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5일(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본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교통행정과장 지외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거동 660-32 일원의 유원지 조성에 따른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계속비 이월사업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보상비 4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집현면 신당리 일원의 시내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북부권에 조성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부지보상비 등 공사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건의 사업에 대하여 102억2,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관리시스템 운영과 석갑산 등산로 입구 주차장 설치사업 등 준공기한이 미도래되는 사업 5건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761억7,400만원 대비 176억2,100만원을 감액한 58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비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사업으로 바우처택시 운영 확대를 위해 1억3,200마원이 증액된 4억8,000만원과 휠체어 콜택시 위탁운영비 31억9,200만원 등 3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진주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수입금을 제외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업체의 안정적인 경영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2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국비 확보 공모사업은 동부 5개면 순환버스 운영 및 중고생 통학노선 운영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노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을 위해 2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진주 ~ 사천 간 양 시의 교통정체 해소 및 시민 교통비 절감 등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광역환승할인제도의 손실보상을 위해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사업입니다.

국토부의 지방자치단체별 주행세 안분액을 반영하여 사업용자동차 4,646대의 원활한 유가지원사업을 위하여 2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사업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출금으로 123억6,900만원을 감액한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249억1,700만원 대비 101억3,600만원을 감액한 14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운영 및 영향분석 사업으로 어린이통학로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1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은 운전면허증을 가진 자진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무료이용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교통질서계도 참여 확대로 10월 축제 등 각종 시 단위 행사 시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실비보상 지원을 위하여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교통안전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주행 환경조성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위해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는 버스승강장 한파가림막 등 설치로 시민들의 안락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스마트 승강장 등 시내버스 승강장에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장 보수 및 도색과 공공운영비 등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운송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양시외버스정류장 휴게쉼터 유지관리에 1,900만원,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선 홍보비 및 암행평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 등을 위하여 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전기저상버스를 제외한 CNG 저상버스 6대의 운행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도비를 반영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4페이지, 금산면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금산면 일원에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집현면 신당리 일원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보상비 등 사업추진을 위해 4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8,400만원, 시내버스 회차지 정비사업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고 시내버스업체 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용역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반영하여 1억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 운행개선 사업입니다.

진주택시 앱 홍보, 음성인식 콜 마일리지 운영과 제5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 택시 승강장 설치.정비, 신규사업인 택시 운수종사자 행복키움 사업 등 추진을 위해 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다.

다음 1216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1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행개선으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효율적인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은 화물자동차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호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13개 읍면, 41개 마을에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을 위해 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공공운영비로 2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8페이지, 금산면 교차로 건널목 LED 노면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금산면 일원 횡단보도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LED 노면 신호등 설치사업을 위해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각종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9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현동 주민센터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비 반영 2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확립사업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단속 CCTV 설치 등 불법 주정차의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주정차 질서를 확립코자 9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주차단속원 인력운영 등을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너무 잘해 주셔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지금 저상버스 관련해 가지고 보급률이 어느 정도됩니까, 전체 버스에서?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전체 저희들이 247대가 지금 상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올 연말까지 77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30% 조금 안 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매년 저상버스가 늘어나는 비율로 볼 때 이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10% 정도……

○이규섭 위원 10% 계속 이렇게, 그러면 저상버스로 전면 개편할 그럴 의향은 지금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국도비를 반영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몫에 확 하지는 못하는 거고 예산이 반영되는 거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도 이 저상버스, 거기는 전기버스를 쓰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전기버스를 쓰는데 전기버스도 요즘 저상버스로 나오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상버스가 지금 거의 다 전기버스로 나오는 추세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전기버스는 거의 저상버스로 나오는 추세니까, 내년예산에 12대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40대가 바뀌는 거고 전체가……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환경보호과의 12대를 저희들 사업물량에 같이 합해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28대 중에 12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쪽 사업물량하고 저희들이 조인을 해가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 사업비를 못 타고는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12대 같으면 처음에는 12대만 시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 12대 신청을 했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28대를 신청……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올해 28대 사업했고……

○이규섭 위원 아니, 내년?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 놨으니까 이게 28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28대의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환경관리과에서도 12대에 대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우리가 28대를 해 놓은 거는 순수 시비를 지원하는 9,200만원을 포함해 놓은 거고 환경보호과에서 1억5,0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저상버스에.

그 사업비가 합쳐져야 시내버스를 회사에서 살 수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8대……

○이규섭 위원 결국은 28대 안에 12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죠.

○이규섭 위원 이거는 시비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죠.

○이규섭 위원 저거는 국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28대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습니다.

이제껏 추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247대에서 28대 같으면 아까 10%로 이야기했는데 바뀌는 비율은 10% 좀 넘는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매년 10% 정도씩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전체 저상버스가 바뀌는 거는 몇 년 정도 소요가……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지금 30% 정도 된 상태니까 앞으로 5, 6년.

○이규섭 위원 이게 매년 그해 그해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도 목표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체 저상버스를 전면 개편하는데 있어서 5주년 계획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는 전체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매년 어느 정도씩 진행해 나가 가지고 언제 다 바꾸겠다 이런 목표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바꾸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도내에 저상버스를 1대 포기하는 시군에 있는 물량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긴급하게 1대를 더 추가했듯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상버스 보급을 빨리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현재 보니까 버스회사에서 저상버스 노선을 이렇게 투입하는 구간은 특정노선에 거의 다 밀어 가지고 저상버스 한 노선 그쪽은 전체 풀로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노선에서는 저상버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첫 번째 이걸 빨리 개편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노인인구나 교통약자가 많은 구간에 저상버스를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쪽 제일중학교 있는 안길 말씀하신 그런 쪽하고 운수업체들하고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하는데, 운수업체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특정노선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그쪽에 다 투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된다, 버스가 모자란다, 저상버스가.

이런 의견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추가로 도입하는 버스를 우선적으로 민원이 있는 그런 쪽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5페이지 보면 택시운수종사자 행복키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택시부재가 해제가 되고 차가 한몫에 개인택시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니까 지금 개인택시 말고 일반 택시회사 영업용 택시가 15개 있거든요.

그분들이 경영난을 해소하기도 하고 영업환경이 열악해지다 보니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 사기진작을 위해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들이 400명 정도 되시거든요, 115개 회사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한 달에 5만원씩 지급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18개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올해 12개월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지급해 주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강묘영 위원 소급적용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작년에는 6개월분만 소급해서 지원하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12개월을 지원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기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5페이지에 조금 전에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상단 위에 보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5,400만원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대중교통을 조금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생, 일반인 이런 쪽 여러 계층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만큼 마일리지로 환급해 드린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 상반기까지는 교통알뜰카드라 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해 오는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이 상반기로 마무리되고 올 7월부터는 이 사업으로 전환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1220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 범칙금 사전고지서라든지 이런 게 우편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등기로 갑니다.

○신현국 위원 그게 보니까 사전통지서 7,000건 12달 84,000건 2억이라는 큰돈입니다.

요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범칙금에 대한 우편이 아닌 문자나 다른 알림서비스로 발송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우편비용이 감소되고 통신비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처음에 단속이 되면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가긴 갑니다.

○신현국 위원 그 서비스 말고, 범칙금 고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제가 다른 데 가서 스티커 발급 받았다라는, 하여튼 단속에 걸리니까 문자하고 알림서비스로 발송이 되더라고요.

저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만 들어가니까 확인이 되고 이게 등기 송달된 거와 똑같은 효력이 발행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비용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 않겠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례들을 조사를 해 보고 저희들이 접목할 수 있는 시책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21페이지 보시면 주차단속 CCTV 설치에 여기 3대가 예정되어 있고 1대가 이설, 시내버스 탑재형 CCTV 교체가 5대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CCTV 설치는 어디에 하실 예정으로 편성을 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올해 애시당초 10개 정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예산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3대로 사업량이 좀 줄어드는 형편이고 정확하게 3대를 지금 어디에 하겠다고 말씀을 못드리는 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경훈 위원 CCTV 자체가 단속하는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진주에 많다고 보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보급하는 입장에서는 설치를 하면 민원이 생기고 이게 양날의 검이긴 한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적정하게 잘 조절해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을 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CCTV 설치만으로 그게 해결이 되냐 하면, 사실 그러면 거기를 피해서 다른 데 가서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골목 안쪽으로 풍선효과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오히려 그러면 노인분들이나 이동하는 약자들에 있어서는 더 불편함을 초래할 수 밖에 없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차대수는 평균적으로는 전국에 비해서 좀 높다라는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구 도심에 있어서는 주차장이 많이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국 지자체가 대부분 겪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시장님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저희들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보급이 급수적으로 많이 되었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도 그게 충족되고 그렇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CCTV 설치는 한번 되면 이걸 해제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진주경찰서를 통해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제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설치를 해 놓고 해제하는 건 쉽지가 않고 그렇다면 일단 지도 계도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알릴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전에부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중앙시장 광미사거리에서 중앙병원으로 내려가는 거기가 3차로입니다.

그런데 중앙병원에서 서부시장으로 내려가는 길도 3차로인데 거기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주차장이 허락이 되고 이쪽 올라오는 공간 속에서는 3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설치가 계속해서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CCTV 자체를 철거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 철거가 아니라면 주차장이라도 몇 면이라도 해달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 검토를 좀 하셨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건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은 관심 있게 개선사항이 있을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하는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지역만 문제는 아닙니다.

구 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동지역만 하더라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들 자체가 좁은 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조금 힘든 상황들이 발생하면 앰뷸런스도 출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전반적인 도로 개편도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감안해서 교통정책을 펼 때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

○오경훈 위원 이번에 예산을 소중하게 편성을 하셨겠지만 전반적인 부분들 좀 더 고려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서 참 일을 잘하고 계신다는 칭찬과 아울러 내년 예산에 되었던 게 조금 생소한 단위였는데 주차를 시켜놓으면 미리 아까 뭐라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림서비스.

○위원장 강진철 다시 한 번 더, 의장님도 오셨는데 이건 좋은 계몽인데 다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불법 주정차가 단속이 되면 작년까지는 민원들이 내가 주차단속이 되었는지를 모르고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고 내거나, 이때까지는 이렇게 왔었고, 지금 추세가 주차단속이 되면 그분한테 직접 문자로 ‘당신 지금 차가 불법주정차 구역에 있으니 이동하라’고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니까 미리 먼저 준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몇 분 전에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단속이 보통 5분에서 7분 정도 사이에 단속이 되니까 그 안에만 빼면 되거든요.

전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 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조금 늦은 면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들도 그 시책을 추진해서 불법 주정차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는 행정에서 서비스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점식시간대 주차단속하는 부분들 있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점심시간대에 상권이, 식당들이 많은 상가, 밀집된 이런 지역에 점심시간에 고정식 단속카메라 단속을 유예하고, 한 달 정도되었네요. 11월초 정도부터 그 시행을 하고 있는데 14개소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호응이 좋고 다른 교통흐름이나 이런 쪽에 커다란 다른 불편이 없으면 조금 조금씩 확대해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말씀하시기는 고정식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점심시간 되면……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이동식은 원래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 원래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점심 때만 되면 지역주민들이, 특히 상인들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어느 지역을 떠나서라도 다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비스 행정을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를 하는 말씀은 지난 주민 발의한 공청회했지 않습니까?

공청회 한 것 내년 2024년도 2월이나 3월 임시회 때 어떤 결론을 제출해야 되는데 집행부 입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 입장을 제가 그때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표준운송원가가 다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정산을 하는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표준원가의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선진화되고 안정적인 시스템이라고 저희들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이 시스템은 애시당초 2017년도에 운수업체 4개사와 저희들이 우리의 원가를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수용을 하고 사실 6, 7년 정도가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수업체 쪽에서는 경영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경영을 하고 있고 시내버스를 직접 타시는 시민들의 서비스도 눈에 띄게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고가 줄어들어서 보험료가 감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용역이나 이런 관리감독을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연구나 검토를 거쳐서 이 재정지원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쓰긴 쓰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제정해서 이걸 명문화시켜서 하는 거는 저희들 체제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맞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총액표준운송원가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미흡하다고만 생각하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미흡한 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위탁과 수탁에서는 뭔가 정산이라는 게 물론 사후정산도 하겠지만 그 부분에 조금 미비점이 많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송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시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는 같이 거기에 대한 손질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다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원가는 총액이라고 표현을 굳이 하는 이유는 애시당초에 합의된 대로 원가를 지원해 주고 나면 회사가 그걸 자율적으로 운행해서 연료저감장치를 달거나 사고를 줄여서 보험료를 깎거나 연료를 아끼거나 해서 예산이 남으면 그것은 회사에 자율적인 경영에 맡겨서 회사 이익으로 가져가는 제도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산을 한다는 의미는 정산만 해서 너희가 예산이 남았네, 남았네 이건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정산을 해서 그 돈을 도로 회수하려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산의 의미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체제 하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정산을 해서 많이 쓴 부분은 더 지원 하고 남은 돈은 회수를 하고 그게 준공영제 시스템이거든요.

저희들 원가 체계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애시당초에 원가 지급해  주기로 한 걸 계속 지급하고 있고 그건 서로의 신뢰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는 차 대수의 원가가 얼마가 들어올 거라는 예산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올해 한해에 경영을 어떻게 할 건지 아주 체계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산의 의미가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들 원가체계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총액표준운송원가제냐 아니면 준공영제냐 이 부분을 두고 이번에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서정인 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그러면 준공영제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그 의미가 복잡하다니까 또 저항도 있고, 그래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조례명을 달고 그 내용에 예를 들면 표준운송원가제 약간의 어떤 흠이라 할까요,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준공영제가 갖고 있는 장점, 이런 걸 믹싱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만들도록 해보자 하는 게 본 위원의 말이었고 어느 정도 공청회 때 어떤 결론처럼 그렇게 되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조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 달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법 체계를 보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고 밑에 규칙이 있고 이렇게 단계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노선권이라는 거는 재산권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서정인 위원 재산권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노선을 정하고 표준운송원가를 정하고, 이런 어떤 노선도 정하고, 여러 가지 큰 어떤 흐름이거든요.

우리가 그때 이야기하기로 17년도 50년만에 처음으로 어떤 노선개편이라는 것 하고 아주 대단위 광고도 했지만 또 문제도 그 때 당시 있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준공영제를 거기에 특징되는 어떤 조항을 넣지 않아도 표준운송원가제를 고수한다 해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1년도 만든 운송지원조례는 있죠?

거기에 준한다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희들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서정인 위원 거기 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헌법만 있으면 돼요.

법률이 필요 없고 조례도 필요 없고 규칙이 필요 없어요.

세상이 자꾸 세분화되고 발전할수록 거기에 맞는 법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헌법에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있으니까, 물론 법률이 잘못되었을 때는 위헌 법률 신청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려 주죠.

그런 제도가 있긴 있어도 모든 것이 위에 큰 어떤 틀만 가지고는 모든 걸 커버할 수 없다, 우리 국토에 관계되는 법도 여러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지만 다 몇 개만 가지고 돼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다 명시하는 것이 법치행정이고 법치주의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예를 들면 그 특징들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표준운송원가제라는 것, 그러면 그런대로 운송원가를 어떻게 정한다, 그리고 노선권은 어떻게 한다라든지 또 인건비 정산은, 지금 준공영제는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일반적으로 준공영제는 정산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준공영제 정산을 준공영제로 대표되는 그런 조항을 넣지 않고 거기에 맞는 비슷한 어떤 절충안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기 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은.

조례는 우리가 만들기대로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항목별로 어찌되었던 조례에 명문화 하자고 하시는 내용들이 정산의 개념이 들어가시는 것 맞죠?

○서정인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정산을 한다는 의미가 저희들이 총액으로……

○서정인 위원 그러면 정산을 넣지 말고 한번 조례를 만들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조례에 정산을 안 만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례는 저희들 가지고 있는 조례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리감독할 수 있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서정인 위원 표준운송원가제 운영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가 있죠.

조례가 있는데……

○서정인 위원 그 조례가 무슨 조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보조금 지원조례라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조례 가지고서는 이 제도를 커버하기에는 약하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인건비가 잘 쓰여졌는지 남았는지 그 정산의 의미가 들어가면……

○서정인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기로 정산이라는 어떤 용어는 부족하면 채워줘야 되고 남으면 회수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산이라는 게 정해졌다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조례로서 풀어서 우리가 더 지원해 주지도 않는다, 더 받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즉각 공개하고 우리 지도의 어떤 대상이 된다, 이런 부분을 넣으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용역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나오고 용역에……

○서정인 위원 용역 데이터가 이 일 이후에, 보통 3년 걸리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건 저희들이 불찰……

○서정인 위원 즉각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 용역이 늦어진 거는 저희들 불찰이 맞습니다.

그건 제가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서정인 위원 아니, 요근래에 교통환경국에서 매립장사업소에 일이 터진 것 알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서정인 위원 그런 걸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잖아요,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넣어서 표준운송원가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정산했다는 게 3년 되어도 안 오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올해 2020년 용역이 사실 나와 가지고 책을 갖다드렸고, 용역이 전체적으로 조금 늦어진 부분들은 그건 제가 인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용역이 제 시점에 바로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 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이 겁나는 게 법이 겁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의 눈이 겁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정산이 3년 후에 나오면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그게 무슨 감시감독이 됩니까?

즉각 나와 가지고 바로 시민들이 보고 그걸 평가할 수 있어야 만이 그게 제대로 된 정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산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이걸 부족하다고 더 줄 필요도 없고 남는다고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 바로 즉각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여기 표준운송원가제 조례에 담으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그 업무를 그대로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에 넣어 가지고……

○서정인 위원 조례를 만드십시오.

조례를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 관련된 법이 2,000개 될 겁니다.

거기 같이 합쳐지는 것도 많고 위에 어떻게 보면 어떤 한 법 가지고도 얼마든지 커브가 되는데 새롭게 만드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이걸 왜 안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안에 내용 가지고 싸우는 거는 싸울 수 있습니다. 논쟁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조례를 안 하겠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갖고 있는 총액표준운송원가의 제일 큰 장점이 처음에 삼성교통 인건비를 가지고 출발했을 때……

○서정인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 단점이 있어요, 경영을 해 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우리가 그 틀을 안 건드려도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위원님, 그 틀을 건들지 않으면 굳이 정산을 하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서정인 위원 그 정산의 표현이 우리가 표준운송원가……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 내용을 담은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정산은 강제적 규정이 아니고 즉각 공포한다 이런 내용을 넣어 가지고 하라고요, 그렇게.

지금 왜 오해를 받습니까?

3년 정도 걸려 가지고 정산내용을 받아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용역이 늦어진 부분은 제가 솔직히 인정드리고 내년부터 용역하는 것은 전년도 자료가 바로 바로 업데이트될 거라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그 회사 경영이나 이런 실태들 충분히 관리감독하실 수 있고 감시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일 큰 장점이 처음 출발할 때 547,000원, 위원님 기억하신다 아닙니까.

그 547,000원을 운수업체들이 건들지를 못해요.

파업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은.

준공영제에서 매년 정산을 해야 되고 표준운송원가를 서울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물가인상률 반영해서.

그러면 계속 임금을 올려달라, 표준운송으로 올려달라고, 그래서 파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원가는 2017년도에 출발한 원가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운수업체는 자기들이 수긍한 거기 때문에.

삼성교통이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체제가 계속 가는 한에서는 자기들은 예산을 아껴서 얼마든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대중교통서비스 파업이나 이런 두려움 없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는 거라고 그런 저희들 시스템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이런 자치단체에서 저희들 원가를 벤치마킹을 하려고 오는 판에 우리 원가를 그렇게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데……

○서정인 위원 과장님, 준공영제에 대한 폐단도 많이 뉴스에 나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자본이 들어가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다 그런 것도 나오고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있는 그것은 그렇다고 감안하고 우리 표준운송원가제에 관련되는 어떤 조례를 만드십시오.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아까 정산제 이것 안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걸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그게 검토가 안 된다면 그 모범 답안을 의회에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공식으로 이야기 하십시오, 의회에서 만들어 볼 테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서정인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인 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서정인 위원님 비롯해서 저번에 또 공청회도 있었고 우리 상임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뜻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조례를 제안하시는데 대해서도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본예산 심의 자리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충분히 서로의 의견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또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제가 보니까 국장님, 다음 해 봐야 내년 2월, 3월 안에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의회가 안 열립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회의장 말고 또 바깥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정인 위원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 가지고 진일보된 어떤 발전적으로 이걸 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예산심의시간에 이렇게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이 외에는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 검토를 해서 그 내용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걸 정산내용을 강제규정으로 하지 말고 즉각 우리가 공표할 수 있고 시민이 알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라도 우리가 발전된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세상이 좀 좋은 데로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너무 충격을 받지 말고 완화시키는 입장에서 발전시켜 나가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가 토를 다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을 하더라도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모든 걸 저는 다 흡수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강진철 조례나 규칙이나 법안 이런 것 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준공영제니 그 다음에 총액표준운송원가제니 하는 이것도 결국은 이게 궁극적으로 노동자와 관리자들이 내가 가져가야 될 이윤이 얼마인지, 그것도 다 예산 아니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이야기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이 부분을 내년 3월 23일까지는 지난 공청회 했던 부분에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8대 시의원 때 2019년도에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한 걸로 제가 얼핏 봤는데,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알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서로 서로 시의회와 집행부와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서비스가 나은 방향으로 서로 같이 가보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거는 저는 내 개인의 이익을 영달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한마디를 첨언을 한다면 왜 다른 거는 위탁과 수탁자가 할 때는 용역이 먼저 나오는데 이거는 왜 사후 용역이 나올까, 제가 공부가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저는 사실상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자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시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죠?

○신현국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676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이게 지금 해마다 계속 늘고 있는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조금씩 늘어 갑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죠. 전년도에도 제가 늘었던 걸 보고 지금도 보니까 49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신현국 위원 계속 이렇게 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늘면 나중에……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지금 여기 49억은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액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거의 5% 이내 정도 인상이 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9억이 인상된 거는 아닙니다.

올해 예산도 240억 정도 되거든요, 230억 정도.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80% 정도만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현국 위원 계속 늘고 있다 보니까, 재정지원금을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게 원가체계가 공무원들이 인건비가 올라가고 모든 회사의 사람들, 물가나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지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공무원들의 5년 평균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인건비를 반영해도 그렇고 또 유류대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각종 타이어나 부품들을 써도 물가인상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충분히 반영을 해서 원가가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신현국 위원 해마다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나중 되면 이 금액이 정말 큰 금액이 될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래서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이고 공공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거지, 그래서 준공영제를 하는 이런 데는 인건비 원가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 원가체계가 좋다, 그마다 그런 데보다는 저희들 원가가 올라가는 게 완만한 선을 그리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신현국 위원 재정지원금 밑에 보니까 동부 5개면 순환버스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사업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긴 한데 동부 5개면하고 학생 통학노선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따로 목이 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신현국 위원 이 쪽이 지금 버스가 몇 대쯤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동부지역이 7대, 학생 통학노선에 6대.

○신현국 위원 이런 부분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재정지원금이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게 시비 매칭비는 재정지원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버스를 운영하는데는 따로 시비만 들어가는 재정지원금은 또 안 들어가는 거니까, 국비를 합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따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도 면단위 지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면단위 쪽에는 사실은 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객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탑승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런 재정지원금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운송원가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런 면단위 같은 데는 버스가 적은 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제4차 지방대중교통 용역을 12월에 마무리를 하거든요.

거기에는 면지역에는 사실 큰차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재정적으로는 낭비요인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수요응답형으로 작은버스를 사람들이 콜을 하면 버스가 들어가 가지고 그 노선에 있는 분들을 시장이나 시내까지 모셔다 드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큰 대중교통 체계를 조금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제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게 되면 재정지원금 자체도 좀 줄어들겠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하여튼 재정지원금 이 항목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그건 조만간 저희들 의회에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신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계속비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457억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4년 명시이월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11건, 신차 출고 지연 등 6건으로 총 17건이며, 이월액은 76억8,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1억5,700만원 감액하여 28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자연환경보전활동사업은 3,000만원 감액하여 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상단 자연보호 경진대회사업은 시 자연보호 경진대회 사업비 2,700만원, 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멸종 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과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680페이지 상단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중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거 900만원 감액하여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야생동물 포획 개체수 감소 및 피해예방시설 신청인 감소에 따라 6,500만원 감액한 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중간 환경관련 단체 육성사업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환경관련 단체 지원 사업비로

1,800만원 감액하여 1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은 공무원 환경 역량강화 교육 등 환경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40만원 증액하여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은 납부 독려 홍보비 및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중간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입니다.

차량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연구용역비,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1,200만원 증액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상단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2,200만원 증액하여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800만원 증액하여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살수청소차 임차 차량 축소에 따라 900만원 감액하여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은 저소득, 장애인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지원사업비로 10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상단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세대 지원이 제외됨에 따라 3억7,800만원 감액하여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환경부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지원물량 감소에 따라 1억6,800만원을 감액하여 9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상단 미세먼지 감시 지원 사업은 국비 내시에 의거 200만원 감액하여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석면피해 구제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상단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환경부 LPG차 전환지원사업 축소로

1억8,000만원 감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중간 전기버스 구매지원사업부터 688페이지 상단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사업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상단 수소차 충전소 운영사업은 충전소 위탁 운영 인건비 상승에 따라 2,100만원을 증액하여 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9억7,300만원을 감액하여 2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PM. 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동시저감장치 지원물량이 감소로 3,000만원 감액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상단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저감장치 부착 지원 차량 감소로 2억6,400만원을 감액하여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지원 물량 증가에 따라 2억9,700만원 증액한 7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은 환경부 지원물량 증가에 따라 100만원 증액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쿨루프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700만원을 감액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탄소중립사회 이행을 위한 센터 지원 운영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100만원 감액하여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7억2,800만원을 증액하여 9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가스열펌프를 운영하는 시설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대기 배출업소 관리사업은 소음 및 진동 측정기 구입으로 1,000만원 증액하여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중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관리사업은 무인 악취 포집기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3억5,400만원을 감액하여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상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실시 설계 용역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6억4,000만원 증액하여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 사업은 600만원 감액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중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환경부 내시에 의거 800만원 감액하여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남강 수중정화활동사업은 남강수중정화활동을 위한 보조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에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용역사업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상단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1,300만원을 증액하여 6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4억800만원, 697페이지 상단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은 7,800만원, 하단에 자전거 교육사업은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8페이지 중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사업으로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투어 행사에 2,5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 2,500만원, 자전거동호회 자전거타기 행사 2,300만원,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에 2,300만원, 자전거 국토대종주 행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9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은 자전거도로 소규모 정비사업 및 유지보수, 자전거도로변 풀베기사업 등을 반영하여 1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은 자전거 도로변을 통행하는 보행자들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나불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 2024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 및 편입부지 보상금으로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상단 독산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사업 3억원,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충무공동 자전거 휴게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 일반성면 자전거도로 꽃길 조성사업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와 701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5,900만원을 감액하여 99억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23년 낙동강수계관리 변경 지침을 반영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소규모 개발사업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체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상수원보호구역 일반주민지원사업은 1억9,600만원을 감액하여 10억8,1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특별주민지원사업은 2024년 낙동강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억원을 증액하여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사업은 인건비 및 여비 등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6페이지 중간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 등으로 5,300만원 감액하여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8페이지 중간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해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7,100만원,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8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부터 1249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4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8,400만원 감액하여 3억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관리사업은 5,900만원을 감액하여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보조지하수관측망 운영관리사업은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6,100만원을 감액하여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5페이지, 지하수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거 3,700만원 증액하여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0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원 증액하여 34억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공공폐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원가산정 용역비 신규 편성 및 위탁운영비 인건비 등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6,600만원 증액하여 1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소방시설 위탁관리비 추가 편성, 시설물 교체 및 수선비 등을 반영하여 3억1,400만원 증액하여 1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1페이지 중간 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사봉공공폐수처리시설 3차 설비 방류배관 처리공정 개선 공사 등 일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억8,000만원을 감액하여 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69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전거행사가 많습니다.

보니까 남강과 함께 하는 자전거 투어행사,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 자전거동호회 자전거타기 행사,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 자전거 국토대종주 행사, 이 행사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시 재정하고 관련됩니다.

보조금 예산이 시 전체적으로 조금씩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행사를 하고 나서 평가회를 합니까, 행사에 대한 평가를?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평가회는 별도로 안 하고 사업비 지출관계에 대한 정산……

○이규섭 위원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행사에 대한 의미에 부합되었는가, 거기에 맞는 인원들이 왔는가, 그 다음 이게 확산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와 같은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줄여서라도 규모를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폐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건 어디에 기반을 하느냐 하면 행사 끝나고 난 뒤에 평가회를 반드시 거쳐 가지고 그 결과로서 예산이 적용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올해까지는 평가회 같은 걸 아직 가지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평가가 필요하면 평가를 거쳐서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예산 반영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하고 나서 행사를 하고 나서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평가를 통해서 보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을 보면 지금 제일 큰 행사가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대행진일 것 같은데 다른 행사와 비교해 가지고 예산이 별반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정량적으로 그냥,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줄였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줄인 예산은 관련단체하고 저희들이 조율해 가지고 이 정도면 사업이 가능할 것 같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대행진, 시민과 전체 합의를 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는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대행진이 제일 큰 행사일 것 같은데 다른 행사와 비교했을 때 예산 반영된 게 대동소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 행사는 경남일보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이규섭 위원 위탁을 주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다 위탁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규모가 시민과 하는 행사가 제일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호회에서 하는 것 등등해서 그와 비슷하게 간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평가회를 마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차후에는 다음행사 계획은 진행해 주길 요청드리고, 또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남강댐 있죠?

남강댐 밑에 자전거도로 공사하고 있대요, 지금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저번에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예산은 통과가 되었는데 이 사업이 왜 늦어졌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왜 늦어졌냐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협의가 좀, 소유가 국가 토지다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이규섭 위원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11개월 이상을 협의가 안 되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11개월 정도 저희는 늦춘 건 아니고 설계……

○이규섭 위원 이것 협의 끝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설계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요, 국가기관의 땅인데 그 땅을 사용해도 된다는 협의를 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올해 9월 중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완전 끝난 게 9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느냐 하면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렇게 얘기했죠?

공사기간이 9월부터라고 얘기했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10월에 착공이 되었죠.

○이규섭 위원 아니죠.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공사기간이 9월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협의 완료시기는 10월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협의 완료시기는 10월인데 공사기간은 9월로 잡아놨잖아요. 9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게 순서가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

○이규섭 위원 협의는 9월에 끝났는데 공사 시작하는 거는 9월부터 한다라고 계획을 잡아 놔면 협의도 안됐는데 공사 시작하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게 환경부하고 구두협의는 완료됐는데 자재준비나 그런 사전공사 준비작업이 있기 때문에 9월부터 공사를 일단……

○이규섭 위원 그 말씀도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공사가 늦어졌다고 말씀하셔 놓고 지금 와서는 자재준비라든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준비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늦어졌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가장 구체적인 건 협의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가장 이견이 되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당초에 국토부에서 부지가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부분이……

○이규섭 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하천관리업무가 당초에는 국토부에서 전부다 국가하천은 관리를 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환경부에서 이 재산을 최근에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해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환경부 소유의 땅이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 최초에는 국토부의……

○이규섭 위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넘어오고

○이규섭 위원 환경부에서 다시 수자원공사로 넘어왔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수자원공사에 부지를 이관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정은 이렇게 주체가 바뀌었지만 최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러면 국토부하고 의논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 예산 잡을 때 이것 하려고 했으면 협의한 기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저희들이 환경부에 문의를 하니까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로 재산을 이관할 거다, 그러면 이관되고 나서 협의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협의가 늦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부터 잡아 놓고 거기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고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유무, 협의부터 끝내고 난 뒤에 협의가 되었으면 그 이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 일단 저희들이 사전에 구두로 모든 걸 조사를 해보고, 그쪽에 방문해 가지고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또 다르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최초에 논의하려고 할 때 환경부 땅이었는데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로 이관을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수자원공사하고 의논을 해라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 나오기 이전에 이미 예산은 잡혔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정이 되었을 때 사업의 가능성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거지, 예산부터 잡아 놓고 나서 예산에 맞추어 돈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몰아가는 식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저희들이 당초에 수자원공사나 조사를 했을 때 별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사업을 처음에 진행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자꾸 달리 하시면 안 되는 게 환경부 소유의 땅이었잖아요. 협의대상이 환경부였는데 왜 지금 와서 수자원공사 또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협의가 늦어진 게 환경부하고 논의를 하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로 이관을 할 거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의논을 해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늦어졌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는 시점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시점이었다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구두상으로 협의가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아니, 문제점이 없었는데 의논대상이 다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건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의논대상이 다른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자원공사에 땅을 이관할 테니까 그쪽하고 의논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섭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저번에도 도로 자체에 어떤 경사도 관련해서 지적도 주셨고 절차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전체가 전체적인 자전거도로를 조기에 완성하려고 하다 보니 실무적으로, 절차적으로 완성이 되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을 조금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절차적으로 지적될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사업을 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예산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본예산 통과를 시켰는데 시기가 이 정도, 협의대상이 달라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사진행이 이 만큼 늦어질 것 같다면 이건 본예산에 태우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마지막 정리예산할 때 추경에서 태우든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11월 와 가지고 12월 공사 끝내야 되겠다 이것도 부실공사 우려가 안 있겠습니까, 특히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

한 달 만에 공사를 다 끝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런 부부도 하여튼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현장을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전체 환경관리과 뿐만 아니고 전체 부서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산을 잡아 놓고 해서 그 뒤에 협의가 안된 사항을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보다는 일의 명확성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끝내고 나서 사업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때 그때 예산을 잡고 진행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성 문제라든지, 가장 큰 게 안전성이겠죠, 그죠?

그런 것 검토 없이 예산부터 잡아 놓고 일을 진행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 이 이야기를 정확히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서정인 위원님 10초만요.

이규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작년에 2023년도 당초예산할 때부터 이 이야기를 사실 우려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조금은.

그 부분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혹시 시기는 좀 늦었더라도 그러나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공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현재는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곧 공사를 하게 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12월말까지는……

○서정인 위원 마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마칠 겁니다.

○서정인 위원 아, 지금 하고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원래 좀 무리한 어떤 계획 아니었나요?

거기 자전거 타고 내려올 수 있을까요, 공사가 제대로 되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안전을 생각해서 그 부분은 일단 공사를 해 놓고……

○서정인 위원 제가 보니까 존경하는 이규섭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과장님 입장에서 내가 대답을 해 주자면 환경부나 이런 데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런 경우도 있죠?

예산 확보하고 이런 것 넣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

○서정인 위원 아니, 이규섭 부위원장님의 말씀은 모든 협의가 끝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라 이건데 어떤 경우에는 사업 보면 예산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어떤 위에 상부기관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저는 허가할 때 재원조달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

○서정인 위원 묻긴 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아, 그렇게 하구나.

그러면 아까 이규섭 위원님 다그칠 때 예산문제 확보하고 허가를 얻어라 했으면, 그렇습니다 하고.....내 농담했습니다.

본 위원은 1279페이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이걸 보니까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인데 보통 여기에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니까 세외수입이 총 34억이다, 그죠?

총 수입이 34억인데 거기서 일반회계 전입금 29억을 차지하고 있죠, 1279페이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전입금이 29억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거기에 보니까 세부사업은 보면, 세부 수입금을 보면 비용부담금 정촌 사봉 해서 3억6,000, 1억5,000 이렇게 들어오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또 2,300만원 들어오고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400만원,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일반회계 전입금이 29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세출예산에 보면 내나 세입이나 세출이나 34억7,800만원 같은데 이렇게 세입을 잡을 때는 세출을 먼저 잡아놓고 세입에 맞추어서 전입금을 조절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 담당자는 누가 담당합니까?

이정희 팀장님이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수계관리 이필수 팀장님이.

○서정인 위원 수계관리 이필수 팀장이 이걸 관리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럼 특별회계는 다 거기서 관리하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반산업단지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서정인 위원 특별회계가 1개 더 있지 않습니까?

수질개선도 있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하수, 3개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 3개는 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 지하수는 다른 팀 하고……

○서정인 위원 아, 파트 따라 다르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0페이지에서 91페이지 이어져 있네요, 보니까.

사업명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역의 사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소규모 사업장이라 그러면 중소기업에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배출시설이 가열시설이나 건조시설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오염을 질소나 황산화물, 먼지, 그런 걸 저감하기 위해서 방지시설을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걸 교체를 할 때 그 교체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현국 위원 이 예산이 많이 있는 것 보니까 환경부 지침사업입니까, 이것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신현국 위원 국비, 도비, 시비 이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형태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신현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업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설치하고 지원을 받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업체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현국 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이 시설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방지시설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 업체는 이 지원을 받는 사업장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선정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시에서 선정을 안 하고요.

○신현국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나중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자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거치고, 도 녹색환경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방지시설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지, 그런 효율이 있는지 다 전문기관 검사를 거쳐서 통과되어야 만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그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업체에 대한 선정기준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신현국 위원 없고, 그러면 이 방지시설이라 하면 어떠한 시설이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방지시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과에 의한 전기집진시설, 오염물질별로 거기에 적합하게 오염물질을 거를 수 있는 그런 방지시설이 다 틀립니다.

○신현국 위원 방지시설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값을 측정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러니까 먼지나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그런 기준치가 있는데 그걸 기준치 이내로 걸러서 보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신현국 위원 업체선정이 되게 되면 방지시설을 갖추고 측정장비까지 이렇게 전부 다 갖추고 나중에 보조금 지급을 받는 이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측정은 별도기관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별도로, 따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측정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또 이루어집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한번씩 업소에 지도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들 정기적으로 검사도 해야 됩니다. 오염도 검사를.

○신현국 위원 조금 외람된 질문인데 사업장이 설치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방지시설 설치비용 말씀입니까?

○신현국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지시설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신현국 위원 예상금액이 7억2,800 이 정도 들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개 업체에 최대한 지원되는 비용 곱하기 우리 지역에 설치되는 사업장 값이 나와야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내년에 우리가 149개소를 대상으로 일단은 사업장을 선정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저도 조금 전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수요조사가 안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 방지시설 설치비가 보통은 사물 인터넷도 달아야 되는데 그게 300만원……

○신현국 위원 사물 인터넷 설치비용이 300만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 측정기기에 사물 인터넷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300이고, 일반 소규모 방지시설이 5,000만원 정도.

○신현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셨던 방지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5,000만원이 들고 그 결과값을 측정하는 사물인터넷 비용이 400만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300 정도.

○신현국 위원 5,300만원 정도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1개소당……

○신현국 위원 그 정도 지급이 되는 거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게 금액에서 149개소 같으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사물 인터넷만 신청하는 업체가 있고, 그게 다 다릅니다.

○신현국 위원 사물 인터넷이 뭔지는 안 여쭤 봐도 되겠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건 어떤 방지시설 기기를 무선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신현국 위원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강묘영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95페이지 보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용역에 대한 편성이 있는데 1억5,000 신규 편성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위원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용역비는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이 하천이랑 호수에 얼마정도 유입되어 피해를 발생하는지 그런 걸 우리가 일단 분석해서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일부 오염이 심한 지역을 지정을 하면……

○강묘영 위원 지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정기준은 없습니다.

○강묘영 위원 기준 같은 건 없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일단 그런 걸 용역을 해가지고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강묘영 위원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비점오염원이 좀 심한 지역, 이점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국비가 비점오염 사업을 하면 50% 지원되는데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70% 까지는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아,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20%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환경보존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물환경보존법.

○강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자전거 행사 관련해서 삭감되었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삭감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앞에 보면 자연보호 경진대회는 오히려 하나가 더 생겨 가지고 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지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지원해 가지고 오히려 금액 자체가 더 증가했어요. 삭감도 안되었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도지사기 경진대회는 18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앞에 하나 더 있잖아요, 자연보호 경진대회 지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답변하실 때 전반적으로 행사 자체가 조금씩 삭감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이게 다른 단체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68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경진대회 부분요?

○오경훈 위원 예, 도지사는 시군마다 돌기 때문에 올해 우리 진주시라서 포함이 되었고 앞에 부분은 삭감 안된 이유는 금액이 좀 적든지 아니면 행사내용이 알차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왜냐 하면 아까 답변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물가인상분을 조금 반영해서……

○오경훈 위원 물가인상분 반영하셔서 거기에 행사를 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인데 이게 지금 국도비가 들어오는 사업도 있고 한데 민간이전 여기에 보면 피해방지단 28만원씩 43분이고요. 기동포획반 40만원에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할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피해방지단하고 기동포획반 이게 총 50명 저희들이 선발을 해가지고 피해방지단하고 기동포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여기는 보험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분들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개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험료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보험료하고 피복비, 그리고 총탄 구입비 그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앞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기피제, 야생멧돼지 사체 운반용 차량임차, 이런 거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근무자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기피제 하고 그거는 일반 읍면동에서 신청이 오면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전에는 포수들 있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그분들은 어디에 있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분들이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명.

피해방지단하고 기동포획반.

○오경훈 위원 포수들이 그러면 무료로 해주시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하면 25만원……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물가상승률하고도 안 맞지만 갔을 때 우리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만 자기 라이센스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포획에 실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냥 산보 한번 하고 온 걸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방제단을 이렇게 운영할 때는 결국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는 차원도 분명히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셔 가지고 다니면서 멧돼지를 잡았을 때 그 금액이 25만원, 아닐 때는 그냥 무료로, 기름값도 못받는다, 그런 형태가 지금 현실적으로 맞냐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많이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경훈 위원 시에서 먼저 그렇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타 지역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가지고……

○오경훈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피해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포획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독려를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이 더 추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시죠.

그러고 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686페이지 보면 하단에 네 번째 보면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이 있죠?

1억4,000을 지원해서 12대를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저상버스를 확충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버스 1대 비용이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전기버스는 3억2,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1억4,000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1억4,000이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9,200만원 추가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1억4,000, 9,000만원 잡아도 2억3,000인데 그래도 금액이 모자란다 아닙니까?

이 금액은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이규섭 위원 자부담, 회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여기 현재 지금 지급되는 금액이 비율을 보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14%, 시비가 31%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시비 35%.

○이규섭 위원 30%, 35%, 36%, 이건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국도비 지원할 때 매칭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이게 보면 다른 거는 요율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지원되는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증액하거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엄청 줄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올해 32대였는데 지금 20대 감액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이규섭 위원 이건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은 환경부에 물량을 아직 다 반영한 거는 아니고, 지금 6∼ 70% 정도만 본예산에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전체는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50% 이상이 줄었다는 거는 엄청나게 줄은 건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내년도에 국비 지원이나 버스회사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추가 확보가 가능하면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꼭 되어야 됩니다.

왜 꼭 되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추세 자체가 교통행정과에서도 제가 확인을 한 부분인데 매년 10% 정도 저상버스로 교체가 되어 가는 상황인데 30%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전면 저상버스로 교체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문했던 이야기가 5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가지고 그 목표에 맞추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한번 바뀔 수 있게끔, 전체가 바뀔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주문을 했는데 이런 추세를 반영해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도 국비 확보에, 그리고 회사에 자부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요율을 높여 가지고 금액을 증액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일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게 필요하다면 일단 버스회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버스회사는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엄청난데, 하여튼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전체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경유차 대신에 전기차, 그 다음 수소차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또 시민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시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된다라는데 같이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여하튼 꼭 좀 해가지고 일단 국비가 50% 나오니까 진주시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다, 그죠?

그리고 도비도 15% 나오고 시비 35% 반영하면 되니까 최대한 해가지고 빨리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이 간단하게 하신다 해서 저는 10초만 할 줄 알았더니 5분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는 뜻에서,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올해 환경관리과 예산이 많이 깎였다, 그죠?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죠.

올해 예산이 427억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이 286억 같으면 제가 계산을 대어 보니까 141억 깎이니까 33% 전체적으로 깎였다, 삭감되었다.

거기서 제가 보니까 최고 많이 깎인 게 682페이지에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이라는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금액이 약 93억 깎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전기버스 22억, 전기자동차 26억, 전기화물차 28억, 노후 경유차 지원해 주는 것 9억7,000, 수소 자동차 6억6,000 등 이 부분이 대폭 깎였는데, 제목에서 보다시피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서 우리 진주시 전체 예산에서 이 부분이 93억 정도가 깎였다면 상당히 많이 깎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규섭 부위원장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 141억 중에서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비에서 약 21억8,000 정도 깎였다, 물론 그동안 자전거도로를 신설 많이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겠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692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 수질사업에 6억이나 깎였어요, 그죠?

상하수도에서 돈이 6억이, 상수도 식수관리 여기에 보면 6억 정도 깎였습니다.

이거는 물론 국도비가 다 같이 되는 거지만 말 그대로 상수도는 우리 시민들 먹거리하고 수질개선작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아무리 예산이 깎이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깎일 건 깎이더라도 이건 강력하게 예산집행부서에 이런 것은 안됩니다하고 충분히 건의를 저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696페이지에 보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1 항목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는 돈이 도리어 1억1,300이 늘어났어요.

댐 주변지역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먹는, 직결되는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에 돈이 대폭 깎으면서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는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만 조금 이해가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쾌적한 대기조성을 위해서 90 몇 억이 삭감되었는데……

○위원장 강진철 93억 정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저희 시 보급 목표량이 있습니다. 10,170대 정도되는데 50% 정도 보급이 된 상태고 앞으로 추이를 감안해서 속도를 조절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이 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전체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간 게 70% 정도 예산편성, 나머지 추경에 그걸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6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건 가축분뇨에 무인악취포집기가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그 사업비가 3억5,000 정도 빠져 나간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우리가 일부러 상수도 시책을……

○위원장 강진철 상수도 식수관리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크게 펑크 나는 부분이 없다, 잘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이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그런데 181페이지입니까?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가 1억500인데 환경관리과에서 빠져 나가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돈이 아직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년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넘어갑니다.

그때……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이 업무가 나중에 이 돈이 저리로 다시 이전해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기획예산과로.

○위원장 강진철 기획예산과는 이 돈이 지금 배정이 안된 거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청소과장 김경수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진주시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소각장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으로 용역비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완료 예정일은 2024년 3월입니다.

70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74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 및 예산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2페이지에서 70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깨끗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먼저 702페이지, 중간 부분 청소업무 위탁운영입니다.

29억8,000만원을 증액한 284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민간위탁금의 경우 환경부 고시에 따른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따라 노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청소 대행업무에 29억6,600만원을 증액하여 28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3페이지, 청소용품 구입입니다.

2억8,900만원을 증액한 1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판매업소 판매용 봉투 및 마대 등 제작 단가 상승 및 제작수량 증가로 인해 2억7,600만원, 수수료 감면대상자 증가로 인해 1,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상단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1억3,100만원을 감액한 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유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청소차량 유지비를 1,300만원 증액하였고 전년도 대비 교체 차량 감소로 1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에서 70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시민의식 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9,100만원을 감액한 8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 하단에서 708페이지까지 폐기물관리입니다.

708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집약화를 위한 통합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억, 자원순환센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용역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하단에서 710페이지까지는 자원의 재활용 촉진입니다.

708페이지 하단 자원 재활용입니다.

9,400만원을 감액한 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홍보 도우미 인건비 1,200만원,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원,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전용 봉투 제작을 위한 재료비 3,100만원,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하단에서 711페이지 상단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비 및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유지관리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500만원을 감액한 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3억8,400만원을 증액한 2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환경공무직 보수 1억8,400만원, 퇴직자 증가에 따라 환경공무직 퇴직수당 2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76페이지,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1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억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 소각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 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위험성 배제 및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열교환기 등 기타 설비 교체 등을 위해 57억, 감리비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712페이지 상단 두 번째 보면 120기동대 차량 교체구입 해가지고 2,600만원 5대, 예산이 좀 증가되었다, 그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다 감소되는 추세인데 이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읍면동에 운영하고 있는 120기동대 차량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에 해당되는 대수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대가 교체되었는데 내년에는 5대로 수요량이 발생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 잡습니까?

5년 잡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10년으로 잡습니다.

○이규섭 위원 보통 보면 순환 싸이클을 폐차하는 거에 대한 새로운 신차 구입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느 해는 많이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어느 해는 전혀 구입을 안 하고 들쑥날쑥 하면 예산 편차도 많이 심하고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맞출 수 있으면 전체 대수에서 10년 계산했을 때 1년 동안 없어지는 폐차되는 차만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그 부분은 예산운영 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구매한 연도가 있고 또 그 운영에 따라서 교체해야 될 시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연도별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가능한 부분은 1년 더 운영을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추어서 예산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요지는 그겁니다.

계획성 있게끔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710페이지 하단부 두 번째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재활용선별장 선별지원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중식비가 6,000원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규정에 따른 중식비입니까?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예산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의 중식비는 6,000원으로 전체 다 통일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지침에 의해 운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체 기간제는 다 일률적으로 중식비가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은지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같다고는 저희들도 확인을 못한 사항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보완을 해서, 저도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식사값이 8,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물론 이 식대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하고 잡는 부분이 괴리감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 괴리감이 어느 정도여야 하지 실제 6,000원 같으면 중식 국수 한 그릇 먹는 가격 밖에 안 되거든요. 요즘 국수값도 많이 올라 가지고 5,000원 이하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점심을 매일 라면, 국수로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실제 밖에 나가 가지고 식사를, 우리가 밥을 먹는 식비를 계산을 하면 한 끼에 8,000 이하가 없습니다, 사실.

국밥 한 그릇도 8,000원 이상이 되고 그래서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동떨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708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진주시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보면 진주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21분이 계신다, 그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다른 위원회보다는 위원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청소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소각장 관련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타 위원회 저희도 11명에서 21명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인원수를 다른 위원회처럼 어느 정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인원수를 늘려서 하는 게 맞는지, 그 중에서 저희들 판단은 워낙 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되도록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화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최대한으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여기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는 당연직 시의원 네 분하고 그 외 주로 어떤 분들이, 어떤 직종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죠?

○청소과장 김경수 전문가 위원분들이 일곱 분이 들어갑니다.

주로 교수님이라든지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분들이 여섯 분이 들어갑니다, 해당지역 주민분들.

그 외 공무원이 네 분인가 들어가고 시 의원님이 네 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 수당을 10회에 걸쳐서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회의가 자주 열리겠다, 그죠?

○청소과장 김경수 저희들 계획은 올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되면 가장 좋은 상황인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부분도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회의가 많지 않을까 해서 넉넉하게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소각시설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해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앞에 선정위원회도 이번에 새로 설립된 거니까 신규예산인데 사실 선진지 견학에 7일씩이나 갑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그건 전체적으로 7일을 해놓은 거고 가는 시기가 한 팀이 다 7일을 가는 게 아니고 서 너 번 나누어서 가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당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하루 기준으로 간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하루 위주로 일곱 번 간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7일이라고 하면, 7회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청소과장 김경수 버스 임차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7일을 7회로 고치면 그냥 다 해소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70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명절 현장근무자 간식비가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환경공무직 간식비는 3,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직급에 따라서 간식비도 달라집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위에 현장근무자 간식비는 보통 5,000원 정도로 설정이 되는데 밑에 환경공무직에 대한 간식비는 매년 저희들 임금 협상 관련해 가지고 아마 작년도인가 임금 협상하는 부분에서 간식비를 3,500원 정도해서 협상이 되어서 별도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의구심이 드는 게 협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협상을 해가지고 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좀 현실적이어야 된다.

어디는 5,000원이고 어디는 3,500원이고, 먹는 것 가지고 똑같은 입인데 편차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김경수 그건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임금협상을 하다 보면 이 항목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공통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감이 있어서 조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이규섭 위원 다른 분들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나서 그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세팅이 되고 나서 총액적으로 나중에 협상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세부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현실적이지 않는 걸 협상내용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식비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현실화시켜 가지고 200만원 같으면 200만원 하고 총액제로 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1,000만원을 맞추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1,000만원까지 맞추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현실적인 부분은 다 세팅을 시켜 가지고 다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 있어서 이걸 정리를 해서 협상금액을 토털로 전체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보다는 잘못하면 잡을 건 잡고 가야 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조금 전에 중식비 6,000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착오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간식비 관계는 현장근로자와 기간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아까 이규섭 위원님께서 총액제로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유독 청소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 전체적인, 내가 볼 때는 예산과에서 그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현장근무자, 현장근로자는 결과적으로 기간제 말고 공무직 이상이라든지 그 사람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차별화 주지는 않았는데 인건비 차이에 따라서 예산지침에서 그렇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유도리 있게 답변해 주시면 좋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사람 똑같은 입인데 누구는 입이 고급이고 누구는 입이 덜 고급이고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시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이규섭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이규섭 위원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다른 위원,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할게요.

71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유지관리비 16만원씩 해서 1,000대 되어 있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박종규 위원 진주시내 공동주택에 음식물 RFID가 내장되어 있는 통이 1,000개가 깔려 있다는 이야기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박종규 위원 RFID가 내장칩을 원어로 하면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이런 내용인데 전파로 식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청소과장 김경수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버스카드처럼 그런 형태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게 유지관리비가 1억6,000이 잡혀 있는데 이 유지관리비는 어떠한 부분에서 유지관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저희들 공동주택에 RFID를 운영하는 개소가 97개 공동주택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는 공동주택에서 설치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운영을 할 때 어떤 수리비 또 계속 점검하는 이런 거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장비에 대한 수선비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게 일률적으로 1,000대에 수선비를 16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1억6,000이 책정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청소과장 김경수 1,000대에 대해서 매달 업체에서 방문점검을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1대당 수수료를 부품 값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관리하는 수수료를 16만원을 준다 이 말입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별도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부품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일단 최대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711페이지 상단에 보세요.

RFID 종량기기 수선자재구입 해가지고 2,800만원 따로 되어 있죠?

그건 또 뭡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사소한 고장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유지보수 형태로 무상으로 처리를 해주는데 중요 부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16만원 받아 가지고는 운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품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1대당 1년 고정 수선비가 16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부품이 비싼 부품은 따로 우리가 부품비를 지급을 해 줘야 된다, 이 이야기네요?

○청소과장 김경수 예.

○박종규 위원 그걸 이원화를 시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과장 김경수 수선이라는 게 저희들이 꼭 정해져 있는 수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70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밑에 칸에 보면 청소업무 위탁운영에 내년도에 29억8,000여만원이 증액된다, 그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인건비 상승이라고 그랬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이 인건비 상승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면 어떨까요?

○청소과장 김경수 환경부 고시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가 이전에 단순 노무비로 지급이 되던 것이 건설노임단가에 보통 인부임으로 지급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조건이 주간 근무할 경우에는 100%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야간근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도별로 최초에 70%부터 100%까지 이렇게 조금씩 10%씩 증가를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올해 저희들이 적용이 되어 70% 노임단가에, 보통 인부임의 70%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그 노임단가 기준이 80%로 바뀌기 때문에 그 상승분만큼 지급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차액이 15억1,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간 부분이 없습니다. 근무시간 야간 부분이 없어서 바로 100% 적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적용이, 환경부 고시에 의한 적용이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분들은 보통 인부임에 100%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14억5,000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이 29억 중에서 703페이지 맨 윗단에 민간위탁금에서 다섯 번째 칸에 있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에서 여기에서 14억5,000만원이 되고 나머지 위에 가로청소, 재활용, 음식쓰레기, 종량제봉투는 15억 정도 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결과적으로는 1년에 14억5,000만원 정도는 내년에 예산에 잡히면 또 2025년도 예산에도 또 상승분 됩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올해 같은 경우는 29억 정도 되는데 202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이 100% 바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분은 일반적인 인상분만 적용이 되고 가로청소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인상이 되어야 되는……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70에서 80%, 10% 올라가는데 15억이 증가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80에서 90% 가면 또 임금상승분 하면 내가 볼 때는 15억 더 되겠네요, 조금 플러스 되니까요?

○청소과장 김경수 예, 상승하면……

○위원장 강진철 2026년도에는 결국은 맞추면 결과적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우리 진주시에 인건비가 주는 것이 증액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26년 끝이 나고 나면 어느 정도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100% 가이드라인이 다 맞추어지는 거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다 맞추어집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지금 현재 702페이지 맨 아래 칸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가로청소 대행업체, 가로청소 민간대행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하는 것은 내년도 다시, 몇 년부터 재계약입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내년도 2024년도에 다시 원가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2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올해 끝나면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된다, 그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2024년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고 2024년도에 2025년, 2026년……

○위원장 강진철 용역을 해가지고 2025년도에 새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계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추경 때도 이야기했던 구역이 A, B, C, D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요.

문제는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용역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용역을 하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100% 해줘야죠.

하지만 용역에 대한 어떤 결과물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용역의 방향을 조금만 왼쪽으로 5%만 틀어도 용역결과물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측으로 5% 틀어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사실 봤어요.

2년마다 계약할 때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천편일률적입니다.

A라는 용역보고서가 보면 어떤 것은 10페이지에 있는 것이 그 다음해 2년 뒤 용역보고서 보면 17페이지에, 페이지 수는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페이지 수에 있는 위치만 변경했을 뿐이지 용역보고서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그 용역보고서를 선정을 하는 그 기관 업체도 똑같은 업체에요.

제가 얼핏 그렇게 봤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명심 있게 들으셔 가지고 한번 주의해서, 바깥에서 시민들에 대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고생을 하는데도 조금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이야기를 깊이 있게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산림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5건이며,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부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까지는 준공 후 사업 보완이 필요하여 계속비 이월하게 되었으며,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도 전환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하단부터 17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9건에 61억7,800만원이며, 추경 예산편성 및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 협의 기간 소요 등 연내 집행 곤란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산림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억3,800만원이 감액된 256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의 산림사업 지원 사업은 식목일 행사 및 임업후계자 행사 지원 등 관내 산림사업 실시를 위하여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15페이지 산지관리부터 716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금 사업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사업부터 718페이지 하단의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까지는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 대상자에 선정된 신청인과 산림청 공모사업 심의 선정자 등에 대한 보조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친환경 목재 생산 사업부터 723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까지는 관내 사유지 조림 및 숲가꾸기, 벌채 관련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균특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임도 보수 사업량 감소로 2,700만원이 감액된 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상단 임도시설사업부터 임도시설 산불진화임도 사업까지는 균특보조사업으로 산불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한 산불진화 임도 및 간선임도 신설을 국도비 내시에 의거 3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유림 관리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중간 사방사업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부담금 납부 후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은 국도비 내시액에 의거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사업은 태풍, 집중 호우 등 산림재해 발생 시 긴급 복구를 위한 상반기 재해 복구 사업비로 1억2,800만원이 감액된 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부터 728페이지 보호수 등 진단 및 처방 사업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사업은 국도비 내시 및 기간제근로자 일시 사역 일수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100만원이 감액된 1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사업은 방제기계 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전년도 대비 사업량 감소로 인한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6억5,900만원이 감액된 1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31페이지 하단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부터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중간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은 국도비 내시 및 2024년도 최저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7,600만원 증액된 3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 중간 산불방지대책 운영 사업부터 735페이지 하단 산불방지대책 사업까지는 산불관련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액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 중간 등산로 조성관리 사업은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한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비로 10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 하단 산림욕장 및 생태숲 조성관리 사업은 5,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 숲길조성관리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전년도 대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시설비 2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예산 절감을 위한 차수별 예산편성에 따라 건축 및 토목공사 사업비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이반성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부터 739페이지 비봉산 등산로 야자매트 설치 사업까지는 2024년 주민참여 예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등산로 노후데크 정비 및 보수 사업비로 읍면동 재배정하여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중간, 정원 문화 활성화 사업은 기 조성된 정원 유지 관리를 위한 수목 및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를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시숲정원관리인 위탁운영 지원사업은 관내 조성된 도시숲 및 정원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사업비를 국도비 내시에 의거 1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 지방정원조성 사업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국가정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재해 및 환경영향 평가 용역 등 사전행정절차 추진 및 주제정원 조성 사업비로 시설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정원사 육성 사업은 시민정원사 활동을 위한 수목 및 자재비,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위탁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중간 정원박람회 사업은 2024년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획운영 대행행사 용역 사업비 및 정원박람회 행사장 조성 사업비로 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숲속의진주 총괄운영 사업은 숲속의 진주 시설 정비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742페이지 월아산 우드랜드 운영관리 사업은 우드랜드 운영 물품 및 목재문화 체험 재료 구입비로 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 상단 숲속의진주 산림문화행사 사업은 다양한 산림문화 행사 추진으로 월아산 숲속의 진주 관광 명소화를 위한 사계절 문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월아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사업부터 중간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운영관리 사업까지는 시설비 체험자재 및 운영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업비로 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진양호 우드랜드 운영관리 사업부터 744페이지 하단 진양호 우드랜드 문화공연 및 전시 운영 사업까지는 우드랜드 운영 인건비와 목재문화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시 및 공연 관람을 위한 사업비로 5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사업부터 하단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지원 사업까지는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746페이지, 월아산 시유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 일원 도시숲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 2억원이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재무활동은 국도비 반환금기타로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 속전속결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공원관리과장 정원규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외 4건으로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여 계속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외 13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및 다양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69억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406억1,200만원 대비 146억3,700만원을 감액하여 25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관리 일자리 창출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단가 상승에 따라 9,800만원이 증액된3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수 전정 및 정비 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1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8페이지 마을정자목 쉼터 사후관리는 마을 주민의 휴식공간인 정자목 쉼터의 정비. 보수작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녹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녹지환경 속에서 편리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공원 녹지대 유지관리와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5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중간 읍면동 공원 편의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운동기구 설치사업 등 총 9건에 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시설 조성은 공원지역에 편익 시설물 확충을 위하여 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상단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생활 주변 녹지대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학공원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선학공원 일원 경관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편입토지 보상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여 주변 생활권에 깨끗한 양질의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0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도로변 가로수 조성을 위한 경남도 지원 전환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2페이지, 녹색자금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복지시설 등에 실내 나눔숲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곡면 지내마을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내마을 주민들이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한 부지에 휴식공간과 편의시설 등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망경공원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망경공원 전망대와 주차장 조성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금호지 둘레길 환경개선 정비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둘레길 산책로 포장과 조명 설치 등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망진산 전통문화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망진산 일원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특색 있는 전통문화 정원을 조성하는 경남도 전환사업으로 1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진양호 노을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진양호 일원의 우수한 수변 경관을 활용하여 관광산업 육성과 시민에게 최상의 힐링공간 제공을 위한 경남도 지원 전환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가족공원 일원의 자생식물 관리와 숲 밀도를 조절하여 생육환경과 경관을 개선하여 숲유지관리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 시설물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공원 관리 인부임과 산림 조성 및 시설물 설치․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1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중간 진양호반 둘레길 관리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아름다운 힐링 산책로 제공을 위해 둘레길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6페이지 상단 진양호 동물원 운영은 동물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비로 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7페이지 중간 꿈키움동산 운영은 꿈키움동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비로 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6페이지,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에 토지보상비와 반환금으로 1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공원관리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753페이지 과장님 펴주십시오.

세부사업 진양호 시설물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 돈이 작년에 비해서 5,200만원이 깎였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전년도가 4억8,000이었고 5,000 깎이다 보니까 올해는 4억3,000원, 그러면 깎인 걸 어떻게 여기 배분을 했어요?

인부 명수를 줄인 겁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753페이지 밑에, 배정철 팀장 여기 왔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오늘 못 왔습니다.

○서정인 위원 왜?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낙동강유역청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계 때문에, 변경관계 때문에 방문해서 거기 갔습니다.

○서정인 위원 여기 담당이 배정철 팀장 맞죠?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서정인 위원 돈이 5,000만원 정도 깎였는데 어디서 이렇게 배분이 되었나, 인원은 그대로 10명 10명, 20명 맞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인원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변함이 없고 인건비도 변함이 없고, 그죠?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깎인 걸 일반사무비에서 깎였나요, 운영비?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

○서정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40일 같으면 8개월이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서정인 위원 8개월 쓰고 또 다시 8개월 쓰고?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서정인 위원 언제 인터발이 생깁니까?

쉬는 해가?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그게 중복이 됩니다.

○서정인 위원 겹치게?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주로 1월부터 8월까지 하고 그 다음해 또 4월부터 8개월하고 그러면 관리해야 될 그 기간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기간에는 인원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10명을 뽑습니까, 보통?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20명.

○서정인 위원 20명을 뽑는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서정인 위원 20명 중에서 이렇게 분배를 시킨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서정인 위원 오늘 현재 거기서 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오늘 하고 있는 거는 진양호는 별도로 할 거고요.

오늘 하고 있는 거는 공원관리과 사무실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것 그것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사무실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180명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여기 일하던 사람들은 이 일자리가 좋은지 굉장히 선호하더라고.

이 일은 거의 하는 사람이 하나요?

자꾸 바뀌나요?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채용을 계속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인원은 바뀝니다. 바뀌는데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험도 있고 하던 사람이 다시 채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되도록이면 바꾸는 것도 의미도 있지만 하는 사람이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죠?

말이 좀 이상하다마는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 이 일이 인기가 좋고 다 했던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어떤 때 보면 일요일 주차단속할 때도 그렇던데, 됐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진양호 안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안에만 관리를 하면 되는데 밖에 시가지나 시내 이런 데 관리하는 분들은 거기에 사실 일하는데 위험성도 따르고 합니다.

○서정인 위원 가로수 전정하고……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가로수 관리하고 공원녹지에 잡초 제거하는 게 도로변 주위고 이렇기 때문에 위험성도 많이 따릅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따로 또 모집하고?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과에서는 전체 기간제근로자 총 몇 명 됩니까?

이렇게 8개월씩 뽑는 사람들 전체가?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지금 공원관리과 이 안에서 별도로 뽑는 게 180명이고, 1년 동안 180명이고, 그 다음 진양호공원 안에 2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합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 이 관리는 각 팀에 배속이 되어 있으면 팀장이 알아서 관리하고 그렇나요?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전체적인 책임은 과장이 지지만 현장에 직접 관리하는 거는 팀장이 합니다.

○서정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올해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많이 깎였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이규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과에서는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들이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라온 게 있네요, 그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망경공원 기반조성에 6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규사업이 많이 깎였는데 이거는 금액이 많이 배정되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에 65억원은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망진산 전망대하고 잔도길하고 앞에 육교하고 그걸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전망대만 하는데 50억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주차장 15억 하고 그래 가지고 65억인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망대하고 주차장 관계부터 먼저 시행을 하자고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규섭 위원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것 중에 아직 진행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취소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지금 모노레일 사업은 일단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취소된 거는 아니고 보류?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이규섭 위원 보류된 이유는요?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당장 추진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갑산 공원 있죠?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이규섭 위원 공원 신청을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공원 신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왜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공원 신청을 하려면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그 절차를 밟는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고 또한 석갑산은 사실 편백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활용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공원이 진주시에 많은데 그것 사실 보상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예산을 다 해소하기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갑산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 장기 미집행 공원이 25년 6월까지는 이렇듯 저렇듯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편백나무 숲을 예산은 개인 땅인데 그걸 승인해 줄 때는 전제조건이 있었거든요.

그 전제조건이 어떤 거냐 하면 석갑산을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건너편에 있는 산림청 땅을 등가가 되던 아니면 어떻게 구입을 하던 해서 공원화해서 간다는 전제 하에서 개인 땅이지만 편백나무숲을 살 수 있게끔 예산승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편백나무 숲은 정리가 되었어요.

그 안에 황토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목표했던 것처럼 공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시간이 더 1, 2년 정도 소요된다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산림청 부지는 새로 매입을 하든지 등가를 하든지 하더라도 처음 목표했던 그 공원부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1년이 걸리니까 그 과정은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공원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구역하고 이런 걸 검토를 더 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도 용역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게 올라와 있지는 않는데 저희들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구역이나 이런 걸 정리를 해서 뒤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그런 절차를 밟긴 밟아야 되는데 그게 선행이 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 없이,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으면서 일단 공원화 하겠다 해서 편백나무숲 부터 먼저 매입하는 그 자체는 이게 선후가 바뀌었지 않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부위원장님, 그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림과하고 공원과 양쪽 과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망진산에 조금 전에 이야기되었습니다만 전망대 있는 그 부지가 그 쪽 일원이 망경공원 해가지고 그 안에 국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국유림 관련을 서부지방 관할하고 있는 서부지역산림청하고 우리 진주시에 있는 시유림하고 국유림하고 교환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중, 늦어도 1월 중에는 교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은데 어떤 그 교환관계가 일차적으로 먼저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교환관계를 사실상은 서부지방산림청 산하에 있는 함양국유림관리소 그쪽하고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선행된 게 먼저 1건이 끝이 나야 저쪽에서도 그 다음 검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말씀하셨던 대로, 의도하셨던 대로 편백림 그 관계하고 같이 연접해 있는 함양국유림 관련 산림청 부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공원부지를 해 나가는 방법을 당장 예산에 얹혀 지지는 않았지만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제일 우선순위가 계속사업부터 일단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신규사업을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65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 태우기 이전에 앞에 진행되었던 부분은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예산을 태우는 게 맞지 않느냐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주변에 있는 땅 관계가 거의 국유림도 정리가 되고 사유지는 아시다시피 그쪽 다 매입이 된 사항이고 사업추진에 아무런 현재 장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망대 관련은 그대로 추진이 되면 되는데 아무런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편백림 그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막바지에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편백림을 매입을 한다라고 했고 매입이 되었고 하면 아, 그게 계획대로 진행이 빨리 되겠다라는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뒤로 쳐진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결국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좀 빈말이 난무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계획들이 나올 때 미리 확정이 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도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 또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정리해 가지고 지역에 가서 보고도 하고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 이야기가 단순하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전하기만 했지만 여하튼 그 내용이 빈말이 공수표가 되었을 경우에 또 지역민이 보는 시각은 어찌 보면 공수표만 날리고 빈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좀 명확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발표하고 전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 말씀은 잘 알겠고, 그렇습니다.

신규로 공원을 지정을 하려면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는데 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1건만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용역비가 또 추가로 소요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 전체의 도시기본계획 일정, 또 공원과의 어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일정, 이런 것하고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택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이때까지 해 왔던 방식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양호 동물원 이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전 타당성 용역조사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지금 행안부에서 지정한 데 리멕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연구원인데 거기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 2월까지 용역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쯤 되면 전체적인 구상이 타당성검토나 이런 결과물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그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보고, 여기에는 사업비가 하나도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신현국 위원에 이어서, 그러면 그게 결과가 나오고 나면 우리가 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타당성하고 나면 구체적인 설계가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오경훈 위원 그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위원님들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죠?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은 나중에 별도로……

○오경훈 위원 최근에 500억 이상 이렇게 동물원을 짓는 다른 지자체 사례들이 혹시나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지금 현재는 500억 이상 동물원을 짓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금액은 아니더라도 신규로 지자체에서 동물원을 짓는지 여부도 일단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종 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은 더 넓어지고 동물들이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들은 있을 수 있지만 요즘 형태를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말씀을 주실 때는, 주시면 저희들도 또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요.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752페이지 보시면 녹색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산림복지진흥원이라고 이게 복권기금인 거죠?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복권기금 가지고 보니까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선정이 되는데 그러면 진주시에서 공모사업에 응했다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이거는 그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각자가 공모에 응해 가지고……

○오경훈 위원 저희는 그냥 그러면 세입세출만 도와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공모는 응하고 공모가 되고 나면 우리가 사업 공모였던 그 내용 그대로 저희가 숲이죠, 숲을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쪽 병원이나 지정해 준 거는 아니고요?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 공모사업은 굉장히 괜찮은 걸로 보이긴 한데 다만 우리 직원들이 인력이라든지 행정력이 좀 투입되어야 된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오경훈 위원 또 동일하게 이야기 드리는데 처음에 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변경하거나 이런 여부는 안 되고?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기금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그 복지단체 시설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모할 때 했던 대로는 아니고 그거는 약간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기본자체는 저희들이 다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경훈 위원 저도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이 사업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여기 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어업이나 산림복지에 있어서 진흥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역할들이 있고 예전의 예가 운동시설 자체를 스포츠 토토 거기 복권기금 가지고도 지자체 사회 공헌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에 있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 밑에 보시면 752페이지 동일합니다.

진주시 금호지 둘레길에 환경개선을 위한 도보정비사업 이게 경상남도 주민참여 생활형 예산이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오경훈 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실까요?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이거는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금호지 옆에 둘레길 거기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나중에 주민들과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거기에 산책로를 일단 개선을 할 목적의 사업이라 보면 됩니다.

○오경훈 위원 산책로라는 게 지금 거기는 아스콘이 깔려 있잖아요. 아스콘 내지는 시멘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콘크리트.

○오경훈 위원 그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주변에서.

혹시 그거에 대한 계산도 염두에 두실 수 있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지금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게 오래 되어 일부 파손된 부분도 있고 그걸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마 처음 시작된 거는 그걸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인공호수라든지 하면 가깝게는 용지호수 창원에 있고요, 1.2㎞거든요.

수성못이 4. 2km인가 그렇습니다, 대구에.

우리 금호지못이 2.8㎞인가 3.2㎞인가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특징들이 다 다른데 수성못이 요즘에 인기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일단 인공적인 모습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이 보이지 않고 조명 자체도 우리가 블루나 라이트나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색을 넣지만 최대한 조도를 낮추어 가지고 좀 은은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호지 같은 경우에는 차가 다녀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콘크리트를 고집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바퀴만큼만 양쪽으로 시멘이나 콘크리트로 하면 가운데는 오히려 황토나 이런 걸 해도, 우리가 황토를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침하되기 때문에, 밀려 나가고 씻겨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차바퀴가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만 하고 가운데를 파주면, 1.2미터 정도 파면 걸으실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동화 신으신 분들은 그 위로 걸으시고,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

그리고 또 사업을 어차피 진행하시고 나면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사업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하실 때만큼은 친환경이나, 아까 주민 이야기 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여론도 수렴하시고 해서 금호지 자체가 진주에서는 그만한 데가 많이 없는…… 아, 여기하고 예하리 강주연못하고 있는데, 이왕 이번에 들어갈 때는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지역구 최민국 의원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공원관리과에서도 예산이 2023년도 대비 내년 예산이 36%, 146억 정도 대폭 깎였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위원장 강진철 삭감되었다.

보니까 공원관리과는 거의 녹지와 공원 쪽으로 많이 하는 사업인데 깎인 돈을 보니까 녹지관리가 53억, 공원조성이 10억, 진양호공원관리에서 무려 83억이나 삭감이 되었어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깎였는데 그 중에서도 진양호 공원관리에 둘레길 조성사업에 보면 755페이지, 진양호반 둘레길 관리에 보면 올해는 16억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6,000 밖에 안되어 가지고 무려 약 14억이 깎입니다, 그죠?

84% 정도 올해 대비 내년이 감액이 됩니다. 감액이 되는데 혹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180페이지에 명시이월에 진양호반 둘레길 관리에 보면 11억여만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내년 2월에 준공을 합니다.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하고는 연관성은 없겠지만 그러면 진양호 둘레길 관리는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11억 정도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끝을 내도 굳이 이 돈이 14억 정도 깎여도 진양호 둘레길 조성사업에는 앞으로 더 이상 문제 없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지금 여기 깎인 그것은 일단은 진양호 둘레길 조성되어 걸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입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위원장님, 그 관계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왜 그렇느냐 하면 이 관련 업무가 환경관리과 수계관리팀 쪽으로 그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된 게 환경부로 저희들이 진양호 귀곡동 수달생태관찰원 조성 사업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올해 타당성조사비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 3억원이 국비로 편성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3억원을 가지고 진양호 수달생태관찰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의 내용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귀곡동 일원에 전체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갈음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올해 사업이 이월되는 그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관리체제로 들어가고 내년부터 타당성조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타당성조사로서 어떤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이제는 환경부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 이유가 사업이 가다가 뭔가 연속성이 안 되고 진양호 공원관리 둘레길 조성사업이 삭감이 14억 정도나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쩌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국장님께서 과장님 계실 때 상당하게 회심차게 한 사업이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귀곡동 주민들에게는 이번에 예산이 조금 증액되어 가지고 지원사업이 환경관리과인가 보면 그쪽으로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귀곡동 까꼬실 마을 주민들에게 주민지원사업은 증액이 좀 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사업은 대폭 감액되었다는데 대해서 안타깝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역구는 우리 신현국 위원님 지역구입니까?

○신현국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깎이는 건 깎이는 건데 귀곡동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망경공원 조성 65억원,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매립장사업소장 박진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원이고 2021년부터 사업비 5억원 중 총 4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청소과로 사업 이관이 되어서 2024년도부터는 계속비를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3건의 사업에 대해 총 18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약 완료기한이 2024년 1월까지인 민간위탁금 이월 2건 외에 주민지원 사업비 이월액 1억원은 명시이월 편성 당시와 달리 현재는 연내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현재 공사진행 상황을 보면 이번주 내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억3,400만원 감액된 99억2,700만원입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주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중에 쓰레기매립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라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억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배출권 확보 의무로 인해 2억4,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3페이지 시설비로 매립장내 유지관리 공사와 중계펌프장 수중펌프 교체입니다.

매립장 복토 및 시트보호, 침출수 배제 등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와 펌프 교체 건으로 3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덤프트럭, 지게차 및 암롤트럭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의 경과와 침출수 및 부식성가스 다량 노출로 노후된 장비에 대하여 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교체 구입으로 덤프트럭 1억6,500만원, 지게차 6,000만원, 암롤트럭 1억1,500만원, 총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4페이지, 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간접영향권 3개 마을 가호, 유동, 정동마을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인근마을 지원사업으로 10개 마을에 각 3,500만원씩 총 3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타 매립장 선진지 견학을 위한 차량임차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5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시설 장비 중 이송 컨베이어 6대의 유지관리를 위해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의 민간위탁을 위해 2년 계약으로 1억6,100만원 증액한 25억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은 계약기간 3년으로 계약 3차연도인 2024년 위탁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3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8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건강검진비 지원은 매립장 주변지역주민 111세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진료비 목적으로 세대당 25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폐기물반입 수수료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처리비의

각 10%,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3%에서 전출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음식물 납부필증 부분에서 RFID 음식물종량제 수수료 재원을 추가하여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RFID는 무선전파로 식별하는 시스템으로 아파트나 이쪽에 보면 음식물 처리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매립장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실 동안, 다른 거는 없습니다.

1026페이지 한번 봅시다.

1026페이지 펼쳐 놓고 봅시다.

어떡하든지 간에 매립장사업소에서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고무적인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전부다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우리 매립장만 보니까 2억3,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아요.

아무튼 고무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102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음식물처리장 시설물(기계) 유지관리 39억 곱하기 5% 1억9,500만원 이게 정확히 뭐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

○위원장 강진철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39억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계 운영을 할 때 기계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맞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기계유지관리비인데 이 기계유지관리비를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위탁업체에 처음에 위탁과 수탁계약을 할 때도 그 용역 계산해 가지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도 거기도 자체적으로 그 안에 자기들 유지관리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건하고 이 건하고 좀 다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소액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위원장 강진철 소액인데 소액을 모아서 500만원 이상 넘으면 우리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올해 것, 작년에 것, 혹시 유지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식회사 범한에 유지관리해 줬는지를 한번 내역서를 제가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023페이지 한번 보시면 위에 상단에 보면 침출수 이송관로 유지관리 세정 등 12.3km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신현국 위원 이게 무엇을 세정하는 부분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말 그대로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이송관로를 따라 하수처리장까지 갑니다.

○신현국 위원 여기 12.3km라는 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그 부분은 매립장사업소 침출수처리동에서 중계펌프장까지……

○신현국 위원 밑에 삼계중계펌프장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망경동에 있는, 삼계는 중간에 양옥마을에 있는 거고 천수교 옆에 보면 망경펌프장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에서 망경동에 있는 중계펌프장까지 거리가 12.3km?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게 세정비용?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침출수에 녹이나 다른 화학물질이나 이런 부분들 세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정원 증가 및 단가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을 전년도 대비 900만원을 증액한 1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 대비 2,700만원 감액한 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223페이지부터 122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예산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베터리 교체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및 청사유지관리비 1,500만원 감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전년 대비 1,600만원을 감액한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차량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예산입니다.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 1,7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예산은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 예산을 삭감하여 전년 대비 1,100만원 감액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5페이지, 기본경비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맑은물사업소의 2024년도 본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출석전문위원  박경동

○참석공무원(8인)

교통환경국장 , 허현철

교통행정과장 , 지외식

환경관리과장 , 김애동

청소과장 , 김경수

산림과장 , 임채용

공원관리과장 , 정원규

매립장사업소장 , 박진

차량등록사업소장 , 정기현

○속기사  이향숙

【별책】

○2024년도 본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