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4일(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본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2024년도 본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국별 직제 순으로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1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도시계획과장 정봉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백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1건으로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 이월액은 35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총 8건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7건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서 이월액은 224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은 부지보상비로서 현재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변경과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내년 2월 정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월금액은 200억원입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9억9,200만원이 감액된 2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행정 일반운영비와 철도부지 사용료, 업무추진비 등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도시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등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입니다.

도시정책 학술세미나에 2,200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1억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로서 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인가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7,000만원, 개발행위 업무용 드론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구) 진주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5,000만원,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15억원, 터미널 이전에 따른 중간 정류장 및 기존시설물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지구 내 맹꽁이 서식현황 모니터링에 대한 2차연도용역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4,400만원, 국내외 여비 4,200만원,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5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산총계는 1,501억원입니다.

다음은 1146페이지, 수입예산총괄표입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32억1,1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468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9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600만원, 신진주 역세권 시설유지관리 예산에 5,0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에 1,485억300만원, 예비비로 1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6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7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바뀌는 부분들이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예산이 7,000만원입니다. 풀예산 성격이고 전년도예산은 1억원이고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33개소 정도됩니다.

주로 도시개발에 따른 평거1지구 2지구 3지구, 초전지구, 남부지구 이런 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풀예산을 확보한 이유는 1년간 예산인데 그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지구단위 계획내용을 변경할 부분이 있습니다.

간혹 혁신도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공공기관이 추가로 입주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는 내용을 좀 바꾸어 줘야 되나, 그런 풀예산 성격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제2혁신도시 쉽게 말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하면서 그쪽에 예정되어 있는 부지도 변경되는 게 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문산 공공택지지구 말씀이시죠?

○이규섭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 부분은 지난 6월, 10월 국토부에서 입지가 선정되고 나서 현재 LH에서 우리 지구 24년 12월 정도 지구 지정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6,000호는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시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든가 우주항공청 또는 항공산업 UAM 산업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공공용, 업무용 용지를 많이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저번에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 터미널 이전에 따른 중간 정류장 및 기존 시설 활용방안 용역이 23억이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2억3,000.

○이규섭 위원 2억3,000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이규섭 위원 23억으로 잘못 봐 가지고 금액이 뭐 이리 많노 싶어서 그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것 지금 중간 정류장,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외곽으로, 그러니까 시내에 교통 혼잡이 있고 해서 외곽으로 뺀 거잖아요.

지금 장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복잡하고 규모도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중앙시장 상인들이 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었지만 가장 큰 거는 교통체증 유발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장소 협소 이것 때문에 쉽게 말해 개양으로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 정류장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복잡한 시내를 거친다, 이건 첫 취지하고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도시 사이즈가 좀 규모가 클 경우 터미널을 2개를 두는 경우도 있고 3개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볼 경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전하는 터미널로 일원화한다는 사실 원칙이 있었습니다. 원칙은 있었는데, 문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지구에 교통체증이라든가 또 시장 활성화라든가 사실 그게 좀 맞물려 있습니다.

터미널이 있어 줘야 중앙시장권이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고 또 터미널 기존에 시내에 일부 남아 있으니까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문제도 있고, 사실 그 두 가지가 대립하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저희가 중간 정류장 터미널 이야기가 나온 그 계기는 고속터미널이 남부 쪽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평거나 신안지역에 있는 분들이 남부 쪽에 터미널까지 이전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권으로 가는데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또 업체에서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전하는 터미널에서 차가 출발을 하면 경상대 옆쪽으로 해서 국대도를 타고 희망교를 거쳐서 10호광장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중간 터미널을 두면 서진주IC로 올려서 수도권으로, 그러니까 시내를 통과 많이 안 하는, 가능하면 국대도를 타고 그렇게 감으로써 손님도, 시민도 편리하고 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요구하는 터미널 이전에 따른 손님이 감소하는 문제 그것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 부분도 기존에 시외버스도 서울 가는 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외버스하고 고속도로버스하고 서로 이권이라 할까 그런 게 맞물려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 사이즈가 크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내권에 있는 터미널이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두 가지 주문을 했거든요.

하나는 과연 중간 기착지로 지금 있는 현 시외버스터미널에 중간 정류장으로 했을 때 과연 중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게 파악이 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용역을 하면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정말 진짜 중앙시장, 저희들 생각할 때는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중앙시장과의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를 타고 나오는 사람들이 과연 중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용역에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모범답안을, 모범답안은 아닌데 거기에 대답을, 과장님 답변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평거동이 되었든 신안동이 되었든 이현동이 되었든 아니면 명석이 되었든 외곽 쪽에 중간 정류장이든 아니면 이원화를 하든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개양에서 이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10호광장으로 넘어올 때 10호광장이 지금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될 건데, 그 10호광장을 근본적으로 정체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진주 근처가 되었든 판문동이 되었든 이현동이 되었든 어쨌든 이원화하는 거는 저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들고, 그래서 아무래도 IC 근처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같이 검토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께도 지금 1부씩 다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같이 의논을 좀 했으면 합니다.

진주역 앞에 지금 조형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진주역 앞에, 조형물 상징물?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사업?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그 중간에 저희가 1차 2차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좀 했고, 근래에는 10월에는 조형물하고 광장 전체에 대한 디자인 용역을 했습니다. 22점 정도 작품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 심사를 통해서 우리 조형물에 반영할 수 있는 전체 하나를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22개 작품마다 다 개성이 있고 독특한 면이 있어서 일부 시민여론이라든가 그동안 의회에서 질의된 그런 내용, 그 다음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작품, 여러 가지 현대적인 디자인도 이번 의견에 공모작품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

○오경훈 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실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형물을 한다는 건 지금 현재 거기 특색에 맞게끔 오는 손님들에 대한 관문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오경훈 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진주에서 정촌 간 우회도로를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대출 의원님과 강민국 의원께서 원희룡 국토부장관께 건의를 했고 시장님도 찾아뵙고 했습니다.

거기가 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안에 했는데 그건 진행상황이 현재 어떻습니까?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들릴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관문지역에 우리 진주시에서도 많은 관심도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정촌에서 사천으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의원님들도 그게 빨리 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왜냐 하면 출퇴근길에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은 국토부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다. 이게 요지이고요.

그건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드린 걸 한번 보시면 지금 천안 불당에 원형 육교라고 있습니다.

길이는 206미터에 폭 4미터인데 우리는 개양오거리에 보면 차량 정체가 굉장히 심한 걸로 다들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 설치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사람이 밑으로 다니지 않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대한 부담은 덜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 내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어서 관문지역으로서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간관광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도 지금 조명이나 경관등 등을 설치해 가지고 결국은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고 있는 형태다.

그래서 이게 그쪽에 지금 현재 여객터미널이 이전을 하고 그리고 거기도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거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앞에 건너편에 보면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또 부속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대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들 밖에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원형 육교는 랜드마크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위에 공간을 조금 막아 가지고 버스킹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놀거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교통체증과 그리고 관문지역에 있는 랜드마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원형 육교 부분들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이……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촌 축동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부분은 국도 국지도 5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변경을 4월에 시장님과 같이 국토부에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6차 5개년 계획에 일단 국토부에서 건의된 사항이고요.

그건 추진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형 교차라든지 원형 육교도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사항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회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선정되어 확보해서 시민들 불편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 사항인데 그때 당시 5차 5개년에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에서 이제 6차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용역이나 구상을 저는 시에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더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622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간 부분에 드론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부분이 있으십니다.

현재 드론 소모품 구입비, 드론 보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드론 2대를 보유를 하고 있으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현재 도시계획과가 개발행위허가라든가 불법행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구역을 커브하고 있는데 현재 드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드론 대당 250만원 2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 일부 금액이 반영된 겁니다. 160만원

○신현국 위원 밑에 구입비용하고 보험료하고 소모품하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소모품은 어떤 부분이 소모품에 해당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프로그램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카메라하고.

고장이 나면 보수도 해야 되고 영상 관련해서 A/S 받을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신현국 위원 그런 부분이 이 보험료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까?

보험료가 적은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구입비는 별도로 500만원이 있고 또 별도로 소모품, 결국 유지관리하는데 수리비하고 A/S 받는 그런 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신현국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드론을 이렇게 구입하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연간 운영할 수 있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우리 직원 3명이 상시 출장을 나가거든요, 불법행위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거기 나갈 때 저희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도로에 접한 데는 괜찮은데 산 중턱이나 높은 곳 그런 데는 드론을 활용해서 영상촬영을 해 와서 다시 스크린을 하고 더 중요한 건 현장에 직접 그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또 실측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횟수는 상당히 많이 이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드론이라는 게 활용범위가 사실 무궁무진하고 앞으로 미래산업에도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다른 과에도 보니까 사실 드론과 관련되어서 언급을 많이 둔 부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여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 이게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운영할 때와 이거에 대한 용역을 했을 때 운영에 대한 비용 차이가 많이 날까요?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우리 시에도 이걸 구입할 때 검토를 하니까 6개 부서 9대가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 산림과, 공원과, 환경과, 평생학습과, 기술지원과 업무특성에 따라서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고 금액이 대당 250만원이다 보니까 2대 정도 구입을 해서 저희가 장기간 활용할 경우 상당히 여기에 예산을 투자하는 효과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저 역시 공감하는데 다른 과에도 이거와 관련된 게 너무 많이 중복적으로 올라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 회사는 많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용역은 할 수는 있는데 개발행위 특성이 주말이라든가 평시에 갑자기 불법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적기에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기에 확인을 해서 저희가 통제가 되어 줘야 불법개발행위 면적이 증가되지 않고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 주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봤는데 조금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직접 사진을 찍어서 직접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한테 통보를 빨리 해서 조치를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드론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직원들이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안 그래도 개발허가팀에서 1명은 교육을 받아서 드론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확보되었고 나머지도 저희가 이 내용을 보니까 6시간 정도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소형도로는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3명 중에 1명은 이미 획득을 했고 2명은 드론 구입하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 능숙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앞으로 드론이라는 게 사실 사람이 할 수 없는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활용범위가 되게 넓은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활용되고자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 끝났습니까?

○신현국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622페이지 하단에 공영개발 한번 봐주십시오.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 예산이 85억 정도 줄어 가지고 15억7,000 되어 있는데 예산이 줄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월예산, 이월을 예정하고 있는 35억 그 부분이 연말 안에 대부분 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되면 보상이 91% 정도 다 됩니다.

나머지 국가 철도공단 소유 10필지 12억 정도 그것은 다음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면 보상 끝나는 사항이고, 이 15억원은 현재 보상이 완료된 지식산업센터에서 남측으로 내려가면 망경성당 가기 전에 220미터 정도 내려가면 국립진주박물관 부지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우선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비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이 부분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이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남아 있는 12억3,000만원 보상하고 공사비는 2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2024년 예산 사전설명회 했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박종규 위원 그때 22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6년도 정도되어서 마무리되는 걸로, 5년에 걸쳐서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고 예산은 300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때 사전설명회 때 내년도에 추경을 65억 정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현재 당초예산이 15억원인데 내년 추경에 아까 말씀대로 보상이 남아 있는 10필지 12억3,000만원, 약 13억 됩니다. 그 부분하고 나머지 전체 연장이 853미터가 메인 도로인데 폭 20미터에,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 가지고 220미터밖에 못하니까 나머지 남아 있는 구간하고 부채도로가 좀 있습니다.

종점 철도 건널목 부분을 회전교차로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남아 있는 보상비하고 공사비 잔액을 추가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구 진주역에 철도공원도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사업 종류는 다릅니다, 붙어는 있는데 철도문화공원은 이미 준공이 되었는데 기존에 공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문화거리는 그걸 둘러싸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일단은 진주역부터 해서 지금 문화센터 지은 데 그 도로상에 문화거리 조성을 전체적으로 아우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제 제가 사실은 철도공원에 행사가 있어서, 크리스마스 참빛축제인가 거기 참석을 했는데 밤에 보니까 참 좋긴 좋습니다. 좋긴 한데 특별하게 아까 오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랜드마크적인 어떤 그런 조형물은 없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명이 조금씩 조금씩 부분적으로 있고 이렇는데 그 안에 현재 진행되어 있는 시설물 중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랜드마크적인 어떤 그런 게 표시가 될 수 있는 조형물이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철도문화공원에 보면, 가운데 지점에 보면 옛날 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부분에서 북측으로 보면 박물관이 들어오니까 박물관 경계 앞측에 옛날에 플렛폼 부지 그걸 지금 개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사진 찍으러도 오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북쪽으로 시민숲하고 공립과학관 부지 그 부분을 전체를 보행자 도로로 연결을 하게 되면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구 망경 지하차도까지 보행자 전용도로 형태로 다 연결되는 그런 코스가 연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박물관이나 시민숲이나 과학관이나 이 부분이 다 완성이 되는 각각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체가 46,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특정지점에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는 안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시간이 진행되면서 그런 좋은 작품이 랜드마크 형태의 어떤 조형물이 들어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 위원님께서 불당동 원형육교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개양오거리 같은 경우 굉장히 교통도 혼잡할 뿐더러 거기 통행하는 인구도 대학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보행 횡단보도 건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는데, 아까 진주시 신진주역에 조형물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원형육교는 제가 볼 때 교통적인 어떤 편리함과 다음에 안전성과 랜드마크적인 어떤 미관과 모든 게 집약되어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죠, 이거는.

예산이 들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국도비 매칭사업을 생각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때도 보편 스텐다드한 그런 조형물을 해가지고 랜드마크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생활시설에서 랜드마크를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같은 생각입니다.

○박종규 위원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부터 한번 봅시다.

173페이지 봅시다.

도시계획과가 234억 정도가 원래 예산액인데 내년으로 이월되는 게 224억이나 됩니다, 명시이월로.

상당히 명시이월 금액이 높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위원장 강진철 특히 그 중에서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소망희망광장 이 명시이월 도래는 내년 2월에 사업준공을 할 거라고 보는데 26억 중에서 약 20억이 지금 준공 미도래되어 명시이월로 넘어갔다는 소리는, 내년 2월까지 공사준공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이 부분이 광장이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희망광장은 지식산업센터 옆에 있는 부분이고 그 밑에 분수대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분수대 시공을 마쳤고 나머지 평면작업하고 조경 하면 되는 작업이고, 그 다음 망경 지하차도 옆에 소망광장은 위에 보도하고 조경하고 조경시설물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공사진도는 많이 갔는데 아직 기성을 안 해 줬습니다.

12월 되면 기성 나가면 금액이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공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항상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2개월 상간에 명시이월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들보다 30년 가까이 된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많다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진주시가 내년에 보조금을 받는데도 페널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예산의 대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는 당해연도에 쓰는 게 좋다는 대원칙만 해주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때도 행안부나 각 부처에서 유리하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그에 이어서 6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 참빛 문화축제 다녀오신 모양인데 저는 집안행사가 있어서 참석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철도부지 사용임대료 2,100만원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위원장 강진철 이게 현재 문화공원 거기 부지 철도 임대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이 부분이 철도문화공원에서 지식산업센터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부지입니다.

현재 220미터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나머지는……

○위원장 강진철 결과적으로 거기에 있는 철도부지는 지금 현재 임대를 해서 쓴다 그 말씀이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852미터, 폭 20미터, 접속도로는 중간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도로로 써야 되니까 사들이고 또 사유지도 사들인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외곽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외곽도로니까, 이게 현재 임대료 선정기준은 물론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철도부지를 대략 몇 제곱미터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길이가 670미터 정도 되고, 폭이 9미터 내지 6미터 됩니다.

현재 플렛폼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구간은 폭이 9미터고 나머지 공립과학관 자리하고 박물관하고 중간 부지 남아 있는 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6미터 정도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건 산식에 의해서 공시지가의 1% 정도 해가지고 점용료를 내는데 이 부분이 옛날 정취도 있고 하니까 기존에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도로이고, 그걸 또 막으면 부작용도 생기고 또 다음에 공사가 준공이 되고도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보행자 도로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걸 우리 진주시에서 매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어차피 우리 진주시가 이제는 철도부지가 철도부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재정난에 조금 허덕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진주시가 쓰고 있는 것, 물론 공시지가 1% 이자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금액은 적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금리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보험료, 내년에 구입한다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구입비가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대당 250만원 해가지고 2대 해놨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이거는 번외질문인데 하나만 궁금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망진산 밑에 철도 레일바이크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위원장 강진철 내동까지 쭉 뻗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업자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바깥에서, 외부에서, 전에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서정인 위원님이나 강묘영 위원님께서는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그때 사유지 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거리가 좀 있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닙니까, 혹시?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저희 부서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위원장 강진철 모든 것이 민간업자 부분하고 우리 시나 철도청하고의 관계는 완전하게 다 정리가 끝났습니까?

두 번째 그 건너편에 보면 유명한 커피숍이 있죠?

커피숍 맞은편에 보면 약간 폭 꺼진 부분에 그 부지는 지금 현재 거의 활용을 안 하고 다른 적치물들이 적체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던데 사실 미관상도 안 좋거든요.

그리고 교통에도 상당히 방해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할 수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 부분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관계는 정리가 되었고 현재 소유가 철도공단 철도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낮은 부분에 보기가 안 좋다 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위치를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같이 그 부지에 접목된 부분에서 약간 폭 꺼지면서, 그 다음에 바로 건너편에 보면 강을 내다보는 커피숍이 있지 않습니까.

커피숍과 그 땅 사이에 차가 지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동에서 망경동으로 가기 위해서 우회전하면 그 부분이 상당히, 그 땅이 어쩌면 사유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불법 쉽게 이야기해서 적치물들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게 얼핏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통에도 상당히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는 걸로 제 눈에는 보이더라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선뜻 질의를 해 봅니다.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621페이지 보면 승소사례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소를 하면 오히려 돈을 우리가 추징을 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세입으로 잡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는 지출로 잡았는데 승소사례금 이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러니까 이건 변호사 비용입니다, 승소했을 때.

저희가 지금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선임하면 처음에, 그 비용입니다, 550만원.

변호사 비용입니다.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왕 질의를 했으면 끝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 같으면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소송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했으면, 우리가 피고인지 원고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청구하면 나오겠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받을 거는 별도로 받고 변호사 비용은 우리 시에서……

○위원장 강진철 먼저 선지급금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변호사?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승소할 경우.

○이규섭 위원 변호사 비용은 계약이 되었지만 일단 이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다, 이런 개념이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이현 웰가하고 대아고 주변에 대야분제원, 상당히 10년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청하고 우리 시하고 대야분제 김○○씨 하고 하여튼 3자 간에 굉장히 소송이 아주 장기적으로 가는 소송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승소사례금 이래 놓은 것 보니까 이길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두고 편성한 예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우리 시에서는 자주 변호사도 만나고 또 자료도 보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긴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제가 확률까지는 그렇고 하여튼 실무 부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신 없다,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건데 (웃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한데 10분만 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문 과장님 대기하고 계시는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딱 10분만 쉬겠습니다.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제가 올해 12월말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비이월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세출예산안,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세경소하천 정비사업 등 2건에 이월액은 34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경남항공 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 이월액은 3억5,000만원과 하천정비 일반하천 정비사업 외 3건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부지보상 협의 지연이 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월액은 2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6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하천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8억9,460만원이 증액된 753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부터 625페이지 상단까지 산단조성 및 지원에 665억5,800만원이 증액된 67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산단조성 지원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 감액된 1억6,400만원, 가좌이주단지 시설유지관리에 포장 및 도장을 위해 전년도와 같이 3,000만원,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주변 정비공사 지중화사업 분담금 1억2,300만원, 진주뿌리산업단지 보증채무 상환금 6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진주산업 뿌리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13년 12월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였으며 출자율은 진주시가 40%, 현대엔지니어링 8%, 한반도건설 5%, 한국투자증권 6%, 국제디엔씨 41%로 설립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에 사업시행자인 진주뿌리산업단지개발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1,700억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900억원은 시공사 책임준공 보증으로 대출 받아 2023년 2월에 전액 상환하였으나 진주시 보증채무로 대출한 800억원의 대출기일이 2024년 1월 26일인데 고금리 장기화로 분양이 정체되어 대출금 만기일 내 대출금 800억 중 미상환액 670억원을 상환할 수 없어서 2024년 당초예산에 670억원을 편성하여 성실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올해 3월 대출기한 연장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 하였으나 또 하나의 행정절차로 대출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사받기 전 행안부를 방문하여 컨설팅을 받은 결과 대출 연장한다고 해서 우발채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니 대출 약정서대로 진주시에서 직접 상환하는 것이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 소지가 없음으로 원칙대로 진주시에서 직접 상환하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2022년 9월 강원도 레고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등으로 우발채무가 존재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신규사업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남도에서도 보증채무 상환이 도래하는 지자체는 당초 예산편성 시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여 우발채무를 해소하라는 공문을 받은 상태로 행안부와 경남도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670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분양 용지는 43필지 212,991㎡이며 분양금액은 987억1,000만원입니다.

내년 상반기 확실한 분양 필지는 주차장 1필지 5,005㎡ 16억원과 산업시설용지 9필지 46,955㎡ 166억원, 지원시설부지 4필지 5,876㎡ 60억원으로 총 14필지 242억원입니다.

현재 입주심의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분양되면 분양률은 현재 65.7%에서 75%가 됩니다.

국내외적으로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업인들이 신규 투자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라 일시적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나, 뿌리산업단지는 접근성이 좋고 분양가도 인근 항공산단에 비해 저렴하고 문의는 계속오고 있어 경기만 좋아지면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뿌리산단 분양가는 3.3㎡당 128만원이고 항공산단 분양가는 171만원 정도입니다

책자 625페이지 중간부터 630페이지까지입니다.

하천관리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7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통신요금은 6,120만원과 유지보수사업비 국비 6억3,800만원이며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국비 50%를 포함하여 2억1,0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기성제 정비 2억원, 준설사업 3억원, 노후 배수문정비 3,500만원, 표지판 정비 800만원 등 총 사업비는 도비 50% 포함하여 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하천제방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 20억900만원, 628페이지 하단 부분 하천둔치 관리에 8억9,700만원, 둔치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5억500만원,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문산 정동천 정비공사 외 18건에 14억2,700만원, 다음 62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하천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1,000만원, 630페이지 상단 부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15억원, 하천관리 주민참여 예산 3건에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5페이지부터 1256페이지까지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1억8,500만원 감액된 1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 내역으로 산업용지 임대수입으로 20필지 3억5,7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 따라 1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질의가 마지막이 된다 하니 마음이 무겁고 그렇네요.

마무리까지 잘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을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625페이지 보시면 뿌리산단 보증 채무금 납부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상세히는 해 주셨는데 결국은 분양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고 PF가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채무를 일단 다 갚고 나서 분양을 해서 아까 계획에는 25년 6월에 완료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뿌리산단은 아까 장점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분양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우리 시에서 바라보실 때는 정상적인 계도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저는 정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금리만 평상시로 되었다고 하면 거의 7, 80%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고금리로 인해 대출이 잘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투자를 좀 꺼리죠, 고금리가 되어 놓으니까.

○오경훈 위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청주나 이런 데는 완판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산단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도 코드가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업종?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항공산단하고 뿌리산단하고 코드가 같다고 보십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조금 다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기업이 이동하는데 있어 가지고 항공산단을 갈 수 밖에 없었지 않아요.

뿌리산단으로는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상평동에?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뿌리산단에 제일 처음에 유치업종이 3개에서 지금 8개로 가깝고 또 10개까지 많이 바꾸어 놓은 상태입니다.

○오경훈 위원 원래 지금 현재 뿌리산단이라고 했을 때 지금 사봉산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평산단에 우리가 배후단지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계획이 있거나 수립되면 우리가 향토기업이라고 말하는, 지금 20년으로 다른 지역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번 조례에도 그걸 반영을 했는데 향토기업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는 업체들이 이전을 할 경우에는 우선 배려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뿌리산단에서는 지금 상평동에 있는 제조업체가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된다 아닙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분양률은 낮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는 70만원 땅값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랑 갭이.

그러니까 뿌리산단 같은 경우에는 128만원, 항공단산은 171만원인데 코드를 변경해서라도 저렴하게 우리가 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채무액 자체를 저희가 변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70억을.

그러니까 저희 시비 가지고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보조금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에 대한 전략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뿌리산단 당초에 조성할 때도 상당히 사천 쪽에서도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해 없는, 굴뚝 없는 공장을 만든다, 하천 오염이 없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홍보도 많이 했는데 여기서도 그 더 이상의 업종을 변경한다 그러면 상당한 민원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최대한 검토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냥 둘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14필지에 240억원 이번에 분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주시고 75%의 분양률이라고 말씀 주십니다.

그런데 아까 굴뚝산업이다 이렇게 하지만 항공산단은 되잖아요, 길 건너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는 협의과정 속에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에게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반성에 유치한 것도 KAI 회전익비행센터도 시에서 다 땅을 사 가지고 임대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하천과에서는 분양률을 목표로 두고 접근을 하실 거고 결국은 우주항공사업단인가 거기서는 기업 유치를 토대로 접근을 하실 때 두 분이서 충분히 2개 과는 이해관계라 해야 될까요, 그게 맞아떨어진다고 보는데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조성할 때 설립목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위배되면 상당히 주변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변수에 의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시민의 세금이 67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레고사태가 아니었으면 이대로 진행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연장을 했었죠.

○오경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계획하고 벌써 틀어져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진주시에서 67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이걸 상환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시민에 대한 설득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8년 전에 설립할 때 연장이 안되면 보증채무 선 걸 우리 진주시가 보증을 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되니 당연히 우리가 보증채무를 서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런 데 보면 금리가 6.48% 됩니다.

우리 진주시금고에 보면 3.5% 이 정도됩니다.

만약에 상환했을 때 3년간 했을 때 우리 이자만 해도 51억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그것도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를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분양에 대한 접근 방법이 또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도 투자유치 전략에 있어서 지금 오고자 하는데 진주시에서 못 받는, 그리고 직원분들에 대한 이해는 저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다 드리는 보조금이고 한 분을 주면 특혜라는 그 이야기가 사실상 진주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댈 때가 없어지는 멘트거든요, 결론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뿌리산단은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고 그렇다면 항공산단은 비싸고 그랬을 때 기업인들에게 그걸 특혜라고 말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향후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항공우주사업단 투자유치하고 이야기가 되신다면 저는 충분하게 이해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시민들을 설득하고 그 계획에 있어서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이거는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오경훈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이 부분이 전년도에 46억원에서 올해 14억, 약 32억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후변화라든지 재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같은데 왜 삭감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은 내년 총 진주시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건의한 게 보통 해마다 네다섯 건씩 했는데 내년에는 1건만 하는 걸로 하고 단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임차료를 추가로 해놨습니다.

○신현국 위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도로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현국 위원 저희 지역에도 다니다 보면 소하천이 많은 지역에, 또 지역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비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내년에 어떠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혹시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하면 예비비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복구할 수 있으니까 예비비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신현국 위원 어떤 변화에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신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62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중에 공공운영비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여기는 국비 반하고 시비 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네 군데 정도 설치했는데 그것을 설치하면 재해상황실에서 비가 오면 하천에 물이 어느 정도 흘러간다, 그러면 남강에 어느 정도 도달한다 그걸 옛날에는 예측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예측이 다 됩니다.

순간적으로 각 지에 유량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네 군데면 어디 어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계측관리 이 시스템을 설명을 드렸는데 배수문에 보면 홍수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CCTV를 다 설치를 해 놨거든요.

이게 배수문이 42개소입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배수문에 보면 물 흘러가는 걸 관제실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통신요금이라 하는 것은 데이터요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CCTV에서 우리 관제실로 전송하는 데이터 비용이죠.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통신요금이……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SK 아니면 KT……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서경하고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요즘에 휴대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정금액만 주면 무제한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510만원……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연간.

○이규섭 위원 12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일반적인 휴대폰에 쓰는 데이터요금하고 이 요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이 시스템을 여쭈어본 거거든요. 여쭈어 봤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뭡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보통 시스템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배수가 많이 차면 빗물이 하천물이 많이 흘러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역류방지를 하기 위해서 감시를 하고 있다가 우리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제어를 합니다. 수문을 닫고 열고 할 수 있는 그 기능도 있기 때문에 통신료가 좀 비쌉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제어도 결국 통신 데이터를 통해서 제어를 한다, 이런 얘기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도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역에 있는 방송사가 지역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비용 할인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처음 설치할 때 보면 제가 알기로 4년간 계약을 하는데 여기서 설치는 자기들이 해주고 통신료를 4년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자기들이 하고 4년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여러 업체하고 견적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이 통신요금 안에 임차비가 녹여져 있다 이런 이야기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일단 통신료 자체만으로 이 금액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 이해는 일단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께서 하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천유지정비에 대해서 금액이 대폭 삭감되었다, 32억 정도,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올해 대비 내년에는,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예산은 소하천은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진주시가 관리하는 소하천이 제가 알고 있는 소하천이 182개 맞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예산은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안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의해서 15억을 용역을 편성해 놨잖아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위원장 강진철 물론 이건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10년마다 소하천 정비계획을 재수립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재수립하는 과정에 용역비가 15억이다, 그 말씀이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내년에는 21개소 25km에 대해서 재정비를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사실상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미미한 금액이지만 9,300만원 증액이 되었고 9,280만원이고, 진주시가 관리해야 될 소하천정비는 대폭 32억이나 지금 현재 감액이 되고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렇는데 감액이 되는데 소하천 지방하천 유지관리에는 보면, 물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은 조금 다르죠.

지방하천 유지관리에는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각각 도비 1억, 시비 1억이 올라온다 말입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도비는 매칭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국가하천은 국비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와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위원장 강진철 아까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예비비 가지고 편성하는 것도 좋은데 소하천 정비에 예산이 너무 삭감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 조금 우려 섞인 말을 해 보는 겁니다.

신현국 위원님 지역은 소하천이 많아 가지고 항상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는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몇 페이지입니까?

○강묘영 위원 628페이지 보면 하천 지장목 제거 및 예초, 전년도에 비해서 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대폭 32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배수문이라든지 지장목 제거라든지 본청에서 풀사업개념으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는 읍면에 재배정해 주는 것이고 읍면에서 위급상황이라든지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풀사업비 개념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오경훈 위원님, 보충질의죠?

○오경훈 위원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아까 산단에 관련해 가지고 분양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시면 624페이지 산단조성에 업무추진비 있고요, 산업용지 분양 홍보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및 뿌리산단 기업유치 홍보가 있는데 1억5,000만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는 동일하게 비용들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유치홍보는 저희들이 매월 분기별로 지역매체, 신문이라든지 홍보를 다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뿌리산단 같은 경우는 670억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의 세금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분양 자체는 불가피한 거고 분양에 대한 획기적인 전략이나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금액 자체가 작년도 예산하고 동일하다는 거는 일단 조금 더 의지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SPC 설립할 때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하나도 안 들었고, 그 산단, 뿌리산단을 조성하면서 분양하고 팔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원금 갚고 그 상태입니다.

650억 정도 되면 엄청난 거죠.

몇 천억 들인 걸 가지고 우리 시비 안 들이고 했다는 그런 성과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목표를, 계획을 세웠던 25년도에 다 분양을 완료해야 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24년도가 예들 들면 계획했던데 마지막인 기회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이 홍보 자체도 충분히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628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 두 번째 칸에 보면 자산취득비 예초기라든지 엔진톱이라든지 송풍기 이런 구입비용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금액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165만원 같으면 이건 자산이니까 기계 한 두 대 살 정도의 비용인데, 이것 작년에도 구입하셨죠, 그죠?

예산이 165만원 밖에 안 줄었으니까 작년에도 당연히 지금과 비슷하게끔 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이규섭 위원 이 예산은 매년 편성해 가지고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그렇습니다.

하천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 40명하고 공무직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천변에 풀을 4월부터 11월까지 계속 베고 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기계의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2, 3년 쓰고 바꿔 주고 바꿔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보통 과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마모가 되거나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2, 3년 시기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보면 추가 구입이 아니고 수선비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수선비 있고 4대거든요.

40명이 쓰면 10년에 한번 바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작년에도 비슷하게 구입을 했었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죠. 4대 사놓고 앞에 4대 산 거는 폐기 시키고.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연한이 된 거는 폐기처분하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또 폐기처분한 것만큼 사는데 그러면 이 정도가 결국, 이만큼 구매를 한다는 거는 이만큼 폐기가 된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잖아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살수기는 몇 대나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살수기는 지금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산 잡혀 가지고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구매를 안 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이규섭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작년에 안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안 했어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이만큼 줄어들었고, 그러면 작년에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큼 구매를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살수기가 없었으면 다른 분무기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것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살수기가 없었는데 펌프 하나 있습니다.

모터 펌프 그걸 사 가지고 대신 했답니다.

끌고 다니면서 하천변에 줬는데 살수기를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궁금한 거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적되어 가는 건데 추가적으로 계속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 이것 관련해서 수선비용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공공운영비에 잡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뭉텅거려 가지고 이렇게 편성해 놨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하반기 퇴임식이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위원장 강진철 지금 나오셔 가지고 퇴임인사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34년 동안 공직생활 수고하셨으니까 일단은 과장님 한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이 자리에서 퇴임인사를 하게 해주신 강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공직생활은 1989년 7월부터, 공직생활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4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렇게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니 참 즐거웠던 일과 힘들었던 일에 대하여 만감이 교차합니다.

한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복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발언대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답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시점은 2018년 7월 출범한 제8대 의회부터입니다.

제가 공원과장 3년, 그 다음에 진주성관리사업소장 1년, 마지막으로 건설하천과장 1년6개월이 됩니다.

공원과장은 보통 보면 대부분 녹지직렬이 했는데 토목직이 3년 동안 공원과장을 했다는 것은 제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일이 토목직이기 때문에 더 생각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공원과에서 기억이 남는 거는 금호지 수변공원과 물초울 어린이놀이시설, 그 다음 진주IC 주변에 반려견놀이터 이것 하면서 도로공사 측과 상당히 협의도 많이 하고 MOU 체결하고 어렵게 어렵게 한 기억도 납니다.

그 다음 봉곡로터리 분수대 설치라든지 신진주역에서 이반성 수목원까지 자전거도로변에 벚나무 3,000그루 심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어제도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아보니까 5, 6년 지나니까 2배 정도 커서 앞으로 좀 더 있으면 벚꽃터널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백오동나무를 대봉정 오른 변에 심어놨는데 비봉산은 원래 봉황이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봉황은 백오동나무가 아니면 쉬지 않고 그 다음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않는 답니다.

그리고 맑은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비봉산 주변에 보면 대나무라든지 맑은물, 남강이라든지 가마못이 있었는데 백오동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봉황이 와서 쉴 수 있도록 백오동나무 4, 50그루 정도 심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진양호 양마산 둘레길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공원으로 묶고 2020년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토지매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이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제 근무할 때 7월 1일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21개소 공원이 있는데 여기서 다 사려고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3개 정도 줄여서 3,7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13개 매입하는데.

제가 있을 때 2,100억 정도 땅을 매입해 가지고 공원 조성한 기억도 납니다.

공원과 3년 하면서 제일 기억 남는 것은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과 현재 초전 더샵을 짓고 있는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입니다.

그때 모 단체에서 민간사업하는데 우선 협상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경남도 주민 감사청구도 했습니다.

결과는 저희 시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 받았고, 상당히 그때 우리 직원들하고 저도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공원과 있을 때 3년 하니까 너무너무 기억이 나서 대충 한번 적고 되짚어 봤습니다.

그 다음 진주성관리사업소에 1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있을 때 성벽조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기존 조명은 나트륨등인데 기간이 지나니까 자꾸 빨간색이 되더라고요. 빨간색이 되어서 고장 나면 교체를 하면 기존 조명하고 안 맞아 가지고 그것을 전체 LED 등으로 교체했고, 그 다음에 서문에서 북장대, 공북문, 촉석문 후면에도 추가로 더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려고 보니 기존에 있던 북장대 밑에 보면 대나무라든지 조릿대나무가 6미터 정도 되었습니다.

그걸 전체 다 전정을 하니까 시내에서도 성벽조명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게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설하천과 여기 왔습니다. 와 보니까 여기서 기억나는 것은 이성자미술관 건너편에 보면 영천강 친수공간 조성,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산 송벽에서 와룡지구 끄티공원이 있습니다. 이게 5km 정도 되는데 여기에 메타스퀘어를 762그루를 심었습니다. 3억 주고 심었는데 지금은 보잘 것 없지만 10년, 20년 지나면 3억이 아니라 30억, 300억 짜리 가치가 되지 않겠느냐, 시민들이 와서, 외지사람이 왔을 때 와, 진주에도 이런 좋은 길이 있구나, 참 제일 뿌듯하게 제 졸업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동거동락했던 직원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런 성과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34년 넘는 그동안의 공직생활의 일들을 내려놓고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시민으로 제2의 인생 출발점을 향해 떠나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시정과 시의회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강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동료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보다도 서정인 위원님께서 덕담 한마디 해 주시죠.

○서정인 위원 문윤규 과장님 참 오랜기간 우리 진주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제2의 인생도 아주 멋지게 살아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문 과장님과는 초전동에 더샵 아파트가 도시공원특례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그런 어떤 예를 통해 민간공원 70%는 민간공원에서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짓게 됨으로써 현재 공사를 잘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참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지금 초전동 더샵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모든 기반은 우리 문윤규 과장님이 하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방 하셨다시피 송백에서 끄티공원까지 메타스퀘어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졸업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메타스퀘어가 무럭무럭 자라고 또 우리 세대들은 살살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꿈과 그 옛날에 정열을 바쳤던 그 마음, 자부심은 항상 푸르게 유지하시면서 건강도 유지하시고 계속 우리 진주시를 사랑해 주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날에 행운과 그리고 건강과 온가족의 좋은 일만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고맙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위원님들께서 덕담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는 친구분 되시는데 한 말씀 없습니까?

○박종규 위원 사실은 우리 문 과장님은 저랑 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제가 밖에 있었을 때는 사실은 자주 교류가 없었고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조금 친분을 쌓으려고 하니까 또 시간이 다되어 버려 가지고, 나중에라도 나가서 밖에서 만날 수 있겠지만 시에서, 의회에서 자주 뵙기를 희망했었는데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하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제 친구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제2의 인생을 잘 개척하셔 가지고 밖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34년의 공직생활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하고도 아쉬운 1년 6개월 인연 밖에 안 됐다 싶으니까 본 위원도 솔직히 조금 서운한 마음이 많습니다.

퇴임 후 제2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우리 위원님들은 과장님의 멋진 새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정년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며 우리 다 같이 박수 한 번 칩시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뒤에 조금 자리에 앉아 주시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시간이 조금 어중간해서 도로과 제안설명만 듣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과장 윤영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속비이월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계속비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등 7건의 예산은 전년 대비 3억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1,558억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경상대에서 내동 간 도로확포장 준공에 따른 교통신호기 추가 설치사업비 3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제2금산교 가설 등 23건에 이월액은 212억6,4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용역과 공사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25억9,000만원 대비 253억7,600만원이 감액된 17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 및 농촌도로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800만원,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4,000만원,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농촌교통량조사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하단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억원을 감액하여 18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가지도로 개설사업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 미지급용지 관리에 8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에 5억원, 장대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3-11호선 개설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중간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억6,800만원을 감액한 2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유지관리비 2억100만원, 지역개발 합동설계 소요경비, 소규모 시설 긴급 유지관리 등 주민불편 해소사업 20개소에 18억8,100만원, 도로시설 주민참여 예산으로 대곡 용암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사업 외 1개소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중간 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억7,200만원을 감액한 11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 덧씌우기 사업으로 이현동 이현웰가에서 유곡 한보아파트 간 도로재포장공사 외 17개소에 2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도로보수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에 2,700만원, 사무관리비에 9,000만원, 도로보수 차량관리비, 도로보수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의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록크하드, 보도블록, 표층용 아스콘 등 도로보수 재료구입과 염화칼슘 제설함 등 동절기 재설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 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도로 시도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1억원, 배상책임 및 상해 치료비 300만원과 영조물 배상 부담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긴급 보수 및 유지관리비와 도로 소성변형 및 포트홀 보수, 도로변 풀베기 및 지장목 제거 등 7개소에 24억6,000만원과 읍.면.동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곡면 시도 33호선 도로배수개선공사 외 22개소 13억2,000만원을 포함 전체 3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위해 인사동 골동품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대곡면 소재지에서 광석마을 간 보도설치 외 8개소에 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700만원과 진주교 외 11개소의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소요예산 7억5,000만원, 천수교외 7개소의 교량 보수보강 사업비 6억6,000만원, 육교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비 1억원과 교량, 옹벽, 터널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비 4억원 등 교량유지관리예산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및 인수검사비 1억원과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전환사업비로 도비 3억1,000만원과 시비 3억1,000만원을 포함 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중간 가로정비 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2,700만원을 감액한 15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도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점상 단속 등 가로정비 유지관리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가드레일 설치, 차선분리대(무단방지휀스) 설치, 기타 시설물 정비 및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15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주민참여예산으로 민방위체험센터 뒷길 안전휀스 설치 외 1건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600만원, 도로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조금 앉아계시고요.

도로과장님 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 전에 도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순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항상 스타트는, 우리 이규섭 위원님이 잠시 없으니까 스타트가 잘 안 나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또 명시이월관계인데 앞시간에 했던 건설하천과도 마찬가지고 얼핏 오전에 보니까 도로과도 명시이월 비율이 상당히 본예산에 비해서 높다, 프로테이지가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올해 6월 결산에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 좀 안 높도록 되도록 내년에 준공을 할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또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집행시기를 앞당길 수만 있다면 명시이월이 작아질 수 안 있겠나, 특히 1차 추경에서 넘어왔던 거는 일부 이해는 해 줄 수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되어 있던 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것은 되도록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가지고 명시이월로 안 넘어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명시이월이 넘어가면 갈수록, 이월률이 많으면 각종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데 제가 알기로는 페널티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부터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서, 633페이지 한번 보시면 도로유지 보수관리 부분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43억이나 감액되었습니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신현국 위원 이런 부분은 도로가 줄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감액되어도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한다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괜찮을까요?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과 예산이 앞에 보면 줄어 있던 예산들은 명시이월사업 쪽에, 읍면지역 확포장이나 도로덧씌우기사업이나 또 주민불편 해소사업 같은 게 명시이월된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하면 사업비가 많이 줄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작년 대비해서 읍면동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작년에 45건 정도 나갈 게 올해 18건 정도, 17건 정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사업이 건의사항이 왔을 경우에 뒤에 계시는 담당팀장님들이 읍면을 직접 확인을 해서 수혜도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를 다 검토를 해서 정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20여건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도로유지보수라든지 긴급보수비 같은 거는 작년 수준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도로유지관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현국 위원 진주시 도로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벌써 다 끝났습니까?

○신현국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금산 사거리 신호체계 그것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그게 지금은 전멸등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은 도로를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보통 경찰서나 같이 운영을 할 경우에는 점멸등을 1, 2개월 정도 점멸을 주고 그에 대한 신호교차로가 생겼다는 걸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난 이후에 신호체계를 보통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금산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다소 길다 보니까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를 했다고 판단하고 3일 정도, 준공 후 3일 만에 신호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소 불편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현장을 확인을 하고 다시 점멸등 신호로 해서 다음 운영체계를 지켜보고 다음에 주변여건이 변동이 되면 신호체계를 다시 바꾸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물론 지금은 3개월 정도 미리 예비기간을 줘가지고 점멸등 하는 거는 고무적인 일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사거리에서부터 중천리 사거리까지 보면 보통 일종의 큰 유자형이잖아요.

그것은 어쩌면 조금 기형적일 수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진주시 예산이 그까지 미치지를 못하는데 언젠가는 1009호선 하고 송백 가는 도로 하고는 일단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 부분이 시급하게 되면 교통분산효과도 송백으로 해서 속사리로 해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최민국 의원님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강묘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5페이지 보면 상단에 재료비가 전년도 대비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윤영희 작년 대비해서 재료비가 조금 증가된 부분은 지금 아스콘 구입 표층용 구입자재가 2억원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아스콘에 대해서 표층 부분을 추가 구입하는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로유지보수에 대한 풀사업비로 그 자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다른 소파수선이라든지 또 복구해야 될 부분들이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재료비는 일부 재료비로 구입하는 걸로, 그래서 이 예산이 1억7,600 정도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러면 재료는 우리가 사고 시공은 따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풀예산에 보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예산 자체가 도로재포장이나 덧씌우기 사업을 한 노선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긴급하게 자재 구입 록크하드 같은 게 아스콘이 포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조그마하게 포트홀이 생기는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또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일부 또 소파가 일어난 구간에는 절삭을 해서 부분 부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사를 발주시키는 것보다는 자재를, 장비를 임대를 해서 우리 자재를 주고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시에서 우리 직원이?

○도로과장 윤영희 직원이 하는 거는 록크하드 작업을 하고 소규모로, 그러니까 과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발주시키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라도 작업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그러니까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요.

그 외 일부 자재를 사주는 사업도 일부 업체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오경훈 위원 아, 위탁이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관급자재만 구입해 주는 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자재 따로, 그쪽 업체는 선정을 따로……

○도로과장 윤영희 장비 따로……

○오경훈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오경훈 위원 그리고 아까 신현국 위원께서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셨는데 635페이지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여기인데 도로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 자체와 지금 금액 자체가 29억 정도 감액되어서 올라왔네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오경훈 위원 어떤 중요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금액으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에는 45건에 58억원 정도가 주민불편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13억이다 보니까 주민불편사업 읍면에 재배정사업이 거의 3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고 앞에 보시면 635페이지 도로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 소성변형 포트홀 보수, 뒤에 보시면 보도블록 정비 및 보수, 관내 장애인 유도블록 정비, 도로표지판 정비, 춘. 추계 도로시설물 정비 이거는 우리 진주시 도로과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풀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은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다면 긴급 원래 보수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 상평동에 그때 싱크홀 그 이후로 도로과에서 대처하거나 신고 자체를 한 번 더 올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그 부분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하수시설과에서 중앙하수관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싱크홀이 연속적으로 두 번 발생이 됨으로 해가지고 구 한일병원에서 싱크홀 처음 발생된 구간에 도로에 보면 종배수관, 그러니까 배수가 흘러갈 수 있는 L형 측구 밑에 있는 그 배수관에 대해서 우리가 CCTV를 한번 넣어 가지고 관 접합 부위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지금 하수시설과에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우수관에 대해서 CCTV를 넣어 확인을 하고 그 예산을 우리가 내년초에나 일부는 1억원 정도를 발주를 했고요.

그 다음 나머지 1억 정도는 오른 쪽에 있는 종배수관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난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하수시설, 거기에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사업이기도 했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중앙선을 따가지고 하수시설관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 3년 전에는 또 건너편에 한번 침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도로에 있어 가지고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하시설물안전특별법인가 그것 이번 추경에 2억5,000을 했고 올해 예산을 보면 1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시도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

법상 보면 1년에 한번은 육안검사를 전체 시도에 대해서 실시해야 되고 5년에 한번은 GPR탐사라 해서 지하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GPR 탐사를 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일부 보수를 했고 내년에는 육안검사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오경훈 위원 아까 1억이 어디 들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635페이지 연구개발비 보면 관내 도로 시도안전점검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2추에 2억을 편성하고 3추에 5,000만원을 편성하고 지금 현재 9,000만원 명시이월 시켜놓은 거는 그래도 조금 미비했던 구간은 추가적으로 발주를 한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는 육안검사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1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오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간에는 하수관이 아닌 L형 측구 밑에 있는 우수관에서 누수가 될 수 있으니 그 구간을 CCTV를 활용을 해서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전체 구간이나 일부 구간을 배수관을 교체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땅을 파볼 수가 없으니까, 멀쩡한 거를.

그런데 전에도 우리가 이 예산은 집행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엑스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싱크홀이 두 번째 발생을 했었던 거거든요. 1, 2차가 틀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충분히,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한 거고 그래서 인근에 계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폐수관로만 문제냐, 폐수관로는 그때 흄관이라 해서 묻은 게 무너져 내리면서 흙하고 같이 녹아들어간 거고요.

그런데 건너편에서 내려앉았던 거는 폐수관로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죠. 그건 L측구.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관들 자체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 일대가 40년 되다 보니까 우리는 갈아주고 고쳐주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한번에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도로과장 윤영희 유관기관이나 이번에 싱크홀 발생됐을 때 TF팀이 구성이 되어 유관기관들이 협력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싱크홀 발생되고 난 뒤에 구 한일병원 구간에 L형 측구 옆에 우수관을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차선을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가운데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L형 측구까지 해버리면 통행차선이 한 차선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정상적인 개통이 2차선이 되고 나면 오른쪽에 있는 L형 측구는 도로과에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어차피 시행도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환경부, 진주시 3자가 하는 거고요.

도로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틀리니까 타이밍은 보시면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려를 반복하게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그때도 육안으로 확인하시는 바람에 정말 잘 되었다라는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다 동원해서라도 그 일대를 전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상평동 일대가 요즘 동쪽에서 비 피해가 있는 데가 또 거기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하수시설과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시의원 보면 하는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요즘 동네에 무릅까지 잠기는 데가 상평동 일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수관을 설치하고 도로과에서는 싱크홀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하시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TF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것 또한도 이 안에 다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야지 이것 때우고 나서 나중에 저쪽에 우수관하고 또 파가지고 또 하고 그러면 나중에 하수시설과나 다른 데서, 수도과나 상수도과에서는 또 뜯어야 되어 가지고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매설물은 우. 오수, 폐수관로, 통신, 수도 그 다음에 전기까지 다 했습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은 관련부서 있지만 유관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은 TF팀 구성해서 하나의 어떤 폐수관로에 문제되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는 수도도 있고 전기, 통신이 다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 불러서 같이 논의를 하고 같이 복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무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주무가 원인자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죠.

총괄 도로의 관리는 건설도시국 도로과에서 하지만 주관부서가 폐수관로는 폐수관로가 주가 되겠죠.

그렇게……

○오경훈 위원 그건 사고 났을 때 전제니까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죠.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정말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이걸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도로안전점검 용역비를 1억원을 들이고 있고 결국은 이걸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도로과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천수 전체적으로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시설은 자기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연에 관리할 수 있게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냥 마무리 다하시고 서정인 위원님 하시죠.

○오경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짧게 하세요.

○오경훈 위원 아까 도시계획과에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도로과하고 같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책상 위에 있는 것 보시면 지금 현재 진주 정촌에서 사천 축동을 연결하는 국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좀 밀리다 보니까 진주시에서는 최대한 거기를 확장계획을 가지고 국토부에 국도 국지도 5차 5개년 계획에 어렌지를 했었던 거고, 이제 6차에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시간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터미널이 이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주상복합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근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오거리 자체가 일단 굉장히 복잡한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에는 이왕 건설을 하는 상황 속에서 랜드마크적인 원형육교를 지금 현재 천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은 드렸는데 도로과의 입장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아까 도시계획과 쪽에 질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양오거리 쪽에 대한 교통체계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고 도로과에서는 지금 현재 가좌천, 조그마한 하천을 복개해서 엠비씨네 쪽으로 가는 쪽까지 도로가 일부 도시계획선을 확장을 더 시켜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대한 교통량으로 해서 켄틸레버를 달아내서 하천 쪽으로 도로를 1차선이나 2차선 확장되는 구간까지는 아직 우리가 용역까지만 하고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엠비씨네 앞에 도미노피자 쪽 앞에는 기존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까지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여건변화를 보고 원형횡단보도라든지 원형육교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 질의했던 이유는 지금 현재 신진주역 앞에 보면 도시조형물이라 해서 랜드마크를 하겠다해서 15억인데 아직 조형물도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2차 두 번 정도 했고 그것도 주민들 공문까지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정확하게 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만 그걸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형태들도 결국은 진주시에서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 어차피 밑에 킥보드나 거기는 학생들 대상으로, 물론 면허증이 있어야 되지만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횡단보도를 끼고 도는 것 자체가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육교를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중앙정부에 세수 부족이 바로 직접 피부에 와 닿게끔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진주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5,150억 정도 되던 게, 5,000억이 되던 게 4,500억으로 줄어들고, 12% 정도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SOC 하는 게 가장 깎기 좋으니까 도로과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읍면동에 숙원사업을 보통 1년에 3, 4개 정도 해 나갔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어떤 것 밖에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왔다는데 이것도 사실은 시골에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마을에 시골지역을 하는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아 겨우 겨우 몇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이렇게 깎이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회복이 되거든, 우리가 동네 북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도로과 예산 이렇게 중요한 도로를 하는데 깎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내년에 회복해서 계획대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세미골 교차로 얼마 전에 지주가 수령해 갔는데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일이?

○도로과장 윤영희 보상협의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사업비 편성을 이번에 하지 못한 이유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어서 지금 보상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없습니다.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그 교차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1회 추경이면 지금 예측하기로 7월 간다는데, 지금 땅을 사놔놓고 또 놀릴 겁니까?

다른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시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찾아보십시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서정인 위원 7월에 언제 합니까?

지금 땅 사놓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어떤 걸 검토해 가지고 빠른시간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조서와 204페이지부터 224페이지 세입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7,300만원이 감액된 10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안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800만원 증액된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안전 추진에 생활안전 교육교재 제작, 기능연속성계획수립 용역,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회재난예방 및 안전문화미디어 홍보 등 2억3,400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1,500만원, 도민안전교실 운영에 6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1,500만원,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3,100만원 감액된 1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유도선 정기검사 수수료 및 격년제로 시행되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 훈련비

감액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재난관리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 축제 및 행사장 안전점검 운영 등 7,500만원, 유도선 관리에 1,500만원, 안전점검 추진에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민방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200만원 증액된 11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민방위급수시설 관정청소 용역비 증액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9,5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1억2,200만원, 비상대비 업무 4,9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7억4,400만원, 민방위교육 운영 5,500만원, 민방위 훈련 및 교육 지원 80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00만원, 민방위대 활동지원 3,50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4,100만원,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 관리비 지원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예산으로 전년 대비 8,700만원 증액된 1억9,7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 가입비 증액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 관리, 작업환경측정 위탁 용역,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 가입 등 1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방재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13억7,600만원 감액된 58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용역 감액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 2억3,600만원을 편성하여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와 사유재산피해 지원,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등에 집행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등 운영에 800만원, 재해사전대비 사업에 11억4,400만원,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9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주변 소규모 재해취약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억6,200만원, 풍수해보험 운영 1,800만원,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에 3,100만원,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 6,400만원,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2억원,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용역 2,000만원, 우수기 재해예방사업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소방관련 업무지원 예산은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으로 1,000만원 증액된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는 1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기금전출금은 전년 대비 1억8,400만원 증액된 24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반환금은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2005년도에 설치된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2023년도 말 기준으로 48억7,500만원이 예상됩니다.

135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안 중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이자수입 1억2,000만원, 경남도 기금 보조 4억5,000만원, 2023년말 예치금 회수 48억7,500만원, 보통세 기준의 법정비용인 일반회계 전입금 24억9,200만원을 합하여 79억3,7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1360페이지 지출계획은 재해지도 제작 및 자연재난대책비 지원에 7,000만원, 재해예방사업에 15억6,000만원, 재해복구사업에 4,000만원을 포함하여 16억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63억7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654페이지,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32억이 편성되었는데 총 사업비 336억 중에서 현재 32억이 이번에 나가게 되면 몇 퍼센터 확보가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지금 장재 장흥 재해예방지구가 2023년 현재까지 126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어 왔고, 그 중에 2019년부터 했는데 보상비가 105필지에 74억 정도 나갔고 미보상이 4필지 1억2,000 정도 남아 가지고 내년에 다 보상할 계획이고, 그리고 월평교하고 다리 교량하고 총 금액이 126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안부에서 16억이 내려오고 국비가 16억이고 도비가 8억, 시비 8억해서 32억 정도 해가지고……

○서정인 위원 그럼 150억 정도 된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지금 26% 진행을 했고요.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 볼 때 기성을 보지 말고 예산으로 볼 때는 반 조금 덜 왔다갔다 한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추후에 계속 예산을 잡아야 되겠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준공날짜가 25년도 12월까지?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25년 12월까지.

○서정인 위원 아무래도 25년도 가야 되겠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풀로 2년 해야 된다, 꼬박?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2년 되면 나머지 예산은 백 몇 억 되는 거는 그때 차차 확보하면 되겠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일 진행과정과 예산 들어가는 수준과 이런 게 로드맵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간 지연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서정인 위원 일이 좀 지연되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약간……

○서정인 위원 예산도 조금 딜레이 되고 있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국비가 확보되는 과정에서 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도 약간 있어 가지고……

○서정인 위원 불가피하게 그 넓은 데 하는데 설계변경 없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 또 액수가 적지 않으니까 예산에 약간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거는 흐름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서정인 위원 우리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담당자, 우리 팀장님들 욕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65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관내여비 24만원 28분이 12달로 해가지고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일 뒤에 보면 0.4을 곱해 놨어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이 정도, 4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0.4를 곱한 의미는 이 중에 40%를 소비하겠다 이런 개념입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0.4를 곱한다는 거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일단 관내여비 자체가 우리 과 같은 경우는 1년 내도록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런 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은 40% 잡아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관내여비는 많이 축소를 한 편입니다,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이규섭 위원 이게 수치상 봤을 때 40% 할 것 같으면 28 곱하기 12개월이 아니고 8개월이면 8개월, 9개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 뒤에 0.4를 다시 곱해 가지고 40%를 이야기하니까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산팀에서 통상적으로 전 과에 다 그렇습니다, 예산지침이.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실제하고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정확하게 안 맞지요.

○이규섭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팀장이 내용을 전달한 것 같아 가지고 보충할 이야기 있으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한 거는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궁금합니다.

0.4를 곱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관내여비가 100% 다 할 것 같으면 출장 가다가 볼 일 다 보고로요.

조금 여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뒤에 보고를 하셨던 135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있지 않습니까, 1359페이지?

거기 보면 보전수입에서 예치금 회수인데 이 예치금은 어떤 부분의 예치금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그건 작년에 집행하고 나서 잔액 안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세의 3년간 해가지고 1% 적립하는데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게 예치되거든요.

그걸 예치금이라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밑에 내부거래에서 내년도 같으면……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전입금 말이죠. 전입금은 우리가 3년간 반드시 전입을 해야 될 보통세에서 3년간 1%,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세가 2,490억 정도됩니다.

거기서 1%를 내년에 전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 내용이 전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위원장 강진철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건비 부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해 가지고 2,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이건 어디 물놀이장을 말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수곡면하고 하동군 경계면 거기에 사망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매년 일어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하동에서 다슬기 잡다가 1명이 사망하고 재작년에도 1명이 사망하고 그래서 작년 8월초에 그게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물놀이 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3km 근방을.

지정하다 보니까 하동군 같은 경우도 같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관리를 위해 여름철 한동안만 3개월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지정하다 보니까, 바로 지정해 놓으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전관리요원을 못 뽑았는데 내년에는 2명을 채용해 가지고 안전관리를 해서 사망사고가 안 나게 그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강묘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급은 63일 되어 있는데 간식비에는 78일 되어 있어요, 세부내역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이건 계산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조금 오차가 난 것 같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반납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보다도 궁금한 거 간단한 것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진주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용역해 가지고 2,200만원 잡혀 있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박종규 위원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용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5조에 나와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전쟁 중이나 전쟁 상황에서는 이게 을지계획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어떤 행정기관이 폭파나 어떤 전시상황에서 행정기능이 마비될 경우에 소산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능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이게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연속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행정기관이 마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기능성 유지를 위해 지금 뭔가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을 올려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풍수해나 자연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행정기능이 자연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기능을 유지할 건가 그 연구용역 주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2024년에 신설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일단은 우리 시민안전하고 직결되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43페이지 보면 중간에서 하단 밑에 내려오면 공영운영비에서 진양호 관공선(가곡호) 수선되어 있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박종규 위원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양호 귀곡섬하고 연결되어 왔다 갔다 하는 그 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귀곡선은 2014년도에 수차원공사에서 실향민들을 위해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제작해 가지고 그걸 실향민협의회로 넘겼거든요.

○박종규 위원 그러면 가곡호는 소유가……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가곡호는 그게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박종규 위원 가곡호는 소유가 진주시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 임시로 투입하는 것……

○박종규 위원 그게 정상 운행이 안될 때 임시로 투입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임시로 투입되어야 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 배를 운행을 하는 주체를 진주시네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이건 실향민한테 운영을 넘겨놨습니다.

○박종규 위원 배를 운전하시는 분은……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소유만 진주시로 되어 있고……

○박종규 위원 운전하시는 주체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실향민 모임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배만 우리 진주시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예산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3,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정기검사를 받거든요.

배는 정기검사를 받을 때 오보라 해가지고 전체 분해를 한 다음에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올해는 정기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비가 좀 줄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정기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수리할 게 많이 없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좀 줄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신 가곡호, 작년에 전체적으로 4,500만원 정기검사까지 해가지고 잘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각별히 한 번 더 올해도, 2,500이 수선비 아닙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혹시 모르니까……

○신현국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645페이지, 하단에서 조금 올라와 보면 국가용 암호장비 USB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이거는 을지연습을 할 때 외부에 알려지면 안되니까 행안부에서 비상용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보게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암호장비 USB로 해가지고 내려줍니다.

이걸 우리가 시스템 접속용을 사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걸 꼽아 가지고 쓰거든요.

○신현국 위원 그러면 이건 1회용으로 사용해 가지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매년.

○신현국 위원 사용하고 나면 그게 또……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또 바뀌니까……4개가 필요해 가지고 4개 구입장비입니다.

○신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651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단에 나불천 배수펌프장 국유재산 유상 대부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불천 배수장이 설치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되어 있고 약간 기재부 땅이 좀 있습니다.

기재부 땅이 있는데 그걸 우리 실무팀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매입하는 것보다도 임차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임차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적에 어떻게 보면 진주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걸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으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 가지고 올해도 이 부분은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질문드리고자 여쭈어 봤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이거는 첫째는 기재부 땅인데 한번 계산해 보니까 장기 임대를 쓰는 게 매입하는 것보다 좀 싸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라리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안전관리에 더 효율성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고 이건 지나고 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국유재산 유상대부료 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도 나왔습니다, 그죠?

철도문화공원에 저희들이 1년에 임대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이걸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신현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2, 3년 정도 되면 아마 매입 쪽으로, 지금은 너무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안전과는 아무래도 관심도가 높은 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642페이지 강묘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재난안전관리 거기에 사회재난관리인데 일반회계에서 올해는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죠?

23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되었잖아요, 6,500에서 7,500으로.

그런데 22년도 결산 보면 2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억원에서 지금 금액 자체가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회재난관리 여기 보시면 추가적으로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투입해서 더 증가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변동이 생겼던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물놀이 안전은 증액을 했고요.

○오경훈 위원 22년도 결산에 보면 2억200이고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그때 일반운영비 일반사무비가 감액되었고요.

공공운영비하고 다 전체적으로 약간 감액이 되었어요.

○오경훈 위원 전체적으로 감액이 좀 되었네요.

그러면 물놀이 안전관리는 2,000만원인데……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제일 큰 거는 귀곡선 가곡호 그게 3,000만원 정도 감액되었고요.

○오경훈 위원 아니요, 그건 전반적으로 재난안전관리목에 그 금액이고요.

제가 한번씩 불러드릴게요.

사회재난관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7,500인데 23년도 예산에는 6,600입니다.

22년도 결산에는 2억200이고요.

유도선 관리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결산에 9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23년도 예산에 4,500, 이번에 1,500으로 바뀐 거고요.

안전점검 추진이라고 그건 23년도 결산에는 1,300, 1,600, 1,600 이렇게 동일한데 유독 사회재난관리 이 부분에는 특히 물놀이 요원 자체가 2,000만원을 포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23년도 결산하고 24년도 예산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그거는 코로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올해 5월에 종료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 전에 투입되던 추경하고 예산이……

○오경훈 위원 다른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안 시킵니다.

○오경훈 위원 아무래도 사회재난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이 오히려 더 지금 현재는 강화되어야 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목에는 운영비 이런 게 물론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에 22년도 결산과 지금 현재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653페이지, 자율방제단 운영입니다.

저는 단체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인지 예산서에 보시면 270페이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은 1,000만원이 올랐는데 성별격차 원인 분석으로 해서 자율방제단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자연재난 관련이다 보니 시간과 노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연령층의 고령화로 선뜻 나서기를 꺼려한다, 재난의 예방을 위한 자율방재단 교육, 훈련 등의 사업추진 시 고령자, 여성 등 재난취약 계층의 관심과 인식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대안이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지금 방제단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굉장히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표창이나 이런 걸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오경훈 위원 지금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시에서 유공자나 표창할 때 무조건 배려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오경훈 위원 아무래도 저희도 읍면동마다 방제단들이 계시고 저번에 도시환경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 간담회도 했습니다.

자기들 애로사항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도 포상이라 하면 격려의 차원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또 명예를 더 추가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나 중앙정부에 표창을 할 때도 다른 단체를 저는 배제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방재단만큼은 현장에서 현장감 있는 단체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배려를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그때 시민안전실무위원회는 어디 예산이 들어 있을까요, 개최하거나?

찾고는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몇 개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라고 642페이지 하단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3회로 되어 있는데 3회로써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일단은 이게 매년 13회를 점검합니다.

○오경훈 위원 이거는 나중에 예산편성에 기준은 있으셨겠지만 보시고 추가로 하시면 된다고 보고 그때 말씀드렸던 시민안전지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한 고민을 그때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발표할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그때 제가 다른 지역을 설명해 드리면서 결국은 시민안전지수를 높여야 만이 나중에 실무위원회가 활성화된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그 당시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강력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 가지고 가로등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경훈 위원 파출수 수, 경찰관 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외부요인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컨트롤은 진주시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 진주시 경찰서 잘못으로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번에 예산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관련 TF를 해서 지수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이 사실상 직원들 일을 드리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오히려 더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브랜드 가치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장을 대신해 부위원인 제가 이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본 예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4억2,900만원 감액한 9억1,900만원입니다.

먼저 657페이지, 농촌주거환경 정비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도비보조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슬레이트지붕 빈집 철거 5동이며 동당 60만원이 지원됩니다.

빈집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수립하여야 하는 진주시 빈집정비계획을 위한 사전 이행사업으로 최초 빈집실태조사는 2020년에 실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8,000만원이고, 사업물량은 도시빈집 600호, 농촌빈집 1,200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 철거 및 활용사업과 빈집 정비 활용사업지 유지관리는 1년 이상 방치 실제 빈집 중 3년 동안 마을주차장, 텃밭 등의 공공시설용지로 활용 가능한 빈집 1개소를 공모 선정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철거 및 공공시설 조성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빈집 철거 지원이 완료된 대상지 중 공공시설 활용에 동의하고 활용성이 좋은 위치에 한해 진행하였으나 절차 진행에 기간이 소요되고 수요가 적어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철거와 조성공사를 동시에 진행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6,700만원 감액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철거 지원사업 빈집정비사업 안전조치 및 관리지원사업은 도시 및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물량은 빈집 철거 13동, 안전조치 1동, 전년도보다 3억3,000만원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관리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건축업무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등을 내용으로 하며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외벽도장, 주차장 개선 등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사업으로 내년에는 7개소를 지원, 전년보다 1억6,000만원이 감액된 1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입니다.

건축민원처리 운영비를 내용으로 하는 사무관리비 3,8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는 전년도보다 600만원 증액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실태조사 대상 시설수 증가로 증액된 사항으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3,100만원, 제3종시설물 상반기 정기점검용역 2,200만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용역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굴뚝정비 지원사업에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지 내 노후화된 목욕탕 굴뚝으로 인해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목욕탕 노후 굴뚝 5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완료했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굴뚝 자진철거 지원 신청자에게 철거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량은 5개소로 개소당 최대 2,000만원이며, 자부담 비율 50%로 지원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5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관내여비, 월액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는 우리 도시건설국 중에서도 예산이 제일 적은 걸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예, 맞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억3,000만원 가량 감액이 되었네요.

657페이지 보면 주거환경정비에 빈집실태조사가 8,000만원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건축과장 박영대 빈집사업실태조사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전에 전체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5개년 사업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전작업으로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강묘영 위원 아, 5개년 사업 중에 하나다, 그죠?

그리고 6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슬레이트지붕 빈집철거 있죠?

전년도에 16동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5동 신청 받은 것이죠?

○건축과장 박영대 사업비가 워낙 적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또 우리가 빈집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줄여서 하는 겁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 남은 슬레이트지붕 빈집은 몇 동 정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슬레이트 빈집정비는 지금 현황을 제가 모르고 있고요.

빈집정비는 도시빈집이 600호 되고 농촌빈집 1,200호 정도 됩니다.

아마 도시 빈집은 슬레이트가 거의 없을 것 같고, 농촌에 거의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업물량은 부동산원에서 전기사용량을 추출해 내서 빈집을 확인해서 이걸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강묘영 위원 지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한 거다,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도비보조사업인데 너무 적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훈 위원.

○오경훈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658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 해서 건축사협회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산을 한 걸 보면 100명에 11,000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데 ……

○건축과장 박영대 이거는 건축사하고 내년부터 선진지 견학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식비 정도로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오경훈 위원 자기들은 기존에 가고 계시던 건가요?

자기들도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버스를 임차로……

○건축과장 박영대 아니, 우리가 신규로 사업을 하는데 초대를 하는 거죠.

초대하면 식비 정도를 제공하는 걸로……

○오경훈 위원 선진지 견학이라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장소나 이런 것 할 때는 비용이……

○건축과장 박영대 그건 계획을 수립해서 새롭게 해볼 겁니다.

돈이 점심값을 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걸로 해서……

○오경훈 위원 금액이 좀 이렇게 약하게……

○건축과장 박영대 최소한 2회 정도만 표하려고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오경훈 위원 우리가 신규로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하고자 하는데 밥값은 줄테니까 오라, 이런 느낌이 조금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차라리 버스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해서 이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신 걸로 판단은 되지만 이분들이 받고도 실현 가능성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예전에는 같이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것도 이 정도 금액으로 해결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그냥 점심을, 점심이 좀 애매하거든요.

따로 따로 계산하기가 애매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걸로……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쉬었다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 기존에 계속 하고 있는 거에 우리가 조금 도움을 주는 거면,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건축과장 박영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사협회도 결국은 진주시에 서로 상생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화합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오경훈 위원 질의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657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라는 게 있고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신현국 위원 전년도에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 몇 회 정도 개최가 되었습니까?

올해입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올해 본 심의가 1건 있었고요.

소위원회가 11건 있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소위원회는 11건, 그러면 횟수보다 많이 했고 건축위원회는……

○건축과장 박영대 1건 했습니다.

○신현국 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봤을 적에 그때 3회 정도 이렇게 했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6회를 잡아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는 회의가 많이 잡힐 그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그건 추정하기는 힘든데 예산이니까 일단은 예전에 평균치, 지금까지 해 왔던 평균치 정도 그 정도로, 혹시 많으면 회의가 안되니까 최대치로 잡아 놓은 겁니다.

○신현국 위원 이렇게 잡혀 있는 위원회니까 그 실효성을 꼭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과장 박영대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서 쭉 보니까 전년도에 건축문화제라는 것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

○신현국 위원 그게 올해는 그 사업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그게 공공시설추진단으로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신현국 위원 작년에 건축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658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마다 이렇게 금액이 감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이게 1억 정도 삭감되었고 올해도 1억6,000이 삭감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노후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진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되게 되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서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지금 보조사업비 전체 과에 배정된 보조사업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보조사업들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전년도에도 줄고 올해도 줄고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 걸로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영대 올해는 20동, 작년에는 22동, 그전에는 15동, 그 앞에는 16동 그 정도되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유독 보조금이 줄여야 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신현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신현국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 16개소, 21년도에 15개소에서 22년도에 22개소, 23년도 20개소, 예산 집행액은 2억, 2억, 3억7,000 해가지고 올해 2억8,000 해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또 많이 줄었네요,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게 주로 평균 20개소를 지원을 하다가 2024년도 경우에는 7개소로 줄어드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신청을 미리 받아 놓은 부분도 많이 있을 건데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가지고 집행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우선순위는 점수 매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안된 분은 내년에 우선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집행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게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아까 신현국 위원님 말씀도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실 오래되고 조금 주거환경이 다른 고급 아파트에 비해서 열악한데, 열악하기 때문에 수선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줄어버리니까 일반 시민들, 특히 서민들의 주거환경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잘 챙겨봐 주시고 659페이지, 노후굴뚝 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억 편성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기존에 노후굴뚝이라 함은 동네 목욕탕 굴뚝도 될 것이고 공장에 있는 굴뚝도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이번 사업은 공장은 해당이 안됩니다.

○박종규 위원 일반 목욕탕……

○건축과장 박영대 목욕탕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목욕탕도 요즘에 목욕탕은 굴뚝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옛날 목욕탕은 오래된 말 그대로 동네 목욕탕인데, 그 동네 목욕탕은 옛날에는 목욕탕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지금은 좀 영세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자부담이 굴뚝을 제거하는데 50%면, 예들 들어서 공사비가 굴뚝 제거하는데 1억이 들면 5,000만원을 건축주가, 목욕탕주가 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자발적으로 참여율이 높을 것인가, 그냥 가만 놔둬도 자기로서는 별 이상이 없는데 굳이 자기 돈을 그렇게 자부담을 많이 해가지고 진주시 정책에 동의를 할 건축주가 많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이게 정책에 시민들이 반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개인재산인데 사실은.

원래 개인이 철거해야 되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형태기 때문에 아마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이 1억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절반 정도 4,000만원 정도 되면 2,000만원 하면 자기 자부담 2,000만원 정도 그 정도 하면, 나중에 자기가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오경훈 위원께서는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렇지만 예산이 범위 내에 있다 보니까 5동으로 한정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부담이 많아 가지고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안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예,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명시이월 사업조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옥외광고발전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월액은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660페이지, 2024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41억3,800만원이 증액된 289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복지 증진 분야는 22억8,600만원이 증액된 18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거급여 지원 170억1,000만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4억200만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1억2,200만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2,200만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에 1,200만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2,100만원,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사업에 1,000만원,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에 100만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2억1,90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6억3,60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7,100만원,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000만원,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5,200만원입니다.

664페이지, 주택관리 분야는 17억5,200만원이 증액된 3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동주택 건설 3,400만원,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기반시설 조성비 21억1,00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8억6,500만원입니다.

664페이지 하단에서 667페이지까지 도시경관관리는 6억4,800만원이 감액된 6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시경관 유지관리 4억1,900만원, 주민참여예산 도시경관 디자인 사업 1,000만원, 경관조명 유지관리 3억7,1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52억5,400만원, 주민참여예산 안전한 마을 만들기 1억1,200만원, 국제도시조명연맹 회원도시 유지 600만원입니다.

667페이지 하단에서 669페이지 상단까지 광고물관리로 200만원이 감액된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광고물관리 1억200만원,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 3,000만원, 주민참여예산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5,000만원입니다.

669페이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4,800만원, 여비 4,0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주거급여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을 위한 반환금 9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4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09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억6,700만원이며 2024년도 조성 계획 중 수입은 1억3,300만원, 지출은 1,2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총액은 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67페이지, 지출 세부내역으로 옥외광고 정비 1,200만원, 예치금 관리 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잠시 짧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시에 전세사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있죠, 662페이지?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지금 전세사기 건수라든지 이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와 관련해 가지고 올해 피해현황이 10월 31일 기준 46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25건이 피해인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지금 전체적인 이슈가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들이 상당히 고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주시도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사기로 인정 받은 것 외에 또 인정 받지 못하지만 이렇게 사기를 당해 가지고 주거라든지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본적으로 진주시에서는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부위원장님 지금 진주시에서는 경남도에 민원인들의 어떤 사기피해접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국토부에 피해가 접수가 되면 그러한 부분을 당한 피해사기에 임차인들께 어떤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걸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피해인정을 받는 사례, 또는 허그 주택도시보증기금에 또 그렇게 확인을 하는 사항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피해인정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관련 지원내용이 올해 6월 1일 제정이 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체 빠짐없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또 피해세대에 대한 어떠한 안심전세 포털사이트도 있고 안심전세 웹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지금 주택경관과 말고 관련 또 전세사기와 관련된 관련부서가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우리 시 지원내용에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이 있고 우리 과에서는 저리대출 이자 지원이라든지 긴급복지 임대료 지원이 있고 또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어떤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유관부서끼리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전세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강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미처 못 구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추진단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먼저 강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기몸살로 마스크를 쓰고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비이월사업조서,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외 2건으로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4억5,200만원이 감액된 7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개발원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억200만원이 감액된 7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목적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건축 2차분 착공을 위해 70억원, 공공시설추진 일반운영비 1,600만원, 진주시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보상완료필지 안전시설 설치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심의결과에 대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중간부터 671페이지 중간까지 공공시설추진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00만원이 감액된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7,200만원, 우리 시 공공건축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건축문화 진흥 도모를 위한 건축문화재 행사운영비 9,800만원, 공공기획운영 및 공공건축 사업관리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70페이지에 진주시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상당한 금액이 삭감된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렇게 되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 겁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당초 저희들이 30억 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문화재조사부터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결과 저희가 토지위원회에 인정을 받아 가지고 그 부문에 대한 것을 법원에 공탁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차로 보상금을 수령할 때 이의제기를 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면 그 수용내용 결과에 응하지 않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수용재결 심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16필지 당초 4필지를 보상완료를 했고 12필지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서 지금 중투에 넘어가 있는 게 10필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5%에서 3% 토지증액분이 발생할 거다, 그렇게 보면 3억5,000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토위 결과에 의해서 다시 소유자한테 돌려주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명도소송을 의뢰해 가지고 내년 4월에 완전히 저희 시로 소유권 이전과 함께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다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회 추경에 문화재 조사하고 가건물 철거, 이걸로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맞추어 하면 그렇게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단장님 생각대로 추진이 원만하게 되어 줬으면 좋을텐데 16필지 중에서 4필지가 보상협의가 되었고 12필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갔다는 것은 어쩌면 심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리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지금 10필지 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10필지라도 일단은 과반수가 넘어섰는데 혹시 우려되는 게 잘해 보자고 한 이 사업이 건너편에 칠암동에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그런 것처럼 혹시 그런 또 절차를 거쳐 가지고 사업 지연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칠암동하고 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장 강진철 어떻게 다릅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소유자들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내가 조금 더 몇 프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혀 자기들이 망경동처럼 그런 어떤 조건하고 다르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만 절차를 조금 거치면서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늘어날 뿐이다, 그 말씀이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찾아가서 일일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1년을 금리를 하면 4에서 6% 정도 나옵니다. 지방이나 중앙이나 합쳐 가지고.

그 부분이 왜 그런고 하면 수도권이나 부산권에서 신종 직업이라 해가지고 법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일로 가지고는 내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소유자를 만나 가지고 보상금을 중투에 가면 얼마를 하는데 거기서 얼마를 내어 놓아라, 이런 식으로 많이 부추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 칠암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복합문화공간에는 들어온 것이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원, 또 뭐가 들어오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쉽게 이야기하면 전에 문화원이 설립된 게 1964년도에 진주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7년도에 진주대첩광장 보상관계로 그 안에 154평입니다, 정확히.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가 있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그래서 문화원이 전국에서 2,085명이라는 최대 회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시에 원사라든지, 그렇게 원사를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은 다양한 계층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악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여기에는 물론 오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보건소 원은 지금 현재 초전동에 건립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복지센터 그쪽에는 서부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부보건소, 문화원 그 자리도 지금, 종합복지센터 그 자리도 곧 철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나중에 공공시설추진단에서 ……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아닙니다.

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쯤에 옛날 윤양병원 그렇게 당분간은 이사를 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강진철 이전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새로 하는데 문화원이 그리는 안 가고 문화원은 이리 들어오고 다시 서부 보건소는 그곳으로 이전해 간다, 그런 겁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항상 공공시설추진단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실질적으로 남의 국이나 과에서 넘어온 걸 고생만 하시고 반납하는 결과가 되는데 또 내일 모레 준공 하나 있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이번 5월에 사봉면 근로자지원시설, 사봉 밥집 거기가 5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12월 8일 이번 금요일에 준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아시라고 유도질문을 한 겁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단장님, 복합문화공간에 광장이 하나 들어가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동쪽 편에 청년허브하우스하고 통경축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공간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부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께서 형평운동 100주년 연구회에 회장도 하셨고 해서 아마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형평운동기념탑이 경남문화예술회관 앞에 임시이전을 해 있는 상황인데 진주대첩광장비에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면 제일 좋은데 지금 그쪽은 비움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그쪽은 못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주문화원이 그쪽에 있다가 지금 보건소 자리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것처럼 이런 형평운동기념탑도 거기에 공간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특히 진주문화원에 계시는 회원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지 광장을 볼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다양한 계층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저번에 10월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주대첩을 한번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진척상황.

그때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또 다른 제안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김시민 장군의 동상 이런 부분도 허심탄회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낫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아까 강진철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사업을 처음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런 모든 계획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꼼꼼하게 수립을 했을 건데 저희들이 대다수 하는 사업 자체가 보통 이관사업입니다.

좀 추진을 하다가 거기서 기술직렬이 없으면 힘들면 이렇게 넘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채우려고 하면 지금 현재는 내년 7월 정도 진주대첩광장을 랜드마크 식으로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문화재청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촉석루 앞에 매표소도 그렇게 되면 여기 진주대첩광장에 지원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부서가 문화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시민들하고 상당한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이런 관점입니다.

우리가 원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해 나가는 과정에 어떤 처음 잡았던 계획과 안 맞아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예산부분이라든지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이규섭 위원 진주대첩광장이 그런 경우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되어 가지고 추진이 더뎌 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걸 검토를 하고 합리성을 따져볼 만한 시간적 물리적인 여유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간다는 게 맞다라는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평운동기념탑이 어디에 가 있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대한 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환경국 소관 매립장사업소, 자동차등록사업소의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출석전문위원  박경동

○참석공무원(8인)

도시건설국장 , 김천수

도시계획과장 , 정봉호

건설하천과장 , 문윤규

도로과장 , 윤영희

시민안전과장 , 윤영철

건축과장 , 박영대

주택경관과장 , 하경근

공공시설추진단장 , 진영삼

○속기사  이향숙

【참조】

○검토보고서

가. 2024년도 본예산안

(본호 부록에 실음)

○2024년도 본예산안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록에 실음)

【별책】

○2024년도 본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