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느라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노력하신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23년 회기는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남은기간 동안 업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업무계획 또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23일 양일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11월 24일은 조례안 등 의안 1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7일, 28일 양일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4일에서 6일까지 3일간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부터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10시07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도시계획과장 정봉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실적 및 2024년 업무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0건 사업 중 2건은 완료되었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2건으로 진주에서 서울 수서 간 SRT유치와 구)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서부경남 KTX 조기개통 추진 등 8건으로 1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 8건으로서 먼저 11페이지, 서부경남 KTX 조기 개통 추진입니다.

김천에서 진주를 통과, 거제까지 KTX노선 177.9㎞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구간은 지중화 구간 6.2㎞를 포함해서 총 29.6㎞입니다.

22년 1월 남부내륙철도 건설 기본계획 고시가 확정된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조9,000억원의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서 25년 12월 착공, 30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사업입니다.

천전동 구) 진주역 폐선 부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20,079㎡에 건축 연면적 15,185㎡,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서 사업비는 855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8월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 진주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국립진주박물관 부지를 확정하고 12월부터는 보상협의를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여 내년 2월 정도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4년 11월 정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25년 상반기 착공, 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입니다.

가좌동, 호탄동 일원에 86,728㎡ 부지에 복합터미널, 일반상업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고시되어 22년 2월 실시계획인가가 고시 완료되었습니다.

22년 6월부터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연약지반 개량공사와 성토공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개양중학교 앞 어사소하천 확장을 위한 우회로도를 개설하고 도시가스관 이설 등 박스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 12월까지 부지조성공사와 터미널 건축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문산읍 일원에 140만7,912㎡ 부지에 주거용지, 공공. 업무용지, 도시기반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3년 6월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 이후 24년 12월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현재 LH에서 전략환경과 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4년 12월 지구지정과 25년 12월 지구계획 승인을 통하여 26년 1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26년 12월에 착공하여 30년 연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초전신도심 개발사업입니다.

초전동 일원에 41만5,000㎡ 부지에 5,263억원을 투입하여 경남도에서 조성하는 신도심개발 사업으로 구) 종축장부지 67,853㎡ 1단계 사업과 현) 농업기술원부지 347,147㎡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종축장 부지에 해당되는 1단계 사업은 전체 면적의 16.3% 정도로서 22년 12월 사업지구 지정과 23년 10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24년 1월 착공, 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 농업기술원 부지에 해당되는 2단계사업은 26년 1월부터 2단계사업에 대한 구역 지정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농업기술원 이전이 완료된 후인 29년 1월 착공해서 31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소망희망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구) 망경 지하차도 옆 소망광장과 지식산업센터 옆 희망광장, 그리고 소망진산 입구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4억원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와 휴식공간인 광장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4월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률 60%로서 24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천전동 일원인 주약동 철도건널목에서 지식산업센터까지 연장 852m, 폭 20m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3억원입니다.

24년 예산은 공사비 15억원으로써 보상이 완료된 지식산업센터에서 박물관부지 경계까지 연장 220m, 폭 20m에 대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공사는 25년 1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시 관문지역에 도시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차,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는 광장과 조형물에 대한 디자인 공모를 추진하여 12월에는 심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와 공모내용, 그리고 우리 시에 적합한 도시조형물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24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4년 하반기에 별도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착공하여 25년 6월 공사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넘어갈까요?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페이지 보시면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지원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국립박물관은 진주 소유화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이후에 신규로 박물관이 들어서는 부지하고 현재 박물관이 있는 부지하고 건물을 같이 등가교환하는 걸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문화 관련해 가지고 그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국립박물관이 일본식 풍이 좀 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백제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백제건축양식이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백제식이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논란 우려가 새로 짓는 국립박물관에는 없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안 그래도 저희가 국제설계공모를 할 당시부터 종전에도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그건 모양이 안 나고 현대식의 느낌이 나면서 내부는 대체적으로 목조로 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친자연적인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저희가 사전에 국제설계 공모를 하면서부터 염두에 두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이 되었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감도가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나왔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감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진주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시외버스터미널을 중간 정류소로 전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용역을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규섭 위원 용역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교통체증이라든지 시민들 편의성 때문에 외곽으로 뺀 정류장을 다시 시내로 들어와 가지고 중간 기착을 하고 또 간다는 거는 전체적인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역할 때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남부터미널, 그 다음에 동부터미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출발하는 방향에 따라서 버스터미널이 달리 하고 있거든요.

진주 같은 경우에도 전에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들 중에 의견을 냈던 게 만약에 이원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남부 쪽에 개양에 터미널이 있고 아니면 저쪽 산청이나 함양, 거창, 서울 쪽으로 가는 거는 저쪽 서부 쪽에 이현동, 명석 이 방향에서 출발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역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이야기를 할 때 서부경남 KTX 조기개통 추진을 하는데 적정성 검토를 한다 했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이규섭 위원 적정성 검토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총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할 경우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법적의무사항으로 적정성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사업 전체에 대한 적정성 검토입니까?

아니면 증가분 금액에 대한 적정성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저번에 국토부장관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듯이 전체를 다 검토하는 내용은 아니고, 당초 기본계획단계에서 금액이 카운트 되었는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중간에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구조물이 증가된다든가 그래서 사업비가 1조9,000억 정도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가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재검토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게 그렇게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면 시기가 늦어지고 시기가 늦어지면 착공도 늦어지고 완공되는 것도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번에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를 하면서도 제가 요청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미 사업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을 하고 금액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해가지고 그게 진짜 1조9,000억이 증가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별건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중앙부서에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그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경남도나 5개 시군하고 회의할 때도 거듭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착공시기가 더 지연되지 않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디자인 공모가 끝이 났습니까?

11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끝이 났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지금 접수가 되었는데 22점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심사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좋은 디자인은 우리가 설계할 때 감안을 하고 안 그래도 심사할 때 도시환경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저희들 요청하면 한 분 정도 참여를 해서 같이 심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형물이 서면 조형물 정면을 어디에 두는 게 맞습니까?

역을 바라보는 쪽으로 정면을 두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역에서 나올 때 볼 수 있게끔 그걸 정면으로 두는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처음에 저희가 그걸 고민을 했습니다.

시에서 들어갈 때 정면으로 봐야 될 것인가, 역에서 손님이 나왔을 때 정면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게 조금 논란이 있는데, 하여튼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두 가지 안을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그림 상으로……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 22점 작품 중에 주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인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주 내용은 주로 디자인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좀 강하고 또 그 전체를 공원화하는 계획도 있고 전체 길이가 110미터 정도 되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 구간을 일부는 조형물과는 별개로 비가림시설을 설치를 해서 밑에 하부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기마상도 제출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 왔습니다.

○이규섭 위원 혹시 동서남북 다 봤을 때 원형형태로 해가지고 어디가 정면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없는 그런 작품은 온 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런 작품도 있었습니다, 방향 관계없이.

○이규섭 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디가 정면이냐, 어디에 정면을 둬야 되냐는 논란이 없으려고 하면 원형 형태에 사방 다 봤을 때 똑같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 부분도 한번 검토의 대상이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사실 정면은 정해져 있는데, 시민들이 들어가면 정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왔을 때 등을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검토하는 ……

○이규섭 위원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4개를 해도……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웃음)

○이규섭 위원 이건 웃을 일은 아니고, 그렇게 다양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특정 지어 가지고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원형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서남북으로 다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논란이 없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하여튼 추진하면서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공모 선정을 할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둬가지고 하면 논란이 최소화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좀 더 첨부하겠습니다.

서부경남 KTX 조기개통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에 보면 진주시 구간이 6구간, 7구간 이 부분에 실시설계가 그 당시에 다 끝났다라고 그때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상 노선은 그대로 똑같이 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현재 기본계획단계는 정리가 되었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노선은 현재로서는 현 노선을 유지하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전년도에 보면 이현동에 두곡마을이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면호실?

○신현국 위원 예, 두곡마을 입구에서 지하를 관통해 가지고 내동에 신율터널……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신율 쪽으로 나옵니다.

○신현국 위원 그쪽으로 나오는 노선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현재로서는 그 노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이게 연장되고 사업 재검토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지역에 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 원래는 2024년도에 착공해서 27년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1년 착공시기가 좀 지연된 내용이고.

○신현국 위원 착공이 1년 늦어지고 준공은 2027년에서 여기 30년으로……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30년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27년에서 28년으로 1년 늘어지면 맞는데 2년이 더 추가된 이유는 총 사업비가 증가되고 최소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보상관계, 현실적으로 봤을 때 30년까지 준공되면 빨리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신현국 위원 당초에 설명 때 2024년에 착공해서 2027년도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간이 늘어난 이유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사유가 당초 24년에서 25년으로 1년 늘어난 사유는 당초 저희가 전체 노선이 10개 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했는데 세 번이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었고, 그 다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는데 기간은 12달이지만 저희가 9개월이나 최대한 당겨달라 하거든요. 그걸 합산하면 1년 정도 착공시기가 늘어났고, 나머지 뒤에 27년, 28년으로 가면 맞는데 28년에서 30년으로 2년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보상이라든가 물가상승률에 따라 총 사업비가 1조9,000억 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총 사업비 대비 적정공기를 산정을 해 보니까 그 정도는 필요하고, 또 마지막에 6개월 정도는 시운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안전성 때문에.

또 그 평가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30년 하반기 정도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신현국 위원 과장님, 진주에 이렇게 KTX 들어와 가지고 지하를 관통하는 구간이 대략 몇 키로 정도됩니까, 길이가?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6.2키로 정도됩니다.

○신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이 앞에 과장님 사전에 보고할 때 드렸던 말씀들인데 13페이지,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 이 부분에서,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은 현존하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전할 것이고 그 다음 고속버스터미널은 완전 이전이 되겠죠.

얼마 전에 경상대학교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어 국비가 1,500억 정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900억 정도 더 지자체하고 들어온다는 것이 보도도 되었는데 글로컬대학이 선정되었다라는 의미는 예산을 많이 받아왔다는 의미가 아니고 보통 고등교육은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거의 관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글로컬대학이 선정되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크게 보면 지방분권, 균형발전 이런 차원으로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에 있는 그 예산이 왔지만 지금은 지자체, 지방정부의 예산이 매칭되어 들어오는 그런 현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멸이라든지 지방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앞으로 지방소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지방소멸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방균형발전이라든지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게 변해 가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이제는 대학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도 지역거점대학인 경상대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할 일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칠암동 캠퍼스, 의대 쪽이죠. 의대 쪽하고 원래 과기대 있던 그곳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 학교이면서 지금 분리가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연결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얘기되어 나온 것인데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이 늦어지고 함으로써 이제 대두되는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고속버스터미널이 만약에 이전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전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곳을 어떻게든 그쪽으로 해가지고 칠암캠퍼스하고 과기대학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 육교라든지 구름다리라든지 어떤 방법도 되겠습니다만 연결이 쉽게 될 수 있는, 조금만 우리 시에서 신경 쓰면 연결이 될 수 있는 부지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우리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도시계획을 잡기도 하고 이렇게 정책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방안인데 우리 시하고 국립경상대하고 상생발전 협력사업도 하고 있지만……

○서정인 위원 조례도 되었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전체 거리는 멀지만 포괄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도시계획과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신 것도 결국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부서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도 KTX 조기착공 관련해 가지고 조금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규섭 위원님과 신현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게 원래 개통날짜보다 연기된 거는 결국은 사업비 자체가 증가되었고 1조9,000억이 증가되어 가지고, 이번에 진주에 원희룡 장관이 직접 찾아오셔 가지고 이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업자체를 전면 재검토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더 들여다 보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증가되다 보니까 KDI에 의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더 잘 지어주기 위한 방편이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시민으로서도 저희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보면 26,000평 부지에 민자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용지가 들어 있는데 여기는 세대수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여기 39층에 840세대 정도 들어옵니다.

○오경훈 위원 이게 원룸형태의, 그러니까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하부층은 상가가 일부 들어오고 상부층에는……

○오경훈 위원 39층.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주상복합?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그때 도로굴착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보고는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인구들이 많이 집중화될 걸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죠?

유동인구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 건너편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부속중학교. 고등학교, 경상대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교통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사업을 개발사업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그런 전반적인 그림들이 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저희가 사업추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부지에 남측은 마산으로 가는 국도2호선부터 있고 북측으로는 혁신도시는 기존에 8차로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을 한 차로 증가하는 셋백 해가지고……

○오경훈 위원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그런 계획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교통이 840세대 정도 들어오면 수요가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증가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오경훈 위원 육교 검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육교는 전에 검토는 되었는데……

○오경훈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할 겁니까?

도로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제가 좀 보충하자면 좀전에 주변 여객터미널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신진주역, 그리고 배후단지, 주변여건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걸 전체적으로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있어 봐야 계획이 나올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국장님이 말씀주시니까 더 감사하긴 한데 이게 도로과 문제인지, 제가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정책제안이나 이런 걸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적인 차원이고, 부분적으로 보면 도로과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교통행정과도 포함은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게.

그러면 제가 준비를 좀 한 게 있는데 그건 뒤에 본예산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왜냐 하면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진주시에서 개양에서 사천 가는 간, 이번에 국토부장관 오셨을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셨는데 계속 밀리니까 정촌에서, 그러니까 교통체증 자체를 위쪽에는 도로를 나중에 통해 가지고 해소를 하더라도 결국은 오거리에서 모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도 어디 자문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 본예산 때 하는 걸로 하고 지중화사업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쪽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좀 드린 거고요.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것도 부서에 건의를 한다든지 일단은 여객터미널 개발사업에 키를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객터미널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본다면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주변지역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뒤에 배후단지 조성계획도 저희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교통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것만 가지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한 구간만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중화 같은 경우를 지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여쭈어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것도 물론……

○오경훈 위원 다 포함해서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여러 가지 보행에 관련된 부분, 또 순환 어떤 버스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결과는 좀 더 있어 봐야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좀 더요?

국장님 계실 때 나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가고 나서입니다.

(웃음)

○오경훈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계속 여쭈어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오경훈 위원 15페이지,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입니다.

아무래도 도시계획과는 저희가 논의를 드릴 일이 많습니다.

문산지구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은 지금 이대로 추진계획에 수립된 대로 진행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때 농업기술원에 했던 것도 기획문화를, 도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그러면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계획이 마지막 2단계 사업을 하고 준공하면 끝이 나는데 토지 자체를 자기들은 분양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사업입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나중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공 부문에 반영되는 도로라든가 녹지. 공원은 기부채납이 되고 나머지 택지는 일부 분양이 있을 걸로……

○오경훈 위원 우리 진주시에서는 매입을 할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도에서 하는 100%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옮기고 분양해서 수익을 남겨서 농업기술원 지어주는 이런 형식인데, 저희는 그쪽에 계획을 할 때 동참은 한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진주시에서 토지매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진주시민들한테 행정 인프라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안 그래도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사업구간에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신축부지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2단계 사업은 시차가 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용지를 사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도동지역을 포함한 초전동 쪽에서, 지금 초전동에는 다른 역세권도 마찬가지지만 젊은세대들이 마지막에 유일하게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학교 이전도 지금 검토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초전동은 진주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정치권이나 분들께서 청년들을 모울 수 있는 스트리트가 필요한 것 아니야, 그러면 새로운 도시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평생학습원 있는 자리 자체가 청소년 쪽이 허브센터가 이번에 들어옵니다.

거기 허브하우스는 원래 청소년,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청소년 수련원인가 거기를 분할해 가지고 허브하우스로 현재 용도가 변경되어 가지고 오는 분들에 있어서 숙박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지금 되는 코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교육을 하고 이러려면 그 공간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결국은 평생학습원이 이전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부지가 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지금 그쪽은 상업부지보다는 비율을 그때 봤을 때도 청년들 문화거리나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요소들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옆에 도동지구, 초전지구 아파트도 6,350세대 정도 예상이 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는 문화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쪽에서 공유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집합공간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진주시에서 시급한 시기, 지금 현재 그림은 그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답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께 보고도 하셔야 될 거고, 이거는 충분히 검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앞으로 2단계 사업을 하기 전에 1단계 사업 준공한 내용하고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부터 우리 시에서 적극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고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용역을 발주할 때는 26년도 1월 정도 이 사이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2단계 사업이 구역지정이 26년이니까 용역은 아마도 25년 정도 되면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25년 12월에 준공이 되니까 준공하고 또 용역이 들어가면 순서가 늦어지니까 아마 겹쳐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주관한 용역에서 우리 시도 같이……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때 당선자 되고 나서 박완수 지사님이 진주를 찾으셨어요.

시에 오셨는데, 시장님하고 오셨을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는 100% 도비사업이다, 하지만 도는 이제 결국은 농업기술원 이전하고 초전 신도심 자체를 분양하고 그 이익을 농업기술원 이전에 비용으로 충당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결국은 사는 거는 진주시민이 살기 때문에 진주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 주시라, 그리고 진주시에서도 제가 청년거리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겠다 이야기는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옆에서 흡족해 하셨는데 이 진행상황들이 알고 보면 결국 우리는 선택의 여지들이나 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날짜를 주기적으로 물어본 거는 그전에 미리 사전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초전동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대동도 영향이 미칠 거고요.

그래서 그 전체를 했을 때 청년의 문화거리나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된다면, 그리고 버스노선 자체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쓰는 장소 자체는 허브하우스나 이런 기능들을 더 보강해 가지고 그 부지를 더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셔 가지고 청년들에게 진주의 문화나 교육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하십시오.

○오경훈 위원 오늘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국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신현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9대 의회 들어와서 소망광장, 희망광장,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 줄기차게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받은 내용이다 보니까 전부 사업이 조금씩 지연된 것 같거든요.

17페이지에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전부 공사가 끝나는 걸로 예전에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2025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공사사업비 자체가 예전하고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현재는 25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보상하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 문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지연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기존에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4년 12월에 준공 그때 보고를 받았었고 그때 공사금액 자체도 사업비가 전체 384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93억,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사업비는 실제 보상에 대한 감정을 해보니까 보상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전체적으로 보상문제 때문에 다 지연된 거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사업이 보상에 대한 협의기간, 또 보상에 대한 금액 증감 그런 내용 때문에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데 이 구간은 852미터 나와 있는 거리였는데 보상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도 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보상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고 공사비 부분도 지중화라든가 또 1차 기반시설 하고 또 2차로 위에 문화시설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내용 중에 도로과에서 일부분을 떼 가지고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도로과에서 사업을 일부를 떼 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위원장 강진철 왜냐하면 돈이, 금액이 보상비가 이렇게 100억 차이 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14페이지를 슬쩍 말씀을 하시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시간이 촉박해서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진주시 전체를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예산사업 31건에 완료 15건, 추진 중이 16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외 16건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책자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6건이며, 세부사항은 책자 28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 1건에 2,198억원, 주요 예산사업 4건에 328억7,200만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남항공산업 생산거점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834,87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83% 공정으로 도로포장을 위한 토공작업 및 방음벽을 설치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에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용지변경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4차 변경 승인과 우주환경 시험시설 허용용도 변경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5차 변경 신청할 계획이며 단지 조성사업은 내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8페이지, 경남항공 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유출수 또는 초기우수를 완충저류조에 2,800톤을 유입시켜 적정하게 정화 처리하는 시설로 사업비는 국비 64억800만원, 도비 8억2,400만원, 시비 19억2,300만원으로 총 91억5,500만원입니다.

내년 5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중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진성면 동산리 911-11번지 일원의 중촌천 하류는 미정비된 제방으로 인해 가옥 및 농경지가 상습 침수되어 하천정비 1킬로미터에 교량 2개소와 배수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공사비는 국비, 도비 각각 91억2,500만원으로 총 공사비는 182억5,000만원입니다.

지난 4월에 경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8월에 조달청 원가검토 및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로 올해 연말에 공사착공하여 2026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10년 주기로 관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으로 시기가 도래되어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관내 소하천 182개소 중 21개소 25킬로미터이며 내년 4월에 용역 착수하여 2025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용역비는 15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억6,600만원을 투입하여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소를 개수 및 유지보수하여 시민편의 및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신현국 위원님께서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제가 이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이게 변경이잖아요, 그죠?

변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10년만 되면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진주에 보면 소하천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역구는 아닌데 신현국 위원님 지역구 쪽에 보면 명석 옛날 구 초등학교인가 명석면사무소 들어가는 길 거기 보면 교량이 있고 하천이죠.

그 하천이, 하천에도 등급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거기는 지방하천입니다, 나불천.

○위원장 강진철 지방하천입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소하천 시가 관리하는……

○위원장 강진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 경남항공(진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항공국가산업단지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국장님께서 답변해도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같은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같은 겁니까?

제가 이걸 도시계획과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던 이유가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문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어떤 것은 명칭이 문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고 어떤 것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항공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문산지구 이번에 되었던 것은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수도권 공공기관 2차이전 같이 용어가 선택이 되기에 그러면 문산지구도 항공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내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정촌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내나 같은 업종들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항공우주청이 당연히 우리 서부경남에, 특히 우리 진주를 위시한 사천에 들어오겠지만 그랬을 때 이만한 수요 확충이 될는가 싶은 의문점도 잠시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도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 용어에 대한 부분은 문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해가지고 서부경남 지시티 건설 이렇게 했던 거는 처음에 우리가 문산지구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되기 전 국토부 발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진주시가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목을 붙여 가지고 추진하면서 국토부 발표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목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문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정확한 명칭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아니요, 우리가 당초에 계획은 문산지구에 공공2차 이전이라든지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선제적으로 뭔가 우리가 공공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추진했던 거고요.

그 와중에 국토부에서 문산지구에 공공택지지구로 6,000호를 발표했죠.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결과적으로 제 말은 당연히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죠. 했는데 우리 진주시가 그냥 건의 없이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그 부분을 준비했던 거고 준비하는 와중에서 계속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부분이……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기업유치나 공공기관 2차이전 때문에, 특히 공공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주거시설이 진주시가 모자라는 건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민간개발도 있고 공공개발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남부내륙철도에 배후단지 조성, 그 관계는 현재 경상남도가, 우리가 정거장이 5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는 기존 되어 있는 부분에 확장할 부분이고 나머지는 신설인데 그 배후단지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역세권 개발사업을 경상남도에서 총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주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염려하신 부분, 개발에 진주의 어떤 주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분양에 대한 여지는 아직 충분하다, 장래적으로 114% 정도에 도달하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공공택지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오는 부분도 있을텐데 지금 민간에서 제가 알고 있는, 듣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택지개발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고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확정도 안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고 진주시 현재 기존에 11개 공공기관 이전되어 있는 혁신도시와 연계된 공공기관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10개 정도는 계속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에서는 차후에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한 거고 건설하천과 과장님 업무보고에 깊이 들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는 되었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께서 하나 질문하시길래, 본 위원의 지역구는 시골이 많다 보니까 천이 많이 있는 지역구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보니까 국가하천이 3개, 지방하천이 55개, 소하천이 182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은 국가하천은 남강하고 덕천강,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은 그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하천으로 경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하천 182개소는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폭을 나누거나 어떤 깊이를 나누고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정확한 유역면적이라든지 하천 길이라든지 폭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통수량, 통수량에 따라서 지정을 합니다.

○신현국 위원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푯말에 지방하천이다, 소하천 이렇게 써있는 걸 보고 사실 그렇게 민원을 접수를 하거나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선정기준이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유역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현국 위원 깊이도 봅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유역면적이죠.

국가하천 위에 지방하천, 그러니까 소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폭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시면 우리가 공부도 안 되겠습니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과장 윤영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추진실적과 2024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도로과에서 추진한 예산사업 59개소 중 25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34개소 중 소로 남강 3-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3개소는 금년 내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 내 미준공되는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9개소는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 총괄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주요 예산사업 15개소에 대해 단위사업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전체 3개 노선 중 지식산업센터에서 남가람공원을 연결하는 중로 1-154호선은 금년 5월 착공하여 2024년 5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발주된 2개 노선은 다목적문화센터와 연계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별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하촌교차로 ~ 하촌마을 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새미골 교차로에서 하촌마을 간 1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공사 착공하여 현장관리 중입니다.

64페이지, 장재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3-11호 개설입니다.

부흥교에서 장재삼거리 간 연장 675m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착공하여 2024년말 준공예정입니다.

65페이지, 신진주역세권 ~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국도 3호선과 33호선 노선 분리를 위해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병목구간 교통체증과 혼잡구간 개선을 위해 1.83km를 신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와 도로 노선지정 등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 10월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대로 3-64호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구 진주역 인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공립 전문과학관과 국립 진주박물관 등 주변 공사의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5년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선학산 터널 조성과 68페이지, 제2금산교 가설공사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2금산교 가설에 대해 금년 9월 리멕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 제2금산교 도로확포장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제2금산교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2025년부터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대로 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21개소 4.9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6개소는 완료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13개소 189억원을 계획하였으나 6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대로 3-11호선 도시계획도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12개소, 184억원은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추진으로 2020년 7월 1일 국계법에 따른 존치 대상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미개설 도로 8개소에 소요되는 예산 중 5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입니다.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불편 해소사업 2개소에 2억4,000만원과 주민참여예산 2개소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의 보수 및 유지관리 도로 덧씌우기와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 보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 외 3건에 소요되는 예산 15억원을 편성하여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페이지,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76개소에 예산 6억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연중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 도로시설물 교량, 옹벽 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교량과 옹벽 등 시설물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밀안전점검 18개소와 보수. 보강 7개소에 15억원을 편성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보니까 현재 완료된 사업이 25건, 추진 중인 사업이 35건 정도됩니다.

그런데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2023년 준공예정이나 내년 초에 완료예정인 사업 외에 또 내년에 착공이 되는, 시작되는 사업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된 사유로 인해서 내년에 우리 진주시에서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된 상황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삭감되다 보면 사업 차질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이후에 여태껏 계속 되어 왔던 계속사업이나 또 새롭게 시작되는, 발주되는, 착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진주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과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구합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진 중 34개소 사업 중에서 지금 발주된 사업이 12개소 정도 됩니다.

연도 내에 준공을 할 수 없는 사업이 12개소 정도 되고 거기서 공약사업 4개소와 역점사업 4개소, 8개소 정도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나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70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22개소에 4.9km 정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책자에 보시면 189억원 정도 당초에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대로 3-21호선에 당초예산에 5억원만 편성되고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특교세 관련은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1회 추경에 해서 당초에 계획되고 설계되어 있던 사업들은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해당부서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진주시에 어려운 예산 부분을 우리 시의원들도 같이 다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가 문제니까 특교세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도 의논을 계속 긴밀하게 해주시고, 급한 상황이 아닌 거는 조금 뒤로 미루고 급한 상황부터 먼저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해 나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질 없이 잘 추진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선학산 터널 조성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입니까, 그때 용역비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 완료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신현국 위원 용역결과보고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이건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때 2002년 12월에는 도시관리계획 타당성조사나 기본구상 용역을 한 내용이고 지금은 터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예산을 2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는 1억7,000 정도를 해서 추진 중인데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기본 BC가 나오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현국 위원 맞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제2선학산 터널 조성과 제2금산교 가설을 같이 터널로 내려와서 금산교로 건너게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제2금산교에 대한 부분을 리멕에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내년 5월 정도에 금산교 가설하는 부분이 BC가 얼마 정도 나오겠다, 타당성이 있다고 발표가 나면 그때 선학산도 같이 해야 됩니다.

선학산 터널조성은 지금 있는 도로 현장 가지고는 BC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고, 초전 남부지구에 있는 대로 노선과 선학산 터널이 되었을 때 초전 신도심을 연결해서 제2금산교를 통과해서 나갈 때만 BC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BC 타당성에 대해서 아직 의회에 보고가 왔거나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050억 이렇게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기본구상용역을 해 놨기 때문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BC에 맞추어서 하겠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제2금산교가 같이 갔을 때 BC가 잘 나온다, 지금 그 말씀이죠?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죠.

○위원장 강진철 여기서 상당히 제2금산교는 오래 전부터 해야 된다는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 분들도 약간의 숙원사업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씩 가다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2금산교를 위치는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알고 있는 그 위치에 그대로 그렇게 말티고개에서 내려와서 지금 현재 초전동입니까, 거기 삼거리에서 직선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그 뒤로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면 송백 고개 넘어서 결과적으로 송백 풋살경기장……

○도로과장 윤영희 그 위쪽……

○위원장 강진철 위쪽으로 나오죠,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사거리가 나오죠.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되었을 때 제2금산교가 금산에 주민들한데 분산의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교량의 위치를 선정할 때는 용역 부분들 같이 추진을 하고 위치검토라든지 사업비 부분을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지금 진양호댐에서부터 진주시내에도 교량이 8개소 정도 됩니다.

적정위치에서 기존 도로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를 구상한 대로라든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로라든지 교량위치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학산에서 내려오는 기본 말티고개 도로와 대로가 중간에 절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초전 남부지구에 대로 가칭 1-3호선 정도될 겁니다.

거기 나와서 상평배수장 이쪽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금산교로 연결하는 그 적정선을 검토를 해서 그 위치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몇 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약 10여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금산에서 먹고 살려고 그 동네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할 때 그때 전임 전임 정영석 시장님께서 송백에 마을주민들을 모셔놓고 그 당시 사업설명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봤었어요. 우연찮게 저도 그날 송백주민은 아니지만 제가 같이 참석해서 듣기도 듣고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계획도까지 제가 쭉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공군부대 정문을 그리 옮기고 그래서 공군부대하고 같이 연관성도 있다고 저는 그때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물론 이 도로와 혁신도시와 제2금산교 간에 도로확장 포장공사도 같이 쭉 가겠죠.

그렇게 해서 중천리 송백 들어가기 전에 119소방대 있는 그 뒤로 같이 다 연결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잖아요.

그러나 제가 의문점을 가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2금산교는 금산면에 아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통 분산의 효과가 있는 게 저는 1번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2금산교가 금산면에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분산은 크게 효과가, 이 자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맞다, 안 맞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리를 놓든지 도로를 할 때는 교통의 분산효과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여기 46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 완료에서 최고 일번지에 보면 금산삼거리 지방도에서 1009호선 간 도로개설 해가지고 340미터에 104억원 들여 주요성과에 보면 교통량 분산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4페이지 보면 ‘이와 함께 경상대 내동 간 도로를 확장하고 금산삼거리 지방도 1009호 간 도로를 개설해 교통정체 제로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 갔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금산삼거리 지방도 1009호선 도로개설을 340m를 약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 했었을 때 지금 이 교통분산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일부 지금 우리가 경찰서나 신호체계를 사거리가 교차로가 생기고 나면 교통체계를 신호등을 점멸신호등을 주고 진행을 먼저 일부 하고 그 다음 신호등 체계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금산교 이번에 개통한 그 도로는 아마 신호체계가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산에서 사시는 분들이 진주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금산교에 정체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 송백으로 앞으로 와서 리라유치원 앞으로 해서 혁신도시로 이렇게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거리에 아마 제2금산교를 용역을 할 때 계획을 한 것 같고, 지금 지방도가 됨으로써 교통량 분산은 아마 될 겁니다. 되고 일부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전체 100%에 대한 교통량 분산에 대한 거는 아직 좀 미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혁신도시에서 제2금산교 간 거기서 더 나아가면 송백교차로까지 그 도로를 연결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 체증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전체적인 계획은 그때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금산 중촌 두산위브 가는 그 도로라 그래야 되나, 사거리라 그래야 되나 거기서 어떻게 보면 U자형 비슷하게 되어 있다, 그죠?

큰 U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지방도 1009호선이 실질적으로 금산삼거리나 금산 중심가를 거치지 않고 우회도로 가기 위해서 만든 게 1009호선인데 그럼 지금 1009호선이 금산삼거리에서 이 도로 340미터를 개설한 것은 실제로 교통에 분산효과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 도로 형태를 보면 약간의 기형형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도로가 쉽게 이야기해서 1009호선에서 90도로 꺾어지는 그 부분에서 송백에 가는 그 도로, 119소방서 있는 데죠,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위원장 강진철 그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먼저 준공을 하다 보니까 기형화된 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에 분산효과는 실질적으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진주시에서는 그 부분에 연결도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내년도 계획에도 안 잡혀 있는 걸로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금산에 주민은 아니지만 이 건을 가지고 현재 금산에 주민들은 교통체증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특히 시의원들은 곤혹을 치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도로를 개설할 때는 뭔가 도로과에서 정밀한 판단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경찰서라든지 교통공단 그런 데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 도로를 했을 텐데 이 도로를 개설할 때의 어떤 취지는 뭐였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교통량 분산 쪽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 같고요.

지방도에서 왔을 때 U자로 꺾어서 중간에 있는 두산위브 가는 쪽 도로로 가는 것보다 저쪽에 혁신도시나 했을 때 금산 쪽, 지금 우리가 개설해 놓은 지방도에서 금산교, 삼거리까지를 개통하면 돌아서 갈 수 있는 게 교통거리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 확장사업은 우리 시에서 도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있는 90도로 꺾어서 지방도를 개설하지 말고 현재 소방서 있는 데까지 직진으로 해서 개설로 요구를 우리가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방도 기본계획 노선안이 변경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같이 출발해 하려고 하면 지방도에 있는 것과 지금 현재 혁신도시로 가는 그 도로와의 계획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를 들지 않으면 지방도가 와서 합류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산교에서 혁신도시까지 가는 도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로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하고 나서 이 도로가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와 줘야지만 지방도와 연결되는 게 따라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제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어제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제가 들으면서 몇 군데 체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만 본다고 하면 유독 한말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교통정체 제로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갔다’ 했었으면 쉽게 제가 알기로는 금산삼거리와 도로 정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여 전에부터 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도 가보시고 언론도 나오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보고도 몇 번 가자고 그랬는데 사실상 제 소관 부서지만 거기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알아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했지만 어제 시장님께서 이 시정질의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소한 이 시정연설은 보나 안 보나 일주일이나 어쩌면 10일도 안 되었을 거예요, 연설문 작성을.

그러면 이 문제를 전혀 검토도 안 해 보고 이 시정연설문을 어떤 쪽 기획부서에서 적었는지 모르지만 도로과에 한번 물어도 안 보고 이걸 적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그런 망신을 당하게 만듭니까!

이건 시장님한테 보좌를 하시는 분들이 결례를 범한 거예요.

저는 이게 교통정체 제로도시라 하는데 교통정체 제로도시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도리어 주민들이 제가 듣기로는 민원이 더 심하다 말입니다.

제 말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시정연설을 그때 보고도 제가 분명히 각 산하 부서에 있는 국. 과에서 시장님에게 시정연설문이 우리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누가 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제가 예산특별위원회 들어갔을 때도 그 당시 기획국장님하고 그분들을 앉혀놓고도 제가 이야기를 똑같이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장님을, 이게 시장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 말고도 몇 군데 지금 있어요.

쭉 보면 우리 부서 말고 다른 부서도 있어요, 지금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기획문화위 소관인가는 모르겠는데 2025년도 진주에서 열리는 ‘제64회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맞죠.

2025년도 제64회 도민체전은 주가 김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태까지 예를 들어 한 가지 종목을 택한다면 조정경기는 여태까지 진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진주에서 하는 조정경기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어디 간다 그러더라, 충주로 간데요, 충주로.

경남도민 체육대회가 충주 가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 시장님을 보필하시려고 하면 최소한 국과장님들께서는, 특히 이 연설문을 작성하시는 그 부서는 많이 깨우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위 들어갔으면 그분들에게 솔직히 할 말이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이야기 비슷한 걸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님한테 누를 범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꾸 깊이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금산사거리죠, 삼거리가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가지고, 저도 우연찮게 금산에서 7, 8년 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 보면 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사장 가다 보면.

저도 이 이야기를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아까 신호체계라든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금 목청이 큰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윤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화가 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금산삼거리 그거는 처음에 구상을 하기 이전에 삼거리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아침 출근시간을 보면.

그래서 우회를 하기 위해서 옆에 식육점입니까, 코너 그걸 매입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으나 가격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못했어요.

그 당시에 민원이 있는 게 사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1009호선 하고 연결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먼저 저한테 와서 제가 공약으로 18년도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공약을 넣고, 빨리 이게 더 가시화되려면 시장님도 이 공약을 해야 된다 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그게 채택되어 가지고 그것이 빨리 추진되었습니다.

저는 현재는 지역구가 아니지만 지역구였을 때 그게 상당히 숙원사업처럼 거기에 숨통을 틔우는 어떤 그런 역할인데 물론 도로가 완벽하게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배후도로가 잘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7, 8년 전에 혁신도시와 금산하고 뻥 뚫는 도로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준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된다면 이렇게 이런 논란이 될 필요가 없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시장님 연설 중에서 ‘교통체증 제로 한 걸음 다가간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게 다 해소된 게 아니고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산에서 혁신도시 가는, 제가 2012년도에 설계까지 완료되었던 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런데 그 사업비가 시비로 하다 보니까……

○서정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 7, 8년 전 정도로 생각합니다.

다시 용역비가 올라와 가지고 그 동네 가서 자랑도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6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전체 중에서 아까 도로과장이 업무 설명할 때 우선에 제2금산교에서 혁신도시 간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다하는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전체적으로 계획들은 아까……

○서정인 위원 아니, 그때는 국장님, 혁신도시와 제2금산교가 아니고 혁신도시와 금산면, 그리고 그쪽이 되겠죠. 그 전부 용역에 들어갔어요.

그때 용역비를 편성해 가지고 몇 억 준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설계 완료되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12년도가 아니지, 15, 6년도 정도 될 겁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아무튼 그때는 설계 완료되었던 거고, 그 부분들은 추진이 안 되어서 다시 이 부분들은 재조정해서 한다.

○서정인 위원 추진이 안되고 재 이렇게 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죠.

○서정인 위원 이게 로드맵이 나오면 아, 이건 이렇게 연결될 것이고, 예산이 되는 데는 이렇게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 현재 금산삼거리 이번에 개통한 그것이 훨씬 더 원활하게 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도로과장 윤영희 큰 그림을 보면 지방도와 우리 시도가 연결되어서 처음에 했던, 현재 기형적으로 꺾였던 부분이 쭉 빠져 나와 가지고 소방서까지 연결되는 ……

○서정인 위원 언제쯤까지 되겠습니까?

거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런 계획까지 잡아……

○서정인 위원 그 도로가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보니까 그 도로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예산 넣고 그걸 해야 된다고 숱하게 도의원들한데 촉구도 하고 도의원도 홍준표 도지사한테도 도정질문하는 것도 다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해 놓고 보니까 그렇게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몇 대 안 다닙니다, 하루에.

그런 것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급커브가 있고 위험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 도로로 가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69페이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데 보면 혁신도시에서 제2금산교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우리 시비가 585억 정도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계획은 송백교차로까지, 소방서 앞에까지를 큰 그림을 그려놓고 현재 우리 시비는 제2금산교나 선학산 터널을 넘어와서 제2금산교가 오니, 제2금산교가 오면 아까 위치 잡아 놓은 그 위치까지 혁신도시에서 제2금산교까지를 우선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585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 도로가 연결되고 다시 송백 교차로까지 연결되고 이렇게 그림은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아마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전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전체 계획을, 그러니까 혁신도시, 제2금산교, 그 다음 아까 문제되고 있는 그곳, 이렇게 하나의 지도처럼 계획을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 책을 펴놓고 우리가 이렇게 주고 받는 거는 아는 사람은 아는데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가 못 알아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보여주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도로과장 윤영희 기본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는 도면을 가지고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현재 추가해서 한 가지 도로과에 드릴 말씀이 교통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신호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신호가 너무 많다.

점멸로서 커버할 곳이 많은데, 예를 들면 명신고등학교 입구 삼성교통 옛날 있던데 거기는 신호가 사람 잡을 필요가 없다고, 점멸등을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계속 잡고 가고 이러더라고요.

○도로과장 윤영희 그것은 관련부서 교통행정과하고 또 진주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선방법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점멸등으로 얼마든지, 지나가는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삼성교통이 없어 졌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계속 잡았다 갔다 이러거든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질의보다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중로 1-163, 소로남강 2-49호, 그 다음 66페이지에 대로 3-64호선, 70페이지에 중로 1-56호선, 71페이지에 소로 평거 2-85호선 도면 부탁드리고, 69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2022년 1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조건부가 뭡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조건부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는데 파악해서……

○이규섭 위원 이것도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이규섭 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국도 2호선 추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는……

○이규섭 위원 아니, 연결도로가 아니고 국도 2호선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이것 지금 접목해 가지고 연결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죠. 국도 2호선까지 연결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진주 정촌에서 사천 죽동 간 연결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규섭 위원 예, 맞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그건 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을 금년 6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지 선정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규섭 위원 예산 확보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사업이 우리 시에서 크게 두 가지 했던 게 얼마 전에 말씀하신 문산하고 집현 연결도로와 진주 정촌에서 사천 연결하는 도로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 진행상황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일단 6차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 건의되어 있는 상태고, 사천과 진주,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정촌하고 사천 구간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섭 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냐고요?

○도로과장 윤영희 사업이 선정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상지 선정이 되어야지만 기재부에서 예타를 진행하거나 하는 부분이라서, 5차에서는 우리 진주시가 사업지 선정에서 탈락이 된 상태기 때문에 6차에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섭 위원 저번에 신진주역세권에서 이 개설되는 도로 쪽에 터널이 뚫린다 해가지고 우리가 현장점검도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국장님 그때 이야기하실 때 이게 연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왜냐 하면 거기에 보상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900 몇 미터 정도는 지금 보상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올해 사업비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인데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보상협의는 추가적으로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혹시 보상관련 해가지고 협의가 잘 안되는 부지가 아직도 남아 있나요?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보상협의 통보된 데는 일부적으로 보상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규섭 위원 몇 군데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야기할 때 이걸 터널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경사도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거는, 우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도로과장 윤영희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터널을 시공해서 국도2호선 간 연결해야 된다는 그 사업이 나왔는데 그때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당시에 낙남정맥이 흐르는 곳은 터널로 해서 오픈컷을 하지 말고 오픈을 해서 작업을 하지 않고 터널로 시공해서 그 정맥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터널시공이 되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게 절개지로 간다면 경사도도 심하고 높이가 고도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터널이 뚫려서 정촌까지 가더라도 죽봉마을 쪽으로 가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 가면 거기에 접목되는 도로하고 이게 쉽게 말해서 아까 배후도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같이 연결되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배후도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도로과장 윤영희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촌하고 사천 간 연결도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책자에 보시면 53페이지 요약해 놓은데 보면 정촌 죽봉마을 간 리도 203호선이라는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로가 되어서 넘어왔을 경우에 기존 농도로 확장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까 요청했던 도면, 이거는 수치 도로로 봐 가지고는 이 도로가 어딘지를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도면 요청했던 부분은 제공해 주셔야,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추후에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진주에 국토부장관님 오셔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팀장님하고 부서에서 굉장히 브리핑도 잘해 주셨고, 결국은 그게 7차 때 도시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에 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건 집현에서 문산 간……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집현∼문산 간.

아까 말씀하신 정촌∼사천은 6차, 이걸 장관의 워딩도 올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선학산 터널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선학산터널은 지금 현재는 BC가 안 나왔다,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결과를 받은 거예요?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으로서는 말티고개를 이용하는 그 도로가 충분하다, 그런데 터널을 하려고 큰 사업비를 약 1,000억원 정도를 투자하려면 그 투자 대비 어떤 경제성 분석이 나와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그 경제성 분석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경훈 위원 그런데 시작과 끝 지점은, 우리가 시작은 동방호텔 그쪽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상 도착하는 거는 말티고개 그 라인하고 마지막점은 만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그 건너편으로 쭉 질러 가지고 제2금산교로 가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을 주신 게 제2금산교까지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같이 한다?

○도로과장 윤영희 그래서 BC 분석을 할 때는 제2금산교가 먼저 추진이 되고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일단 진행이 된 상태를 보고 그 내용들을 전부 넣어서 선학산에 BC를 다시 넣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게 했을 때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게 초전 남부에 대한 부분이 승인이 나고 그쪽 도로가 개설되고 그쪽에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제2금산교로 갔을 때 그쪽은 기본적으로 2개가 되었을 때는 BC가 나오는 걸로 일부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도동지구하고 초전 남부지구?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그런 거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서정인 위원님 말씀주신 것 중에 전반적인 그림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선7기 때 들어오셨을 때 진행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인구 50만을 대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일부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해서 50만 인구 자체를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건데 지금 문산지구에 또 15,000세대가 들어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건 원래 도시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선학산터널 자체도 동방호텔에서 터널을 뚫어 가지고 저쪽으로 나오는데 거기는 과에서 보실 때는 이 터널 안에 정차를 하시는 거죠, 차가?

○도로과장 윤영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도 그런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선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방호텔 쪽에서 말티고개 넘어가는 도로로 연결하는데 초전동 가는 신동삼거리와 선학아파트 그 앞에까지, 그 중에서 노선을 1안, 2안, 3안을 검토해서 가장 적정한 사업비가 있는 구간을 선정해서 우리가 기본안은 잡고 있습니다, 1안, 2안, 3안으로.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그 현장여건상 터널로 하기 때문에 거기 개구부 해가지고 터널 들어가기 전에 일부는 50미터 정도는 오픈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터널 들어가기 전에 50m 정도는 오픈을 시키는 부분……

○오경훈 위원 그것 자체도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가 있으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죠.

○오경훈 위원 그건 나중에 할 때 반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실시설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2금산교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인데요.

아까도 많은 분들이, 특히 강진철 위원장님 말씀주셨지만 금산면민들에게 그 도로가, 주민들 몇 분 중은 저한테도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바로 금산 패싱교인데 내려 가지고 금산으로 올 리 만무하고, 그리고 금산면민들이 지나가실 때도 1009호선을 통해 가지고 송백을 통해서 그 다리를 넘어가는 환경도 안되고, 도로가 끊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송백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때 당시에는 참 좋은 사업으로 여겨졌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금산교 자체를 확장하거나 그 도로 자체를 키우는 방법도 방법일 수 있겠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상평교에서 금산교까지 사이에 거기가 몇 키로 정도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리가 4개 있어요. 거기에 또 다리를 하나 더 놓는 겁니다.

지금 강남에서도 대부분 서울 같은 데도 4키로, 5키로 구간마다 다리가 들어가는데 지금 상평교에서 금산교 사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다리가 5개가 들어가고 그 비용 자체가 충무공동 김시민 대교 같은 경우는 900억 정도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지금 현재 저희는 정치권에서 이거는 기다, 아니다 라기보다 저는 제2금산교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순수 시비 자체를 넣어 가지고 저희가 하기는 부담이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 도로과 제일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그죠?

사업비도 줄고, 그러면 이 사업을 중간에 하지 않고 설계비를 계속 해서 진행을 해버리면 나중에는 결국 착공까지 가야 되고 준공까지 가야 되는 사업들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일단은……

○오경훈 위원 그리고 다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진주시 여건과 진주시 인구와 차량등록 현황들을 봤을 때 그 사이에 다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이 효율적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것은 현재 도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하고 나면 그 개발사업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금산면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오경훈 위원 혁신으로 가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가장 어떻게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 강변도로도 막히거든요.

일부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거는 교량을 하나 놔야 된다는 겁니다.

○오경훈 위원 저도 사실 거기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때 당시 충무공동 김시민 대교 자체를 저기에 놔야 되는지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이런 의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 구간에 교량을 놓고 내려왔는데 신호등을 대기시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진주 같은 데서, 수도권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다리 다리가 좁다 보니까, 저는 진주시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준 결과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중앙정부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업을,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다리를 그분들을 위해서, 6,000세대를 위해서 거기에 뚫어 준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명칭 자체도 금산교로 했을 때 금산면민들의 마음도 헤아릴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또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전교차로는 보니까 영국에서 1961년도에 도입을 해서 일본에 대지진이 있을 때 신호체계 때문에 많이 피해를 봤다라는 걸로 일본에서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2019년도인가요,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하는데 한 군데만 가지고 제가 비단 이야기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만 결국 통행량이 많을 때는, 많은 곳은 교차로 자체보다는 신호체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컬푸드 초전에.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신호체제가 없는 무신호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정면추돌을 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내놓은 사업이 회전교통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해 놓은 데가 제주도에 가시면 그냥 무신호 교차로에서는 거의 대부분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직전에 정면추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 계획상으로는 좌회전 차량이 30% 미만이 될 때, 즉 한시간당 시간 통행량이 2,200대가 상향할 때는 신호체계를 하게 하고 그것보다 교통량이 좀 적을 경우에는 회전교차로를 검토하라는 그런 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회전교차로 설치할 때는 그 기준을 적정하게 도입을 해서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컬푸드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지금 도로의 여건이나 통행량에 비해서 중앙교통섬의 크기가 일부 다른 데 서진주IC나 진성IC나 그리고 이번에 준공한 주약동에 있는 회전교차로, 이런 쪽의 회전교차로보다 중앙교통섬의 크기가 좀 작다 보니까 회전차량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신 세미골교차로 주변정비공사에 부지감정평가를 해서 아마 보상통보가 갔는데 그게 협의가 진행이 된다면 그 회전교차로를 조금 보완을 하면……

○오경훈 위원 아, 키울 계획이 있나요?

그때 당시에 주차장, 버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버스베이를 하면서 조금 밀고 그 회전교차로 중앙교통섬을 크기를 조금 키우면 차량통행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말티고개에서 로컬푸드로 좌회전할 때에 한차로만 하니까 밀린다, 그래서 교통섬을 줄여 가지고 2대가 돌 수 있게끔 하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통행량이 오면 우리도 로터리를 끼고 도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00대 이게 아직 입주가 안된 아파트가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 로컬푸드에서 버스 1대 들어오면 차가 그냥 서버립니다.

아까 교통섬 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된다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지역 자체 내가 그때 당시에 용역을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결과하고는 완전 상이할 수밖에 없을 거다.

왜 그렇느냐 하면 또 거기에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고 하면 그 일대 자체가 혼란이 야기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세미골교차로에서 하촌마을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밑에 쪽 (청취불능)

○도로과장 윤영희 그 공사명은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설명은 세미골교차로에서 하촌마을 간 도로확포장 4차선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주신 신동교차로를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보상협의가 된다면 그걸 연계해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중앙교통섬을 크게 키운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입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신호체계를 다시 검토한다든지 그런 것도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결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또 한 번 거칠 필요가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여기를 교차로로 놓은 거는 아닌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또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저한테까지도 연락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금산교랑 일치되는 겁니다.

사실 금산교에 로터리를 놓았으면 싶은 부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건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교통심의를 받을 때 도로공단에 자문을 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2024년도에는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거기는 나중에 좌회전 자체를 더 개방을 하게 되면 차가 더 몰릴 가능성이 크게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아파트 입주하고 나면,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도로과 부분하고 의논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반다비문화체육센터,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시면 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측으로 테니스장하고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좀 협소하니까 그쪽으로 대셔 가지고, 어제 우리가 행사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보신 분도 계시는데 사고가 나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였는데 거기가 사실 한 군데 대다 보니까 통행이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테니스 치러 오시는 분들이 위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반다비 되기 전에 오른 쪽에 보면 주차장을 60면 정도를 확보를 시켜놓았습니다. 보도를 테니스장 쪽으로 옮겨서 지금 현재 60대 정도는 도로변에 확보를 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어제는 행사라서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는 고질적인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차피 장애인분들이 일단 우선 쓰고 비장애인도 쓰게끔 배려를 해 주셨던데 그러면 거기에는 인구 자체는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고 거기 청락원 있고 이러니까 주차장도 주차장인데 거기 옆에 복개를 해서 한 차로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도로과장 윤영희 우리 시에서 처음에 검토한 게……

○오경훈 위원 차라리 주차장을 줘버리고……

○도로과장 윤영희 처음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을 때 복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구간이 시가지 내에 조그마한 구거라든지 큰 하천을 복개하게 되면 나중에 유지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안쪽에 퇴적토가 생긴다든지 그 위쪽이 전부다 농경지기 때문에 퇴적토라든지 박스 안에 퇴적이 되면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복개보다는 기존 있는 차선보다 테니스장이나 이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로를 한 차선 밀어서 이쪽으로 주차장면을 20면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경훈 위원 20면요?

○도로과장 윤영희 20면.

○오경훈 위원 아까 60면……

○도로과장 윤영희 아니 20면.

죄송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 20면이라는 게 내나 연암공전 도서관 올라가는데 거기 있는 것?

○도로과장 윤영희 오른쪽에 보면 테니스장 쪽으로 60면.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위쪽으로 밀어서 1차로는 내고……

○도로과장 윤영희 20면 1차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하고 주변 여건 변화를 보고 보도를 옮길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면……

○오경훈 위원 그 뒤에 스마트팜 하는 데 그쪽도 부지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환경들이 바뀌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되는데 세미골교차로에 처음에 신호를 했거든요. 사거리 신호를 했는데 그때 신호가 얼마나 많이 막혀 가지고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앞에 이덕명 과장 있을 때 내가 부탁 부탁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회전교차를 했더니 그때 회전교차로 교통이 잘된다고 칭찬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표가 많이 왔을 걸로, 그 사이 선거를 해서 표를 많이 왔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오니까 또 옛날 그것 잊어버리고 지금은 또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보니까 시대의 변화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때 고생하고 노력해 가지고 했다는 것, 그래도 지금 보면 막히니까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다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과거를 조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항상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서정인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웃음)

원래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라인이 크면 클수록 교통에 정체가 덜 되죠. 그죠.

거기에 좁다 보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 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 민방위 관련 현황, 배수장 및 우수저류시설 관리현황, 재난안전상황실 장비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34건의 사업으로 예산사업 33건, 비예산사업 1건인데 예산사업 23건과 비예산사업 1건 등 24건은 완료되었고, 예산사업 10건은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는 현장중심의 자연. 사회재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안전문화확산, 시설물 재난대비 사전점검 및 정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 정비와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는데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단위별 주요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93페이지 202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확립과 재난 대비 능력을 점검하고 신속한 수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4년도 하반기에 다중시설 밀집지역 대형화재 발생을 훈련유형으로 하여 행정, 경찰, 소방, 유관기관, 민간단체,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여 실재재난 유사상황에 대한 현장대응훈련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판단회의 등을 실시하여 현장조치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전관리단 상시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에 취약한 시설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사전예방으로 각종 재난 발생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행정과 민간으로 구성된 지역안전관리단과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다중이용시설, 장마나 태풍 등 집중호우에 취약한 시설, 해빙기 옹벽 및 사면절토 부분, 재난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과 보완사항 발생 시 신속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2024년도 상반기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교량, 터널 등 토목 분야, 공동주택 및 다중시설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신규 지정 고시하고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각종 재난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및 행사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11, 공연법 제11조,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우리 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심의, 축제장 및 행사장에 대한 경찰,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과의 사전예방 안전점검, 축제 및 옥외행사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한 안전관리로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지도점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6에 따라 건축법령에 따른 판매, 문화 등 시설에 사용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2024년 상. 하반기 동안 전수.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관리 및 훈련에 대한 매뉴얼 작성과 매뉴얼 구성 적정성 여부 및 훈련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여 실제 훈련내용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 조치활동을 상시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연재해위험지구인 장재동, 집현면 장흥리 일원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배수펌프장 설치와 서원못 준설 및 정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부분을 집중 정비하여 저지대 상습침수를 근원적으로 예방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 기본교육과 민방위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민관군 합동 총력전 연습을 통한 완벽한 비상사태 태세를 확립하고 실제 전시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전시전환 절차 훈련, 주민참여 실제훈련 확대, 사회적 테러를 대비한 대응훈련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4년 을지연습 실시하여 전 시민과 민관군의 비상대비 위기 능력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시 관내 각종 사업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순회점검,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현업 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등을 통한 산업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무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진주시 소속 현업종사자는 물론 관내 산업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안전과장님 숨 가쁘게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속기사가 속기를 포기할 정도로 지금……

말씀을 빨리해 가지고 (웃음)

아마 나중 녹음을 듣고 이건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웃음)

과장님, 98페이지, 90일간 공사 중지가 되어 있죠, 지금?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왜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설계변경도 좀 있고, 이게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통해 수립해 가지고 행안부 승인을 받고 우리가 개별사업에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 실제로 사업을 시행해 보면 사업비가 많이 반영되는 것도 있고 삭감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 교량이나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약간 반영이 덜 되어 예산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336억은 변동이 없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변동이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고요.

○서정인 위원 세부적인 거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세부적인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런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중지한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서정인 위원 사업을 진행해 버리면 안된다, 이 말이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서정인 위원 스톱시켜놓고 해야 된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일단 스톱을 시켜놔 놓고.

○서정인 위원 업체들하고 무슨 갈등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전혀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지금 인건비하고 장비임대하고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건 잘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사 재개가 언제쯤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지금 90일 정도 했으니까 현재 2월 초 정도 되어야……

○서정인 위원 그런데 어떤 얘기가 또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시기가 공사하기 제일 좋은 시기 아니에요, 비도 안 오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이 시기에 공사 안 하고 비 올 시기에 일할 거가,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은?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변경 자체가 하필이면 동절기에 발생했고 하여튼 최대한 최소화 해가지고……

○서정인 위원 불가피하게 할 수 없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최소화해 가지고 사업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큰 틀은 바뀌는 건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큰 틀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서정인 위원 그대로 설계대로 가는 거다,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서정인 위원 열심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괄 84페이지 보면 비예산사업에 이렇게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84페이지요?

○신현국 위원 예, 이 비예산사업은 여기 어떤 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이 비예산사업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코로나 재난대책본부 구성 운영했거든요.

그게 올 6월 1일부터 보건행정과로 운영됨에 따라서 재난대책본부 구성 운영이 보건행정과로 넘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이 수반 안 되었죠.

○신현국 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께서 한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재난대응 안전훈련이라든지 사업비가 안 나와 있는 사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설명에 경상사업비나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등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표기를 할 수는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신현국 위원 예를 들면 94페이지에 재난대응안전훈련.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여기 재난대응안전훈련은 도비하고 다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정도 지출되었다고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여기 뒤에도 쭉쭉 보면 사업비 없는 항목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할 수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그걸 고려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뜻은 없고요.

94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지역안전관리단 상시 안전점검 해놓고 점검을 하는데 돈 안 들어가면 점검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전혀 안 보인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입니다.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9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6개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비 및 시비보조사업으로 농촌 빈집 철거 시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비용은 일반지붕은 120만원, 슬레이트지붕은 동당 60만원입니다.

2024년 사업예상물량은 우리 시 자체 빈집정비사업 시행을 감안해서 5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및 농촌 빈집 실태조사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상 5년 주기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준연도인 2026년도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전에 기초자료인 빈집실태 현황을 위해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진주시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빈집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정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철거 13동, 안전조치 1동, 철거 및 주차장 활용으로 1동, 활용사업 유지관리 1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4,300만원입니다.

정비의 시급성과 효율성이 높은 빈집을 우선 선정하여 원활히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시행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및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 대상을 지정하여 민간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점검대상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옥상방수, 외벽도장, 주차장 개선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총 예산은 1억4,000만원으로 개소당 최대 2,000만원으로 7개소 내지 10개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사업 공고해서 3월 대상자를 확정해서 상반기 내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지도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3년 건축사 등 민간건축 전문가 20명을 건축지도원으로 새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위반건축물 기획점검, 노후건축물 유지관리, 현장점검 등 건축업무에 활용하여 건축행정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굴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굴뚝 정비사업은 도심지 내 노후화된 목욕탕 굴뚝으로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굴뚝을 철거하고자 하는 소유자에게 철거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6월 건축물관리조례 개정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굴뚝을 소규모 노후건축물 대상에 포함시켜서 굴뚝정비지원이 가능해 졌습니다.

올해 하반기 관내 목욕탕 노후 굴뚝 53개소에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굴뚝 철거 지원시업비 시행 시 철거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며 사업량은 5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출기관에서 저금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축, 개축, 대수선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 경우 최대 1억원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이주자 및 농촌 주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농민들이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민원사항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 해도 되지만, 얼마 전에 제가 이걸 한번 받았어요.

저희 지역구라고 해서 미안한데 상봉동에 보면 유명한 서봉지라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봉사단체들이 언제든지 거기 와서, 그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그 노인들에 대해서 밥 봉사라든지 이런 걸 참 많이 합니다.

유명한 장소입니다.

매주 화요일 되면 명석에 있는 유명한 성불사라는 주지스님께서도 거기서 밥 봉사를 하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들이, 라이온스나 이런 데서도 한번씩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마을지회에서 직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팥죽행사를 했어요.

850그릇을 나누어 줬습니다. 줬는데, 거기에 있는 민원인들 이야기는 담당직장협의회 사무국장 정도 되겠죠. 그 친구들 이야기가 처음에 공원관리과라 해가지고 공원관리과 갔더니 공원관리과에서는 사용점용료가 9,950원이면 돼요.

그런데 텐트를 위에 가설건축물로 친 거예요.

이게 1동당 1만5,000원 해가지고 9만원 사용료를 받고 또 접수비가 9,450원, 과연 지역민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위해서 잠시 1시간 쓰는 걸 텐트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돈을 받는 게 맞느냐 하면서, 돈을 떠나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돈을 받는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돈을 받는다는……

○위원장 강진철 가설건축물이 텐트가 6동을 쳤어요.

요즘 텐트 천막 있잖아요, 행사장 가면.

그걸 1동당 1만5,000원이라는 부과를 아마 하는 모양입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아니, 면허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진철 그게 면허세입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건당 면허세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강진철 면허세가 건당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그것은 제가 자세히……

○위원장 강진철 건당 면허세는 내가 알기로는 9,450원 여기 되어 있는데, 돈 낸 게 보니까.

면허세는 9,450원이고……

○건축과장 박영대 건축과에서 따로 받는 것은 없는데요.

○위원장 강진철 건축과에서 9만원을 받았어요.

○건축과장 박영대 받는 것 없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 특별히 받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건축과에서 접수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 데요, 돈을.

그래서 처음에 공원관리과 소관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건축과장 박영대 저희들 사용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요?

○건축과장 박영대 아마 위법 건축물이 적발되어서 영업 과태료……

○위원장 강진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건축과장 박영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받았겠죠.

○위원장 강진철 왜냐 하면 등록면허세라 해가지고 아마 돈을 받은 게, 내가 서류를 출력을 해 놓았는데 미처 깜빡하고 못 가져오는 바람에 휴대폰에 온 걸 가지고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왜냐 하면 작년에 봉사단체 1회 할 때는 그때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님도 갔다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분들이 돈을 안 냈어요.

그런데 올해가 2회째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돈을 떠나서라도 뭔가가 공원관리과 갔다가 또 공원관리과에서는 건축과 가라, 건축과 가니까 또 공원관리과 해가지고, 아무튼 서너 시간을 사무국장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에 와서 핑퐁을 하며 다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같이 겸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현재 건축법에 보면 민원토털시스템이 잘 안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이걸 지금 현재 해 주시면 고맙겠다하는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종합민원실에 설치,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가 민원실 설치가 현재 건축 토털, 건축뿐만 아니고 잘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전에는 건축종합민원실 설치하라고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전산으로 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성이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를 든다면……

○건축과장 박영대 예를 들어 건축주가 하시는 분들이 전자상으로 다 접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서 각 실과에 뿌려줍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조금 연로하다, 내처럼 약간 컴맹이다 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접수를 합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아니,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 설계사무소 용역기관에 가셔 가지고 용역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용역 의뢰하면 만약에……

○건축과장 박영대 거기서 모든 걸 다해 줍니다.

○위원장 강진철 A라는 설계사무소에서 만약에 민원 접수를 했다, 접수를 하면 그쪽에서는 토털접수를 하면 건축과에서 전부다 회람을 다 일괄적으로 돌립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일괄 회람을 다 돌립니다.

특별히 지금은 그렇게 불편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 인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에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께서 많은 사항을 저한테 보내왔기에 사실 우리 진주시도 토털, 건축뿐만 아니고 토목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쪽에도 있을 것이고, 그래 가지고 토털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 졌으면 1층 민원실에서, 아니면 2층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아까 공원관리과처럼 여기 가니까 공원관리과에서는 건축과 가라, 건축과 가니까 공원관리과 가라, 핑퐁을 치는 경우가, 꼭 건축을 할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용역회사에서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든다면 그런 게 조금 있어서 오늘 그냥 한번 겸사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차후에 2024년도에 다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건축과장 박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건축과에서는 이번에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보니까 노후 굴뚝 철거 이것 자체를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사실상 주변에 호응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53개소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어요.

53개소 중에서, 그러면 안전진단에서 제일 위험한 데를 우선순위로 두시고 할 거다,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것 절차가, 그러지는 않고 저희가 가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아니, 일단은 공고를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받아서 올 점검을 해서 위험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사업량……

○오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53개소라는 게 다 공고를 해서 받은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우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다 했는데 거기서 또……

○건축과장 박영대 현장조사를 다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벌써 다섯 군데 결정이 났다?

○건축과장 박영대 결정은 난 거는 아니고 위험순위를 체크를 다해 놨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본인이 자부담을 했을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그렇죠, 50%.

○오경훈 위원 자기 의지가 있을 때, 그냥 만약에 사실 시설물 자체를 안 쓴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 의지가 있어야……

○건축과장 박영대 예, 본인 의지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오경훈 위원 그래서 노후 굴뚝은 결국은 공장부지도 아니고 다 목욕탕이라고 봐야 되나요?

○건축과장 박영대 예, 거의 목욕탕입니다.

공장도 일부 있긴 한데 그건 자기네들이……

○오경훈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자기들이 신청을 할 때 목욕탕에 다 공문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도에서 사업이 목욕탕 굴뚝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합니다.

○오경훈 위원 지금 저희도 목욕탕연합회하고도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 관심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래서 5개소긴 하지만 결국은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년, 내후년에도 계획을 수립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장 박영대 일단은 내년에 한번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물량을 늘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원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는 거는 어려웠는데,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올해 반응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저한테만 말씀하신 분도 다섯 분이 넘기 때문에 아마 호응도가 있을 걸로 보이고 끝까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는 종합민원실 설치 관련해 가지고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예전부터 건축종합민원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건축법에는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직 전체적으로 볼 때 진짜 필요성이 있었으면 아마 했을 텐데 전산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건축민원에 대한 한정된 부분은 별 효용가치가 없다 싶어서 아마 이대로 유지된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은 또 별개의 이야기니까.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건축법 개정은 2014년도에 제34조 건축종합민원실 설치가 되어 있고 시행령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건축과장 박영대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강행규정이면 대체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로 하는 걸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상위법에 위반 소지가……

○건축과장 박영대 원래 강행규정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전체 시절이 바뀐 부분을 법이 안 바뀌어 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법은 있지만 그게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향후 계획도, 저희도 볼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스톱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민원실에서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건축법에서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는 민원실 설치에 관해서 우리 진주시가 따라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개선이나 이런 여지들이 전혀 없을까요?

이걸 했을 때 많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축과장 박영대 인력 충원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불편사항 그런 부분들은 민원실에서 한 팀을 만들어서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저도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건축허가 업무관계에서는 별 효용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오경훈 위원 그런데 강행규정으로 지자체에서 따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하고도 제가 좀 더 의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수요는 있고 이런 민원들이 몇 건 있는지는 전자민원시스템을 나중에라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한번 우리가 받아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위원장 강진철 예.

○오경훈 위원 건축조례 이번에 보고를 좀 받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원래 12월 이번 회기 때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셔 가지고 계속 의논을 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독단적으로 발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셨을 때는 혹시 과장님 의견이 좀 있으시겠던가요?

○건축과장 박영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민원도 그 한정된 공동시설뿐만 아니라……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다른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요구를 해서 주는 걸로 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도 약간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대지 인접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지어야 될 거리가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면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운동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1,000㎡로 규제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 가지 복합시설들이 있습니다만 기원이라든지 당구장도 운동시설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강화되었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제를 했으면 하는 거고, 그때 담당자분이나 이야기 주셨던 거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저도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2월까지 내용들이 정리가 되신다면 2월에 조례 발의를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상위법에서 저촉되는 조례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또한 같이 병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책자 106페이지 한번 보시고 115페이지 한번 보시면, 116페이지 건축지도원 지정 및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115페이지에 건축지도원 운영 활성화라고 사업명칭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업……

○건축과장 박영대 예, 같은 사업인데 명칭이 조금……

○신현국 위원 명칭이 변경된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건축지도원 운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사업비 2,200만원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1,600만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난 연도에 제 기억이 맞다면 이분들이 엔지니어링 기술료라고 40만원, 하루 10만원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곽중추 과장님 답변으로는……

○위원장 강진철 곽중추?

○신현국 위원 퇴직하신 과장님, 당시에 이분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개중에는 자기들의 엔지니어링 대가보다는 너무 임금이 낮다, 이런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또 사업예산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줄이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아무래도 오래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하면 예산이 맞겠다 싶어서 줄인 겁니다.

○신현국 위원 그때 답변으로는 여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건축사들도 계시다라는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영대 20명 할 때는 아마 의무감 가지고 다들 오신 분들이라서 불만이 없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사명감 가지시고 이렇게 잘 하시면 1,600이든 2,200이든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2,200에서 1,600으로 인원은 그대로인데 줄어든 거에 대해서 건축사들이 어떠한 행정에 대한 불만이 없으실까 싶어서……

○건축과장 박영대 이건 맥시멈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싶어서 올해는 이 정도 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인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건의 사업 중 12건은 완료하고, 8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사업은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외 11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외 7건의 사업은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본방침과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170억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급여는 8,900가구를 대상으로 161억1,600만원의 주거임대료를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 101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8억9,300만원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 거주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원으로 결혼장려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진주시에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 거주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 5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가정에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3%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4,300만원으로 진주시에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다음 135페이지,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1,600만원으로 진주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000만원으로 진주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2019년 4월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평거동 359번지 일원에 지상 12층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과 복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진주시가 부지와 기반시설 설치 및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LH가 건설 및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공동시행 사업으로 내년 1월 준공하여 2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8억원의 사업비로 20세대 이상,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유지보수 비용의 최대 50%를 단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 받은 후 3년 이내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인 가좌주공1차, 평거주공2차, 혁신LH3단지에는 공용전기료로 4,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에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이웃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해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시행으로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 3억4,000만원으로 진주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제12기 진주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으로 매년 5~6월 중 참여단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다양한 직업군의 자율적 참여로 6월경 자율봉사단 발대식을 거쳐 7~8월경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활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제9회 진주시 도시. 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도시. 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을 통해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작품을 공모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품격 높은 도시경관 형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4억3,700만원이며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 설치 외 2개 사업으로 야간 취약구간 불편 민원 해소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명 관리로 안전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을 적극 추진하고 장기 방치된 무연고 간판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경관과는 원체 일을 잘하시니까 질의할 게 없는 모양입니다.

내년에 하기로 하고 질의가 없는 걸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12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 2건 2억7,100만원, 주요예산사업 8건 171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진주성 촉석문 앞 19,870㎡의 부지에 진주대첩의 역사성 제고와 관광객 유치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역사공원과 공원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지하 1층에는 149면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하주차장 벽체 및 기둥 구간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작년 2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5월 준공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940억원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옛 영남백화점 건물과 인접 원룸 3동을 2,914㎡ 부지에 지역별 균형 있는 아동복지지원체계 구축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건축 연면적 7,710㎡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아동관련 복지시설, 성북동 청사 이전 75면의 지하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2월에 옛 영남백화점 지상부 5층, 올해 1월에 추가로 원룸 3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25억원으로 올해 10월 착공하였으며, 2025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진주실크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문산읍 삼곡리 실크전문단지 내 4,477㎡ 부지에 100년 전통의 세계 5대 실크 명산지인 ‘진주실크’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내 유일의 실크테마 복합문화공간인 진주실크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2,93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상설. 기획 전시실, 체험교육실, 카페. 아트샵, 파노라마 영상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15억원으로 올해 7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정촌면 예하리 뿌리 일반산단 내 지원시설 용지 7,031㎡ 부지에 정촌산단, 뿌리산단, 국가항공산단의 집적에 따라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2,933㎡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 주민자율공간, 어린이도서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32억원으로 올해 4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입니다.

중앙동 14-1번지 외 1필지 2,109㎡ 부지에 구 도심지 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로 시민들의 주차편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3층 4단 218면의 공영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5억원으로 내년 1월 착공하여 10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보건소 신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초전동 360-1번지 일원, 초전 신도심 1단계 개발부지 8,400㎡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보건소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고 감염병 대응에 효율적인 단독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 연면적 12,5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51면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73억원으로 내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본성동 7-1번지 가구거리 일원 3,170㎡ 부지에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문화원, 청년문화교실, 공연장과 주차장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상으로는 올해 7월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9월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 말 공탁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00억5,000만원으로 2026년 6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장묘문화 변화에 따라 쾌적하고 위생적인 최첨단시설을 갖춘 신개념 화장 및 장묘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화장로 7기, 봉안당 신축 22,300위, 176면의 주차장 등 선진 장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633억원으로 작년 1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2019년 경상남도 지자체 중 최초로 우리 시가 도입해서 운영하는 제도로 공공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공건축사업에 대해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전담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디자인 개선으로 공공건축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괄계획가 1명, 공공건축가 31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기획 및 자문 받은 사업은 총 55개 사업이며 이 중에 준공되어 사용 중인 건축물은 26개소이며 29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0페이지, 진주 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우리 시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예술도시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등 유관기관과 시민, 학생, 어린이 등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건축문화제를 작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 동안 철도문화공원 내 옛 진주역 차량정비고 일원에서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제2회 진주건축문화제를 개최하였고, 11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 동안 진주시청 1, 2층 로비에서 제13회 경남건축문화제 행사와 연계하여 진주건축문화제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우리 시 건축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공공건축가 이 제도가 지금 업무가 추진단으로 언제 넘어왔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올 1월 1일부터.

○서정인 위원 추진단이 생기자마자 넘어왔나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서정인 위원 현재 총괄계획가는 임기가 있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2년으로 하는데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상당히 지금 현재 공공건축들이 아주 멋지게 잘, 최근에 가보면 굉장히 참 좋다 싶어서, 유능한 분들은 좀 더 오래 우리 진주시 공공건축을 위해서 있어 주면 좋겠다.

최근에 본 위원이 원주에 뮤지엄산이라는 공간에 한번 가봤거든요.

뮤지엄산에 가니까 입장료가 4만 얼마 하더라고요.

그런데 줄을 서더라고.

설계한 사람이 일본의 유명한 안도타다오가 설계하고 안에 예술적으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무식한 저가 보기에는 별 볼게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느냐, 그리고 강릉에 가면, 제주도에 있는 빛의 벙커처럼 이렇게 빛으로서의 예술 그 공간도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와 이렇게 재능을 넣는 사람들은 외부, 뛰어난 사람들이 잠잠한 조직에 힘을 주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건축가, 총괄계획가를 위시한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한다 이런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공간배치라든지 외형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진단에서 왜 동부도서관 건립, 그 부분이 쏙 빠져버렸나요?

일하기가 싫어서 그렇습니까?

미워서 그렇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아닙니다.

거기는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적인 인력이 기술직렬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서정인 위원 동부도서관은 지금 착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착공식을 했잖아.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서정인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합니까?

지금 대충 소식 어떻습니까?

한다던가요?

우리는 직접 만날 일이 없으니까 알 수도 없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착공이 왜 1년 동안 늦어져 버렸어요?

작년에도 착공식을 했잖아, 부지 준공식을 했나, 착공식 했는데, 그게 1년이나 늦어지고 이렇게 된 게 이상하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지금 황송희 팀장님이 큰 차트 그림을 많이 가져왔는데 지금 전부다 하고 있는 큰 행사 그림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과장님이.

전부 다 사진을 한번 보여 주세요, 어떤 부분인지.

위원장님, 그러면 되겠죠?

한번 착착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지고 온 분들의 수고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봐줘야죠.

옆에 잡아주시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세요.

○공공시설팀장 황송희 (현황판을 가리키며)

○서정인 위원 그건 그것이네, 됐네, 보면 되겠네요. 워낙 많이 봐서……

○공공시설팀장 황송희 (현황판을 가리키며)

저번에 한번 오셔서 보셨던……

○서정인 위원 그것이죠.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이네요.

○공공시설팀장 황송희 내년에 완공……

○서정인 위원 내년 준공예정이고?

○공공시설팀장 황송희 예.

○서정인 위원 또, 옆에서 잡아주시고.

○공공시설팀장 황송희 (현황판을 가리키며)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영남백화점 철거……

○서정인 위원 거기에 아동복지센터 한다는 게 그겁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올 10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10월 착공했죠?

멋지네.

○공공시설팀장 황송희 (현황판을 가리키며) 안락공원……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안락공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실크박물관도……

이거는 뭐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지금 진주대첩광장할 때 가구거리에 보상이 완료되어 (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중국집은 이쪽에 있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것도 들어갑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안 들어갑니다.

○서정인 위원 그걸 맞은편부터 하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거기서 성수장까지.

○서정인 위원 성수장까지 그렇게 지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공공시설팀장 황송희 서전안경원에서……

○서정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쪽에 허브하우스에서 연결된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허브하우스에서 남강이 보일 수도 있겠다, 위에 올라가면,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멋지게 되겠네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현황판을 가리키며) 실크박물관.

○서정인 위원 실크박물관, 디자인이 아주 멋지네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현황판을 가리키며) 이건 정촌면 행복드림센터 건립.

○서정인 위원 정촌면에 있는 행복드림센터, 이번에 착공식 하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얼마 전에 했죠.

또 한 번 봅시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현황판을 가리키며) 이건 사봉농공단지.

○서정인 위원 이건 준공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준공했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4월에 했고 다음달에 ……

○서정인 위원 준공한다, 그죠?

착공식 때 우리 갔다.

준공은 다음 달에 한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96% 정도.

(현황판을 가리키며) 이건 경찰서 맞은편에 중앙지구 공영주차장……

○서정인 위원 경찰서 맞은편이 됩니까?

옆이 되죠?

○공공시설팀장 황송희 청산우가 자리.

○서정인 위원 예, 그쪽에 그렇게 짓습니까?

그쪽에는 굉장히 주차난이……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주차시설을 매입해 가지고

○서정인 위원 주차난이 제법 해소되겠다, 그죠?

그건 얼마정도 듭니까, 예산이?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건 165억원입니다. (청취불능)

○서정인 위원 그러면 시설추진단에서 만지는 예산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비로는 지금까지 3,400억 정도……

○서정인 위원 큰 돈 만집니다.

사업은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까 중안지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들었다고 했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중안지구 토지매입비가 66억6,600만원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평당 돈 천만원 들었다,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평당으로 치면 토지가……

○위원장 강진철 돈 천만원 들었네요.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946만원 정도.

○위원장 강진철 638평에 그 정도 들었으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여기에 보면 건축 연면적이 7,710㎡인데 여기는 주차면적이 75면 밖에 안 내어 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모자라는 주차면수를 중안지구로 조금 활용할 계획이다, 그때 그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교통행정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인근에 실제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위원장 강진철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인근에 말씀이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그렇습니다.

그 공간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단은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공공시설단이 진주에서 제일 큰 프로젝트 제일 많이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는데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부분에서 아까 조감도 보니까 건물은 멋지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설계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가 도로가 굉장히 혼잡할 거라고 제가 앞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건물이 멋지게 현대화되어 가지고 잘 지어놨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서부시장으로 들어오는 일반시민들이나 필요한 내방객들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도 도로가 좁습니다. 좁고, 혼잡스러운데 성북동 아동복지센터가 들어오면 더욱 더 그 지역 일대가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워질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지금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동쪽에 학교 쪽으로 대로변에서 진입하는 쪽에 슬레이트하고 목재소가 두 군데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로를.

현재 8미터 되는데 그걸 철거를 하면 입구까지는 계속 3차로 이상 도로 폭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작년부터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통보한 가격과 자기가 조금 더 받고 싶다는 가격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그것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실시설계인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이 공사가 더불어 같이 협의를 진행해 가지고 보상이 안될 때는 강제수용이라도 해가지고 일차적으로 그 도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 지금 현재로서는 큰 대안은 없는데 하여튼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차차 이 공사가 2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또 이 부분을 도로하고 연계시켜 하는 사업은 저희 부서로서만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과라든지 타 과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충분히 그런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 보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한 부분이지만 그런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금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른 지역에 어떤 한 군데 보니까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번호를 짝수 홀수제로 해가지고 격일제로 출입을 시키고 안 시키고 이런 데도 있고, 꼭 그 지역에 업무를 위해서 가야 될 사람들은 사전에 이렇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사용할 예정이다 해가지고 차단기에서 차를 통과시켜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차량을 통제하는 시스템도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서로 도로과나 교통행정과나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교통이 유지되어 도로가 근접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시설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근접성이 안 되어서 불편하면 사람이 가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보면 실크박물관 건립 있죠?

제 지역구 문산이라서 착공식 할 때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국내 유일의 실크산업 가치를 보존하는 기념비적인 공간으로 대한민국 실크의 랜드마크를 건립한다, 굉장히 유창하게, 거창하게 해 놨는데 가보니까 디자인은 잘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규모를 하고 우리가 랜드마크를 할 정도 같으면 외부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대한민국에서 실크박물관이 이렇게 규모를 갖춘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올 거고 실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내방을 하실 건데 주차면적이 30면 밖에 없어요.

30면이라 함은 관광버스 2대하고 승용차 10대 세우면 차 세울 때가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차면이 많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계팀하고 다음에 의논을 하셔 가지고 주차면적이 좀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더 올 수 있고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있죠?

안락공원이라 함은 이때까지 우리가 볼 때 하나의 조금 기피시설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해 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시설을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친화시설로 조금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화장장이나 안락공원 하면 혐오시설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도 너무 편안하고 조상들도 한번 뵙고 앉아 있는 동안에 마음이 편안한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은 안 나와 있지만 보니까 수용시설은 장지, 봉안당 이런 게 있는데 휴게실이나 카페라든지 공용, 우리가 현재 있는 화장장 안락공원에 가면 휴게시설 조그맣게 되어 있는 데 거기 도시락을 까먹으려고 해도 너무 장소도 협소하고 또 커피 한 잔 먹는 것도 자판기 밖에 없고 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시는 김에 친화시설로 가야 될 것 같으면 거기에 휴게시설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오시는 시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같이 병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참조를 하셔 가지고 단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기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여기 빠져 있어서, 혹시 그런 시설들이 빠져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순서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이 내일 23일 월아산 국가정원 지정 신청관련 업무협의 출장으로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오늘 교통환경국 소관 맨처음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며, 산림과 소관 위원회는 진주시 시립공원위원회,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원이 증액되어 399억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추진사업은 총 51건으로 완료사업 30건, 추진 중 사업 21건입니다.

완료사업과 추진 중 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5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은 산림기능을 증진시키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10월에 조림대상지 신청 접수를 받아 11월에 조림 대상지를 선정하여 1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4년 1월에 조림 대상지 정리 및 식재작업을 시행하여 4월에 완료하고 2024년 6월에 풀베기 및 덩굴제거작업을 착공하여 9월에 완료하고 24년 8월에 숲가꾸기 사업을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선학산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대 한주그린아파트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4년까지이며, 선학산 등산로변에 98면의 주차장 공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8억원이며, 22년 8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고, 23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24년 1월에 미취득 토지수용재결 및 공탁 완료하여 12월에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산 116-9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주요시설은 치유센터, 치유숲길, 오행치유원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136억원입니다.

2020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 후 22년 12월에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고 23년 7월 경상남도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도 계약심사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4년 12월에 사업 준공하여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 우드랜드 및 자연휴양림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 종합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관내 일원으로 사업비는 9억300만원입니다

24년 3월에 산불진화임도 및 간선임도 신설 사업 착공, 24년 4월에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 사업 착공하여 12월에 산불진화 임도 및 간선임도 신설사업과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월아산 숲속의 진주 국가정원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70억2,400만원으로 마스트플랜을 토대로 1차, 2차 사업으로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경상남도에 지방정원 예정지 지정 신청하여 현재 보완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지방정원 예정지 지정 승인 및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지방정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지방정원 1차 사업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과 각종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24년 11월 지방정원 조성공사 1차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25년 6월에 경상남도에 지방정원 지정 승인을 받아 29년 12월 산림청에 국가정원 지정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진주 월아산 숲속의 진주 국가정원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녹색복지를 실현하여 생태관광 수요를 충족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되는 우리 시만의 고유한 국가정원 조성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열린 생태와 정원교육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월아산 정원 박람회 개최입니다

월아산 국가정원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매년 정원박람회를 개최 역량을 쌓고 2029년 국제 정원박람회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정원박람회는 6월 개최 목표로 하여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산업전, 정원 전시, 콘퍼런스, 정원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으며, 24년 1월 박람회 기획운영 대행용역을 발주하여 6월 제2회 월아산 정원박람회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월아산 숲속의 진주 및 진양호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월아산 일원 복합 산림복지시설과 진양호 우드랜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드랜드,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운영과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여 전 연령대가 목재와 숲을 즐길 수 있는 진주 목재친화도시의 산림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산불방지 역량 집중과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은 산림과 및 전 읍면, 농촌동에서 운영되며 23년 11월부터 24년 5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진주시 산림면적은 41,454ha이며, 사업비는 41억4,800만원입니다

23년 11월부터 산불방지대책 종합상황실 2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초소감시원 18명, 산불전문예방 및 일반진화대원 157명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기간 동안 진주, 사천, 남해 권역에 산불진화 헬기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초동진화태세를 확립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전 읍면 및 농촌동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18억4,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 피해목 제거사업과 책임방제구역 사업을 24년 2월까지 실시하고, 24년 12월까지 하반기 피해목 제거사업 시행과 24년 9월 예방나무주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4년 12월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3년 사업량은 피해목 제거 34,000본이며, 예방나무주사 1,200ha입니다.

24년 사업량은 피해목 제거 30,000본이며, 예방나무주사 1,200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5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관내이며, 보호수 73본과 노거수 238본으로 관리대상입니다.

사업비는 1억3,600만원입니다.

23년 10월 하반기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4년 8월부터 9월까지 자연재해 피해 현황을 조사하여 9월에 실시설계 시행 후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24년 11월에 사업을 준공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단 용어에 대해서 한번, 간선임도는 어떤 걸 간선임도라 합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임도 주 노선대상을 간선도로 하듯이 크게 나와 있는 도로를 간선임도라 그럽니다. 작업로가 있고 3미터 이상 폭 하는 걸 간선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대곡면 한실마을에 있는 임도는 그것도 간선임도에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임도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물론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임도를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도를 개설하기 위한 요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우리가 임도를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0km 정도의 임도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섭 위원 저번에 임도요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 뒤로 해서 회전이 되어 가지고 떨어지는 지역이 마을과 마을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까, 임도요건이?

○산림과장 임채용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지는 않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런데 그 가는 노선에 따라서 다른데 될 수 있으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 주는 게 좋긴 한데 주 목적이 산불진화도 있고 어떤 데는 악조건이 있는데 내려가실 수 없는 노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차해 가지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임도개설을 할 때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 역할이 가장 크다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산불이 났을 때 불이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번졌을 때 일단 마을을 덮치지 않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중간, 막는 걸 뭐라고 합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방화선.

○이규섭 위원 방화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쪽에서 진압하는 사람들이나 장비가 가서 그쪽에서 더 이상 마을로 내려오지 않도록 초동진압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임도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내년도에도 산불진화 임도가 산림청에서 올해 시책을 내년부터 폭을 보통 임도는 3미터 이상에서 하는데 산불진화 임도는 약 5미터 정도 폭을 크게 해서 방어선 구축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산림정책으로 우선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물론 그렇게 임도에 간선도로 형태로 해서 폭을 넓히는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임도를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에, 그 정도 임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지금 우리가 자연부락이라고 하죠, 시골에 가면.

자연부락이 많은데 자연부락이 보통 보면 산을 뒤로 끼고 있거든.

그래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민가로 올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래서 위쪽으로 산림로를 만들어 가지고 저 건너편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거기서 진화를 해가지고 마을 쪽으로는 진화가 안 되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초점을 맞추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잠깐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내일 월아산 국가정원 지정 신청 관련 업무협의차 출장으로 아마 가신다,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91페이지는 월아산 정원박람회도 있고 나중에 월아산 이것도 나오겠죠.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약 900억 정도의 국도비가 반영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제박람회를 어떻게 개최되는 겁니까?

우리가 무조건 신청, 국제박람회를 하겠다 하면 각 나라에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아닙니다.

일단은 기관이 있는데 BIE 기관에 신청을 해야 되고 가장 우선적으로 국내에서는 기재부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제행사박람회 이런 부분은 기재부 승인을 먼저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타당성라든지 절차, 과정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지금은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작업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들은 일단은 준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한다, 그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앞에 89페이지 보면 국가정원 추진을 하고 있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위원장 강진철 이거는 작년에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요건이 많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위원장 강진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지방정원도 안된 상황 아닙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방정원은 언제쯤 됩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지방정원은 저희들이 25년 6월쯤에 경상남도에 신청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25년 3월?

○산림과장 임채용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2025년 6월 같으면 앞으로 만 1년 6개월 남았다,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물론 제가 볼 때는 지방정원을 받는 것은 도에서 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난할 것 같아요,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나 국가정원을 받으려면 지방정원하고 나서 3년 뒤에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지방정원을 등록 후에 3년간 운영한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3년간 운영하고 난 다음에 그 평가기준에 맞아야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청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표현을 조금 잘못했는데 어떡하든지 간에 지방정원이 되고 나서 3년 동안 어느 정도 지나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2025년도 6월, 3년 뒤에 한번 해 보고 나면 28년도, 최소한 2028년도 연말쯤이나 10월 되면, 2028년도 지금쯤 되면 아마 국가정원을 위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저희들 그래서 29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신청하고 또 실사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기간을 둬서 29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동네 계신 분들이나 일부인들은 국가정원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쪽으로 도시를 가지고 있는 진주시민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과연 엄청난 돈을 그렇게 들여 가지고 그쪽에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과연 진주시에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맞느냐.

여기에서는 국가정원 추진을 위해서 돈을 170억 정도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저희들은 원래 그쪽 95년도 산불이 난 뒤부터 9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림하고 사방사업하고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맞추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고 산림레포츠, 그리고 이번에 치유의 숲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관계들을 될 수 있으면 전환사업비나 사업비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최대한 추진을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환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맞습니다.

물론 95년도, 6년도 산불……

○산림과장 임채용 예, 95년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산불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산불이 나고 나면 5년 동안은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말로 풀도 안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 조림사업을 하는 것은 충분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래서 저는 국가정원 자체를 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그렇게 장소 협소한 데 지정을 해가지고 교통여건, 여러 가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인프라 이런 것부터, 물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 이야기를 간혹 듣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처럼 잘 모르는 이런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진주 남강이 내다보이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선학산 전망대까지 잘 만들어 놓고, 이창희 전 시장님께서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비봉산 다시 살리기까지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놓고,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망진산입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일대를 구성을 하면 진주시 전체를 내다보는 과정에서 뭔가가 인프라 구축도 상당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교통여건도 아주 괜찮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한쪽에 그렇게 해놓고 조림사업만 가면 될 수도 있는 여건을,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일종의 약간 레포츠라든지, 그 다음 그런 휴양시설 쪽은 일부는 가는데 그 부분을 꼭 그렇게까지 처음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그 돈을 나중에 거기에 대한 국가정원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국가정원이 안되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엄청난 관리비가 들겠죠.

관리비가 제가 사실은 걱정이 좀 됩니다.

물론 다 우리 진주 시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계속 뚜벅뚜벅 사실 걸어가고 있거든요.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냥 하나 양보하고 둘이 양보하다 보면 나중 어느 새 너무 멀리 가는 바람에 더 이상 그 사업을 포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옆에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진정 어린 월아산 숲속의 국가정원 추진에 대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진주시민들에게 해 볼 자신은 없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일단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됩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내 비봉산이나 망진산 그쪽은 할 수 없는 사유가 진양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목원정원법에 정원에 제외되는 대상에 도시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그 법상 정원으로, 그러니까 국가정원 내지는 지방정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은 대상지가 안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저도 적어야 되니까.

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쉽게 해서 망진산과 비봉산은 그 부지 안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상 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계속 진행된 내용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대상으로 하게 된 것은 그런 어떤 법적인 제한사유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산림복지단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목재문화체험관에서부터해서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단지, 그 다음에 건립예정인 치유센터까지 종합적인 산림복지시설을 하면서 그걸 정원적으로 조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정원적인 기반시설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독특한 산림형 정원 경관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되는 정원으로 나아가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고,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과다한 예산 투입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국가정원이라고 하면 지금 모델이 되는 곳이 잘 아시는 순천만이 있고 태화강이 있습니다.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식자 층에서는 과연 이게 정원인가 이런 이야기도 사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원인지 공원인지 사실은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대면적에 어떤 정원적이든 공원적이든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다해 가지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과 공원과의 어떤 경계가 불분명한 그런 지경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행 착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순천만에 너무 많이, 800만 이렇게 많이 오니까 그 주변에 작은 어떤 개인정원이나 이런 관계가 안된다, 5,000원, 10,000원 주고 보러 오던 그런 정원들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이야기도 잘 듣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숲속의 진주, 지방정원을 하고자 하는 대상지로 설정이 된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저수지 아래 마을 쪽은 어떤 농업경관정원 쪽으로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농업진흥지역 내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해서 법적인 제약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도 그렇고 또 일본이나 다른 외국 선진 사례도 어떤 농업을 영위하면서, 농업이 6차 산업이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농민들이 직접적인 소득도 증대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어떤 정원적인 소재를 생산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서 어떤 경관적으로도 훌륭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런 아주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정원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들으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약간 국장님보다 무지한 시의원들은 껌뻑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8대 때부터 시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추진해 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그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위에 있는 작은 정원들이 전부 다 피해를 본다, 제가 볼 때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진주 인근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있다면 수목원이겠죠.

그러면 수목원에 하면 더 좋을 걸,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혹자들도 많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과다한 예산이 투입될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도로를 놓고 교량을 놓으면 우리끼리 일반 이야기로 BC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일 거라고 마음을 먹고 추진을 뚜벅뚜벅 갈 때는 진주시민들에게 처음부터 이 부분을 전액 시비로 다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다 시비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제2금산교 같은 다리 1개 놓기 위해서도, 그리고 선학산에서 하대동으로 터널을 1개 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피 튀기는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든지 다리를 놓든지 간에 시민들에게 인프라 구축과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구축시켜 주고 돈을 넣었던 것만큼 충분히 그게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제가 국가정원에 대해서 안된다는 소리는 아닌데 굳이 여기에 했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엄청난 돈을, 제가 알기만 해도 나중에 다 되면 3,000억 정도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보이던데, 제 눈에 보일 때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 조그마한 것 하더라도 시에서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사업이 과제가 무엇인지 선후를 따지기 위해서 한번 정도 해 볼 수 있는데, 이걸 그냥 그것 없이 시장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6여년 전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떤 조경과 정원에 대한 많은 분들과 의논 끝에서 추진했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게 맞고 안 맞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의외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혹시 나중에 그 돈 들어갔던 것만큼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시민들에게 혜택이 올 것인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고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걱정 어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오늘 국장님처럼 조금 전에 말씀을 지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때 과장님 계셨지만 이렇게 했을 때 도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했었으면 제가 충분히 진주 시내 많은 걱정 어린 어른들이나 만났을 때 이러 이러해서 비봉산이나 망진산은 국가정원을 할 수가 없는 요건이었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 그쪽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선학산 하겠지만 또 선학산은 선학산 나름대로 또 안되는 조건이 있었겠죠.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어떡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순천만에는 800만이 와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볼 때는 배 아픈 일이에요. 배 아픈 일입니다. 그죠?

부러워하면서도 배가 아픈 일이에요.

그렇게만 잘해 놓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는 아까 정원, 공원이라 할는지 모르지만 습지형태까지 띠다 보니까 일종의 관광의 목적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정원을 만들고 나면 당연히 그 분들이 정원만 보러 오겠습니까, 관광의 목적을 띠고 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주위에 전체 인프라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사급인 국장님하고 과장님 제가 모셔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만큼 시민들이 우려 섞인 생각이 너무 많다, 그걸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전달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시의원들은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듣는 걸 이 자리에서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저희 시의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도 이 계획을 수립하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나 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그런 걸 하는 과정을 분명히 가질 것입니다. 가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의 공감대 속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잠시만요, 오경훈 위원님 제 이야기와 연결되는 겁니까?

○오경훈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오경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봐도 되는 거고, 이게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서 이야기들이 아, 월아산 숲속의 정원 잘해 놨더라, 글램핑장도 있고 진주시에서는 그런 체험시설 자체가 없었는데 좋더라, 얼마 들었노, 이거거든요.

지금 현재 부가적인 계산법은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1,000억 정도 들어갔다고 보여지나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러지 않습니다.

전체 다해서 400억 정도……

○오경훈 위원 주변에 주차장까지 다해 가지고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여태까지 총 투자된 금액하고 그 정도.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금액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들어 가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고주실 때는 2,000억 정도였는데 지금 1,700억 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임채용 월정정수지 밑에까지 포함해서……

○오경훈 위원 아니, 월아산 국가정원 자체가 토털 했을 때 600억 정도 든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지방정원, 국가정원 하는데……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한테 계획을 처음에 수립해 가지고 국가정원으로 가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획이 아니라 당초계획에서 국가정원으로 가실 때는 플러스 알파 2,000억이었잖아요?

○산림과장 임채용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정저수지 밑에 토지매입비가 1,000억 정도, 그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바 너무 과도하게 토지매입 비용이 들어가고 많이 산출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관농업으로 한번 구상을 해서 가자.

그리고 월정저수지 위에 쪽만 일단 지방정원하고 국가정원 지정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마스트플랜 계획을 하면서 좀 조정을 하였고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는 사업비는 약 170억으로 추가 보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국가정원 추진까지 가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기존에 400, 그건 제가 또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70억 하면 하면 그게 가능하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지금 지방정원을 만들어서 국가정원 가는 데까지 계획은 170억 해가지고……

○오경훈 위원 그러면 토털해서 그 금액이다,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일단 저비용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좀 수정 보완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지난번에 주셨을 때 자료에서도 변함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일단 구체적인 금액은……

○오경훈 위원 금액이 조금 대략적이라도 말을 주셔야 저희도 인지를 하는 거라서, 정확한 금액은 필요 없습니다만 그러면 600억이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지금까지 400억 정도 투자된 거는 정원사업으로 투자된 것 아니니까 그걸 빼놓고 그건 어차피 산림복지단지 조성비로 들어가는 예산이고, 그 외 지방정원 조성비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게 200억 정도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국장님 물론 그렇게 세분화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보실 때 월아산 국가정원이 불 나고 난 뒤에부터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여쭈어 볼 경우에는 저희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게 400억원 정도 이쪽 저쪽인데 거기서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지방정원 조성까지 앞으로 200억 정도 더 투자되면 지방정원 지정 받는데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것은 그것 자체를 계속해서 해마다 3년간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아서 가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수지 아래 쪽에 있는 마을, 마을에 있는 논, 진성 동산리에 있는 논을 농업경관정원으로 해서 보면 어떤 마을기업도 있고 주민들이 정원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네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자율적으로 해서 어떤……

○오경훈 위원 시에서는 금액을 지원을 안해 주고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농사 짓는 것 자체가 어떤 농업경관정원이 창출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혜택이나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물론 그걸 하면서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농업경관정원으로 작물을 심게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관보전직불제라든지 기존에 있는 어떤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지만 또 어떤 과정에서……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모작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특색 있는 작물들을 심어 가지고 그것 또한도 경관이라든지 특산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밀을 심고 봄에는 옥수수 심든지 이렇게 이모작을 해서, 요즘에는 특화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충북대에서 대학찰옥수수 이런 것들도 종자 번식을 해서 우리가 사와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보고 했을 때는 국가정원으로 가는데 있어 가지고 2,000억 정도 소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굉장히 큰 질의들이 쏟아졌고 지금 이 금액조정과 수많은 용역들을 통해서 결국은 국가정원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변경했다라고 사업을, 그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렇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 태화강에서 만든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순천만에서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해안형이고 또 하천형이고 저희들은 산지형인데 국가정원이라는 것이 법상 지침상에 5개의 테마정원을 주제정원으로 갖출 것, 이런 식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어떤 그걸 따라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에 맞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저희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진주에 역사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관광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좋은데 그러면 연평균 관광객은 얼마로 추정을 하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현재 올 10월말까지 27만명이 올해 기준으로 왔다 갔습니다.

작년에는 22만명이었고 계속 저희들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지방정원이 되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정도 오실 거라고, 목표겠죠.

○산림과장 임채용 그건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 해봐야 되는데 치유의 숲도 앞으로 완공이 되고, 24년 이게 완공이 되어지고 하면 거기에 오는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지방정원에도 또 외부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들은 계측만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용역을 준 평가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보면 약 전체 다 완공이 되면 10만 정도 더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보면 약 30만명 정도 오니까 통계치의 활용성을 보면 40만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봅니다, 다 완성되었을 때.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쪽에 왔을 때 주차장이나 기존 인프라와 또 우리 위원님들 계속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아까 강진철 위원님하고는 맥이 같습니다만 우리가 국가정원을 통해 아까 800만의 순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효과는 여수가 더 많이 왔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순천에 갔다가 여수로 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걱정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숙박형이나 이런 게 전혀 인프라 자체가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걸 해놓고 나면 통영, 거제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비용들을, 우리가 시간과 공무원들의 열정을 쏟아 부었는데 그냥 여기 왔다가, 그리고 그 근처에서는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10만명 정도 예상을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꿈을 꿔야 되니까요.

그리고 관광버스가 하루 몇 대, 평일은 빼더라도 주말 같은 경우에도 4,000명이 오려면 버스가 100대거든요. 그 도로가 100대를 허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많게는 주말에 만명 정도 다녀간다, 왔을 때 250대인데, 승용차면 더 많을 거고요.

250대를 거기 댈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고민이 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와서 셔틀버스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획들을 수립하셨을 때 아까 제가 전자에 이야기들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상황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지방정원으로 가서 3년을 한번 보자,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처음에 수용했던 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또 상실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저희들 역시도 이렇게 회의장에서는 냉정하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밖에 나가서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가 시민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는데 지금 봤을 때 600억 들었고 원래 400억은 기존에 조림사업이었고 우리가 지방정원 가는데 170억 정도면 된다, 170억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2,000억에서 우리가 더 절감했다라는 느낌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면 그것 또한도, 처음에 만약에 이렇게 시작한다 했으면 8대 의회에서 이걸 통과를 시켰겠습니까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변경들이 처음에 목적성을 저희가 잃어가는 거에 있어서 포기는 못하는 그런 느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인프라 자체를 구성을 하셨을 때 결국은 주말에 만 분 정도는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아까 그냥 수치로 40명이지만 20명 타실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250대가 그 동네가 들어가면 다음에 온다는 보장이 있을까 그런 생각, 걱정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이어서 계속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정원 시즌2는 원래 하고 달라야 된다, 원래 지금 현재 아주 메가 이벤트적으로 해서 지금 국가정원 1호, 2호는 접근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해서 저기하고 순천 그렇게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 다음 그게 지속 가능한가, 그 다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정원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인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1호와 2와 또 달라야 되고 이것이 과거 새마을운동을 했던 어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성 동산리 농업경관정원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원관계를 생활밀착 시킴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생활 자체가 어떤 정원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제정원박람회를 이야기하는데 2029년에서 2030년 정도가 현재 KTX가 개통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추어 가지고 시기를 잡을 것인데 현재 국가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천 같은 경우에도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면서 국가정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를 같이 추진하는 이유가 국제정원박람회를 같이 추진하면서 지방정원 조성 이후에 3년간 해나가면 같이 전체적으로 붐 업을 시켜서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국가정원으로 지정 받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갔을 때 충분히 저희들도 새로운 어떤, 또 저쪽은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반성수목원도 있고 또 요즘 지수 승산 부자마을이 있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1일 관광코스로도 충분히 거기가 시너지도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렇게 해 나갔을 때 지금 현재 수치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목표는 반드시 그렇게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충분히 거기가 가치 있는 공간으로 창출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지금 계속 동일되게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지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에 추경 때 2억원인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결과 토대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 용역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때 또 말씀하셨을 때는 월아산만 중심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진주시 공원에 대해서 한다고 하셨고, 그러면 그때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던 내용은 국가정원을 목표로 가고 진주시 전반적인 도시공원을 일관되든 아니면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신다 했는데 그때는 국가정원에서 금액 자체가 변경이 없다가 지금 이야기를 주실 때는 그 내용 자체는 국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갔을 때 우리가 국가정원하고 추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라이더인가 그것도 하시고 이어 보시는 거예요, 계속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대로 간다라는 보장이 또 없다라고도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용역은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고 또 이게 변경이 안된다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리고 중간보고와 지금과, 저희가 설득이 안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디 가서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에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다른 부서하고도 연결해서 그것 자체가 먼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려하는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주셨지만 수목원 이야기 하셨는데 나무 보고 또 나무 보러 가기에는 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경상남도 창원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그것 한다는 걸 우리가 막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지만 결국은 경상남도에서는 자기들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걸 부가적으로 농촌을 특색 있게 간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말했던 그런 장들을 발굴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주시든지, 이거는 결국은 국가정원사업을 토대로 하면서 지금 그런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에 있어서 국장님도 저희한테 말씀을 그렇게 주시지만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는 본예산에도 당연히 충분히 들어올 거라고 보이고, 그리고 용역결과를 우리가 처음에 국가정원을 시작할 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서울대하고 협약해서 3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용역이 있었고요.

또 이번에 추경 때도 2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걸 포함한 진주의 전반적인 걸 또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아산 주차장이나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추정치가 700억 정도가 사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숫자는 해야 되는데 거기서 2,000억이 더 들어간다 했을 때 시민들이 굉장한 우려가 있었다는 걸 제가 늘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금액으로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장님은 예산을 절감한다라는 느낌을 좀 주시긴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 하려면 하고, 만약에 이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농촌에서 농민들이 자기들이 개발해서 오히려 수입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 형태의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하시고 저는 이것 자체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수준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오히려 진주시민들이 지금 현재 국가정원에 대한 이미지나 그리고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선호도를 그대로 유지관리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지방정원만 한다라는 느낌을 저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포기하는 상태에서도 170억 정도에서 마무리를 한다라고 만약에 된다면 3년 뒤에 저희 의회에서는 굉장히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들과 전문가시고 이쪽에 애정이 깊으신 거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정말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라도 검토가 되면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까 제가 조금 놓친 게 있어 그렇는데 한 가지 발언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착각 했는데 3,000억이 아니고 2,000억입니다.

작년에 들어왔을 때 보고를 그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국제정원문화 산업박람회 플러스 900억, 여기서 순간 착각을 해가지고 3,000억 했는데 지금 그 발언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억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었고, 여기서 하나 더, 2028년도 6월 국제정원문화 산업박람회 개최를 할 때 총 사업비 900억을 국도비를 반영을 건의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 900억에 대해서는 정원문화산업 거기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위 도로나 다른 인프라 하고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순수하게 이 돈 900억은 어디에 투입되는 돈으로 계상이 된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지금 현재 900억이라 하는 것은, 현재 그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아직까지 완전하게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겠다, 지금 그런 의사를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장소를 어디에 할지, 또 규모를 어떻게 할지 모든 관계가 아직까지는 좀 유동적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 이런 거는 순천이나 울산 이런 데서 했던 사례로 봐서 저희들이 최소한 이 정도 비용이 들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강진철 이 금액이 쉽게 이야기해서 국제정원문화 산업박람회 개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돈인지?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당연히 그게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도로 확장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아까 우리 오경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진성IC에서 내리면 가는 데는 금방입니다.

그러나 진성IC만 통과해 온다는, 그쪽으로만 만약에 20만명이, 30만명이 연간 오는 차 같으면 그쪽에는 상당히 교통 혼잡이 된다 했죠.

어쩔 수 없이 문산IC는, 그리고 서진주IC에서 진주시내를 거쳐서 다시 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금산면 1009호선을 거쳐 들어와야 되고 문산IC를 거쳐서 들어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아까 도로라든지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국도비 반영을, 2028년 6월에 건의를 하고 다음해 연도 4월에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물론 4월에는 한창 꽃이 필 때니까 아마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 말은 2028년도에 국도비를 건의를 했는데 건의가 잘 안 되면, 설사 되었다손 치자 되었는데 1년 만에 도로 닦고 국제정원박람회를 할 수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이건 문맥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28년에는 국도비 반영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2028년 6월에 정원문화산업박람회를 원래 당초 개최하려고 한 거는 KTX 개통 시기가 그때 쯤으로 추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정원문화 관련해서 900억 반영한다 이 이야기도 그 시점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때 개최를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관련 중앙부처에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제 말씀을 드릴게요.

KTX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장님께서는 또 그 분야에, KTX는 지금 현재 추진이 적게는 1년, 많게는 1년 6개월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 말로 지금 현재 추정치로 가고 있습니다.

돈이 1조9,000억인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때 계획 잡았던 것하고 지금 KTX가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소리인데 그것도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 국도비를 반영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갑에 있는, 을에 있는 양 국회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많은 협조를 구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현재 시장님하고 양 국회의원님들 하고 긴밀하게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따올 수 있도록 유기적인 저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근간에 오경훈 위원님이 진주시 전체에 대한 국도비 현황을 어제 기획예산과에 한번 줘봐라 해서 받아 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국도비를 확보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국도비를, 물론 이것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집행부 시장님은 한 분인데 각 국이 따로 놀고 각 국에서 과가 따로 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주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내년도 국비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게 뭐냐 싶더라고요.

우리 진주시민이 341,000명입니까?

진주시가 9월인가 10월에 보면 341,000명으로 되어 있죠, 지금?

그리고 예산이 약 2조인데, 올해는 2조 넘었죠, 추경이 다 되어서?

그렇는데 국도비 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면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각 과에서, 각 국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전체가 아우르지 못하면 수레바퀴가 잘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집행부는 또 어쩔 수 없이 국회하고, 돈을 따오기 위해서는 양 국회의원님들하고 상당히 보조를 잘 맞추는 것이 좋다, 그런 걸 같이 겸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추진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한 번 더 오경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 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한 번 더 곱씹어 보시고 시에서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그냥 심심찮게 한 두 마디 들은 걸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논하는 것은 아닐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속에서 새로운 정원문화를 창출하는 월아산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현장견학 갔을 때 신안동, 이현동에 걸쳐져 있는 편백나무숲 견학을 했죠,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석갑산.

○이규섭 위원 편백나무숲이 원래 개인 사유지였는데 매입했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매입을 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거기는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앞전에 민원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기 개인 사유재산인데 계속 다니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그래 가지고 한번 통제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해소도 시키고, 우리가 진주시 인근에 공원으로 거의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서쪽인 숙호산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조성을 위해서 저희 산림과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매수를 해서 향후 그쪽으로 근린공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반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원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공원 지정이 안되어 있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절차가 조금 틀렸다, 개인 사유지를 먼저 산 거는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거기에 공원을 지정해 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산림청 부지도 진주시로 편입을 시켜서 전체를 공원 지정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서 편백나무숲을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공원 지정을 먼저 하고 그게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편백나무숲을 매입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산림과장 임채용 그건 위원님, 지난번에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저희들이 숱하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공원을 지금 현재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유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일단 절차상으로 봤을 때 산림청 부지를 먼저 기 확보를 하고, 산림청 부지를 지금 확보를 안 했잖아요?

○산림과장 임채용 그런 기반을 같이 하기 위해서, 공원을 지정하면 산림청에서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관대 기관끼리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진주시로 이관해 달라하면 할 수는 없는데……

○이규섭 위원 아니, 지금 공원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산림과장 임채용 안 되어 있으니까 공원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명분상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 석갑산을 매수를 해서 그 옆에 또 산림청 부지를 나중에 저희들이 기관 협의해서 교환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절차를, 거기가 그냥 일반지역으로 기관이 바로 살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목적사업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매수를 한다, 이렇게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임채용 그게 부서 간 협의를 할 때 그러면 공원조성 계획을 세우고 그 공원 조성계획에서 협의단계에 들어가면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그러면 매수를 해라든지 그 의견을 줍니다.

그 의견 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간 겁니다.

○이규섭 위원 목적이 석갑산 일대를 공원화하겠다, 이게 주목적이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을 먼저 매입을 하는데 그 매입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공원 조성할 거니까 먼저 이렇게 등가를 하든지 아니면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진주에 편입을 시키든지 그걸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공원 지정을 하고 공원 지정이 되었으니까 편백나무숲을 매입해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지정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드리는데……

○산림과장 임채용 저희들이 처음에 함양 국유림사업소인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 공원의 목적사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토지를 매수하고 공원을 지정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그때가 협의가 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이유는 편백나무숲을 매입한 거는 산림과가 주체다 보니까 먼저 질의를 하는 거고 나중에 또 공원관리과에 왜 공원 지정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질의를 할 건데, 그래서 일단 같이 맞물려가는 건데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또는 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고 산림청 부지라도 일단 매입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놓고 나서 거기 연관해 가지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 편백나무숲을 매입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도가 높을 건데 일단은 실체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편백나무숲만 지금 매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개인 건데,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특혜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산림과장 임채용 일단 그 숲이 좋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 해소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용률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공원이 지정 안되어 있고 민원 해소하고 그 다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명분산 산림공원이라는 명칭을 먼저 쓴 거고요.

거기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싱길이라든지 맨발로 걷는 그런 길을 계획을 하고 또 부수적으로 이게 선후의 과정을 보시는데 공원을 조성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세우는데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약 5년 정도 걸리는데 이런 민원해소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일단 우선적으로 산림과에서 등산객들의 편의나 이런 부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매수를 하고 그런 기반시설을 먼저 확충해 주자라는 그런 개념에서 먼저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우선적으로 먼저 꼭 해야 된다, 뒤에 해야 된다 그건 별개의 논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특혜 의혹이, 특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과장님 이 공원화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산림과장 임채용 공원화 이야기는 공원조성계획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10년 단위로 2030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금 비봉산 제모습 찾기 부분도 비봉산도 다 되어 있지만 일부 제모습 찾기 하면서 그 부분도 공원으로 지정하고 석갑산 이 부분도 진주시 전체 테두리에 되어 있는 공원을 확충하고 확보하자는 그런 개념에서 장기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 이야기를 과장님이 들으신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공원조성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반영, 녹지기본계획 202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저번에 비교견학 갔을 때 제가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때.

편백나무숲을 샀는데 이게 그때 매입한 이유가 산림청 부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공원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쉽게 말해서 편백나무숲을 매입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잖아요.

○산림과장 임채용 아닙니다.

○이규섭 위원 확인을 다시 해보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확인을 하셨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공원과에 질문을 하신다고 하니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양쪽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국장님 이 이야기만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번에 현장견학을 갔을 때 연계되는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실 때.

그래서 어, 그거는 공원관리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걸 확인하셨는가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공원조성계획을 언제쯤 세우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아직 예산이 수반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 말씀은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계획연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해석을 해서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국장님 추가적으로 하실 이야기 있으면, 위원장님?

○위원장 강진철 예.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지금 석갑산 위에는 배드민턴장하고 오래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그 부분이 적법하게 처리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래된 이야기고, 그 다음에 편백숲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할 당시에는 산림과장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예전에부터 그쪽 편백숲은 사실 현재 평거동 이쪽 일원에 그야말로 보배와 같은 숲입니다.

그렇게 좋은 편백숲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원적으로 이용해 온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아픈 분이라든지 또 그냥 석갑산 등산 올라오시는 분들도 그쪽 편백숲에 나와 있는 그쪽 길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을 하신 지도 오래되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별 공원의 균형 측면이나 전체적으로 산림관리,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시민들한테 어떤 산림복지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예전부터 편백숲은 매입해야 된다고 계속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산주께서 처분을 하려는 어떤 생각을 갖고 타진을 해 왔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그냥 의뢰를 한다고 해서, 그분이 또 팔 분도 아니고 사실 그래 가지고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하게 된 경위는 그렇고, 향후에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일단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산림청에서는 현재 그 자체가 일단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산림청 부지를 교환이든 매각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거가 되는 이 장소를 하나 매입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그 전체를 도시계획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산림청 부지를 집어넣어서 교환을 하든지 매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취지는 이렇습니다.

편백나무숲을 매입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매입을 했으면 원래 매입한 목적이 좀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연계해 가지고 공원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 거면 그러면 후속조치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후속조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한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신속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께서 자기 지역구도 아니고 신현국 위원님 지역구인데 너무 오늘……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85페이지 한번 보시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이건 언제부터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이건 연중으로 계속 내려오는, 산림청에서 정책사업으로 계속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과거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산림과장 임채용 예.

○신현국 위원 올해 명석면에 이 사업을 하셨지요?

○산림과장 임채용 예.

○신현국 위원 명석면에 사업을 하실 때 혹시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 사업을 하면 벌목이 얼마나 된다, 조림이 얼마나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 같은 걸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그건 산주분들하고 직접 하지 주민들하고는 그렇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면 단위 여기 계신 주민분들은 저희들이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멀쩡한 나무를 다 베어 놨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림이나 이 숲가꾸기사업은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면장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에 한번 주민들에게 간단한 설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산림을 가꾸어가는 방식입니다라고 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는 읍면동에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설명을 해 주시면 주민들로부터 의원들이 민원이 조금 적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추가발언이죠?

○오경훈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선학산 등산로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면이고 저도 내용을 팀장님 통해 듣긴 했는데 98면 이게 진행 상황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을까요?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공사발주는 되어 있는데 현재 1필지가 중간에 소송이 걸려져 있어 가지고 ……

○오경훈 위원 7명 공동명의 맞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그게 토지수용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주 11월 28일 도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아마 공탁을 걸면 사업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내년 12월 안으로는 완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완공요?

○산림과장 임채용 준공.

○오경훈 위원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산림과장 임채용 예.

○오경훈 위원 추운데 괜찮겠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이거는 성토기반을 먼저 해놓고 어차피 푹 꺼져 있는 상태라서 성토하고 난 다음에 지반 안식을 시키고

○오경훈 위원 H빔 해가지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오경훈 위원 그 총 준공날짜가……

○산림과장 임채용 내년 연말로 보고……

○오경훈 위원 내년 연말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올 연말이 아니고 내년 연말입니다.

○오경훈 위원 내년 상반기에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지반안정이라든지 이런 것……

○오경훈 위원 예산이 조금 그렇나요?

○산림과장 임채용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공사착공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총 사업비는 38억인데 토지매입비가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약 1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요?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면수가 98면인데 장애인이나 일반이나 임산부, 경차, 전기차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CCTV 하고 다 포함된 건가요?

○산림과장 임채용 예.

○오경훈 위원 그건 내부사항들은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이면 주민들이 기대한 거와는 약간 차이는 있는데……

○산림과장 임채용 물론 당초에는 좀 더 일찍 마치려고 했는데 ……

○오경훈 위원 상반기면 충분히 안 되겠나 이렇게 봤거든요.

○산림과장 임채용 토지수용절차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내년에 최종적으로 11월 되면, 내년 1월쯤 되어야 공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본 공사는, 그래도 저희들 일찍 당겨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조기에, 물론 부실공사가 있으면 당연히 안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는 전반적으로 다닐 때 지금 주차를 도로가로 하기 때문에……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인도로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도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주택경관과에서는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밝게 해주신 거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주차가 빠진다면 그쪽 인도를 재정비해 가지고 그쪽으로도 사람들이 좀 다닐 수 있게끔, 우측으로 인도도 아닌 곳으로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주차장이 건립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도로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방범초소가 있는데 거기 화장실 건의했던 거는 반영이 되었던 거죠?

○산림과장 임채용 화장실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화장실 할 때도 요즘에 흔히 황토해서 맨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유행이 돌고 있거든요.

설계가 아직 다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에 할 때는 세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년 연말이라고 주민들께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오경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교통행정과장 지외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14건은 모두 추진 중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 2건, 주요예산사업 9건, 총 11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 승차 시행입니다.

관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하반기 무료화 시행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 질서 확립입니다.

고정식과 이동식 CCTV 76대, 시내버스 탑제형 9대와 함께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운영입니다.

진주시 삼계로 531번지 일원에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은 연중 관내외 어린이 및 청소년 2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어린이들의 건전한 교통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 관내 4개 운수업체 94개 노선 268대에 대하여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수입금을 제외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들이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광역환승할인제 특화도시 조성입니다.

시외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진주시를 방문하여 대중교통으로 환승할 경우 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 특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스템 개발과 국토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2025년 상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집현면 신당리 106번지 일원에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9월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후 사업부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부지매입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요응답형 브라보 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13개 읍면 41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면소재지 또는 인근 생활권까지 브라보택시 운행으로 교통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영방식을 바꾸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택시 운수종사자 행복키움 사업입니다.

법인택시 5년 이상 근속자 중 법규 준수자에게 반기별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택시부재 해제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통해 시민들께서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총 4,646대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매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으로 운수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오목내 문화시설 조성입니다.

평거동 660-5번지 일원에 오목내 유원지 개발사업에 따라서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2개소 227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협의 중으로 2024년으로 실시설계 용역 후 2025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이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이현동 11-3번지 일원에 40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인근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구축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에 최초 단속된 차량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사실을 문자로 발송하여 자발적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17페이지, 브라보 행복택시 관련 해가지고 전에 정책제안을 그때 한번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택시면허 반납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택시면허 반납을 하는 업체에는 브라보나 이런 쪽에 어떤 혜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면 오히려 면허 반납하는데 있어서 좀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제안을 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면허 반납을 저희들이 택시총량제 용역을 통해서 사업량이 정해지면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당 책정한 보상금액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택시면허를 반납하시는 분들은 운행하는 차들은 아닙니다.

○이규섭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갈게요.

면허를 반납하고 나면 브라보를 하는 거는 기존에 남아 있는 택시에……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다른 차겠죠.

○이규섭 위원 그렇죠. 적용이 되어 가지고 그게 쉽게 말해서 녹여져 가지고 분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브라보택시를 지정해 가지고 새로 차를 지정하는 건 아니니까 정차가 되는 건 아니죠.

기존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녹여 가지고 브라보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운행권을 주는 거니까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게 공고를 하면 지금 관내에 이거는 영업용 택시회사만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이규섭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러면 15개 회사가 있는데 저희들 공고를 하면 그걸 반납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인센티브를 따로 주기 위해서 뭔가를 조치를 한다기보다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지금 수요응답형 브라보택시는 57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런 새로운 차가 들어가려면 기존 마을들이 다른 사업 대상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는 거의 다 확보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일부 조금 남아 있지만, 올해 장애인 콜택시 그 사업이 차가 조금 그래서 바우처택시를 조금 확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물론 개인택시하고 영업용택시하고 비율 따라 확대가 되긴 되겠지만 그 확대할 때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내용들 저희들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검토를 해서 그것 반납하시는 회사에 조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긴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요즘 환경관련 해가지고 재활용, 새활용 이게 이슈가 되어 진행한다 아닙니까, 그죠?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 또 기존에 있는 정책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큰 힘을 안 들이고 좀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라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저상버스 올해 몇 대나 도입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28대 하고 하반기에 3대 정도 더 해서 30대 정도 올해 늘어난 게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올해 잡았던 예산만큼 다 들어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죠.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예산은 잡아놓고 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 왜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 차량이 나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예산 잡은 만큼 차가 다 나왔느냐, 아니면 ……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지금 예산만큼, 차를 사는 것만큼 예산은 충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를 무작정 사지는 못하거든요, 차가 나오는 그게 있어서.

그래서 올해 28대 계획을 했었는데 3대 정도 더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내년에는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 가야 되겠죠.

차령이 끝나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분간은 계속 이 사업들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않겠습니까.

○이규섭 위원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환경적 측면도 있지만 노약자 이런 분들이 탑승하기에 좀 더 용이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아직까지는 조금 더 계속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65대 정도 있거든요.

그것 전체 차가 247대 정도가 지금 시내에 다니는데 그 정도니까 조금 더 늘어야 되겠죠.

○이규섭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신설된, 새로 들어온 저상버스를 적재적소에 노선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른들, 노약자분들이 쓰는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배차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든다면 평거대로 쪽으로 이렇게 쭉 보면 차량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는데 그 가운데 통로에 지금 만리장성 앞으로 해서 쭉 해가지고 어린이도서관 쪽으로 해서 우체국 쪽으로 가는데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사시면 대로변으로 가서 차를 잘 안 타시고 그쪽 가까운 데서 많이 차를 합승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에 저상버스를 해 달라고 요구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실행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참고해 가지고, 당연히 시내버스에 요구를 해야 될 거고, 시내버스 회사에서도 자기들끼리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 배차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어쨌든 회사 운영, 경영에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사는 것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 차를 사고 나면 회사에서 이 차를 어디에 투입을 해야 할 건지 연비나 이런 것 따져 가면서 회사 쪽에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이규섭 위원 물론 경영 쪽에 접근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시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죠.

○이규섭 위원 그러면 시민들 편의성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시에서 요구를 할 부분은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 넣어라 말아라가 아니고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저상버스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라라고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아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한 거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신현국 위원 이게 예전에 브라보택시라는 명칭으로 사업이 수요응답형이라는 게 올해부터 시범운행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작년 7월부터 대곡에 시범운행하고 내년부터는 전 구간에 다 수요응답형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대상에 보니까 13개 읍면 41개 마을에 대평면이 제외되어 있는데 대평면이 제외된 사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시내버스가 거의 다 들어가는 지역은 이게 해당이 안됩니다.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2km 정도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걸어오셔야 되는 이런 마을들이 있거든요. 가구 수가 작거나 그렇거나 도로 여건이 안 좋거나 이런 데까지는 시내버스가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주민들이 마을회관이나 정촌 같은 경우는 개양오거리까지 이동을 할 때 버스를 못타니까 그런 분들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사업명칭 그대로 수요응답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읍면지역이 어떤 수요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런 건 아니고요. 이 41개 마을을 대상으로 예전에는 택시가 시간되면 그냥 갔었거든요. 노선형으로 10시에 가는, 9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하루에 약정된 대로 차가 무조건 들어갔었는데 그거는 타고 나올 사람이 없어도 차는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방침이 공차로는 운행하지 마라, 사람이 없이는 운행하지 마라, 낭비 아니냐, 그래서 택시를 타실 분들이 콜을 하시면 차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수요응답형으로 바뀐다 이 이야깁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대평면이 제외된 거는 아까 사업지원에서 설명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고 또 그에 대한 수요도 많이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거의 버스들이 다 그 간선도로 주변에 지나다니는 거고 그 작은 부락에서는 조금 걸어 나오는 게 브라보택시를 운행할 만한 거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41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또 그런 마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그 마을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혹시 대평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주민불편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런 여론이 있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저상버스 65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을, 구입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상버스 이용대상자들이 대부분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상버스가 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저상버스에 전동휠체어 못 탑니까, 전동휠체어?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전동휠체어를, 그게 차만 낮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보도에서 차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강묘영 위원 경사로 그게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강묘영 위원 저상버스에 그게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있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건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대신에 내가 꼭 전동휠체어 타고 시내버스를 타셔야 된다하면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운행하는 장애인휠체어 콜택시가 있거든요.

그게 38대가 운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콜택시를 보통은 이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편이지요.

○강묘영 위원 콜택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바로 제가 어디 가고 싶다 이러면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게 대기시간을 줄이려고 저희들이 4대를 더 작년에 늘렸습니다.

○강묘영 위원 제가 페이스북을 우연찮게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장애인인가 봐요,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던 분인데 기사가 승차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그렇게 실랑이를 벌인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

그래 가지고 뻗대고 있으니까 기사님이 어쩔 겁니까, 할 수 없이, 그런데 경사로도 다 있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을 태우기 위해서 경사로 그걸 놨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촉박하고 운행시간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 태우려고 그랬던 모양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랑 언변으로 다투기도 하고 결국은 그분이 승차를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상버스의 설치 목적에 맞게 그런 분들도 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기사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휠체어 타신 분들이 꼭 시내버스를 타겠다 하시면 못 타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하면 당연히 타셔야 되는 거고……

○강묘영 위원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죠, 맞죠.

○강묘영 위원 승차 거부를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사에 따로 공문을 내든지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공론화를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어쨌든 장애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음은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가볍게 두 개 정도만 여쭤보고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4페이지, 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 이것 아까 말씀주셔서 그렇는데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경남장애인체육회, 내년에 전국 장애인 체전이 있습니다.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하는데 양산, 밀양, 창원, 진주, 거제, 남해 등에서 합니다.

그쪽에서 선수단이 할 때 휠체어 콜택시를 전속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대회를 진행하다 보면 이동해야 되는 상황들이 숙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배차를 요구를 하시던데 그게 가능할까요, 전국체전 할 때?

그러니까 장애인 전국체전할 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이게 어떻게 시스템이 가동되냐 하면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거나 이동하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회원제로 등록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차가 배차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이분들은 그리 된다하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실제로 여기에서 콜을 하실 수가 없는 분들이시죠.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여쭈어 보는 거죠.

그러면 경남체육회에서도 지금……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차를 그 기간동안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10대면 10대 빼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간동안에 평소에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 콜택시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대기시간이 길어지시거나 이런 민원이 생길 수 있겠죠.

그걸 감수하고도……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경남장애인체육회에서도 그런 걸 우려를 하는 모양인데 준비TF팀이 가동을 이번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주시에서도 유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거는 그 조직에서 원하는 대수가 진주 같은 경우에 몇 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제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운행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지 판단해 보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도와드리려고 애는 쓰겠습니다.

대신에 다행히 저희들이 내년에 바우처택시를 조금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휠체어를 안 타시는 분들은 그걸 또 이용하실 수 있어서 여력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외지에서 우리가 론볼이나 경기장들이 있기 때문에 진주를 찾는 분들도 불편하시면 안되고 당연히 지역민도 불편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원래 질의 요지는 창원 같은 데는 콜택시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진주시에서는 시민들을 우선시 하시면서도 또 오시는 분들에게 있어 가지고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본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우리 청소년은 이제 내년부터 시내버스 무료 승차가 되는 거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18세 이하.

○오경훈 위원 예, 그런데 어른들은 지금 만75세에 대한 무료승차 자체를 지자체에서 검토도 하고 진행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아예 검토 자체를 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아직까지는 검토가……

○오경훈 위원  창원 같은 경우는 해줘도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가 월 8회를 해가지고 한번 환승을 하시면 네 번 밖에 못 타시거든요.

그런데 광양시는 무제한 탑승이 되고 여수 같은 경우에는 월 20회, 그 다음에 신안군은 65세 이상 무료로 하시는데 우리가 65세를 원래 노인기준으로 봅니다만 75세 어르신들 데이터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실 필요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탑승을 시키면 연간 예산이 40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0억 내외로 저희들이 들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내후년부터는 300억 정도 이렇게 든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산의 문제들이 사실은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고, 경로어르신들 그 문제들은 전국적으로 그런 이슈들이 생기고 또 그걸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생겨 나가면 전반적으로 따라 검토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긴 봅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진주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 볼 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특정세대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상대적인 부분들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특정세대가 아닌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거였으면 사실상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18세 이하 41억에 대해서 무제한 탑승으로 한다 했을 때 어르신들은 바로 이야기가 학교 갈 때 부모님 태워 주고 학원 갈 때 학원차 태워 주고 부모가 태우러 가는데, 이런 이야기도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 간에 원래 지원해 줄 때는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검토는 조금 필요하시고 또 대응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좀 더……

○위원장 강진철 예, 계속 하십시오.

○오경훈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구축을 하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오경훈 위원 저희도 이걸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창원 같은 데는 찍으면 문자가 가는데 이게 차량등록소유자가 진주분들만 한해서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앱이 있는데 개인이 이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에 가입만 하면 외지인들도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건 번호판을 통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유추하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아닙니다.

○오경훈 위원 자기 번호판을 등록해 놓으면……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전국 어디든지……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전국 어디 있는 분들이 진주에 와서 단속이 되면 다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경훈 위원 아,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단속할 때는 원래 10분 안에……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딱 10분이 정해진 거는 아니고 5분에서 7분, 지역마다 조금 틀리고 번잡한 데는 5분,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오경훈 위원 빨리 빼라 하면 문자 받으시면 바로 빼시면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문자 받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빼시면 되겠지요.

○오경훈 위원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시지만 결국은 주차단속 때문에 우리가 주차지도계도 전화를 자주 드리는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용인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내주시든지 그냥 하대동 일대는 아침에 단속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시민분들 불법을 우리가 용인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되고, 한 개는 의논을 좀 했으면 합니다.

광미사거리에 보시면 광미사거리에서, 부서에서 아마 보고를 드렸을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보고는 받았습니다.

○오경훈 위원 광미사거리에서 중앙병원 쪽입니다.

그쪽이 지금 3차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 쪽에 있는 분들께서 주차장을 도로에 노면주차장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제 검토를 좀 해 보겠다라는 말을 주셨지만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 주변지역이 주차공간이 없긴 없죠.

그래서 저희들 지금 경찰서 맞은편에 있는 한국시대 그쪽에……

○오경훈 위원 중앙지구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중앙지구 주차타워를 지금 저희들이 220면 정도 만드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 대어 놓고 걸어가시려고 하면 조금 거리는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진짜 복잡한 시내에 땅값이 비싼데 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 사업만 해도 160억 정도가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220면 정도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그 인근에 주차난은 일단 베이스는 깔린다 보고 그쪽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대양서점이 있는 그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달려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실 수도 있고 지나다니는 통행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들이 옆에 안 대어 가지고 원활하게 소통이 되기를 바라고 양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거기가 상업지로서 충분히 차량통행도 많고, 그리고 그쪽 주변 상권들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쇠퇴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의 일환일 수 있고 택배차든 뭐든 일단은 그 앞에 차를 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사거리에.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요구하시는 분들도 단체행동을 하시려고는 합니다.

그전에 사전에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형평성을 딱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죠.

중앙병원 사거리에서 서부시장 방면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노면 주차장이.

거기서 지금 중앙시장까지만 끊겨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내지는 카메라 오히려 철거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저는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관철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거는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도 사실상 9시까지는 용인을 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도로에 대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택배차나 이런 부분들이나 그쪽에 잠시 상가를 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 차로 인해, 그때 어떤 분은 이중주차에 대한 염려를 주시는데, 그쪽으로 지나가는 차들이 대부분 보면 중앙병원에서 서부시장까지도 간다라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쪽 우회전해 가지고 갤러리아 쪽으로 빠졌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경훈 위원 경찰서로 가실 수도 있고 계동으로 가실 수도 있고 반대로 또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통행량을 전에 관점보다는 지금의 시점으로 한 번 더 봐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단속카메라를 다는 지역은 굉장히 교통소통이 어렵거나 불법 주정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달 것 아닙니까.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미사거리 쪽이 시장에서 나오는 차나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차가 말씀하신 대로 택배가 잠깐 왔다 갔다 잠깐 잠깐 대는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허용을 하거나 카메라가 없으면 잠깐 가는 택배가 아니고 10분, 20분 잠깐 일을 보러, 병원에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차들 때문에 병목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있어서 카메라를 다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민원사항들은 충분히 이해도 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분들 말씀대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라고 제가 직접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2 제3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 자체가 시에서는 어떤 거라도 투입해서 구도심 자체를 살릴 수 있는 노력들은 필요한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주차장시설 자체가 오히려 기존에 저쪽 도로가 쪽으로는 있었다가 자연스럽게 없애면서 도로를 시민들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했고, 그러면 그쪽에 주변에서 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자체가 뭐라도 찾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기다 아니다라는 판단보다는 우리가 일부러라도 도심 안쪽에 비싸게 돈을 주고도 주차장을 매입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좁은 길에 앰뷸런스라도 하나 못 들어가는 길들을 조금이라도 차를 빼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만약에 위험에 처했다면 앰뷸런스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죠.

○오경훈 위원 그것도 도심에서 재생사업을 통해서 중앙동이나 그쪽 성북지역을 하고 있지만 그것하고도 연계되어서 이건 다르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 지역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나가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개만 더 ……

○위원장 강진철 예, 하십시오.

○오경훈 위원 제가 교통행정과 박민섭 주무관님하고 자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결이 되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드리지는 않는데 하나만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시청 앞에 육교 거기에 횡단보도 설치 건, 보고 받으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오경훈 위원 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실까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것은 경찰서에 심의안건에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분기별로 심의를 하니까 조금 시일은 걸리겠지만 가부 간에 결정은 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만약에라도 우리 과에 이런 의견들을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본다면 저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 자체가 출퇴근길에 있어서 꼬리물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꼬리물기 자체가 충분히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때 도로공단 담당자분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육교 밑에 50m 근간에는 횡단보도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다가 약간 사문화되는 형태고, 그리고 육교라고 저희가 칭하려면 요즘에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약자들을 위해라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횡단보도를 제가 한번 건너보니까 8분에서 10분 정도, 디귿자로 걷는데.

횡단보도 자체를 벌써 3개를 건너야 됩니다.

그 형태들이 발생을 하고 그 횡단보도의 필요성은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원래 대각선으로 그어 가지고 한번에 움직이는 게 좋겠다 이랬는데 도로공단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출퇴근길이나 이럴 때 밀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것 또한 다 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한번 신호에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직진신호가 떴을 때 우회전에 횡단보도가 끼면 결국 양쪽차로는 공단로터리에서 오는 방면도 우회전이 안되고요. 그러면 1차로 밖에 못씁니다.

그리고 저쪽에 오는 데서도 직진차로에 횡단보도가 열리기 때문에 우회전을 못한다 아닙니까.

또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쪽이 제일 심한 꼬리물기가 있거든요.

지금 나가셔도 바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차로가 언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붙어 가지고, 그러면 자이에서 자유시장을 이용하려고 지나가는 복개천 그 도로는 항상 2, 3대 고함을 지르고 내려서 싸우고 그러니까 횡단보도의 필요성, 그리고 전면적인 신호를 잡을 수 있는지에 부분.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일단은 지금 교차신호 횡단보도는 심의안건에 올라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고 받기에는, 육교 밑에 횡단보도를 하는 거는 심의안건에 올라가 있어서, 그건 다음 심의회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나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고 한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근본적으로 마지막에는 진주시청에 있는 관문지역을 육교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철거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횡단보도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오늘 마지막 마칠 시간 다되어 가는데 장시간 질의를 해서 미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아닙니다.

○박종규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 민원사항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충무공동에 세라믹연구원 뒤쪽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인가 있는 그 블록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박종규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사실은 계획도시인데 우리 충무공동에 노면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다고 민원도 저한테 제기를 해오는 분들이 많고, 거기 또 보면 현재 임시로 사용하는 복합센터 부지에 주차장 쓰는 부지 있잖아요.

거기에도 장기간 캠핑카도 있고 여러 차들이 각종 장기적으로 주차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를 이용을 해야 될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혁신도시하고 문산 공공택지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15,000명 정도의 인구가 늘 건데 혁신도시나 항공산단과 연계되어 앞으로 업무량이 많이 늘어 가지고 혁신도시에 왔다 갔다 해야 될 부분들이 서로가 연계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겠죠.

○박종규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불편하고 하는 게 눈에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그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걸 어떻게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될 부지도 사실 마땅찮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가 자체가 원체 높아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개인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예도 많이 있지만 충무공동은 사실은 부지가 비싸 가지고 진주시에서도 그런 데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뭔가 대비책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충무공동에 세라믹 뒤쪽이나 이쪽 이면도로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는 않거든요.

백색 실선이 그여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차를 적이하게 잠깐 잠깐 대고 가게에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일부 민원인은 주차단속을 안 해 주냐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하는 팀에서는 또 단속하러 나가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고, 그 뒤쪽에도 사설 개인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주차타워는 더러 좀 있거든요.

충무공동에 주차공간이 노면에 없어서 그렇지 주차타워는 딴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차타워에 차들이 안 올라가고 불편하거나 비용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차가 안 올라가서, 차가 다 길가에 깔리고 불편한 것이지 주차를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주차타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를 하거나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부지를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대동도 그렇고 이현동, 중앙동 다 마찬가지인데 이 지역에 진짜 주차공간이 없는 지역은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접근한다 말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충무공동은 원체, 얼마나 땅을 사서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 진짜 저희들도 고민이 되긴 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아까 주차단속 이런 걸 조금 유예하는 것도 일종의 한 방편이겠지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희들 일부러 나가서 단속하지는 않아요.

○박종규 위원 그건 임시적인 방편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민영주차장 그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많은 건 아니에요.

주차빌딩 몇 개 있는데 과장님 말씀 맞다나 올라가기도 불편하고 주차요금의 어떤 부담감도 있고 해서 사실 이용을 많이 안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많이 비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면 우리가 사유재산을 매입을 하기는 어렵지만 매입이 안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주차장을 반공영화 해가지고 우리가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빌딩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가지고 주차비를 낮춰 가지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가 되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주차타워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너희가 이왕 비어 있으니 주차료를 좀 낮춰라, 그렇게 협의를 해 달라 이 말씀이시죠?

○박종규 위원 그 손해 가는 갭을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제가 퍼뜩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는 다른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거나 사설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충무공동만 있는 게 아니니까.

형평의 문제가 있고 그런 분들한테까지 저희들이 다 주차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지 그건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계속해서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되고 계속 이야기가 오니까, 또 우리 지역의 시의원 입장으로서는 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새롭게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강구하는 척도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규섭 위원 장애인콜택시 있죠?

이게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이용객이?

○이규섭 위원 아니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차가?

○이규섭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차가 작년에 34대에서 4대 늘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차가 늘어나면 이용시간대가 변경이 되겠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기다리시는 대기시간이 줄어들겠죠.

○이규섭 위원 그렇죠.

기존에 요시간에는 몇 대, 요시간은 몇 대 ……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지는 않고 차가 확 풀릴 것 아닙니까.

그 4대는 중점적으로 대기시간이 길었던 저녁시간 대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 기다리시는 민원들이 많이 해소가 된다 이 이야기죠.

○이규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가 풀리긴 풀리는데 이게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운행하는 대수가 정해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겠죠. 쉬는 차는 쉬고 이리 해야 되니까……

○이규섭 위원 그래서 대수가 늘어나면 여하튼 투입이 되면 대수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변경이 되거나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걸 변경된 부분에 대한 통지를 어떻게 합니까, 홍보를?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분들은 지금 회원 등록한 분들의 수가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이 된다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바뀌었다고, 물론 문자나 이런 걸 알려드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는 내가 콜을 했을 때 10분 기다리는 게 7분 정도 기다려서 차가 오면 거기에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이규섭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걸 그때 주민자치센터를 통하거나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 그때 담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거는 추후의 문제고 실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던 분들이 제일 먼저 시간대 변경이라든지 대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차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일 빨리 통보하는 방법은 문자로 전송해 주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개인정보보호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콜을 걸면, 경남에 콜센터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아요, 통합콜센터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경남에서 콜센터 받아 가지고 차를 배차를 해주는데, 아니 이용객들 명단만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변경된 내용들을 홍보를 하면 제일 빠를 것 아니냐.

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분들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홍보를 하니까 본인들은 내용들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변경된 내용은 차량 안에는 부착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한번 이용하신 분들은 그걸 보실 거고……

○이규섭 위원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일단 변경이 된 부분을 인지를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타기 전에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건 저희들이 한번 알려드릴 수 방법이 있는 건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똑같은 답을 전에 들었는데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피드백을 꼭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다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튼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대단히 진짜 이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사업을 진작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걸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우리 진주시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고 교통행정과에 민원도 좀 작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11페이지부터 몇 가지 묻겠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행, 6페이지 있는 시내버스 승차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6페이지 왼쪽 맨 위에 보면 시내버스 국비 공모사업 추진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이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른 거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강진철 왜냐 하면 금액 차이가 곱하기 2가 나기에 이거는 뭔가 다르다 싶은데 그러면 이거와 지금 현재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행하고는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국비 공모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강진철 국비 공모사업은 지금 이거고 11페이지는 11페이지대로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국비 공모사업 중고생 통학노선 이건 차를 2대를 통학시간대에 그때는 애들이 통학시간대에는 차가 너무 비좁다 아닙니까.

한번 타보시면 콩나물시루처럼 그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때 애들이 많이 다니는 그 시간대에 차를 2대를 더 넣어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차를 증차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고, 11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무료승차 이거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버스를 타면 요금을 안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받는다는 소리는 쉽게 1년 내내 안 받는다 그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보통 무작정 무제한 안 받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하루에 3회에서 5회 정도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횟수에 제한을 걸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내년에 물어봐도 되는 거고, 그리고 12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 질서 확립에 사업개요에 보면 점심시간 유예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 유예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지금 이달 초부터 유예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달 초부터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그게 일반 장사를 하시는 분들께서 시 의원님들에게 많은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그동안 안 하다가 이달 초부터 한 거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이 달 초부터 14개소 식당가가 밀집되어 지역에 단속카메라는 11시반부터 1시반까지 2시간 동안 유예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11시반부터 1시반까지?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점심시간 상권 활성화 이런 목적이 좀 큽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동식차량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것도 안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것도 안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무튼 그것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과 내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이 약 16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매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줘야 되고 유류비 같은 게 연동이 될 거고 또 기타 장비비나 수선비 이런 부분들이 물가인상률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 인상이 될 거라고는 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내년이 더 적은 데요, 16억원이나?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작년에는 당초예산 때 예산을 100% 다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하려고 80% 정도만 편성했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2023년도 261억2,500만원은 80%만 된 거 였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당초예산안 편성할 때는 그렇게 편성 안 하고 80% 정도……

○위원장 강진철 현재 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올해가 261억2,5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재정사업이.

그런데 내년에는 16억이 깎인 245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면 내년이 2024년도가 재정지원사업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왔다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거는 원래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245억 정도가 들 거라고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내년에 유류비나 인건비들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그게 나오면 이걸 반영하면 모자라는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 있는 261억2,500만원도 결국은 작년에는 처음에 지금처럼 80% 잡아놓고 추경을 통해서 100% 잡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응답형은 했으니까, 20페이지 오목내 문화시설 조성 주차시설, 물론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결과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이렇게 사업을 잡다 보니까 크게 두 면을 잡아 가지고 아마 227면 정도를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여기서 의문시 되는 게 도시계획과에도 곧 이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무슨 이야기를, 효과를 보려고, 지금 오목내 반대 강변 쪽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밑에 쪽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밑에 현재 엠코 몇 단지 바로 앞에 운동시설 있는 거기에서부터 삼계, 어린이교통공원 밑에까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겠다고 이렇게 주차면수가 필요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체육시설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정확한 거는 도시과 쪽에 질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저희들이 그 시설이 들어가면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어쨌든 오시는 분들 주차공간이 필요하니 저희 부서에서는 주차장 쪽으로……

○위원장 강진철 도시개발은 민간사업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어쨌든 그 주차 내에서 주차부지는 공간을 확보를 해 놔야 되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해 가는 거고, 부서마다 이 일정들을 맞추어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현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신현국 위원님이나 오경훈 위원님이나 강묘영 위원님이나 이규섭 위원님이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도심에는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재 주차시설을 투입해야 될 때가 많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크게 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오목내 거기는 민간사업으로 언제 아파트가 지어질지 모르고, 언제 될지 모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진주시 집행기관장께서 거기에서부터 위에까지 제가 알기로는 반려동물 놀이터라든지 들어가는 걸로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주시 재정에 비해서 투입이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청산우가 자리에 지금 몇 면을 하고 있죠“

218면, 중앙지구 경찰서 옆에.

아까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청산우가 자리는 중앙지구에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저는 부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그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거기 제 지역구는 아닌데 제가 그쪽에서, 어릴 때부터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이나 우리는 뛰어놀던 장소가 되어 가지고 훤합니다.

거기 가면 청산우가에서, 그 옆에 주차장이 조그마한 롯데시네마 사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용을 잘 하고 있는데 왜 시에서 이걸 굳이 사 가지고 실질적으로 더 급한 것은 아까 오경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중앙병원에 옆에 보면 진미추어탕 있고 뒤에 보면 사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골목 안에.

○위원장 강진철 그 뒤에 일대가 솔직히 전에부터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그 앞에는 각 지에는 약국이죠.

그래서 그 건물들이 오래전부터 쉽게 이야기해서 소유주들이 그동안 진주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 놓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돈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산우가 자리가 이런 표현은 요즘 안 쓰죠. 평당 개념.

3.4평당미터에 1,000만원 주고 매입한 걸로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시설비가 100억 대고 그렇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급한 데는 나는 이쪽에서 왔어야 하는 게 맞다, 그래야 아까 오경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주차난이라든지 중앙시장 쪽에 주차난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대양서적에서 갤러리아백화점 올라가는 쪽, 서부시장 가는 쪽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걸 한쪽 귀퉁이에 갖다놓고,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가 교육청 주차장이냐, 경찰서 주차장이냐 소리가 들린다 말입니다.

그 바로 뒤로 나가면 교육청 땅이잖아요.

바로 건너면, 조그마한 2차선 도로 건너면 경찰서고, 과연 진짜 진정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주차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 인근 일대에 어쨌든 주차부족 문제는 이때까지 있어 왔던 문제고 하니까 그 주차장이 조성되면 그쪽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어쨌든 비용이나 이런 문제들을 이용하기가 조금 수월하니까.

그러면 진미추어탕 있는 그쪽에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차를 대 놓고 얼마 안 걸리니까 이용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위원장 강진철 일단 사설인데 거기 뒤에가, 사설인데 거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러니까요.

○위원장 강진철 그러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원망을 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러니까 그 지역에……

○위원장 강진철 공영주차장은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면 이용하실 분들이 생길 거라고 보는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당연히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리상으로는 문제가 많았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새겨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청회를 가졌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강진철 가지고 나서 지금 현재 오늘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잠깐 좀 그렇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3월 23일까지는 주민 발의를 분명히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2월에 임시회가 있네요.

2월에는 저희들이 이걸 처리를 해야 될, 2월도 있고 3월도 있는데 3월은 안될 거고 2월에는 이걸 결론을 내줘야 될 입장인데 지금 잘은 모르지만 도시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여객자동차운송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원장 강진철 그 법에 현재 기조해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없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조례를 손을 보고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 이야기를 집행기관 교통행정과에 미리 이야기를 던진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 회의가 끝이 나고 나면 올해 2023년도는 지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2024년도에 저희들이 2월달에 가부를 결정지어 주고 나면 필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례가 시급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만드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만들어도 좋을지, 하지만 저는 집행기관에서 만드는 것이 보다 더 모양새가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하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주는 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조에 근거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상남도에서 만든 조례하고 거기를 준용해서 만든 저희들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게 포괄적으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 시의 입장을 누누이 이야기하다시피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식은 시장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운수사업자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근거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진철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래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건데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은 총액표준운송원가다, 그게 2017년도 용역을 통해서 그게 용역을 만들고 운수업체를 참여시키면서 1년 가까이 회의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만든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운수업체 4개사가 시에서 운영하는 표준운송원가체계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다 수용을 전적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6년, 7년을?

저희들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해주면서 충분히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지원해 주는 것만큼 소기의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가 체계가 다른 준공영제나 다른 일반 지자체 지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선진화되어 있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원가체계를 흔들 수 있는 일단 조례나 이런 것들을 새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게 저희들 공식적인 입장이고, 충분히 그 외에 용역이나 이런 걸, 또 시의회나 이런 쪽으로 보고를 하면서 그 재정지원금이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잘 운영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 체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도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재정지원금이 들어가면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주고 저희 진주시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감시제도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건 저희들이 매년 회계용역을 한다 아닙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건 회계용역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아닙니다.

지금 모든 지자체가 준공영제를 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회계 용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올해 어떻게 우리가 준 원가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고 회사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외부 회계 용역사를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걸 가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사실은 안 되고 대부분 지자체들이……

○위원장 강진철 회계감사가 별 것 있겠습니까?

제가 회계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분들은……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예를 든다면 우리 매립장사업소가 교통환경국 소관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강진철 맞죠?

과장님 예를 든다면 매립장사업소에 있는 작년에 음식폐기물 그 건으로 인했을 때 거기도 분명히 지원금이 내려갔기 때문에 위탁과 수탁이라는 계약서가 있었어요.

그러면 위탁과 수탁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에는 분명히 임금가이드라인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정산과 비정산이 있다 보니까 2019년도에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2019년도 12월에 여러 가지의 상급기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서 법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그 공문에 의해서 2020년도부터는 임금가이드라인 책정을 시켜 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견주어 본다면 우리 시내버스 부분은 임금가이드라인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아니요, 그렇게 임금가이드라인이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표준운송원가를 처음 만들 때 어쨌든 1대당 그 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4만원 정도를 처음 줬었거든요, 시작할 때.

○위원장 강진철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1대당……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폐기물사업소에 그분들 인건비를 주면서 위.수탁하면서 인건비 관리체계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거하고 저희들 표준운송원가체계하고 기본적으로 체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를 폐기를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걸 폐기하면 저희들 지원을……

○위원장 강진철 다른 조례를 새로 만들면 되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게 하면 그게 준공영……

○위원장 강진철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제 발언도 위험한 발언인가 모르지만 과장님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가 하면 재정지원금을 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는 감시감독기구를 우리가, 공무원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용역을 줘서 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아니, 제가 앞에 했던 이야기는 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를 만들 때는 대당 54만원을 줄 때는 인건비는 이런 정도의 인건비, 그 다음에 다른 장비비나 보험료나 이런 항목들을 다 정해서 이대로 정하라는 게 아니고 이 차에 대해서 총액을 이만큼 주면 너희가 운행을 해라, 그건 회사 자율경영에 맡기는 거다, 그게 우리 원가 체계의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인데……

○위원장 강진철 자, 그리 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회사인데 똑같은 시내버스인데 임금체계가 다를 때는 자기들끼리 기사분들께서 오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각각의 회사에서 운영의 묘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파업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진주시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운행을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 파업은 원가 때문에 파업한 건 아니고……

○위원장 강진철 그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 파업의 성격은 사실은 틀린 거고, 그 파업을 한 회사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최종 재판 심리에서는 졌다 아닙니까.

재판부에서도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가 인건비를 항목별로 정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위원장 강진철 졌으면 진주시가 했던 돈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건 받지는 못했죠.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투입한 거라서, 그렇지만 그 회사에서……

○위원장 강진철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 회사에서 요구한 13억을 추가로 달라고 한 건 저희들이 안 주고 사실은 승소를 한 거지요.

○위원장 강진철 제가 오늘 이까지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거기까지 나와 버렸는데 이거는 나중에 내년에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이까지는 합시다.

그렇게 되면 구상권 청구를 시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구상권 청구문제는 따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위원장 강진철 검토가 아니고 벌써 몇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까지 안 하고 내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아무튼 집행부의 생각을 읽었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우리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는 다만 그래도 집행기관에다가 나는 이 내용을 모양새 좋게 시민들이나 어느 누구든지 다 박수 받겠다고 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박수 받을 일이 아니고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공을 넘긴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표준운송원가체계 지원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지난 공청회할 때 시민들이 다 쳐다볼 때, 생방송할 때 그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게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어떻게 이야기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희들 체계는 표준운송원가 체계를 운영하는 거라고, 준공영제 방식하고는 분명히 틀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저도 준공영제를 원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항목별로……

○위원장 강진철 다만 재정지원금이 투입이 되었으면 재정지원금을 우리 진주시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게 안타깝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관리감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왜 관리감독을 안 해요.

○위원장 강진철 관리감독에도 질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관리감독을 왜 안 해요.

대당 저희들이 주기로 한 총액표준운송원가를 주고 나면 회사가 버스를 잘 운행하지 않습니까, 결행하지 않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그게 잘 됐으면 지난번에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에서 소송 붙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을 당해 가지고 돈을 환수 받게 만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거는 재정지원금 하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다르죠.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때도 부일교통, 부산교통 교차운행 때문에 사실은 이 사달이 난 건데……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교차운행을 누가 시켰습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주시가 부산교통하고 위탁을 계약을 했지, 부산교통이 부일교통을 주면 회사와 회사끼리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을 줘가지고 돈을 받아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할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감사원에서 지적할 때까지는 전혀 그 내용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었다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차가 결행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회사 내부에서 두 회사가……

○위원장 강진철 왜 이러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결행……

○위원장 강진철 위탁과 수탁의 계약에서, 용역의 계약에서 진주시와 부산교통하고 계약을 했지 부일교통하고 계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이 자기들끼리만의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진주시에다가 부산교통에서 부일교통에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사정이 이래서 하니까 부일교통에 이걸 잠시 위탁을 했습니다, 그 보고 안 했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위원장님, 제가 사실 얼마 안 되서 전체의 어떤 맥락을 제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심도 있는 이야기는 별도의 자리를 갖고 대화를 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츰차츰 정리해 나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지외식 과장님께서 생각을 내가 그렇게 분명히 그때 공청회하고 나서 그때도 그렇고 분명히 답을 달라 그랬는데 답이 없길래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물었는데 정확히 오늘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은 의회에서는 의회에서대로 우리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출석전문위원  박경동

○참석공무원(21인)

도시건설국장 ,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 허현철

맑은물사업소장 , 김병무

도시계획과장 , 정봉호

건설하천과장 , 문윤규

도로과장 , 윤영희

시민안전과장 , 윤영철

건축과장 , 박영대

주택경관과장 , 하경근

공공시설추진단장 , 진영삼

교통행정과장 , 지외식

환경관리과장 , 김애동

청소과장 , 김경수

산림과장 , 임채용

공원관리과장 , 정원규

수도과장 , 박종한

정수과장 , 안성인

하수시설과장 , 이정기

하수운영과장 , 박홍영

매립장사업소장 , 박진

차량등록사업소장 , 정기현

○속기사  이향숙

【참조】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

○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이상 2건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