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8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2월 7일(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공보관 소관(계속)

다. 감사관 소관(계속)

라.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마.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공보관 소관(계속)

다. 감사관 소관(계속)

라.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마.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계속)

○ 2022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계속)

가.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10시00분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주시의회 제234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진주시가 코로나 확진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의회 직원들도 되도록 공적 사적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코로나가 잠잠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관심이 많이 사업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공보관 소관(계속)

다. 감사관 소관(계속)

라.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마.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계속)

○ 2022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계속)

가.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보건행정과장 전정탁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명시이월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명시이월은 3건 5억9,500만원으로 세부사업 별로 살펴 보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시설비로 보건시설관리용역인 보건소 이전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어 7,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2021년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에 선정된 진성보건지소 개보수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기본설계 심의결과 반영에 따라 사업비 증액하여 3회추경에 편성되어 준공시기미도래로 3억5,5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은 정촌 소곡, 사봉 부계 보건진료소 개보수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교부지원 및 준공미도래로 1억8,9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69억9,800만원 증액된 206억7,500만원으로 국비 32억3,800만원, 기금28억6,900만원, 도비 24억700만원, 시비 121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첫 번째 단위사업인 보건행정은 3억2,800만원 증액된 24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은 8억2,300만원 증액된 15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진료의사 인건비는 공중보건의사 공백해소를 위해 전문의 인건비 기준 편성하여 1억2,000만원 증액하였고, 코로나19대응 한시 인력 인건비는 선별진료소 및 콜센터 기간제인건비로 6억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산소모품 구입 증가로 600만원 증액된 1억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는 9,600만원 증액된 2억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코로나19 업무증가로 우편발송료 1억5,000만원과 관용차량 2대 증가로 차량유지비 1,700만원 의료폐기물 처리량 증가로 1,000만원 각각 편성 증액하였고 서부보건지소와 선별진료소 청소 관리비는 5,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99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소 등 시설비는 보건소 시설유지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4,600만원이 증액된 7억9,300만원 편성으로 전년 대비 주요 증액요인은 901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보수로 2021년도 도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중단으로 2,300만원 증액하였고 서부보건지소 노후방사선 촬영장치 등 노후장비 교체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1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은 보건소 이전신축 설계공모관리 용역비로 2,200만원 편성하였고 국도비는 추경에 편성 예정입니다.

902페이지 상단입니다.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은 전액 도비로 내시변경에 의거 500만원 감액하여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생활방역입니다.

1,100만원 감액하여 2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방역 예방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로 1억9,000만원 감액하였고 재료비는 방역일자리 약품 및 방역물품비로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은 58억3,300만원 증액된 129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5,100만원이 감액된 18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방역소독원 인원증가 및 인부임 상승 등 1억8,200만원이 증액된 11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3페이지 중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비 대행료 100만원을 감액한 1,700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3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는 방역소독작업 장비 약품대 유류대 올해에 다목적 방역차량 구입으로 초미립자 미세분무 살포로 약품대 유류대가 감소되고 코로나19 살균소독 시 표면소독 전환으로 수동분무용 살균제 구입량이 감소되어 2억3,700만원 감액한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차량용 연막기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교체 구입으로 300만원 증액한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진드기매개감염병 홍보 및 진드기 분무시설 기피제 구입비를 300만원 증액하여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중간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 구입은 1억7,800만원 감액한 1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유행성 독감접종 미 실시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1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맨 하단과 90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의료기관 시행비 인상으로 1억3,700만원 증액한 49억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희석제 구입비 전액 국비로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간위탁의료기관 추가접종 시행비로 59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 하단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감염병 중증관리체계 구축은 2억1,400만원이 증액된 20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감염병 관리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2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908페이지 상단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지원이 급식비와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유행 및 추이 파악을 위해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7,300만원 증액하여 2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결핵관리요원 고용기간 확대에 따라 인건비 5,700만원 증액하였고 결핵예방사업 대중매체 홍보 강화로 결핵역학조사 홍보비 2,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911페이지 하단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입니다.

위탁사업기관인 경상대학병원과 제일병원의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인건비 증가로 300만원 증액한 1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상단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는 기생충질환 검체수거 봉사자 간담회 및 검사시약 등 구입비로 20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은 1억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다발생주민대상 기생충예방 보건교육은 기생충감염병에 대한 예방 보건교육을 위해 800만원 증액하여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의약무관리는 1억3,800만원이 증액된 8억2,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915페이지 중간입니다.

365안심병동 사업을 병실 및 간병인 증가에 따라 1억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여섯 번째 사업인 서부보건지소는 서부보건지소 운영비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비에서 예산 분리하여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억6,200만원이 증액된 19억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억1,600만원 증액된 15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인건비 보수는 코로나19 비상근무수당 신규 편성하여 3억7,600만원이 증액된 11억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수는 공중보건의사 인원 증가와 임기제 공무원 보수 신규 편성으로 4,000만원 증액하여 3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결핵관리요원 인건비로 3,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예방접종등록센터 간호사 인건비로 400만원 증액한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기본경비는 급량비 인원 증가로 4,000만원 증액한 3억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8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무활동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 2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통장 코로나 발생 이후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이때까지 코로나에 잘 대처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확산 추세에 있다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최대의 행정 능력을 발휘하셔서 더 이상 확진 안 되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02페이지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 부분에 있어서 방역소독사업에 읍면동에 방역소독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정인후 위원 그 분들이 기기를 아침 점심 저녁 3회 나가서 방역을 하잖아요, 5개월 동안?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하는 과정에 이 분들이 기기를 휴대해서 하기는 힘든 무게지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정인후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자비로 오토바이라든지 자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그에 대한 지원책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위원님 전에 간담회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하절기 해충방역 구제 때 교통비 1인당 3,000원씩 편성했고 거기에 대한 간식비 1인당 3,000원 편성했고 차량유지비 코로나19 때 방역소독 나갈 때 저희 관용차가 없을 때는 본인 차량이 나가서 1일 3,000원 해서 만원 정도 더 편성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5개월 동안 상시로 나가서 하는데 자차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원래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차량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그런데 그게 편성이 안 되니까 본인 차량으로 본인 유지비로 쓰는데 이에 대해서 또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는 건 안전한 건 기본이고 혹시 사고가 날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구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현실을 보면.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지금 예방이 가장 최고의 치료책이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일선에서 한 집 한 집 다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차량지원이라든지 또 그에 대해 실제 들어가는 유류비라든지 그리고 보험료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이번 예산에 다 편성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차량유지비라든지 차량지원비 그리고 또 보험 이런 것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보면 증액이 1억8,200만원 됐는데요.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세부내역에 없지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정인후 위원 그러면 차량지원비하고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간식비하고 교통비하고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902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식비하고 유류비는 있지만 그 분들이 다 차량을 이용하는데 차량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일을 하면서 사고 났을 때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도 참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연말을 맞이해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고 업무에 복귀하셔야 되겠지만 소회 덕담 명연설 포함해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 가지고 20분 시간 드릴게요.

(웃음 소리)

충분히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퇴직하려니까 기분도 좋은데 코로나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발생되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확진자가 적게 나오면 더 가벼운 마음으로 갈텐데 사실은 좀 있는 동료 직원들과 위원님들께도 상당히 미안합니다.

그래서 30년 정도의 세월을 보내면서 희노애락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2002년도 사스와 2015년도 메르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의회 운영에서 보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와 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빛나고 행복했고 긴 시간이 담긴 이 공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항시 추억이 생각날 때면 지금 현재의 위원님께는 제가 전화를 한 번씩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6월 지방선거에 모두 당선이 되어서 이 자리에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위원님끼리 기회가 되면 더 감사하겠고 여태까지 베풀어 주신 보건소와 저에게 위원님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정탁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에도 해박하시고 설명 답변도 잘 하시고 그동안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정년하시고 예쁘게 행복하게 사셔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니까 열심히 사시는 모습 기대하고 저도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 대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기금 등 보조금 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위주로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8개 단위사업으로 총 세출예산은 12억8,100만원 증액한 89억2,500만원으로 국비 3억5,200만원, 기금 12억9,100만원, 도비 25억8,500만원, 시비 46억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단위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6,700만원, 모자보건사업에 13억7,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919페이지부터 920페이지까지 시민 건강수준 향상은 건강증진 운영비 등 5개 세부사업에 900만원 감액한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1페이지부터 926페이지 중간까지 두 번째 단위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은 6,700만원 증액된 9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921페이지 사무관리비 비대면 건강생활실천사업 5,0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2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성인건강생활실천교육 강사수당 800만원 감액하여 SNS활동 및 이벤트 경품 비용으로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3페이지 상단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 방문민원 감소가 예상되어 1,000만원 감액한 2,000만원 편성하였고 아래 민간위탁금은 건강생활실천 교육자료 개발 종료로 2,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00만원 감액하여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3페이지 중간부터 925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사업은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에서 200만원 증액된 1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 중간 건강형평성 지역사업은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공유공간 조성을 위하여 6,100만원 증액된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 하단부터 926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300만원 증액된 2억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 하단부터 927페이지 하단까지 세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물품구입 및 사업전후 평가 참여자 간식 제공을 위해 300만원 증액하여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7페이지 하단부터 929페이지 상단까지 네 번째 단위사업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조금 내시에 의해 1,200만원 감액한 13억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500만원,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9페이지 중간부터 931페이지까지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6,800만원 감액된 7억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929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은 800만원 감액된 3억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국가 암관리지원은 929페이지 상단에 있는 국가암관리지원 예탁금에 2,900만원 감액된 4억9,500만원 편성하고 아래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은 2,800만원 감액한 4,000만원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은 400만원 감액하여 1억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하단부터 935페이지 하단까지 여섯 번째 단위사업인 질병관리사업입니다.

보조금 내시에 의해 5,700만원 감액하여 5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세부사업으로 934페이지 중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5,800만원 감액된 2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금연홍보물 제작비 1,100만원과 금연등록 대상자 감소에 따른 성공기념품 구입비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5페이지 하단부터 940페이지까지 일곱 번째 단위사업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보조금내시에 의해 13억7,400만원 증액된 47억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은 모자보건사업 외 9개 세부사업입니다.

935페이지 하단에서 936페이지 중간 모자건강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규 편성으로 6억9,300만원 증액한 17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6페이지 하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액 도비 전환과 지원 대상자 증가로 4,700만원 증액하여 15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7페이지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전환사업은 기금보조금에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1억200만원 증액하여 3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난임부부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1억4,200만원 증액하여 1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해 500만원 증액하여 3,500만원 편성하였고 아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도비 내시에 의해 800만원 증액한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신규환아 증가로 보조금내시에 의해 2,400만원 증액한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풍진검사는 도비 내시에 의한 1,100만원 감액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40페이지 상단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보조금 내시에 의해 1,100만원 증액한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기준 확대로 3억5,800만원 증액한 6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941페이지 상단 여덟 번째 단위사업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기본경비는 1,500만원 감액하여 1억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38개 보조사업에 1억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곽향련 치매정신건강과장 곽향련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백 만원 이상 증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총 세출예산은 5억9,800만원을 증액한 20억8,100만원으로 국비 9,300만원, 기금 6억4,600만원, 도비 3억3,400만원, 시비 10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은 치매관리 외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943페이지에서 946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치매관리는 치매정신건강과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4,6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943페이지 중간 치매정신건강과 운영은 전년 대비 3,200만원을 감액한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임차료 200만원, 기타자본이전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세금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3페이지 하단에서 944페이지 상단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3억5,700만원 증액하여 4억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증가와 기금에서 도비 사업으로 전환에 따른 내시에 의해서입니다.

그 아래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4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만 60세 이상 치매조기검진 전수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는 대면으로 실시하던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재료 및 운영비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목간 조정하였으며 아래 치매선도기관 확대 지정에 따른 현판 제작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5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보전금은 1,600만원 감액한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프로그램 축소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2,200만원을 감액하여 목간 조정하였으며 아래 개별 가정방문 확대 실시로 치매안심센터 지킴이 활동보상금은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5페이지 하단에서 946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치매검진 및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과 치매진단비에 3,200만원 증액된 1억1,6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치매극복 선도 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증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일반보전금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후견인 활동비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은 946페이지 하단에서 952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먼저 기초정신복지센터 지원 등 9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5,400만원을 증액하여 7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946페이지 하단에서 949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949페이지 하단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은 100만원이 증액된 1억6,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진주의료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950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자살예방 홍보물품 구입 등에 1,100만원 증액된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자산취득비를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951페이지 중간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민간이전으로 400만원 감액한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정신질환자 본인부담금 지원금 감소입니다.

951페이지 하단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으로 자살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51페이지 최하단에서 952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51페이지 중간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1억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정신건강사업 대중매체 홍보비에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역량강화를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2명 인건비와 중독전문인력교육, 중독예방교육 등 사업 확대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 로그라이트 설치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952페이지 하단에서 953페이지 상단 사례관리는 전년 대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정신건강 심사위원 참석수당에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953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시간외수당 400만원을 감액하여 4,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아래 중간에 치매정신건강과 기본경비는 직원급량비, 국내여비 등에 1,200만원 증액하고 국내여비 3,400만원을 감액하여 1억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의 반환금기타는 2,100만원 감액하여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2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부위원장 황진선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00억4,600만원에서 1건 9,900만원을 삭감하여 3,399억4,7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억1,200만원으로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하여 조례안 등 의안심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뜻깊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철홍  황진선  박금자  임기향

정인후  조현신  허정림

○출석전문위원  정상훈

○참석공무원(4인)

보건소장 , 황혜경

보건행정과장 , 전정탁

건강증진과장 , 김은숙

치매정신건강과장 , 곽향련

○속기사  최성희

【참조】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부록 참조)

【별책】

○2022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안)(1차수정)

O회의록 서명

․ 기획문화위원장    박 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