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0월20일(수)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9.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합의서(MOA) 체결 동의안

10.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11.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12.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5.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7 시정에 대한 질문(강묘영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허정림, 백승흥, 제상희 의원)

1.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외 6인 발의)

8.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9.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합의서(MOA) 체결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7 시정에 대한 질문(강묘영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 5분 자유발언(허정림, 백승흥, 제상희 의원)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허정림 의원, 백승흥 의원, 제상희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정림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진주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 판문 명석 수곡 대평 지역구 허정림 의원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에서 발병된 코로나로 인해 2021년 10월 오늘까지 2년이 다되어가도록 국가적 재난 사태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현상, 즉 팬데믹으로 인해 전 국민이 누구랄 것도 없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 방역조치와 환자치료, 백신접종을 하고 있어 이제는 위드코로나 즉 공포의 감염병이 아닌 통제 가능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 70%, 성인 80%, 고령층 90% 이상 백신 접종을 끝내고 사적모임규제,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서서히 완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 자영 업자의 피해도 나아지리라 여겨집니다.

진주시는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경제 종합 지원 대책을 세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소상공인 분야의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경영 안전자금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그리고 복지분야의 저소득층 한시 생활 안전지원, 아동 돌봄 쿠폰,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등 세제분야로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 재산세 감면으로 지원하고 문화교통 의료 분야에 지역 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금 지원사업, 전세버스.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긴급지원, 코로나 19대응 진단검사 지원등과 함께 진주시 행복지원금 각 10만원으로 작년 전 시민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과 함께 어려운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각 분야 다양한 핀셋 지원으로 함께 했는데, 그중에서 저는 위생과 담당 식품접객업소 즉 음식점의 지원방안을 하나 제안 하려합니다.

위생과에서 진주형 방역 물품 지원현황을 보면 식품 접객업소, 즉 음식점, 유흥단란주점은 마스크, 수저 포장지 ,마이크위생덮개, 안심콜 지원, 비말 차단 테이블 칸막이를 지원하였고, 공중위생업소 즉, 이미용업, 목욕장업에는 방수마스크, 자동 손소독 체온계, 안심콜 지원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체온 측정기가 있어 입장시 열체크와 안심콜을 하지만, 소형 작은 음식점의 경우 체온 측정은 하지 않고, 수기로 출입명부를 적는 곳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위생과의 지원물품 중 음식점에 체온측정기 지원이 없었습니다.

목욕장업에만 진주시에서 3, 4월 목욕탕발 코로나 확진으로 홍역을 치룰 때 긴급히 지원되었던게 다였습니다.

이에 위드코로나로 온전한 일상으로 되돌아 가기위해선 다중집합업소 출입시 백신접종과 함께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이 지켜져야할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체온측정과 출입명부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주시 관내 음식점에 비접촉 비대면 자동 온도 측정기를 지원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체온계다 뭐다 구비해야 할 것이 많은데 시에서 지원 해 준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잘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제 독감예방접종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와 독감은 증상이 비슷하여 구분이 어렵고 같이 감염되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작년에 우리시가 전 시민 무료접종으로 시민의 보건안전을 지키고 감염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제를 최소화하여 큰 호응을 얻었듯이 올해도 지원이 가능한 지 잘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허정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흥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의원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중앙동, 상봉동 지역구 백승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공공 근로사업 등에서 도로변 잡초제거를 위한 인력운영과 문제점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작업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도로변과 보도블록 사이에는 잡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또 이를 제거하는 작업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 곳곳에서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여름 더위 속에서 우리의 어머님과 할머님들이 잡초 제거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도 블록 사이의 작은 풀들은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작업량은 불과 얼마 되지도 못한 실정입니다.

잡초 제거작업의 비효율성도 그렇지만 우리의 할머님과 어머님들이 쪼그리고 앉아 그 작은 풀들과 힘들게 싸움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우리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회의가 들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존엄한데, 이 모습이 그런 것인가?

우리의 행정 수준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료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사진 화면은 우리들 어머님들이 잡초와 싸우는 모습입니다.

제가 알기로 관내 농민들은 논밭의 잡초 제거를 위해 봄철이면 마트에서 빙초산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빙초산은 식품에 사용되는 산성 물질로, 살포시 식물의 엽록소를 파괴해 작물을 고사시키기 때문에 친환경 제초제로 많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에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제초기술을 개발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빙초산을 이용한 제초 기술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봄 가을 또는 잡초발생 초기에는 빙초산 농도 1%, 여름철엔 8% 농도로 사용하면 3일 이내 잡초를 100%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농도는 토양 PH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생태계 오염과 안전성도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앞 화면을 보시면 사진화면은 빙초산 살포 이전과 이후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가면 잎들이 마르게 되어 잡초는 당분간 성장을 못하게 됩니다.

빙초산을 활용한 제초방법은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인 제초기술로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도심 보도 블록사이의 작은 잡초를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빙초산을 활용한 제초방식은 읍면동별 인력 1명만 운영하더라도 관내 제초관리가 가능한 일입니다.

작업시 친환경 제초작업을 하고 있다는 안내 표시를 한다면 이를 보는 시민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농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의 할머님, 어머님들께서 더 이상 쪼그리고 앉아 풀과의 씨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르신들을 바로 모시는 일이자 올바른 시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백승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제상희 의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진주 정촌 공룡발자국 화석산지가 지난달 29일 국가 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촌 화석산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공룡과 익룡 등 1억 1000만 년 전 우리 지역에서 백악기 척추동물이 살았다는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석산지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진주시가 이곳 화석산지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정촌 화석산지를 비롯해 진주 지역의 소중한 지질 유산에 대한 국가 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지질 공원은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존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연 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으로서 지질명소를 보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는 대안적 공원제도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13곳의 국가지질공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경남에는 아직까지 국가지질공원이 없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5곳 이상의 지질명소를 보유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는 공룡 화석산지인 정촌, 충무공동, 가진리, 유수리 4곳을 포함하여 호탄동 방해석 비프, 촉석루의 하식애와 의암 등 총 7곳의 지질 명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지질명소 7곳을 보유해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촌 화석산지의 천연기념물 지정으로 총 4곳의 세계적인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정촌 화석산지는 ‘육식 공룡 발자국’, 충무공동 화석산지는 ‘익룡 발자국’, 가진리 화석산지는 ‘새 발자국’ 화석이 각각 ‘세계 최다’로 출토된 곳이며, 유수리 화석산지는 ‘조개 화석’과 ‘공룡뼈 화석’이 국내 최다로 출토된 곳입니다.

이 소중한 우리의 지질유산들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할 것입니다.

서부경남의 일대는 백악기 지층이 잘 보존되어 있어 특히 진주의 공룡화석산지의 지질유산 관리 등급은 1,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알려지지 않은 지질자원을 발굴하여 지정, 보존,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지질명소의 정기적인 관리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질공원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수립, 지질공원 관광 및 교육, 지역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통해 지질자원에 대한 발굴, 관리, 유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2011년 국가 지질공원 제도 도입 이후,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지자체의 여러 사례 및 해외사례와 같이 뿌리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진주에서 지질명소를 기반으로 특화된 교육과 관광자원으로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주시가 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인근 고성과 사천의 지질자원을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 산업 활성화 기여는 물론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의 쾌거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제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14시17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철홍 의원입니다.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선을 위한 위원회 심의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사 배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과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캐릭터 및 향후 개발될 캐릭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과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민간 분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선정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거점시설의 사업계획 조정 등 활성화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3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현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현욱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가 주변의 도로변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정책 방향 변화에 대응하고, 사업을 쳬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 지원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외 6인 발의)

8.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9.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합의서(MOA) 체결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26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합의서(MOA)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4건과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통해 모든 노인의 인권을 신장시킴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복지사업법에 따른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보훈대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가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어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대하고, 참전 명예 수당 신청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의거 하여 운영하는 (재)진주시복지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58조,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합의각서(MOA)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KAI 회전익 비행센터의 설립에 따른 부지조성 및 조속한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내용 중 한국 항공 우주산업(주)와의 비행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임대 지원의 권리.의무 사항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보증공급 확대에 따른 운용배수 급증으로 소상공인에게 안정적 신용보증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을 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진주 바이오 산업 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지역혁신성장 거점기관인 (재)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고 한국 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는 삭제하고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정비하여 보훈 보상 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합의서(MOA)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남 신용 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시정에 대한 질문(강묘영 의원)

(14시38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강묘영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 요지서를 벗어난 질문 답변을 삼가 해 주시고 질문시간을 엄격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이상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강묘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우리 시민이 궁금해 하는 전국적인 4차 대유행에 대응하는 진주시의 방역관리와 다가오는 위드코로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지금까지 이어져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6일 전국적으로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벌써 4개월째 매일 1천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국적인 4차 대유행 동안 우리 시의 코로나19 상황은 지난해 3차 대유행과 달리 전국은 물론 도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진주시에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우리 시의 확진자는 443명인데 반해, 같은 기간 창원은 2,473명, 김해는 1,883명, 양산은 644명 등이었으며, 우리 시의 확진자 증가율 또한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역지침에 성실히 따라 주신 시민들께서 애써주신 결과라는 데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시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끝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위드코로나에 대비하여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일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위드코로나로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감염예방과 확산차단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의 위기극복을 위해 시에서는 방역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최근 우리 시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전국적인 3차 대유행 기간 동안 우리 시는 경남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전국에서도 확진자가 많은 도시로 시민들 사이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229회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의 시정질문에 팩트를 가지고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은 우리 시가 여전히 전국이나 도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4차 대유행 상황을 지난 3차 대유행 당시와 비교하면 우리 시 방역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국과 경남 내에서 우리 시의 위치는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상영 강묘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강묘영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이후에 4차 대유행의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시의 방역 행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전국적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 시작되면서 정부에서는 7월 27일부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일괄 적용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 시작되기 전부터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크게 보아서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그리고 백신 접종 확대 등 2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해 왔습니다.

먼저, 다중 이용시설 점검 및 종사자 진단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목욕장,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약 1만 3천 개소*를 대상으로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역수칙 종합 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주 1회 부서별 점검을 지속 추진 중이며, 안심콜 설치 지원을 통하여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이 시작되던 7월 초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의 청년 밀집 주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20~30대가 이용하는 청년밀집주점 82개소 및 40~50대가 즐겨 찾는 라이브주점 22개소 등 총 365개소에 대하여 집중점검 및 계도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외국인 종사 유흥업소에서 확진자 다수 발생 후 우리 시에서도 외국인 종사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해당 업종 33개소에 대하여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자 및 종사자 112명에 대한 신속한 진단검사로 4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고위험시설인 유흥업소 및 라이브 형태 음식점의 운영자·종사자에 대한 2주 1회 선제적 진단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단체 및 기관과 지역사회 공동방역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개 대학 처장 긴급회의, 11개 다중이용시설 협회 관계자, 4대 종교 대표자, 다수 외국인 종사 유흥주점, 중소규모 마트 방역책임자, 경상국립대와 상생발전협의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방역동참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발 앞선 방역조치로 방역사각지대를 사전에 해소하였습니다.

지난 7월 27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진주성, 초전공원, 금호지공원, 강주연못공원, 서봉지공원 등 5개소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주·야간 취식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 9월 22일에는 음식점·카페, 편의점 등 매장 내 22시 이후 운영 금지로 야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강변둔치, 야외공연장, 공원, 광장 등 야외에서 22시 이후 음주·취식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우리 시는 적극적인 선제적 진단검사로 감염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신속한 선제검사를 위해 21개 현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여 1만여 건(10,571건)을 검사한 결과 확진자 13명을 조기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행정명령과 행정권고를 발령한 바 있는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 관리시스템을 지속 운영하여 7월 이후 1만 7천여 명에 대한 검사를 독려하여 11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노출 없는 선제적 진단검사를 위하여 해외입국자 수송 편의버스 및 안심숙소를 운영하여479명을 수송.검사하여 19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였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중 이용시설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37건 적발하여 이중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12건은 고발 조치하였고, 사적모임 금지 위반과 출입자명부 작성 누락 등을 위반한 25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운영중단 처분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사례 56건을 적발하여 425명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사례 9건을 적발하여 전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10월 말까지 전 시민 70% 이상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전 시민 대상 재난안전문자 발송, 시청 및 보건소 누리집과 SNS, 전광판과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읍면동 조직단체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잔여백신을 활용하여 외래환자 중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예방접종센터는 사전예약 및 접종 확대를 위해서 평일 야간과 공휴일 연장 운영을 하였으며, 폭증하는 콜센터 상담을 위하여 공용휴대폰 도입 및 회선 확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일 기준 30.71%의 1차 접종률을 10월 17일 현재 78.4%로 약 48% 끌어올렸으며, 접종 완료율은 10.1%에서 64.6%로 54% 이상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어, 외국인 확진자 증가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등록 외국인은 거소신고를 포함하여 4,944명이며, 미등록 외국인은 자료가 없어 정확한 인원 산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10월 17일 현재까지 미등록 외국인 2,797명이 1차 이상 예방접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확진자 1,311명 중 외국인은 15명(1.14%)에 불과했으나 7월부터 10월 17일까지 확진자 457명 중 외국인은 99명(21.7%)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첫째, 강제 출국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진단검사 및 예방 접종률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접종 완료률은 17일 기준 64.6%인데 반해 외국인은 46.4%입니다.

이는 의사소통 문제로 접종기관 방문과 사전예약 참여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직접 안내할 경로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좁은 공간에 다수가 거주하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세 번째로는 외국인들 간 빈번한 밀접 접촉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위 3가지 원인에 대응하여 외국인 맞춤형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검사 편의 및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를 위해 7개 현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 운영하여 608명을 검사한 결과 3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였습니다.

진단검사를 기피하는 미등록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 다수 종사 사업장 및 시설, 단체 등에 자가검사키트 2,800개를 배부하여 양성판정 시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 안내·독려를 위해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에 6개국 언어로 제작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상평공단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12개국 언어로 제작한 안내문을 배부하였습니다.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백신접종 및 진단검사를 위하여 18개 지역의 437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안내·독려를 동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의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강제출국 등 불이익 조치가 없다는 점을 수시로 홍보하고 백신접종을 완료할 경우 자진출국 시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 부과 면제와 입국 규제 유예조치가 시행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4일부터 방역강화를 위해 기업체, 직업소개소, 작업현장 등에서 신규채용 및 직업알선 시 3일 이내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백신접종을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단체 및 국적별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9일 예방접종센터에서 경남이주민센터 및 교민회 각 국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미등록 외국인도 불이익 조치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 기준으로 전국과 경남 내에서 우리 시의 위치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부탁합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우리 시 인구 규모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54번째입니다.

다음, 단순 확진자 수로만 산정했을 때 우리 시는 전국에서 68번째, 경남에서 창원, 김해에 이어 3번 째입니다.

지난 5월 제22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당시는 전국에서 35번째였는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들어서서 33계단의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입니다.

인구 확진자 비율은 전국 99번째, 경남에서는 창녕, 김해, 함안에 이어 4번째입니다.

지난 5월 제229회 임시회 답변 당시는 전국 35번째였는데, 이후에 64계단의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이후 우리 시 확진자 발생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10월 17일 기준으로 7월 1일과 비교하면 전국 확진자는 117.7%, 경남은 137.3% 증가한 반면 우리 시 확진자 증가폭은 34.8%에 불과합니다.

확진자 증가율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사천, 하동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이 있었지만 우리 지역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게 된 것은, 우리 시에서 민관 합동 방역체제 구축, 외국인 맞춤형 방역대책, 야간에 야외 음주 및 취식 금지 행정명령 등 특별 방역시책을 실시한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인내, 자원봉사자들의 협조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방역행정에 함께 해주신 보건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강묘영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강묘영 의원 예.

○의장 이상영 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 후에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접종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스터 샷을 접종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지난 9월27일날 정부에서 추가 접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접종 완료 후에 추가로 접종하는 일명 부스터샷은 그 목적이 백신 효과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서 접종완료 6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의 고령 층 그리고 코로나19 치료 병원 등 병원급이상 의료 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시설의 입원 입소 종사자 면역 저하자 이런 분들이 추가 접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접종을 완료했던 75세 이상 어르신은 이미 10월5일부터 예약을 받고 있고 10월25일부터는 위탁 의료 기관 그리고 우리시의 예방 접종 센터에서 추가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0에서 74세 어르신의 경우에는 아직 6개월이 다 완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 되면 그때 쯤 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종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면역 저하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10월18일부터 사전 예약을 접수중이고 다음 달부터 추가접종이 진행됩니다.

차질 없이 추가 접종 부스터샷도 잘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묘영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위드코로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 조규일 위드코로나를 하게 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11월경에 예정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 좀 알아주실 것은 위드코로나를 한다고 해서 코로나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단지, 코로나에 대한 백신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신분들의 비율이 높아지면 즉, 집단면역이 그 사회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이 위드코로나로 가도 혹여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중증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고 단순한 증세이거나 혹은 무증상의 경우가 대다수다 이런 판단에서 위드코로나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이 백신 접종 완료자의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 미접종을 하신분들에 대한 접종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접종자분들은 사전 예약 없이 그리고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선호하는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이 접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이 백신 접종을 많이 하셔서 위드코로나의 진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스터샷도 있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편의를 위해서 당초에는 사실은 10월말까지만 예방접종센터, 우리 초전 실내체육관을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두 가지 사정 때문에 12월말까지, 연말까지 일단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드코로나가 되면 곳곳에서 이제 접종을 하신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혜택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접종을 완료하신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확인은 첫째는 디지털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분은 COOV라는 백신 COOV, 코로나 COOV라는 앱을 설치를 하시면 본인이 접종한 내력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들고 다니시면서 여러 사회 활동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스티커를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동에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에 대한 코브앱 설치에관련한 안내문은 이미 저희들이 5만매를 제작을 해서 읍면동에 배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위드코로나에 대한 기본인식을 조금 더 깊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구요.

혹시 정부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위드코로나 시대를 그렇게 열 경우 에는 초반에는 아마 확진자수가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싱가폴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싱가폴에서는 자국 국민이 한 80%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했다고 보고 위드코로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벗기 전에는 100명 수준이 벗고 나서는 지금 한 3,000명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간 확진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증자 그리고 치사율이 독감보다도 낮아졌다, 여기에 싱가폴 정부에서는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방역 당국쪽으로 그런 점을 많이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강묘영 의원 예,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끝났으니까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이에 코로나19를 이겨 내기 위하여 우리 인류는 그야말로 눈물겹도록 사투중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며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음 달부터 위드코로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치 긴 터널을 빠져나오기 직전에 밝은 빛이 보이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시와 시민들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모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날도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시민들께서는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방역에 동참해야 겠습니다.

또한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장시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이상영  박금자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박성도  박철홍

백승흥  서정인  서은애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이현욱  정재욱

정인후  조현신  제상희  허정림

황진선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신종우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보건소장   황혜경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출석전문위원   조정희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의안심사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월1일 김경숙 의원 외 5인 발의

발의자  윤성관  박성도  김시정

정재욱  제상희

10월18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월 5일  진주시장 제출

10월 18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월 5일  진주시장 제출

10월 19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합의서(MOA) 체결 동의안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10건 10월  5일 진주시장 제출

10월 18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참 조】

○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 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회의록 서명

의장           이상영

서명의원       황진선

서명의원       강묘영

의회사무국장   하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