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9월 14일 (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라. 평생학습원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라. 평생학습원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 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라. 평생학습원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보건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위주로 해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78억8,800만원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24억4,700만원 증액으로 국비에서 16억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에서 3,0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에서는 1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도비에서 1억7,100만원, 시비에서 7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증액분은 국비에서 증액된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은 9억400만원을 증액 편성으로 세부사업별로는 보건소 운영에서 3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응 민원콜센터 인건비로서 9월까지 채용중인 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연장과 선별진료소 등 신규채용에 따른 신규 편성으로서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 운영은 건물 노후화 및 누수로 미사용 중인 진성 보건지소 숙소동 철거 비용으로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5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의 진성보건지소 개보수는 2021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건축 설계 심의 의견을 보건 복지부로 받아 이 의견들을 반영하여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취약지 보건 기관 기능보강사업은 도비 사업 폐지로 지수 보건소 외 개보수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8,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은 전액 국비로 코로나19 대응한시인력인건비로 1억9,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하단부터 355페이지상단까지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정촌 소곡과 사봉부계 보건지료소 개보수에 1억9,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은 7억9,100만원 증액편성으로 아래 예방접종지원 및 재료구입은 코로나 백신 접종 등 코로나 대응으로 유료 독감 예방 접종 약품구입비 1억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센터 운영은 예방접종센터 설치 공사 집행 잔액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희석액 구입비는 국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은 도 확정내시에 의거 민간 경상 사업보조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하여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355페이지 하단부터 356페이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은 전액 국비로 해서 3억1,500만원 증액 편성으로 방역물품 구입 또 예방 접종사업간담회 등으로 신규 편성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소모품 및 약품 구입의 의료비 및 구료비와 예방접종센터 전기 시설 등 시설비 또 접종센터 비품 등 그런 자산 물품 취득비로 3억1,500만원이 다들 신규 편성된 부분에 속합니다.

다음은 357페이지하단입니다.

지역 예방 접종 센터 인건비 지원은 예방접종센터 의사 및 간호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확정내시에 의해서 국비 6억7,100만원 신규 편성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 폭염 대책비는 특별교부금으로 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은 총 2억6,300만원 증액으로 세부사업별로는 감염병 관리사업의 사업은 700만원 감액 편성으로 감염병 예방 예방관리 물품 그리고 자가격리자 선별진료소 방역 물품 구입비로 예산 변동 없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물품 구입은 도비 1,2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및 359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존 코로나 역학조사 시스템 확장 및 개선에 따라 문자메시지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와 그리고 코로나19 역학조사 전산시스템 구축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진단 배려 검사비는 특별교부세를 도비로 재원 변경하는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래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센인의 날 행사 미 실시로 감액하였으며 그리고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확정 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손 씻기 아동극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은 증감없이 목간 조정으로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1억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과 361페이지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은 확정내시에 의거 국비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약무 관리는 4,000만원을 증액으로 응급 의료 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지원비로서 확정내시에의 해서 한일병원이 지역응급의료 기관에서 지역응급 의료 센터로 종이 변경이 되어서 4,0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로 4억4,7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력운영비에서 코로나19 비상 근무 수당을 직원비상 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편성하였고 또 공중 보건의사 추가 업무 활동 장려금도 같은 이유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과 362페이지에 보시면 접종센터파견 소방공무원 신규 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등 전체 4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기본 경비에서 코로나19 비상근무 증가로 인해서 급량비 2,900만원 증액 편성함으로서 전체 행정운영 경비는 4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83억2,6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류를 보시면 국비와 균특은 증감이 없고 기금에서 1,600만원 도비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에서는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은 증감이 없으며 363페이지하단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지역사회통합 건강 증진 사업 심뇌 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은 목간조정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 형평성 사업도 예산 변동 없이 코로나 19로 장기화로 대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서 목간 조정으로 홍보 물품 등 여러 다른 부분으로 증감없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하단에, 건강형평성 지역사업은 재활 운동실 장비 수선과 구강보건교육 강사비 등으로 각각 100만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상단에 질병관리입니다.

질병관리는 전체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적으로는 환자 진료 및 진단 관리는 본소 제증명 업무 중단 및 민원량 감소 그리고 방사선 장비 고장 빈도 감소로 1,000만원을 감액편성했고 암환자 통합관리 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호스피스자원 봉사자 견학 및 재가암 자조모임 등 대면활동 감소로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간담회 및 교육 참석 여비를 감액을 하고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의 편성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상단에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전체 4,7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 세부사업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0년 미지급 분 및 지원금 상향 조정으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도 같은 이유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69상단에, 난임부부 난임 진단 지원 사업은 2020년 사업 정산 후 시군간 사업비 조정 변경 교부에 따라서 300만원 증액 편성되어 내시가 되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선천성 대사이상 신규 환아 증가로 해서 내시변경에 의해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 증진과 행정운영경비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도보건 행정과와 같은 이유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코로나 19비상근무 증가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 경비에서도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급량비를 증액하고 그 대신 관내여비나 월액여비 들은 조정해서 목간조정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를 마치고 치매정신과소관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총 세출예산은 6,000만원을 증액한 24억8,400만원입니다.

국비, 기금 도비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시비에서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시비 6,000만원 증액 편성 분은 뒤에서 말씀을 여쭙겠지만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코로나19 비상 근무에 따른 시간외 수당과 급량비 증액분으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목간 조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371페이지중간부터 372페이지하단까지 치매관리 사업은 증감없이 목간 조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치매 안심 센터 운영에 인건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만 60세 이상 치매인지 선별검사 조사원 추가 채용과 대체 인력 채용에 따라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에 코로나19 집단 교육 및 행사 축제는 미실시로 해서 8,2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372페이지 중간에는 코로나19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 축소 운영 등으로 2,100만원을 감액했으며 아래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치매검진 및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로3,1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372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물품창고 선반대 설치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업은 대부분 목간 조정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하단부터 373페이지까지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증감 없이 목간 조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정신건강 전문요원 교육 미 참여 및 주간 재활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된 부분을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물품 구입 등으로 조정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하단입니다.

사례관리도 역시 증감 없이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의료기관 집단 사례관리 프로그램 미운영을 중증 정신 사례 관리물품 구입으로 편성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치매 정신 건강과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6,0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코로나 19로 인한 시간외 수당 인건비 5,400만원과 기본경비에서 그에 따른 급량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여비와 월액여비는 목간 조정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승흥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문이 안 트여가지고 늘 제가 말문을 먼저 틉니다.

정말 그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볼 때마다 늘 한편으로는 좀 미안코 한편으로 또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한 두 가지만 한 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문에 보건소 건립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네요?

○보건소장 황혜경 일단은 저희들이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잠시말씀 여쭈었지만 케이티 건너편에 케이티엘부지가 가까운 데로 해서 지금은 일단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둔 상태고 아직 그 공모 사업에 대한 결과는 9월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내려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부지로 한 거는 공모사업이 좀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은 그쪽 부지로 해서 먼저 제안서를 드렸고 그거는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부지에 관한 것들은 좀 더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거는 공모사업에 다시 의논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그 정도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예,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시기를 바라고 혹시 우리 보건 행정에 333페이지에 쭉 소장님 쭉 설명에 현재 지금 우리가 24억 증액인데 국비가 67%고 시비가 30%인데 증액대비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국비를 이렇게 많이 확보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대부분은 코로나 관련되어 가지고 인건비 또 예방접종 센터가 중간에 생김으로 인한 그런 인건비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 지원비로 해서 대부분 국도비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각별한 노력을 해서 국비를 이리 많이 타 오셨나 싶어서…….

○보건소장 황혜경 공모사업은 그린 리모델링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일괄해서 저희들한테 지원된 부분입니다.

○백승흥 위원 국비 많이 확보하신다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보건행정과장님, 소장님, 저분이 저하고 행정과장님이 저하고 갑원인데 제가 어느날 우리 식사를 함께 하자, 이랬더니 정말 코로나 시기에 어디에도 나가지 못하겠다 보건행정 과장으로서 자기로 하여 금 진주시 전체 여파를 드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리하면서 딱 보건소만 있고 아니면 집에만 딱 시계 봉알처럼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리하는데.

(장내웃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해야 된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속으로 한편으로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진주시에 당신같은 공무원이 있기에 지금이나따나 이만큼이라도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건소장 황혜경 보건행정 과장님은 칭찬받으실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코로나 대응에 또 실제적으로 활동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그걸 몸소 실천도 하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실은 보건소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따로 목욕탕을 간다든지 여러 사람을 만나는, 식당에도 방이 없는 식당 외에는 아예 못가는 정도로 그리고 도시락, 일단은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노출이 되었을 때 올 수 있는 지자체에 드릴 수 있는 부담들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조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만남도 더 제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스트레스가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 행정 과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의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다들 같이 좀 조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승흥 위원 소장님, 우리가 기회를 조금드린다면 혹시 위원장님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단상에 좀 모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도 예, 보건행정과장님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예,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백승흥 위원 마음속으로도 좋지만 특별하게 애로점이나 특별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본인만 그리 왔다갔다 하시지 말고 우리도 그리하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더 용기를 얻었고 그 덕분으로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조금 말이 씨가 될까 싶어서 좀 겁이 납니다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 직원 이하 위원님들이 잘 해 주셔서 이렇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 위원 힘드시지만 또 맡으신 부분이니까 일선에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백승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님께 많이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국에 그래도 용기있게 업무를 제대로 잘 해 주시는 바람에 그나마 지금 진주시가 상당히 전국에서 이름 높을 정도로 악명이 있었는데 한 때는, 그래도 지금은 상당히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어서 다행이고요.

그 일선에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과 공무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단계까지 왔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 급량비라 되어 있는데 급량비 대신급식비라는 말은 쓸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전체 이 기준에 따라서 용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보니까 시간제 선택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보건소장 황혜경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선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총 8시간 근무가 안되고 보통은 8시간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7시간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시간 근무로해서 임기제로해서 이게 운영이 되니까 실제로 기간제들 보다는 정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격들을 다가지 고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새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데 시스템에도 접근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계속 고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저희들 보건 분야나 이런 데나 좀 전문적인 분들은 보통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라든지 안 그러면 그냥 임기제 공무원을 꼽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전체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의 수에는 저희들이 다들 수가 많다 보니까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은 시간 선택제해서 한 시간을 적게 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여기 보니까 28명되어 있는데 보건소 소속으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이 쪽과에서…….

○윤갑수 위원 이거는 하시는 일은 주로 어떤 거죠?

○보건소장 황혜경 대부분은 전문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간호사들이 대부분이고 정신 간호사도 있고 복지사도 있고 또 임상 심리사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전문직으로 해서 임기제 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윤갑수 위원 보건소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황혜경 보건소 내에서 다 근무합니다.

○윤갑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시내에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하고 같이 차를 한 잔 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접종 병원에서 보건소나 시에서 시에 요구하는 민원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코로나 접종 관련되어가지고요?

○윤갑수 위원 예, 예방 접종 관련해서…….

○보건소장 황혜경 저희들한테 대부분 관련된 거는 따로 그걸 내기 보다는 지금은 대부분 코로나 접종에 관련되어 가지고 따로 민원 사항을 많이 주시고 그런 거 보다는 코로나 예방접종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고 사실은 우리가 그 접종 병의원들하고 다 단체톡을 해 가지고 거의 한 150여개가 단체톡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윤갑수 위원 접종병원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접종 병원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보통은 대부분은 이렇게 정보들을 주고 받고 지시도하고 공문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잘 연결이 안 되었을 때 조금씩 오는 그런 민원 정도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한 가지 일례를 말씀드리면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병원에서 하루에 한 4,500명 씩 받는 곳에서는 그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엄청나게 일이 많다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주사만 맞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병원 내에서는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 모양이데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윤갑수 위원 그래서 시에서 한 병원에 한명씩 한 500명 되는 곳에 한 명씩이라도 전체 다는 못하더라도 한 500명되는 접종병원 에는 한명씩이라도 한시적으로 인력지원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받는 시민들이 얼마쯤 됩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보건소에서 하는 분들이요?

○윤갑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혜경 접종센터만 따로 나와 있지는 않기는 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대개는 지금 거의 63%정도저희들이 지금 진행이된 상태거든요.

○윤갑수 위원 아니 보건소 예방 접종 센터에서 접종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윤갑수 위원 그 인원이 얼마쯤 되냐고요?

○보건소장 황혜경 제가 잠시만 보겠습니다.

접종 센터 인원이…….

○윤갑수 위원 아니 예방 접종 받는 분들이, 시민들이 원래 얼마쯤 됩니까?

하루에 얼마쯤 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접종 센터만 보통은 따로 안내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병의원하고 이렇게 내는데 그 통계는 금새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접종센터에 접종하는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왜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주로 병원을 선택해서 많이 가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줄을 모르고 있을 경우도 있고 또 거리상으로 멀어서 안 갈 수가 있는데 이 통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황혜경 그걸 이게 다함께 해놓은 통계 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대개는 화이자 접종이 저희들한테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 치면 거의 한 15만 정도 넘게는 저희들 쪽에서 많이 한 걸로 이렇게 봅니다.

○윤갑수 위원 한 15만명 정도요?

○보건소장 황혜경 나머지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정확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통계가 다 보태진 통계 밖에 없어서 그렇고요.

아까 접종 병원 관련되어서 저희들한테 인원을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제가 아직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저희들이 발열체크하는 이런 부분들은 공공 근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병원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그렇게 했고 접종병원에서 이게 많이 밀리면 사실은 다 병원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일부분은…….

○윤갑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황혜경 그런데 이게 가면 모니터링까지 해야 되거든요.

보통 한 15분 정도의 접종을 하고 난 다음 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병원이 넓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좀 그런 부분들이 혼잡 스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윤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보건 의료 노조에서 파업하겠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진짜 가슴이 들컥 내려 앉았습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 시국에 보건의료 노조에서 이렇게 하면 이걸 다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특히나 우리 보건소 생각이 나면서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서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은 상태인데 의료 노조 이런데서 파업을 하고 하면 보건소에도 당연히 영향이 갈테고 우리 직원들이 이 상황에서 다 나오면 어떡하나 그 걱정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하고 협상이 잘 되어서 전체 파업은 막았고 우리 진주 보건소내에서도 특별하게 이야기 들어오는 거는 없었지만 얼마나 지금 힘이 들었으면 이런 상황까지 갔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정말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 마음으로 해 왔을 텐데 그래도 물리적인 힘들 것들은 진짜 극복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같은 그 상황이었을 거라고 봐지고요.

그랬을 때 어쨌든 정말 힘들었을 텐데도 밖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묵묵하게 정말로 봉사희생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구요.

보건소 관련해서는 늘 우리가 예결위를 통해서 제가 만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예산에서는 국도비 내시 부분이 많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크게 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크게할 만한 것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기는 했지만 특별히 이렇게 질의 드릴 사항은 없구요.

궁금한 것만 딱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코로나 19대응 인력한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로 지원이 다 되는데 이 한시 지원이라 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없이 지금 이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기간이 한시라는 말씀은 그냥 말에 나와 있듯이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4, 5개월되었고 이번에도 한 5개월 정도 되었는데 또 한시 인력을 처음에는 4명 정도 6명 정도 이렇게 보내시다가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뽑아쓰라고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중앙에서 이렇게 예산들이 조금 그게 있으면 또 좀더 뽑아쓰라고 해서 지금 또 14명인가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걸 더 뽑고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우려가 되는 게 한시 지원 이래 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사람을 쓰다가 실제로 이 인력이 필요한데 국가에서도 한시 지원이라 해서 중간에끊어 버리면 우리 사업에 바로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도 이렇게 계속 필요하면 지원을 좀 이어갈 수는 없는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해 가지고 그걸 한 21명 정도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서은애 위원 그러면 이게 끊어져도 보충은 가능하고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이게 시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지방의회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할 부분은 아닌데 실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국에 저희 정규직 인력은 하나도 안 늘었거든요, 사실은.

그리하면서 이렇게 띄엄띄엄 내려오는 한시 인력이라든지 다른 예산에서 좀 남는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8시간이 필요한데 4시간 정도 끊어서 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서은애 위원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보건소장 황혜경 사실은 인력관리가 더 힘들고 그런 애로점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직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실제적인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중앙에서도 인력을 좀 뽑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희망 사항이고 이런 감염병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다고,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저희들 기준 인력이나 정규인력들이 좀 대폭 행안부 차원에서 기준 인력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거는 말씀드린 이런 한시적인 거, 또 저희들이 우선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임기제 공무원 이런 정도 밖에 저희들이 어떻게 운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보건소 공무원들로서는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서은애 위원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약간한계가 어떤 건 지를 우리가 말씀하시니까 알 수가 있게 되네요.

○보건소장 황혜경 정규직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서은애 위원 저희도 어쨌든 중앙당이나 정부쪽에 건의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359페이지 한 번 보시면 올바른 손 씻기 아동극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손 씻기 아동극은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이것도 한시적으로 우리가 사업으로 잡은 건가요?

○보건소장 황혜경 이거 대부분은 매년 해 왔거든요.

애들한테 대개 인기가 좋습니다.

인형극 공연하면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 많이 오시는 데 이게 직접 보는 부분이 되어서 또 어린이들은 예방 접종 연령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삭감을 했고 올해도 또 할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서은애 위원 매년 해 온 사업이네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보건소에서 손씻기 인형극 이런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손씻기 하자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애들한테 제대로 단계적으로 가르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매년 사업을 이렇게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제안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거고요.

이게 혹시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면 비대면이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하면 어떤 가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장 황혜경 그 시디들은 대개 많이 있어서…….

○서은애 위원 예?

○보건소장 황혜경 그런 영상물들은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일단 이거는 직접와서 애들이 연극에서, 인형극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대개 효과가 참 좋았거든요?

○서은애 위원 이걸 인형극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서은애 위원 그래서 연극도하고 할 때마다 공모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오면 애들이 거의 어린이 집이나 이런 데서 대개 인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손 씻기하고 영양 또 구강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대부분 연극으로 해서 어린이 집에서 이렇게 다 돌려 가면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코로나 때 좀 못했고 손 씻기 외에 다른 것들은 금방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서경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고 유튜브에 연결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손씻기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영상물들이 워낙 많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서은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보건소에서 상황 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무엇보다 지금 일을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건강 챙기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감사합니다.

○서은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서은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제가 우리 보건소 직원 중에 아버지가 울면서 전화 오셔가지고 딸이 아침에 출근하기싫다고 그만 둬야 되겠다고 일도 너무 많고 공무원 시험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울면서 저도 통화하고, 저도 좀 울면서 소장님한테 전화드리고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곧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들을 우리 소장님 혼자서 다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직렬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이 필요하거나 혹은 인원 증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 드린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혹시 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기간제 근로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사실 선별 검사소하고 접종 센터, 콜센터나 이런데서 거의 관리 정도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기간제를 이번에는 모집을 좀 더 보완을 했거든요.

보완을 했고 또 실제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한 데 일단은 저희들 보건지소, 진료소 또 그 다음에 마을에 있는 건강센터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저희들이 코로나 대응 인력으로 쓰고 있고 또 평소에 하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은 거의 저희들이 평가도하지도 않고 중단을 해도 될 정도로 해서 지금 직원들의 부담을 들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염병의 특성들이 이게 커버가 확진자들이 아침에 돌아서면 또 나와 있고 돌아 서면 나와 있고 오늘 다 했다 싶으면 또 내일 아침 되면 또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또 이게 한 꺼 번에 많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양상들의 특징들 또 그 다음 에 확진자가 안 나와도 계속 불안한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 날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최대 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항상 좀 모자라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시 차원에서는 지금 더 정규직을 늘려주기는 어렵지만 기간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뽑아서 직원들이 조금 덜 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특별히 업무가 좀 많이 몰려있고 또 특별히 힘들어하는 직원들은 더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해서 소장님께 좀 더 각별히…….

○보건소장 황혜경 거의다 비슷할 것 같애요.

아까 직원 말한 그런 심정이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올 때 심정이나 아마 이거는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심정 다들 다 비슷하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윤성관 위원 소장님께서 거기에 소에 책임자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각별하게 좀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신경쓰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353페이지하고 354페이지 이 두 페이지 355페이지 상단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보건소라면 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보건지소 그 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촌에 이런 데 보건진료소가 보통촌이라고 해야 하나 읍면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런데 보건 진료소가 있고 지소는 우리가 동사무소 읍사무소 있는데 이런데 있는 게 지소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진료소에서도 우리 예방 주사가 접종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아니요. 진료소에서는 접종 가능하지 않습니다

○윤성관 위원 진료소는 그러면 의사가 아니라서 안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의사도 일단 없고…….

○윤성관 위원 보건지소에는 의사 있고 보건 진료소에는 옛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간호사 출신들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독감 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코로나 접종에 관련된 거는 접종센터에서 여러 가지 온도나 관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접종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윤성관 위원 접종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 우리 동네 제가 접종하려면 우리동네 병원에 가서 맞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민간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진료소에 안 되는 게 그 병원은 의사가 면허가 있어서 된다는 이야기고 진료소는 그냥 의사 신분이 아니라서 안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따로는 지금은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윤성관 위원 앞으로도 진료소에서는 안 되네요?

○보건소장 황혜경 그거는 전국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움직일 예정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촌에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게 진료소 아닙니까?

제일 간단하게 가서 경비도 좀 작게 들고 그런데 지금 35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진료소는 하나씩 말씀을 잠깐드려보면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 운영해서 6,000만원 늘어난 게 있고 쭉 내려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진성 보건진료소는 개보수를 해가지고 2억이 증감이 되어 가지고 돈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진료소를 돈이 투입이 되는데 그 밑에 지수 보건 진료소 외 3개 개보수 이런 것들은 또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 전액 가까이 다 삭감을 하네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윤성관 위원 진성 보건 진료소는 개보수를 하는데 밑에 또 우리 지수 보건 진료소 외 3개 개보수는 돈을 삭감을 합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도비에서 도비가 완전히 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 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도 했고 그렇게 된 부분이 또 비가 안 옴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일단 그린 리모델링에서 일부 저희들이 포함된 게 있고 또 그거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개보수비 전체적으로 해서 일단 먼저 하고 또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도 이 부분이 지금…….

○윤성관 위원 그린 리모델링 이거는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정부 공모 사업 비슷하게 이리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정촌 소곡 보건 진료소에서 정부 공모 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당선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갖고 제가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보건소장 황혜경 예.

○윤성관 위원 이게 지금 지수보건진료소는 이런 정촌 보건 진료소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해 주기를 한 거를 삭감을 했는데 필요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보건소장 황혜경 도에서…….

○윤성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시비로 잡아서도 할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황혜경 그렇게 급히할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거는 국비나 도비나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감안을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진성 보건 진료소는 이거는 공모사업하고 관계없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아니요. 그것도 저희들 국가 농어촌 개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해서 올려서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예산서상으로 봐서 농어촌 보건소 등이 전신축 이렇게 되어 있고 보건진료소 및 보건 진료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보건소는 공모사업 및 국비를 확보해서 증축을 하거나 또 리모델링을  하거나 개보수를 하는데 우리 여기 의료 취약지 보건기능 보강사업에는 도비를 전액받기로 했다가 이게 완전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눈에 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우리 보건 진료소에 비교 했을 때 다소 이런 지역의 보건진료소는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저희들이 대부분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도비는 이번에 도비가 재원이 모자라서 갑자기 삭감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관계된 거는 저희들이 시일을 다투어야 될 정도면 시비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을 시켰을 건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 국비나 도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판단을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저희들 상임위 때 아니면 소장님 뵙기가 힘들어서 또 농촌 지역에 어르신들이 이 진료소에 기대는 것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또 멀리차타고 나오기가 힘드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 건강을 책임지는 거는 진료소기 때문에 진료소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 취지로 제가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각별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질의만하답변은 자료로서 오늘 중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동안 앉아계셨는데 힘드실거고 코로나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 관내 사망자수  그 다음에 입원중인 중증환자 그 다음 병의원 오접종 사례 그 다음에 고발 조치된 업소와 시민, 몇 개소와 몇 명인 지 그 다음에 행정 처분 결과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오늘 중으로 좀 주시고 답변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고발된 업소가 뭐라고 했는지…….

○위원장 박성도 고발된 업소가 몇 개소가 되는 지 거기 개인은 있는지?

○보건소장 황혜경 고발된 업소라고 말씀하시면 감염병 관리에 관련되어 가지고 방역 수칙 위반 말입니까?

○위원장 박성도 그렇죠. 되었죠, 소장님?

○보건소장 황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질의 답변 내용 거의다 알고 계실분 계시고 기본적으로 알아야될 이런 부분들만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우리 필요하신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위원장 박성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성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2,000만원 이상 증감 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99억7,400만원에서 5억9,000만원 증액한 305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중간의 청사 유지관리는 농업기술센터 건물 운영 및 조경지 관리예산 부족으로 2,700만원을 증액한 4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1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하단입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3,600만원을 증액한 1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 상단의 농업인단체 육성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1~3분기 미 추진 사업으로 사업비 삭감으로 3,600만원을 감액한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농업 경영인 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행사운영경비를 위한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2페이지 상단의 한여농 회원 연수는 회원 화합과 정보 교류로 진주시 여성농업인의 발전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진주국제 농식품 박람회 개최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박람회 미 개최로 13억4,100만원을 감액한 6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4페이지 하단의 국화 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미 개최로 1억7,0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 보수는 노후된 토종농산물 재배장 차광 스크린과 비닐 교체를 위해 5,000만원을 증액하고 토종 농산물 재배장 이전 지연에 따른 이사비, 조성비 등 2억5,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수리시설 10개소에 긴급 유지보수비 3억5,000만원, 금산 덕의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3억원 총 6억5,000만원을 증액한 30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로 확·포장 공사는 농로 긴급복구 유지 보수를 위해  3억5,000만원을 증액한 39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가뭄으로 인한 관정 개발 대상지 증가로 1억원을 증액한 7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6페이지 상단입니다.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은 금곡지구 재해예방 등 주민건의 사업으로 1억4,000만원을 증액한 3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6페이지 중간의 진성 구천마을 배수로 정비 사업부터 338페이지 상단의 명석 추동마을 배수로 정비 사업은 읍면동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주민숙원 사업비로 도 특별 조정교부금조로 2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2019년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의 집행 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2억7,000만원과 1억2,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127억5,700만원에서 9,000만원을 감액한 126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중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개선 지원사업은 신청량 감소와 제품별 단가산정으로 사업비가 감소하여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장기성필름 지원 사업은 신청 사업량 감소로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시설원예 기초DB구축사업은 온실 현황 및 에너지 이용 실태 조사를 위한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제3회 추경 성립전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 보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추진으로 9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최고 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 사업은 교육 신청자 감소로 2,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800만원을 감액한 4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96억2,600만원에서 4억1,300만원을 증액한 400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342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규모 축소에 따라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비 등 총 6,500만원을 감액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상단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도매시장 녹지대 조경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021년 공무직 2명 신규채용에 따라 2,200만원을 감액한 7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등 올해 반납해야하는 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2억3,000만원을 증액한 5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입니다.

농축산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86억4,300만원에서 22억1,400만원을 증액한 408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345페이지 상단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사업신청 이후 사업량 조정에 따른 도 내시 변경으로 1억2,300만원을 증액한 181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6페이지, 상단의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6월 대상농지 이행점검 이후 사업량이 확정되어 3억1,000만원을 증액한 3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 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바우처 지원을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13억7,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래의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행정경비 지원사업은 바우처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관련 행정경비 필요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7페이지 상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 사업은 관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증가로 3,800만원을 증액한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의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지원사업은 병해충 방제 1회 추가 지원 요청에 따라 2,500만원을 증액한 1억1,100만원을 편성했으며, 바로 아래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 지원사업은 2021년 출생아동수를 반영하여 사업량을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하여 1억9,200만원을 증액한 5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은 도비사업 미확정으로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맨 하단의 FTA 축산 경쟁령 향상 사업은 양돈 사육 환경 개선 사업 외 4개 사업 모두 사업 신청량 감소로 7,600만원을 감액한 7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8페이지 상단의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위해 분뇨처리기간 단축과 악취저감 장비애 필요한 도 추가사업 확정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맨 하단의 방역취약농가 긴급 수매도태비용 지원사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 증가에 따라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하단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에 따라 사업량을 350두에서 550두로 확대하여 3,000만원을 증액한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거창군에서 실시하는 3무 농업 정책을 혹시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3무 농업정책요?

○윤갑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그거는 제가 잘…….

○윤갑수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거창군에서 지금 3무 농업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메스컴도 타고 상당하게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무제초제, 무성장 촉진제 무 착색제 그래서 지금 일반 국민들은 살기가 나아지고 하니까 친환경, 건강에 좋은 이런 농산물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창군에서 하는 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되어서 우리나라 전 시군에 도입이 되어 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진주시에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무제초제 무성장 촉진제 무착색제 같은 경우는 무성장 촉진제 같은 경우는 수확량이 크기가 작아지니까 수확량이 적어지니까 농가소득이 조금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제초제 같은 경우는 제초제를 쳐 버리면 농사일이 좀 수월하거든요.

제초제 한 번 쳐버리면 풀을 안 베도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초제는 한 번 땅에 뿌려지면 10년간 제초제 독성분이 땅에 존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과수 묘목을 타고 우리 인체에 흡수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과일을 사먹을 때 무조건 큰 것만 사먹어서도 안 되고 너무 깨끗한 것만 사 먹어서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내나 시 외곽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어떤 단감이나 배 과수 농가 밑을 보면 새파란 풀이 있는 곳이 있어요.

짧게, 그거는 제초를 해서 그렇고 풀을 베서 그렇고 예초기를 가지고 그와 반대로 배나 단감 과수원 밑을 보면 그냥 황토색으로 메말라있는 풀이 하나도 없고 메말라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초제를 쳐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땅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우리과수를 통해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된다고 보는데 이걸 좀 시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가에 그런 제도를 좀 정착해서 우리도 좀 안전한 과일을 생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위원님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체에 무해한 그런 농법으로 가야되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지만 단 이렇게 하다 보면 농가에서 지금 노동력도 열악하고 또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게 좋은 줄 아는데 노동력이 많이 들고 또 생산성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금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벼생산 단지를 한다 해도 지원을 저희들이 3개 단지에 1억 얼마를 지원해 줘도 그 자기들이 5개에서 3개소 탈퇴를 하고 그래서 친환경 농법이 소비자들은 원하는데 농사짓는 생산자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힘이 들어서 좀 더 저희시에서 적극적 지원책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이게 소득이 충분히 안 되니까 거창군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50원 최대 한 농가에 50만원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그 차액이 50만원 난다면 그 정도 보전을 해주는 거니까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베기를 하잖아요.

과수나무 밑에 풀을 베면 풀베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시내 보면.

콤비를 지어가지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일자리도 사실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초제를 한 번 쳐버리고 나면 수확할 때까지 안 치는데 그보다는 제초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시장도 유지되어야 되고 첫째는 제초제가 땅을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생명 환경 농업이라 해서 강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강제할 수는 없는데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농약을 안치고 제초제를 안치고 벼를 생산해 가지고 단지를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군에서 농협을 통해서 아주 고가로 수입을 하거든요.

수매를 합니다.

고가로 수매를 해 가지고 오히려 친환경 생장 환경 농업으로 쌀을 생산한 농가들이 농약이나 제초제를 치고 생산한 농가 보다 소득이 높은 걸로 그리 나와 있습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군수가 바뀌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도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상대로 강제는 할 수 없으니까 아까 시에서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위원님, 저희들도 우렁이 농법을 작년에비해서 증가를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제초제를 사용 안 하려고 올해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농가가 원하는 만큼, 다 제초제를 사용 안한다 해서 우렁이 농법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렁이 농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우렁이가 이렇게 겨울을 나면 벼가 크기 전에 먹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겨울이 월동에 안 하는 걸로 몇 년 해 보니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한 번 계속해서 지원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 고 꾸준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예, 거기서 친환경 농가하고 차별화는 반드시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보면 인증제를 하더라고요.

인증 스티커를 반드시 마크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걸로 저희들 농산물시장에도 가 보면 거창에서 나오는 3무 과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선호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생산한 벼, 특히 단감, 우리 주 종목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한 번 투입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저희들도 지금 67개소에서 올해, 작년 67개소 170개소로 확대해서 그 친환경 인증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잔류 농약 검사비 이런 것들을 작년에 67개소 올해는 170개소로 해서 단체가 3개소가 나머지 개인으로 해서 지원을 점진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거창군이나 고성군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잘 한 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윤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32페이지에 진주 국제 농식품박람회 개최가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하게 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정인후 위원 총 예산이 약 20억인데 13억4,000만원이 삭감되고 6억5,800만원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 왔는데 333페이지에 보면 그게 전시장 텐트 설치 괄호 열고 전환 괄호 닫고 했는데 이게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전시회를 안 하는데 어떻게 텐트 설치에 5억이 잡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행사 관련 시설비로 5억원 도균특인데 지방전환 사업비로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올해 쓸 예정이 아니고 내년도에 쓸 예정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또 균특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이월해서 도하고 협의 단계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에서 5억이 지원되니까 이거는 이번에 확보해 놨다가 내년에 쓸 예정입니다.

○정인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수리 시설 개보수 공사에 수리시설 긴급유지 보수에 10개소가 있다 했는데 10개소가 어디 인 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 기반 시설 확충에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에 수리 시설 긴급 유지 보수에 10개소라고 하시면서 기존 4억에서 3억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구거라든지 이런 수로를 개선하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이거는 도로, 농촌도로하고 관정…….

○정인후 위원 관정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아, 수리시설인데 배수로 정비입니다, 농업용.

○정인후 위원 10곳이라 했는데 10 곳자료를 한 번 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그거 서면으로 10개는 드리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농축산과 34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를 2명 채용하셨다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정인후 위원 제가 한달 전에도 거기 갔었거든요.

갔는데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가면 많은 판매소들 있지 않습니까?

야채라든지 과일을 파는 사람들, 그러면 특히 요즘 과일은 다 포장이 엄청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상하거나 하면 포장채로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해서 한 번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한 달 전에 가도 그분들이 바로 버리 길래 이거 분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그냥 버리면 분류하는 사람이 또 다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늘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저희들도 그 사무실이 거기 있을 때 고무통이라든지 이런데 무분별하게 버려서 이렇게 우리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오는 손님들한테 유해하니까 좀 치워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도 내용은 알고 있고 또 지도를 했는데도 그분들이 어쨌든 조금은 전 보다는 개선이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아직 까지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도매시장 관리팀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가지고 또 그 분들 나름대로 또 바쁘고 대목 때는 특히 자기영업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주민들을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제가 도매시장을 다닌지가  20년이 넘는데 그때부터 지금 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연계되기 때문에 조금 심각성을 가지시고 또 제가 2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달 전에도 가니까 그냥 버리라 한데요.

그냥 버리면 자기들이 분류한다고,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든지 행정력이 발휘가 되면 따로따로할 수 있다고 저는 간단한 문제기 때문에 당장 시행될 수 있게끔 소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농축산과에 양돈 사육 환경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정인후 위원 여기 보면 사육 환경 신청자 수가 감소되어서 7,6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비용 때문에 그렇나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한 농가당, 양돈 사육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위에꺼하고 연계되어 가지 고 가축 분뇨 급속 발효기 지원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348페이지가 축분뇨 급속 발효기지원은 2억이 들어가는데 자비가 50%부담하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347페이지 양돈 사육환경 개선은 당초에 6개소에서 사업량이 3개소로 감소를 했습니다.

당초 여기에 주로 자동 팬이라든지 저장조 탈취 또 바이오 커턴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인데 양돈 농가가 지금 지원하는 농가가 없어 가지고 3개소로 줄여 놨습니다.

그런데 기존 저희들이 올해 돌아보니까 환기팬 이런 그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 무창 돈사로 이렇게 전환을 많이 합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시설 현대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또 자기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설치여건이 안 되어서 사업량이 6개소에서 3개소로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 지역구에 가면 축사라든지 돈사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잦거든요.

그분들은 이 사업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런 시설이 필요 없어서 감소했을 수 있는데 사업내용과 달리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에 대한 적극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저희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 농장주가 어떻게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장이 오래되고 열악한 것은 이렇게 보면 환기팬을 해도 이렇게 개선이 한 꺼 번에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 자금을 한 꺼 번에 투입해서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보완해 나가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형편이 되는 농가는 이렇게 한 번에 돈을 몇 억을 투입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는 개선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단번에 이렇게 악취를 못 잡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튼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농가 지원도 할 뿐더러 또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피해도 받지 않게끔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에 349페이지에 유기견이 맹견으로 바뀌어 가지고 가축을 밤이 되면 가축을 해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야생화된 그런 유기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나가서 이렇게 포획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람에게 가축이나 위해 요소가 발견될 시에는 저희들이 119하고 공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9에서도 이렇게 마취 총을 쏘고 해도 포획하는데 야생 유기견들은 한 1, 2년동안 생존 하다 보면 그 시기가 넘어가면 정말로 사람들의 움직임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일반 개하고 틀리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해 한다 싶으면 바로 피하고 해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안 피하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동물적 감각으로 알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119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리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유기 맹견이 가축만 피해를 입히면 그것도 피해가 많은데 또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것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민원을 몇 번이나 봤고 대책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멧돼지 잡는 그런 포획수당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정인후 위원 그렇듯이 유기 맹견도 가축과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정인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정인후 위원 기존 350두에서 550두로 늘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정인후 위원 적극 행정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길 고양이들은 4개월마다 새끼를 놓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정인후 위원 그래서 이걸 한 번 하고 나면 다음에 할 때까지 또 그 개최수가 폭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절별로 나누어서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하고 나면 다음 해 갈 때까지 더 많이 개최 수가 늘어나고 하는데, 시기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길고양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도심 속에 있는 쓰레기를 막 뒤져서 미관도 해치고 또 주민들에게 소음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길고양이들을 보호하는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급식소들을 만들어서 길고양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시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길고양이급식소를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은 고양이가 좋아서 돌보지만 또 싫어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급식소 있는 것을 훼손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급식소 이게 공인 물품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시민들이 함부로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민원도 많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양이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과 안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엇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캣 맘들하고 또 주위에 주택가에 있는 분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양이 급식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시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이렇게 설치해 주어야 된다 하고 또 그에 반대하는 분들은 아니 지금 코로나19에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 그렇게 그걸 급식까지 해야 되느냐는 그런 민원 저희들은 그래서 양쪽 민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또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는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시민들이 설명하고 길고양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동물에 대한 어떤 동물 복지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통해 가지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수준, 의식이 성숙이 되면 저희들도 시에서 그걸 한 번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그 캣맘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비로 하고 있으니 행정에서 그런 공인 인식표라도 달아 달라는 거거든요.

집을 만들어 달라든지 급식비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본인들이 할 테니까 그 급식소가 훼손되지 않게끔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도시 미관과 연계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정인후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예, 황진선 위원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영인 한가족 한마음 대회가 이번에 개최가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에는 대규모 행사는 안되고 지금 회원이 한 1,4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어떻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종합경기장이나 문산 운동장 거기서 같이 했는데 지금 계획은 읍면별로 또 소규모로 읍면별로 해서 그렇게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상황을 점검해 가면서 판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읍면별로 소규모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다른 행사들은 다 취소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올라 왔길래 예, 잘 준비해서 큰 문제없이 코로나 상황에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아래에 시민 텃밭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에 시민텃밭이 운영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농업기술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지금 이전한 쪽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황진선 위원 전체적인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저희들이 470여명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텃밭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 시설들을 우리 혁신도시 임직원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트도 깔아주고 쉼터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영농 기술 지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누구나와서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선호도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황진선 위원 일인당 돌아가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2.5평 정도 됩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 해 놓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그런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저희들이 한 470필지 중에서 10%내외 정도…….

○황진선 위원 그러면 재 분양은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그거는 재 분양이 바로 뒤에 차순위자한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자한테.

○황진선 위원 예, 왜냐 하면 지금 이런 코로나 시국에 좀 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자꾸 사람들의 마인드가 같이 자연과 함께 하고자하는 그런게 많은 것 같애요.

이런 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쪽, 이렇게 참여도가 높으면 다른 쪽 방향이 동부쪽으로 치우쳤다면 서부쪽으로도 한 번 운영해 보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도시농업팀 박람회팀에서 도시 농업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농업팀에서 도시 농업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가지고 이 도시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 텃밭도 저희들이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황진선 위원 예, 시부지나 어디 공유지 같은 걸 활용해서 어떤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배려도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 다음에 국화 전시회가 취소됨에 따라 출품작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여러 분재, 이런 게 있는데 이분들은 물론 취미생활로 시작하셨겠지만 이 전시회에 또 작품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이 대회만을 위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지는 않으셨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아예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한 군데 문산에서 집합, 이렇게 모여서하는 게 아니고 시내 곳곳에 분산 배치해서 어차피 토종 농산물이나 국화작품이나 이렇게 자기들이 1년 동안 정성들여온 작품들을 그냥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시내 중요한 위치에 저희들이 소규모로 분산 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애서  아예 전체 예산에 포상금 출품 작품 포상 이런 게 삭감이 되었길래, 아예 그런 기회가 없는가 싶어서, 그런 기회가 있기는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황진선 위원 예,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출품 보상은 없고 저희들이 시에서 만들어놓은 지금 시에서 국화를 만들고 한 것은 전시를 하고…….

○황진선 위원 이 분들 거는 아예 전시도 없이 전시할 기회도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전시를 그분들 거는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황진선 위원 아, 그러면 물론 취미생활로 하셨겠지만 그런 기회마저 없으면 혹시 그런 분들이 자진해서 출품을 해서 전시를 자기 작품을 자랑하겠다고 하면 그런 기회는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이 분들 이전에는 우리 시에 같이 국화 전시회할 때 같이 동참을 하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황진선 위원 나름 그분들은 늘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 작품도 또 보면 그런 분들은 진짜 작품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시에서 가꾼 것도 작품이지만 같이 그분들도 늘 함께 해 오신분들인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한다고 해서 전시할 기회 마저 없으면 좀 서운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난도 있고 이것도 있고 또 형평성 부분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출품해 주면 난도 또 자기들이 키운 거기 때문에 출품작하는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황진선 위원 자진해서 하겠다는 분들에 한 해서는 굳이,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알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설명을 들었는데 어떤 사업인 지 잘 몰라가지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시범 지원 이거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시범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금년에 출산을 했거나 임신 중인 진주시에 거주를 둔 여성분들에게 1년에 40만원 정도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에서 80%보조하고 자부담 20%있고 그렇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인 지 글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황진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0페이지 보면 시설원예, 시설 원예 넷제로 기초 디비 구축 통계 조사해서 나와 있는데요.

시설 원예 온실 에너지 넷제로가 탄소 중립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넷제로 하면 이렇게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뭘 애기하는 거죠?

넷제로, 제로 인거 보니까 탄소 중립 그런 것인 것 같은데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 중립을 의미하는데 온실 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개념입니다.

○서은애 위원 탄소 중립이라 하면 이해는 되었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서은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디비를 구축을 하면, 한 번 구축하면 여기서 이 사업은 끝내는 건가요?

디비 구축이 되면 사실은 계속적으로 할 이유는 없겠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맞습니다.

이거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서은애 위원 용어를 쓸 때 이렇게 꼭 ‘넷제로’ 해야 되나요

이게 내려오는 용어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국가에서 이미 중앙에서 그 명칭을 정해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런 거는 진짜 좀 바꾸어야 되다겠다, 그죠?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에 아까 정인후 위원님도 계속 유기 동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7월에 유기동물단체들 그리고 동물보호단체들과 축산과하고 간담회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서은애 위원 간담회했다고 들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서은애 위원 간담회하면서 많은 애기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간담회, 예전에는 6대 7대 때는 간담회를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하면 행정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를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민 단체들이 이야기하고 거기서 소리만 지르고 특별히 해결되는 거 없이 막 진행되는 사항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간담회 진행되는데 꼭 행정에서 참석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 너무 너무 잘하는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시민들 목소리를 직접 듣는 거잖아요.

중간에 우리가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때 대충 나온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아까 소장님이 정인후 위원님 답변에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실제로 이 길고양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면 굉장히 좀 힘이 드는 부분들이 있겠다 그죠?

딱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 실제로 사업 진행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물론 그 단체에서도 요구를 했겠지만 우리가 지금 반려견 인구가 1,000만원이 넘어 간다 하거든요.

그러면 진주도 마찬가지일 거 잖아요.

그랬을 때 반려견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유기되는 동물들이 많아진다는 거 하고 저는 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물을 좀 제작을 하고 하는 걸 내년 사업에 사실은 주민들 인식 교육을 시키는 것들을 각 아파트 단지나 동단지에 이렇게 좀 저는 하는 게 일차적으로는 대개 필요한 것 같애요.

안 그러면 계속 양쪽의 의견을 듣고 일이 진행이 안 될 수 밖에 없어요.

인식 개선도 좀하고 그리고 실제로 유기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질서를 좀 잡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그것 때문에 6월달에 수의사가 신규보직을 받았는데 유기견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퇴사를 했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이번에 퇴사를 했습니다.

수의사가 그래서 유기견 민원 때문에 자기가 도저히 내부 문제가 아니고 어제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 유기견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애로가 많아서 저는 도저히,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6월달에 나갔는데 아무래도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 내용들의 좀더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필요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런 걸 동물 복지에 대해서 또 법이 바뀐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어쨌든 애로 사항이 참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사 관련해서 지금 7월에 간담회가 있었고 또 어제도 간담회를 했고 악취문제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서은애 위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정인후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양돈사육 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이런 개선 사업은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서은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축사관련해서 저도 제가 복지산업위원장으로 있었을 때 7대 때 사실 축사 관련 이야기를 좀 많이 듣긴 했지만 그때 특별하게 행정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자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애요.

간담회한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서은애 위원 그래서 7월 간담회하면서 그렇게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걸 요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는 오히려 삭감이 되어 버리고 반영이 전혀 안 되었어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지 악취, 지금 자동 포집기 설치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진주에 축사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 불만들이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 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위원님 그거는 주로 기존 지금 잘되어 있는 축사도 분뇨를 액비를 이렇게 교반할 때 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특히 축산 농가에서 이렇게 숙성시키기 위해서 교반할 때 냄새가 특히 나고 그 시간대에 또 그 외에는 또 많이 안 나는 농가가 많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노후화 이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데…….

○서은애 위원 아까 그거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구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포집기, 이런 게 없는 거 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서은애 위원 다른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다 좀 갖추어져 있는 게 없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겠다, 라는 계획이서 있는 지 그리고 지금 추경에는 되지 않지만 당초 예산에 잡아서 내년에는 사업으로 좀 진행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저희들이 축산분뇨 때문에 양돈 농가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양돈 농가나 특히 양계 농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주민들 불편 사항을 잘 접수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이게 좀 해결이 되고 관리 매뉴얼도 앞으로는 좀 만드시고 그렇게 좀 해 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서은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몇 가지만 상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라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악취 문제를 해소하는 좋은 시설이 개발되었다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다가 거기 가서 한 번 상의를 해 봐라 좋은 기술이고 악취민원에 해소가 된다면 크게 우리시도 도움이 되겠다, 다른 지자체도 이 새로운 신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어떤 기술인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센터에서도 좀 반영을 해 주십사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분이라도 반대 하시면 안 되는데 원래 저희들이 14시까지 중식인데 조금 한 30분 당겨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어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30분 당겨서 1시 반에 개의 하고 오후에 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계수 조정도 있고 해서 그에 대한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입니다.

2021년도 맑은물사업소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662억1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8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2020회계년도 결산승인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액 36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428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36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가정 급수 공사 수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정급수 공사 대구경 신청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59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신설 공사비 기정 10억1,300만원에서 2억원 증액된 1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정급수 공사 대구경 신청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행사 홍보비 500만원은 세계물의 날 행사시 그림 공모전 예산으로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었기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25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2020년 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36억8,100만원을 증액한 189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02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명석에서 집현 우회도로 개설구간 내 상수관로 매설공사 4억5,000만원과 상수도 휴대 검침용 단말기(PDA) 및 프로그램 구입비 2,900만원으로 기존 단말기 고장 및  단종으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31억6,600만원과 예비비는 4,000만원을 증액한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에서 43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 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금회 추경예산액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9 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표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 총계는 776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은 2020회계년도 결산승인 확정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반영액 73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45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을 세항별로 정리한 표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1페이지 사업수익 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166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8,2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과 2008년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임대료로서 당초 국비 매칭분 부족기금을 추가로 교부 받은 내용입니다.

다음 452페이지와 453페이지는 수익적 지출의 사업 비용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관거비중 사무관리비는 2006년, 2008년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시설임대료 상환금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부족분 16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처리장비의 재료비 중 약품비는 14억6,8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4,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은 공공하수 처리시설 미생물 성장촉진제 사용량 감소로 3,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내 유기탄소원 약품 사용량 감소로 인하여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 용역비는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진성 및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운영 원가산정 용역 증액으로 용역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리대행업체 재선정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비입니다.

다음 수선 유지 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비 67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비 사업비로서 적기 예방정비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관리대행 운영 용역비 36억7,6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5억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이유는 진성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용역이 금년 계약 만료에 따른 잔여 사업비 감액입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과에 지급하는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로서 작년 수수료를 금년에 지연 지급함에 따라 금년에 지급할 수수료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표는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을 세항별로 정리한 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5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03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억3,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보조금 변경조정에 의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1차/2단계)의 기금 보조금을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연말까지 자금 집행이 어려워 타시군간 교부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감액된 보조금은 내년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 대곡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회 추경시 국비보조금 46억원 증액으로 국비 매칭에 따라 도비 4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세계 잉여금 73억4,500만원 증액 하였으며, 이는 2020년 결산 확정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18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1억7,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계장치 사업이 29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이유는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1단계 초침 협잡물 호퍼 설치사업비 감액으로 진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1단계 최초침전지 협잡물 적재함 보관시설 설치 등 악취저감 개선방안 재검토를 위하여 부득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설 중인자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172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1,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는 대곡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차/2단계)의 국비 내역조정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 지출입니다.

정부보조금 반환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정산 반환금 3억200만원, 작년도 2006년, 2008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국비보조금 정산 반환금 3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국비 보조금 정산반환금 1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 지출로 56억4,5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세출 예산대비 초과되는 수입예산을 향후 발생할 사업 수요에 대비하여 장래 시설 투자를 위한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및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45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452페이지 상단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해서 이게 비티엘 사업으로 지금 시설 임대료가 상환금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 그러니까 이게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것들 민간 업체에서 하고 그걸 우리가 10년이나 20년 기간을 정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이자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년 마다 갚아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해년마다 갚아 나가는 게 당초 예산에 고정적으로 계산을 할 때 해년 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금액이 당초 예산에서 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예.

○윤성관 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서 나가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관 위원 예,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도 예,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하수시설과장 박경동입니다.

하수관거정비 비티엘 사업에 대한 상환금은 당초에 예산에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억하고 49억이 각각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은 국비가 70%가 되어 있고 비율이, 상환금 비율이…….

○윤성관 위원 국비가 고정으로 70%되어 있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윤성관 위원 나머지 시비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그거는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윤성관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고정으로 70%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시비가 21%가 되어야 되는데 부족분을 이번에 조금 추가로 하는 겁니다.

○윤성관 위원 일단 그러면 3회 추경에서 반영되는 이유는 뭡니까?

원래 우리가 해년마다 당초 예산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3회 추경에 왜 올리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비티엘 사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었던 해년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10년, 20년 이게, 20년 갚습니까?

10년 갚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20년 갚습니다.

○윤성관 위원 20년을 정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 하면 없는 돈을 미리 가져온 민간업체에다가 우리가 매달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갚아나가는 돈은 고정적으로 매일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매년?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왜 3회 추경에 그 돈을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게 왜냐 하면 기금이 9%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기금은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는 처음에 바로 국비 보조에 따른 국비를 100%지급 안 해 주고 보통 그 지원율에 대해서 한 30%, 처음에는 조금만 기금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른 시군하고 비율을 따져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다가 오면 기금을 다시 재조정 해 가지고 기금에 맞는 보조율 9%를 조정할 때 시비도 같이 저희들도 같이 조정해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보통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비티엘 사업비 시설 임대료 줄 때 해년마다 그러면 3회 추경에서 주었다 그 말씀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당초 예산은 국비는 당초로 되어 있고 기금 조정이 보통 7월달에 한 번 씩 내려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지급 시기를 3회 추경에서 해서 주셨어요?

이 임대료를 지급할 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아니요. 그게 조정 금액인데 매월 저희들이 줄 때는 매월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국비시비 기금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급 시기는 언제인데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분기 마다 주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분기마다 1년에 4번 씩요, 분기로?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윤성관 위원 지금 과장님 책자 한 번 보십시오.

나오신 김에 452페이지, 451페이지하고 같이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수질 개선 특별회계가 맞기는 맞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기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나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면 지금 시비가 금액이 1억8,290만원, 이거 두 개 플러스하면…….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시비가 아니고 낙동강 수계 특별회계 해 가지고 이거는 기금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이, 기금이 1억8,200만원이고 이 두 개 플러스하면 위에 2006년 하수관거 비티엘 사업 시설 임대료 상환하고 밑에 거하고 두 개 플러스 하면 1억8,200만원이고 그다음에 시비, 여기에 시비가 14억7,800, 맞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6억7,000하고 8억 하고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이리하면 합계가 맞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이 이게 지금 이 기금은 어디 서 들어온 겁니까?

여기 페이지 47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475페이지에서 보면 이게 지금 하수관로설치에서 일단 4억1,700만원이 일단 국비가 세입이 잡혔다가 다시 그 다음에 476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수질 개선 사업으로 해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금이 넘어온 거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지금 환경보호과 예산서 맞습니까?

○윤성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어도 수질개선 특별회계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윤성관 위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윤성관 위원 수질 개선 특별회계, 그래서 이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금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이게 여기에서 지금 이 3회 추경에 반영 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던 페이지 수 앞에 조금 전에 거기에 기금이 이쪽에서 이리 넘어온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것하고 같이 연관이 됩니다.

○윤성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온 거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윤성관 위원 넘어온 거 확실히 맞습니까?

과장님?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맞습니다.

이게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조정 내시를 줄 때 저희 부서에도 주고 환경관리과에도 주거든요.

○윤성관 위원 지금 기금이 우리 수질 개선특별 회계 기금으로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데 보세요.

그러면 수익적 지출이 있고 이 앞에 수익적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저기서 넘어와 가지고 수익적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이 삭감되었는데 금액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윤성관 위원 제가 자료상으로 봐서는 어떻느냐 하면 돈도 없는데 돈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도 없는데 지출이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볼 때 서류가, 기금이 잘못 잡혔다 그말이죠.

기금이 지금 없어요, 줄 돈이.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기정 예산에 저희들이 기금이 06년도 하수 관거 정비 사업에는 4억7,900이있고요.

그 다음에 08년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는 5억5,200만원이 기정,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족분을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기금 변경 내시를 하면서 1억8,200만원을 증액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준 겁니다.

○윤성관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이게 돈이 들어온 거니까 맞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476페이지 기타회계 등 전출금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여기서 우리 지역 말씀하시는 수질 개선 특별회계 기금으로 해서 1억8,290만원 시비는 14억, 그러니까 이 기금이 여기 특별회계 기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돈이 삭감되어 가지고 돈이 깎여서 들어갈 돈이 없거든요.

서류상에는 돈이 들어갈 돈이 없는데 여기 서는 잡혀서, 그러니까 세입이 줄었는데, 세입이 줄었는데 세출이 늘었다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 예산서상에는 제가지금 보기에는 이 예산서상에는 줄 돈을 확보를 해서, 수입을 줄 돈을 확보를 해 가지고 수입을 받아 가지고 지출한 게 아니고 수입은 없는데 지출을 잡아 놓은 거라고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낙동강 유역환경청의 기금 보조 내시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기금 변경, 이번에 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내역을 조정한 것이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중간에 변경 내시가 왔었는데 그걸 안 하고 이번에 다시 변경내시를 추경에 하다 보니까 약간 핀트가 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환경관리과에서 감이, 기금이4억7,700만원이 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저희들 하수관로 2단계 사업하고 비티엘 상환금하고 증감을 비교를 하면 감액 차이는 똑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계산이 금액은 맞다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시기적으로는 변경내시가 환경관리과에서는 이번에 하게 된 것이고 저번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한 것이고…….

○윤성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계산이 일단 이 서류상으로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상으로는 금액이 맞지 않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계산적으로만 이게 짜 맞추기로 맞추어 놓은 거고 실제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우리 기금 같은 경우는 수질 개선이나 여러 가지 이런 데 쓰는 돈인데 여기에 있는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지원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맞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그거는 다음 할 때 부터는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유심히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각별히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 상하수도 회계는 복식부기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렵고 매번 봐도 헷 갈리고 좀 그렇습니다.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정확하게 숙지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49페이지 보니까 예산 총괄표를 보면 하수과에 영업수익, 수입계가 373억 그 다음에 지출계가 457억 해 가지고 84억이 마이너스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국장님 이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매워주는 걸로 되어 있죠?

하수과장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아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본적 지출에 보면 318억이 있습니다.

이게 유형자산 취득하고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 그 다음에 기타 자본적 지출 예비비되어 있는데 유형자산 취득이나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 그 다음 기타 자본적 지출 이거는 378억 중에 이거는 지금 하수 관련해 가지고 공사나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맞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면 영업비용에 457억이 있습니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윤갑수 위원 영업비용에 457억, 이거는 안에 포함된 게 뭐뭐가 대략 포함된 금액입니까?

하수처리 비용하고 인건비하고 여타 여러 가지 포함되겠지만 크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영업 비용은 저희들이 사업 예산에 포함되는 항목인데 사업 예산은 원래 그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영업비용은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받는 그 사용료 수익금하고 그 다음에 타 회계…….

○윤갑수 위원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 다음에 일반회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자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영업수익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비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을 물어 보고 있는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윤갑수 위원 비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은 수익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물어 보는 거는 비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457억중에?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457억에 대한 영업비용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비용인데 그거는 지출부분은 주로 인건비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윤갑수 위원 용역비 관리비…….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말씀드린 비티엘 상환금 그런 내용들의 비용입니다.

○윤갑수 위원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 우리가 318억이 들어 간다고 보면 이 부분은 시설물은 내용 연수가 다 있는데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거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은 저희들이 다 어떤 용역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다 감가상각을 포함하기 때문에…….

○윤갑수 위원 포함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본 지출은 해마다 금액이 변동될 수 있겠네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크게 변동된다기 보다는 자본적 예산은 보통 우리 사업 공사비를 주로 잡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시설 투자를 하거나 기계투자를 하거나 하게 되면 자본적 지출로 해서 그게 자본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윤갑수 위원 우리가 보통 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은 자본하고 부채를 포함해서 자산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자본이라 하면 자산에서 비용을 빼면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영업비용이 457억 외에 318억이 자본 예산으로 집계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시설이나 기계장비나 용역비나, 용역비는 빼고 이러한 설치 비용들이 포함될 건데 이 부분들이 해마다 바뀔 수도 있고 또감가상각이 된다면 변동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저희들 예산서에는 건물이나 어떤 시설물에 대한 비용에 대한 자본은 여기에 당초 예산서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비중을 두지 않고 저희들이 사업 예산에 받는 국고 보조금 그 다음에 타회계 전출금 그 예산을 지금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그런 비용을 통틀어서 자본을 가지고 사업비용을 책정하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특별손실이 2,500만원, 그런 데 지금 우리 하수료를 좀 많이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건데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우리가?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하수도 사용료는 1년에 한 200억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아니 못 받는 걸 물어 보는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징수율은 98%정도 받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면 2,500, 특별손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예, 그래도 많이 받아 들이고 잘 받아들입니다.

보니까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저희들 수도 사용로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징수율은 높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렇네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윤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예, 소장님 제가 우리 상임위 때 잠깐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433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휴대 검침용 단말기 및 프로그램구입 해 가지고 2,99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상수도 스마트 원격 시스템으로 하면 휴대 검침용 단말기가 지금 더 필요한가요?

검침원들이 들고 다니는 그 단말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도 계량기가 5만6,000개 중에 1만3,400개 정도는 단말기를 교체했습니다.

원격으로, 그러니까 지금 25대가 필요한데 지금 25명이 검침원이 있는데 그 중에 더 15개 정도만 이번에 신규로 검침하면서 입력을 시킵니다.

○서은애 위원 사용 기간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한 5년 봅니다.

○서은애 위원 5년인데 지금 바꿔야 되는 거는 기간이 지나서 바꾸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런데 결국 쓸 수 있는 기간은 얼마되지 않겠네요?

○수도과장 이호정 한 5년, 저희가 한 8년을 보고 있거든요, 계량기 전면 교체까지.

○서은애 위원 다 원격 시스템으로 되는 기간을…….

○수도과장 이호정 예.

○서은애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다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 교체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수도과장 이호정 13개입니다.

○서은애 위원 13개교체하고…….

○수도과장 이호정 내년에 당초 예산에 한 12개 정도…….

○서은애 위원 한 번 더 교체를 더해야 되는 거네요?

○수도과장 이호정 예, 25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급한 거 먼저 13개 교체하고…….

○서은애 위원 그러면 지금 13개랑 당초 예산에 12개하고 나면 더 이상은 교체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 정도될 것 같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서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사와 교육이 대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감액되고 또 국도비 내시에 따른 그런 변경들이 대부분임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 남부도서관에 대한 신규 수입 그 부분이 한 건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예산은 238억1,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추진 운영, 평생학습기관 단체, 학습동아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평생학습 기관 및 동아리 활동 제약으로 인한 공모사업 신청 저조로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 및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정보화 교육 축소 운영과 고령자 정보화교육 상반기 미운영에 따라 강사료를 각각 2,800만원과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효 교육원 운영 또한 코로나19로 충효 교육원을 부분 운영함에 따라 강사료 및 운영비를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인 남강초등학교 운동장 개선 사업은 지자체 대응투자 협약요청에 따라 1억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서민 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억3,6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영어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실시로 1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미래 인재 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비대면 전환운영에 따른 교보재 제작비 등 감소로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외영어캠프 취소로 민간인 국외여비 1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미래 인재 학습지원센터 행사 미실시에 따른 예산 감액 편성 내역입니다.

꿈나무 캠프와 미래인재 양성캠프는 여름방학 캠프를 미실시함에 따라 각각 3,900만원과, 1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학탐방은 행사 미실시로 4,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꿈키움 봉사단 운영은 봉사단 역사탐방 미실시로 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반기 미활동에 따른 멘토 활동보상비 400만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수련관 운영 예산 감액 편성 내역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아리 관련 행사 미실시에 따른 운영비 및 차량임차료 등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암벽등반 교실 일부 미운영에 따라 강사료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지역간 청소년문화 교류활동은 행사 미실시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토요가족 체험마당 운영 및 학교.기관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행사 축소 운영에 따라 각각 800만원과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우리 지역알기 프로그램은 행사 미실시로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는 비대면 행사진행에 따른 음향.임차료 등 예산절감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 중 국내여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자제 등에 따른 여비 감액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1페이지, 반환금 기타 부분은 2020년 국고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0년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학교 급식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에 따른 반납액 감액분을 반영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 예산은 16억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경로식당을 미운영함에 따라 상평분관 노인중식비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락원 조경수 전정작업을 일자리가 많아짐으로서 공공일자리 인력을 활용하여 시행함에 따라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경로식당 미운영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민간위탁금 1억2,000만원과 봉사자 상품권 구입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능력개발관 소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5억9,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기과정 온라인 전환 운영 및 테마가 있는 특강 미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감액분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현장학습 미실시에 따른 차량 임차료와 급량비 등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 운영비 또한 코로나 19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교육생과 위탁기관에 제공할 방역 물품 구입비 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능력 개발 교육 축소 운영에 따른 차량 운행 감소로 직원의 월액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 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34억9,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 구입비입니다.

내년 3월 남부어린이 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 정리 입력작업비 및 용품구입비 6,000만원과 도서구입비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은 작은도서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도 대표도서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 지원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페스티벌 행사는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상호 협력망 구축사업은 월아산 숲속 어린이 도서관 상호 협력망을 자체구축함에 따라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정인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이에 구애 받지 않고 평생 우리가 교육을 받으려고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거 잖습니까?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정인후 위원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아직 종식이 안 되었고 또 백신을 다 접종하고 나서라도 코로나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평생학습원 자료를 보면 코로나로 거의 교육이 많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삭감이 된 게 많은데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평생학습원에서는 비대면 학습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어떻게 준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3단계로 가면서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원 소관에 보면 평생학습과라는 학교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젊은 사람들이 보통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능력개발원 자체에는 좀 중년층을, 보통 여성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4개소에는 노인들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다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전체적으로 했다가 지금 인원을 50%로 축소를 하고 한 20명 이내로 된 것은 거의다 지금 개방을 해서 대면수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저도 원장을 하기 전에 복지관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여담으로 아이구, 코로나 걸리 죽으나 나가 죽으나 같으니까 좀 제발 우울증 안 걸리게 좀 나가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또 시장님께서 특별한 지시가 계셔서 그런 전체적으로 지금 대면수업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이런 걸 제외 하고는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개장을 해서 인원은 좀 줄이더라 해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순환식으로 해 가지고 순환식으로 몇 명씩 교대로 하면서 교육을 하시겠다 그거죠?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비대면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대학이 수업을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예요.

다 하고 있어요.

특히 또 실기같은 수입도, 실기는 분명히 모여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많이 실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시민, 지금 377페이지 같은 경우에 시민 정보화 교육에 지금 시니어들은 시니어 정보화 교육이 있고 또 청소년은 청소년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게 시간이 잘 안 맞는다 말이예요.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정인후 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이런 시민 정보화교육을 전산화시켜, 그러니까 유튜브처럼 만들어가지고 탑재해 놓으면 우리 액셀이면 액셀 컴퓨터 활용이나 이런 기본, 간단한 걸 탑재해 놓으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걸 클릭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강구하고 계신가요?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지금 온라인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알려만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 이제 청소년 수련관이나 진주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각 관마다 있는 교육을 다 일일이 전화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고 실제로 전산 교육이라는 것이 장비가 없이 유튜브식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있는 유튜브들이 휠씬 많은 상식과 간단한 지식들이 있고 현재 저희들은 따로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한 안내를 해서 남녀노소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안내를 해 주신다 말이죠?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네네,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제가 몇일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몇 번 돌려돌려 가지고 가니까 시니어 교육으로 갔는데 결국 거기서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평생학습원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잘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383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시민능력 개발 교육 지원에 있어서 여기도 코로나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능력개발원에는 보통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네.

○정인후 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이 개방해 놓으시면 꼭 굳이 그 현장에 안 가더라도 온라인 수업 이수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휠씬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조금 행정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잘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정인후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페이지 평생학습과 한 번 보면 청소년 동아리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과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거의 교육이 대부분이어서 다 삭감된 내용밖에 없구요.

그리고 여기에 청소년 관련해서도 그나마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담당을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 부분이 거의 다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네.

○서은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운영이나 리더쉽 교육이나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 삭감이된 와중에 이게 청소년 동아리 인증식이라는 거는 지금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거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은애 위원 청소년 동아리 인증식…….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인증식, 그거는 지금 동아리 전체적인 행사적인 부분만하고 3월달에 제가 발령 받아가기 전에 그 당시에 청소년 동아리들에 대한 인증식은 그때 야외에서…….

○서은애 위원 초에, 아, 예, 다 한 사항입니까?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서은애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이런 거는 지금 거의 다 삭감되는 거는 되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주로 교육들이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해 오던 것들이…….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청소년들이 보통 젊기 때문에 보통 보면 전체적으로 활동이, 활동적인 걸 하는데 엊그제 이 앞번주 토요일 일요일에 청소년이 전체적으로 자기들 그래도 그 4인 이하로 해 가지고 동아리들이 와서 연습은 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윤성관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 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끼하고 이런 걸 펼칠 수 있는 토요일은 댄스 경연대회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18일부터 지금 유튜브로 지금 방송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노래, 가요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소년 축제 한마당을 개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저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민들 만나고 젊은 친구들 만나고 하면 진주에는 뭐, 청소년 관련해서 놀거리도 없고 정말할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이왕 청소년 동아리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몇 명이라도 모여서 ‘이런 동아리 하나 좀 열어 주십시오’ 하면 저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동아리를 좀 많이 열수 있게끔 그 장치를 한 번 마련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만 진정이 되는 국면이 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뭘할까 고민을 다들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진주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청소년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동아리라도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저희들도 실제 옛날에 구 진주시청 자리가 실제로 그게 평생학습원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또 우리 서위원님께 말씀 못한 것도 있지만 수련관을 지은 이유가 청소년들이 시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젊은이가 살아야 진주가 발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53조에 보면 청소년의 교육활동을 진흥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하고 싶은 걸 하도록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일부 못하는 분이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밑에 칸이 지하 1층이 거의 청소년들이 밴드 그 다음에 댄스 이런 걸 다 하도록 시설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층은 거의 사무 공간이고 그 다음에 탁구장이나 당구장 그 다음에 위로 몇 층이고 전부다 청소년들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편한 시간에 밤 10시에 와서 댄스 연습할거라고 열어 달라는데 열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소년들의 활동 폭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물리적인 한계는 좀 있을수 있는데 서울이나 이렇게 대도시 쪽으로 가면 현수막에 뭐라 적혀 있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 5명이상만 모이면 주민자치에 프로그램을 뭐든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는 아니 지만 청소년들이 정말 원하면 그런 동아리를 진짜 한 번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청소년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최고 많이 하는 게 댄스하고 가요입니다.

그래서 그 방은 항시, 상시 개방을 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앞으로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서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부탁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장 병가 냈죠?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복지관장님이,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이 갑자기 시신경이 탈골이 일어나 가지고 한쪽 눈이 지금 실명 상태로 지금 수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나요?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저쪽에 주무계장이, 팀장이 오셨나…….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주무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우리 류완근 국장님은, 원장님은 알고 지내 왔는데 여러 가지 그리해서 10년 넘어 되었어요.

여러 가지 우리 민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실 려는 그런 의지에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은 주기적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 자리만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의 민원을 그냥 한쪽 귀로만 듣고 책상 서랍에 넣어 놓지 마시고 꼭 의원님들의 민원을 받으시면 중간 결과 마무리까지 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지 않고 민원인들한테 호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리 평생학습원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윤갑수 위원님 맞죠?

○윤갑수 위원 최고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최고지요.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그런 거는 다 공통적인  그런 생각인 거 같습니다.

모과에 모과장님은 그런 준비가 안 되어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도 좀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시민들을 대하는 거는 우리가 제일 가깝게 대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만나기 하늘의 별따기이고 시민이 들어와 봐야 긴장하고 초조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들어오기 싫어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요새 공무원들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리 시장님 만나기 하늘을 별따기고 어렵다 아닙니까?

바쁘시니까, 가장 가깝고 편하고 우리가 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 의원들이 힘든게 많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민원이 시민의 일이다, 시장님의 일이다, 여러분의 할 일이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과를 이동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중간 또 이렇게 결과보고도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와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가 원활하게 시민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감사합니다.

예,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 입니다.

책자 191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20억300만원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료 부담금은 월정수당과 보험 요율 인상에 따라 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의정 홍보료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3,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원 비상근무 증가로 3,19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여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하여 관내여비는 3,000만원, 관외여비는 288만원, 월액여비는 528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에 지난 3년동안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이 바뀌기전부터 제가 늘 주장하던 게 우리 보좌관제, 말이 보좌관제인데 정책지원관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하면서 플러스 뭐라 했냐 하면 우리 홍보실이 있어야 된다 이 법이 바뀌기전부터 그리고 기자실도 있어야 되고 우리 의회 전용 기자실도 있어야 된다, 의회마크 있죠?

의회 마크 딱 갔다 놓고 국회처럼 우리 기자실이 전용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산 확보해서 그리해야 된다, 지금 그대로 지금 가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의정 홍보실이 필요하다 해서 홍보책자도 만들어야 된다 이리했고, 그 다음에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우리 의정 활동홍보 언론 매체를 이용한 의정 홍보료 해서 6,000만원, 3,000만원을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료를 이번에 추경에서 작년에는 안 올렸는데 올해 우리가 특별히 이 금액을 올렸는데 저는 이런 금액이 좀 과하게 많이 늘어 나야 된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의회라서, 의원이라서 의회사무국 두둔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 신문, 이거 말고도 촉석루 나오기전부터 우리 의정 활동, 우리 지금 의정 책자 나오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윤성관 위원 그것도 원래부터 좀 일찍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만들어 내기는 했는데 그 의 정 홍보 활동비가 저는 아직 대폭 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수행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7월달에 저희들이 의정 홍보팀이 신설되었고 의정 홍보팀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편 13년 만에 했던 홈페이지 개편 그 다음에 생중계, 생방송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진주 의정 분기별로 책자 발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저희들이 홍보팀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좀 더 늘어나야 되고 적극적으로 가주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또 우리 진주지역에 특수한 사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관내에 언론 매체수가 한 55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지자체 단위의 언론매체수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매체수가 많다 보니까 6,000만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또 언론 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금액의 최소 단위가 110만원이거든요.

110만원인데 그러면 6,000만원으로는 54회 광고가 가능합니다.

가장 최소단위가 110만원이고 그보다 220, 330, 440, 이렇게 커져 가는데 저희들은 홍보비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최소단위 110만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게 54회입니다.

언론 매체가 55개인데 54회면 실질적으로 연간 매체에 한 건 정도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5개 언론 매체 중에서 전부다 광고를 의뢰 하지는 않았다 올해 38개 매체에 54회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회 광고를 의뢰한 데가 22개 매체 또 2회까지 간 데가 16개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홍보 횟수는 줄고 매체수는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 시가 원래는 12개, 13개가 언론사들이 우리 기자실에서 머물면서 있다가 지금은 개방된 지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개 가까운 언론사들이 출입이 되면서 누구라도 쉽게 거기서 이용을 하면서 기사를 내고 계신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홍보실에서 한 30%정도밖에 신문기자들한테 창간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밖에 못 챙겨주고 집행부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우리가 너무 차이가 나서 사실은 의회의 그런 위상이나 또 의회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뒷 받침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 재정법 개정되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대폭 강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서 보면서 이거 꼭 필요한 돈인데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내년2022년 1월1일부터 개정된 법으로 우리 의회가 출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청 임명직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임명직이 의 장으로 바뀌면서 이제 우리는 직이 의회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이 아니고 의회 직원이 되는 거죠?

국회 사무처로 치면 사무처 직원이 되는 거니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위상이 올라갈건 데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의회가 조금 기피 부서다 해서 안 가는 사람들도 있고 승진의 기회가 좀 작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 의회 직원들이 앞으로는 엄청난 위상도 올라가고 신분이나 대우들이 지금 보다는 한 참 많은 표현을 좀 과하게 하자면 10배 이상 저는 대우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10명, 그러니까 2인당 한 명씩 정책 지원관을 뽑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반 뽑고 하반기에 반 뽑을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그러고 우리 직원들이 사람들은 의회 직원으로 남겠다 하면 의회 직원으로 1순위로 해서 남을 거고 저쪽에서, 안 한 사람들은 배분이될 건 데 우리 의회 직원들의 선발 진행 내년에 1월달부터 하겠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그 부분 내용 준비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이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상반기에 있었고 내년 1월23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에 따라서 인사권 독립,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텐 데 시행령 개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입법 예고가 되어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아직 인사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부적인 부분은 내려오지 않았고 저희들 10월 중에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시행령 개정이 되고 지침이 좀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의회만 준비해야될 게 아니고 집행부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7대 의회 보다는 8대 의회가 휠씬 더 의정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올해 8대 의회 보다 또 내년이 되면 내년부터 그 다음에 9대 의회 되면 의회가 상당히 지금 까지 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내년에 출범을 할 거니까 우리 의회 직원들이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고 또 집행부에도 의회에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또 양질의 직원들이 많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업무를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감사합니다.

○윤성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 국장님 보니까 오래 간만에 만나서 그런 지 하고 싶네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웃음)

전임 시장 시절에는 의회사무처 직원들, 공무원들이 당을 달리하는 시의원들한테 아주 거칠게 대하고 하는 사람들을 총애를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조규일 시장님은 그와 반대로 아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뜻이 그런데 아직도 옛날의 관습에 젖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면 대다수 직원들은 참 우리 의원들 보좌를 잘 해 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데 혹시 한 두사람이 옛날의, 과거의 그런 습관에, 관습에 젖어 있다면 사고를 좀 바꿔 주시고 당을 달리하더라 그래도 똑같은 우리 시 의원이고 또 우리 매일 얼굴 보니까 직원 가족으로서 대등하게 동등하게 예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저희들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이 의원활동을 보좌하는 게 주목적이니까 충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윤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예, 국장님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뵈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고 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겠습니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서은애 위원 제가 아마 6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한 거 같애요.

우리 의회가 이제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대개 무겁고 시민들이 오기도 여기가 굉장히 좀 위압감이 느껴지는, 여기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 잖아요.

그래서 내부단장을 할 때 우리 시민들이 좀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게끔 당초 때 그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또 계속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들어오고 6대 때 부터 지금 까지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이 똑 같은 그림이예요.

그런데 그 그림은 그전에도 계속같은 그림이예요.

2층에 걸려 있는 거 1층에 걸려 있는 거 모든,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지난 번 당초 예산에 제가 그렇게 막 주장했던 게 하나 제대로 이번에 한 게 뭐냐면 지역 예술인들 작품 구입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게 너무 반가웠는 데 실제로 그거는 시에서 편성하는 거지만 우리 의회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만드셔서 의회 내부에도 우리 지역 작가든 어떤 작가든 좀 작가들 그림도 좀 바꾸어서 걸기도 하고 또 의원님들 연구실에도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게끔 저는 그런 것도 실제로 신경을 써주는 게 의원들의 그 기분을 업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예술인들의 작업에도 그런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자기들 작업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텐 데 이럴 때 의회나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고 조각 작품 같은 것도 좀 전시도 해 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초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 좀 확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안 그래도 의회분위기가 좀 칙칙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휴게실 같은 부분이 준비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같고요.

2층에 있는 휴게실 그 다음에 벽 그림에 변화를 주는 부분에서도 가능할 걸로 이리 봅니다.

최대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서은애 위원님 발언 마쳤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위원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예, 서은애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우리 의원들, 의원실이 제한된 공간 때문인 것도 있을 것이고 첫째, 공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겠지만 공간이 협소한 거야 어느 정도 그리 많이 불편을 못 느끼지만 벽 때문에 좀 불편함은 사실 많이 느낍니다.

물론, 극비 사항은 없지만 때로는 공간자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옆으로 가기 때문에 이야기, 대화 나누기가 참 많이 불편한 그런 부분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근원으로 까지는 안 되겠지만 지금은 완전 한방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왕 좀 더 변화를 줄 때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불편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아마 대부분 같은 의견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요즘 자재들이 많이 좋기 때문에 굳이 두꺼운 벽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음에 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승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 홍보팀이 언제부터 되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작년 7월부터 의정 홍보팀이 신설 되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작년 7월부터?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백승흥 위원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아까 윤성관 위원님 말씀처럼 되려고 하면 아직도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홍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승흥 위원 특히, 의원들에 대한 개인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 질문이라든지 이런 개인 홈피에 진행이 빨리빨리 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8월 달에 홈페이지 개편이 되는 부분에서 전면 개편이 되는 부분에서 아마 그 시기에 이렇게 올리는 부분들이 약간 미흡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모처럼 큰 맘 먹고 시정질문을 한 번 했는데 아무리 밖에서 찾아 봐도 그게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찾을 줄 모르고 ‘아, 이제 나옵니다.’ 아마 의정 홍보팀에 한 보름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보름 정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아마 나온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5분부터 시작해서 시정질문부터 시작해서 쭉 이런 홍보 부분에 좀 더 박차를 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신문 언론 매체에 3,000만원, 또 되는 것도 뭔가 조금 애당초부터 본 예산부터 조금 원칙이 서 줘야 되겠어요.

조금 갈수록 늘어 날거고 그러다 보면 자꾸 중구남방식으로 1회 하신 분은 또 2회도 될 거고 또 3회가될 거고 이러한데 이런 부분은 좀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착착 정해져가면 특별하게 큰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홍보비 운영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매체가 많고 금액은 크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언론매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은 못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의정 뉴스, 그러니까 의 정 뉴스를 제작해 가지고 서경방송을 통해서 제공하려고합니다.

사실상 정례회 기준으로 보면 내년 연말도 있겠지만 또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지금 하반기에 억수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정 뉴스를 제작해 가지고 서경 방송에서 방송하고 나면 그걸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제공하는 부분에서 의정 뉴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이렇게 시도를 하지만 내년도 사업으로도 본 예산에 의정뉴스를 반영을 하려고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여기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라디오 홍보를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라디오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청취하는 부분에서는 효과적이라고 보고 여태까지는 이렇게 신문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라디오쪽으로 가면 좀 더 홍보 기능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의정활동이나 의회 의견이 제시되는 부분에서는 홍보비가 이렇게 홍보 수단이 강화되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상임위심의에서 홍보비가 과다 책정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홍보는 계속 이렇게 확대되고 강화되는 게 의회로서는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예,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의정활동 한 걸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주고 또 지금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와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라디오나 서경 방송이나 어떤 매체로든지 전달하게끔 되어야 되거든요.

의원들이 다니고 움직이는 것은 한계에 부닥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하셔 가지 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백승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기정 6,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언론이 54개 중에서 38개에 54회를 언론 홍보를 했다 하셨는데 그게 지면이죠, 대부분이?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아닙니다.

지금은 이게 방송 언론매체가 방송사 그 다음에 신문사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 매체 수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다들 어린 유아기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직접 손 안에 직접전달해 주는 홍보가 가장 효과있고 투입 대비 효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역점적으로 생각하셔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신문사가 많다고 해 가지고, 언론사가많다고 해 가지고 그걸 순번제로 하는 거 보다는 또 계속 이거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소외되면 안 좋은 이미지를 비출수 있으니까 특정 몇 개 업체를 딱선정해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올해 홍보비가 1억이다 1억이면 그 1억 안에서 모든 게 돌아갈 수 있게끔 언론 매체가 늘어 난다고해서 홍보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홍보비내에서 언론 매체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짜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시 의회에 의원실에서 제가 저번에 운영위원장에게도 한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간담회 때, 요즘은 모든 식당들이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시거나 하면 우리가 앉아있을 때, 또 책상도 낮기 때문에 몸을 앞으로 숙일 수 밖에 없어요, 서류를 보게되면.    아주 자세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탁자식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서류 보기도 좋고 또 자세도 좋고 그런 방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음 문제도 중요하고 그 부분까지도 챙겨주시고 휴게 공간도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열린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홍보도 잘 되고 또 누구나 이 문턱이 높지 않은 의회를 누구나 들어 와서 시민의 대표들과 대화할 수 있고 또 시민의 고충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열린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정인후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는데 더 없을 거고, 전 국을 통해서  전체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거는 우리 의회사무국 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잘 반영해 주시리라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과, 타과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직원과 우리 의원들은 한 가족, 한 식구다, 이리 생각하고 여기 계시다가 떠나도 ‘어! 의회 계셨죠?’ 하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의회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하고 관계가 좋아야 우리 의원님들도 더 많은 힘이 나고 좀 더 돋보일 수가 있고 용기가 생깁니다.

의회 직원 여러분들이 어디 사석이나 가서‘아이구, 거기 모 의원’ 뭐 이런 식으로 좀 평가 절하를 하면 그게 또 그렇게 되어 집니다.

우리 의회 가족 여러분은, 직원 여러분은 어디 가시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항상 존중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존중 받도록 여러분들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게 잘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심사결과를 정인후 부위원장께서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인후 부위원장 정인후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인후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성도  정인후  백승흥  서은애

윤갑수  윤성관  황진선

○출석전문위원   조정희

○참석공무원(7인)

보건소장   황혜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수도과장   이호정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속기사    박정이

○회의록 서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