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2.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3.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4. 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행정과장 고재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028호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올해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는 정영수님입니다.

1946년생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봉래초등학교, 진주중학교,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한 진주 출신입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2006년부터 12년간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회장 및 명예회장을 역임했으며 세계한상대회 리딩 CEO 공동의장, 글로벌 한상드림 이사장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CJ글로벌 경영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수상내역을 보면 해외에서 봉사 등 한인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 외 8건의 수상내역이 있습니다.

공적내용으로 첫 번째 2010년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회장 재임시절 진주상공회의소와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우리 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판로개척 분야의 자문과 협업을 통한 지역 상의 회원기업 간 무역진흥 경제협력을 통한 교류 증진과 우리 시 신선농산물을 동남아지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 점, 두 번째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한인언론인협회에 진주의 명소와 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진주 방문을 추진하여 진주성 촉석루와 진주남강유등축제를 750만 재외동포에게 널리 알린 점, 세 번째 이건희 미술관의 진주 유치를 위해 재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재경 향우회원으로서 적극 협조한 점, 네 번째 동남아지역에 한류문화를 전파하는 CJ그룹 글로벌 고문으로서 진주 보건대가 베트남 달랏대학교에서 우리 말 보급과 문화전파를 위한 공동 노력에 기여하고 진주 지역 인재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한 점, 다섯 번째 싱가포르 내 10개 각종 단체회장을 역임하며 한인회관 건립, 한국학교 설립 및 상공회의소 창립을 주도하여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교포사회 정체성을 확보한 점, 여섯 번째 싱가포르 한국장학회를 설립하여 싱가포르 유학생과 현지 학생에게 장학금 수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한상드림 장학재단 이사장 취임시 1억원을 기부한 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역대수상자 현황과 진주시민상 조례 후보자 증빙자료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시민상 수상 대상자로 올라오신 정영수씨는 심의에서 통과되어 올라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고재호 예.

○임기향 위원 진주출신의 출향인사시고, 이번에 시민상 후보자가 단독출마를 하셨지요?

○행정과장 고재호 예.

○임기향 위원 그런데 저도 몇 차례 심의위원회 참석을 해 봤지만 갈수록 지역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건데 다 겸양을 하시고 고사를 하시고 혹시나 나오셔 가지고 탈락이 되고 이렇게 되면 괜한 명성에 누가 될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처럼 훌륭하신 분이 한 분 나오셔 가지고 문제없이 되면 좋지만 또 두 분 세분 복수로 나오실 때는 지난 번 아깝게 떨어지신 분이라도 충분히 조건이 된다면 한번 더, 물론 그렇게 떨어지고 또 물어보면 고사를 하시겠지만 자체적으로 과에서 한번 더 등록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부탁을 드려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고재호 현재 조례 상으로 보면 개인이나 단체가 추천해 가지고 심사절차를 거친 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이런 과정을 해마다 거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추천해 가지고 떨어지신 분도 있고 또 우리가 10월 10일에 수상을 하는데 거기에 전 시민이 참석해 있는 상태에서 수상을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파급되고 수상내역에 대한 공적이 명확한 사람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또 수상의 영예성도 제고되기 때문에 사실상 단체나 개인이 추천하는데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 추천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여러 사람이 추천된 상태에서 한 사람이 선정되고 나머지 떨어졌을 경우는 떨어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나 이런 것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사람이나 또 추천하는 단체가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하고 지금까지 계속 추천하는 과정에 보면 조례 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적격자가 한 해에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을 줄 수도 있고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추천하는데 조심스럽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추천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추천하는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자기가 추천하는 그 사람이 되면 문제는 없지만 만일 떨어졌을 경우에 향후에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어 가지고 추천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도자료 SNS 홈페이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될만한 사람들을 단체에 연락해 가지고 추천 좀 하시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임기향 위원 홍보를 해도 자꾸 시일이 흘러갈수록 한번 떨어지면 그게 소문이 나고 이러면 안 좋은 이력이 될 것 같고 이래서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적이고 큰 봉사를 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시에는 충분히 시민상을 받으실 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정 과정이 예를 들어서 후보등록부터 비밀리에 후보 등록을 누가 했는지 모르게 심의하는 사람 정도만 알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등록을 하고 떨어졌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크게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츰 차츰 충분히 우리 시를 빛내는 시민상을 수여하려면 그런 분들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분에 대해서 심의회에서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시민상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참석을 했었고요.

임기향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라도 복수 추천이 오면 그 분들이 명성에 혹시라도 내가 탈락됐다는, 명성에 누가 될까 싶어서 해당 과에서는 정말 기밀을 유지해 달라는 말씀을 신신당부하셨으니까 그렇고, 다른 질의할 위원들이 안 계시니까 저도 시민상추천위원회가 정영수님에 대해서 그날 처음 상세히 알았거든요.

과장님 이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내용들인데 정영수 선생님이 고향 진주 명소 축제 알리는데 그만큼 노력하셨고 진주 지역 인재를 세계적인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약력이라든지 수상내용에 보면 시민상 받는데 하등의 누가 없는 분이거든요.

대신에 진주에 안 사시다 보니까 이 분을 널리 알려야 되는 책임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특히 해당 과장님께서는 물심양면으로 이분 이력 가지고 계시다가 어느 누구라도 시민상 추천위원회 그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과장님께서 제일 먼저 잘 대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4시12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회계과장 김기식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3044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취득 예정인 중요재산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과 신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총 2건입니다.

먼저 기업유치단에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446-1번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7필지 7,898㎡, 건물 1동 신축 6,000㎡이며 총 사업비는 300억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항공 천문우주전시관, 교육공간, 기계실 등입니다.

사업목적으로 진주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을 건립하여 지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통 예술 문화 역사를 아우르는 전시시설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과학 문화 관광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1년 8월 과기부에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 10월 중앙지방재정투자 심사에 의뢰하고 2022년 1월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여 10월까지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2023년 3월에 착공하여 2025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통행정과에 신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안동 442-11번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5필지에 857.6㎡이며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외주차장 35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목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로 인한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가 불가피하고 향후 주차타워 건설 등 추가적인 시설확보가 가능간 장소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1년 1월 공영주차장 폐지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월에 상가지역 주민대표와 면담을 2차례 실시하여 대체주차장 조성을 논의하여 3월에 신안동 공영주차장 설치부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1년 9월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10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 1월 착공 3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별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신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

○회계과장 김기식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홍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해당 과장이나 ……

○회계과장 김기식 해당 과장님이 추경예산에 제안설명을 갔기 때문에 팀장이 왔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그건 안 되지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일단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내용 보시고 메모해 가지고 담당 국장님이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차장 토지를 5필지 857.6㎡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주차 면수 35면을.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로 인해서 주차 공간이 확보해서 만드신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면당 8,570만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됩니다, 주차장 한 면에.

필요해서 만들긴 하지만 너무 비용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차장 한 면에 지금 8,500만원 거의 1억이지요.

이게 35면이면 그날 하루에 몇 대 가량이 주차할 수 있는지 효율성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뒤에 팀장님!

메모하셔서 정인후 위원님 질의에 할 수 있게끔 국장님한테 메모 전해주세요.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인후 위원 요지는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느냐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주차장 이용하는 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면 모르지만 그 인근에 있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 생각해 보셨는지 예산 대비 효율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주차장이 필요하니 예산에 액수에 상관없이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점도 적극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기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아니, 과장님!

한 면에 금액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건 당연히 수치상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입비도 필요한 거고 시설비도 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칫 하면 의문사항이 풀리지 않는다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해당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하고 필히 정인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요약하셔서 답변 자료 만드셔 가지고 각 위원에게 공통으로 배포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기식 예,

○위원장 박철홍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기식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신안초등학교 인근 노상 공영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원래 신안동 인근 이 쪽이 90년대 초에 공영개발되면서 다른 지역과 달리 처음 공영개발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부지가 하나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가는 형성되어 있지만 주차장 부지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가로에 노상주차장을 학교가 있지만 그걸 쓰다가 민식이법에 의해 가지고 그 주차장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 인근에 한 대도 주차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단가 대비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접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불편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 주민들 다들 불편해 가지고 이 부분은 평당 면당 얼마 이런 식보다는 처음에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 할 때부터 형성되어야 될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그 부분을 대체 만들어 가는 거지 평당으로 면당 단가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노상주차장은 분명히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단가 대비 얼마 이런 식의 접근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위원님들!

정인후 위원님은 충분히 그렇게 질의할 수 있고 황진선 위원님께서는 해당 지역구니까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질의하시는 건 좋은데 자칫하면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아버리면 조금 위원회가 다른 길로 갈 수 있거든요.

조금 주의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안에 대해서 해당 집행기관에 질의하실 내용들만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선 위원 저는 정인후 위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임기향 위원입니다.

정인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지만 로데오거리 같은 데 시에 대표적인 비싼 지가를 나타내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이 없다면 어디를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마련하려면 당연히 거기는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구도심 활성화, 활성화, 그러는데 저는 평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회계과장님 오셨고 국장님 계시니까 신시가지는 새로 만들어지는 데는 주차장도 만들고 하지만 상대동 하대동같은 경우도 빈 집은 자꾸 늘어가는데 주차할 공간은 없고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 의원님도 그런 주장을 했지만 시에서 그 여건만 된다면 그런 빈집들을 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다 만드시면 구도심에 지금 떠나는 사람이 주차 때문에 떠나고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 오고 한다는데 그런 것도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런 사업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장님 안 오셨지만 얼마든지 발굴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구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답변을 요하시는 건 아니지요?

○임기향 위원 예, 참고해 주시라고요.

○회계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아까 계장님 나오셨지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취득자산에 보면 토지가 5필지입니다, 그죠?

사전에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가 좀 됐습니까?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시에서 공공용지 취득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을 했을 경우에 백프로 수용할 수 있는 토지입니까?

사전 협의됐습니까?

우리 시에서 감정을 했을 경우에 100% 수용할 수 있는 토지입니까?

○주차장관리팀장 김부섭 예, 사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주민 ……

○조현신 위원 사전에 협의 됐지요?

○주차장관리팀장 김부섭 협의체에서 추천해 가지고 선정한 겁니다.

○조현신 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립과학관 누가 답변하십니까?

우리나라에 항공 관련 박물관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고양시에 하나 있고 항공대학교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경남 사천시 사남에 하나 있고 ……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 다음에 제주도에 한국항공박물관이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럼 인근 사천에 있는 박물관은 주로 비행기 기종 잔디밭에 주로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공립전문과학이지만 항공우주과학관이라고 명명을 해도 되지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

○조현신 위원 특이한 점이 있어야 되지요?

거기 옆에 진주국립박물관이 들어서고 또 공립전문과학관이 들어서고 또 옆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유치가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과기부에서 물론 하는 사업이지만 ……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 사업의 어떤 주도적 내용을 보면 지상1층, 지상2층, 지하1층 이렇게 쭉 안 되어 있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조현신 위원 여기에 사업에 필요한 전문기획전시관, 강당, 다목적 안내데스크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점이 천문우주과학관, 이 내용을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좀 더 앞선 전시관을 할 수 있는, 그건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답변 드릴까요?

○조현신 위원 예, 그것만 간단하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업유치단 김성일입니다.

지금 부지매입비가 60억 설계비가 ……

○조현신 위원 그런 건 필요 없고 안에 내용물을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예산이 220억 정도를 사업비에 쓸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가지고 우리가 시비에서 임의로 설계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아, 됩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조현신 위원 2층에 천문우주관이 안 있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조현신 위원 이 천문우주관의 어떤 퀼리티에 따라서 관광객 즉 초중고등학생들이 찾아오느냐 외면하느냐 판가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 봐야 됩니까?

어디에 견학을 해 봐야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천문우주과학관이 어디입니까?

파악 안 되어 있지요?
이런 걸 사전에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경기도 안성시에 가면 천문우주과학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나라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벤치마킹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지금 벤치마킹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 사업의 성패는 천문우주과학관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금 우리 나라에 선진 사례 우수 사례 이런 걸 좀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 해서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좋습니다.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취득재산과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박금자 위원 지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정보전달과 진주시 전통 예술 문화 역사 시설을 아우르는 박물관형 체험시설 위주로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를 많이 했겠죠?

준비도 열심히 하셨겠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과학 문화 관광 신사업의 신세계를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진주시에 아주 좋은 건축물이 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 잠깐만 나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차장 관리,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 하나만, 이야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철홍 박금자 위원님, 대답이 안 되면 서면으로 주셔도 되니까 말씀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예, 주차장에 대해서 자전거하고는 관계 없지만.

진주시에 공영주차장이 많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기식 예.

○박금자 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행사 때 말고는 다 문을 닫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타지에서 와서 주차장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쓰려고 하면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답니다.

평거동을 간다든가 관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은데 주차장을 개방을 시키는 걸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이건 크게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과장님 계시고 두 분 국장님 계시니까 ……

○박금자 위원 참고로 해 주세요.

○위원장 박철홍 우리 위원님 건의가 들어 왔다고 해당 과하고 분명히 한번 의견조율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듭짓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금자 위원 예.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립전문과학관 관련해서 사업비가 300억입니다.

토지 매입하려고 다 소유자가 국토부고 철도공사 관련해서 토지 매입하는데는 별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허정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고의 시설로, 어제 설명하실 때 제가 천문우주관에 별 보러갈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야 성공적이다, 실제로 사천에는 만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의 시설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300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최고의 시설을 만들 수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나중에 추가로 사업비가 추가로 든다 어쩐다 그런 거는 지양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립과학 관련해서는 그만하고 신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저는 충분히 건립 관련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차장 관련해서 상가지역 주민들과 협의 하에 이 부지로 선정하고 그리고 토지매입비 관련해서도 이 금액이면 충분하나요?

충분히 금액도 협의가 되셨나요?

지금 여기 책정된 금액 이 금액이면 거의 충분히 ……

○회계과장 김기식 협의가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요.

○허정림 위원 답변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기식 예.

○허정림 위원 아니 금액도.

제 말씀은 금액도.

○회계과장 김기식 지금 부서에서 가감정을 해 가지고 해결을 들어간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런데 충분히 이 부분에서 동의를 하시고 매각의 의사는 있지만 금액이 맞지 않으면 마음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쓰셔서 무리 없이 차질없이 빨리 주차장이 설치되어서 주민들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신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는 예산 대비 효율성을 높이자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35면인데 1층만 짓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기식 예.

○정인후 위원 그래서 계속 효율성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2층도 가능한지 그랬을 때 2층을 지붕을 해 가지고 태양열로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검토하셔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회계과장 김기식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3045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한 후 부득이 해당 사업이 취소되어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대상은 2019년도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비봉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취소 건입니다.

당초 진주시 상봉동 238번지 일원에 사업비 249억500만원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로 사업지 주변 지가가 상승하여 총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저하로 대체체육시설 조성이 필요하여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과 위치도, 현황사진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장이 하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2019년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 건이 상정되었을 때 많은 위원들이 그 지역에 너무 치우쳐 있다 지역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고 사업비가 너무 많고 그래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가 되었는데 그때 반대할 때 지역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사업이 많다고 했을 때 충분히 그쪽 상봉동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또 계획을 면밀히 해서 누구나 찾을 수 있게끔 한다고 정말 의욕이 가득 찼었던 사업이거든요.

결국 이게 취소가 되었는데 취소 이유를 보면 도시공원일몰제 해제로 비봉체육공원 주변 지가 상승에 따른 총 사업비 증가와 사업경제성 효율성 저하로 대체체육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유거든요.

왜냐 하면 도시공원일몰제 해제로 인해서 주변 지가 상승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공원 지역도.

그런데 이게 이유로 오니까 정말 너무 행정을 하실 때 이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취소하는 걸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런 의견도 반영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을 하다가 취소되어서 올라오니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의 진행이 많이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정말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명석지구에 야구장하고 갔긴 했지만 우리가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주요 시설들이 많이 축소된 거잖아요, 명석 가는 거는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예.

○정인후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령인구 고령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필요로 하는 수요를 시에서 시행을 하실 때 정말 이런 취소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 딱히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요?

○정인후 위원 예.

○위원장 박철홍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기식 예.

○위원장 박철홍 어제 우리 위원회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다른 과하고 회계과하고 서로 상생이 되고 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거기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의원들한테 이 의안이 다 배부되고 난 다음에 또 의사일정이 잡히고 난 다음에 뒤늦게 상정이 되고 또 수정되거든요.

○회계과장 김기식 예.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뒤에 담당 팀장님 계실 줄 압니다.

차후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할 수 있게끔 업무에 대한 긴장감 제가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예,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스크린도 준비해야 되고”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쉬었다 합시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4항 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 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법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도시계획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신청 가이드라인에서도 공모 접수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9월 30일 공모 신청 예정에 따라 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중앙동 논개시장 일원이며 면적은 약 20만제곱미터로 공모사업 유형은 중심시가지형으로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약 5년간이며 마중물 사업비는 국비 150억 도비 30억 시비 70억 뉴딜기금 15억을 포함하여 총 265억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1월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2월부터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3월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8월 2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오늘 진주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9월 9일 내일 국토부 2차 컨설팅을 받아서 9월 30일 국토부 뉴딜공모 신청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서면 및 현장종합평가를 거쳐서 12월에 최종 공모 선정발표를 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과업을 맡으신 용역사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용역사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굵직 굵직한 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용역사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라움엔지니어링소장 김영규 안녕하십니까?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라움엔지니어링 김영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및 구상, 향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명 상무사의 후예 진주 중앙이라는 사업명으로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2년 목표연도 2026년으로 5개년 사업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위치는 진주시 장대동 58-3 사업면적은 20만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도시재생기금을 포함한 265억원이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논개시장 중앙시장 등 원도심 최대 전통시장이 입지되어 있지만 예전에 유동인구가 많았던 중앙지구의 모습과는 달리 지금은 인구감소와 경제 사회 문화적 쇠퇴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앙지구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은 중앙지구 배후에 열악한 주거환경과 생활인프라 부족으로 그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중앙지구에 옛 상무사의 정신을 되살리는 상무사의 후예 진주 중앙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지역상권과 경제회복을 위해 주변 자원과 연계한 매력적인 상권 형성으로 공생과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육성을 통해서 지역컨텐츠를 활용하고 다양한 세대가 어울 릴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표는 공동체 통합구축을 위해서 활력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육성이라는 목표로 원도심 함께 성장터전을 만드는 사업을 토대로 세부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해당 세부사업은 첫 번째 원도심 지속성장터전사업으로 A1 진주상상리메이크센터 조성사업이 있고요.

해당 리메이크센터에서 운영되는 A2 보부상 르네상스 아카데미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센터가 조성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상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진주중앙상권 이음사업이 논개시장 일원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두 번째 원도심 문화성장 터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옛 동문터 위치에 해당하는 진주문화어울마당 조성사업 그리고 터미널부터 논개시장, 중앙시장까지 연결되는 동문 문화거리 조성사업 2개 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도심 함께 성장터전 사업으로는 첫 번째 원도심 성장발전소 운영, 주민들에 대한 역량강화와 주민참여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현장지원센터 및 거버넌스 운영사업 그리고 주민이 그린 컨텐츠존 운영, 지역에 대한 골목녹화와 업사이클링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8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중물 사업비 국비 150억원, 지방비 100억원 도시재생기금 15억원을 포함해서 265억원으로 사업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속성장을 위한 진주상상리메이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논개시장 공영주차장 위치를 복합화하여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점 그리고 신규 일자리 육성을 위한 신규시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기존 상권에 편의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차장이 입체적으로 조성이 되게 되고요.

그 상부에 중앙상권 상상센터 시장편의시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상케어센터, 실버헬스케어와 가족센터가 위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상부에는 리메이크센터라고 해서 창업사무실과 코워킹스페이스 교육실 등이 위치되게 됩니다.

공간 계획을 했을 때 조감도 모습이고요.

세부 층별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은 지상 1층 규모에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 지하3층, 지상1층 총 4개층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장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장서비스 기능 그리고 중층부에는 배후 주거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생활SOC기능, 상층부에는 지역상권에 새로운 활력 창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창업지원 기구들이 들어오는 형태로 복합 계획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부상 르네상스 아카데미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상상리메이크센터가 설치되거나 그 전부터 시장상권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상권 상상운영 프로그램 사업으로는 지역에 차별화된 먹기리나 지역상권이 가지고 있는 상업 환경의 문제점, 홍보 마케팅에 대한 지원 그리고 마을방송국 운영 등에 관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고요.

노후 주거지, 배후 주거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상케어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의 신규 일자리 양성을 지원하는 진주리메이크 프로그램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에는 LH소셜벤처와 함께 진행함으로써 그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진주 중앙상권 이음사업입니다.

현재 논개시장에 위치한 공점포를 활용해서 해당 공점포에 새로운 창업인구들이 입점하게 되고 2층과 3층에는 예전부터 여기가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상무사의 기능과 보부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공간 그리고 리메이크센터가 건립되기까지는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성이 되었을 때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물에 대한 판매와 기존 상권에 대한 디자인이나 홍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입점업체 총 4곳에 상생협력 상가들을 직접 유치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지역상권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도심 문화성장 터전에 첫 번째 진주 문화어울마당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진주 장대어린이공원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공간을 상업가로 변해 이벤트 공간이나 소규모 축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도가 낮은 어린이근린공원을 오픈형 문화교류 및 집객 거점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터미널에서 시장으로 접근하는 중간쯤에서 쉬었다 가실 수 있는 머무름의 공간이 연출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구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은 원도심 동문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연접되어 있는 집객요소와 내부에 거점들을 연결하는 가로를 문화적인 거리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 상권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올밤야시장이라든지 보부상 투어길, 논개시장 누들로드와 연계해서 지역특화상점들이 저희 동문 문화거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 편한 동문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설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원도심 함께 성장 터전의 첫 번째 원도심 성장발전소 운영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역량 강화 차원의 도시재생대학 그리고 주민이 함께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민공모사업을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장지원센터 및 거버넌스 운영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게 되면 현장지원센터를 직접적 인력을 투입해서 집행을 하게 되고요.

해당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현재 석류클럽 2층부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운영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그린 콘텐츠존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중앙지구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선정되어서 그린 뉴딜이라는 주제로 마을골목가꾸기 업사이클링 등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사업에서 연장 확대시키는 사업이 되겠고 세부사업은 주민참여 리빙랩 골목가드닝 프로그램, 업사이클링 상품개발 및 마케팅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저희는 금일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내일 추가 국토부 컨설팅을 거친 후 9월 30일 뉴딜공모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뉴딜지역에 보면 오른쪽에 빠져 있잖아요?

거기 빠진 이유가 있나요?

○라움엔지니어링소장 김영규 저희가 뉴딜공모를 신청하는 면적 기준이 20만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했을 때 저희는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 중심으로 했고 제척된 위치는 주거지역으로서 일부 제척을 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랬어요?

○라움엔지니어링소장 김영규 예.

○정인후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남강변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따지면 더 확산되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답변을 소장님이 아니고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소장님은 자리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하시고 만일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이나 소장님이 자료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정인후 위원 도시재생과에 일이 많을텐데 내일 공모사업에 가신다고 하셔서 기대가 됩니다.

다른 사업을 하시려고 많은 계획을 짜셨는데 뉴딜지역을 설명을 들으니, 총 마중물 사업비가 얼마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265억.

○정인후 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는 아니고 마중물 사업비지요?

앞으로 더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아닙니다.

○정인후 위원 이게 총 사업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정인후 위원 이걸로 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산 과목이 마중물 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비를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정인후 위원 과목이 그런 것이고 이 사업비 전체 사업비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정인후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시장이 있고 논개시장이 있는데 이 지역이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정인후 위원 연장이 되어서 아까 보니까 구도심에, 16페이지 원도심 문화성장터전 보면 올밤야시장 매대 연계까지 해 가지고 이게 연계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정인후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중앙시장하고 논개시장, 청과시장에 집중해도 우리 시민들이 매력을 못 느껴서 밤이 되면 어두워지는데 또 이렇게 밑에까지 연계하면 더 분산되어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저희들이 원도심을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시키자는 계획에 따라서 중앙광장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왼쪽은 성북지역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재작년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건너편으로 강남지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인후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그렇게 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중앙지구를 그때 2순위로 잡았는데 너무 연접해 있으면 우리가 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강남지구를 먼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오른쪽으로 원도심 부분에 빠져 있는 부분을 이번에 공모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중앙시장, 논개시장, 청과시장이 연접해 있는데 다시 이 사업은 시외버스 주차장까지 더 확장되는데 16페이지 보면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사업과 연계를 해서 또 올밤야시장 매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분산되지 않느냐 ……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분산보다는 중앙활성화사업을 지금 80억 짜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3년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겹쳐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시설들 기존에 하고 있는 중앙상권활성화사업을 이용하고 중앙활성화사업 지역 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빈점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찌보면 중앙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뉴딜이라는 게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는 거니까 그렇게 서포팅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인후 위원 사업을 더 확장 연계해서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뜻으로 하시는 사업이란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정인후 위원 그 뜻대로 정말 도시재생사업이 잘 되어서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더 적극적인 행정과 의회에서는 더 많은 지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홍 조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과장님, 기존 지상주차장을 지하1층부터 3층까지 조성을 해서 스마트 주차장 132대, 리메이크센터라고 명명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리메이크센터라는 개념은 어떤 특정 장르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만든 것이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리메이크센터라고 명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 보니까 건폐율은 법적 건폐율에 거의 근접하게 되어 있고 용적률은 300% 이하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하 1, 2, 3층 상상리메이크센터 조성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약 180억 정도 그러면 거의 사업비가 지하 1, 2, 3층 만드는데 예산이 50% 이상이 투입이 됩니다, 그죠?

지하를 만들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조현신 위원 과연 132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조금 앞서고요.

그리고 왜 이게 건폐율이 거의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지상에는 옥외주차장이 13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배분 측면에서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지는 사실 그게 아니고 논개시장이 이전보다는 조금 활력을 띠고 있습니다. 활력을 띠는 이유가 주차장입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진주시민이 알고 있기로는 논개시장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한 섹타 중앙시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상상리메이크센터가 조성이 됐다, 운영은 논개시장 상인회에서 할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1차 컨설팅을 받을 때 국토부에서도 상인들한테 주차장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

○조현신 위원 시장상인회, 그럼 시장상인회면 논개시장상인회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그런 식으로 보는데 ……

○조현신 위원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중앙시장하고 논개시장하고의 문제, 지금 중앙시장은 규모는 크지만 사실 중앙시장은 진주에 전국에서도 가장 오래 된 전통시장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100년이 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130년이 됐습니다.

○조현신 위원 거기에 보면 옳은 주차시설, 옳은 시장상인회 사무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걸 논개시장에 만들었을 경우에 운영 주체가 논개시장이 될 건데 중앙시장하고 논개시장의 갈등 관계 이게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센터를 중앙시장하고 논개시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문제가 되지 싶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상상리메이크센터는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응모를 하고 우리가 사업선정을 받으려고 하면 이름이 좋아야 됩니다.

좀 격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네이밍을 그렇게 좋은 이름으로 딴 것이고요.

이게 논개시장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참여형으로 주는 것이고 국토부에서 염려하고 점수를 깎아먹는 것이 논개시장에 주면 안 된다는 쪽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논개시장을 위한 어떤 시설이 아니고 중앙상권을 살리기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되겠고 ……

○조현신 위원 보고서에 보면 운영 주체는 시장상인회라고 표기를 해 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주차장만요.

○조현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게 우려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조현신 위원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지하 1, 2, 3층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차 대수가 백 여대밖에 가능 안 하다, 이건 조금 고려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든지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라기보다는 진주시 소유의 부지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그 땅을 매각하겠다는 임시계약서라도 있어야 이 사업에 장소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고 논개시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 주차 면수보다 더 많은 주차 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예산의 집중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낮춘 것이 사실은 앞에 가구점 2개를 더 확보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창업리메이크센터, 창업교육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1차 컨설팅을 받고 나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사업의 개요에 보시면 중앙지구 개요에 열악한 주거환경 및 생활인프라 부족이에요.

그래서 면적 있지요.

선을 그어 놓은 부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그 위에 부지에는 아무런 게 들어가지 않는데 굳이 이 부분을 넣고 이 위에 부분까지 넣고 논개시장 지금 현 주차장 맞은 편에 있는 주거시설 있지요?

그거를 뺀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그 쪽에 우리가 매입하거나 우리 시유지가 있거나 하는 시설들이 없는 겁니다.

○허정림 위원 지금 매입하고 있는 시유지는 논개시장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그것은 우리 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고 개인 소유……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지 선을 이렇게 그은 것도 실제로 구역 설정한 것도 지금 좀 맞지 않고 ……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20평방미터 이내여야 되고 ……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요.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그 위에까지는 빼고 그 앞에 있는 주거시설을 구역을 넣어서 그 주거시설 환경을 개선하면 사람들이 저절로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그 쪽에 구도심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

○허정림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구역을 이렇게 설정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활성화계획을 보면 딱 세 가지예요.

센터 2개 짓고 어린이공원 편리하게 주변 환경시설 개선하고 주변도로 몇 개 하겠다 이것밖에잖아요.

결국은 센터를 2개 짓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게 센터 2개 짓는 것예요?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허정림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조사는 충분히 했습니다. 했고 또 상인대학을 통해서 교육도 마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이걸 하자 저걸 하자 라고 안을 제안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우리가 리메이크센터를 만들어서 주민참여형으로 그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여러 지적받은 내용 중에 이 사업을 상상리메이크센터에서 배출되는 창업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이 우리 원도심에 이 지역 내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어서 창업이나 활성화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라든지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상업구역으로 중심시가지역이니까 그쪽 구역을 20평방미터 이내로 잡다 보니까 구역이 지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되어도 실제로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지정되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진주 시외버스터미널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이전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 지역을 넣어 가지고 ……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제가 ……

○위원장 박철홍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지금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자체는 진주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계획 수립된 부분이 12개 지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2개가 선정됐지요.

이번에 한 게 중앙지구고 내년에는 상대, 하대 지구로 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2개의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은 가좌지구에 전체를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할 수 있는 규모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재의 상권 그리고 서북부 주민들의 편의사항을 고려해서 이원화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서 강제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선택권은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그 분들의 선택권이다, 당분간은 당장 이전하기 힘들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거든요.

이건 도시재생과에 의견을 제시하고 굵직굵직한 내용에 대해서 시의원들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인데 너무 또 세밀하게 의원들이 공부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시책들을 가지고 나올 적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말 특히 시의회 해당 위원들한테는 자주 와 가지고 설명이나 설득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렇게 PPT 자료 준비하시고 사전에 어제부터 계속 설명을 하신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앙지구 도시재상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철홍  황진선  박금자  임기향

정인후  조현신  허정림

○출석전문위원  정상훈

○참석공무원(9인)

기획행정국장 , 정종섭

문화관광국장 , 김천수

기획예산과장 , 최모석

행정과장 , 고재호

회계과장 , 김기식

체육진흥과장 , 이봉옥

도시재생과장 , 정유근

기업유치단장 , 김성일

주차장관리팀장 , 김부섭

○기타참석자(1인)

라움엔지니어링소장 , 김영규

○속기사  최성희

【참조】

O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

O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O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O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O검토보고서

가. 제21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

나.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라. 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5건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