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3일(목)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교통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부터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 실적과 2024년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44건, 비예산사업 5건으로 총 49건 중 완료 10건이며, 3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사업은 10건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등이며 세부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가 행안부에서 주관한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추진 중인 사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지원 사업 등 39건이며, 세부 추진상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업이 차질 없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8,500만원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철망울타리 등 설치비용 지원 외 5개 사업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진주형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 친환경 경제기반 전환을 위한 전기. 수소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확대를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2,006억원으로 모두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수소충전소 설치 2개소, 수소차 보급 70대, 전기차 보급 1,845대, 노후 경유차 친환경 전환 1,473대로 총 사업비는 323억원이 되겠으며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통해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 3개사업 241개소에 12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대기오염 저감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및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수질 오염원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원은 폐수배출시설 531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472개소 등 총 1,21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수 관정은 8,180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폐수 등 수질오염원 42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축산 악취 민원 해소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지하수 관측망 모니터링 등 지하수 개선사업 3건에 2억4,200만원을 투입하여 수질 오염원과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수질보전 관리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축사 인근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동 쓰레기매립장 내에 가축분뇨 110톤과 음식물쓰레기 50톤을 함께 처리하는 1일 160톤 규모의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총 사업비는 457억원입니다.

올해 3월에 환경부에 재원협의 및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여 올 9월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내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고 2025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시설준공과 시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남강댐 상류지역으로 내동면 등 5개 면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에 2024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3월부터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진양호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사업 추진으로 피해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나불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강 소유역인 나불천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효율적으로 탐방할 수 있도록 도보 중심의 친환경 힐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9억원으로 올해 10월에 2024년 국가생태탐방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 부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합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보니까 4개소에 269대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자전거 사고가 있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사고 1건 발생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그 사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발생한 대여소는 충무공동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가지고, 일요일 대여했습니다.

일요일 수목원 있는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문산 저쪽 언덕길에 올라가다가 자전거가, 저희들이 의뢰를 한 결과 제조사 결함으로……

○오경훈 위원 판결이 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 판결이 난 게 아니고 일단 검사소견은……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 관리부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미리 자전거 부품이나 그런 걸 사전에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오경훈 위원 그분은 갈비뼈하고 쇄골 자체가 내려앉았다 그러시던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쇄골, 갈비뼈……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퇴원을 했고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병원비는 보험으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병원비는 실비로……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멀쩡한 자전거를 빌려 가지고 타다가 자전거가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앞바퀴가 아니고……

○오경훈 위원 앞부분이 부러졌던……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프레임 그쪽이……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프레임이 내려앉아 버렸으니까 그분은 그냥 바닥에 꽝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헬멧을 쓰셨는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헬멧을 쓰셨습니다.

○오경훈 위원 우리는 그분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분께는 우리가 충분히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마무리는 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제조사에 저희들 보상관계나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은 제조사 자기들 의견을 우리 시에 회신해 달라……

○오경훈 위원 아니,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분들이 겁나서 빌려 가지고 타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의논을 하는 부분이니까 300대 가까이 해서 공영자전거 대여를 해서 4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자전거 겁나서 탈 수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고 나고 나서 자전거대여소 4개소에 대한.

○오경훈 위원 그럴 수는 있는데 평상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거기 지키는, 대여하는 분이 계시고, 직원이 계시고 빌려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는 어차피 그분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 그것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는 없을까요?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자전거도시라 해가지고 시민들 오시면 자전거를 타고 오시기도 하지만 공영자전거에 대여해서 정말 자전거도로를 타시는데 이렇게 일이 발생을 하고 나면 무서워서 타겠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내년부터는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오경훈 위원 주기적으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자전거를 대여하도록……

○오경훈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시는 분들께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전거도로가 좋기 때문에 구시대적이긴 하지만 앞뒤로 2명씩 타는 자전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로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좀 활성화를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오히려 시에서 공영자전거를 대여하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다친 분도 굉장히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자전거에 대한 관에서의 역할을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제가 몇 개는 준비했는데 좀 짧게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수질오염총량제는 30년도까지는 손을 못 댄다, 그죠?

2030년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계획 BOD 30키로 정도 추가 확보되었고 시행계획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30키로가 그때 플러스 알파로 된 거라서 총 30키로로 보면 되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마 총량은 좀 더……

○오경훈 위원 수치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초전지구, 도동지구 그 다음 판문지구 이래 가지고 하고 나면 대략적으로 몇 키로 정도 남을까요?

원래 한 가구당 수치를 재나요?

인당 재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부하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경훈 위원 예, BOD.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사람 수나 도시지역, 주거지역이나……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공영아파트 수치를 잽니다.

일반주택은 안 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진주시에서 문산지구에 6,000세대 그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그 부분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지금 LH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오경훈 위원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추가개발 확보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동지구, 초전지구, 판문지구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고 이랬을 때 2030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한다면 시에서 그 키로수 BOD를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확보해 있지 않으면 그때처럼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그건 지금 별도의 이번에 30키로를 확보했던 것도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농도 자체를 줄이면서 우리가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게 연말되어 봐야 알겠지만 장마철이나 이럴 때쯤 비점오염들이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용량을 초과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벌금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수시설과에서 양보해서 BOD를 확보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 내년도에 비점오염 관리지구로 지정을 하면 또 지정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 추가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로에 가로수에 나무식재 해놓고 흙이 그것만 하더라도 그 오염농도를 줄여 가지고 비점요인을 내려주는데 그런 거는 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대단지 아파트 자체가 지역 내에서 활기를 띠기 위해서, 저는 개인사업자를, 어차피 거기는 환경영향평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10키로 있는데 원하는 데는 20키로 정도 되었어요.

한 네 군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걸 당연히 행정절차로 도와드린다고 봐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키를 쥐고 여기 줘도 되고 저기 줘도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오해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우리 진주시에서는 어떤 그걸 할 때 도시계획을 열어 가지고 거기를 집계했으면 우리는 도와드리면 되는 건데 이게 키로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판문부터 준다, 특정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런 쪽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괜히 직원분들 고생하시고 오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때 그 이후로 공문을 여섯 차례 발송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답이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해마다 이런 것들을 하셔 가지고 미리 예측가능하게 움직여 주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잘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또 하수시설과에서 그때 당시 BOD를 위해 희생을 했던 부분들, 그걸 인지하셔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30년도에 4차인가 3차인가 할 때는 그걸 다시 되돌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질오염 자체를 정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수시설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것을.

그것은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오염 농도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잘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계속 할까요?

○위원장 강진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

○오경훈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 현대화시설인데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걸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하실 예정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거는……

○오경훈 위원 청소과 가셔야 되겠지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이 관련해서 어차피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일이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이 아시다시피 초전동에 있고 매립장은 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초환경시설이기 때문에 내동매립장 쪽에 지금 말씀하신 가축분뇨, 그 다음 소각장 그런 관련 기초환경시설을 기존 매립장 시설에 있는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 그 다음에 재활용쓰레기 재활용하는 부분 전체를 어떻게 모아서 자원순환할 수 있는 어떤 큰시설로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반영해서 청소과 안에, 청소과가 자원순환과로 바뀝니다, 명칭이

그렇게 하면서 자원시설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관련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도록……

○오경훈 위원 결국은 초안을 잡아들이고 이관할 수 있게 라는 말씀이시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어차피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위원님들하고도 계속 의논을 하고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자원순환해서 소각시설을 2030년도까지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용역을 도비를 통해서 1억을 태워서 용역을 청소과에서는 했죠?

나왔습니까, 결과가?

국장님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전반적인 시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 위원님, 그 부분은 6,600만원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내년 3월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계속 중복된 이야기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에 환경 ESG 경영 관련해 가지고 토론자로 나가 가지고 거기에 발제자분 중에서 했던 말씀이 좀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한 군데 모우는 것도 중요하고, 이번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를 생산해서 창원산단에 공급해 가지고, 기사가 있던데 한 370억 정도, 물론 금액을 관에서 돈을 벌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소각장, 가축분뇨, 그 다음 재활용시설들을 넣었을 때 거기에 일자리들은 당연히 그 지역에서 희생했던 분들이 지금 하고는 계시지만 나중에 24만평에 대한 부지, 저희는 생각할 때 20만평 정도는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거기에 공원이라든지 생태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 고민들이 필요한데 이게 넣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안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의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청소과로 넘어가겠다, 그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언제 정도?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 관련해서는 이 다음 순서가 청소과에서 하실 거니까 깊은 이야기는 청소과장 들어오시면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원을 만든다든지 어떤 주민 친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에너지도 그 주변에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청소과는 들어오면 국장님께도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때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업무적인 것보다는 조금 섭섭해서 드리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 대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부는 어떤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의회는 견제로서 또 그 역할을 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라는 제도가 기억을 하자면 존 로크의 이권분립부터해서 몽테스키의 삼권분립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는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할이라는 것이 ‘체크 엔드 밸런스’ 이것 견제를 위해서 우리는 예산심의권과 그 다음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전거도로가 잘 되고 있고 우리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기도 하도 예산이 올라오면 밀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앞에 우리가 중간에 현장확인 방문하면서 이번에 나와 있는 수목원과 함안 경계 자전거도로 개설 때도 우리가 갔지 않습니까, 그죠?

가고, 그쪽에 면장님들도 오고 그쪽에 유지분들이 와 가지고 참 이걸 하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그쪽으로 해서 많이 밀어드리기로 하고 했는데 요근래 연수 갔을 때 이걸 준공을 해 버렸더라고요.

여기 추진결과 책자에 의하면 2021년도 7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23년도 8월 공사준공을 하고 날짜도 책자하고 다르게 준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약간 일을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고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닌데 이렇게 준공을 할 때는 날짜 잡을 때 우리 위원회에 어느 정도 일정조율을 해가지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거기 가보면 박수 쳐주고 또 격려도 하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수도, 요즘은 의원님들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예산도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또 나이도 들어가고 하루 8시간씩 칠판 보고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연수 가서도.

일반분들은 잘 모르면 놀러 가는 줄 알지만 가보면 공부할 것도 많고, 예산 부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도 일일이 해야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또 이번에 가서도 조례평가제도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그것 때문에 연수를 갔는데, 그 연수기간에 이걸 준공을 해 버렸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쪽에 있는 전 이장님, 저하고 형 동생 하니까, 형님 왜 안 옵니까,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는 날짜하고, 의회 일정은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의회에 조율해 가지고 같이 축하 이런 행사날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 점 감안해 주시라고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말씀 하실까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는데 다른 이때까지 저희들 국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건설국 준공을 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그런 조율을 해서 진행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연말에 바쁜 어떤 일정에 하다 보니 공교롭게 의원님들 일정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44페이지, 진주형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관련 질의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기사를 보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증가로 주유소 폐업이 증가되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합니다.

폐업을 하는 등 장사를 접는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는데 문제는 이들 주유소들이 철거 및 토양오염 정화를 하지 않은 채 수년간 방치되고 있거나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흉물로 방치되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공간이 되어 가고 있다는 뉴스가 많습니다.

폐주유소를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비용이 1억5,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100개 이상씩 주유소가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 진주시 관내 폐주유소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폐주유소 현황?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기간이 어떻게?

○강묘영 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기존 운영하다가……

○강묘영 위원 예, 폐업한 주유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폐업한 주유소는 지금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강묘영 위원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강묘영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폐주유소 철거비용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주유소 인허가 관계는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주유소를 운영하다 보면 토양오염관계 경유나 휘발유를 사용하다 보면 토양이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검사를 하고 또 그게 오염되었을 때는 정화조치 명령을 내리고 개선 완료보고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묘영 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토양오염 정화를 했는지 이런 검사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그러지는 않고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런데 앞으로 친환경 차량 보급이 더 확대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폐주유소 문제도 계속 발생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도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현황 파악해서 앞으로 불이익이……

○강묘영 위원 사실 그것도 심각하거든요.

주유소 폐점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주유소 지하벙커 그것 철거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일자리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중장기 사업으로 해서 대평면 LPG 배관망 집단 공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신현국 위원 이게 작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작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작년부터 2027년까지 말 그대로 중장기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7억인데 대평면 이주단지 내에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신현국 위원 사실 3개 마을이 대평마을, 어옥마을, 옥방마을 3개 마을이 그렇게 같이 집단거주를 하고 있지만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중장기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불만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올해도 주민건의사항으로 좀 빨리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고, 저희들 낙동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낙동청에서는 한번에 우리 진주시에 이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면 다른 시군에서 또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현국 위원 일단 우리가 현실적으로 놔놓고 보면 아주 작은 동네에 지금 현재 이렇게 장기간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고연령자 분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의 혜택까지 오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낙동강수계하고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어떠한 행정적인 업무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수계에서 미리 당겨서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협의된 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신현국 위원 주민분들이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협의결과가 2027년인데 당초에 3억원씩 해가지고 매년 받기로 했는데 5억원까지 받아 가지고 2년 정도 단축하는 걸로……

○신현국 위원 당기기로 되었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현국 위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안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2027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당겨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써셔 가지고 이 사업이 조기 될 수 있도록 당부 아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주민분들은 2027년까지 지원 안 받아도 되니까 당겨서 하는 걸 되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신현국 위원 어차피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고 우리 시에서 노력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계랑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리고 49페이지 한번 보시면 나불천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현동, 명석분들 되게 많이들 좋아하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가생태 문화탐방로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주민분들에게 되게 익숙하지 않고 생소한 이런 사업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역구에 가다 보면 많이들 물어 보세요. 그게 뭐하는 사업이고, 뭐하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과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실시설계는 내년에……

○신현국 위원 지금 1월에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 나오고 나면 주민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게 막대한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제가 사실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우리 과에서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떠한 답변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완성되는 대로 우리 주민센터와 우리 과와 협의해 가지고, 같이 주민들에게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설명이 되어 가지고 이현동 주민분들, 명석 주민분들에게 큰 만족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리고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불천 부분에 올해 자전거 안전도로 개선사업 다 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신현국 위원 야간에 그렇게 안전적인 불도 들어오고 주민분들 되게 만족하고 계시니까 국가생태 탐방로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설계를 잘해 가지고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9페이지 나불천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이거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죠?

이 자체 지방하천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45%, 시비가 42%, 도비가 13% 해가지고 우리가 올 8월에 사업서를 제출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때 박대출 의원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떡하든지 간에 진주시한테는 상당히, 특히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주위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그 나불천이 특히 이현, 명석까지 쭉 올라가다 보면, 조금 내려오면 남강변 쪽으로는 아주 둔치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그쪽에는 보면 여름철에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 보수하고 나서 보면 밤에 우리 주민들도 많이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울러 나불천 국가생태 문화탐방로가 같이 어우러지면 아주 좋은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박대출 의원님께서 많이 고생하셨죠, 수고하셨죠.

올해 사업실적에 보면 거의 자전거도로가 다 차지합니다, 그죠?

현재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완료사업에 보면 그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도 보면 아직까지 내년도 1월이나 이때 준공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준공이 안 된 것은 다시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불가피하게……

○위원장 강진철 그게 왜 그렇게 불가피할까요?

1월 정도 같으면 우리가 집행을 조금만 더 일찍 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했을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 안해 준 것도 아닐텐데, 특히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이규섭 부위원장님께서 누누이 그렇게 반대를 하셨던 남강댐 오목내 자전거 정비사업 저것도 결국은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또 내년 1월로 연기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명시이월로 자꾸 넘기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산집행의 원칙은 당해연도에 다 소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달라고 그렇게, 의회에 편성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했었으면 어떡하든지 간에 노력을 해 가지고, 기후가 이상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진주에 근간에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개설 못할 정도로 올해 기후변화가 있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얼핏 보니까, 전부다 내년에 보니까 2024년 1월, 1월, 1월, 1월, 1월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기도 하고, 어떡하든지 간에 용역을 어떻게 처리하시든지 간에 해가지고 아니 차라리 내년 4월이나 6월 같으면 제가 이해를, 우리 위원들이 안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1월로 간다는 소리는, 제가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명시이월로 자꾸 넘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예산을 조금 알고 있기로는 명시이월이 많이 넘어가고 사고이월이 많이 넘어가면 국가보조금 받는데도 페널티를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왕 예산관계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추경할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간주예산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못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이번 2023년도 3차 추경, 최종 추경편성 때 간주예산으로 처리하겠다고 예산총칙 첫페이지에 보면 제8조에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올라왔는가 하면 간주예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부서에 의뢰,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 후 간주처리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교통환경국에서는 간주처리할 사업이 전혀, 하나도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현재로서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 추경 회의 때 이 간주예산을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같으면 도시환경위원회에 간주처리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렇게 현재 이번에 기획문화위에 보고를 하고 지난 화요일 의원간담회 때 잠시 기획행정국장이 보고를 하고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벌어질 일을 아직까지 도시환경국에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아무도 모르신다면 결국은 간주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도시건설국 할 때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미처 깜빡하고 안 했는데 나중에 오후에 맑은물사업소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떡하든지 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주예산에 대해서는 아무튼 국장님께서 모르신다니까 그건 국장님께서 파악하시고 다음 주에 추경할 때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47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게 음식물도 50톤이나 있는데 이걸 매립장사업소에서 안하고 이번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하는 김에 같이 묻혀서 음식물처리도 우리 환경과에서 이렇게 설계용역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묻혀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정부 정책이 가축분뇨 단독 처리보다는 다른 폐수, 그러니까 음식물이나 하수 오니 이런 걸 통합으로 처리를 해야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처리해서는 국비 지원을 못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추진하게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50톤이 생산이 되면, 만들어지면 진주시 매립장사업소에서 음폐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죠?

1시설, 2시설이 있는데, 특히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물론 나중에 오겠지만 매립장사업소에서 사실 이 시설은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1시설 대용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1차 시설이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지금 아주 노후화된 그런 상태거든요.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봤던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청소과장 김경수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시적입니다.

예산사업 8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5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청소대행업체 지도 및 평가 강화를 통한 질 높은 청소 서비스 제공과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을 통한 생활폐기물 처리의 집약화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8건으로 356억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청소 대행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230억원의 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새벽시장 쓰레기처리를 위해 중앙시장 주위 대로변은 주 6일에서 주 7일 전일 용역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2023년 민간대행 용역비 정산과 2024년 대행업체 평가 실시로 청소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대형페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대행사업입니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53억8,700만원의 사업비로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23년 5월부터 10월까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 원가산정용역을 시행하여 12월에 입찰 및 계약할 계획입니다.

대행구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주 2회 이상 정기 수거하고 기동수거반을 운영하여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입니다.

농지 등에 투기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집중 수거 처리하는 사업으로 3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진주시 관내 영농폐기물 900톤을 2024년 상반기 중에 수거 처리 완료하여 깨끗한 영농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시설규모는 일처리 280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7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1,394억입니다.

23년 3월부터 24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이며 24년 12월까지 전략영향평가 및 입지결정 고시 등 절차를 수행하고 25년 1월에 환경부 및 기재부 예산 협의, 26년 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하여 27년 1월에 공사착공, 29년 12월까지 시운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소각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주민들이 이를 꺼려한다는 점인데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국내 모범시설을 견학함으로써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진주시 신설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 통합바이오가스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의 합리적인 설치를 위한 자원순환센터 조성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7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400억입니다.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고 24년에는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자원순환센터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수행2025년 부지조성공사 설계 및 시행, 2028년 주민지원시설 및 주변지역 조성공사 설계 및 시행하여 2029년 12월에 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개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63억입니다.

개선사업의 방향은 1처리장은 가축분뇨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후 2028년 철거계획임으로 불요불급한 사항만 개선하고 2처리장 위주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민생활개선을 위한 악취저감시설 교체와 건식소화조 붕괴 위험 제거를 위해 습식소화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진주시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플라스틱류 광학선별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기존 재활용선별시설은 시설 노후화 및 공간 부족으로 장비 설치가 불가하여 현대화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설규모는 1처리 50톤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174억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2025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시민중심 찾아가는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2개조 4명으로 120기동대 상시 순찰반을 운영하고 읍면동 120기동대 노후차량 5대를 교체, 그리고 합동순회봉사는 일반성면, 이반성면, 대곡면, 명석면을 대상으로 년 4회 추진함으로 농촌 취약지역 주민생활 편의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과 업무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한번 봅시다.

추진상황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청소대행 용역 1구역부터 4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올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215억 정도 편성해 가지고 아마 계약은 207억 정도 되어 가지고 약 96.5%로 해서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누누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만 너무 청소 대행용역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다지출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것은 제가 작년 시의회 들어오고 나서부터도 몇 번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계약이 된 사항이니까, 이번에는 3년 계약을 했죠?

○청소과장 김경수 아니, 2년 계약했습니다.

올해까지 계약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올해까지 끝입니까?

내년까지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아, 내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내년까지죠, 그죠?

제가 알기로 올해 2023년도 계약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2025년도는 재계약해야 되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2024년도에 계약공고를 내고……

○위원장 강진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계약 퍼센트가 높다, 계약 퍼센트가 높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용역 대행업체에 지출금액이 많다는 소리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나 일반 다른 것들은 87%를 맞춰놓고 간다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집행기관에서는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대충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 좁은 소견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들 용역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거의 8, 90%가 인건비 성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 외 차량유지비나 이렇게 나가는 사항인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일반공사 경쟁처럼 87.6%나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청소에 참여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의 임금자체가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일반업체가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대신에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면 계약률은 떨어질 수 있지만 반대급부적인 상황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정확한 명칭을 노동자라 그래야 됩니까?

근로자라 그래야 됩니까?

한 번씩 헷갈리더라고요.

○청소과장 김경수 노동법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위원장 강진철 노동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과장님 말씀은 저도 인정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제가 인건비를 낮추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판단해 보시면 4개 구역에, 진주시 업체가 4개 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계약방식에서 제가 얼핏 보니까 5년 동안에 실적이 있어야 만이 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 말입니다.

그건 어쩌면 그 4개 업체에 그냥 고정시켜 놓고 가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모 업체 하나는 그 당시 진주시내가 3개 구역이었습니까?

몇 개 구역이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3개 구역으로……

○위원장 강진철 모 업체가 하나 들어오면서 4개 구역으로 저는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업체들끼리의 담합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우리 진주시 집행부가 묵인해 주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동자의 인건비를 저하시키는데는 저는 충분히 법정 금액 내에서 저도 그건 반대합니다.

하지만 업체끼리의 경쟁유발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번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는 예를 든다면 그 업체가 들어오면 기가 막힐 노릇인가 모르지만 이 4개 구역을 3개 구역으로 줄이면 업체들 경쟁이 일어납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그 관련해서 서울에 어느 구청에서 지금 법상 보면 지자체 내에서 경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환경부에 범위를 도단위로 변경을 해 달라고 아마 요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된 사항이 아니니까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위원장 강진철 저도 되도록 진주시 외 업체가 들어오는 거는 원치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용어가 맞을는지 모르지만 땅 짚고 헤엄치는 기업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65페이지 한번 볼까요.

6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이 계획대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늦은 것 아닙니까?

이 계획대로 해서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앞당겨야 뭔가 시운전도 해보고 여기 보면 2029년도 12월까지 공사착공 준공 및 시운전 되어 있는데 2027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3년 만에 공사착공하고 시운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시운전은 1년 정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저희들 그 공사기간은 업체들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3년 정도 하면 시운전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착공 가기까지가……

○위원장 강진철 많은 난제가 있겠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계획대로 갈지 그게 좀 걱정이지 공사착공이 되고 나서 3년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280톤인데 그 뒷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에도 보면 소각시설이 280톤이 되어 있으면서 통합바이오가스시설 160톤, 재활용품선별시설 50톤, 여기에서 이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어떤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나만 이렇게 독단적으로 지역별로 흩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폐기물처리의 선순환을 위해서 서로 이걸 집약화해서 그 지역을 하나의 센터 식으로 구성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65페이지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이 구상과 금액이고 그렇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이거는 센터,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이 앞에 환경관리과에서 할 때 오경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전체적으로 자원순환센터 전체 마스트플랜을 하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는 여기 빠져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그 사업에 주민지원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6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사업에서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2026년도부터는 플라스틱 종류를 달리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진주가 지금 현재 몇 톤 1일 수거 나옵니까, 플라스틱이?

○청소과장 김경수 플라스틱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진철 플라스틱류.

○청소과장 김경수 그것 정확하게……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지금 여기 50톤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플라스틱류 가지고는 50톤이 진주가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되면 15톤, 20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 왜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사봉입니까, 진성입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류를 가지고 탑환경이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 할 때 그분들이 1일 99톤인가를 가져오는 바람에 외지에서 가져오는 물량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불허의 조건에 그것도 하나 포함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우리 진주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1일 9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50톤 같으면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놓는 거는 좋은데 이 시설규모 50톤은 어디 산출근거인가 싶어서……

○청소과장 김경수 여기서 산출근거는 플라스틱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내에서 재활용 가능해 가지고 재활용봉투에 들어오는 비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반 철이라든지 재활용봉투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을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는 양이 50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202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류가 연간 786톤 정도 선별이 되어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연간, 얼마요?

○청소과장 김경수 786톤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무엇이 안 맞는데요.

연간 이러면 하루에 2톤 밖에 안 되는데요?

○청소과장 김경수 플라스틱류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단은 제가 그걸 이야기하자는 거는 아니고, 아무튼 이 플라스틱류를 지금 해가지고,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안 해도 되고 뒤에 앉아 계시는 최고 베테랑이신 백 팀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폐플라스틱 이것하고 지금 현재는 그냥 압축시켜 가지고 파는 걸로 되어 있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팔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걸 이번에는 폐플라스틱이나 해가지고 가공을 할 겁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선별장 자체가 2004년도인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노후화된 거는 사실입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엄청 노후화되어 있고 또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들의 근로조건도 보면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그 전체적인 부분을 해서 어떤 선별장을 다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이.

일부 꼭 플라스틱 광학선별기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 그 이유만을 위해서는 아니죠.

○위원장 강진철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회사 진사……

○청소과장 김경수 예, 진사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아마 한번씩 행사장에서 만나면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또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도 그 이야기 있었는데 그건 제가 분명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걸 인정 안 해 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히 두 분은 지역구인가 그럴 거고, 그런데 문제는 제 말은 이걸 가공을 해서 나갈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처럼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 것인지 그걸 제가……

○청소과장 김경수 가공까지는 안 갑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얼핏 그 당시 청소과장님께서 기억을 못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착각인가 모르지만 지난번에 할 때 여기서 폐플라스틱류를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쉽게 해서 일명,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경수 그 부분은 소각장 설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나온 사항인데 그게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온 비닐류를 가지고 기름을 생산하는 소각장 별도 용도로 20톤 정도나 10톤 정도의 용량으로 기름을 생산해 가지고 팔 수 있는 시설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아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모 회사에서 나오는 것은 한 로가 1개 6톤, 24톤이네.

작년인가 올해인가 인천에 갔을 때 그게 있었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 정도로 제가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쓰레기봉투 크기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청소과장 김경수 마대봉투 말씀입니까?

○이규섭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야기 들으니까 쓰레기봉투를 지금은 지역별로 이렇게 쓰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진주는 진주 것……

○청소과장 김경수 그렇죠.

○이규섭 위원 이게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기사를 한번 봤는데 혹시 이야기 들으신 것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제가 기사를 한번 보니까 지역에 관계없이 다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전국적으로 표준이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 마대봉투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개편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번에 이야기 나왔던 것, 그것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우리 청소과는 진짜 굉장히, 다른 직원분들 다 고생이 많으시지만 특히 민원도 많으시고 이번에 또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2030년 되면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소각장 설치사업은 불가피합니다. 그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오경훈 위원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소각장 사업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경남도에서?

○청소과장 김경수 도에서는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 하는 거는 똑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있고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광역화 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검토는 있으셨나요?

○청소과장 김경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도하고 저번에 부시장님 가셔 가지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 시 입장에서 보면 워낙 시설자체가 혐오시설도 시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상황에서 쓰레기를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걸 더 추가적으로 가져와서 진주시에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제3자의 논리로 보는 시각이 아니고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오경훈 위원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신 거예요?

○청소과장 김경수 일단 의사표현은 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공문은 아니고요?

○청소과장 김경수 예, 특별한 어떤 사항이 있어 가지고 광역화로 가야 된다는 게, 꼭 가야 된다 하는 조건이 나오면 저희들 광역화로 갈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진주시의 입장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저도 선출직 입장에서.

그런데 통영, 고성이 광역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공모사업들이 이번에 보니까 광역화 했을 때 전국에 두 군데인가 선정하는 방식들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시비 자체가 국도비 포함해도 매칭률이 50% 이상 되잖아요.

○청소과장 김경수 예, 50% 정도.

○오경훈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 이 부담감에서 차라리 광역화를 했을 때 경남도에서는 30% 지원하는 걸 5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사천하고 진주하고 광역화를 했을 때 진주는 생활쓰레기 자체가 1일 200톤 나옵니다.

사천은 100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00톤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지금 현재 소각을 200톤을 계획을 하는데 100톤 정도를 더 함으로 인해 세수나 그 다음 선제적인 입장들을 우리가 먼저 시도를 한다는 거는 용기는 필요하지만 그것도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진주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재정적인 분야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 걱정을 하는 게 어차피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국가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또 다른 사항이 많이 있는데 먼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빨리 지원이 되어야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좋고 이런데 그 선정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좀 유리하지 않나.

왜냐 하면 진주시가 인구 35만 정도 되는 도시가 소각장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거는 거의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이렇게, 지금 다른 지자체는 기존에 다 소각장을 설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봐도 자기들도 이걸 설치를 해야 된다고……

○오경훈 위원 단독으로 갔을 때?

○청소과장 김경수 예, 단독으로 가더라도 국비 지원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걸 광력화로 가면 재정적인 거는 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민원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오경훈 위원 어떤 민원을 이야기를 할까요?

○청소과장 김경수 만약에 사천에 쓰레기를 진주에 가져와서 소각을 해야 되는, 광역화를 했을 경우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들어오는 루터라든지……

○오경훈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계실까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천에서도 결국은 자기들이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소각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예, 사천에서 지금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도에……

○오경훈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걸 또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생활쓰레기 자체를 200톤을 가져와서, 200톤을 소각로에 넣는 것까지가 진주시민을 위한 그것인데 그렇게만 봤을 때는 광역화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께서나 판단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단독으로 했을 때 국비 확보가 우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안 지었으니까 신규지역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지금 광역이나, 왜냐 하면 지금 마포 같은 데 서울에서도 광역화를 했을 때 지금 국가에서 다 밀어준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멍들이 있으면 그런 기회들은 저는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 하면 다들 이런 논리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사천 거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더 큰 이익들을 저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은 사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국비 30%, 도비 20% 비율 자체를 매칭을 자기들이 70%까지 확대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한 시기인데 우리는 그냥 민원이 사천 쓰레기를 진주에 태운다, 그 땅도 일부는 사천 땅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한 식구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인구소멸이라든지 이런 대응전략들을 세우는데 있어서 저는 광역화를 해서 오히려 더, 재원만을 이야기한 거는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우리가 통영, 고성을 경상남도에서도 굉장히 광역화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시설자체는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청소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립장에 전반적인 소각장 방식은 아닌데 용역을 한 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쯤 나올까요?

○청소과장 김경수 2024년 3월……

○오경훈 위원 그런데 큰 그림은 나왔지요?

○청소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기본구상만 용역이 끝났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위치, 자원순환센터,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 재활용선별장, 그러니까 선별장을 그 위치 그대로 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약간 이동이 됩니다.

지금 그걸 계속 건립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각장 하고 이것 자체를 전체적인 그때 당시에 그림을 그리신다 그러셨거든요.

그게 위치가 변경이 되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열게 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이 나중에 어떤 쓰레기 형태로 들어올 때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이런 것 자체가 각각의 시설들이 기능이 다르지만 그게 어떤 유기적인 컨베이어벨트 돌아가는 시스템처럼 그렇게 작동을 해야 효율적으로 앞으로 전체 기초 환경시설 개념, 기초 환경시설이 여기서는 자원순환센터로 표현이 된 건데 이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관련 용역도 해야 되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 나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먼저 하는 시설이 있고 나중에 하는 시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배치를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원순환시설을 할 경우에 건물은 지으면 못 옮기니까 그때 당시에 소각장을 만약에 지금 매립되어 있는 근처로 설치를 하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쓰레기차도 잘 들어와 있고 하니까 그러면 소각로를 우리가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에 낮에는 갖고 온 걸 실을 거고 태울 거고, 아니면 적재를 할 거고, 그러면 적재되어 있는 것들을 수시로 계속 로는 못 끄니까,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걸 나중 되면 쌓여 있는 것들을 다 없앤다라는 접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위치 자체가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 건데 단순하게 그때 당시에는 여기서 옮기는 것은 가까우니까 거기에 소각장을 설치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중심센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4만평이나 되는 부지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조차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용역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를 좀 여쭈어 봅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장 넓은 부지가 매립부지입니다.

그 매립부지가 앞으로 향후 100년 정도까지도 매립할 수 있다는 그런 부지인데 그러면 이걸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용량이 쓰레기가 늘어난다고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쓰레기가 모자라면 저희들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 다 파내어 가지고 다시 소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완료가 되면 그걸 공원부지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지금 소각장 위치가……

○청소과장 김경수 그러니까 소각장 위치가 매립장 가운데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걸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청소과장 김경수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진주시민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신 덕에 정말 24만평 부지를 우리한테 주셨고, 그리고 그때 당시 2056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서, 후유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게 잘된 케이스로 지역에서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건데 그걸 하고 아까 통합바이오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자원순환센터 이거하고 포함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청소과장 김경수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거기도 예산이 지금 수반되어 있고 여기도 예산을 계획으로……

○청소과장 김경수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구개편하면서 자원순환시설팀이 생기는데 그때 공공처리시설 환경정책과에 가지고 있는 업무를 저희들 이관을 받아서 같이 운영……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통합바이오 이거는 조금 복잡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한 군데 모아서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평동에 소각장, 그건 지금 현재 어떻게, 청소과에서는 반대 입장으로 나가잖아요.

○청소과장 김경수 업체가 장사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위치상으로 보면 공단 자체가 그린공단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고 있고 너무 주민들하고 이웃해서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용량증설을 허가를 해 주는 거는 좀 어렵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A B C업체로 보고 A업체는 1.8톤 1시간에, B C는 1.2톤, 0.6톤 이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1.8톤 하는 A업체는 지금 경남도나 그 다음에 중앙부처를 찾아가서 이것 자체를 증설하겠다고 사실 목숨 걸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1.8톤 하는데 0.2톤을 올리기 위해서 수십억 이상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3,008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예, 3,008톤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두 군데 업체는 눈치 보고 있지만 2톤까지 해서 자기들도 소각을 하고 싶어 하고요.

그러면 4톤, 2톤, 2톤, 8톤입니다.

하루로 치면 150톤 정도 되고요.

진주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자체가 200톤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10일에서 30일 사이에 적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러면 150톤으로 계산했을 때 30일치입니다.

상평동은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활쓰레기는 열효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자재라든지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들이 상평동 일대에 적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는 반대를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분들하고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청소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나서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쪽에서……

○오경훈 위원 서류가 아직 안 들어왔다는 이유인데……

○청소과장 김경수 우리가 먼저 나서기는 어렵고 저쪽에서는 항상 수시로 들어와서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오경훈 위원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게 꼭 거기에 상평동을 고집을 안 한다면 저희가 방법을 강구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반대입장, 그리고 나서 서류가 들어와도 반대, 그리고 나서 행정심판을 통해 자기들이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패소했다라는 전제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럴 경우에는 꼭 거기다 둘 필요가 없이……

○청소과장 김경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말을 나누었는데 그게 제지공장이지 않습니까, 제지공장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물이 필요하답니다.

물이 주변에 있어야 공장이 가동을 하고, 그래서 남강변 주변에 할 수 있는 위치가 저희들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경훈 위원 상평동이 굉장히 이제 아픈 도시가 되어서, 이번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물도 중요합니다. 자기들도 두 군데 업체들은 화학방법을 통해 가지고 종이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게 B C업체고, A는 결국은 박스를 주워 오면 물에 불려 가지고 건더기 빼고 종이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스팀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전기나 기름으로는 아예 안 되는 거니까 소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그때도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만 결국은 소각의 비용자체가 50% 이상되면 안 된다, 수익에, 그런 이야기도 주셨습니다만 결국은 자기들은 폐기물 처리 그걸로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그 대응방안을 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치 자체도 자기들은 물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런 곳을 찾아서 모아 주시든지 안 되면.

어차피 그분들 방법이 없잖아요, 소각장 자체가 인정을 받기 때문에.

골치는 좀 아픈데 그렇다고……

○청소과장 김경수 여러 가지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제지관련해서 문제를 들었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희들 자원순환센터를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지역에 그러면 너희가 옮겨라, 그런 이야기까지도 한번 서로 얘기도 해 보고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진주시의 입장 그런 것은 아니고.

어쩌면 자기들도 나름대로 분석도 해 보고 판단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이리 제켜놓은 상황은 아니고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갈수록 더 고민을 하시는 흔적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역구고 해서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드리고 했지만 실질적인 자기들이 행동 자체를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2030년 되면 결국 쓰레기는 다 모이는 걸로 결정이 난 거고, 그러면 결국은 자원순환도 이걸 바이오가스 이렇게 해가지고 축비도 넣고 하지만 음식물도 넣어야 되고 결국은 태워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거리는 너무 멀고……

○청소과장 김경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니요.

○청소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전기를 일차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 이후에 폐열이 발생을 하는데 제지회사에서 필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열이 필요합니다.

○오경훈 위원 스팀.

○청소과장 김경수 스팀, 열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제가 그 주변에 만약에 공장을 지으면 스팀을 우리가 제공을 해 주겠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게……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발언을 끊은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도 시간이고 해서 이거는 실제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추경도 있고 그 다음에 본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조금 논의를 하는 것도, 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위원님,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늘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저는 조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왕 논의가 나왔으면 그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 위원님에게 드릴 때 저희 위원들에게도 다 같이, 제 방에 갖다 주면 제가 배포하고 추경 때나 본예산 때 같이 오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도 미리 숙지를 하고, 저는 조금은 사실 알고는 있습니다.

오 위원님, 이렇게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오경훈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오 위원님께서 그렇게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을 보며) 질의하실 겁니까?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민생규제 핵심방안에 내년 상반기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일단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종량제봉투 사용이라든지 환급을 쉽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한번 연계해 가지고 진주의 실정을 같이 믹싱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잠시 한말씀 하세요.

○오경훈 위원 저도 아까 질의했던 요지에 마무리를 좀 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광역화에 대한 부분 조심스럽습니다만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각시설도 결국은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 위치와 방식, 그리고 나중에 상평동 일대에 소각장에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백 팀장 포함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 부분은 오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 추경이나 본예산 때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 양해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공원관리과장 정원규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예산사업 120건 중 71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49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완료사업으로는 진양호 환상의 숲과 어린이 놀이숲 조성, 그리고 모노레일 설치와 진양호 대나무숲 산책로 등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망진산 유등공원 무궁화길 조성과 초전공원 및 신안녹지 리모델링 공사 등 친환경 녹지대 조성과 정비로 도시경관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주요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귀곡동 생태관찰로 설치사업을 통하여 자연보호와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봉황교 보수공사로 안전하고 깨끗한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이누리 어린이공원 조성과 진양호 노을전망 1구간 데크로드 설치공사를 올해 안으로 준공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29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가로수 및 가로화단 정비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및 화단의 전정, 제초, 방제 작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5,000만원이며 연중 유지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집현면 신당리 20-1번지와 547번지로 고품질의 우량묘목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스마트 양묘장과 편의시설 및 나무은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원 388개소와 어린이놀이시설 76개소, 물놀이형 수경시설 9개소, 야외운동기구 353개소 등

공원에 있는 녹지대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총 사업비 28억원으로 연중 유지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위치는 사봉면 사곡리 사봉 산업단지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3월에 착공하여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망경공원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산 29-3번지 일원으로 2월에 전망대와 망경공원 내 주차장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예정이며, 향후 보행육교와 잔도길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579억원과 공사비 및 용역비 186억원 등 총 765억원이며 2027년 전체 사업에 대한 준공 및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재동 산 2번지 일원으로 공원시설은 전체 면적의 82%인 약 191,000천㎡이고, 비공원시설은 전체 면적의 18%인 41,000천㎡에 공동주택 798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민간자본 3,215억원으로 2021년 9월에 착공하여 2024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망진산 전통문화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도 전환사업으로 추진하고 위치는 망경동 200번지 일원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전통문화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원이며 2월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를 시작으로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산 171-1번지 진양호 근린공원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복합문화공간 및 어린이 놀이숲과 환상의 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1,180,000㎡이며, 총 사업비는 1,344억원으로 올해 어린이 놀이숲과 환상의 숲을 준공하였고 2024년에는 전망대 설계공모 추진과 노을전망 데크로드 2구간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내동면 삼계리 산 179-5번지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생태 놀이터와 대나무 숲길, 그리고 생태수목원과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240,000㎡이며, 총 사업비는 118억원으로 올해 생태놀이터를 준공하였고 2024년에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진양호 가족공원 기반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보고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진주 맨발로 거닐 수 있는 등산로, 그 명단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보신 일이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맨발길요?

○서정인 위원 맨발 등산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등산로 그게 진주에 7, 8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을 보니까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초전동에 있는 이것도 이 앞에 몇 차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등산로로 했으면 안 좋겠나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 명단에는 빠져 버렸더라고요.

이것 추진할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그 명단에는 별도로 조성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민간공원 거기는 그 자체에 설계 내에 그걸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정인 위원 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네요?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서정인 위원 세족장도, 발 씻는 곳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옷 터는 것도 있고 그렇게 연계되어 가지고 흐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어떤 열의가, 그 주위에 주민들이 많습니다. 기대도 많고요.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질의가 아니고 하나, 일명 비봉산이 공원입니까?

공원화 지정된 건 아니죠?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비봉공원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비봉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예산편성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매립장사업소장 박진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대비 1명이 부족한 9명이며 청원경찰 3명, 환경. 공무직 4명, 공무직 5명을 포함하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관련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연간 1억4,000만원 정도 기금을 조성하여 건강검진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101억원으로 일반회계 97억원과 기금 4억원입니다.

14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8개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 2건, 추진 중 6건입니다.

운영기간이 내년 1월까지인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운영은 이월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사업 4건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3건입니다.

먼저, 14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면적하고 계획, 매립용량은 자료를 지금 해 주시고 매립 현황은 2023년 7월말 기준 316만6,802㎡로 계획매립 용량 대비 54% 매립 비율이며 전년도 반입량을 기준으로 향후 2056년까지 매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30년 직매립이 금지하고 소각시설을 가동하면 더 기간이 많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인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복토재 구입, 침출수 및 우수배제, 매립장 내 내부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퇴비화시설과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있으며 용량 및 처리능력은 각각 일 110톤이고 1일 평균 9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간이며 용역비는 92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운영은 현재 매립장 주변지역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설립한 법인단체인 주식회사 진사재활용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하루 50톤 처리규모이고 1일 평균 32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2년간이며 연간 위탁운영비는 25억3,600만원, 종사자는 33명입니다.

이상으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사업소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매립장사업소는 고생하시는 부서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없는 모양이죠?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지만 그건 담에 추경이나 본예산 때 제가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제가 여기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 범한에서 했던, 거기에서 했던 그것은 이번 달까지 다 완납이 됩니까?

다음달까지 완납이 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12월까지 완납인데 일단 10월까지 받은 것만 해가지고 경남도 감사결과에 따라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반환을 누구한테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범한에.

○위원장 강진철 그 법적근거가 있나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일단 감사결과에 따라서 범한에 돌려주는 거고 저희가 직접 노동자들한테, 근로자들한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건 없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그러다 보니까 범한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 말은 주식회사 범한에 우리가 돌려줘라고 도감사 결과 그 안에 포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본 위원이 그 당시 작년에 이 질의를 해가지고 그때 되었던 건데 저도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안타깝게 진주시청 공무원 세 분이 제가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경미한 인사,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경징계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경징계 줘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위원장 강진철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그것도 저는 사실상 도감사위원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는 것은 맞는가 모르지만 사람에 대한 선택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감히 제가 상급기관 부서에서 도감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한 걸 맞다 안 맞다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번에 세 분 받았던 그분들은 두 분은 작년 7월 1일 여기에 있는 9대 시의원님들 하고 같이 인사발령을 받아 가지고 매립장에 왔던 분인 것 같고, 제가 누군가는 잘 모르지만 한분은 작년 1월 1일부터인가 와서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2020년도 2월 1일부터 벌어졌던 사항인데 뭔가가 조금 인사 경미한 그 자체가 주는 사람에게 뭔가 잘 맞지 않는다.

하지만 감사결과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게 만약에 크게 저촉이 안 된다면 제가 혹시 감사결과보고서를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감사관에 요구를 해야 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일단 저희가 드리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감사관으로 요청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전문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측에서 감사관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자료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경동 자료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할 수 있죠, 그죠?

○전문위원 박경동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니까 그 인적사항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주더라도, 그래야 만이 이것이 우리 진주시가 받아서 다시 그 업체에 반환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위원장 강진철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법상 문제가 없다면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요.

저는 더 고무적인 일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저는 돈은 돈대로 우리 진주시에 반환 귀속되고 또 진주시 예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돈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런 것까지 깊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것 가지고 할줄 알았는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했는지 도감사위원회에서는 자료를 내려보낼 때 그래도 무방하다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3건 중 3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3건의 추진 중 사업은 154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로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 2건, 주요예산사업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소유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인 차량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 등을 적기에 안내하여 법규 위반 최소화 및 행정신뢰를 제고해 나감은 물론 법규위반자에 대하여는 계도.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차량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업무 처리입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친절교육을 통해 차량등록 관련 업무를 신속 정확하고 친절히 처리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향상은 물론 신뢰 받는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입니다.

청사 노후화 및 사무공간 협소에 따른 방문민원 불편해소와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초전동 260-2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830㎡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3억3,300만원입니다.

9월에 완료된 청사신축 예정부지 검토 용역을 반영하여 사업부지를 당초 초전동 260-4번지에서 초전동 260-2번지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건축기획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내년 8월 설계공모와 11월에 실시설계를 한 후 2025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배치도 1부 주세요.

○위원장 강진철 그것 안 가지고 왔나요, 신청사?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큰 판데기는 안 가져 왔습니다.

사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위원장 강진철 그때 안 오셔 놓으니까, 그러면 박혜영 주무관 잠시 와봐요.

내 방에 가면 차량등록사업소 아마 자료 찾아보면, 지영씨한테 물어보면 알 거다, 거기 있어요.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서정인 위원님께서 잠깐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신청사 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보고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상세하게 보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제가 사실상 차량등록사업소에 오기 전 신청사 부지 건에 대해 의회에서도 장소를 좀 바꾸었으면 싶다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정부지 어느 곳이 타당한지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수행을 한 과정에서 저희들 중간자 보고를 받아 보니까 당초 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당초부지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통흐름의 문제였습니다.

당초 부지가 어디냐 하면 금산교 사거리 바로 입구입니다.

거기서 금산교 쪽이나 대곡 쪽, 아니면 서부청사 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당초부지 쪽으로 들어올 경우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갈 때가 문제입니다. 나갈 때는 도매시장 입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있는 차량등록사무소 쪽으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뉴턴을 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뉴턴을 하면 사실상 거기에 시내버스 회차지고 또 도매시장의 소매를 판매하는 입구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대동 쪽에서 올 경우에는 바로 정문 쪽으로 들어오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대기차선도 없고, 대기차선이 없는 데다가 들어오기도 힘든데 들어와 가지고 나가는데도 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들어왔다가 기존 부지로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선을 끊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교통흐름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어렵다 생각해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옆에 부지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바로 옆에 주차장으로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옮기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 내용이 전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건축기획용역비 1,300만원 가지고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오경훈 위원님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다음에 하실 랍니까?

○오경훈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다음에 하십시오.

그러면 서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서정인 위원 그동안에 고민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게 특별한 큰 어떤 단점을 써놓았는데, 이 단점 써놓은 부분도 그렇게 단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수인의무라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찾는 의미, 이런 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잘 진행해 보십시오.

저는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 모르지만 저는 이 정도, 처음부터 이렇게 주장했었고 이게 가장 적합한 지형으로 보나 또 우리가 편리성으로 보나 아주 적합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잘 진행해 보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감사합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사실상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 건에 대해서 서정인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또 진주시의회에서 3선 의원이시고 해서 이 내용을 누구 보다 많이 알고 작년에 이때 쯤해서 1,300만원 예산 이야기 나와 가지고 장소 선정이 옳다, 옳지 못하다 이래 가지고 설왕설래하다가 어떡하든지 간에 장소 선정이 처음에 전임 소장님 계실 때 가는 걸로 하다가 현재 소장님께서 좋은 판단을 내려주셔 가지고 아까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전체 맥락이라든지 이구동성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맞다 그러고 우리 뿐만 아니고 소장님께서도 그 자리를 선택할 때는 충분히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그쪽에서도 이 자리가 맞다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니까 그동안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차피 내년 예산 확보 해가지고 잘 처리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감사합니다.

○서정인 위원 소장님, 이 앞에 김윤혁 소장님이 이 신청사 건립을 할 거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현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요즘 개인적으로 만나면 조금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

그러나 전부를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혹시나 만나거든 선배 소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결말을 짓습니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말 김윤혁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잘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후임으로 소장님이 잘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삽은 그분이 떴고 마무리는 후배가 하고 그게 세상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이렇게 좋은, 화기애애한 회의장이 되어서 참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수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적과 2024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총 34건 중 25건은 완료하였고 9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수도시설 확충 및 정수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힘쓰겠으며 노후 상수관로의 체계적인 정비와 스마트 검침 시스템 구축으로 유수율 제고와 상수도행정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 2정수장 통합 추진,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이원화된 1, 2정수장 통합 및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967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 공사 착공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진주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6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제거가 어려운 맛, 냄새 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6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4년 9월에 마무리하고 2025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 증대를 위하여 2018년부터 2026년까지 1,140억원을 투입하여 441km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분 사업에 대하여 2024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진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320억4,800만원을 투입하여 광역계통 급수구역 내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 2월 블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9월 노후 상수관망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4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스마트 검침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과 대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 16억9,000만원이 포함된 170억원을 투입하여 비대면 디지털 원격 검침이 가능한 계량기 교체 및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까지 22,800여 전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향후 연 7,000여 전씩 2028년까지 진주시 전역 약 57,000여 전의 계량기 교체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하수시설과 다 고생하는 부서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크게 질의하실 내용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보다 보니까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진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 부분에 지금 추진상황 및 계획도 그렇고 위에 목표에도 그렇고 목표 유수율 85% 이상 달성여부 판단이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이렇게 기록을 해 두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를 받았다고 신청할 때 목표 유수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다하고 나면 시스템을 해가지고 상하수도 협회와 공동으로 검증을 받아야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만약 이 목표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목표가 안 나오면 감리단하고 시공사에서 사업을 저희들이 돈을 안 주고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게 저희들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함양은 작년에 끝났고, 1차에 끝났고 나머지 김해하고 양산, 저희들하고 계속사업을 합천하고 전 시군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현국 위원 어쨌든 85% 이상 꼭 달성될 수 있도록 ……

○수도과장 박종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14페이지에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2026년까지 사업을 하면 전체 노후 관로가 다 교체가 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일단 저희들도 전체가 교체되는 건 아니고요.

지방 현대화 노후 사업이 끝나고 나면 환경부에 저희들이 2차 사업을 요구해 놓은 상태고 아직까지 환경부에 기재부하고 협의가 덜 끝나서 신청은 1,000억 정도로 다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규섭 위원 내년 예산이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 이 책자에 보다시피 저희들은 124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진주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이거는 현재 전액 시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관망 정비사업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게 되면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데 현재 제가 환경부 출장 가고 업무협의를 해 보니까 내년에 국가살림이 좀 빠듯해서 기재부하고 좀 난황이 있다.

아직까지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1,140억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은 시비로 하는 거고 나머지 동부지역 5개 읍면하고 나면 나머지는 시내 하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우리가 이 교체사업을 하면 목표연도가 있을 거고 목표량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노후화된 걸 전면 교체되는 시점은 완전히 떨어버리고, 그러니까 자연분으로 한 해 한 해 발생하는 부분만큼 교체사업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되어야 만이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다 보거든요.

뭐냐 하면 돈을 들이부어 가지고 목표를 세웠는데 달성률이 70%나 80% 되면 나머지 20% 때문에 또 누적되는 게 있고 해가지고 정기적인 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저희들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노후관 교체하기가 버겁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를 지원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다 교체를 하고 그 나머지 20년이 도래되는 것만 교체하면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규섭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중앙정부하고 협의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노후관을 교체하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수도과장 박종한 유수율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이 교체를 통해 가지고 맑은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말 맞다나 시민들한테 진짜 맑은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최근에 수돗물 관련해서 우리 진주지역은 아니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불순물도 나오고 또 녹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수돗물에 대해서는 민감해 하는데 그나마 진주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노후 관거 교체사업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목표시점까지 완전히 다 달성을 해가지고 20년이 지난 것만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정수과장 안성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올 한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에 힘입어서 정수장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 점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한해는 조류와의 전쟁을 통해서 활성탄 구입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다난했던 해에 비해서 올해는 태풍영향도 있었지만 진양호 수질이 다른 해에 비해서 안정화되어 조류 경보 단계까지 가는 사태가 없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23년 실적 및 24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2023년 추진실적은 취수장 생물 감시장치 외 3건을 완료하고 연중 지속적인 유지관리 성격의 사업과 용역사업 6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일반시책 2건, 주요예산사업 2건으로 총 4개 사업에 20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공정관리와 체계적 정비 관리를 통하여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취수원을 면밀히 감시 예측가능한 수질 사후 대응을 통하여 양질의 원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체계와 수돗물의 신뢰 증진사업으로 써 수돗물 생산공정에 있어 수질검사 체계를 더욱 더 확립하고 데이터화 하여 관리, 수질검사 결과를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특히 우리 위원회의 신현국 위원님의 건의에 의거해서 추진했던 진주시 수돗물 브랜드명이 하모수로 결정됨에 따라서 긍정의 의미가 담긴 하모수를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심미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취정수장의 운전 기기 및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4억6,200만원으로 노후 시설물의 적기 보완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취. 정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사업비 6억원으로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최상의 유지관지로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본 사업은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용역을 착수 6월까지 정수장 전 분야에 걸친 안전진단을 완료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정수과장님 아쉬움이 많은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모수 지정 관련해서 신현국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신현국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원체 정수과는 정수과장님께서 그동안 업무보고도 잘하시고 또 업무추진력도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가 없어서 좀 아쉽더라도 (웃음)

혹시 박종규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박종규 위원 ……

○정수과장 안성인 제가 위원 여러분들께 수시로 때때로 소통하면서 또 우리 정수장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해 약간 아쉬웠던 점은 경상대학교의 어떤 적수사건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수도과에서 적기에 대처를 하면서 우리가 대학생들 또는 가좌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수돗물에 대한 안심확인제를 좀 더 확대 적용했다. 그게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건에 대해서, 최소한 200건에 대해 가지고 가정에 가서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오면서 보니까 60건까지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예산은 500만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되었고요, 물론 연말되어서 정산처리를 하고 또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을 진주시 전역에 대해서 확대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수돗물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신뢰를 해 주시는 덕분에 그나마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수도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정수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맑은물 사업이 정수를 잘해 가지고 다 내려가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이 공급이 되겠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하수시설과장 이정기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4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예산사업 9건으로 1건은 완료되었고, 8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업 1건은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진주종합경기장 등 3개소에 중수도시설 1일 처리용량 220톤과 빗물 재이용시설 1일 처리용량 1,130톤 시설을 지난 2월에 설치를 완료하여 건물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빗물을 재처리 후 화장실 용수나 조경용수로 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물자원 활용 및 공공 수질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추진 중인 사업 8건은 계속사업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예산사업 12건으로 총 예산은 256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대곡면 9개 마을 608세대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1일 950톤 처리시설 증설과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설치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21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전체 공정률은 86%입니다.

현재 잔여 공사는 개별 건물의 배수설비를 지선 관로에 연결하는 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내년 2월 시운전을 거쳐 내년 준공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가 차집 처리되지 않는 도심 외곽지역인 초전동 외 8개 지구 784세대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맨홀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5%이며, 2025년 6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이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가 차집되지 않는 판문천 상류지역인 판문동 상촌․ 중촌마을과 새터마을 인근 마을의 하수도시설 정비계획은 목표연도 3단계인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마을주민이 이번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 지역 하수도시설 정비계획을 2단계인 2025년까지 앞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하였습니다.

최근 11월, 환경부로부터 사업 변경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으므로 판문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마을이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정촌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생활하수가 차집되지 않는 정촌면 예하리 강주. 목과마을 133세대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1일 50톤 용량의 처리시설 증설과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 2월 처리장 부지에 대하여 보상 협의를 하였고, 11월부터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거쳐서 내년 4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 10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곡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진양호 상류지역에 위치한 수곡면 원내리 서촌마을과 원외리 신촌마을 136세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일 60톤 용량의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2월부터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거쳐 내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사봉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성면 소재지 일대 하수 악취 민원에 따라 기존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정비를 하고, 생활하수가 차집되지 않는 사봉면 사동마을, 무촌마을과 이반성면 가산리 상촌, 중촌, 하촌마을, 수목원을 사봉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3억8,700만원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추진할 계속사업입니다.

지난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 9월, 2024년도 환경부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내년 6월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거쳐 내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가 차집되지 않는 문산읍 옥산리 원촌, 정동, 대호마을과 두산리 두산마을 등 자연마을 262세대를 문산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7억3,200만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난 9월, 2024년도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내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4월 공사를 착공하고 2026년 3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기 수립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을 검토하고 20년 단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0년 이상 사용 중인 11만톤 용량의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의 구조물, 처리성능 실태 등을 평가해서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지난 6월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10월부터, 기본계획에 대하여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시작하여 2025년 5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아 이를 근거로 하수도시설을 정비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2단계 사업입니다.

2016년 노후 하수관로 177㎞ 구간 정밀조사 결과 노후관로 정비가 필요한 23.7㎞ 구간 중에

정비가 시급한 12.9㎞ 구간을 지난해 12월, 1차 1단계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0.8㎞ 구간의 노후 하수관로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9억1,100만원입니다.

지난해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2025년 5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 2차 사업입니다.

2021년도 노후 하수관로 171㎞ 구간 정밀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노후 하수관로 21.2㎞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정비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288억6,800만원입니다.

지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3월부터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서

내년 9월 공사를 착공하고 2026년 12월 공사 준공계획으로 하수 차집률 향상 및 지반침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평 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상평 산업단지 30년 이상 사용 중인 노후 폐수관로 16.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2억5,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이며, 발주기관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가 폐수관로 노후화로 지반침하 발생 우려에 따라 2018년부터 환경부에 관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20년 7월 환경부에서 관로 정비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4월 실제 공사를 착공하여 전체 공정은 15%입니다.

이 사업구간에 지반침하 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인 한빛요양병원에서부터 구 삼삼주유소 사거리까지 460m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구간부터 우선 시공되도록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하수관로 설치 준공 후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하수관로 파손 등 문제점을 파악한 후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36㎞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2억2,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이며 내년 5월 기술진단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3월 용역을 완료하여 하수관로 문제 부분에 대해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 유지관리비 증가 등으로 하수처리원가는 매년 상승하는 반면에 2017년 하수도 사용료 인상 이후 그동안 코로나 영향 등으로 요금이 동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하수처리원가는 톤당 1,667원인데 하수도 사용료는 현재 톤당 432원으로써 현실화율은 25.9%입니다.

지난 9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단가 산정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계획(안)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내년 7월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맨 마지막에 보고하셨던 49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 이 부분은 작년 예산결산보고 시에도 보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부분이 조금 지적이 되었었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때 제가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아마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하자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실상 아까 25.9%……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위원장 강진철 어느 정도 일부는 현실화율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와 협의하여 조금 상승하는 것도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혹시 있는 것은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으니까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하수운영과장 박홍영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4 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총18건 중 완료사업 13건, 추진 중 사업 5건은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추진실적 중 완료사업은 칠암중계펌프장 토출배관 및 밸브 교체공사 외 12건으로 하수처리공정의 안정성 확보와 시설물 관리 효율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추진중 사업 5건 중 진주하수슬러지탄화시설 민간위탁 용역사업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34억3,300만원으로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탄화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하수슬러지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협잡물 대행처리용역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식회사 에코비트그린 외 1개 업체 그린에코텍과 1억9,800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협잡물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하수시설 하수처리오니 대행처리용역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주식회사 정호산업 외 4개 업체 유원, 송암바이오, 남해환경, 옥천영농조합과 11억9,900만원에 계약체결하여 하수처리오니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진성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 외 2개 업체 우진, 성일엔텍과 41억200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시설물의 운전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용역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간 주식회사 미래환경연구원과 1억8,1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수질TMS 시설 유지관리 검. 교정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방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추진사업은 총 5건에 7억3,500만원으로 일반시책사업 1건, 주요예산사업 4건을 추진하여 하수처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는 하수처리 방류 수질 개선 및 공정관리를 위한 것으로 시설물 정비 이력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주요 설비의 효율적인 정비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약품 공급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하수처리 안정화를 통한 방류수질을 개선하여 예방적, 선제적 유지관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사업으로 20년 이상된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분뇨처리동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 공급 설비 정비사업은 총인처리시설에 투입되는 약품 공급설비 개선사업으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안정적인 약품투입과 기능 개선을 통한 방류 수질 기준 준수를 위해 약품 공급 설비 정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남산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9개소 기술진단 용역은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으로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1억6,000만원으로 공정관리 및 처리효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67페이지입니다.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개소 악취기술진단 용역은 악취방지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으로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7,500만원으로 악취저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하수운영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수운영과도 하수시설하고 같이 한 세트로 가고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하수운영과는 이번까지는 그렇게 하고 종말처리장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하면 그렇게 편성되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지금 당연시설로 정책적으로 편입되어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후에 진주하수처리장 문산. 사봉. 대곡 탄화시설 이런 게 전부 다 진성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는 것 같으면 탄화시설은 2024년 12월까지 내년까지 용역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2025년부터 들어가는 걸로 잠정 협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진성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은 2025년 6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2025년 7월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진주하고 문산. 사봉. 대곡은 관리대행용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같으면 기술인력이 11명이 필요합니다.

기술사를 밑으로 기사, 수질, 전기, 기계 이렇게 망라해 가지고 총 11명이 법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구성이 완료되어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득한 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대행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고 하는 것 같으면 진주하수처리장하고 문산, 사봉, 대곡은 아마 2026년 1월부터 되지 않을까 그렇게 TF팀하고 협의를 잠정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어떡하든지 간에 하수운영과 현재 과장님 소관에 있는 이 팀들이 점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자꾸 혁신되어 나가는 거다, 그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이관되는 걸로……

○위원장 강진철 이관되어 나가는 거다, 그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위원장 강진철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이 된다고 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일어나는 상황이죠.

운영과장님도 올해 퇴직이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얼마 안 남았다 그죠.

추경하고 당초예산 남았으니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하수운영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출석전문위원  박경동

○참석공무원(11인)

교통환경국장 , 허현철

맑은물사업소장 , 김병무

환경관리과장 , 김애동

청소과장 , 김경수

공원관리과장 , 정원규

수도과장 , 박종한

정수과장 , 안성인

하수시설과장 , 이정기

하수운영과장 , 박홍영

매립장사업소장 , 박진

차량등록사업소장 , 정기현

○속기사  이향숙

【참조】

○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