등 교체 및 유지관리, 주요도로 가로동 추가설치, 망경동 강변도로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 진마대로 진출입부 가로등 설치를 추진하여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93페이지 봉곡광장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원으로 2021년 7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봉곡광장에 설치된 봉황조형물과 연계한 예술적인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94페이지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발전기금 7,800만원으로 저단형게시대 11개 신설 및 진성면 등에 설치되어 있는 4개의 저단게시대를 풍속감지 자동게시대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2,00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과 무연고 노후간판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9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폐철도 진취령터널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경전선 폐철도 진취령터널에 터널 진출입구 환경개선 및 상징물 설치, 레이저 조명 등을 활용한 빛 테마경관조성, 터널 측벽과 대피소에 부조 및 예술작품 설치로 갤러리를 조성으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 97페이지 가좌동 근린공원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400만원으로 가좌택지근린공원에 사회적 약자 등을 배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범죄예방 디자인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 주택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가좌동 근린공원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가좌동 제일풍경채 뒤쪽에 고속도로 방음벽 그쪽입니다.

○류재수 위원 법면에 말입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풍경채에서…….

○류재수 위원 풍경채 뒤쪽에?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뒤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방음벽 앞쪽으로 해서 택지조성하는 그쪽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아, 역세권 안에 말이에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아닙니다. 가좌택지지구 안입니다.

대학가 그쪽입니다.

○류재수 위원 지금 공원되어 있는 그것 말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쉽게 경상대 정문 건너편에서.

○류재수 위원 지금 현재 공원이 되어있는 것 말이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따로 새로 만드나 싶어 가지고.

아까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에 보니까, 83페이지인데요.

밑에 보면 사업계획 변경승인 해 갖고 관습로 설치에 따른 사업부지 면적조정 해놨는데 관습로라는 게 뭐예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기존 착공들어가기 전에 기존 지주들의 사실상 도로, 농사를 위한 사실상 도로 그걸 관습로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부체도로 같은 그런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도로가 막히거나 하면 새롭게 만들어 주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류재수 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관습로?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부체도로하는 개념하고 같은 거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것 때문에 사업변경까지 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류재수 위원 그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려서 개선이 된 거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류재수 위원 단지규모에 따라서?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작년에는 당초예산을 7억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8억9,000으로 1억9,000을 더 미리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단지별로 1,500세대 이상을 한 개 더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저번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가 인근 창원, 양산, 김해 저희들보다 규모가 큰 지자체하고도 비교해보고 같이 상의도 해봤는데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타 지자체 경남에 우리시보다 큰 창원, 김해, 양산에 비해서 저희가 결코 적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비교해보니까 우리시보다 큰 창원, 양산, 김해에서 최대 5,000만원 1,000세대 이상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물론 선도적으로 6,000 7,000만원씩 지원하면 좋겠는데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예산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심도있게 다시 고민은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런데 1,500세대 이상이 몇 개는 없고 지금 300에서 500세대가 4,000만원이잖아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1,600세대가 되는데도 5,000만원이거든요. 그럼 규모로서 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1,000만원 차이라는 거죠. 그건 형평성 상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단지수가 300,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304세대인데 4개동이 있어요. 그런데 가좌주공 같은 경우는 13개동이거든요, 2주공이. 만약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뭘 하더라도 사업규모에 있어서 천지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규모로 돈 1,000만원 차이다. 이게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변에 창원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안할 이유는 없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좌동 근린공원 유니버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급경사로 데크 및 안전손잡이 설치가 있는데, 사업위치가 어딘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공원 출입구 외에 정자로 올라가는 길이 매우 가파르게 되어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조금 전에 위치는 류재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가좌동 제일풍경채 옆 경상대학교 정문 맞은 편 가좌택지입니다. 택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경사가 사실 심해 가지고 남쪽에 위치한 경사로에 데크와 안전손잡이 설치계획을 설계 중에 있고, 공원 주출입 두 곳에는 안전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하여 노인이나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할 계획을 설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리고 화장실 출입구 단차 제거 및 안전손잡이 설치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화장실은 장애인용 화장실이 별도 설치되어있지 않고 또한 내부공간도 매우 좁아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도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차제거 목적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현재 내부가 매우 좁아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그래서 기존 화장실이 좁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서 기존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장애인용화장실을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남녀모두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접이식 영유아를 위한 기저귀 교환대 및 안전손잡이도 설치하고 화장실을 새로 재설치할 계획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주 공원 외에 고속도로 소음방지벽에 접한 공원산책로가 조성되어있으나 조명이 전혀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시민들이 야간에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또한 이곳은 성범죄 등으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여서 진주경찰서에 우범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원환경개선사업을 하시면서 이 부분의 개선방안이 포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 부분도 위원님하고 같이, 유니버설 디자인 각종 사업을 같이 위원님이 직접 참석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도비 50%를 지원받아 하지만 예산이 이것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관리과에서 올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할 때 같이 공원 등을 설치하는, 이미 저희가 공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반영할 계획이고, 진주경찰서와도 협력을 해서 CCTV도 같이 설치할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공원관리과하고 협업을 잘해서 좀 더 밝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주택경관과 하면 그냥 훤한 기분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진주시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변해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꾸준하게 각종 다 편성이 되어 늘어나고 있는데, 환하고 밝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부분에는 반드시 우리가 좋다보면 악도 있을 거예요. 전기가 걱정이 되어 여쭈어보는 건데, 최근 중대재해법도 시행이 되고 하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비가 오나 예를 들어 파손이 되나 할 적에 전기로 인해서 사고 나는 이런 일은 없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현재까지는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현재까지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백승흥 위원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거기에 따른 시설의 부족함이 나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수시로 계속 보수작업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가로등이 터졌다 이런 소리가 한 번씩 들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전기감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혹시 감전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 실제 전기를 다루기 힘이 들잖아요? 겁도 나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잘 하고 계시느냐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책임지고 잘 하고 계시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대단히 고무적인 일인데 잘 하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특히 조민국 경관팀장님, 진주시가 훤하다는 걸 본인이 느끼고 있습니까?

○경관조명팀장 조민국 예, 많이 밝아졌습니다.

○백승흥 위원 특히 담당팀장한테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팀장님이 요소요소에 환하게 잘 해 주시더라고요.

더욱 더 분발하셔 가지고 진주시가 좀 더 좋은 경관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85페이지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사업에, 이건 담당팀이 누가 하고 계십니까?

혹시 팀장님한테, 제가 이해를 돋기가 힘이 들어서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수거급여 수급자가 가구원수가 1인 2인 3인 4인 되어 매달 이게 나가는 겁니까, 돈이?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아, 매달?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백승흥 위원 그럼 이분들은 일정한 아파트나 일정한 가정주택을 얻어서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준다 이겁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혹시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94페이지에 보니까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 이래 놨다 그죠?

저단형은 1자로 되어있는 것 말입니까?

그게 저단형이고 고단형은 사다리처럼 나여져 있는 거?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러면 4개가 교체가 된다, 진성 대곡 명석 이현동 그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위원장 이현욱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냐하면 자동으로 강풍에 취약한 노후게시대를 강풍감지 자동게시대로 교체, 이걸 작년인가 한번 보니까 강풍이 부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안전장비도 없이 올라가서 손으로 매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저 위험한 행동을 왜 할까 싶었더니 안전을 위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손수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풍속감지 자동게시대는 바람이 강도 이상 불면 자동으로 오므려지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럼 진주시에 교체 안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계속 매년 해오고 있고 올해 고단형 4개를 하면 거의 90% 이상은 교체를 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자동으로?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자동으로.

○위원장 이현욱 90% 이상은 자동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10%는 수동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아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데 아끼지 말고 이런 데는 과감히 투자를 해서 하루빨리 자동게시대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서은애 위원 과장님,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분양관련해서 문의가 저한테 많이 오더니 과에는 혹시 관련해서 오지는 않습니까?

이제 거의 포기를 한 것 같은데, 전화가 안 오는 걸로 봐서, 아마 자꾸 연기 연기 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실제로 크게 연기된 건 없고 지금 위원님 지역구라서 잘 아시다시피 지하공사 들어가자마자 경암이 아주 많이 받혀 가지고 사실상 공기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주시기는 당초는 2023년 6월말이었는데 저희들은 11월 늦어도 12월까지는 입주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LH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공사추진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작년에 대충 분양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곧 되면 입주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연기가 된 건고, 이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다 나와 있습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주택경관과에서는 이 공사진행을 하고 입주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부서가 아니고 복지부서에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서은애 위원 그럼 거기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과에 문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추진사업 있잖아요?

이번에는 2개소에만 사업공모를 했다는 겁니까, 2021년도에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사업을 2021년도 2개를…….

○서은애 위원 선정이 2개가 되었다는 건가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3개 신청을 했는데 하나는 사업성격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여기서 제일 역점을 두는 게 심의할 때 크게 역점을 두는 게 뭐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주민화합입니다, 공동체 활성을 위한.

○서은애 위원 그러면 2020년 2021년 선정했던 내용 좀 볼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내용 정리해서 자료를.

○서은애 위원 혹시 이전에 여기 공모했던 아파트, 선정이 되었던 아파트도 재공모가 가능한 가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것 역시 형평성 때문에 이건 기준은 명확하게 설정해 놓진 않았지만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같이 3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아, 3년 이내는 공모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계속 한 군데 집중되면 그렇기 때문에.

○서은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국장님께,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을 건설과에서 통괄하고 있긴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합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면 각 공사현장에서 동절기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이런 걸 할 때 건설과에서 그걸 받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일반적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는 해마다 그 시기에 하는데 도에서도 시달이 됩니다.

저희들은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공사현장마다 적이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건설과에서 총괄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분야를 맡고 있는 과기 때문에 한다라고 느껴지는데, 아까 드린 말씀 도서관을 짓는 문화예술과입니까? 거기 과에서 빨리 짓고 싶은 욕심에 공사를 하고 싶은 부서요구가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걸 하고 싶은데 동절기임에도 그냥공사를 강행하라 이렇게 되어버렸을 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곳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건 각 부서별로 각 사업장별로 동절기 공사계획을 수립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절기 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류재수 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총괄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네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총괄한다는 것은 관리부서가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건설과라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는 건 건설과고 건설과에서 각 부서별로 공문을 뿌립니다.

○류재수 위원 아, 뿌려 가지고. 그럼…….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합니다.

○류재수 위원 동절기임에도 공사를 했다면 그런 수립계획성이나 이런 게 다 있는 거네요? 관리가 되고 있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류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준 대중교통팀장입니다.

다음 허왕수 택시화물팀장입니다.

다음 김성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다음 신용오 주차지도팀장입니다.

김부섭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특별교통수당 휠체어 콜택시 운영입니다.

동진, 일진택시에서 각 17개, 3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23억8,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경남도와 협의하여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과 청소년모험공원을 같이 겸용하고 있으며, 관내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며, 사업비는 2억400만원이며, 금년 1월부터 2년간 진주시 헌병전우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비공모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 18억4,700만원으로 중고생 통학노선은 2개 노선에 18회 운영하고 있으며, 동부지역 순환버스 복원은 8개 노선 6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은 표준운송원가를 적용 통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진주 사천 간 대중교통 광역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303대, 시외버스 17대를 대상으로 진주 사천 간 시내시외버스 무료환승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4,100입니다.

2021년 이용객은 82,000명이며, 매월 시내 시외버스 이용자 확인 후 익월 정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진주택시앱 서비스 운영입니다.

택시 1,700대를 대상으로 기존 진주택시앱의 서비스 기능을 높여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1억4,4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개선사항을 업그레이드하여 택시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브라보 행복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13개 읍면 3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원이며,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 대곡면 2개, 이반성면 1개 마을을 확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추가 발굴하여 외곽 비수익 노선의 시내버스 대체 및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초과공급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호탄동 440-2번지 일원에 34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면적 50,490㎡에 주차면수 449면으로 작년 10월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2월 중 원가계산 용역을 하고 상반기 정기권 이용자 모집을 통하여 화물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고정식 CCTV 61대, 이동식 CCTV 3대, 시내버스 탑재형 CCTV 9대,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주차단속을 하고 있으며, 교통흐름 방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간선도로변 단속은 강화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계도위주로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LED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LH 정주여건사업으로 지난해 4개소에 시범 설치하였으며, 사업비 3억으로 관내 3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예정이며, 야간 및 우천 시 차량운전자의 보행신호등 시인성 확보 등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택밀집지역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금년까지 19개소 1,267면을 목표로 노상주차장, 우수저류시설, 유휴지 활용,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 주택밀집지역 주차장 확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민참여형 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내집주차장 갖기 부설주차장 개방, 유휴지 활용 주차장 조성, 마을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등 시민참여형 주차장 조성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4개 업체 94개 노선 272대에 대하여 금년도 대당 60만6,000원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따라 사업비 228억1,700만원의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버스 853대, 택시 1651대, 화물자동차 2,711대 등 5,215대에 대하여 280억 예산을 가지고 매월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초전 평거 가좌동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77억800만원으로 2023년까지 25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초전 평거는 금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가좌동은 ′23년 5월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한명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조례안도 올렸다가 부결이 되고 했지만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준공영제를 하자 이런 게 저희 주장이었고, 그때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을 가지고 이 학생이 뭘 봤냐 하면 진주시가 그때 주장했던 준공영제를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 지금처럼 하면서 효과는 보면서 예산을 아끼는 지금 제도가 맞다. 그래서 서울 등 타 지차제들의 평가가 아주 좋다 이런 보도가 나간 게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우리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돌린 게 맞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보도자료 일부는 저희가 나간 것도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 학생이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진주시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좋게 평가한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떤 계기를 갖고 이런 평가를 했는지 질문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답변이 왔는데 서울시는 타 지자체의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평가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내왔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혹시 서울이나 타 지자체에서 진주시의 시내버스 운영 정책과 관련해서 좋게 평가한 근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문서로서 근거가 있는지도 몰라도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시에 견학이나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좋게 내린 게 있는지?

그 근거를 낼 수 있는 게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일반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우리 진주시 교통관련 시내버스 관련해서 평가를 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 위원 그런데 왜 좋은 평가 받고 있다고 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러나 그분들이 자기들이 교통 시내버스 관련해서 파업이 있다든지 분쟁이 있을 때 저희시가 표준운송원가 우리시의 모범사례나 이런 건 견학을 온다든지 자료를 요구해서 자기들 담당자가 볼 때 저희들이 하는 이 시책이 비교적 잘 되어있다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분들이 언론보도 상 어떻게 하는 건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개별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건 없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일반적으로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지자체가 어떤 업무가 잘 되었다고 자기가 스스로 보도를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제가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근무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저희 자료를 요구도 했고…….

○류재수 위원 자료 요구하면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자기들이 안 하는 제도에 저희제도가 정착이 되어있으니까 나름은 벤치마킹하려고 전화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받았겠지요. 또 그 당시의 직원들이…….

○류재수 위원 아, 자료 요구한 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요구 했고 줬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그런 게 자료로 남습니까, 공식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공식적으로 공문화해서 보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료로 남는지는 제가…….

○류재수 위원 그럼 그것도 모른다 그죠?

확인할 길이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기존 실무진들은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면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어떤 자료를 주세요 이리 하는 것보다는 서로 유선이라든지 통화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김선 모씨인데 이분이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젊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우리시의 보도자료를 보고 일부러 서울시청에 공식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온 거거든요.

우리가 이 보도자료를 내고 할 때는 사실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만 보면 그 좋게 평가했다는 건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부서 가서 실무진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정도의 이야기가 오갔는지…….

○류재수 위원 중요하거든요, 이런 건.

우리시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건 공식적으로 자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건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내면 안 되거든요.

그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도자료 낸 걸 한 번 더 찾아보시고 그 보도자료 내게 된 근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찾아서 한번 갖다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일단은 찾아는 보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이죠. 거제시의회에서 저희들 시에 견학을 왔을 때 상임위원장방에 왔었습니다.

오신 분들이 시내버스 특위가 있었습니다, 준공영제 때문에.

그분들이 당을 말씀 드리면 민주당 위원들이었습니다.

저한테 오셔 가지고 제 방에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진주시처럼 해 달라. 그래 가가지고 5층입니까? 문화강좌실에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3층 문화강좌실에서.

○위원장 이현욱 3층 문화강좌실에서 두 시간 가까이를 진주시에, 그분들께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온 게 아니고 우리의회 의장님한테는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상임위원장하면서 제 방에 오셨습니다.

간담회를 몇 분 동안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네들은 준공영제가 필요 없다. 우리 진주시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제를 채택해 달라 이렇게 해 왔다고 분명히 제가 듣고 그때 저만 있은 것도 아니고 제상희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저희 진주시에서도 부산이 잘못 한다 이런 보도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검토해서 우리행정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렇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같이 듣고 이야기안하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거제시 측에서 우리시의회로 방문해서 그분들이 저희 교통행정과로 일반 해당부서 관계자하고 위원들하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버스를 알려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알려준 사항입니다.

○백승흥 위원 급조사항이다 그죠? 그 당시 바로 와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백승흥 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페이지에요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에 한국주택공사 LH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작년에 2021년도 LH에서 하반기에 충무공동에 있는 갈전초등학교, 충무공 초등학교, LH, 그다음 무지개초 앞에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설치했습니다.

반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들도 금년에 3개를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초등학교를 중점으로 3개를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LH가 사업을 잘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좋다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구 시가지에도 반영을 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충무공동이 잘 되어있다고 누군가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한번 봐라, 우리시내도 노약자들도 이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교통행정과 그게 아니고 스마트시티과?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제가 잠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시내 도시재생사업지에 4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교통행정과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있는 사거리를 3개 정도 선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도시과대로 4개인가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다른 위치에 3개를 추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승흥 위원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정말 노약자들도 어찌 보면 필요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스마트시티과는 시내 전반에 어느 동인가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중앙도시재생사업 하는 곳에 4개를 신설하고 저희는 그것과는 별개로 초등학교 위주로 3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승흥 위원 우리 교통과에서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백승흥 위원 하여튼 하는 사업이니까 잘 선정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타 도시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학부형이 지나오시길래 “지금 이 대각선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냐고 굉장히 좋지요?” 이렇게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고”, 한번 신호할 때마다 전체 다 지나갈 수 있으니까, 이중으로 꺾어가고 이런 게 있는데, 몇 년 전에 저희 지역구인 초장동에 처음 시범사업 해가지고 계속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게 시민들에게 바로 와 닿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참 잘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덧붙여서 그 분이 한 말씀하시더라고요.

충무공동 LED 횡단보도 이걸 보았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여기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장재초등학교 사거리입니다.

가만 보니까 교통행정과 말을 잘 했네요.

앞으로는 굳이, 장재초등학교 옆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진주 전역 학교 인근에는 이것이 설치되도록, 과장님이 올해는 3개소 3억 가지고 한다 사업을?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3개소 서쪽 지역에 하나, 위원님 말씀하는 그 지역에 하나, 또 다른 지역에 하나.

○서정인 위원 지금 그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반응을 보고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정인 위원 반응을 보고 계속 늘려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게, 큰 어떤 거는 시민들이 와 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굉장히 와 닿아 가지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LED횡단보도를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차로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대각선 교차로도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말씀드리고.

우수저류지시설 상부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민원 들었던 이야기를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초전동에 하고 있는 그거 유료를 하지 말고 무료로 하면 안 되겠냐, 앞으로 계획이 유료로 되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가서 답변을 하기로 완공이 되고 나면 일정기간 동안은 무료로 하고 완전히 무료로 하고 나면 또 안 좋은 점은…….

○서정인 위원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각종 장기주차하는 차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개방을 하고 주간에는 약간 저렴하지만 이용료를 받고 통제를 하고, 그 대신 준공하고 나서 홍보차원에서 일정기간은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영구히 무료로 하기에는 공영주차장 취지하고…….

○서정인 위원 그건 그때 가서 한번 돌아가는 걸 보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우선은 유료로 한다고 생각을…….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완전히 당장 유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요즘 횡단보도 사고가 많이 나던데, 사거리 횡단보도를 5m 정도만 시범적으로 몇 군데 오른쪽으로 당겨보는 그런 것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도 횡단보도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교차로에서 좀 떨어지게 해달라는데…….

○윤갑수 위원 그렇죠. 사거리에서 딱 붙어있거든요. 그럼 우회전하는 차들이 안 보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경찰서 입장에서는 그걸 떨어뜨리면 횡단보도 당초 취지가 길을 건널 때 가장 단거리로 이동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민원이 많은 지역은 한 번쯤은 심의위원회 가서도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해서 일부 한두 군데가 뒤로 당겨진 데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 곳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9곳에 주차장 부분 말씀하시던데 이걸 가만 있는 땅을 일반 주민들이 나서서 내땅을 하시오, 내땅 갖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지정해서 교통체증이 많은 구도심 동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대동 하대동 보면 옛날 동네라서 이런 데는 물색을 해가지고 동에서 좀 가서 선제적으로 해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합시다 이렇게 한번 권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말씀대로 하대동 일부는 저희가 토지를 건물을 파실 분을 지금 물색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갑수 위원 잘 하십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때 단속을 안 하는 시간이 12시에서 1시까지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번에 위원님이 11월 업무보고할 때 7분에서 10분을 늘려주라는 건 금년 2월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분에서 10분으로 조정을 진주시 전역을 하였고, 점심시간 그것도 전체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밀리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일부 몇 개소는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4～5개소 정도는 1시간 정도를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 하십니다.

역시 잘 하시네요.

그리고 저녁에 8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내 지역구 주민들이 전화 오는 데가 하대우체국 앞에 건너편에 보면 35번 종점에서 보면 탑마트거리에는 양쪽으로 유료주차장이 되어있는데 그 반대쪽으로 하대우체국 그 라인에는 양쪽으로 주차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아예 손님들이 안 온답니다. 장사를 못 한다는데, 차 한 대 댈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8시부터 주차스티커를 안 끊으면 6시 퇴근해서 8시 되면 밥 먹고 다 집에 갈 시간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내가 저번에 이야기하니까 초등학교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한 쪽선이라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정 주차장을 확보하기 힘들다면 촐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단속을 계도위주로 한다든지 그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것도 좋고, 제가 원하는 건 주민들이 원하는 건 앞에 주차선을 하나 그어주라 이거예요. 한쪽선만. 하대우체국 반대편으로. 어렵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솔직히 학교에서 반경 300m 이내가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가 곤란하여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소방서 같은데 한 번씩 문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잘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시내 다녀보면 교통과에서 참 일을 많이 하고 잘 한다는 게 시내버스승강장 교체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스마트승강장은 스마트과에서 했고 나머지 건 저희가 하고 양쪽에서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갑수 위원 아, 그래요.

그건 아주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외여행 같은 데 가보면 선진국하고 후진국 차이가 시내버스승강장에서 바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선진국들은 시내버스승강장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한 3년 전에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시내버스승강장 우리는 그냥 동그란 팻말 하나 세워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지고 웬만하면 의자도 있고 스마트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던데 아주 잘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최신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에는 그게 가능한데 그게 없는 공간이 있거든요. 설치를 할 수 없는 공간들, 그게 또 역차별이라, 차별이라. 횡단보도 폭이 아주 좁다든지 이런 데는 설치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시내버스승강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는 데는 평생 없이 그냥 살아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보고 횡단보도 폭이 좁은 데는 개방형을, 위에 비 안 맞고 밑에 앉을 수 있는 정도를, 저희가 폭이 2m 되는 정도로 그런 건 민원이 꼭 저희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권하고 싶은 건 그걸 폭이 좁으면 뒤에 상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터널식으로 해도 돼요.

일단 비바람을 막아야 되거든요.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비바람을 막아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에 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터널식으로 해가지고 바람을 막아줘야 되는데 겨울에는, 저번에 사진을 하나 찍어, 다음에 내가 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추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람막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맞춤형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되지, 일괄 제조해서 들고 가가지고, 이만한 걸 들고 가가지고, 여기 나오는 데는 되는데 이런 데는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건 항상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향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 그 넓이에 맞게 주문을 해서 설치를 해줘야 똑같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류재수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위원 17페이지 보시면 택시가 개인이 963대 되어있는데 개인택시가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개인택시가 1,000대인데…….

○류재수 위원 1,007대 정도 되었었는데 줄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현재 개인택시가 1,000대입니다.

○류재수 위원 아, 963대인데 그럼 지원대상이 적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전기택시는 유류세가 지원이 안 됩니다.

○류재수 위원 아, 전기택시가 많이 생겼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아, 나머지는 전기택시다.

전세버스는 2대인데 그럼 진주시에 전세버스가 CNG버스는 2대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지금까지 세어본 적은 모르겠는데 전세버스가 유류에 해당되는 버스가 있고 안 되는 버스가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아니, 경유는 전세버스는 지원 안해 주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CNG만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류재수 위원 관광버스 이런 것 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관광버스는 그동안 유가보조금이 없었는데 CNG를 뽑을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CNG를 계속 늘릴 수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앞으로는 전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소나 전기 쪽으로.

○류재수 위원 CNG가 버스가 비싸서 사기는 어렵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혜영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다음 안용권 대기개선팀장입니다.

다음 김득보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다음 이정기 수질개선팀장입니다.

다음 강기학 수계관리팀장입니다.

다음 김경렬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총사업비 4억5,700만원으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등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진주형 그린모빌리티 보급확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 친환경 경제기반 전환을 위한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확대를 위한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총사업비 627억원으로 모두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전기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10,208대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대기오염원 관리강화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17억원을 지원하는 등 대기오염저감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및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수질오염원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등 1,220개소 수질오염원과 지하수관정 7,700개소에 대한 관리철저로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축사주변에 무인악취포집기 3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39개 사업에 27억7,900만원으로 중장기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에 17억원, 5개면동 일반 및 직접지원사업에 1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주민지원사업 사업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조성입니다.

진양호 일주도로의 자전거ㆍ차량분리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사업비 500억원이며, 작년 10월에 1차분 구간인 오미마을에서 청동기박물관 공사를 준공하였고, 현재 2차분인 청동기박물관에서 대평 내촌마을 구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잔여구간은 2024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전선 폐역사 부지를 활용한 공원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따라 폐역사 부지를 활용한 공원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인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원으로 올해는 내동역 갈촌역 반성역 등 3개소에 19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2023년에는 남문산역과 평촌역 2개소에 21억원을 투입하여 공원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산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순천방향 문산휴게소에 시간당 50㎏ 이상 규모의 충전기를 올해 착수하여 내년 3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하이넷에서 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할 것이며, 우리시에서는 지자체 부담금 5억원에 대해 도비지원을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호탄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내에 80억원의 예산으로 시간당 300㎏ 규모의 충전기 3기를 구축하는 것으로 작년 12월에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하였고 올해 2월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이 되면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서 올해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인데 시간당 버스 15대 이 말입니까? 시설용량?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시설규모가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한 시간에 버스 15대를 충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류재수 위원 만 충전할 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류재수 위원 그럼 승용차는 1시간에 60대를 충전한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60대분을 충전하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이게 화물공영차고지에 설치가 되면 일반시민이 수소차를 갖고 들어갈 수도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승용차는 일반시민을 위해서.

○류재수 위원 그럼 문산휴게소는 진주시민은 들어가기 어렵겠네요?

일부러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내어가면서 갈 수는 없을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래도 판문동에 서부경남 1호 충전소가 있는데 문산 충무공동 지역주민들은 일단 그리 들어가고 진주IC로 빠지더라도, 또 할인이 50%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류재수 위원 아, 할인이 50% 돼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한 500원 정도만 하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리 파악이 됩니다.

○류재수 위원 충전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충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걸 어떻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 수소충전소 자체가 친환경차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류재수 위원 아, 수소차니까.

그럼 일부러 넣으려 그러면 고속도로 들어가야 된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문산IC로 들어 가가지고 충전하고 진주IC로 빠지면 한 500원 정도 통행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류재수 위원 그거라도 있으면 많이 이용하겠네요.

그런데 안 들어가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경계를 해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리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충분히 없더라고요.

○류재수 위원 울타리가 있으면 이쪽에서 오면 안으로 못 들어오게끔 하고 이쪽에 충전하고 가고 고속도로 들어오는 차는 이쪽에서 넣고 이리하는 방법은 안 되던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25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원 및 지하수 관리에 보면 밑에 축사주변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운영 3개소에 올해 설치할 거다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죄송하지만 대곡에 한 군데가 대법원까지 지금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혹시 그곳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대곡 설매농장?

○위원장 이현욱 예, 설매농장.

이번에 포함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포함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아, 그곳이 포함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거기하고 금곡에 두 군데하고.

○위원장 이현욱 그럼 대곡에 대법원 소송 벌어진 그곳이 업체는 말씀 안 드리지만 그곳이 포함된 상태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현욱  강묘영  류재수  백승흥

서은애  서정인  윤갑수

○출석전문위원  박경동

○참석공무원(18인)

도시건설국장 ,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 정정연

맑은물사업소장 , 하용무

도시계획과장 , 이남민

도로과장 , 이덕명

시민안전과장 , 민도식

건축과장 , 곽중추

주택경관과장 , 정규엽

교통행정과장 , 박홍종

환경관리과장 , 김애동

청소과장 , 정금영

산림과장 , 허현철

공원관리과장 , 백승만

수도과장 , 이호정

정수과장 , 안성인

하수시설과장 , 이종열

하수운영과장 , 박홍영

경관조명팀장 , 조민국

○속기사  장수진

【참조】

○제23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이상 2건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