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7일(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 2023년 11월 2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수정예산이 있으면 추경 예산안 수정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도시계획과장 정봉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6,100만원이 감액된 37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관리 기타보상금 중 대야분재원 손실보상금 승소사례금 집행잔액 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로서 도시관리계획 기초용역을 위해 편성된 풀사업비 예산으로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인가관리 연구용역비로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위해 편성된 풀사업비 예산으로 올해 추가용역 계획이 없어서 집행잔액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기본경비입니다.

집행잔액으로 관내여비 1,000만원, 월액여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산총계는 2,186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으로 공공예금이자수익으로 15억2,5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타자본적 지출로 15억2,500만원이 증액된 2,18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계획과만 되는 거는 아니고요.

도시건설국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간주예산이라고 있는데 혹시 간주예산 내용을 좀 알고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시건설국에서 간주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하고 나서 다음에 1차 추경과의 사이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비 도비가 내려왔을 때 의회 자체에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을 간주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정의는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간주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그렇다면 그 사업내용들은 어떤 건지를 나중에라도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내용들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도시건설국에서는 간주예산을 만약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오늘 중으로 내용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오경훈 위원 예, 그 내용자체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간주예산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시지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오경훈 위원 그렇게 해서 오늘 주셔야 내일 또 심의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마 오경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간주예산이라는 이야기 자체를, 말을 붙이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번 추경예산 총칙 맨 앞에, 첫 페이지에 보면 제8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주처리를 하고 시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는 이 8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기획문화위원회나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아마 공히 이 이야기들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쯤이면 기획예산과장이 우리 기획문화위원회에 이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건 간주예산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 거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이번 제3차 추경예산 편성 후 12월말까지 아까 오경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런 예산들이 아마 내려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는 혹시 예산을 예산과를 통해서 혹시 올해 내려올 예산이 있는지를 아마 묻는 내용 같습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당연히 없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을 예산과에서는 간주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진주시의회에서는 진주시의회의 예산심의와 의결권을 침해 안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경훈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이 내용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오늘과 내일 하고 나면 아마 수요일부터 또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때 심도 있게 이야기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기획행정국에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간주처리를 안 하겠다 하는 그 말이 나와야 만이 예산총칙 제8조를 삭제를 시작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315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에 감액이 되었는데 혹시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지구단위계획 용역예산이 매년 1억 정도 풀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요인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거지구에 1층에 근생 비율이라든가 2층에는 주거용 비율 그게 5대 5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6대 4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혁신도시 안에 일부 공공기관이 추가로 들어갈 경우 내용을 바꾸어야 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억 정도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혹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사유가 발생 안 되어 가지고 일단 감액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일부는 사용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지금 판문동, 그러니까 행정동은 평거동이죠.

판문동에 오목내 그쪽은 지금 어떤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면 다시 지정을 해야 되거나 이런……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오목내는 유원지 관광지 일부 해소된 구역에 대해서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민간영역에서 용역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선명여고 쪽에 보면 그쪽에 도로가 있죠?

그게 도시계획 경계도로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그렇습니다.

진입도로이면서……

○이규섭 위원 지금은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현재 그 부분이 2차로 도로로 되어 있고 학교 측 사이에 도로 사이에 하천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또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칭 오목내 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그 도로 부분이 지구 내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이 아마 도로 부분으로 좀 확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주차여건도 좀 좋아지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조금 전에 하천부지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건 지금 진주시 땅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캠코 땅이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건 캠코 기재부.

○이규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걸 확장을 하거나 도로로 한다면 그것도 편입을 시켜야만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나중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로 들어오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경해여고 그 다음에 선명여고, 경해여중 3개 학교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하천에 여름 되면 풀이 무성하고 그리고 모기 서식지, 비가 오고나 했을 때는, 거기가 굉장히 여름에 벌레로부터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많이 받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계획선 안에 만약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 부분도 해소를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셨던 주차장 문제, 그것하고 같이 해 가지고 같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6페이지입니다.

건설하천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8,200만원이 증액된 19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하천정비사업에 1억3,100만원이 감액된 172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6,000만원이 증액된 9억5,700만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도비 1,200만원 감액으로 시비 매칭에 따라 2,400만원이 감액된 2억7,600만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에 도비 140만원 감 배정으로 시비 매칭에 따라 28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하단에서 317페이지입니다.

하천 제방 유지관리에 하천유지관리단 사직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1억6,49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하단부터 318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2,000만원이 교부되어 7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금곡 죽곡천 제방포장공사 외 6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다음 529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31페이지, 세입입니다.

산업용지 임대수입 및 분양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24억2,0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입예산 24억2,000만원 감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20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수정예산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건설하천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7,000만원이 증액된 196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외 3차 특별조정교부금 1억7,000만원이 교부되어 196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집현 기동 고동골 세천 정비공사 외 5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혹시 금산에서 지금 도에서 하는 공사가 하나 있습니까, 하천정비공사?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금산에서 도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없어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이규섭 위원 제가 언론에 나온 걸 한번 봤는데 기존 도로 예정지에서 이게 변경되면서 지금 마을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제가 그게 언제 적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내용을 모르십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정확하게, 저 있을 때는 그런 민원을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이규섭 위원 시점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는데……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갈전마을에 갈전천 그게 그 노선 관련해서 1009호선 그때 아마 잠깐 있었던……

○이규섭 위원 그게 시점이 좀 된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지방도……

○이규섭 위원 그때 그 결론을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도로 관련 업무기 때문에 저희 하천하고는……

○이규섭 위원 그때 하천정비로 인해 가지고 그 하천정비구역이 변경됨으로 인해 도로도 같이 변경된 것 아니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도에서 공문 주고 받은 내용도 없고, 그건 도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게 시점이 9대 때가 아니고 8대 때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과거의 뉴스를 본 건데, 그게 정리가,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제가 간단하게……

○이규섭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건 갈전천 공사하면서 우리가 계획홍수위가 있습니다. 계획홍수위하고 도로 선형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 있었는데 지금 아마 해결 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의 어떤 선형 부분도 주민들의 갈등 부분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네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이규섭 위원 그런 부분에 시에서도 권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뉴스를 제가 얼핏 보니까 결론은 기존에 있던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생긴 부수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시가 그런 걸 도에 대변을 하고 또 중재역할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게 아직 아앤지,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니까, 진주시에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이번 연말에 예산심의는 간주예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편리한 운용이냐 아니면 예산 심의권의 침해냐 이런 부분을 두고 이번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특별히 그런 어떤 부분은 보이지 않고 추경 수정예산안을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걸 지금 편성했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의회 책자 만들기 전에 그 이후에 도에서 예산이 재배정된 내용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풀렸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서정인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시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 건설하천과에서 성립전예산을 2건을 보고를 했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위원장 강진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집현 고동골 세천 정비공사 이거는 추경에 포함이, 들어와 있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성립전 예산할 때 위원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되었고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들어온 게 뭐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추경예산 기획실 다 보고 하고 나서, 책자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런데 날짜 상으로 보면 진주시의회에 집행부에서 추경을 하겠다고 책자를 보내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10일 전 아닙니까, 추경?

지금 추경이 26일이니까 16일, 17일 그렇는데 지금 결재를 받아가기로는 조금 전에 집현 기동 고동골 세천 정비는 11월 9일 성립전 예산을 하겠다고 결재를 받아 갔고, 그 다음에 6,000만원짜리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11월 1일 결재를 받아 갔어요.

그러면 왜 수정안으로 올라와야 되는지……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제가 판단할 때는 책자 만드는 그 시기하고 조금 차이가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식으로 수정예산을 하고 했습니다.

책자 만들고 나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장 강진철 건설하천과를 이번에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는 아니고 나중에, 내일쯤 되면 아마 중요한 게 1개 수정예산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은 진짜 제가 내일 심도 깊게 해야 될 이야기가 좀 있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나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한 가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하든지 간에 과장님께서 말씀은 책자를 만들기 전에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편성이 뒤에 되었다, 그 이야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저는 충분히, 아까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알고 감은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11월 27일부터 추경을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한테 17일, 그리고 우리 의회가 정확하게 21일부터 했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22일부터……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부터 10일 전에 하더라도 11월 10일, 물론 이거는 조금 그럴 수 있겠다, 그죠?

9일 받아 갔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과장 윤영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5,700만원이 감액된 66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7,700만원이 감액된 26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대에서 내동 간 도로확포장공사 준공에 따른 교통신호기 추가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동서부 연결도로 선학산 터널 개설 외 5개소는 타당성 평가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실시설계 보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 등으로 각종 용역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8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읍면지역 도로확포장입니다.

기정예산 118억8,900만원 대비 8,000만원을 증액한 119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2023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으로 미천 미곡마을 안길확장공사 외 2개소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하단 도로유지 보수관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500만원을 증액한 250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대동 숲속나라 유치원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은 사업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전액 시비 6억원 편성해서 특별교부세 2억원과 시비 4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2차 특별조정 교부금 배정으로 수곡 효자마을 도로 측구 정비공사에 4,000만원과 일반성 원당마을 면도 101호선 도로정비공사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중간 가로정비관리입니다.

기정예산 24억1,900만원 대비 1억6,100만원을 증액한 2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성 내촌마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에 도비 6,800만원과 시비 6,800만원을 포함 전체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관내여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시도보조금 반환금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자료 24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유지 보수관리입니다.

상봉동 보건대에서 국제로터리 보행로 정비공사 외 3건에 2023년 제3차 특별조정교부금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로정비관리입니다.

이반성 모곡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2023년 제3차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3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예산이 도 매칭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도비가 확정해서 내려오면서 새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규섭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사업은 지금 현재 진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67개소 정도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갑작스런 행동을 하는 게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되고 있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주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이규섭 위원님께서 몇 번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건 우리 진주시에서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종점 표시를 67개소, 어린이 초등학교 46개소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전체 초등학교에서 11개소 정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하고 있고 그 외는 내년 초에 다시 시공되지 않는 노란 횡단보도는 내년 초에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원래 제가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옐로우카펫을 그 보호구역 안에 확대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경찰청에 질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그게 시범사업으로 설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효과가 좋다 해서 이걸 전국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해서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들어가는 지점에 기점, 시작점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 끝나는 점, 종점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 옐로우카펫을 노란색 횡단보도까지 확대해 가지고 흰색 횡단보도가 노란색 횡단보도로 다 바뀌게 되죠.

그렇게 하고 이 감시카메라는 설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어린이보호구역에 아까 70 몇 개,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는 진주시는 75대 정도, 그리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감시하기 위한 CCTV는 515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보는 CCTV 포함하고 회전식으로 도는 CCTV 포함해서 515개소 정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것은 의무사항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의무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가장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도 진주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진주경찰서에도 가장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진주시에 협조요청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속카메라를 신설을 요구하거나 CCTV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면 진주시하고 협조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도 매칭사업으로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한도 내에서 설치된 거잖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증액된 거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CCTV라든지 그 다음에 속도 감시카메라든지 과속카메라든지 이런 게 이번에 못한 게 있으면 올해 정리예산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치할 부분에 설치를 하고 넘어갔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올해 설치해야 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CCTV나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 하고 지금 322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예산이 2022년도에 우리 시로 내려왔다가 그걸 추진하고 남는 부분에 대한 도비에 대한 적정비율만큼을 반환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든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그 예산만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조금 남은 구간은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했던 구간은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초등학교 한 군데를 더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요즘 꿈나무들이 재산입니다.

인구감소 추세에 애기 한 명 낳으면 진짜 보배와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또 잘 육성하고 키울 수 있도록 안전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 써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 1차 수정안이 본 위원 책상 위에 11월 23일 오후에 왔는지 모르지만 11월 24일 금요일 아침에 이게 와 있었습니다.

11월 24일 같으면 지난 금요일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11월 27일 월요일 이렇게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언제까지 제출하게 원래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제가 정확한 예산 부분에 대한 일정은 지금 설명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 제가 답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시에서 몇 월 며칠까지 예산을 정리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 책자를 만들어지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도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게 뒤에 내려올 경우에는 1차 수정예산을 하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주예산은 이것조차도 끝나고 난 뒤에 예산이라든지 3차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뒤늦게 내려오는 예산을 두고 간주예산을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던 수정예산에 올라온 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부터 언제 내려왔습니까?

수정예산에 올라왔던 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공문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당초 3차 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아마 대부분이 수정예산 들어온 게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아마 수정예산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참고적으로 도로과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이 건을 한번 설명을 하셨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성립전 예산은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했죠,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위원장 강진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날짜가?

○도로과장 윤영희 제가 정확한 날짜를……

○위원장 강진철 어쩌면 책자는 언제 제작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진주시의회에 책자가 넘어오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11월 16일 오후인가 17일 오전에 이 책자가, 3차 추경안이 넘어왔습니다, 그죠?

제가 이걸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수정안이 있더라도 추경이 이틀 앞두고 어찌 보면 만 하루 앞두고죠, 토요일 일요일 빼고 앞두고, 저희 위원들에게 수정예산을 올리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올리는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올리는 거죠, 그죠?

물론 취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긴박하게 자료를 갖다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께서 혹시 이번에 추경 끝이 나고 나면 올해 12월말까지 내려와야 될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또 지방비 매칭사업들이 내려왔을 때 이 처리 예산 때문에 지금 자꾸 설왕설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윤성관 위원장님과 본 위원하고는 생각은 충분히 내년 7월에 추경이 잡혀 있는데, 굳이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의 규모가 커야 만이 추경을 하는 것이고 작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2월이나 내년 3월에 추경을 편성, 이번에 간주예산으로 처리하겠다고 내려온 예산과 혹시 그 사이에 또 예산이 내려온다면 그걸 묶어서 돈이 1억이 되든지 전체 금액이 50억이 되든지 간에 내년 2월이나 3월에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추경으로 편성하면 굳이 간주예산이라는 그런 시의회의 예산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해치는 그런 제도는 해서는 안된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수정예산안도 책자가 발부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왔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하루를, 어쩌면 토, 일 빼고 하루를 앞두고 이렇게 수정예산을 올리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금 안일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신현국 위원님도 예산결산 특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우리 신현국 위원님께서 꼭 한번 짚어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500만원이 감액된 146억8,900만원입니다.

먼저, 생활안전추진 시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집행잔액 1,800만원 감액하여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5,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 미분무 소화장비 관리 100만원 전액 감액했고,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 감액, 사회복무요원 관리 집행잔액 1억7,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위험성평가 위탁 용역 집행잔액 2,000만원 감액,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지붕 작업용 안전장비 지원사업 1,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재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국도비 교부로 6월 27일부터 7월 27일 호우 피해 복구비 1억7,600만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비 3,700만원을 각각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재해사전대비, 배수펌프장 비상운용 인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배수펌프장 근무자 결원 미발생으로 1,2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종료에 따라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유류대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및 저류조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및 시설물 하자 미발생으로 5,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남도의 드론 영상 관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컴퓨터 구입으로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입니다.

지진피해 미발생으로 평가단 보험료 및 활동수당 등 5,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집행잔액 2,000만원 감액하여 1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급량비 및 관내여비 1,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시민안전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324페이지에 보면 밑에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 참석자 실비 지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실비 지원, 이 금액이 지금 줄은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행사가 축소되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어떻게 창설기념행사와 실제 훈련행사에 인원이 딱 맞아들어갔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이규섭 위원 왜 인원이 줄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도 지정으로 을지연습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고 행사자체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편성했던 것보다 행사 직접 집행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차이가 좀 났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번에는 우리가 도 시범사업으로 진주에서 했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때 도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도비도 좀 내려오고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보다 4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금액이 줄었는데, 그날 행사를 보니까 행사가 되게 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시스템 임대료로 500만원 추경에 편성한 걸로……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도에서 지원 받고 해서 시비를 아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입니다.

건축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책자 328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9,400만원 감액한 12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기 확보된 빈집 정비 철거 후 활용 시설비 1억1,000만원 중 6,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으로 철거된 부지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3년간 주차장, 쉼터, 텃밭 등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빈집 철거지 개소당 1,000만원 정도로 11개소 예상했으나 빈집 철거지 대부분이 골목 안이거나 부지가 협소하여 공공시설로 활용성이 떨어지고 공공시설 활용을 조건으로 빈집 정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수요가 적어서 해당 시설비를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20개소를 지원한 후 남은 집행잔액으로 1,1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불안과 자재값 급등으로 건축허가 및 신고건수 저하에 따라 출장 빈도 감소로 집행잔액 국내여비 560만원, 월액여비 1,78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추경예산은 거의 다 감액된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할 것 없죠?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반갑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주택경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3,040만원이 증액된 278억6,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복지 증진 분야는 12억5,860만원이 증액된 189억5,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임차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6억688만원이 증액된 163억5,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하단에서 330페이지입니다.

경남도 지원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복지사업의 통계목 개편으로 사업의 성격에 맞게 통계목을 변경하여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부 지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에 국도비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2억5,728만원을 감액하여 16억8,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고 복지사업의 통계목 개편을 반영하여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사업의 성격에 맞게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에서 331페이지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이 변경이 되어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1,30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중간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5,000만원,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 168만원,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 1,000만원은 복지사업의 통계목 개편에 따라 사업의 성격에 맞게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332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사업 150만원도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분야 공동주택 건설에 4,000만원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600만원, 도시경관관리 경관조명 유지관리 시설부대비 800만원은 집행잔액 또는 미집행으로 삭감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하단에서 333페이지입니다.

문산읍 LED 보안등 교체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 불법광고물 관리차량 유지관리비 254만원, 광고물관리 업무용 휴대전화 통신요금 46만원, 시 시정 현수막 게시대 개보수 비용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본경비 부서직원 관내출장비 1,32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주택경관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2페이지, 제 지역구 일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산읍 LED 보안등 교체공사, 조정교부금 5,0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교체공사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문산 LED 보안등 교체공사는 연말 안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번 연말 안으로?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용역설계만 되어 있고 아직 시공은 안 들어갔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체 지역에 실시를 합니까?

지역이 어디까지 정도 에리어가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일단 문산읍 관내기 때문에 노후 등이나 이런 걸 위주로 해서 보안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종규 위원 혹시 몇 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개수로는 80등 안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읍에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면 거기서 시행을 할 상황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설계가 되어 있으면 보안등 모양이 보편 스텐다드하게 다 정해져 있지만 설계가 정해져 있으면, 지금 보안등 모양이 정해져 있겠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설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등이 그렇게 결정이……

○박종규 위원 혹시 보안등 디자인 변경이 가능합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디자인 변경관계는 어떤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지요?

○박종규 위원 민원보다도 건의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물론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일단은 어차피 읍에 보안등 공사를 하잖아요.

문산지역이 현재 어떤 도시규모에서 잘 아시다시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앞으로 읍 쪽으로도 인구 유입이 많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읍지역이 많이 확대될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어차피 공사를 하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하나라도 어떤 지역에 이미지를 조금 살려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밝기라든지 룩스 이런 거는 품질 퀄리티 사항은 기본이고 미관상 문산읍 지구에 진주의 어떤 이미지에 맞는 그런 등을 제작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주택경관과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불만 밝히는 게 아니고 도시 전체의 경관과 미관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한번 디자인 쪽으로도 고민해 가지고 저하고도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게 완전 결정이 안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약간의 수정이 가능하다면 한번쯤 저하고 의논을 해서 디자인을 결정해서 실시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 이 관계는 우리가 문산읍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러한 사항을,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을 문산읍에 그 사항을 전달해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33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 이 예산이 집행된 게 있습니까, 332페이지 세 번째?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이 15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3가구가 책정이 되어져 있고요.

아직까지 집행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거는 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우선에 귀가할 수 있는 그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이규섭 위원 이거는 아파트 형태입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자를 긴급거처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전세대출 사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언론에 떠들썩하게 나왔고, 그래서 그걸 도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려주면서 시비도 같이 편성한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도비 30%에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신고 들어온 거는 3가구입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지금은 10월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보면 진주시 피해접수가 46건이 되어 있는데 피해인정이 된 거는 25건으로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1세대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피해가구는 많은데 실제 신청한 거는 3가구 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더 신청을 했지만 검증할 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이걸 추진해 주지는 않았다 이런 내용도 있을 거고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3가구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건지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 난 건지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우리가 이 피해건수를 보면 국토부 심의결정이 24건이 있고 허그에서 주택공사보증공사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해 가지고 1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량이 3가구로 이렇게 책정이 된 거는 나머지 어떤 그러한 갭에 대해서는 이 관계는 한 번 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건 신청가구가 작은 건지 신청을 했는데도 승인이 안된 건지, 그 자료를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3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위원장 강진철 거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기정액은 제로에서 지금 4억원이 편성되었거든요.

맞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 돈과 밑에 사회적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은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또 4억원이 마이너스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원이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돈이 편성되었던 게 삭감되었다 그 말입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 관계는 취약계층하고 지방재원으로 통계목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대로 살아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 편의당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533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문화재 행사용역비예산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여비 중 국내여비 700만원과 상시 출장 공무원 미 운영에 따라 월액여비 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건축문화제 끝났지요, 과장님?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돈이 좀 남았다 이 말이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낙찰잔액, 즉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예산을 쓰고도 남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추경에 안하고 다음 결산 때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보통 그런 식으로 결산 때 하는데 원활한 예산운용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예산집행잔액을……

○서정인 위원 그때 그때 추경할 때 감액해 버린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버린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서정인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서정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내용이 다시 2024년도 예산편성할 때 2023년도 예산 전체를 다 하면서 같이 편성하잖아요,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때도 집행잔액이나 잔액이 되었던 것을, 다시 집행잔액 안에 올해 1월 했던 것부터 총 집계해 가지고 다시 올라온다, 그 말입니까?

추경 때 편성되었다 해가지고 보고했다고 해서 나중에 다음 주부터 할 2024년도 예산을 보고할 때 2023년도 가령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잔액 반환금하고 할 때는 그때는 집행잔액이 다 썼다고 안 올라옵니까?

같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통틀어서?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것은 당초예산할 때는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없는데,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할 때 2024년도 본예산할 때 같이 비교를 해서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단장님, 지금 진주시에서 발주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진주 업체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업체가 와서 입찰을 받고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가장 기본적으로는 향토기업을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의회에서 발의되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하고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비용을 줄이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에 있는 장비나 그 다음에 인력을 사용하면서 비용을 제때 지급 안 하고 애를 먹이는 경우가 있죠,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간간히 한번씩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불로 해가지고 시에서 바로 인건비나 장비들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노무비 같은 경우는 직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이규섭 위원 장비대는?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장비대는 노무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여하튼 자기들이 인건비하고 장비대는 이만큼 든다 해가지고 산출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산출근거를 받아서 시에서 바로 집행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1년 사업을 하면서 조기집행하는 경우도 있듯이 그게 적시적소에 바로 집행이 되어야만이 이렇게 지역경제 순환하는데 도움도 되고 또 그분들이 일한 대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향토기업에 대한 육성,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 가지고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지역업체 활성화, 또 지역물품 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억 이상 36개 공사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각 실과별로 이 부분에 대에서 지역업체가 많이 상생 협력되도록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예를 든다 하면 저희가 10억 이상 집행하고 있는 게 5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업체하고 MOU 체결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역에서 발생되는 지역업체,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이걸로 70% 이상을 써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출장할 때마다, 또 간담회 시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노력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겠고, 간간히 한번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보통 입찰할 때 금액대에 따라서 제안하는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걸 풀로 활용을 최대한 해가지고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교통행정과장 지외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6억2,600만원을 감액한 87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사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위탁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8,1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4개 운수업체에 대한 원활한 재정지원과 동부 5개면 순환버스 및 중고생 통학노선 운영을 위하여 18억4,700만원을 증액한 28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저상버스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200만원을 증액한 2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사업으로 교통오지지역에 39개 노선을 운영하는 시내버스 4개사 및 시외버스 1개사에 대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9억7,600만원이 증액된 27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사업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50억원을 감액한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유지보수 등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추진을 위한 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1,800만원을 감액한 33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송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노선 홍보비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최종 내시를 반영하여 2,800만원을 감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택시운행 개선사업입니다.

진주택시앱 홍보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1,300만원을 감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1만원 이하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억700만원을 감액하여 6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본 시설 이관계획으로 당초 관리위탁을 위해 실시하고자 한 원가계산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의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2,700만원을 감액한 9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800만원을 증액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의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가장 주업무가?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교통에 관련된, 대중교통에 관련된 업무는 다 지원하는 부서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규섭 위원 그렇죠, 그죠?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버스 구입비에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죠, 그죠?

환경관리과에서 수소차라든지……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그렇죠. 저상버스.

○이규섭 위원 왜 교통행정과에서의 주업무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대중교통이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이런 걸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한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총괄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희 부서에서는 교통에 관련되어서 화물차나 화물운수사업이나 대중교통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개선 때문에 전기차나 CNG차를 샀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역이 좀 틀리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규섭 위원 영역이 틀리더라도 표준운송원가제에 의해 가지고 어찌 보면 말은 준공영제가 아니지만 준공영제의 형태, 그래서 그 한 부분이 표운송원가제인데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죠.

○이규섭 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전기버스든지 전기화물차든지 아니면 수소버스든지 수소화물차든지 이거와 그 다음에 기존에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이걸 좀 맞추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이걸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환경관리과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이거는 똑같은, 어찌 보면 크게 교통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걸 이원화, 물론 환경관리과에서 환경과 관련된 저상버스 전기차, 수소차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영역보다는 더 큰 게 결국은 뭐냐 하면 대중교통이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해 주는 환경쪽 사업은 대기오염 개선이나 이런 차원에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비 재원 자체도 틀릴 거고……

○이규섭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버스를 구입할 때 그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하고 의논을 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운수회사에서 요청이 오면 그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사업비가 내역이 되는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죠.

사업비 내에서 환경관리과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외, 밖을 벗어나서 차를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는 협의를 합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가장 큰 틀은 대중교통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 부분 안에 환경과 관련된 차 또 저상버스 이런 구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전기차를 일반 개인들이 살 때도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대중교통은 아니죠.

○이규섭 위원 물론 그렇는데, 제가 영역 자체를 봤을 때 버스와 화물차 이런 걸 봤을 때 큰 틀에서는 버스와 관련된 모든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컨트롤 하고 그 중에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한 영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의논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이거는 일환화해 가지고 가면서 의견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거는 버스 정책이 재원이……

○이규섭 위원 그래야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지원해 주는 재원이 순수 시비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과에서 지원해 주고 교통과에서 지원해 주고 이원화 되니까 불필요한 인력이나 그런 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는 나름 이해가 되시는 이야기인데 그 재원 자체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저희 대중교통에서 버스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순 시비 아닙니까.

그래서 재원자체가 틀리니까 그 예산을 합해서 지원하는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예산을 합해서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인 틀을 계획을 잡을 때 그것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틀을 잡기 위해서는 일원화하는 게 안 낫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국장님이 한 국장님이니까 그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주무부서가 일원화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위원님 말씀은 버스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죠?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로 지원해 주는 거는 버스만 하니까, 그렇죠?

○이규섭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화물차도 전기차를 살 때는 아마 국비가 지원될 거고 개인들도 요새 전기차 사면 조금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하고 저희들하고는 조금 차이는 납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나는데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볼 때 표준운송원가제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을 한 눈에 보려고 한다면 한 군데서 토털로 해서 보는 게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이원화 해 놓으니까 여기도 지원해 줬네, 여기도 지원해 줬네, 나중에 합산해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눈에 보기 힘들기 때문에, 담당부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이게 일관성이 없는데 그러는 부서에서도 일률적으로 일관성이 있게끔 체계로 가려고 하면 하나로 통합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한번 구해 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8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십시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되어 있는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이규섭 위원 거기에 안전시설물 설치의 범위가 안전시설물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여기에는 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 그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표지판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박종규 위원 중앙분리대라든지……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중앙분리대는 아닙니다.

○박종규 위원 도로변에 가운데 휀스 쳐 놓은 것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거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건 도로과고 안전봉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안전봉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설치와 유지보수를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기존에 예산액이 27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감액이 15억 정도 되어 가지고 현재 12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가 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대표적으로, 그건 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따로 자료를 갖다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종규 위원 이게 15억 삭감된 거는 전체 예산에 엄청난 금액이 삭감된 거예요.

그리고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다른 내용도 아니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사실은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이런 예산을 더 늘리지는 못하지만 이걸 이렇게 대폭 삭감될 때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고, 제가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나 유지보수는 우리 시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당과에서는 다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저한테 한번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교통행정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면 제가 이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유지보수비가 합당하다고 세워 가지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심의를 해가지고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가 15억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가 처음에 계획에 당초에 너무 많이 심하게 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이에 견주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338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9,200만원, 쉽게 이야기해서 31대에 돈이 9,2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30대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남도내에 저상버스 구입하고자 하는 시군이 없어서 도비가 배정이 추가로 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을 다시 조금 더 추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초에 30대였는데 31대로 되면서 1대가 늘었다 그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민간이전에서 돈이 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약 150억이 삭감된 것 같은데 운수업계보조금에서 150억이 삭감되었죠?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유가보조금.

○위원장 강진철 유가보조금이 유가가 내렸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유가는 올랐는데 유가보조금 지원해 주는 그 세율이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단가가 내렸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세율이?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 18억이 늘어난 것은 공모사업으로써 그때 늘어난 거죠?

그때 얼핏 그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전체적으로 승객도 감소하고 유류비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했을 때 작년 예산에 비해서 80% 정도 편성하고 나서 조금 조금씩 부족한 걸 보완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는 올해 추경 때 그 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 돈이 아직 편성이 안되었다, 그죠?

2024년도 업무보고 할 때 얼핏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모 업체에 소송해서 이겼던 것 받을 의향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삼성교통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진철 아마 그럴 것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것은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법무 파트하고……

○위원장 강진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건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다면서요.

이겼는데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저희들이 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썼던 그 돈을 환수해라 이 이야기이신 거죠?

○위원장 강진철 시장님께서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그렇게 기자회견까지 안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뒤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든지 따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건 또 다시 제가 2024년도 예산할 때 그 이야기를 심도 깊게 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8억6,900만원이 감액된 57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활동에서는 자연환경 보전활동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대해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멧돼지 상시 포획에 따라 작년 대비 포획 개체수가 감소하여 기타보상금에 대해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입니다.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료 및 환경보전 교육책자 제작 등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하여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상단의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입니다.

진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23년도 8월에 신설됨에 따라 회의진행에 따른 참석수당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석면피해 인정자에 대해 요양생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 통계목을 (301-03)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301-02)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중간부서 341페이지 하단까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전기버스,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른 물량 조정으로 각각 1억4,000만원, 6억1,100만원, 18억4,000만원, 1억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하단의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환경부 수소자동차 지원 대수 감소 및 수소화물차 구매 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14억1,600만원 감액한 16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수소차 충전소 운영은 환경부 연료구입비 지원에 따라 3,500만원 감액하여 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대기배출업소 관리 사업의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하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관리의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사업은 무인 악취포집기 15대 설치를 완료해서 집행잔액 1억4,500만원을 감액한 시설비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사업은 하천 내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남강 수초 제거 장비 임차료 집행잔액으로 1,100만원을 감액하여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의 시민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2023년 보험 정산에 따라 900만원 감액하여 4억원 편성하였으며, 공영자전거 운영은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으로 민간위탁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여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의 폐선부지 임차료 납부는 유수역에서 구)수목원역 구역의 경전선 폐선부지에 대해 2024년도 사용료를 토지관리청인 국가철도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중간부터 기본경비, 반환금 기타, 내부거래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2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억5,400만원을 감액한 11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세입조정에 따라 수질오염총량 배출삭감모니터링 사업 651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억8,900만원, 저탄소그린산단 설치 사업비 1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000만원을 증액한 3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중 물가인상분을 반영, 8,5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수질TMS 소모품 구입 및 TMS 실 측정기기 정도검사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1차 수정 예산서 26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사업의 무지개동산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국비 및 도비 증액만큼 시비를 2억5,800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무지개동산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과 저탄소그린산단 조성사업으로 총 1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환경관리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 수정예산안 26페이지, 무지개동산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에서 지금 시비가 줄어들었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도비가 늘어나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국비 도비를 증액하고……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 증액된 만큼 감액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원래 추정치 금액하고 도비하고 국비가 늘어난 이유는 교부금이 더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원래 예산하고 대비해서……

○이규섭 위원 예, 대비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늘어난 사유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당초 매칭 비율이 안 맞았는데 그걸 이번에 50대 50으로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50대 50이 아니었고 처음에 예산할 때는 비율이 달랐는데 50대 50으로 조정을 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조정하면서 그 국도비 인상분만큼 시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처음에 계획할 때 왜 이렇게 예상과는 달리, 예상했던 부분하고 달라진 부분이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전기버스 구매 및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수소자동차 해가지고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관해 가지고 이걸 다 구매를 한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게 걸쳐져 있는 게 340페이지하고 341페이지 보면 이 금액들이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감액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 시군 별로 친환경차 보급실적이 다르고 환경부에서 그걸 토털 해가지고 물량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진주시가 출고되는 그런 추이를 봐서 지금 사업비가 많이 남기 때문에 그걸 감액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처음 편성할 때 예측을 했잖아요, 몇 대 정도 될 거다, 어느 정도 이것도 논의가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런 부분도 있지만 환경부에서 그걸 강제 물량을 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강제조정해 가지고 다 줄었다 이런 얘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환경부에서 이렇게 줄인 이유는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이규섭 위원 그래도 저쪽에서 진주시에서는 이만큼 줄여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근거라든지 이유를 제시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당초에 차량을 전기차나 신청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이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차량 출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차가 제때 출고가 안 됐기 때문에 살 수 없어서 그러면 줄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런 것도 반영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일단 차량 출고가 늦어져서 구매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내년에는 차가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반영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예산은 충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산은 충분하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다 깎였는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해 가지고 이 전기차 구매라든지 차량 구매해 가지고는 어떻게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감액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올해 예산보다는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오늘 교통행정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이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뭐냐 하면 표준운송원가제, 그러니까 준공영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준공영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준공영제 부분에서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표준운송원가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 눈에 들여다보려고 하면 버스라든지 화물차라든지, 특히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는 게 일률적이어야 되지 않나.

교통행정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니까 적어도 진주 시비가 추후에 지원이 되는 수소버스나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컨트롤타워로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반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섭 위원 결국 버스 사 가지고 다 대중교통으로 돌릴 것 아닙니까?

버스회사에 다 배치시켜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걸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려고 하면 일률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총 얼마가 지원이 되고 차가 몇 대 늘어나는지 그런 부분을 전체 한 군데서 파악을 해가지고 컨트롤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부분은 일단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 지출이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이규섭 위원 환경부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필요한 차, 증차되는 부분, 새로 사는 것, 이건 어떤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버스 지원……

○이규섭 위원 아니면 환경부에서 일단 고시를 해가지고 진주시에는 몇 대 몇 대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진주에서 필요한 차량 수를 건의를 해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시켜 가지고 결정지어 확정 짓는 건지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버스업체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서 내년도에 전기버스 몇 대가 필요한지 일단 그걸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합니다.

○이규섭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버스를 사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안되는 걸 이쪽으로 돌려 가지고 대수를 더 늘려 이쪽에 해 달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한 눈에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그 부분 서로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께서 점심을 드시고 나서 그런지 조금 그렇습니다.

루즈한데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34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중간쯤에 보면 상수도 식수관리 수질에서 1억5,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죠?

상수도 식수관리 수질 거기에 보면 시비가 1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맞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국비와 도비는 그대로 다했는데 우리 시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뜻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것은 가축분뇨관리에 무인악취 포집기 설치비하고……

○위원장 강진철 다시, 뭐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가축분뇨관리사업에서 무인악취 포집기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억4,500 하고 그 밑에 남강 수초제거장비 임차에 1,100만원 해가지고 1억5,600만원 시비가 감액되었는데……

○위원장 강진철 그건 알겠는데 왜 이게 이렇게 감액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당초에 우리가 악취포집기를 돼지농가나 소 사육농가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해서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안 가고 휴대폰으로 악취를 직접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억4,500이고 그리고……

○위원장 강진철 다 집행잔액입니까, 이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우리 시비만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도비는 같이 비율적으로 매칭사업인데 같이 삭감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위원장님 이거는 시비사업입니다, 2개 다.

○위원장 강진철 2개다 시비사업이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저는 전체적으로 상수도 식수관리 환경 상수도 수질관리에서 돈, 금액이 전체적으로 17억이 잡혀 있다가 이렇게 1억5,600만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돈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만 잡혔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일반특별회계 전출금이 7,000여만원이 현재 증액되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540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리기로 전체적으로 공공폐수처리 효율적 운영에서는 물가인상분에 의해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 다음에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는 공공운영비가 1,500만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집행잔액,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이게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게 인건비 부분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위원장 강진철 우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민간에다가 위탁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민간위탁.

○위원장 강진철 위탁운영을 할 때 우리가 계약할 때도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상승해 준다,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법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상인가 인상이 될 경우에.

○위원장 강진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내년에 자전거도로는 어떤 구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자전거도로?

○이규섭 위원 예, 내년 자전거도로 계획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내년도에는 크게 신규사업은 없고요, 보니까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던 나불천 국가 생태탐방로 사업하고 일부 안전개선을 위해 약수암 쪽에 붕괴위험지역에 설계하는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붕괴위험지역에 설계를 한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거기에 낙석방지망을 해야 되는데……

○이규섭 위원 자전거도로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 낙석방지석을 설치한다 그런 말씀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애초에 연장을 안 했으면 추가사업을 안 해도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자전거도로를 개설 안 했으면……

○이규섭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약수암까지 가더라도 거기서 추가로 더 위로 올라갔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낙석방지망은 그 입구 쪽에, 희망교 바로 그쪽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관련해 가지고, 레저 관련해서 사천하고 연결하는 것, 그 다음에 함안하고 연결하는 것 그것은 거의 다 끝났죠?

더 레저 관련해서 신규사업 하는 거는 없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신규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시에서는 다 완결되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저쪽 판문동에 수자원공사 올라가는 언덕에 원래 자전거도로 개설하겠다고 이야기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예산 얼마죠?

내년에 이월해 가지고 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지금 국가하천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하천점용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것도 예상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상했던 부분이고 위험성이 있고 그게 쉽게 말해 가지고, 제약, 걸림돌 협의 안된 부분이 어떤 겁니까?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지금 협의가 다 안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진행이 안되고 있거나 협의가 안되었거나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남강댐 그 구간을 말씀합니까?

○이규섭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하천점용 그 부분만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이규섭 위원 하천점용 처음에 됐다 해가지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요,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그 협의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시작된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구두상으로 이상이 없다.

○이규섭 위원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수자원공사 쪽에 남강댐관리사업소에서는 협의된 게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때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의된 게 없는데 뭔 협의된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느냐, 제가 그때 분명히 질의를 했거든요.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그 부분은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었고 설계를 하고 나서 제가 실제적인 협의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5억으로 했는데 올해 12월말까지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규섭 위원 준공을 한다고요?

공사 들어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업체하고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한달 만에 끝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이 공사 시작기간이 언제부터였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10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닐 걸요?

다시 한 번 공사기간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언제부터인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지금 확인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올해 9월에 착공해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규섭 위원 9월에 시작을 하는데 플래카드가 걸린 게 9월이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러니까 착공하기 전에……

○이규섭 위원 착공 한다고 했는데 착공 안 됐습니다, 지금.

내나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시작도 아직 안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자재나 모든 걸 준비하는……

○이규섭 위원 아니, 공사하는 현장에 공사 하는 느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시작된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러니까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이규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것 진짜 책임지고 올해 안에 이 공사 다 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하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냐고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12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진짜 가능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협의가 안 되었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데 얼마 전에 협의가 완료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답변을 왔다 갔다 하시면 안되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12월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진짜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면 거기 안전적인 조치, 사고가 진짜 났을 경우에는 과장님 책임지신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이규섭 위원 안전을 개선하는데 거기에 경사도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좁기도 하지만 경사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자전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환담을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안돼요, 기존 타고 다니는 사람도.

위에서부터 내리막 같으면 거기 자전거를 몰고 내려와야 사고가 안 난다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넓혀 가지고 자전거를 더 타게끔 활성화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는 경사도가 급해 가지고 끝까지 자전거 폐달 밟고 못 올라갑니다.

중간에 내려 가지고 다시 끌고 올라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내려서 사고 안 나가게끔 끌고 올라가는 게 맞고, 가능한 그런 지역에는 통행이라든지 자전거를 타는 걸 조금 만류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하천이 범람이 되었을 경우에 차단기 세웠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출입하지 말라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그런 것처럼 그 구간이 위험구간이면 그 위험구간에 대해서 맞게끔 대처를 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그 부분은 공사를 시작했고……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경사도가 급해 가지고 그늘이고 응달이고 해서 땅도 얼고 자동차도 거기가 운전하기가 되게 위험한 구간입니다.

실제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넓혀 가지고 이걸 더 타는 걸 활성화 시키겠다, 이건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일단 진행을 했으면 최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께서 조금 급한 질의 같아서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같이 논의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중간쯤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6,000만원이 당초에는 없다가 지금 6,000만원이 증액되고 밑에 가면 6,000만원이 삭감됩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여기서 취약계층이 빠지고 지방재원이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 내용과 지방재원 내용, 이 내용이 이렇게 된, 어떤 뜻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당초에 지방재원으로 되어 있던 걸 취약계층으로 통계목을 행안부 지침에 따라 변경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왜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하는가 하면 다음 보고할 청소과에도 이런 게 내나 나타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청소과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통계목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통계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취약계층은 알겠는데 지방재원은 무슨 뜻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거는 재원이 지방재원이다, 그걸 표시한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 이야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석면 구제급여 지원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90% 정도 해 주는데 지방재원으로 한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기금에서 90% 지원해 주고 10%는 우리 지방재원으로 한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행안부에서 취약계층이 왜 빠졌을까요?

혹시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들 보면 취약계층, 취약계층 하는데 도리에 취약계층이 빠졌다는 것은 뭔가가 행안부에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당초에 없다가 이번에 통계목을 조정하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취약계층이 없다가 늘어나면서 통계목이 바뀌니까, 처음에는 지방재원만 있다가 취약계층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앞에 거는 삭감하고 다시 편성을 한다, 그 뜻이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340페이지 상단에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2023년 8월에 신설되었다고 했습니다.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회의 올해 한번 했습니다.

○강묘영 위원 한번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회 구성할 때.

○강묘영 위원 구성인원이 20명이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강묘영 위원 전원 참석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한번 할 때 전원 참석되었고, 앞으로 두 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시의원 이규섭 부위원장님 되어 있고 나머지 대학교수, 시민단체, 그런 전문가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목표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기본계획 환경부 승인을 신청합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저번에 한번 회의하셨다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회의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최초에 한 거는 위원회 처음 구성해 가지고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 다음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강묘영 위원 아, 중간보고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강묘영 위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우리 진주시만의 전략 같은 것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청소과장 김경수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1,700만원을 감액한 32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 청소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경우 재활용되지 못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처분부담금으로 2022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집행잔액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위탁업무입니다.

7억5,700만원을 감액한 24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100만원 감액하였고 생활쓰레기 가로청소 대형폐기물 수집 및 운반대행에 대한 민간위탁금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7억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자원재활용입니다.

필름류 포장재 처리비의 경우 유가상승으로 인한 포장재 무료처리계약으로 인해 8,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환경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퇴직수당 지급 후 집행잔액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 2,200만원을 증액한 4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345페이지에 청소업무 위탁운영 관련에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회의수당이 많이 줄었다, 그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안 한 겁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보통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횟수를 많이 편성해 놔서 삭감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1회 이상, 2, 3회까지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번 하는 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남은 기간을 봐서 1회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평가위원회 위원은 어느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총 아홉 분으로 내동면에 진사위원회협의체하고 교수님들 하고……

○이규섭 위원 아니, 시의원 중에 의원들……

○청소과장 김경수 이규섭 의원님.

○이규섭 위원 저는 회의 안 갔는데요.

○청소과장 김경수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는.

○이규섭 위원 아니, 지금 쓴 걸로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경수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 사용한 거는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한번 할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삭감했다 이런 이야깁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깜짝 놀랐네요.

왜냐 하면 빼놓고 회의를 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청소과장 김경수 아닙니다.

아직 집행 안 되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때 심사평가할 때 분명히 서면으로 의논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청소과장 김경수 작년까지는 아마 서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맞다는 게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진짜 평가할 때는 이게 대면회의가 되어야지 어떻게 서면회의가 됩니까, 업체 평가를 하는데?

○청소과장 김경수 그 이전에는 아마 코로나 상황 관계 때문에 서면평가를 했고 올해부터는 대면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규섭 위원 서면평가 했다라고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그 결과지를 던져주면서 승인해라, 사인해라,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위원들 모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용역결과를 통해 평가가 나왔는데 모아 놓고 이렇게 평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맞는 거지 서면지를 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통보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체가 아니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산하기관 되겠죠, 그죠?

○청소과장 김경수 앞으로는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잘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위원회의 활성화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들이 전에도 의회에 이걸 이야기도 하고 기능 무실, 기능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없애고 필요 없는 거는, 그리고 실제 하는 거는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왔어요, 그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1년에 되도록 한번도 회의개최를 안 하고 예산삭감까지 하면서 한번 할 것만 남겨 놨다, 12월 안 하면 또 이것 나중에 이월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가위원이 아홉 분인데 미리 여섯 분이 참석할 거라고 보고 60만원만 편성해 놨는데 원래 이규섭 위원님은 아홉 분 중에서 회의수당을 못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두 세분 더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공무원 부시장님을 해가지고 두 분 더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우리 이규섭 위원님 12월에 평가를 하실 때 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꼭 심도 깊은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346페이지 보면 필름류(폐비닐류) 포장재 처리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무상처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경수 필름류라고 하면 비닐류를 말합니다.

여기서 과자봉지라든지 비닐하우스 비닐이라든지 주로 비닐류를 말하는데 이걸 재활용 가능한 비닐류를 선별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이걸 가져가서 재활용 기름으로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업체에서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처리비용을 무상으로 자기들이 해도 생산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게 업체의 이익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처리비 자체를 무상으로 해주고 운송비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묘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비교견학을 한번 갔었는데 비닐을 가지고 기름을 만들더라고요.

○청소과장 김경수 내년에 계약관계도 참고로 지금은 수익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운송비용까지도 무상으로 하겠다는 업체가 나오고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은 편성을 해 놨지만 집행은 그때 가서 상황에 맞추어서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이것 서로 하려고 그러겠다, 그죠?

○청소과장 김경수 지금 경남에서는 2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6페이지 한번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환경공무직 퇴직수당 이 부분이 1억5,000만원 삭감하셨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예.

○신현국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당초예산 하실 적에 이것은 수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그 부분은 당초에 아마 예상을 두 분 정도 되어 있었는데 예상 퇴직하시는 분이 한 분 퇴직하시는 걸로 되어 가지고 퇴직금 정산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신현국 위원 어떤 퇴직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게 있는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그 부분은 예상을 하실 때 착오가 있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현국 위원 일단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4,200만원 감액하여 43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산림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산림과 기간제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수수료는 기간제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후 집행잔액의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식목일 행사 개최 후 집행잔액으로 행사운영비 300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산지관리사업은 불용예산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상단 목재수확 점검관리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하여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아래 임업직불금 사업은 2023년 임업직불금 선정대상자 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국비 내시에 따른 6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임도시설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 및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8페이지 하단 임도시설사업부터 350페이지 상단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까지 시설부대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불용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4월 냉해 피해 관련 산림작물 복구사업입니다.

관내 냉해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신고 인가 대상으로 피해복구비 지급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른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호수 정비사업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까지의 시설부대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불용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상단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전 신체검사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불방지대책사업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등산로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등산로 관리원 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5,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등산로 편의시설 관리용역 계약잔액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상단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잔액으로 행사운영비 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개인정원발굴 개소수 감소로 인한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조성사업입니다.

당초 계획하였던 정원지원센터 건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예산삭감에 따라 월아산 정원지원센터 건축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작가정원 조성관리사업입니다.

국내외 유명 작가 초청 팸투어 행사 미개최에 따라 외빈초청 여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아래에 시민정원사 육성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집행잔액 민간위탁교육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정원박람회 사업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불용예산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353페이지,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반환금 집행잔액 7,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2페이지에 팸투어행사, 이 팸투어행사 취소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본래 팸투어행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은 겁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정원박람회 행사를 할 때 외국초정인사로 해서 여비조로 올해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실시를 안 해서 삭감을 한 것이 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외국 유명 정원작가를 초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몇 명 정도 초청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원래 용역사 박람대행업체가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너 분을 초청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서너 분 초청하는데 그러면 숙식 제공하고 항공료하고 해가지고 2,000만원을 했다 이 말이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왜 이걸 계획을 잡아놓고 안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원래 규모나 이런 부분을 키워서 하려고 했는데 초청인사들이 섭외가 안되어 가지고 포기를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

예산을,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되면 말고 안되면 말고 하는 식이 아니고 어떤 계획을 잡을 때 신중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디테일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몇 명 초청계획에 어떻게 비용이 얼마 든다는 것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좀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 계획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할까요?

조금 전에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52페이지 그 위에 월아산 정원지원센터 건축 실시용역설계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원래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산림청에 공모사업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을 포기한 그런 사항이 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 내용도 내나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떡하든지 간에 기획재정부에서 우리는 잡아 가지고 잘해 보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허락을 안해 주시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공원관리과장 정원규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억4,800만원 감액하여 45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의 묘목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스마트양묘장과 자재창고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반영함으로써 기 편성된 시비 10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진주IC 진입도로 완충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진주IC 진입도로 주변의 녹지대 조성과 환경정비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공원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오죽광장 경관개선 사업은 현재 구상용역 중인 사업으로 주민협의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사업비 반영하기 위해 9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용역비 4,0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여 깨끗한 양질의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3억100만원을 감액하고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입니다.

설치사업은 현재 완료하였으며 유지관리 업무가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 유지관리 보수비 1,700만원을 감액하여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장재초등학교 주 출입문 주변 임도와 차도에 가로숲 조성으로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기금운용 계획변경에 따라 1,080만원을 감액한 1억8,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망경공원 일원 모노레일 설치공사입니다.

예산 추가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잠정 연기됨에 따라 10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공원 상락원 일원 포장 정비공사입니다.

시민 편의증진을 위한 진입로 포장 공사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따라 2,300만원을 증액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신진주역 경관녹지 정비사업입니다.

신진주역 일원에 녹지 정비와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좌공원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가좌공원 산책로 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6페이지에 망경공원 모노레일 설치공사가 예산 미확보로 해가지고 전액 삭감되어 사업자체가 지금 백지화 상태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앞으로는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연도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진이 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 계획자체가 전면 백지화되는 거는 아니고 일단 보류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러면 이거는 그때 과장님께서 인수인계를 받으셨겠지만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억원을, 다들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해도 되느냐, 할 수 있느냐, 여력은 되느냐 계속해서 물어봐 가지고 그때 결국은 마지막에 살아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전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설계가 이거는 미리 예산이 투입되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모노레일 사업은 아직 설계 추진이 안 됐습니다.

○오경훈 위원 용역 자체도 없었나요?

구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보여주실 때.

그건 비용이 들어간 거는 아니었나요?

○위원장 강진철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도 무방합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제가 그 직전에 공원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 제가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구상만, 그때 구상단계만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어렵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관련 준비를 착실하게 해 왔습니다.

당장 다 알다시피 내년에 예산사정이 급격히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예산관련 부서에서 이걸 지금 현재 10억을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관련된 걸 총액 그때 70억인가 기억이 되는데 60억을 그러면 다 줄 수 있느냐, 그런 관계는 도저히 현재 시 전체 여건상 어렵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현재 구상단계에서 전통문화체험관 그 관련 사업은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걸 봐가면서 지금 현재는 보류를 했다가 그때 다음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잠정적으로 보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70억 정도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까 애초에 시작 자체를 조금 있다가 하자 이런 취지인데 그때 저희들한테 설명하셨을 때의 예산은 실질적으로 바로 진행을 해서 올해 착공이라도 바로 하실 것처럼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갔던 거예요.

지금 그러면 3차 추경에 삭감을 할 게 아니라, 그러면 1년 동안 10억원을 가지고 계셨다는 소리밖에 안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논란이 되었을 때도 충분히 이 사업은 계속해서 청사진을 많이 주셨는데 그때 저희 위원님들도 그러면 꼭 모노레일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꼭 관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상태에서 그러면 검토는 없고 다음에 예산이 허락되면 다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사업 방향에도 안 맞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사업이 공원관리과에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관광 활성화나 이런 기대효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 예산계에서 반영되지 못했다는 거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는 거거든요.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었으면 시에서 했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번에 이렇게 철회를, 삭감을 함과 동시에 사업자체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전체적으로 좀 더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설비 관련 사업, 공사 관련 사업 전반적으로 그런 숙고를 하는 시간이 주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드리고 그렇게 한 일정대로 추진이 되는 게 어려워져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내년에 당장 예산확보가 안되고 아무래도 1년 이상은 순연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조금 전에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국장님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이런 주장을 했던 위원들의 이야기 자체도 있었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결정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만 받고 사업을 진행해 오던 구조들이 시의회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제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이왕 이렇게 됐을 때 숙고를 좀 해주셔야 된다.

같은 동일된 말씀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내용을 좀 드렸습니다만 간주예산입니다.

간주예산은 도시건설국과 공원관리과에서 대부분 집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보실 때 간주예산 이것 들어는 보셨을까요?

그리고 이때까지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진주시에서 이런 거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쭈어 봅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간주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고요.

전에 제가 하는 동안에는 한번도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특교나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의 결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오경훈 위원 그래서 지금 간주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3개 상임위원회에서 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권한을 지킨다, 아니면 시에서 시의회하고 상의하는데, 이런 개념의 접근이 아니라 기존에 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할 때는 충분한 명분들이나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만으로 시의회에 의결이나 심사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도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주셔도 되고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 부분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시 전체의 어떤 예산방침에 대해서 시 현재의 어떤 예산사정, 또 중앙부처의 지침,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그런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 간주예산 관련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담당 주무부서하고 이런 관련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간주예산 제도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기준에 의하는데 우리가 기재부에 재정정책팀 2005년도 4월 21일 최종 추경예산 성립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으로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경남에는 6군데 하신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지자체에서 이걸 하는 데서는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제도를 법적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행을 한다라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는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간주예산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간에 교통환경국하고 의회하고는 충분히 소통을 좀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른 걸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오경훈 위원님께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셨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간주예산이라는 게 아직까지 안 내려왔는데 그 이야기를 할 필요성을 없을 것 같지만 원체 예산총칙 첫장 제8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는데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을 저는 이야기하기 보다는 진주시의회가 생기고 나서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도 계시지만 한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게 왔었으면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께 뭔가 사전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우리 국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냥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편성해 가지고 움직이겠다 하면서 의회에 그냥 자료를 불쑥 내밀면서 해 달라는 것은 집행부는 편성권이 있지만 우리 의회는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뭡니까, 심의와 의결권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 진주시의회가 성립전예산의 제도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는 성립전예산으로 할 때도 간주예산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진주시의회는 제가 조금 알기로는 지난 7대 말인가 모 의원님이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전임 시장 있을 때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성립전예산에 각 상임위원장들 사인을 결재 후 그 다음에 의장을 거쳐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여라, 이래 가지고 성립전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제도가, 성립전예산제도가 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담당에서는 내년도에 우리나라가 재정이 심대하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추경편성이 조금 미루어질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루어 짐작.

예산은 미루어 짐작이고 결산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빈번하게 이야기할 때 3년전에까지 집행부에서는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면서, 보면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초점을 둬가지고 상당하게 의회하고, 약간의 의회를 무시하고 가는 그런 예산편성이 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이번에는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제가 만약에 기획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차마 말을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같이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두 바퀴의 큰 수레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굴러가면서 가야 만이 우리 341,000명이나 되는 우리 진주시민들이 행복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논란의 거리가 안 될 것인데 그냥 불쑥 던져놓고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특위에 안 들어간 게 심히, 제가 건방지지만 진짜 후회가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앉아 계시는 신현국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리라, 거기 가서 하지만 아무튼 오늘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12건 중에서 도시건설국이 6건, 교통환경국이 5건, 나는 이게 복지 쪽에 많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저는 간주예산처리보다는 성립전예산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진주시의회가 내년에 2월이나 3월에 꼭 예산이 필요하다면, 특히 내년에는 4월에 이 돈은 양 국회의원님들이 여야를 떠나서 어디든지 간에 국회의원님들이 주는 게 특별교부세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노력도 우리가 뒷받침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내년에 빨리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추경이 꼭 굳이 많은 돈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해야 되지만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시 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게 진정한 추경의 요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망경공원 일원 모노레일 설치공사, 맞습니다.

작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건과 진양호 슬라이딩 공사 1식 그게 5억이었나요?

8억이었나, 7억이었나, 그거와 이거와 작년에 차량등록사업소 건축기획용역비 1,300만원, 그래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하니 안 하니 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죠, 그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전임 나가신 존경하는 말이 이상합니다만 죄송합니다.

류왕근 국장님께서 필히 통과시켜 주십사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었는데 오경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조금 깊이 있게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논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경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는 이 사업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예산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은 그만큼 진주시 재정을 떠나서 뭔가가 우리가 모르는 좀 여의치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정인 위원님께서 일 보고 오셨는데 혹시……

○서정인 위원 이야기 다 했습니다만……이야기 할까요?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제가 지금 교통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왔는데 교통발전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에 있을 진주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이걸 올해 마지막으로 심의하는 그런 회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활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고, 이 교통계획수립용역이 앞으로 교통발전정책에 상당히 어떤 비중이 되고 어떻게 보면 로드맵이 될 그런 중요한 일인데 제가 빠질 수가 없어서 다녀왔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는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도 계셔야 되지만 그쪽에도 꼭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국장님도 참석할 수 있고 본 위원도 참석할 수 있는 이런 날짜조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정말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국장님은 현재 의회에 업무보고, 예산심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또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맑은물사업소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출석전문위원  박경동

○참석공무원(14인)

도시건설국장 ,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 허현철

도시계획과장 , 정봉호

건설하천과장 , 문윤규

도로과장 , 윤영희

시민안전과장 , 윤영철

건축과장 , 박영대

주택경관과장 , 하경근

공공시설추진단장 , 진영삼

교통행정과장 , 지외식

환경관리과장 , 김애동

청소과장 , 김경수

산림과장 , 임채용

공원관리과장 , 정원규

○속기사  이향숙

【참조】

○검토보고서

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본 호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록에 실음)

【별책】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3회 추경예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3회 추경예산)(1차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