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9월7일(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조현신, 이현욱, 임기향 의원)

1.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시장 신종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정종섭)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진선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황진선 의원 외 6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06분 개의)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의회사무국장 하용무입니다.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모두 21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5건 기타 의안 4건 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강묘영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동의안 외 3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현신, 이현욱, 임기향 의원)

(14시10분)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기획문화위원회 조현신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신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조현신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전선 지중화`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학교 통학로 주변 환경개선, 산불 및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확보 관련 국민의 전선 지중화에 대한 요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7월, 정부는 그린 뉴딜정책 사업에 배전 지중화 사업을 포함하여 국비지원을 통해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선지중화`란 전선, 통신선 등을 전봇대로 공중에서 연결하지 않고 땅에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내 거리의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 매설하는 것으로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 교통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해당지역 미관 역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의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내용을 그린 뉴딜정책에 포함시켜 정부에서 소요사업비 20%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추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의 추진배경에는 잦은 수해와 태풍으로 전선이 끊어지거나 전봇대가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공중에 복잡하게 얽힌 전선이 사라지며 도시 미관이 크게 개선되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이처럼 도시미관과 안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의 주민들은 “전선지중화 사업 후 거리가 깔끔해졌다며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전봇대로 전선을 연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단선이나 전봇대와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신청 120건 중 33건을 승인하고 현재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조사해 본 결과,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시가 빠진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별로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을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 선정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사업의 추진에는 지자체의 30% 사업비 부담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외에 노출된 전선의 경우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해 감전, 화재, 붕괴,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전선지중화 사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한전과의 협약을 통하여 올해 처음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진주교에서 천수교간 지중화사업이 시행되어 지게 됩니다.

첫 단추를 꿰었다는데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2025년까지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시 소재 학교주변의 전선로 지중화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전선. 통신선 정비로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적인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조현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욱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부강한 진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동 지역구 이현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진주시의 관광산업을 보면서 연례 반복되어지는 활성화 방안과 함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해 가면서 관광산업은 미래의 가장 각광 받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흔히 굴뚝 없는 공장, 보이지 않는 무역이라고 불릴 만큼 무공해 산업이자 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와 함께 특산품 판매 등 주민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에도 효과가 큰 복합 산업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진양호 공원과 촉석루를 위시로 하여 오랫동안 서부 경남의 대표 관광지로 그 명성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지금의 우리시의 관광 인프라는 어떠한 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래된 관광자원에만 공을 들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매달릴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트랜드에 발 맞추어 다른 지자체에서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되 이것이 만들어지는 지역은 현재에 있는 관광지가 아닌 새로운 지역이어야만 문화 관광의 도시 진주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렇다 할 관광지가 없거나 관광지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관광지는 단순히 둘러보는 관광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먹거리가 제공되고, 고용이 이루어지는 방향의 관광지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산업은 무공해 산업이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와 함께 특산품 판매 등 주민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에도 효과가 큰 복합 산업입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함에 있어 기존 지역의 몇몇 상인들에게만 좋았던 관광지가 아니라,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몇몇의 학자에게만 의존한 관광지 개발이 아닌, 지역 주민, 전문지식인, 예술인, 청년, 여성 등이 어우러진 상태에서 계획이 만들어지며, 이로 인하여 생긴 부가가치를 지역 주민들과 진주시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관광자원이 개발되어야 하겠습니다.

관광 상품은 한 번 개발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관광상품은 어떻게 유지 및 개발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기존의 관광지는 몇 십년 된 상태에서 주변의 환경만 유지 보수를 한 채로 관광객들에게 전혀 새로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은 새로운 경쟁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진주시는 관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빠른 시일에 관광산업에서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관광객들은 소비를 위한 냉정한 판단으로 더 새로운 관광지를 찾아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의 중심 관광지에서 또 다른 관광상품을 만들어 내고, 계속적으로 변화와 새로움을 주며 늘 새로운 관광지, 늘 새로운 볼거리가 충만한 관광 도시 진주를 만들어 나가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주는 관광산업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와 변화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관광의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이현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기향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상대, 하대 지역구 임기향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 확산되는 코로나 19로부터 시민의 일상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변이 코로나의 전국적 확산세 속에 다시 긴장을 하고 간이침대와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또 답답한 방호복 속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시는 의료진과 보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우리는 코로나 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며, 머지않아 이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5분 발언은 어느 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지키는 방역의 중요성과 다소 희미해져가는 방역의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연히 지난 8월경 방역 약품업체 관계자가 모 시의원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곧 그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진주시의 방역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주원료가 시 방역제품에 함유되어 있어 문제라고 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업체 관계자와의 대화가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극복해 보려고 다 같이 노력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시 방역행정의 신뢰가 무너질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에 진주시 보건소의 대응 기자 브리핑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환경부의 공식 답변에 의해 진주시에서 사용하는 방역제품은 질병관리청과 환경부가 코로나19 소독제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어 권고하는 제품들로 WHO 등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농도 범위로, 진주시의 지침 개선이나 제품 교체는 불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모 시의원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환경부의 고시개정 관련내용은 진주시가 사용하는 방역제품과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진주시 방역지침을 개선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모 시의원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시민의 불안만 가중시키는 잘못된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우리시가 사용하는 방역제품은 환경부가 승인한 제품이라는 것을 설명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불철주야 혼신을 다하는 진주시 보건행정 관계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시민들에게는 시 방역행정의 불신을 부추겼습니다.

어느 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라 ‘한 건 터트려보자’는 식으로 개인적 목적을 앞세워 시민 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참여한 적이 있지만 코로나 확산을 막아보고자 방역 약통을 메고 방역 활동을 했던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허탈감을 주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응에서 국가나 시 행정에 대한 신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상대, 하대동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어왔고, 동 주민 전체에 대한 전수검사라는 신속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그나마 피해를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 전수검사에 빠르게 참여한 것은 시 방역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시 방역행정의 불신을 갖고 계시는 그 시의원께 몇 가지 공개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진주시의 방역제품이 환경부가 정한 방역 제품 사용 범위를 벗어났습니까?

또, 진주시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역제품을 엉터리로 구입해서 사용한 정황이 있습니까?

만일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면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진주시를 질타하기 전에, 환경부에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 함유에 대해 따져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관계 업체의 로비, 설명에 따라 시민의 불만, 불신을 야기시키는 기자회견을 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시민안정, 방역안정이 아닌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의원님의 주된 의정활동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어려운 시기를 진영을 떠나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헤쳐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주장은 그동안 많이,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 행정은 멍이 들었고 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 행정력은 낭비되었습니다.

특히, 시민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방역행정을 흔드는 일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 방역행정 관계자들에게는 방역요원들에게 다시 한 번 올바른 방역약품 사용방법을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코로나 19의 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그 숭고한 희생과 굵은 땀방울을 시민들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임기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9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시장 신종우)

(14시30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신종우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우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종우 부시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이상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연이은 변이 바이러스의 출연과,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의 증가,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으로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1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도심은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이웃과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또한 벼랑 끝으로 내몰려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내기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긴급한 방역 대응과 5차 지역 경제대책 추진으로 시민들을 위로하고 어려움의 일부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저는 오늘 제232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우리시가 정부와 함께 지급 예정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 및 경상남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성립 전 사용 예산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시민들의 활동과 생활에 불편이 많이 가중된 만큼 시민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 복지, 환경, 문화, 보건·의료 등 전 분야의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777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9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50억원이 증액된 1조7,16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5억원이 증액된 5,6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200억원, 지방교부세 714억원, 조정교부금 171억원, 국.도비 보조금 582(6?)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비와 도비 분담금 1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소상공인 맞춤형 추가 지원 대책의 일환인 진주사랑 상품권 250억원 추가발행 사업비 29억1,000만원을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와 저소득층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3억원, 한시생계지원 24억4,000만원,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1억9,000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지원 1억9,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가좌공원 기반조성사업 100억원, 다목적 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5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 3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인구증대와 청년취업 장려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 사업 4억2,000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 지원사업 1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113억8,396만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 10억9,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및 교육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5억9,000만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16억1,280만원, 혁신 주민센터 재구조화 사업 9억2,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행복 드림센터 건립사업 177억2,500만원, 안락공원 조성사업 128억8,500만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10억7,3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진주 대첩광장 조성사업 99억3,000만원, 진주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사업 10억원,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 8억4,000만원, 전통 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4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는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6억5,000만원, 농로 확·포장 공사 3억5,000만원,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경상대. 내동 도로 확·포장 62억4,500만원, 말티고개.장재도로 확·포장공사 49억원,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공사 30억원, 혁신도시.금산교간 자전거도로 개설 1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 96억1,000만원,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22억원, 남강 둔치 친수공간 조성사업 12억원, 고령자 복지 주택사업 15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설투자 충당금 3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세입의 일부조정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비 16억6,100만원,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신안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전출금 등 세입.세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우리시 역점 사업들의 계속 추진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진주시 건설을 위한 예산들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정종섭)

(14시40분)

○의장 이상영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조 2,777억9,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7,167억2,200만원, 특별회계가 5,610억7,7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683억3,3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고,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6억6,1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800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390억원, 세외수입은 3,127억9,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4,266억8,400만원으로, 714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695억6,400만원으로, 171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090억2,000만원으로 586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6,207억3,500만원으로 384억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 부문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907억9,8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0억900만원, 교육 분야는 472억8,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51억5,100만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2,671억8,8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5,596억1,600만원, 보건 분야는 266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 수산 분야는 1,401억7,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73억1,000만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954억5,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537억3,200만원, 예비비는 516억6,100만원, 기타 1,767억9,800만원입니다.

기타는 인건비, 기본 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20페이지 까지는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진선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황진선 의원 외 6인 발의)

(14시46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허정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허정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13일부터 14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허정림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4시48분)

○의장 이상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인후 의원, 황진선 의원, 백승흥 의원, 서은애 의원, 윤갑수 의원, 박성도 의원, 윤성관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50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조현신 의원, 허정림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51분)

○의장 이상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이상영  박금자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박성도  박철홍

백승흥  서정인  서은애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이현욱  정재욱

정인후  조현신  제상희  허정림

황진선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신종우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보건소장   황혜경

평생학습센터소장   류완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출석전문위원   조정희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의안심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월27일 황진선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조현신 허정림 강묘영

김시정 김경숙 류재수

8월3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8월31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월27일 황진선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조현신 허정림 강묘영

김시정 김경숙 류재수

8월3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8월31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의안제출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23일 강묘영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이현욱  류재수  백승흥

서은애  서정인  윤갑수

8월2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부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월27일  진주시장 제출

8월27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 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  8월 27일 진주시장 제출

8월 27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  9월  1일 진주시장 제출

9월  1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8월 27일 진주시장 제출

8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부

-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  8월 27일 진주시장 제출

8월 27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제232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월 7일 ∼ 9월15일(9일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현신 의원, 허정림 의원

【참 조】

○제23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심사보고서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