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2월 6일(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의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 2022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3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2억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로 확포장공사는 토지보상 지연에 의한 착공 지연으로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자체 관리 저수지 가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4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4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3,000만원과 3,500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목이 많은 관계로 5,000만원 이상 편성 사업을 중심으로 백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8억 3,400만원에서 57억3,200만원을 증액한 305억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단의 농업정책팀 소관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4억7,600만원 증액된 94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지이용 관리지원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읍면동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6,3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농어업인 수당 지원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인 수당 및 운영비 등으로 84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단가 인상에 따라 2,700만원 증액한 3억1,300만원을 편성했으며, 바로 아래 청사 유지관리는 농업기술센터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700만원 증액한 4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농수산 시책 운영은 농수산 시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100만원 증액한 1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인력육성팀 소관 농촌 정예인력 육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8,000만원 증액된 19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은 농업인들의 현장기술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차량 구입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786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은 농촌체험 마을의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600만원 감액한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으로 4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은 농촌희망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00만원 증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바로 아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농업 법인의 사회적 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업경영 유통정보지 보급 사업은 농업인단체에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 증액한 1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증액한 3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은 농업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맨 하단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영유아 보육을 위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업인 기술교육 사업은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품목별 전문교육 지원을 위해 5,9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농업인단체 육성은 각종 농업인단체 행사 참석자 보상과 현장학습 지원을 위해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중간의 한여농 경남 도대회 지원은 2022년 한여농 경남 도대회 행사가 진주시 유치로 확정됨에 따라 행사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8,000만원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도시농업팀 소관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9억7,500만원 감액된 15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도시농업 체험 교육은 도시농업 체험학교 운영을 위해 1억5,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공영 도시농업 농장 운영은 시민텃밭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전금 등으로 2,900만원 증액한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국화작품전시회 개최는 국화작품전시회 개최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1억7,800만원 감액한 4억2,400만원을 편성했으며, 바로 아래 국화재배장 운영은 국화재배장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5,500만원 증액한 4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의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개최는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개최 준비를 위한 인건비 8,300만원 증액한 1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중간의 토종농산물 재배장 운영은 토종농산물 재배장 운영 인건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등으로 1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농업기반팀 소관 농업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3,900만원 감액된 160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5억2,700만원 증액한 29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2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의 농로확포장공사는 1억1,600만원 감액한 34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소류지 준설은 1억6,000만원 증액한 2억6,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8억9,500만원 증액한 15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해 3억6,600만원 증액한 5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바로 아래 재해예방 저. 소류지 개보수는 4억400만원 증액한 14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4억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1,200만원 감액한 6억8,000만원을 편성했고, 맨 하단의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배수로 정비로 재해예방 및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억3,000만원 증액한 37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업기반시설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2,000만원 감액한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기초생활 인프라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으로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기계관리팀 소관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00만원 감액된 11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 및 장비 유지 등에 8,300만원 감액한 5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기계 순회 수리는 900만원 증액한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9,000만원 증액한 4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중간의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5,300만원 증액한 2억2,300만원 편성했으며, 813페이지 입니다.

상단의 기본경비는 1,300만원 감액한 1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반환금기타는 21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184억2,3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114억4,200만원, 농업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67억8,1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246페이지입니다.

세출은 민간융자금 184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246페이지 하고 1242페이지 이게 중간에 건설하천과에서 농업정책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안 바뀐 겁니까, 부서명이?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부기명 말씀입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아마 맞을 겁니다.

저희들이 농업기반팀이 당초에 건설하천과에 이리 왔기 때문에……

○위원장 윤성관 올해 중간에 넘어 왔나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넘어올 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연초에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연초에 넘어 왔으면 이 글자도 우리 부서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확인해서 부기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8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단에 다목적 관리기 중소형 기종, 농기계 공급비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9,000만원이 일단 증액되어 4억3,000만원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위원장 윤성관 전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했습니까?

지원현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전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로 730농가를 신청 받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급할 대상자를 예산이 범위가 있다 보니까 340명을 당초는 지원대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원은 730 농가 받아 가지고 340……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신청을, 그래서 절반 이하를, 절반도 안 되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농업인단체 간담회 시 좀 부족하다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농업인단체장들이.

그래서 2억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 688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 가지고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일단 신청자 수요를 충분히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9,000만원 증액했지만 아마 부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연초에 각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홍보도 하고 별도로 공문을,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과에서 만드는 책자, 면사무소에 배부하는 얇은 책자, 그 안에 이 사업이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그 책자는 언제 나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내년 1월초쯤 아마 나올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그 홍보에 들어가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위원장 윤성관 신청이나 절차나 이런 걸 몰라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도 넣고 그 다음 별도로 이런 사업들은 홍보 방법을 따로 만들든지 해서 특히 면에 이런 데, 농협에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죠.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일을 진행해 주고, 그러면 이 돈은 약간 부족하다 그 말씀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부족하면 내년도에 추경으로 전수조사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사전조사해서, 사장시키지 말고 모자라는 거는 추경에, 사업은 진행하고, 그렇게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782페이지 하단에 농어업인 수당 지급이 신규 사업비가 84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저번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고 농어업인 수당이 잡히는 거는 좋은데 저도 농업인들 수당 관련해서 제가 옛날에 조례도 만든다 하고 활동들을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이 수당 지급하기 전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저희들도 일단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기로 각 시군에 조례사항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그걸 받아 봤는데 우리도 다른 지자체처럼 조례를 시급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걸 과장님 특별히 챙기셔 가지고, 시간을 놓치지 말고 조례를 추진을 하세요.

807페이지, 제가 4차 추경 때 한번 짚었는데 중간에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 토지보상 이게 3,000만원을 잡았고, 4차 추경 때 전액 삭감된 것 아신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때 전액 삭감되었는데 일단 금액은 그대로 올라왔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위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상 예측을 못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긴 하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그래서 미리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수요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 보상을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예측이 안 되니까 제가 저번에도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수요조사가 아니고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짚었는데 똑같이 또 올라와서, 그래서 이게 개선방안이 없나 싶더라고요,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저희들도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쩔 수 없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위원장 윤성관 이 부분을 한번 더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농어민 수당 읍면동에 운영비가 35만원씩 30개 읍면동에 지원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에 35만원씩 지급되는데 어떤 운영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농어민 수당 말씀입니까?

○김시정 위원 예, 78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하는 과정에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물, 그리고 또 플래카드비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김시정 위원 알겠습니다.

78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방역되어 있거든요.

50만원씩 12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소독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그렇습니다.

○김시정 위원 한 달에 한번씩 방역을 하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김시정 위원 그리고 787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청년들이 진주시에 정착하는데 증가세가 아니고 그대로 감소세입니까?

작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물론 청년후계농이 저희들이 86명이 있습니다.

3년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1년차부터 3년차까지 하지만 86명이 있는데 만약에 3년 지원을 받으면 4년차부터는 지원 안 받습니다.

그분들은 지원 안해 주고 내년도 신규로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그대로 잡아놓았지만 내년에 인원이 많아지면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시정 위원 마지막 789페이지에 귀농인 안정정착지원금 5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진주시에 귀농인 수가 계속 감소된다는 증거죠?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귀농인이 지금 들쭉날쭉합니다.

2018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74명이 귀농을 했고 2019년도는 1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56명, 올해는 121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항공산단이라든지 뿌리산단이 완공됨으로써 조금 늘어났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이것도 도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확정이 되고 나면……

○김시정 위원 추경 때 더 지원을 할 거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그렇습니다.

○김시정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국화축제 행사 끝나고 나면 국화 폐기처분할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또 누가……

○위원장 윤성관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여러 가지 처리방안이 있는데 여지껏 저희들이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동료위원도 그렇고 시민들 얘기가 그걸 폐기처분할 때 차에 그냥 실어놓고 폐기를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생력이 크고 하니까 길가에, 어차피 버리는 것 재활용해서 예쁘게 키우는 방법이 어떻느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한테는 전화를 드렸고, 과장님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안 드렸는데 그 부분 반영해서 업무를 살펴봐 주십시오.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내년에는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살아남지 못하는 일부는 버리고 조금 괜찮다 싶은 것들은 시민들이 보기 좋은데……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내년에는 국회재배장 규모가 1,800㎡ 늘어났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부지를 우리가 대신 빌려 가지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시민들이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기술지원과장 조해숙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4억원은 국비사업으로 농산물가공센터 내 가공장비 설치비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설치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바로 아래 농촌기반조성 1억4,600만원과 농업테마파크조성 2억500만원은 원예체험온실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실시설계 지연 등 연내 공사시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108억5,400만원 대비 4억800만원이 감액된 10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명품꽃거리 조성입니다.

꽃거리 조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노후화된 차량교체 등을 위해 4억1,900만원을 증액한 14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6페이지 하단의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입니다.

첨단온실, 야외 정원, 경관작물 조성지 등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어울림동산 조성 실시설계 및 시설보완을 위해 4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페이지 중간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 집중을 위해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마을에 생활체조교실 운영을 위한 5,400만원을 증액한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20페이지 하단의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은 농촌체험학습장 시설 개보수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2,500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페이지 상단의 지역 농촌여성리더 육성은 농촌여성의 잠재역량 개발을 위한 생활개선회 읍면동 과제교육을 위해 3,400만원을 증액한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에 따른 가공시설 공정설계 용역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페이지 하단의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시설채소 재배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세부사업별 단가 조정과 사업량 증가로 인해 2,600만원을 증액한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825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은 작물재배 온실의 양액재배시설 등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6,700만원을 증액한 2억6,200만원을, 그리고 하단의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사업은 스마트팜 유지보수를 지원으로 국비사업으로 2,800만원을 감액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 중간의 원예작물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도비사업으로 1억7,000만원을 감액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은 유가 상승에 따른 시설채소 농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4,800만원을 감액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연작장해경감제 지원은 토양소독제 등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1억200만원을 감액한 2,700만원을, 그리고 바로 아래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 지원은 비닐 교체비용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2,900만원을 감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격 하락 시 가격차액을 보전해 주는 도비사업으로 1억7,800만원을 신규 편성내역입니다.

하단의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은 다양한 신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라 1억4,400만원을 감액한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28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온실 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작장해개선 지원 협력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6,000만원을 증액한 5억2,200만원을, 그리고 그 아래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시설원예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4개 분야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억6,000만원을 감액한 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페이지 하단의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 지원사업은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농기계 지원과 신소득 작목개발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1억4,700만원을 감액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 중간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돌발 병해충 방제로 안정적인 과수생산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6,300만원을 증액한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과수특작 지원사업은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관련 10개 분야 사업으로 1억6,500만원을 증액한 8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 상단의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은 정보화농업인 우수농산물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영상촬영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원을 증액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 하단의 반환금 기타는 2021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16쪽을 한번 보세요.

816쪽에 보면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 있죠?

밑에 인건비에 보상치료비가 10만원 해서 3명을 잡았는데 이것 예산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1년 단위로 이 인부를 상해보험으로 전환을 시키면 안될까요?

돈도 얼마 안 되고 상해 보험은,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느냐 하면 사람이 다치면 어느 정도 범위가 없잖아요, 사고가 나면.

그래서 보상치료비 이것보다도 상해보험을 1년 단위로 전환을 시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839쪽에 보면 국도비 반납인데 21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22년도에는 왜 8,000만원으로 잡아 놓았어요?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올해 기술지원과가 신규된 과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반납할 돈이, 사업비가 없으니까 올해 사업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내년에 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예산을 8,000만원 잡아 놓았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입니다.

중간에 보면 명품꽃거리 조성에 여기 보면 근로자 쉼터정비 해가지고 예산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쉼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지금 현재 집현면 양묘장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언제 만들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올해 그 안에 토양검정실하고 이런 빈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수선해서 내년도에 양묘장에 근로자들을 한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근로자 쉼터 정비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현재 양묘장 내에 토양검정실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신청사로 이전을 해 왔습니다.

그 빈공간을 수선해서 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이게 있지는 않네요?

아직 안 만들었네요?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안 만든 걸 근로자쉼터 정비라고 합니까, 신설인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 쉼터 설치, 신규 2,000만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처음 듣는 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없는 건데, 이번에 처음 만드는 겁니까?

정확하게 있는데 보수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비어 있는 그 공간을 일부 수선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설보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돈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언제 만들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그러니까 토양검정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신청사로 이전을 했으니까 그 빈공간을 개보수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설치비하고 정비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 이래서 그렇는데 기존에 있던 것에 우리 돈을 넣어서 정비를 한다, 그러니까 신규 설치라고 표현을 못하고 정비로 썼다?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쉼터를 만들어서 정비를 해서 여기에 있는 건물이다, 그 말씀이네요?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자료가 처음 보던 것이 되어서, 829페이지 한번 보세요.

829페이지 하단에 농작물재해보험 부담금이 29억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농작물재해보험부담금이 올해 4회 추경에 잡혔다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4회 추경에 잡혀 가지고 그대로 지금 금액이 하나도 변경이 안 되고 올라왔다, 그죠?

4회 추경 때 이 돈이 다 집행이 되었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농협 쪽으로 작물 별로 시기가 다 다른데 3월, 5월, 11월 이렇게 작물 별로 보험가입 시기가 다 다릅니다.

도에서 가입시기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읍면에 가입시기를 홍보를 해서 가입을 하면 농협 쪽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어떤 작물이 얼마만큼 보험가입을 했다, 그러면 그걸 도에 요청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건데 마지막에 11월까지, 이번 추경예산 확보할 적에는 10월말에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예산확보해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783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그대로 두고 이 질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829페이지 놔두고 783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3억1,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중복되거나 좀 비슷하게 겹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따로 가능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700페이지는 정책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성관 정책과인데 제 질의는 지금 여기에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783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하고 여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그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차이점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이것은 농업인, 대상이 사람이 대상인 거고 뒤에 거는 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안전공제료하고 여기 있는 제목하고 재해보험부담금하고 비슷한 성격의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 농협에 보면 조합원 대상으로 재해보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중복관계가 어떻습니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설명이 안 되지요?

아무튼 이거는 농협에서 들어가고 있는 재해보험, 그 다음 우리 조합의 보험가입 여부, 이중 가입에 따른 중복 지급, 이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설명이 될 정도로 확인이 되어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일단 농협에서 공제료를 일괄 신청을 하면 우리 사업으로 이것하고 연관해서, 같은 건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조금 전에 농협하고 연관관계, 그걸 정리를 해서 한 장 줘보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또 더 질의드리면 답변이 길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838페이지 중간에 품목별 그룹 컨설팅 참석자 보상비, 이건 제가 확인만 그냥 하는 겁니다.

보상비가 120만원 하고 교육강사수당이 210만원 하고 횟수가 다릅니다.

횟수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품목별 그룹 컨설팅 참석자 보상비를 30명에게 곱하기 5회를 주겠다는 거고 품목별 그룹 교육 강사수당이 70만원 곱하기 3개월 과정에 10회를 주겠다는 거고,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맞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건지, 설명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품목별 그룹 컨설팅은 올해는 딸기하고 단감 부분에 하는데 그룹교육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컨설팅을 하는 부분이 있고 품목별 그룹은 배, 단감, 복숭아, 참다래 이렇게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컨설팅을 하는 부분은 올해는 2개 분야는 컨설팅을 하고 내년도에는 3개 분야 하고 이렇게 다른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예산서상으로 교육횟수가 3개고 나머지 2개가 횟수 자체도 안 맞고 금액이 좀 틀린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더 확인해 보기로 하시고 조금 전에 내용 주시는 자료에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줘보십시오, 세부계획을.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보고 과다계상인지 아닌지, 중복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828페이지 상단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이 2억6,000 증액이 되었지요?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예.

○박성도 위원 토양소독제 지원사업이 작년에 왜 없었습니까?

전에도 없었어요, 그 전에?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도비사업으로 있었습니다.

도비사업이 있는데 도비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로 더 편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도비사업으로 계속 있었는데 ……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시비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추경에 얼마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3억원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올해 1억5,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수요조사 해봤습니까, 면접?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올해 도비하고 시비 편성 통합 금액 수준으로 저희들이 맞추어서 올해 한 사업내용 정도로 맞추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1억5,000 가지고 토양소독제 면적하고 이런 것은 조사된 게 없죠?

많이 모자라지 싶은데요.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작년에 예산편성할 적에는 시설하우스 전체로 이렇게 했는데 가격이 약제마다 몇 만원부터 몇 십만원까지 하는 약제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농가에서 선호하는 게 달라서……

○박성도 위원 그렇죠. 약제가격이 다르고 면적도 매년 차이가 날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1억5,000 가지고는 안 되어서 내년 추경에 틀림없이 편성하지 싶어요.

이게 계속 연작을 하기 때문에 토양소독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연초에 사업 선정할 때 수요조사가 다 되니까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편성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너무 사업비가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이건 다 수요조사가 된 겁니까?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하우스 안에 양액재배라든지 보온관수시설 같은 걸 하는 건데 시설원예현대화사업하고 같은 겁니다.

국비, 도비가 약간은 달라도 같은 사업인데 국비, 도비가 올해는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시비 예산으로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명칭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세 항목도 수요조사가 되어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장기성 필름 지원, 화재예방 지원사업,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거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7, 8월에 사전 수요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이 돈이 적게 내려올 때는 시비 편성으로 하는데 너무 과다 책정하기보다 일단 1월에 시비사업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예산편성된 부분보다 적을 경우에는,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추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위원님, 제가……

○위원장 윤성관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기술개발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잡아 놓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총액에 농업 분야 기술지원과에 올해 50억 더 올라가면 그 총액을 제한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100억이 나왔다 해서 100억을 다 얹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추가로 내년 1월에 수요가 너무 많으면, 꼭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 잡아놓은 겁니다.

○박성도 위원 이해가 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박성도 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보시고 지적해 주신 것 맞습니다.

작년에 도 사업 해가지고 시 사업이 빠져 가지고 중간에 계속 연결해 오던 사업인데 필요해서 중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잘 받아들이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중간의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철근 자재 상승과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토지수용 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기간이 많이 부족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외 4개 사업에 대해 59억6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억2,300만원이 증가된 392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목이 많은 관계로 신규사업 및 2,000만원 이상 증감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을 현재 11개 품목에서 13개 품목으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물량이 증가하여 2억원을 증액하여 13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신 유통채널 구축 운영 사업은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산물전시활동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상황 호전 시에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 확대에 대비하여 2,000만원 증액한 1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농산물 규격출하 국비 지원액이 증가함에 따라 2억1,500만원 증액된 6억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산물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사업은 공동선별 출하하는 조직체에 홍보. 마케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액 감소로 2,600만원 감액된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로컬푸드 웰빙 떡 가공자동화 구축 사업은 농업법인과 농산물 제조. 가공업체 등에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2억8,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벤처농업 6차산업 성공모델 구축사업은 벤처농업 가공 사업장 시설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수출 우수농가 지원 농산물수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월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농가 및 법인에 포장재비와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에 수출 포장재비와 선별비 단가가 많이 상승함에 따라 10억원 증액한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농산물 수출품목별 자조금 조성사업은 수출농산물 클레임 발생 및 수출가격 급락에 대비한 농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2억1,000만원 감액하여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출농가 농업용 고소작업차 지원사업은 과수 수출농가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고소작업차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도 지정 수출농단 및 업체에 청년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 축소로 7,800만원 감액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고품질 수출딸기 생산증대를 위한 안정생산 종합관리사업은 수출딸기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병해충 경감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은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 검사비 및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5,800만원 감액하여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GAP 인증 지원사업은 GAP 인증농가에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2,800만원 감액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GAP 시설보완사업은 농산물유통시설 중에 우수관리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에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직매장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 금곡농협과 금산농협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개설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 2년차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도매시장 내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의 입출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2022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선 지출 후에 세입처리를 하려고 3억8,500만원 증액한 6억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써 공중화장실 개선 외 6개 사업에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학교 및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공급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5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사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생산자 조직에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는 도비사업비로 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현재 학기 중에 초등돌봄교실 이용 1,2학년 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2022년부터는 6학년 지원 확대에 따라 2억1,600만원 증액하여 3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학기 중에는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방학 중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방학 중에 초등돌봄교실 이용 취약계층 및 맞벌이 부모 자녀들에게 점심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단가 및 도. 시군 재원 분담율이 변경이 되어서 1억100만원 증액하여 5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학교급식 경비 및 친환경 쌀 사용 시에 일반 쌀 가격 대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단가 상승으로 1억700만원 증액하여 138억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845페이지 중간에 고소작업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과수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참 좋은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지원과에도 이 고소작업차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정재욱 위원 거기는 일반 과수농가고 우리 과는 수출농가인데 단가산정에 보면 기술지원과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유통과는 1,200만원으로 산정을 해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위원님, 수출농가에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을 할 때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대당 차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인원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단가 자체는 1,0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나중에 단가는 저희가 농기계 제작 업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정해지면 기종이 같을 경우에는 같은 단가를 지원을 하고 또 수출농가는 혹시 기종이 좋은 걸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단가라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고요.

장비마다 브랜드나 AS 관련된 거나 조건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같은 사업목록으로 와 가지고 금액이 상이한 거는 좀 곤란했는데 그 차액을 더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 주신다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번에 과장님 중간보고 때는 정재욱 위원님 질의에 기종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하고 그 종류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853쪽 중간에 보면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던데 어떻게 해서 5,700만원을 내년에는 잡아놓았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학기 중에는 국비사업으로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에게 간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방학 중에는 국비사업에 예산이 없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지원을 안 해 주고 이건 시비예산으로 신규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방학 중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다, 그죠, 결론적으로?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그 대체로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853페이지 보시면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구입비 지원,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비가 있거든요.

과장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렇게 지원을 받지만 취약계층의 학교 밖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챙겨주심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위원님, 혹시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지원이 중복이 되면 그것도 검토를 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정말 안 되고 있으면 이 예산으로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감사합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유통과에 해외시장 개척 관련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확인을 못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844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해 가지고 저희가 1억9,5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저희가 해외에 나가면 주로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동남아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박람회 기간 내에 가면서 부스 임차료하고 주로 업체 체제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

○정재욱 위원 오늘 신문자 보면 ‘K-딸기 모시기가 바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홍콩하고……

○정재욱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지난번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모셨었는데 K마트 관계자를 한번 보시고 문산, 금곡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 딸기하고 감을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수출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쟁력이 있고 좋은데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했었지만 계속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저는 자주 나가고 그 관계를 쭉 유지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난해 코로나도 있고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새로운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위원님, 올해도 저희가 홍콩에 한인홍하고 연말에 코로나 상황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행사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바이어와의 관계가 단절이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수출되는 포장재도 진주드림이 박혀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시에서 따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진주드림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하여튼 우리 수출농산물은 우리 진주가 대표적인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위축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직접 행사 축제박람회 참여하는 거는 당연히 서로 간에 교류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나라 별로 그런 큰 마트, 유통시장이 있으면 거기에, 경남도는 그렇게 각 나라별로 지사가 있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철마다 우리 시제품도 보내드릴 수도 있고, 특히 금실딸기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해외를 나가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예산도 코로나 때문에 도비 내시하고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봐서 내년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자주 좀 나가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내년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예산이 필요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이니까 당초예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845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 농산물수출 활성화사업에 20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전년도에 10억에서 20억으로 증액된 사유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위원장님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위원장 윤성관 짧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자세하게 못 들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출농가에서 물류비 때문에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수출농가가 원하는 게 포장재하고 선별비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저희가 추경에 10억을 계속 반영을 해 왔었습니다.

20년도에 10억, 21년도에 7억, 이걸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하게 되면, 추경에 5월, 6월에 하게 되면 1, 2, 3, 4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1월부터 지원을 하려고 10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당초예산에 10억이고 중간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보탠 그 금액도 10억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그래서 21년도에는 10억을 저희가……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2021년도에 우리가 1차, 2차, 3차 추경에 올린 금액이 총 얼마쯤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1회 추경에 10억 올렸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회 추경에?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 가지고 합계 20억원을 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윤성관 합계 20억을 지출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추경을 못봐서, 이게 중간에 좀 쓴 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올라갔으면 지금 말씀하신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못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어찌되었든 추경에서 했고 집행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렸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윤성관 중간에 수출농단 양액재배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3,000만원 계상된 것 이걸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도 6개소에 대해서 수질개선사업이 3,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관내 수출농단 현황이 전년도 수질개선사업 집행현황이 나와 줘야 이게 중복되지 않는가 확인이 가능할 건데 작년 집행현황에 6개소별 사업비 위치라든지 이런 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이것은 수출농단에 소속된 농가에 양액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배지가 있는데 그것도 작물이 이상 비대현상으로, 그런 현상도 생기고 해서 이런 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농가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해 주고, 그래서 산도를 좀 바꾸어주는, 질산을 대체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집행현황이나 개소별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이 예산이 합법한지 안 한지 알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수질개선이 어떤 방법으로 시행이 됩니까?

개선 후에 수질개선방법하고 비교도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그런 자료는 위원장님께 나중에 저희가 중탄산를 투입했을 때와 안 되었을 때하고 그런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과장님, 84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농산물전시판매 행사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이 계상되었는데 행사비 전년도 대비 2,000만원 증가되고 나서 중간에 여기에 농특산물전시품 500만원 이것은 별도로 잡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별도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이것은 저희가 구분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람회 행사 참가하면 전시도 하고 시식 농산물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따로 구분해서 지출하는 게 저희가 지출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을 같이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작년에 행사집행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국내 박람회는 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시품도 구입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작년에 집행한 걸 보면 비교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필요하시면 이 자료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같이 주시면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이 빨리 끝내고 싶으신가, 우리 과장님 오늘 마지막이시라고.

과장님, 오늘 마지막 발표시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윤성관 퇴임 아니십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윤성관 우리 과장님 마지막이시니까 과장님 소회 한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잠깐 서주십시오.

우리 김성환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는 첫 발령지가 1986년 7월 21일 발령 났고 의령군 동수면에서 시작하셨네요.

사무관 승진이 2017년 11월 18일 승진하셨고 이반성면, 진성면, 농산물유통과가 주 근무지였습니다.

김성환 농산물유통과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말씀 천천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위원장님 우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부서와 관련해서 때로는 많은 걱정도 해주시고 또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업무를 한번 더 뒤돌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가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대가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퇴직 후에도 남은 인생설계를 잘해서 후회 없도록 그렇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큰 행사를 앞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셔서 저희 후배들에게도 좋은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퇴직 후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 마음속으로 적극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임 후에도 저희들하고 가끔씩 통화도 하시고 좋은 인연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35년이 넘는 공직생활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과장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농축산과장 박춘수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사업은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부지 확보가 지연되어 5억7,600만원 전액 이월하였으며, 올 11월 사업부지를 확보하였고 내년 1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동물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4회 추경 시 확보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2,200만원 전액 이월하여 내년에 사업을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2022년도 본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381억3,000만원 대비 33억1,000만원이 감액된34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부사업이 많은 관계로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및 증감예산을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사업추진 시기에 맞추어 2022년 추경 시 편성하고자 공동방제 약제비 및 대행료 22억8,4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전동분무기 지원사업은 여성, 고령자 등 취약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방제용 전동분무기 5,500대를 지원하고자 5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전년도 지급기준으로 사업량을 조정하여 18억1,900만원 감액된 181억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선택형 공익직불사업은 논 이모작 재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국비 예산 미반영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4억2,700만원을 감액하여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양봉구조개선사업은 양봉농가에 저온저장고 등 양봉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7,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축산농가에 악취제거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8,500만원을 감액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학생승마 체험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학생 449명에게 승마 체험비를 지원하고자 1억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은 사업추진 시기에 맞추어 2022년 추경 시 편성하고자 조사료 종자대 및 사일리지 제조비 6억1,6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6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9,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억1,200만원 감액된 4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5억8,200만원을 감액하여 38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기질비료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4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온새미로 농법 지원사업은 올해 지원한 탄화기 구입비 1억6,000만원이 제외되어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7,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임산부 건강증진 및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은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에 적합한 가축분뇨 퇴액비 성분검사를 위한 ICP 장비 구입을 위하여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7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1억300만원 증액된 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지원사업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5,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관리 사업은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비로 운영기간 증가에 따라 6,300만원을 증액하여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하여 실외 사육견 150두에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하고자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야생 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사업은 야생 들개 개체 수 감소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1페이지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신규사업 4개를 추가 편성하여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밀 육성 지원 사업은 우리밀 협회에 우리밀 체험 행사비를 지원하여 국산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식량생산 다목적창고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단체에 다목적창고 1개소 지원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종합검정실 운영 개선 사업은 병해충 진단을 위한 3D 현미경을 구입하고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곤충 활용 체험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은 곤충과 연계한 농업자원의 문화 상품화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 발굴을 기대하며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몇 년째 그대로이거든요. 친환경 농가들은 줄어들고 있고 현재 진주시에서는.

그렇지만 반면에 친환경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그대로인데 진주시에서 친환경 농가들에게 지원할 대비책 같은 건 없습니까, 계속 줄어 들고 있는데요?

○농축산과장 박춘수 진주시 친환경농산물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를 통해서 좋은 시책이나 그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 제안을 해 달라, 모임 때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좋은 어떤 시책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자주 소통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별도로 센터에서도 소장님 주재로 우리가 10월, 9월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줄어드는 거는 사실상 친환경농업이 상당히 힘듭니다.

○김시정 위원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관심 더 많이 가져주시고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858페이지를 상단을 보시면 전동분무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시비가 50%, 농협이 20%, 자부담이 30% 해서 11억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시정 위원 구입단가는 20만원선, 문산, 금곡, 진양, 대곡, 금산 중부농협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원대상이 취약 농업인들입니다.

특히 여성들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김시정 위원 50%가 넘는 진주시에는 여성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사업을 편성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일단 우리가 직접적인 수요조사는 안 했지만 농협단체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수렴이 된 걸 우리가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김시정 위원 과장님, 농협장들은 대부분 남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여성농민들이 항상 영농교육 시에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고 하니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가 무겁고 크고 불편하다.

여성들이, 특히 고령층들은 짊어지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기 수동식이라든가 전동식의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짊어지는 것을 되도록 안 짊어지고 실고 다닐 수 있는 것 그걸 요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품이 하나가, 이것은 제품이 선정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그건 일단……

○김시정 위원 되도록 사업을 하실 때 농민들에게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서 제품을 선정하시고 전동분무기도 대부분은 아니지만 필요하신 농가에서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차별이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가지고 있던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집집마다 수동식을 몇 개씩 가지고 계시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전동식도 본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구입을 했을 겁니다.

이런 애로사항 좀 있으니까 더 꼼꼼히 살펴서 간담회도 가지시고 여기 제품을 선정하실 때 여성농민들이 꼭 필요한 것, 이동식도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이동식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것도 여기에 같이 선정하게끔 선택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감사합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김시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예산 좀 많이 잡힌 것 같던데요.

그것 좀 삭감해도 사업에 별 지장은 없으시죠, 과장님?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춘수 그래도 우리 시가 경남도에서는 농어민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고……

○위원장 윤성관 필요하다 그 말씀이세요?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그리고 김시정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전동분무기는 그렇게 많이 보급이 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래는 손으로 이렇게 제치는 것……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그것보다는, 저도 우리집에 실제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편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노약자들이나 우리 여성들한테 편하게 농사를 짓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그 말씀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87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저번에 저하고 이 부분에 장기적으로 길게 얘기를 나누었었는데 중간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비 4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비가 3회 추경 때는 몇 명으로 계산했었습니까, 그때?

○농축산과장 박춘수 1,500명으로 해서 5억7,600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때 1,500명 해가지고 5억7,800이었는데 그때 제가 인원수가 잘못 산정되었다 이런 얘기를 저랑 주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반영해 가지고 인원수를 이만큼 줄인 겁니까?

1,200명으로 한 거는?

○농축산과장 박춘수 일단은 조금 줄이고 실제로 예산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나중에 부족예산 추경에 확보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드릴 말씀을 지금 과장님이 하시네요.

이렇게 잡으시는 게 맞고 부족한 거는 추경에 잡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인원 선별하는 과정에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그래서 지적한 내용을 제가 당초예산 확인을 하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건 잘하는 거다 그런 예상이 들고, 그리고 이게 4회 추경 때 4억원을 감액시켜 1억7,500만원으로 삭감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걸 고려하면 이 예산 사장 방지를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잡고 부족분 추경에 잡는 게 맞다, 이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을 해서 잘했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873페이지 중간에 온새미로 농법 지원에 온새미로 농법 홍보물 제작비, 이게 2021년도 4회 추경에서는 100% 삭감되었던 돈입니다.

필요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춘수 박람회 같은 어떤 행사할 때 이런 홍보물을 쓰고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홍보물 제작을 4회 추경 때 필요 없다고 삭감했으면 이건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온새미로 농법 지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면 이것도 같이 사라지고 필요하면 그때 또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입니다.

866페이지 하단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구입비가 4,800만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 수분조절재 효능과 사용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춘수 축사에 대한 톱밥이나 왕겨인데 그걸 축사 바닥에 깔아 가지고 분뇨를 흡수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량이, 구입량에 대한 추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이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춘수 왕겨는 금액이 톤당 11만원 정도고 톱밥은 19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1만원?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왕겨는 11만원, 톱밥은 19만원해서 우리 자체적 사업은 635톤을 지금 구입하는 걸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기준해 가지고 맞춘 예산이에요?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작년에 이전재원으로 1,500톤을 공급을 했는데 올해 도비 이전재원으로 하는 이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640톤으로 축소가 되어서, 또 별도로 자체사업을 조금 반영을 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줄은 겁니까?

늘은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춘수 전체적으로 사업량은 조금 줄었습니다, 실제로.

○위원장 윤성관 내용 자체가 작년 거하고 일단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비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86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우량암소 생산 송아지 장려금 지원비가 6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신규, 처음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춘수 21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재작년에는요?

생산 송아지 30두에 대한 장려금이지 않습니까?

30두의 추계가 어떤 식으로, 분석이 어떤 식으로 되어 지금 이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춘수 ……

○위원장 윤성관 그것하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 작년도 것하고, 재작년에 사업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하고, 지금 추계 잡으신 기준 이것하고 제가 조금 전에 이 자료 청구한 것하고 같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그것 보고 저희들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료 오늘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소장님,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농업정책과에 관련된 일인데 우리 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 시에서 전부 다 보상을 해 줍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박성도 위원 집이든 토지든 땅을 전부 보상해 주고 이렇게 길을 낸다든지 하는데 유독 농촌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 농촌에 사업도 한 집을 위해서 특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도로확포장을 한다, 그러면 일정량에 토지가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박성도 위원 예를 들어서 저 안에 밭이 500평 있다, 그 한 집을 위해서 길을 안 내어 주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농촌 도로확포장 농로개설할 때는 전부 다 기부채납 하라고 합니다.

너희 땅 내라, 너희가 필요하면, 너희가 땅 내어 놓으면 길 확장해 줄게, 100%가 그렇습니다.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농촌이 답답하니까 자기 땅을 내어놓고라도 농로를 내는데 다른 지자체 예를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토지수용을 할 때 토지사용승낙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농촌 땅 현실보상, 지가 싸다 아닙니까, 그죠.

보상을 해 주고 도로확포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건 농업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농민들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현실에 맞추어 보상을 해주고 농로확포장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소장님,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그것은 저희들이 타 지자체 전체를, 경상남도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저희들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관련 과에, 농업정책과에 해가지고 그걸 전국 지자체 그렇게 현실보상을 해 주고 농로를 확포장을 하는지 그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1쪽, 반려동물 시민의식 개선교육 내용 잠깐 보시겠습니다.

강사수당이 잡혀 있죠?

강사가 강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직 프로그램 짜여진 건 없고 강사료만 책정된 건가요?

왜냐하면 밑에 보조강사 수당이 있어서, 일단 시민의식 개선교육은 3회 차로 진행이 될 것인데 주강사 있고 보조강사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강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춘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기념품 구입과 내용들을 전부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예산서 심의를 하면서 우리 소에, 전반적으로 4개 과에 당부말씀 한말씀 드리고 나머지 진행을 할게요.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사항을 분석해 봤습니다.

일부 예산이 지난연도에 삭감된 예산이 또 재계상된 것도 있고 2회 추경부터 4회 추경 시 감액된 금액이 조정 없이 일부 계상된 게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서에 예산과다 책정되어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반영되는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계획수립과 추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과 네 분 과장님께 전체 당부드리는 내용이니까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형 국장님, 이번에 퇴임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위원장 윤성관 우리 국장님도 퇴임이신데, 마지막인데 소회가 있으실텐데 발언대에 잠깐 서주시겠습니까?

이성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1986년 6월 12일 첫발령지가 함양군 농촌지도소로 발령하셔서 지도관 승진일이 2017년 1월 1일 면장직무대리로 해서 2017년 4월 15일 지도관 승진을 하셨습니다.

소장 승진일은 2021년 1월 2일 승진하시고 주근무지가 농촌지도소, 농산물유통과, 내동면장, 중앙동장을 거쳐서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먼저 저에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윤성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시정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하반기에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 모두가 꼭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으로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맺은 인연 소중히 생각하면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할까 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회의장이 되어서 박수는 못쳐드리고 마음속으로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퇴임하시고도 저희 위원들하고도 가끔씩 뵙고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좋은 말씀 감동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35년이 넘는 공직생활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전 위원들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억9,600만원 증액된 250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평생학습 추진운영입니다.

교육부 지원 매뉴얼 제정에 따른 지원금 증가로 인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보조금 등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은 시청 10층 전산교육장 강의실 축소에 따른 강의시간 감소로 강사료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외계층 정보화지원은 강사 직무교육 횟수 감소와 강사 인원 감축에 따른 강사료 등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3페이지 하단 부분, 충효교육원 운영입니다.

충효교육원 본관 석면 교체 공사 등 시설보수와 교육장비 구입을 위해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4페이지 중간 부분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인원 감소로 7,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유치원 간식비 단가 인상과 경남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신규 추진 등에 따라 3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은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에서 올해 선정인원을 고려한 지원인원 조정으로 1억2,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꿈키움동산 청소년 진로체험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관 홈페이지 재구축과 동영상 신규 제작을 위해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교육재정 지원은 과학영재교육원 재정지원 사업의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지원금액 조정으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직업교육 훈련장비 지원은 대학상생 협력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육훈련장비 구입비 1억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6페이지 하단부터 968페이지 상단까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은 영어과학 프로그램 신설 등 프로그램 개편에 따른 강사료 등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9페이지,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은 도서관 책장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은 상시 입시상담 실제 운영횟수 반영에 따른 강사료 증가분 등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0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운영지침에 따른 운영일수 조정 및 단가 인상 등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72페이지 중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부터 977페이지 청소년 시화전 운영까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17개 세부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7페이지부터 97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실제 사용량을 감안한 소모품 구입비 및 내진성능평가 완료에 따른 감액분과 3층 석면해체공사비 및 노후 기자재 교체구입비 등의 증액분을 반영하여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9페이지, 청소년진로체험관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인건비는 공무직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0페이지 하단 부분 기본경비는 현원 감소에 따른 급량비 및 관내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1페이지 하단 부분 반환금 기타는 학교급식업무 이관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감소로 2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97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건물유지보수비 있네요.

청소년수련관 건물유지보수비 3,500만원 반영이 되었는데 일단 이게 유지보수비가 2021년도에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올해는 2,500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4회 추경 때 1,000만원 삭감했다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2020년도에 1,000만원 삭감했는데 건물유지보수비는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작년 수준으로 예산 잡으셔도 일은 진행이 되겠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이 정도 손을 좀 대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삭감한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이건 풀 성격으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이것보다 많이 들 때도 있고 또……

○위원장 윤성관 많이 들면 필요할 때 쓰시다가 추경에 봐서 반영해서 쓰고 작년에 돈이 많이 남았으니까 남은 것 그대로, 내가 이것 한번 지적했는데 그대로 올라왔다,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참고하시고 966페이지, 하단에 미래인재센터 운영비가 3,000만원, 이게 4회 추경 때 운영비가 월 100만원으로 산출해서 2020년도 250만원, 당초예산이 3,000만원에서 1,800만원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감액이 1,800만원 되었는데 이걸 이대로 해도 됩니까?

운영비 3,000만원에 대한 것?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운영비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 인력을 50%를 감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당초 편성했던 것보다는 작게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고 그대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올해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보고 잡으신 거는 우리 과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추상적으로 잡아 놓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짚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은가 싶고요.

이런 것들 손을 좀 대어야 되는 것들은 과에서 손을 대어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9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아, 다른 분 질의하고 갈게요.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청소년 진로체험관 홈페이지 재구축 되어 있거든요.

원래 홈페이지가 없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홈페이지가 당초 2017년도에 진로체험관 개소할 때 구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새로 재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시정 위원 재구축한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시청 시홈페이지하고 매칭이 안 되어 있어서 매칭시키기 위해서……

○김시정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홈페이지 관리를 안 했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평상시에는……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계속 답변하실 거면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죄송합니다.

평상시에도 관리를 해 왔습니다.

실제 청소년체험관이 별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들어 와서 하는 사람 있는데 잘 모르고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진주시로 들어가면 다 연결이 되어야 되지 왜 이걸 이렇게 해 있느냐 해서 그런 부분하고 노후된 것 정비하고 해서 새로운 신모델로 개발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시정 위원 제가 이걸 한다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잘 관리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잘 알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 다음에 978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노트북 구입비하고 제습기 구입비가 있거든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거기에 교체 1대, 신규로 방과 후 아카데리 온라인용으로 신규 1대, 기존 노후된 것 1대 해서 2대입니다.

○김시정 위원 사용자가 공무원들이 사용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방과 후 아카데미에 공무직 인력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있는데 거기에 활용되는 겁니다.

○김시정 위원 과장님, 학생들 동아리에서는 노트북이라든가 진주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동아리 학생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동아리에 별도로 노트북이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김시정 위원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김시정 위원 그러면 학생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수련관 소속 동아리는 평소 같으면 지하1층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저녁에 연습도 하고……

○김시정 위원 그렇게 하는데 노트북도 없이, 요즘 애들은 다 노트북으로 소통도 하는데 없어서 학생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가,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보니까 활동하는 학생들이 6개 동아리인가……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저희들이 현재 13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13개 동아리 정도는 노트북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김시정 위원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노트북 구입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건지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969쪽 제일 위에 미래인재센터 봉사단 역사탐방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보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역사탐방 말씀이죠?

○김경숙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제일 상단에 미래인재센터 봉사단 말씀이시죠?

○위원장 윤성관 969쪽 제일 위에 미래인재센터 봉사단 역사탐방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숙 위원 예, 이 예산을 1,8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이것 신규사업 같은데요.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찾는 동안 먼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센터 봉사단은 기존에 미래인재센터에 수료한 학생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중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30명을 봉사활동도 인정해 주고 신청해서 우리 진주시도 알게 하고, 그런 학생들이 전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미래봉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수업을 할 때 멘토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료한 학생들 그분들 중에서 30명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미래인재센터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거네요, 역사탐방 같은 거는?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이분들이 안에서 실제 프로그램들만 했지 나와 가지고 진주성을, 진주를 알게 하든지, 이런 게 실제 그 수업에 들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수업만 해가지고,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실제 우리 진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 그 사람들도 그걸 함으로 해서 자부심도 갖고 또 봉사활동이 뭐라는 것도 알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962페이지 상단 한번 보십시오.

962페이지 상단에 한번 보십시오.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평생학습센터에 교육 받는 것, 우리 일반인들이 과기대나 경상대 평생학습원 교육 받는 그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것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해년마다 5,000만원씩 계상되어 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육 받으려면 25만원, 15만원 각 품목별로 나누어 돈을 내거든요.

진주 시민한테 일부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인근 사천도 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어도 혜택이 되는 걸로……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진주시민만……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민만 되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진주시만만 되는데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많은 거는 30만원, 적은 거는 25만원 낸다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율이 어떤 식으로……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1인당 전체 금액에 60%까지만, 최대 60%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해 년마다 이 금액은 똑같은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비율이 너무 많나, 돈을 25만원씩 이렇게 내는데, 여기서는 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1년에 몇 명씩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지 통계자료 같은 것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가지고 있습니다.

2학기 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1학기에 163명해서 평균 1인당 12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점검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집행내용은 그렇게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해 년마다 몇 명씩 혜택을 보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계속 뽑고 있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자료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집행율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것은 자료는 별도 집행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번 봅시다.

이거 작년에 얼마 썼는지는 모르시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번 봅시다.

저희들도 등록해서 교육 받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이 정도면 인원수하고 우리 내는 돈이 조금 과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연결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만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1페이지 하단에 평생학습기관 단체, 학습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비가 4,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매년 4,500만원 집행을 했고 2021년도 3회 추경 때 1,5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공모사업 집행현황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행현황 자료를 한번 보고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것은 여기서 바로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개 단체에 4,500만원 전액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코로나가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던 단체들이 올해는 신청이 적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20개 기관 단체만 해가지고 3,000만원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했는데……

○위원장 윤성관 그때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기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 하면 4,500만원, 내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하면 그대로 4,5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해 놓을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가 비슷하면 올해 기준해서 잡아도 하고 그때 가서 필요하면 추경에서 예산을 잡아도 되겠다 싶고, 그것은 다시 한번 판단해 보기로 하고 963페이지 하단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예가 되어서, 충효교육원 운영비가 1억5,000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도 3회 추경 시 4,0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4,000만원 삭감되었으면 그 삭감된 거는 올해 없어도 안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올해는 상반기에……

○위원장 윤성관 올해 4,000만원 삭감되었으니까 내년 예산에 그것 없어도 안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1억5,000만원 그대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도 2020년도 집행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겠는지, 올해 것하고 비교해 보면 좀 비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원장님은 어찌 되었든 코로나 상황에서 미리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잡아는 놓아야 된다 그 말씀이다,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는 2020년도 사업들 추경 때 삭감되었던 내용들 그대로 다시 복원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일부 삭감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위원장님, 충효교육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과장이 답변하는데 나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말씀하십시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충효교육원 시설비 보면 지금까지 천장재 같은 것 석면해체,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 방송시설이 되어 가지고 2개 5,200만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전년도 깎인 거는 운영비 중에서 삭감된 부분이고 올해는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있든 없든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삭감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말씀하시는 것 듣고 같이 참고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다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8억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4개관 프로그램 운영비와 실버가요제 등 행사비,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으로 1억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사업으로 7억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락원 녹지대관리 인건비로 600만원, 시설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억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83페이지 하단부터 984페이지 부기내용 참고 바랍니다.

다음 98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상평분관 경로식당 중식비 보조로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년 대비 9,200만원 증액하여 2억5,300만원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상평분관 내진 보강 공사 1억7,000만원, 상락원 비가림 제작 설치공사 2,300만원, 청락원 외곽 도색공사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본관, 상락원, 청락원 식당운영 등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직원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6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간담회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복지관 기능 강화를 위해 저소득 밑반찬 지원, 사례 관리가구 지원을 위해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입니다.

창의엔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청사 임시이전을 위해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로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관 행정운영경비는 1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985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간담회 2만원씩 100명 2회가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자원봉사자들 프로그램이 정해지고 나면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연초에 올해 무슨 프로그램 할 것이다라고 정해지고 나면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는데 그 자원봉사자가 한분 두분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한글이면 한글에 관계되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전부 다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주로 자주 오시는 분들, 매일 본관이나 청락원에 오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김시정 위원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회의를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예.

○김시정 위원 2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저희들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돈이 조례나 이런 데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실비보상금, 강의하시는 분도 2만원, 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2만원, 교통비도 잘 안 되겠지만 드리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리고 표창패 구입에 1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다른 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는 20만원, 30만원 표창패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종합사회복지관만 10만원이거든요.

통일이 되든가 해야지 패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0만원 책정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전년하고 비슷하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습니다.

○김시정 위원 다른 부서는 패가 25만원에서 3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알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984페이지, 정수기 임차, 공기청정기 임차, 매년 임차료가 나가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걸 임대를 해서 예산절감하는 효과가 오히려 있는 것 아닙니까?

임차를 하라고 위에 지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공기청정기하고 정수기는 저희들이 사는 것보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임차를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

○박성도 위원 아니 보통 이런 것은 가정집에도 그렇고 구입을 해서 필터 이런 것만 교체를 해 주고 구입처에서,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임차보다는 구입하는 게 싸게 안 치이느냐 이 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금전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 그게 훨씬 득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관리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정수기 필터 교체하고 청소하는 게……

○박성도 위원 아니, 공급회사에서 정수기 필터는 정기적으로 하고 얼마씩 받아 가거든요.

고장 날 것도 많이 없어요.

가정집에도 전부 렌탈해서 쓴다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예, 렌탈해서 씁니다.

○박성도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를 제가 있을 때 설치했습니다, 제가 관장할 당시에.

그걸 하면서 검토를 여러 군데 거쳐 보니까 실제로 박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경제적으로 지금 당장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가 여러 수 십대거든요. 이걸 구입하려고 하면 억 단위가 들어갔었고 실제로 매년 그걸 구입해 가지고 갈아달라하는 부분이 있어도 거의 비슷한 돈이, 운영유지비가, 렌탈료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당신들이 5년 이상을 쓰면 기기값은 거의 없고 렌탈비만 순수하게 있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성도 위원 렌탈해서 쓰는 게 어찌되었든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박성도 위원 국장님 생각을 달리하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한번 더 검토해서 혹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984쪽, 공공운영비 잠시 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운영비 예산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해요.

그런데 그 전년도 보면 6,000만원 정도 삭감되어서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 정도 운영비에서 전년도에 원활하게 운영이 되었던 거예요?

별 무리 없었다는 건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거의 2년 동안 공공운영비를 많이 삭감도 하고 쓸 일이 거의 없었다고 봐지는데, 없었는데 실제로는 2019년 이 금액 비슷하게 적용해 가지고 사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니까 21년 전년도하고 올해 비슷한 수준이고 그 앞에 대폭 줄었던데 별 무리 없었다고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냉난방기 기자재 수선은 매년 하는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냉난방기 수선은 매년 합니다.

○제상희 위원 매년 네 개소 하는 거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예, 그렇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 밑에 3종 시설물, 이 3종 시설물이 무엇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3종 시설물은 재난안전법에 의해 1종, 2종, 3종 시설물로 정하는데 복지관은 전부 3종에 관계되어, 3종 시설물로 점검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건축이나 소방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제상희 위원 관계법에 정해져 있는 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예, 그렇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 밑에 연료비 잠깐 볼게요.

본관, 분관해서 247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연료비 단가가 올랐을까요?

단가가 좀 내렸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예, 연료비 단가가 금년에는 925원으로, 작년에 1,100원에서 925원으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준 가격이 925원으로 내년에는 다 살 수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이 연료비는 무엇입니까?

가스입니까, 뭐죠?

여러 가지인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저희들은 가스가 아니고 거의 어르신들 따뜻하게 해 주는 기름입니다.

○제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관련 위원회 회의수당이 거의 10만원으로 일괄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그렇습니다.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년에는 인상을 하여 편성하라는 게 있어서 10만원으로, 작년에 7만원에서 3만원 올랐습니다.

○제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9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986페이지 상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임시청사 이전 해가지고 본관에 임시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되어 있거든요.

5,600만원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다른 것이긴 한데 985페이지 상평분관 내진보강공사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긴 한데 리모델링 설계용역비하고 그 다음 여기 상평분관에 내진보강공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일단 985페이지, 상평분관 내진보강공사에 내진진단용역을 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예, 올해 건축하고 구조 부분은 다해 가지고 3,000만원 지출을 저희들이 하고 그것까지 받아서 1억7,0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진단결과에 대해서 보강내용이 무엇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구조하고 건축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상평분관이 아주 오래된 건축물이 되어 구조나 건축상으로 문제가,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집어서……

○위원장 윤성관 그때 용역비 3,000만원 잡아 가지고 3,000만원 일단 다 집행했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거기에 대한 유무는 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보강자료는 가지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역으로 986페이지 임시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비가 5,6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산출내용은 설명이 가능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가능합니다.

산출내용이 처음에 예산을 이전하고 나서 예산을 전문가들한테 구두나 서면으로 문의를 받아 본 결과 9억2,600만원 정도, 그게 이전비도 있고 전세금도 있고 보증금도 있고 다 포함되는 금액이 9억2,600인데 9억2,600만원에 대해서 용역 적격검사할 때 8%, 7% 정도의 설계용역비가 필요하다 해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9억2,600만원을 10억 잡고 8%, 그러면 금액적으로 8,000만원, 그러면 수준적으로는 과다해서 계상 잡은 게 아니다 그 말씀이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에 설계용역이면 사업비를 추계한 금액에 대해서 대부분 적정비율을 적용시켜 가지고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선정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제가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과다계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율로 치면 과장님 답변에는 적정하다 그 말씀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위원장님, 이게 9억2,600이 드는데 그 중에 보증금, 임대료 이런 거는 빼고 순수한 공사비나 에어컨 이설비나 식당 설치비나 이런 걸 하기에 따른 8% 정도 잡은 게 5,600이라는 겁니다.

9억2,600이 총 드는데 실제로 저희들 보증금하고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성관 빼면 설계용역에 관련된 공사비는 대충 얼마쯤 되던가요?

조금 전 그 경비를 다 빼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6,000만원, 6,000만원 정도 빼거든요.

저희들 갈 수 있는 보증금이 4개 층을 쓰는데 층당 1,500만원, 6,000만원 정도 들 예정이고요.

○위원장 윤성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에 잡힌, 원래 예상 공사비에 일정비율을 용역비로 잡는 거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예, 8%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이 용역비에 잡히는 추정되는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잠깐만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천천히 하십시오.

지금 되시면 하시고 안 되면 서면으로 주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는 이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서 산정하는 거니까 이게 적절하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적절하게 저희들이, 위원장님 갑자기 여쭈어 보니까 제가 공사금액이, 공사금액이 여기 다 선정해 놓고는 제가 지금……

○위원장 윤성관 그렇겠죠.

우리 집행부에서 대충 하지는 않을텐데 저희들 위원이 하는 일이 이런 거라서 제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보고 예산을 삭감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적정하게 잡았는지 정도는 우리가 봐야 되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알겠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주시면 그걸 보고 판단해서 계수조정에 이 의견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또 빨리 넘어간다, 그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른 분들 기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빨리 주시면 좋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연철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능력개발관장 배인엽입니다.

2022년도 능력개발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세출예산 위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8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800만원이 감액된 15억5,600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3억500만원, 기금이 8,400만원, 도비 7,800만원, 시비가 10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민능력개발 교육지원에 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은 1,700만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강사료 지급경비인 일반보전금은 4억300만원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요리실 냉장고 2대 구입비입니다.

988페이지 하단에서 989페이지 상단입니다.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 필요 예산 1,000만원은 연말에 교육수료 시 수강생의 작품발표회와 전시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경비입니다.

또한 상하반기 정기과정 등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 경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9페이지 상단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미용봉사활동 재료구입, 자원봉사자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우수자원봉사자 현장학습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너우니 갤러리 운영비는 자산취득비 800만원 감액 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예술인 및 시민의 전시 기회 제공을 위하여 현수막 및 전시회 운영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갤러리와 함께 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자 문화가 있는 날 운영비는 행사축소에 따라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9페이지 하단에서 991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의 직업 능력개발 사업으로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새일센터 지정 운영비는 3억3,200만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맞춤형복지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진주이음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9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991페이지 하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비는 2,900만원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맞춤형복지경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2페이지 하단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 관리비로 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2억3,700만원으로 정수기 임차료와 청사방역비 등 3,4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승강기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2억300만원은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동부센터 내진성능평가비 3,6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99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8,200만원입니다.

본관 및 동부센터 시설유지, 본관 외부 철골 기둥 도장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노후된 무지개동산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993페이지 하단부터 997페이지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 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3억4,200만원은 인력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먼저 능력개발관 직원 인건비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새일센터지정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2억300만원은 취업상담사, 창업상담사 인건비와 수당, 연금부담금 등이며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인력운영비 6억9,100만원은 직업상담사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나머지 4,900만원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재무활동비 1,400만원은 교육 수강생 중 불가피하게 중도 포기자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능력개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993페이지 중간 한번 보십시오.

본관 외부 철골기둥 5개소 도장비 2,200만원 반영된 것, 보고 계십니까?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예.

○위원장 윤성관 본관에 외부 철골기둥이 총 몇 개입니까?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8개, 9개쯤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철골기둥이 2021년도 본관 외부 철골기둥이 5개소에 대한 예산이 동일하게 잡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집행되었어요.

그러면 올해 또 5개를 잡으면 일단은 예산서상으로 철골기둥 10개가 되어야 되고, 철골기둥 10개 맞습니까?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죄송합니다만 10개 정도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한테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일단은 철골기둥이 10개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작년에 5개 해가지고 2,200만원 썼어요.

올해 또 5개 해서 2,200만원을 쓰겠다고 저희들한테 예산 올렸습니다.

그러면 철골기둥 이걸 작년에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예.

○위원장 윤성관 다했습니까?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거기에 대해서는 2,200만원 같으면 수의계약을 했겠네요?

수의계약 맞습니까?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수의계약인데 회계과를 통해 계약을 했습니다.

아무튼 수의계약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금액이 가능하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우리가 회계과를 줘서 회계과에서 집행했습니까?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집행했습니까?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일단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요.

○위원장 윤성관 품의만 저쪽에서 하고요?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예, 업자선정이라든지 그런 절차는 회계과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철골기둥이 10개가 되어야 되는데 2022년도에는 5개 남은 걸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걸 분리시켜 공사를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10개를 돈도 큰 돈도 아니고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따로따로 나누어서 합니까?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일단은 예산을 분리해서 예산을 줄여보자는 그런 뜻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소액 수의계약을 하면, 이게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쪼개서 하다 보면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냥 돈 큰 차이 아니고 4,000만원이 1년에 예산 잡힌다고 해도 그게 전체 예산에 비율을 차지하는 게 0.00 몇 프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쪼개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걸 2,200만원씩 쪼개는 것은 금액적으로도 애매해요.

그리고 10개를 한꺼번에 다 수리를 해 버리면 보기도 좋고, 도장이라는 거잖아요.

도장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러면 5개를 색깔을 해놔 놓고 이쪽 색깔 다섯 개를 해 버리면 해년마다 해야 돼요. 해년마다.

할 때 같이 해가지고 멋지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몇 년 기다렸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일리는 있으시죠?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색깔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성관 색깔 무조건 차이 납니다.

도장은 햇빛을 받기 때문에 실내든 실외든 무조건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분 일리가 있으시죠, 과장님 제 말씀에?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990페이지 하단에 진주이음몰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비,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처음 생기는 겁니까?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지난연도까지는 예산 없이 잘 운영했는데 신규 예산편성되면……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국남동발전과 업무협약으로 2019년도 남동발전에서 제안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발전에서 그동안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해 와서 2021년도 올해 저희들이 온라인몰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축비는 남동발전에서 부담하였고 그 뒤에 발생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쪽에서 100% 다했고……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결국에는 이것 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해가지고 운영은 그동안 하지 않았고 남동발전에서 구축사업을 1년에서 2년쯤 걸리고 올해 비로소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저희들이 9월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남동발전에서 유지관리비까지 자기들이 더 대어 가지고 몇 년째 운영하다가 받으면 우리가 좋을텐데요.

원래 자기들이 멋지게 구축했으면 시험가동도 해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하면 되는데 큰돈은 아니니까 우리 시에서 그 정도 한 것 같네요.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간다는 차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 관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 항목에서 강사 리더십 교육은 올해 계획이 없는 건가요?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상희 위원 988쪽 아래쪽 보시면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가 있죠?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예.

○제상희 위원 이 세부사업 내에 혹시 강사 리더십 교육내용은 올해는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예.

○제상희 위원 그러면 강사 없이 수강생들 기본적인 교육은 가능하다고 보신 건가요?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평소에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두 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는 8개월, 짧게는 4개월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에 수강생들이 작품을 준비해서 연말에 자기 완성된 작품을 전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전년도 잡혔던 예산이어서 올해 없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992쪽,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보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 보면 청사 기자재 소모품 구입이 지금 50만원해서 월별 12개월 잡혀 있어요.

기자재 소모품이 전년도 대비 상승했다 그죠, 40만원에서?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저희들이 청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전에는 없었지만 디지털화 되고 이러하다 보면 기자재 부분들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지관리비 필요가 조금씩 증가하게 됩니다.

세세한 항목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

○제상희 위원 일단 10만원 정도 여유롭게 잡았다, 그죠?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예, 알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청사방역비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있는데 혹시 지문인식기는 올해는 없는 겁니까?

임차를 안 하는 걸로 하셨나요?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지문인식기는 현재 행정과에서 일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행정과로 소관이 넘어간 거고요?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예.

○제상희 위원 그 아래 쪽에 공공운영비 안에 수강생 수송용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매월해서 4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요, 차량유지비 변동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전년도에는 84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올해는 480만원으로 코로나 기간 중에 운행이 감소되고 그렇게 하여 현재 감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관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이게 혹시 몇 년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올해는 없습니다.

전년도 1,000만원짜리로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3년마다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제상희 위원 3년마다,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 맡겨서 하는 겁니까?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저희들이 용역으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3년마다?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예.

○제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쉬고 할까요?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시립도서관장 정숙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8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29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구입사업입니다.

열람용 신문구독 및 정기간행물, 도서구입비 등으로 전년보다 8,600만원이 증액된 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남부도서관 개관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다음 독서문화교실 운영사업은 시민독서 감상문대회 운영, 문화교실 강사수당 등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9페이지 중간 도서관 행사운영 사업입니다.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남부어린이도서관 개관 기념행사 등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북스타트 운영사업에 전년과 동일하게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종사자 교육 및 독서문화진행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상호협력망 구축 도서관 운영비, 도서구입비 지원 등에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000페이지 중간 북페스티벌 행사 사업비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서관 정보화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산자료 유지보수 및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001페이지 하단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로 남부어린이도서관 신규 개관에 따른 도서관 1개소 추가운영, 서가와 비품 구입, 어린이도서관 비대면 예약도서시스템 구축, 상호협력망 구축 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 등을 위해 전년보다 3억2,800만원이 증액된 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4페이지 하단 도서관 환경정비사업은 7개 도서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시설물 관리용품 구입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005페이지,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은 연암을 비롯한 5개 도서관의 시설정비를 위해 1억8,500만원이 감액된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6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직원들의 시간외와 휴일근무수당,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근로자 4명, 직무급제 청소공무직 3명의 인건비로 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007페이지,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1,300만원, 다음 1008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단장님.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여기에 5,600만원이 계상되었다, 그죠?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예.

○위원장 윤성관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가 2021년도에도 내나 똑같이 동일 금액이 집행되었다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2021년도에는 6개소였습니다.

이번에 남부도서관까지 잡아서 7개소로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어떻게 되었든 전체 금액이 5,600만원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만 400, 800만원 늘은 것 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라는 제목으로는 5,600을 똑같이 썼었거든요.

1005페이지 하단 연암도서관 시설정비, 서부도서관 시설정비, 그 다음 어린이전문도서관 시설정비, 비봉 어린이도서관 시설정비, 도동어린이도서관 시설정비, 그 안에 방부목 도색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보수비가 분야별로 이렇게 많이 드는 것하고 위에 이것하고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금액이 500만원 이상되는 큰 금액들은 시설물조사를 일률적으로 해서 노후된 건물들을 항목별로 잡았고 위에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는 여러 도서관 7개소에 대한 작은 작은 사업비를 위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떤 과는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안 넣어 가지고 뭉뚱그려 넣어 예산을 저희들이 볼 수 없게 만들어 지적을 당했고 이것은 보기좋게는 펼쳐 놓으셨는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펼쳐 놓으니까 좀 과하게 잡혔다, 중복되어 잡혔다 이런 의혹이 들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게 제대로 잡혔는지 한번 보려고 하면 집행현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1년도 집행현황 이걸 만약에 주면 자료가 많습니까,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부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저희들 드릴 수는 있습니다.

500만원 미만 작은, 소규모 공사들이라서 건수가 좀 많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출하면 일이 많아서 과장님한테 업무가……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건수가 보통 300만원, 작은 작은 이런 것들이라서 건수는 6개 도서관이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제3회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이걸 뺀다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6개소 5,600만원 이걸 한번 봐야 제대로 잡힌 금액인지 점검이 가능하겠는데 자료가 좀 많겠다 싶어서 고민이 되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위에 그 부분은 올해는 4,800만원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거는 수십 건이 나올 것 같은데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되어 있으면 뽑기 쉬우면 저희들한테 ……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그건 아니고 전부다 저희들이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이걸 좀 봐야 업무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단언하건데 중복되는 사업비는 없고요.

밑에 이삼백만원 정도씩 나가는 이런 소규모 사업들은 위에 공공시설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고 위에는 각 도서관 별로 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금액들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나머지도……

○위원장 윤성관 일단 이렇게 합시다.

관장님 밑에 거는 이 자료상으로 제가 추측해서 하는 걸로 하고 위에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는 6개소에서 7개소된 거니까 그 6개소를 일단 한번 봅시다. 보고 이걸 반영하도록 할테니까, 하여튼 뽑을 수 있는 만큼 뽑아줘 보세요, 자료를.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그러면 제가 내일 뽑아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일 서둘러서 내일 오전 일찍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오늘이 도서관 휴관일이어서 직원들이 없어서, 제가 내일 오전 중으로 뽑아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해 주세요.

1000페이지 중간에 도서자료 구입에, 도서자료 구입이 해년마다 9,000만원씩 썼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예.

○위원장 윤성관 해년마다 9,000만원씩 집행은 거의 다 소멸시켰습니까, 돈을?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도서자료 구입은 작은도서관을 위한 도서자료 구입인데 해마다 1월에 공모를 해서 올해는 43개소에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보통 평균적으로 최고가 300만원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골고루 써가지고 작년에 다 소멸해서 똑같이 잡으신 거죠?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예.

○위원장 윤성관 이거는 작은도서관에 쓰는 거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린이도서관에 책자를 더 확보해서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조금 더 올려서 잡았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그건 998페이지 도서구입비가 작년에는 1개소당 6,2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올해는 조금 올려서 6,500만원으로 개소당 잡아 놓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따라서 조금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반영해 주셨으니까 도서 자료 구입에 대한 이것도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일단 업무가 많으신 것 같으니까 이건 두고 앞에 것만 주시면 예산 반영해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서 할테니까 자료를 주시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업무에 크게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1002쪽에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총 임대해서 쓰는 게 21대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공기청정기는 현재 21대는 연암도서관은 엘지재단에서 저희들한테 기부를 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외 도서관은 다 임대입니다.

○박성도 위원 몇 대요?

엘지에서 협찬한 게 몇 대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엘지에서 협찬한 게 1005쪽 보시면 공기청정기 필터교체가 있습니다, 13대

맨 위에 보시면 필터교체 있거든요. 이게 연암재단에서 기부한 것입니다.

연암에 11대, 혁신에 2대해서 13대입니다.

○박성도 위원 이것 13대는 엘지에서 협찬 받으신 거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필터교체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나머지 임차해서 쓰는 것은 몇 대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21개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여기 공기청정기 교체비가 들어가 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4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어린이전문도서관 비품 구입비와 아래를 보시면 남부어린이도서관 비품 구입비에서 도서 소독기가 어린이전문도서관에는 600만원 1대, 도서살균소독기 700만원에 1대입니다.

살균하고 소독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똑같은 건데 지금 현재 어린이전문도서관에는 도서소독기가 1대 구비되어 있어서 수요가 많아서 그와 똑같은 기종에, 그러니까 5권이 들어가는, 소독하는 게 600만원짜리고 밑에 남부어린이도서관은 표현이 좀 그렇는데 6권을 소독할 수 있는, 도서살균소독기가 모델이 조금 틀립니다.

○김시정 위원 모델 차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예.

○김시정 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도 도서소독기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예,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전문도서관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많아 1대 더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됩니까?

작은도서관은 소독기가 없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맨아래 보시면 상호협력망 구축 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에 12대, 이것은 3권이 들어가는 기본적인 건데 400만원씩 해서 4,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다 구입되게끔, 소독기가 다 비치되게끔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저희들이 12대를 구입을 해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장소는 거기에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없는 데도 있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큰 데는 다 들어가는 거죠.

○김시정 위원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작은 곳에는 비치가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예, 70군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비치하기에는 무리가 따라서……

○김시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서관 큰 곳에는 소독기가 몇 대씩 다 있다 말이죠?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넣어드리는 거죠, 없어 가지고.

○김시정 위원 살균하고 소독 차이가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권수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김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3페이지, SMS 문자메시지 20원에 5,500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문자를 보냅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언제부터 개방한다든지 또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문을 열고 어떤 식으로 개방한다는 걸 전 회원들한테……

○김시정 위원 상대가 어떤 분들한테 보냅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도서회원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회원들, 관계되는 분들한테만 보내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예, 1년 내에 사용실적이 있는 분을 기준으로, 너무 많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평생학습원 국장님 앉아 계시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칠게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사항을 일단은 분석해 봤습니다.

일부 예산이 지난연도에 삭감된 예산이 재계상됨은 물론 2회 추경이나 4회 추경 때 감액된 금액이 조정 없이 계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2021년도 결산서에 예산과다 책정되어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반영되는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확한 계획수립과 추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제8차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성관  김경숙  김시정  박성도

정재욱  제상희

○출석전문위원  김낙중

○참석공무원(10인)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성형

평생학습원장 , 류완근

농업정책과장 , 정종범

기술지원과장 , 조해숙

농산물유통과장 , 김성환

농축산과장 , 박춘수

평생학습과장 , 정용호

종합사회복지관장 , 최연철

능력개발관장 , 배인엽

시립도서관장 , 정숙란

【별책】

○2022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안)(1차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