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9월 10일(금)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가. 보건소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라. 기획행정국 소관

마. 문화관광국 소관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가. 보건소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라. 기획행정국 소관

마. 문화관광국 소관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장과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과 중앙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국토교통부 사전컨설팅 참석으로 인해 각각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가. 보건소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라. 기획행정국 소관

마. 문화관광국 소관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보건행정과장 전정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3쪽입니다.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 행정처분 발생과 전국 일부 병·의원에 대리수술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바 향후 보건소에서 병·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병·의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리수술 등 부당의료행위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및 무자격자 제조 판매 근절을 위해 자체 또는 경상남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청구 위반내용 통보 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면허정지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행위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점검을 통한 비도덕적인 의료행위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병원방문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결핵환자 증가 추세로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자 조기발견과 예방교육 및 치료를 통해 결핵환자 감염률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 요구입니다.

잠복결핵 예방교육과 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제거시키고 결핵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등록 치료하고 치료 완료 후에도 추후관리 검사를 실시하여 결핵환자 발생률을 감소시켜 위원님들의 건의 요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2건이 채택이 되어서 왔는데 연관지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진주시에서는 선제적인 방역과 사전 예방책을 통해서 잘 하고 계십니다.

방역 중에서도 동 면 단위로 하루 3번 하는 방역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방역기를 휴대해 가지고 소독을 할 때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런 것 못타게 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오토바이는 못 타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하고.

○정인후 위원 제가 저번에 서류를 받아 보니까 자전거도 못 타게 되어 있던데 ……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정인후 위원 시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방역이 가능한데 그렇지만 또 서류에서는 자전거가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정인후 위원 그렇지만 읍면 단위로 가면 지역도 넓을뿐더러 광범위해서 운송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소독하기가 곤란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하는데 서류상에서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못 타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 어떻게 방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위원님이 읍면동 방역하는 대표분하고 간담회를 저희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는 가능하면 그 분들의 교통비 정도를, 꼭 오토바이를 타라 저희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만 교통비 정도는 검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평일에 비가 왔으면 토요일 일요일에 방역할 수 있는 건 좋은 지적사항이라서 저희가 읍면동장 재량에 의해서 하라 그렇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즉각적인 조치와 적극행정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받았고 현장에서 계속 들려오는 소리는 기구가 무겁기 때문에 운송수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규정상 오토바이가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쓰게 제지가 되면 차량이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에 내려 주고 이 분들이 소독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건데 그런 대책도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읍면동에 44명인데 전체를 보건소에서 태워서 현장방역까지 그렇게는 시간상 그것도 제약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비 정도의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내년에 시행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코로나 이후라도 방역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민들도 해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 편리하면서 또 시민들에게는 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하시는 분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방역을 받는 시민들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도 계시고 보건소 코로나 일선에서 최고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당부라 해야 됩니까.

며칠 전에 정말 황당한 제보를 받았거든요.

협성케미컬 계시던 분이었는데 그쪽에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 분 말씀이 제가 보건소에 통화하면서 그 분이 제보하시는 불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는 시에서 보내는 확진자 문자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불신을 가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계속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도 받아 보고 직접 일선에 계시는 여러분들 볼 때 굉장히 믿음이 가고 정말 잘 하고 고생하시는 건 분명히 인정하거든요.

대한민국 이쪽 방면에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된다고 분명히 확신을 하거든요.

소장님도 계시고 한데 간혹 믿지 못하고 그런 의심의 눈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 분들도 조금 더 안심을 살 수 있게끔 조금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제가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저희가 방역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기자들한테 시민들한테 다 말씀드리는 게 실제 이런 불신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을 수 있지만 서로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하자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방역도 함께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부분에 관계된 거는 실제 시민들이 아시는만큼 사실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노출이 됐는데 왜 나는 안 하냐 또 문자를 보고 이전에 이렇게 오래 된걸 왜 이제 하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 하나에는 다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민원들이 오면 저희들하고 연결을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라는 게 한정없이 노출된 걸 다 보는 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언제 확진되느냐에 따라서 동선을 저희들이 공개를 해 가지고 찾는 날짜들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하면 역학조사관하고도 연결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연결만 좀 시켜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역학조사관들이 보고 또 직원들이 보고 나면 과에서도 보고 또 저희들이 저녁 시간 되면 그 날 한 동선을 크로스체킹을 과장하고 저하고 역학조사관하고 다 모여 앉아서 또 다시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고 있고 도에서도 검증하는 라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곽향련 치매정신건강과장 곽향련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치매정신건강과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치매조기검진과 예방교육으로 시민건강 증진과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하기 바란다에 대한 처리 내용입니다.

치매조기검진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4개 동 마을센터, 서부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기간제조사원 12명을 채용하여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1 대 1 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과 인지 강화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등대지기사업과 치매극복 선도기관 지정, 가가호호 방문사업 기억채움 마을운영은 물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치매환자 돌봄물품 등을 지원하여 치매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현안이 하나도 없지만 치매 관련되어서는 계속 제가 할 말이 있네요.

우리가 정신 치료를 받는 걸 아주 나타내기를 꺼려하지 않습니까.

치매도 마찬가지죠?

특히 경도인지장애는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표는 나지 않고 그렇지만 그게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중도인지장애라는 게 판정이 나도 본인들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위에 알려지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까봐 많이 꺼려한다는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분들이 경도인지장애자들이니까 큰 불편이 없다고 하지만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은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곽향련 지금 저희들이 사실 조사요원 12명을 채용해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이유도 조기검진도 중요하지만 조기검진하면서 저희들이 인지 저하로 점수를 상정을 했을 때 그런 분에 대해서는 또 2차 검진을 의뢰를 하고 가가호호 방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정으로 방문해 가지고 또 인지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우편으로 배달하고 조기에 진단된 사람들에 대해서 빨리 진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폭력 피해자들은 말하기가 참으로 힘들었는데 지금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쉽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도 경도인지장애환자들이 숨길 것이 아니라 노화의 한 과정이고 성인병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병을 인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시는 사업에 좀 더 중점을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곽향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조준규 공보관 조준규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현황은 건의요구사항 한 건입니다.

책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품질향상 및 각종 행사 시 적극 활용 건의요구사항입니다.

홍보영상 제작 시 대중적 이미지와 영상트렌드를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시대에 부합한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영상을 공유하여 각종 행사 시 식전영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등 적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징계 수위를 강화하여 공직자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 2019년 6월 25일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 진주시는 2020년 7월에 음주운전 예방대책 수립 후 전 부서에 전파하였으며 그 내용은 음주운전 시 부서별 성과관리 감점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음주근절 서약서 징구, 포스터 자체 제작 배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는 예방대책을 다시 수립 후 전 부서에 전파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신규 직원부터 7급까지 12회에 걸쳐 869명에게 음주운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있어 사유지 편입에 따른 이의 제기가 빈발 발생하고 있어 편입 사유지에 대하여 반드시 동의서 징구 경계측량을 실시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사 시행 시에 편입 사유지에 대해 동의서 징구 및 경계불명확 시 경계측량 실시토록 하여 사유지 편입에 대한 이의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행사항은 종합감사에 점검사항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때 이 공무원들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는 음주 적발 건수가 없습니까?

○감사관 임용섭 한 건 정도 생겼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그 뒤에 또 나왔어요?

○감사관 임용섭 2020년도는 한 건도 없었고요.

2020년도에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서약서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없었는데 올해 6월 정도 한 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안타까운 일이다, 그죠?

음주예방교육은 어떻게 비대면으로 합니까?

영상교육입니까?

○감사관 임용섭 비대면 아니고 대면으로 나누어 가지고 80명씩 방역수칙 기준에 맞게 80명씩 12회에 나눠서 했습니다, 시민홀에서.

직원들에게 음주 지금까지 발생한 사례를 분석해서 유형별로 분류해서 실제 이렇게 음주운전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해야 되고 음주가 좀 전에 강화된 벌칙, 지금 0.08 이상만 되면 중징계 대상이 되거든요.

실제 잘못하면 1,600 정도의 재산상 손해도 총괄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교육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감사관 임용섭 그건 음주운전만 한 게 아니고요.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하면서 이건 직접적인 우리 시 사례니까 다른 시 사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그동안 음주운전 몇 건 발생되었고 유형별로 어떻게 되었다 그래 가지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대폭 축소해 가지고 의원들에게도 교육 한 번 시켜 주십시오.

○감사관 임용섭 제가 그런, 되겠습니까.

음주 운전의 가장 큰 유형이 대리운전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대리운전을 믿기 때문에 대리운전 불러서 가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는데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보면 한 시간 넘어도 안 옵니다.

그러면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어 가지고 자기가 타고 가도 안 되겠나, 시간도 너무 늦고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또 중간에 마트라든지 담배산다고 내려서 사다가 걸리고 또 주차장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는 그런 경우, 대리운전 때문에 음주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

○위원장 박철홍 핑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계속 징계가 떨어지고 교육을 하는데도 직원들이 음주운전이 발생된다는 거는 감사관께서도 조금 더 이 쪽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진선 위원 말씀 중에 대리운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에 이 부분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나 대리운전 불러주시는 영업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면 바로 옛날 같지를 않대요.

이 자체 운영방법에 물론 우리 행정이 일일이 다 개입을 할 수 없겠지만 이 분들이 운영을 옛날에는 단독 할 때나 바로 즉각즉각 오는 것도 있고 물론 집중되는 시간에는 더 걸릴 수 있지만 지금은 급행료를 받는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만원에 갈 수 있는 걸 만 오천원 주면 바로 오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엄청 길게 잡아 가지고 고수익 창출되는대로 운영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챙겨주시면 그럼으로써 오히려 빨리 안 오니까 과장님 말씀에 기다리다 지쳐서 잠깐 한다는 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임용섭 관련 과에 물어 보고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한번 챙겨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은 기획행정국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 한 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법령규정 준수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지적받은 내용은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 중 문화예술 분야 지원의 일환으로 법령 상 예외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던 바 앞으로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 예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행정과장 고재호입니다.

행정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자료 1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이통장 선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각 읍면동에서는 진주시 이통반장 위촉 등에 대한 규칙에 따라 이통장 선발 시 자체 심사기구를 구성하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면적 비율 및 심사기구 구성에 있어 더욱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전 읍면동에 시달하였습니다.

조치결과 자료 13페이지 병역명문가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건의요구사항에 대해 현재 시민안전과에서 금년 시 의회 의사일정에 맞춰 조례 제정을 계획 중입니다.

조치결과 자료 14페이지 공무원 인력 탄력적 운영 건의요구사항에 대해 시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은 51.8% 이며 신규 공무원 여성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휴일근무 당직 비상근무 등 남녀공무원이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비상근무 성격 특히 코로나19 점검이나 현장조사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자료 15페이지 각종 표창 대상자 선정철저 건의요구사항에 대해 우리 시는 공적심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체 심사 세부기준이 포함된 포상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조사 확인을 더욱더 철저히 하여 상을 꼭 받을만한 사람이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표창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유사 중복 표창 추천을 제한하는 등 표창대상자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이통장 선발 관련하여 물론 자체 심사기구를 구성해서 거주기간이라든지 봉사 경력, 상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이 기준을 가지고만 접근을 하면, 물론 이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탄력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앞에 통장하신 분이 다음에 통장되고 나면 서로 돌려가면서 하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각 동에 다들 물론 여성분들이 경제활동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봉사자들이 사실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 봉사자들이 보면 한 분이 여러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일도 있고 또 통장님들도 마찬가지 봉사할 기회가 있게 되다 보면 물론 통장님으로 선발 그런 봉사경력으로 인하여 통장 선임이 되고 하는데 물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통장이 한 번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앞에 하신 분에게 넘겨주고 전임자에게 넘겨주고 이런 순환이 계속 되니까 다른 쪽으로 폭넓게 접근해야 그 분들이 읍면동에 봉사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동에 행정에도 보면서 다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는데 그런 기회가 전무해지고 계속 자기들끼리 통장을,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읍면동장님도 기존에 의해서 하면 그런 부분이 단절되고 좀 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예.

답변 드릴까요.

통장을 선정하는 기준은 명확해야 되고 나서도 그 사람도 엄정한 기준 하에서 뽑혀 가지고 자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통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봉사 부분은 필수적으로 들어 갑니다.

봉사 부분을 빼고 다른 부분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기간제 채용이나 이런 부분도 봉사 부분에 가점을 더 주는 식으로 그런 의식을 고양해야 공정하고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봉사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특정 부분에 과도하게 배점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8월 6일자로 저희들이 세부기준을 읍면동에 내려 보냈다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심사기구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관내 계속 동이나 읍면동에 밀착되어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봉사하는 봉사단체 장을 하니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구성 내용 중에 반드시 20%는 외부 기관의 장, 예를 들어서 관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우체국이라 그런 기관이 있다면 외부기관의 장을 20% 정도 포함해서 구성해라 심사기구 할 때, 그래서 객관성을 더 보장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심사방식에 보면 거주기간 봉사경력, 상훈, 면접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거주기간 봉사경력, 상훈을 우선 점수를 매겨 가지고 기존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 넉다운식으로 면접에서 바로 뽑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을 계속 떨어진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면접 점수 비중을 전체 100점 기준했을 때 30에서 40%만 반영해라, 앞에 거는 거주기간이라든지 상훈이라든지 이런 점수를 가지고 올라와서 면접에 최종적으로 삼 사십 프로 반영해 가지고 다득점자가 선정되는 식으로 해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지침을 8월 6일 개선하는 방안으로 내려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4년 전에 통장님하신 분이 이번 임기가 끝나면 그 분이 바로 들어오게 되고 자기들끼리 돌려 가지고 계속 하는 부분, 그러면 일단 다른 부분들이 봉사할 기회가 전혀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것도 봉사점수로 들어 가니까.

그래서 직전에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보다는 좀 더 다양한 계층에서 통장님들 물론 약간 보수는 있지만 그 보수를 가지고 보수라고 이야기할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그나마 수당이 지급되니까 인기는 사실 동 지역은 높습니다.

읍면은 조금 더 광범위하니까 전체를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계속 한 사람이 계속 하게 는 거지요.

물론 옛날에는 한 분이 20년씩 통장님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좀 더 다양한 분들이 하셔야 다음에 통장님을 안 하더라도 다른 단체에서 봉사를 하겠다 그런 분들의 다른 단체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게 높거든요, 사실.

동이나 읍면에 통장님이나 다른 봉사단체에 들어가 보면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는 다른 세상을 알게 됨으로 해서 봉사기회를 갖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바로 이 앞에 통장을 하신 분이 너 한번 하고 나 한번 하고, 이렇게 도는 경우가 전체는 아니지만 있으니까 한번 하신 분은 배제가 되고 다른 분 중에 가점에서 물론 힘들겠지만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검토해서 다음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통장 마치는 분이 다른 분 추천도 안 해요.

광범위하게 찾아볼 의사를 나타내지 않는다고요.

굳이 나를 추천해 주신 분이 이 분이니까 니가 다음에 해라 다른 별 사람 없습니다 정도로 돼 버리니까 한정된 데서 계속 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이통장 선발에 관해서는 처리결과에 나와 있네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가지고 지도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고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게 성의있고 앞으로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14페이지 처리결과에 보시면 잘못 했어요.

시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지금 51.8% 7월 1일 현재가 아니고 58% 되어 있는데 위에 자료는.

지금 잘못 표기가 되어 있어요.

보세요, 한번.

○행정과장 고재호 지금 여성공무원 현황은 최근 3년 2018, 19, 20년 기준해 가지고는 58%고 57% 맞고요.

올해 2021년도 ……

○허정림 위원 현재는 또 51%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박철홍 합격현황하고 ……

○허정림 위원 아, 신규공무원 합격자 현황.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거예요?

○행정과장 고재호 3개년은 신규 뽑았을 때 채용된 내용에 대한 여성공무원비율이고 밑에 51%는 현재 7월 1일 기준 전체 공무원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허정림 위원 제가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되어서 야간에 여러 가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잘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올 1월 1일자로 남녀비율이 크로스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남성비율이 더 높았는데 작년 연말에 퇴직자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1월 1일자로 남녀비율이 여성비율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하고 스마트도시과 하고 휴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회계과장 김기식입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 시 계약업체 확인 철저 건의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내용 중에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등을 확인하는 서류에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업체에 대한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이나 공사의 적격심사는 규정에 의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무연분묘 개장 등과 같은 영세업자 관련은 자격발급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지역업체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해서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은 많은 미비점이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자격 요건을 발행하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사본만 확인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나서 타 지역업체가 한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기식 예.

○정인후 위원 타 지역업체가 진주에 그냥 사업자등록증만 내 놓은 상태에서 실제 그 현장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진행되는데 이 부분은 상식적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입찰에 있어서 업체에 대한 자격심사는 자격발급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여서 지역 업체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자격발급 기관에 협조를 구한다고 해도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죠?

○회계과장 김기식 예.

○정인후 위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기식 업체 이 공사 용역 같은 ……

○정인후 위원 이 공사 뿐만 아니라 ……

○회계과장 김기식 이 용역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공사하고 좀 달라서 영세업자가 되어 가지고 부가가치세도 면제가 되고 또 사업자등록증을 여러 군데 낼 수가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렇더라고요.

○회계과장 김기식 그래서 아마 우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현장도 확인해 보고 세무서에 공문을 2차까지 보내고 방문도 했습니다. 했는데 법 상에도 보면 입찰참가 자격도 있지만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물론 법대로 하시는 건 맞는데 법대로 하다 보니 미비점이 드러났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냥 주저앉을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고쳐나가야 된다는 자세도 필요하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맞지 않으니 입찰자격 요건을 좀 더 세밀하게 사실적인 업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단서도 붙일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상부기관에 요청해야 되지 그럴 수 밖에 없다 하면 이것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개선의 여지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급기관에 협조를 구한다고 했는데 구해봤자 내나 되돌아 가니까 그 점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현장에 있으면서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상부기관에 바꾸도록 요청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가짜 업체잖아요.

이런 건 퇴출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더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우리도 세무서에 확인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방문도 하고 세무서 입장에서는 자기들 세금 관련 기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가지고 세금납부가 체납이 안 되면 자기들은 크게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공사 면허를 갖고 있는 그런 공사 같으면 이런 게 당장 취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세업자고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하는 업자기 때문에 아마 세무서에서도 답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작은 영세업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다 보면 더 큰 것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면밀히 살피셔야 되고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행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가짜 업체가 지역마다 사업자등록증 해 놓고 사업을 다 가져 가고 정작 우리 지역 업체는 가져 오지 못하게 한다, 진주시는 공무원들은 뭘 하는가 이런데 대해서 정말 많은 분노와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거든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과장님,  더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은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철저 및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오류 발생이 잦으며 적기에 유지보수가 되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토록 홍보를 강화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우리 시는 도시관제센터에 버스정보시스템이 중앙서버 외에 다수의 센터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는 274대, 차량단말기는 270대, LED행선지판은 270대의 현장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시스템이 2003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장비가 노후화되어 장애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게 현 추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지보수 인력과 상시점검을 철저히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토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면 단위 지역 CCTV설치입니다.

CCTV설치가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도심이나 인구밀집 지역 위주의 설치도 중요하나 면 단위 지역에도 소외됨이 없도록 설치를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CCTV 설치가 3,661대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2,849대, 면 지역은 812대로 읍면 지역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읍면 지역이 소외됨이 없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참고로 올해는 전체 104대의 CCTV를 설치했는데 그 중에 72대를 읍면 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방범 소외지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장소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2021년도 범죄 예방 CCTV 설치사업에 농촌마을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면 지역 설치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가을 추수의 계절을 앞 두고 농촌지역에 도난사고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CCTV가 없으면요.

혹시 빠진 지역이 있다면 시급히 설치해 주시고 또 그리고 추석이 되면 도시에서 고향 찾아 오시는 분들이 쓰레기뭉치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버리고 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CCTV설치지역 그리고 방향 이런 것도 잘 절충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동 지역에 2,849대가 있고요.

면 지역이 8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구밀집지역 위주로 CCTV 수요가 많다 보니까 설치한 게 사실입니다.

올해부터 아마 중점적으로 면 지역에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 향후에는 면 지역이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순위에 놓고 있는 게 현 실태입니다.

올해도 전에 104대를 설치했습니다만 그 중에 72대를 면 지역에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CCTV가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쓰레기투기 전에 미천면에 대형쓰레기 투기 사건이 벌어지고 했습니다만 쓰레기투기 그 다음에 재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 사건 사고, 화재 한 마디로 사람 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수요는 갈수록 많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심지어 100m 부근에 CCTV가 있는데도 자기 집 앞에 세워 달라는 요구들이 빈번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예산 소요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과연 어디가 가장 적합하냐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들하고 면밀히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발생 현황이라든지 쓰레기투기 현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통계를 바탕으로 경찰서하고 협조도 하고 관련되는 청소과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 투기 지역과 관련되는 지역이라든지 종합해서 설치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돈이 쓰임이 헛됨이 없이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시는 면 지역에도, 사실 면 지역이 면적은 넓은데다가 인구밀집도가 낮다보니까 현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빠짐없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양하게 설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한번 덧붙여 이야기하면 어떤 경우를 시골에서 보냐면 면장님들하고 그 지역에 유지분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각 단체장들이 같이 어울려서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제일 많이 던져지고 간다는 것,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차를 타고 가면서 던져버려요.

가면 산더미 같아요.

저도 몇 번 갔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위치, 각도 이런 걸 잘 맞춰줘야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더 잘 안대요.

그런 걸 세밀히 검토해서 이왕 하시는 것 본때 나게 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를 보면서 느낀 건데 다른 과와 다르게 다른 과 조치결과 처리결과를 보면 최선을 다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고 마치는 상투적인 내용이 많은데 스마트도시과는 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 직관적이고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버스정보시스템이 6월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처리결과를 보면 7월 1일부터 통합형 차량단말기를 신형으로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미리 계획되어 있던 거지요?

감사결과 때문에 조치된 겁니까?

아니면 미리 계획되어 있던 거를 하는 겁니까, 시기적으로?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통상 저희들이 장기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사실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노후된 단말기가 이십 몇 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주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2003년이며 17년 8년 됐는데 바꾸어 줄 때가 한참 지났습니다. 한참 지났는데 또 바꾸기에는 예산적으로 아직까지 쓸만하다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는 한도 내에서 교체가 계획 순서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7월 1일부터 교체를 했는데 지금 274대 전체 다 교체 완료됐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아닙니다.

버스 단말기 같은 경우는 전원 교체를 했고요.

길거리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22% 정도 아직까지 노후된 게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 이후에 더 가속을 붙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그렇습니다.

센서 설비가 조금 노후된 게 있고요.

현장에 안내기가 좀 노후된 게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 건의는 어떤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느끼고 있는 거고 다른 위원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건데 민원도 많이 듣고 있고요.

과에서 미리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책정하셨다니까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빠른 조치결과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CCTV도 104대 설치 건 중에 건의요구사항에 읍면 단위에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72대를 하셨다고,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후에 조치된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아마 위원님들의 현명한 지적사항과 저희들이 자체 문제가 교묘하게 같이 상충되지 않았나, 같이 결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현장에서 많이 뛰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를 보는 저희들도 당연히 피부로 느끼는 게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나 보시는 거나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나 비슷했다고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런 민원을 받고 또 시에 몇 번 건의도 했을 건데 이런 요구를 했고 또 발 빠르게 과에서 조치를 처리를 해 주시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건의했던 게 바로 바로 반영되는 것 같아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빠른 처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임기향 위원 하여튼 남아 있는 부분도 아까 박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재적소에 알맞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칭찬 겸 좋은 말씀해 주셔서 일할 맛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민 위주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문화예술과장 박성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시정 2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먼저 19페이지 진주호반음악제와 밴드경연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성과보고서는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실제 행사 개최지원 여부 확인과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집행잔액과 보조금정산은 정상으로 처리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성과보고서에 집행완료로 착오 기재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지방보조금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지급할 때 유튜브와 같이 송부하여 영상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종교시설 관련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과 점검을 강화했음에도 행정처분이 11건이 나왔다는 점 방역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종교시설은 475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1인 1제, 직원이 한 명씩 배치해서 책임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도 안심콜서비스를 제공했고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신도가, 바코드 운영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인식 제도를 종교시설 자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자율과 책임방역을 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남강 다목적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반대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목적문화센터 건립해서 총 54세대 중에 32세대는 저희들이 현지조사하고 동의를 받아서 보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는데 이주단지 3곳을 제안하여 자체 이주단지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이성자 미술관 모유수유실이 직원휴게실로 이용됨에 따라서 모유수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과 익룡전시관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성자 미술관 수유실은 임산부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익룡에도 이번에 추경에 수유실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연내에 조치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비거조형물이 설치됐을 때 주민들의 반응에 대하여 문학적, 역사적으로 철저히 검증해 달라는 건의요구사항입니다.

비거 구현에 역사적 사실과 별도 스토리텔링을 하여 관광콘텐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콘텐츠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유곡동 적산가옥 양조장입니다.

소유주와 접촉하여 마지막 적산가옥이 유물로 보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유곡동 적산가옥은 1954년도에 만들어진 건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에 시설이 노후하여 활용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은 적산가옥 하고 다른 시설이 있는가 지금 찾고 만약에 그런 적산가옥이 아니더라도 근대 문화재로 가능한 부분은 문화재등록 등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인데 저희들 업무하고 중복이 되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성 내에 중영 및 선화당 복원에 있어 반대여론 등 사업추진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해소하고 진주성에 관한 역사고증 후 복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진주성 정비계획에 중영복원과 선화당복원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영은 1912년도에 경무부 사진이 발견이 됐습니다.

일부 경무부 하면서 증축한 도면도 발견하여 문화재청과 고증 부분에서 거의 협의가 9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검토되고요.

그 다음에 선화당은 아시겠지만 1989년도에 1차 발굴조사 때 어느 정도 유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사진도 명확하고 도면도 명확하기 때문에 양 집안과 협의만 되면 복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진주하씨 대종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관련되어 가지고 용역조사결과서를 제가 두 번이나 요청했는데 못 받았어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저희들 한 거는 있는데 보관용으로 있어서 아마 ……

○정인후 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 전화를 하면 구할 수 있나요?

발간처에.

용역업체에 얘기하면 구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서울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 겁니다.

○정인후 위원 거기 연락하면 제가 구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필요한 자료는 어느 부분인지 필요하면 저희들이……

○정인후 위원 용역결과서 통째로 한 권 꼭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정인후 위원 52세대 중에서 32가 세대가 동의를 해서 보상 조사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진행될 때 주민들의 원성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걸 우리가 가장 희망하고 그래야 사업이 매끄럽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정인후 위원 지금 52세대 중에 32세대는 동의했는데 확실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저희들 현지조사 해 가지고 보상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인후 위원 동의를 해 가지고 보상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동의를 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전체를 할 수 있지만  동의가 된 가구만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안 그래도 주민들로부터 과장님이 애쓰신다는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눈이 충혈될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상봉동에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취소가 되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정인후 위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도시공원일몰제 해제로 인한 체육공원 주변지가 상승에 따른 총 사업비 증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지주들의 반대였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정인후 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주들이 반대해서 사업을 못하게 됐는데 망경동에는 오랫동안 터를 잡고 오신 분들이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도 이 민원을 감내하고 하시는 이유가 저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하는 말이 짓지 말라는 건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필요하다면 지어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민원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실제 반대하는 가구는 20가구입니다. 20가구인데 최근에 위원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저희들 만났는데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64억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작년 추경에 28억을 편성해서 92억을 편성했는데 순수한 다목적 부분만, 그런데 64억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보상금이 너무 적다 책정이 된 부분이.

이 부분은 도로 분야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주단지 부분도 저희들 3개소를 천전동에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원하는 장소에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해야 되니까 다음 주 중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중에 의견제시 안 되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나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겠다는 대책위에 전달했습니다.

아마 이 분들이 이주단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감정평가를 안 하면 그 보상금을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2억이라는 예산은 저희들이 산출한 예산이지 보상가는 감정을 해 보면 사실 150억이 될 건지 100억이 될 건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감정해서 보상가가 나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주단지하고.

○정인후 위원 다목적문화센터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521억입니다.

○정인후 위원 600억 넘었는데 조정되어 가지고 521억인데 위원회에서도 이 금액으로 더 이상 증액되지 않도록 사업을 하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주민 민원 발생 없이.

그 당시에는 이주단지에 대한 거는 없었거든요.

단순 보상만 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이주단지 문제도 나와야 되고 그러면 또 더 사업비가 올라갈텐데 ……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당초부터 이주단지 문제는 있었고요.

저희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그 부분에 민원해소하기 이주단지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했고 그 날 제가 기억하기로 조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상금에 대한 거는 이야기 아니고 전체 사업비로 가능한 이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가 보상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걸로, 보상은 보상나오는대로 해야지 이 금액에서 한정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정인후 위원 여러 가지 애쓰시는데 가장 핵심은 이 사람들은 보상비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살던 데 살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진행하셔야지 금액 가지고는 지금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반대 협의회도 구성되어 가지고 또 서명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문제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또 소송도 진행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소송은 다른 문제고요.

○정인후 위원 일단 그 관련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진정되는 게 아니고 자꾸 확대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가장 큰 주거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되고 굳이 안 된다면 비봉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곳도 지주들 반대로 사업을 취소하는데 하물며 사는 사람들, 또 도심재생이고 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구도심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뜻으로 봐서는 이 부분은 정말 먼저 사는 사람들의 민원부터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더 과장님께서 숙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아까 계속, 지금 찬성하는 분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반대 20명도 저희들 계속 만나서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나가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찬성하는 분 대부분, 거기 지적불보합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빨리 보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물론 거기 사시는 분들 철거하니까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그래서 인근에 이주단지를 건설해서 불편을 최소화시키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여하튼 사시는 분들 민원을 해결하시고 사업을 하시든지 민원 해결이 안 되면 또 차선책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용역결과서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저희들이 계속 이 분들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이 분들이 원하는 경우에 조사를 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집이 설득되어 가지고 조사해 달라고 해서 한 집 더 조사를 했고요.

저희들은 이 분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대책위에서 협의만 되면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여하튼 사업반대 서명을 진행하고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없으면서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고요.

굳이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면 차선책도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마지막으로 거기 민원 중에서요.

저희들 민원보다 도로에 민원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도로는 저희들이 20m를 확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영하고 선화당 복원을 진주성관리사업소하고 겹치는데 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위원장 박철홍 지금 이렇게 가면 제가 볼 때는 선화당 복원은 힘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위원장 박철홍 누가 봐도 처음에는 선화당 복원을 해 오다가 안 되니까 중영으로 해 가지고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중역 복원은 큰 문제가 없잖아요.

이렇게 돌아선 느낌이 있거든요.

계속 말씀은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하씨 정씨 두 진주를 대표하는 큰 대성이잖아요?

이 분들이 경절사나 청계서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경절사나 청계서원이 굉장히 진주성 안에 자리잡고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선화당이 복원되어야 진주성이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지 자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계속 앞으로 접촉해 주시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하씨 정씨 두 집안하고 집행부, 정말 부시장님 그런 분들하고 의회에 기획문화 위원 몇 분하고 선화당 복원을 주장하는 역사학자라든지 진주에 관심 가진 분들하고 자리를 한번 만듭시다.

원탁 내지는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그 분들 위상도 존중해 주고 되도록 청계서원 경절사를 밖에 이전하는 데까지 해 줄 테니까 진주성을 위해서 선화당복원에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설득하는 자리라든지, 저는 이게 공론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선화당복원 처음부터 주창해 가지고 진척된 게 거의 없잖아요?

꼭 이런 자리 만드셔 가지고 저도 그런 자리 가서 그 분들한테 읍소를 해 볼 테니까 메모하셔서 과장님 국장님!

이런 자리 만들어서 진주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홍보도 할 겸해서 선화당복원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주성이 조선시대 경관이 잘 보존된 국내 유일한 성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문화재청에서요.

그래서 병영성으로서 지금 역사적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병영성으로서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선화당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중영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주성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홍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다목적문화센터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 또 외부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당사자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 내용을 사실은 제가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걱정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인데 뭐냐 하면 실시설계 단계에 있어서 과연 층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변하고의 경관을 어떻게 어울리게 할 것이냐의 문제만 현 시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걸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행정행위 절차는 지금 떠나버렸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일제 시대 때 지적공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집을 짓다 보니까 그 지역이 지적불합치지역입니다, 불합치지역.

전이나 답이나 이런 경우에는 지적불합치지역에 대해서는 복원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 위에 구축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런 경우에는 위에 가옥이 있다 보니까 지적을 다시 정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전 세대 위원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환지를 새로 해야 됩니다, 환지를.

동의서를 다 받아 가지고 그게 지금은 쉽게 말하면 가환지 상태고 본환지로 가기 위해서는 지적조사를 새로 해 가지고 측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남의 대문이 자기 땅이 아니고 옆에 사람 땅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엌이 옆집 땅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도 지금 관심 있게 그 쪽에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저께 두 분이 찾아 오셨더라고요.

도시계획도로하고 맞물려 가면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조현신 위원 맞물려가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해도 내나 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상문제 지적불합치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들도 이 시점에 와서는 거기에 한 20여 가구 되는 이주에 대한, 그럼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는 또 우리 행정행위 절차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아마 조례도 일부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주에 따른.

기반시설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그러면 기반시설 도로 하수도 상수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고 인근에 이주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는 게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있게 접촉하고 있는데 계속 박차를 가해 주시고 나중에 이 문제가 진짜 원활히 협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실시설계 단계에 있어서 경관미, 경관, 첨복 이런 것에 대해서만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여기에 지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이주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 흡족하지 않더라도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위원 여러분!

오전에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중식하고 다시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관광진흥과장 장경용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4건, 5건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행사 개최 여부 사전판단으로 예산 낭비방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진주뮤직페스티벌은 코로나19 대응 관계자 위문공연으로 추진하였으나 행사 전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취소하였습니다.

2021년 행사도 당초 코로나19 대응 관계자 위문공연으로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전환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추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 확인 철저 및 홍보다각화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하계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진주휴게소 부산방향 산청휴게소, 함양휴게소, 인삼랜드, 통영방향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관광 홍보물인 가이드북 진주여행지도 마을여행지도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관광명소인 진주성, 진양호공원, 수목원에 홍보물 비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온라인 홍보도 병행 실시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 활용한 관광객 유치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금호지에 설치된 “하모” 캐릭터는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 및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되었습니다.

현재 기존 설치된 공공미술전시를 확장하여 “하모” 캐릭터를 활용한 종합적인 홍보마케팅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진주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하모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대도시 공공미술 전시, 온오프라인 홍보캠페인, 캐릭터 민간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계획 중입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면 전국적으로 하모의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유등 연관산업 육성정책 수립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유등전시관은 2020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으로 유등은 단순히 유등축제기간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유등사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등축제 및 유등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유등제작기술의 표준화, 유등 관련 전문인력 등 늘어나는 유등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개천예술제 입상자 상금 상향을 통한 옛 명성 회복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개천예술제는 1949년 영남예술제를 시작으로 현재 70주년에 이르는 진주종합예술제의 효시로 예술경연대회를 통해 진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69회 때는 18개 부분 1억3,500만원의 시상금을 때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위원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17개 부분 당초에는 1억5,3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이번에 시상금 2,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각 협회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수한 인재 창조와 품격 상승에 부합되도록 개천예술제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하모를 좋다고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막상 질의하시라 고 하니까 하모에 대한 칭찬 한마디 안 하십니까?

정인후 위원님, 하모에 대한 칭찬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하모를 상시 관광캐릭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항상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려가 많았었는데 정말 하모캐릭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인형을 좋아하기는 난생 처음이에요.

(“하모” 인형을 들어보이면서)

그만큼 애장하고 싶고 가지고 다니고 싶고 정말 제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었고 호응도 많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 회기 중에서도 가장 성과 있는 결과물로 남아서 기분이 좋고요.

또 등받이도 만들고 있다고 해서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진주시를 알릴 수 있고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외에 29페이지요.

10월 축제 중에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가 있는데 유등축제도 예전에는 개천예술제 무대였지만 그게 주인공보다 더 큰 관광상품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개천예술제의 고유한 목적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분야별 상품을 많이 올리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과장님 그리고 1억3,5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으로 많이 증액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분별로 다 증액된, 합한 금액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정인후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미미하잖아요, 전체적으로는 큰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이 응시하는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기 있는 분야 그죠?

그런 분야에 좀 더 과감한 상금 인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분야가 어디던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문학 쪽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천예술제 사무국하고 각 지구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개천예술제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 8개 지구에 행사별로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시상금을 조정해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협의도 하고 있고 계속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육성할 앞으로 전망이 있는 부분은 우리도 시상금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상금이 그렇게 또 책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채식주의자를 발표한 “한강” 작가 있지 않습니까.

한강 작가가 있는데 멘부커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멘부커상이 낯설었거든요.

그만큼 권위가 있는 상인 줄 한강 작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진주시도 개천예술제라는 지방 종합예술의 효시가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명성을 갖춰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그에 대한 응시자도 많고 그에 대한 권위도 있고 또 창조적인 문학작품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모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데 관광진흥과의 자부심도 다른 과보다는 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인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물론 상격도 올라가고 상금도 올라가고 그리고 단순히 시상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홍보까지 겸한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상자에 대한 홍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지적사항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관광홍보탑 관련해서 항상 질문을 드렸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서진주 IC에 홍보탑이 또 바뀌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2018년도에 바뀌면서 새로 단장을 하셨어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오 육천 만원, 이번에 다시 주택경관과에서 채 3년 됐지요?

3년 된 걸 다시 바꾸어 놓으셨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그게 문제가 되거나 훼손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기간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바꾼 연유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도시경관 종합계획에 따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천예술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창의도시도 되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문화예술 진주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로 해 가지고 포괄적인 의미로 시정홍보탑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한 지 3년밖에 안 된 개천예술제 홍보탑을 그런 목적에 의해서 그런 사유에 의해서 새로 바꾸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새로 바꾼 거는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봤습니다.

○허정림 위원 어떻던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밤에 봐야되는데 낮에 한번 봐서 ……

○허정림 위원 낮에 보니까, 제가 디자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의 눈높이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모가 나오기 전에는 우려했지만 하모가 탄생하고 나서는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이렇게 인기가 치솟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의 눈은 조금 비슷한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또 아니고 옆에 물어보니까, 불이 안 켜져서 그런가보다 싶어서 야간에도 봤는데 불이 켜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잘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미스가 난 사례가 아닌가 그랬었습니다.

실제로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했을 때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 가지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설치를 주택경관과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홍보탑이라든지 기타 광고홍보탑에 대해서는 사전에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설치되도록 행정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모는 진주를 알리고 크게 히트칠 줄 몰랐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잘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좋은 분위기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박철홍 사석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분양을 하든지 형제를 두어 가지고 촉석루 앞에도 하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남자인 저는 인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에 보시면 특히 아가씨들 위주로 굉장히 잘 찍어 올리거든요, 금산에서 하모 봤다 이런 거를.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박철홍 진주를 정말 잘 알리는 획기적인 상품 같습니다.

다양하게 인형도 만들고 하니까 관심 가지시고 되도록이면 촉석루 앞에도 한 마리 남매를 두든지 해서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박철홍 제가 답을 요하는 거는 아니고요.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정인후 위원님께서 예술제 입상자 상금 상향을 계속 건의하셨고 저도 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과 다 같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제가 과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개천예술제 예술경연 부분 5년치 참가자 수 및 입상현황을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개천미술대상전만 가지고 논해 보면요.

지금 제일 접수가 많은 게 문인화 그 다음에 한국화, 서예, 공예, 디자인, 서각까지 있는데 2019년 자료 보시면요.

참가 인원은 총 763명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점을 내면 문인화를 예를 들어서 접수를 하면 한 사람이 한 점에 5만원이고요.

2점이면 10만원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박철홍 예전에는 또 2점 내면 2만원 할인해서 2점 내면 8만원 해 줬거든요.

이게 2점 내면 10만원인데 계산을 해 보면요.

2019년 자료에 보면 총 접수비가 7,090만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상금 총액은 얼마냐면 3,640만원이에요.

저는 이것 볼 적에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접수비를 대폭 낮추든지 접수비가 없어야 됩니다.

개천미술대상전에 전국에서 누구라도 금액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부담없이 자기 작품을 접수를 시켜 가지고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싶으면 이 접수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세상에 남는 장사 같이 보이잖아요.

상금도 대폭 올려야 되고 이런 거는 꼭 한번 단체들하고 미술협회도 있을 거고 단체에 논의하셔 가지고 접수비를 대폭 하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해 가지고 상금도 대폭 올리는 것, 이번에도 이렇게 책정해 주셨지만 차후에도 꼭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제가 따로 답변은 안 듣겠지만 꼭 검토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체육진흥과장 이봉옥입니다.

체육진흥과 202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 8건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설치 검토입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일원에 사업 추진 중인 k스포츠 가치센터에 국민체력100 인증센터가 설치 예정입니다.

1층에 스포츠메디컬관이라 그래 가지고 체력측정실 하고 운동처방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상봉지구 비봉체육공원 조성 관련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사업 중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 여건 제반사항 등 면밀한 사전 검토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가지고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친 후에 앞으로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시설로 명석 관지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체육시설 개방 시 방역 및 출입인원 제한 철저입니다.

향후 수영장 개장 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출입 인원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체온측정, 손소독제 비치 등 운영시간 조정에 맞춰서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11개소 41개 시설에 있습니다.

현재 3단계 방역수칙에 맞추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초전실내수영장 정상운영 및 진주스포츠클럽 정상화 만전입니다.

진주스포츠클럽의 정상화를 위해 가지고 다각적인 검토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수영장 미개방 상태고 수영장의 장기간 미운영에 따른 경영악화로 운영비를 2회추경에 2억8,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재개장 시 정확한 수지 분석을 통하여 정상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글로벌시대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유등축제 등 홍보입니다.

유등축제가 수출되는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진주에도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한다면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진주시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현재 저희들이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남강유등축제 기간 중에 대회 개최를 통한 국제적으로 진주시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를 유치 중에 있습니다.

이번 8월 12일 진주시와 대한역도연맹과 업무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35페이지 각종 체육시설 관련사업 시 사전검토 철저입니다.

와룡지구 부대시설 설계변경과 관련 건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관련 사업추진 중에 제반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및 예산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은 풋살구장 인조잔디구장에 휀스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설치한 이유는 국토관리청에서 승인받을 때 1.5m 이상은 하천에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동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동식으로 설치를 했다가 이게 풋살장이 되다 보니까 1.5m 가지고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다시 고정식으로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변경이 되었는데 인조잔디를 심었다가 다시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일부 구간을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36페이지 직장경기부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대책 강구입니다.

스포츠 폭력예방교육 계획과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합숙소 관리 운영계획 수립 시에 직장경기부에 대한 성희롱 폭력에 대한 설문조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저희들이 매월 자체교육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도 체육회와 시 체육회가 주관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하고 육상,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향상 교육도 참여를 했습니다.

매월 자체 교육을 1회 실시하고 7월 스포츠 폭력 전수조사도 했습니다.

8월 경남도 스포츠 인권실태조사에 참여를 해서 도에서 각 시군 직장경기부에 설문조사 중입니다.

스포츠폭력 예방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도 체육회 등과 함께 자체 예방교육과 현장방문 등으로 밝고 활기찬 스포츠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동계전지훈련 유치 매진입니다.

우리 시는 충분한 체육인프라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19년도 20년도 유치를 했으나 작년에는 163개 팀이 했었고 올해는 코로나가 계속되어 올해는 지금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전지훈련팀이 일정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연기요청을 저희들이 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동계훈련을 적극 유치하고 연중 스포츠의 메카로서 진주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감사기간에 우리 과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많은데도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글로벌시대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유등축제홍보, 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준비를 하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예.

○임기향 위원 이렇게 빠르게 과에서 움직인 것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걸 과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예.

○임기향 위원 또 눈에 띄는 게 역도, 종목이 역도가 되어 있습니다.

역도도 제 생각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역도를 선정한 이유가 역도대회를 유치해야 되겠다고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해서 유치를 하게 되신 거죠?

경위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큰 다른 뜻은 없고요.

지난 번 행정감사 시 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세계 유치건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공식 국제대회를 한 번도 저희들이 치른 적이 없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부담이 큰 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은 이런 대회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현재 진주시 역도연맹에 백인구 회장님께서 대한역도연맹 부회장으로 이번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2023년에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를 유치를 해 보자 그래서 대한역도연맹에서 진주에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설이 문제기 때문에 장소는 초전동 실내체육관을 하면 그 규모면 충분하겠다시설로서는, 그리고 자기들이 보는 게 숙박시설 이런 것을 많이 보더라고요.

숙박시설도 저희들이 자료를 어느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모자람이 없겠다 이야기가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기향 위원 하여튼 발빠른 움직임에 감사드리고 조금은, 아시아역도선수대회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예.

○임기향 위원 그래서 세계선수권이 아니고 아시아선수권이라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에 발판 삼아서 큰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대략 아시아선수권이면 몇 개국 정도 참석할 예정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참가국 수가 47개국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임기향 위원 아시아라도 많네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예.

○임기향 위원 그러면 기간을 잘 선정해서 유등축제기간에 진주시 숙박업소가 많이 늘었다고 해도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과 큰 혼선이 없도록 일정조정을 잘 하셔서 제1회로 시작하는 국제대회 유치인데 성황리에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끝까지 관심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예,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체육회하고 진주시 역도연맹과 계속해서 대회 유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역도연맹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8월 17일 대한역도연맹으로 신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대한역도연맹에서 아시아역도연맹으로 신청하게 되었고 여기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상대되는 게 중국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저희들하고 경쟁 상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내년에 아시안게임을 하기 때문에 2개를 가져 가기가 좀 부담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리하게 이끌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결정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한테, 예산 편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잘 검토해서 조만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예, 과장님.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께서 감사 때 건의해 가지고 그 사이에 이렇게 발 빠르고 적극적으로 해서 아시아역도선수권 대회를 유치했다고 하니까 저는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거대 중국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대회 유치를 두고,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23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진주 시민들이 역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끔 물론 다양하게 준비를 하시겠지만 리플렛이라든지 안 그러면 SNS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역도에 대한 일반상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인상 용상이 어떻게 되고 체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진주 시민들이 충분히 알고 잘 관람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해 주시고요.

잘 꾸며 가지고, 이번 대회 유치하셨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꼭 밀어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30페이지 국민체력100인증센터를 내동에 지금 공사 중인 스포츠 가치센터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사천스포츠국민체력100에 가서 체력인증을 받았거든요.

가 보니까 국민체력100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들에게 과학적인 체력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을 하고 있는데 만 11세 이상은 다 무료예요.

가면 근력이라든지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을 다 측정해서 내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도표로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취약한 부분을 알게 되고 그걸 운동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시간도 얼마 걸리지도 않고, 처음에는 사천시민만 된다고 했는데 제가 진주시민인데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다 받아주더라고요.

진주시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동스포츠 가치센터에 들어서서 진주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중소 시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방금 임기향 위원님께서 글로벌시대에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유등축제 등 홍보 이 부분에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도 참 애쓰셨습니다.

예전에도 기획에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진주시가 조정이 전국 그래도 최고 수준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예.

○정인후 위원 대표 종목이고……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국가대표가 3명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유등축제가 10월이고, 미사리조정경기장처럼 촉석루에서 댐까지도 활용할 수 있지요, 조정경기장으로?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예.

○정인후 위원 그것도 좀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시기라든지 대표 조정에 대한 선전이라든지 그에 대한 관심도 드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문화관광국장 김천수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은 3건입니다.

먼저 38페이지입니다.

전국 전통시장 청년몰 등이 지자체의 무관심과 부실한 사후 관리로 문을 닫고 있는 추세다,     중앙시장 비단길 청년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청년몰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청년홍보마케팅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올해 10월 중에 청년상인재단이 중기부에 있습니다, 소관으로.

공실해소를 위한 공모신청을 2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청년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청년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거주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돌아오는 도시재생에 역점을 두기 바란다에 대한 부분은 강남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한 주민협의체가 3개 협의체를 구성되어 있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있고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중앙상권활성화에 대한 다각적 개선노력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한 부분은 로데오상점가에 7월 26일 현재는 마이북 푸드존은 추가입점 실시해서 7개 중에 6개의 매대가 정상 영업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거리음식의 특성과 로데오 여건 등을 볼 때 취식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매대 일부를 개선해서 소규모 인원이 매대에서 단시간에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누들로드 구간에는 차량 통행으로 인한 보도블록 일부 파손 등 시공사와 협의해서 보수를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징크스의 연인’ 지금 촬영 중에 있고 해서 끝나고 나면 일부 불편한 사항들을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웨이파인딩을 구축해서 상인들과 고객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문윤규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문윤규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건의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진주교 주변 동성동 214-5번지 건물 옥상에 설치된 김시민장군 홍보 광고판이 새로운 디자인 흔적이 안 보이므로 향후 재설치할 경우 전문가 등 사전에 충분한 자문을 구한 후 설치하자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충절을 기리고 위대한 공적을 알리고자 디자인 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5월에 설치하였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홍보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재설치 시 시의원님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위원회에 진주성 경관조명 설치 시연을 5분 정도 한다니까 산회 직후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장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철홍  황진선  박금자  임기향

정인후  조현신  허정림

○출석전문위원  정상훈

○참석공무원(18인)

기획행정국장 , 정종섭

문화관광국장 , 김천수

보건소장 , 황혜경

공보관 , 조준규

감사관 , 임용섭

행정과장 , 고재호

민원여권과장 , 조창균

회계과장 , 김기식

스마트도시과장 , 김회생

정보통신과장 , 김병호

문화예술과장 , 박성진

관광진흥과장 , 장경용

체육진흥과장 , 이봉옥

위생과장 , 오송환

보건행정과장 , 전정탁

건강증진과장 , 김은숙

치매정신건강과장 , 곽향련

진주성관리사업소장 , 문윤규

○속기사  최성희

【참조】

O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본 호 부록에 실음)

O회의록 서명

․ 기획문화위원장    박 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