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7일(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진주시장 제출)

가.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 평생학습원 소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서 11월 2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는 과 소장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신규 사업이나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진주시장 제출)

가.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5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7,100만원이 증액된 91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은 명예수당 및 위문금 지원대상자 감소와 보훈회관 개보수공사 계약 낙찰차액 삭감으로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안부 예산 통계목 개편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지원대상자 감소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72페이지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은 지원대상자 감소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00만원 감액 편성하고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참전명예수당도 지원대상자 감소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9,200만원을 감액하고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월남전 참전명예수당도 지원대상자 감소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독립유공자 지원은 통계목만 변경하였고 다음 현충일 행사는 행사참여자 보상금 지급 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및 참전기념탑 관리는 충혼탑정비 인부사역 및 국기게양대 설치공사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은 의사상자 미발생에 따라 특별위로금 등 1,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74페이지 긴급복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비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통합사례관리사 교육훈련비를 조정하였고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행려자 지원은 통계목만 변경하였고 다음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진주복지콜센터 홍보비 잔액 및 상담시스템 통신비 감소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은 행사 참여인원 감소로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저소득층 명절위문 및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사업은 통계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신규 모집인원 축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76페이지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 단가 인상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통계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지급대상 안원 감소에 따라 3억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8월 30일자로 확진되어 격리된 자까지 지원하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3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급여는 사업량 감소와 교육청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78페이지 양곡택배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은 통계목만 변경하였고 다음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교육부 전입금 집행잔액 반납금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 운영 지원은 우편요금과 공영차량유지비 감소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과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통계목만 변경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위탁 자활근로 사업량 증가로 시 직영 참여인원을 위탁 자활근로사업으로 연계하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증감액은 없습니다.

280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감소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81페이지 인력운영비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 인력관리 사업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성과상여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의료급여사례관리 지원은 호봉제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출장 감소에 따른 관내외 여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감소로 인한 시 부담금 변경내시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는 전년도 국비보조사업 정산잔액 반납을 위해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부담금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감소로 인한 시 부담금 변경내시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77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코로나19 감염병 격리입원 생활지원비 지급이 당초예산에 6억5,600에서 2억7,000이 증액됐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현재까지 생활비 집행현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현재까지는 기존 예산은 다 썼고요.

추경을 해야 가능합니다.

8월 30일까지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 격리해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남아 있어서 이번에 추경이 되어야 그 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코로나 확산이 감소되고 있는데 돈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작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는 잠잠해질 거라고 해서 예산이 작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확진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추이에 따라서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월예산이 감소되도록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복지여성국에 관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어서요.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모석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총칙에 이번 3차 추경에, 8조에 간주처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간주처리라는 부분이 저희도 용어가 생소하고 실질적으로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간주처리가 올라온 거지, 진주시에 최종 추경 이후에 해당연도 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에 대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간주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에는 그 기간에 해당되는 예산이 경비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지금 저한테 보고가 들어온 자료는 없습니다만 ……

○최민국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각 실국별로 그 시기에 내시가 될 예정인 경비를 취합해서 간주처리하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

○최민국 위원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 말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어떤 식으로든 내려 주겠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공문을 받지 않는 이상은 우리 마음대로는 할 수 없으니까 확정 공문이 오면 취합을 해서 ……

○최민국 위원 예상될 비용을 ……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그럴 수도 있다 ……

○최민국 위원 취합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 ……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최민국 위원 국장님께서는 앞전 직책이 경제통상국 사업 부서에 계셨고 여러 경험이 많으실텐데 작년 기준해서는 작년에도 3차 추경과 해당연도 말까지 틈이 분명히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 시기에는 내시되는 비용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처리를 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추경 이외에도 있었을 것인데 보통 봄철 3월이나 4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사항이나 내년도를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추경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이 들어간다면 국비 내시만으로는 사업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그런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올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최민국 위원 국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간주처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제 기억으로는 처음 듣는 용어 같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배울 때는 간주예산이라는 걸 배우긴 했지만 실제 그런 걸 해 봤는지는 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최민국 위원 국장님 말을 종합해 보자면 예산 지원이 어려운 내년으로 예상되니까 1차 추경 시기도 조금 늦어질 거고 그 사이에 예산 집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하시겠다 라는 건데 그것도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현재로서는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예산이랑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예결위 들어가면 담당 부서에 질의는 할 예정인데 그것까지 할까요.

복지여성국 예산은 현재로서는 예측 가능한 거는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오랜 세월동안 공직생활 하셨는데 간주처리 처음 듣는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간주처리가 생소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부족한 거는 간주처리에 대해서 다른 공부를 통해서 또 예결위를 통해서 최민국 위원님 보충하시고 또 나오는 얘기들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정보 공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1페이지 끝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8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국가에 돌려줄 돈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반면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잠시만 계셔 보세요.

○신서경 위원 281페이지 복지정책과 끝 부분에 있어요, 반환금 부분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국비가 집행잔액이 금액이 늘어난 것은 자산형성 지원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늘어 났고요.

시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590만원 어디까지 지급됐는지 상세하게 몰라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추후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신서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2023년 기정액 대비 49억2,700만원 감액된 2,963억4,100만원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통지에 따라 31억3,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읍면동 경로당 회장 간담회 및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는 활동비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대학운영비 지원은 노인대학 1개소 미운영 예산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예산은 입소자 건강진단서 예산은 신규 입소가 없어 전액 삭감하고 주부식비 지원은 총 7개소 중 4개소가 운영 중단하여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23년 사업량이 100가구에서 70가구로 변경되어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553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노인여가 복지시설 활성화 및 기능강화는 경로당 무더위쉼터 한파쉼터 지정운영에 따른 추가 운영비 월 3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8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양곡택배비 2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양곡구입비는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동절기 난방비는 7,600만원 감액편성하고 냉방비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로당별 지원액이 10만원 추가 배정되어 4,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전기요금이므로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28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는 도비 보조가 중단되어 도비 보조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진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인권지킴이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액 시비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시설종사자 변동으로 9,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은 종사자 보험가입 완료 후 잔액 발생으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은 정원 80인 이상 시설 5개소에 시설 당 22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장애수당 기초 및 차상위 지원사업은 지급대상자가 증가하여 기초장애수당 3,8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차상위 장애수당은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도비지원사업은 장애연금수급자 중 1급 중증 생계의료급여 수급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2013년 시행하여 월 2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지원 대상을 2019년 6월 20일 기준 수급자로 한정하여 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 사업량이 25명 감소함에 따라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는 중증장애인에게 운전면허취득비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5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11월 현재 지원 실적 1명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3명분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사업은 혈액투석 혈관시술 신장이식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혈관시술 신장이식검사비 지원 대상이 없어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14억3,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도우미수당은 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노후목욕탕 리모델링은 시설노후화와 안전사고 부담, 이용자 욕구조사 등을 반영해서 목욕탕을 대신하여 운동 및 레저용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소요 예산이 4억에서 6억 상당 소요되어 예산 부담과 추진기간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1억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선은 목욕탕을 이미용서비스 공간 등으로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호봉승급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야간근무수당 부족분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여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1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반환금 지급을 위해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 자료 19페이지입니다.

23년 3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제일경로당 외 2개소 개보수공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23년도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88페이지 하단과 289페이지 상단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보수 노후목욕탕 리모델링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니까 당초예산에 승인받아 가지고 목욕탕 리모델링을 안 하고 전액 삭감하는 건 잘못된 예산이고요.

중요한 건 목욕탕이 다른 지역에서 안 해서 우리가 안 한다 이것도 잘못 됐고, 목욕탕은 아주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변경되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목욕탕 리모델링 예산을 승인받아 놓고 안 할 것 같으면 1차 2차 추경에도 삭감을 해서 빠른 판단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 예산은 집행이 잘못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목욕탕 리모델링 승인할 때도 충분히 예산을 잘 잡아 가지고 여론조사해서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잘못 잡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중간에 포기할 때는 늦어도 너무 늦었고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해서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될 내용이다,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가 많이 삭감되었어요, 그죠, 49억 이상.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국비부터 다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도 지원액이 제법 많이 삭감되었어요. 14억이면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국비나 도비가 조정됨으로써 시비도 따라서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되었는데……

○위원장 윤성관 몇 페이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서경 위원 284페이지와 288페이지 지원액이 많이 삭감된 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로서 보충해서 삭감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같이 따라서 많은 금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284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 288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우선 난방비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개소 당 지원하려는 기준액보다 복지부에서 배정이 지원 기준액이 다소 감액되어서 배정된 부분이 있고 지금 난방비는 감액을 하지만 냉방비는 증액을 합니다.

주로 냉방비를 왜 겨울에 추경을 하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10월에 추가로 국비가 교부가 되어 왔고 냉방비로 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전기요금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온풍기라든지 전기장판이라든지 실제로 난방비로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분은.

○신서경 위원 조사를 좀 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신서경 위원 난방비가 삭감이 되어도 증액되는 냉방비 벌충해서 갖다 쓰고 전체적으로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리고 제가 읍면동에 근무할 때 경로당을 방문해 봤을 때 경로당이 여름에 덥다든지 겨울에 춥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냉난방비는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고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14억 감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이용자가 처음 당초 예상했던 보다 크게 늘지 않아서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감액된다고 해서 이용자들한테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용자가 어떻게 변경되었고 지원액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세부사항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당초에 1,000여명 가량 예측을 했는데 실 인원이 9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차액……

○신서경 위원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과장님, 국도비 매칭비율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된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수급자에게 불편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건 알겠고 충분히 예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런 건 돈이 더 나갈 거는 못나가는 거는 아니고 국도비 매칭 변경이 마지막 3차 최종 확정내시에서 변경돼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10월 말에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잔액이 남은 거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건데 가내시 내시 받고 난 뒤에 마지막 3차 확정내시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게 더 정확한 설명이거든요.

작게 나간다 많이 나간다 혜택이 많다 작다 그 뜻이 더 큰 게 아니고 예산이 제대로 된 건가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확정내시에 따라 매칭비율이 변경되는 거는 바른 예산이거든요.

단지 우리가 지적하게 된다면 처음에 기초 산정할 때 돈을 이만큼 올릴 때 과하게 보통 다 올리지 않습니까,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년마다 해 왔다면 인원 수를 과하게 잡아 가지고 작년에 1,000명이면 500명밖에 돈을 안 썼으면 이번에는 팔 구백명 잡아서 올려 줘야 되는데 내나 또 1,000명 잡아 올려 가지고 또 500명밖에 안 쓰는, 그건 처음에 추계를 할 때 산출내역이 잘못된 거고 그걸 우리가 지적할 수 있고, 산출내역 잘못된 걸 지적하려고 하면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하면 우리는 시비가 그만큼 매칭이 되니까 그 시비가 조금 더 과하게 잡히니까 우리가 조금 더 손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올라온 거는 충분하게 예산은 다 배정되는데 비율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는 건 뭐라 할 수가 없고 매칭된 건 그죠?

잔액이 남아서 문제가 되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더 핵심적인 답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그 비슷한 질의를 내가 할 겁니다, 다른 부서에.

최민국 위원, 질의 준비됐어요?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추경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요.

위탁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안락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공사 한창 하고 있는데 안락공원 내에 직원 분들이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소장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겠죠.

○최민국 위원 전달하셨다고 그러던데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뒤에 팀장님 중에서 내용 받으신 건 혹시 없으십니까?

안락공원 근로자 수에 관련해 가지고 ……

○노인복지팀장 최미경 관련된 건 최근에 방문했을 때 ……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소속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최미경 노인복지팀장 최미경입니다.

지난 주인가 한 번 안락공원 방문했을 때 조금 힘들다고 말씀은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하고 화장률 대비 직원 수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제가 들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진주시 같은 경우 경남 기준을 봤을 때 1인당 화장 개수가 두 세배 차이가 아니라 몇 배 차이로 나는 안락공원 사항이거든요.

검토 중인 사항이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고 그런 거는 없네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네요

○노인복지팀장 최미경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탁수입금으로 추가 인원은 채용은 가능합니다.

○최민국 위원 안락공원 자체적으로……

○노인복지팀장 최미경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그 수입금으로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시에 요청을 한다는 거는……

○노인복지팀장 최미경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

○최민국 위원 동의를 받아서 채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노인복지팀장 최미경 감독, 예.

○최민국 위원 그럼 동의 잘 해 주시면 되겠네요.

○노인복지팀장 최미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도 그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위탁업체에서 할 일이라서 제가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할텐데 어차피 질의가 나왔으니까 그 쪽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원이 모자라서 직원들이 힘들어서 민원을 계속 넣는 거거든요, 과에도 넣고 우리한테도 넣고.

실제로 그 쪽에서 제시한 자료가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사실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제출한 자료만 보면 현저하게 인원이 작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이 시민들한테 결국은 불이익으로 가는 거고 또 안락공원 감로신장회에서 매년 조금씩 예산이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적립하고 있습니다.

비상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위원장 윤성관 많이는 안 남고 조금씩 남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자료 요청하면 주셔야 되는데 일부 조금씩 남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사람 하나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본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 남는다면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고품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건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최민국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팀장님이 검토하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있는 종업원이라고 해야 되나 노동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분들이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력이 너무 많아 가지고 쉬는 날이 아예 하나도 없대요.

원래는 한 달에 하루 이틀 보장되어 있는 날짜를 쉬면 눈치가 보여서 못 쉰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아프거나 쓰러지면 큰 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소장님이 일일이 돈 받는 것 접수하는 것 인원이 모자라서 다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니까 한번 잘 살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감로신장회하고 협의를 해서 ……

○위원장 윤성관 꼭 좀 확인하셔 가지고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직원 복지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하고 난 뒤에 추후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2,100만원 감액된 203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와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페이지 중간 여성의 건강증진은 여성위생용품 이용량이 예상보다 적어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내 단기입소자의 증가로 퇴소 시 자립지원금 신청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선정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9,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시책 추진은 출생아에게 출산용품 구입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상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293페이지 출산축하금 지원도 예상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1억6,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은 대중매체 홍보 집행잔액 및 홍보물품 제작축소 경남 아이다누리 카드 가맹업체 현행 하에 따라 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자원봉사현장 참여자 보상은 시 주관 축제 및 행사에 자원봉사요청 인원이 감소되어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중간의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형성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이 미교부됨에 따라 1,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신설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에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개소 예정지인 성북동 아동복지센터와 동부도서관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에 투입되는 아이돌보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지원금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8,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반환금기타는 2022년 가족센터 운영 집행잔액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92페이지 하단에 업무보고 때 대제목 중간에 청소년부모 양육비지원 시범사업이고 청소년부모 양육비지원사업에 기정액이 3,800만원 그 다음에 1,900만원이 삭감되는데 원래 출발할 때 인원 수가 50명 잡아서 썼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50명에 두당 20만원을 잡아 가지고 6,000만원,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을 짜 올릴 때 6,000만원 올렸을 때 그 쪽에서 내시받은 게 6,000만원으로 내려 와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 2023년도 당초예산에 계산을 그 쪽에서 확정내시를 잡아준 게 20만원 16명분만 잡아서 변경통보 해 가지고 확정내시를 잡았고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다음에 최종 변경 확정내시된 게 8명 곱하기 20만원 해 가지고 1,900만원을 잡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국도시비 매칭비율이 변경되면서 줄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은 맞는 예산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 앞에도 내가 설명했는데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최종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긴한데 그래도 만약에 최초 사업이 아니고 해년마다 해 오던 사업이라면 처음 비율을 잡을 때 산출기초가 잘못돼서 너무 과하게 잡는다 물론 다 과하게 잡긴 하지만 이 삼년 기록이 있다면 조금 조금 줄여 잡아 가지고도 최소한 작게 잔액을 남기면 시비에 이득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가면 내년도 잡을 때는 올해 집행된 걸 감안해서 작게 잡아서 올려야 된다, 국비라고 다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칭을 해야 되면 시비가 그만큼 매칭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계속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유념해서 업무를 봐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 사업이 2022년 7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
○위원장 윤성관 이것은 처음 됐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조금 과하게 잡을 수 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산출추계는 정확하게 잡는 게 좋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삼년 사업을 해 왔다면 앞에 있는 전제에 있는 사업들을 참고해서 잡아야 되는데 우리 사업은 늘 같게 잡는다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0억을 최초에 잡아서 500명 썼는데 또 10억을 잡는다는 거지, 500명 써 가지고 7억 썼으면 8억만 잡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600만원을 증액한 1,400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하단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정부 매칭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6,200만원 감액한 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상단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600만원 증액한 21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중단 아동급식지원 및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이용 아동 수 증가로 인한 가맹점 이용 아동 수 감소로 전체적인 금액 변동없이 통계 목 변경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상단 냉난방비 관련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시설운영 냉난방비 추가 지원분 1,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호봉제 적용종사자의 퇴사 및 휴직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로 4,900만원 감소한 1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입니다.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추가 운영비 및 간식비 미집행금 1,700만원 감액한 1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정부 인건비 보조금 지원 기준 인상에 따른 호봉제 적용 추가지원 대상자가 없어 3,2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지연으로 직무보조비 미집행금 1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하단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인건비 국도비 보조금 부족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보육교직원 하계휴가비 특별격려수당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장기근속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 1억5,100만원 감액한 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에게 월 1만5,000원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식비 지원아동 수 감소에 따라 2억5,200만원 감액한 1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영유아안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및 살균기 지원 어린이집 수 감소에 따라 1억600만원 감액한 3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증가 및 보육교직원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3억3,900만원을 증액한 110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상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86개월 미만 어린이집 등 시설 미이용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급여 신설 이후 지원 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2억2,400만원을 감액한 1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장애아 등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부족분 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4억200만원 증액한 35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중단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 수 감소 및 담임교사 수 감소에 따라 9억9,900만원 감액한 14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아동 수 감소로 4억4,100만원 감액한 16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중단 보조교사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조교사 수 증감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감소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00만원 감액한 45억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수 감소와 교사 수 감소를 반영하여 8,700만원 감액한 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상단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중 취사원을 월 34시간 이상 채용한 어린이집에 취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어린이집 감소로 2,400만원 감액한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1,400만원 감액한 13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영아반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영아반 수 감소에 따라 1억3,700만원 감액한 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상단 구슬모음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조교사 지원 기준 및 미충족에 따른 보조교사 인건비 미지원 및 보조교사 퇴소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한 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장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

17시 31분 이후 하원하는 아동에게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아동 수 감소에 따라 4,400만원 감액한 1억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일 24시 시간제보육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당초 상반기 운영 예정이었으나 충무공동 복합혁신센터 내 어린이집 미설치로 인해 지난 10월부터 진주 C3 빛나라어린이집 변경 운영으로 5,400만원 감액한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중단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기독육아원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2명 미채용 인건비 1억원을 감액한 1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상단 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입니다.

여야 쉼터 신규 개소로 인한 도비보조금 미지원 및 남아 쉼터 도비보조금 부족분 추가 지원으로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차 추경 1차 수정예산입니다.

1차 수정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공사입니다.

진주복합혁신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공간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실 등 기능보강공사비용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부모급여지원입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예산 부족분 변경내시에 따라 6,000만원을 증액한 16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2023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비 3,2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설명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진주형 호봉제를 도내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센터장 인건비가 26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306만9,000원 정도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봉제 기준으로보다는 금액이 높아 가지고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호봉제 기준 다른 데는 그냥 현재 지침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건비로 내려오는데 우리 시는 작년도부터 호봉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봉제를 적용하니까 인건비 상승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호봉제로 편성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예산을 증액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2년도 신규 반영된 사업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난연도에 3,000만원을 썼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올해 예산에 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인건비를 대폭적으로 올려주는 바람에 시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은 사용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도에서 돈이 많이 내려오고 내년부터 도에서 지역아동센터에 호봉제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시는 작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일단 추가 예산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상단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인건비 4,000만원 신규 반영됐는데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인건비 신규 반영 4,000만원 설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도비가 원래 국비지원이 인건비 가이드라인 1호봉 기준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서 추가 분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는데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번에 학대피해아동운영 쉼터 운영 현황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때 사업비하고 위탁비하고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고 3회 추경에 올라오는 건 뭔가 연내 집행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돈은 다 나갈 수는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다시 한번 ……

○위원장 윤성관 이 돈 4,000만원은 인건비기 때문에 12월말에 다 나갑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하고 내용이 같은 게 302페이지 하단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비 6,000만원 특성이 같은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거의 같은 성격인데 역시 1호봉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설명도 지금 설명하는 내용하고 같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도 연내 집행은 가능하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3회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오면 그 설명이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 내용인데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이해가 됐고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갈게요.

299페이지 상단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비 본예산에 6억 우리가 요청한 금액이 처음에 6억7,000이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서 짤 때 6억700이고 그 다음에 짜고 난 뒤에 확정내시 내려왔을 때도 6억700이었고 최종 3차에 변경내시 확정된 게 4억4,400이라는 말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이건 앞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설명한 내용이니까,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예산이라고 보고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매칭비율에 따라서, 매칭비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예산은 142억1,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4,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지원 각종 업무추진입니다.

평생학습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액 감소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부스설치비 지원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및 강사수당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 개수 감소에 따라 운영물품 구입 및 건물 유지보수비 등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통계 목 신설에 따라 예산액 변동 없이 편성 통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입니다.

집행잔액 반납 및 유치원 폐원에 따른 교구 미신청액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치원간식비 일부 지원입니다.

유치원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사업대상 축소로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원아 수 감소로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었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의 사업 축소에 따라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저소득 및 다자녀 대학생의 취업 후 상환 이자대출금 이자가 면제됨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1억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맨 아래 대학탐방입니다.

인원조정 및 계약률 적용 후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꿈키움봉사단 운영입니다.

워크숍 기간 축소로 운영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입니다.

정기간행물 발행 및 홍보물 제작 감소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상담 신청자 감소에 따른 강사료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온라인 클래스 운영입니다.

조달청 입찰 후 집행잔액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횟수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각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입니다.

계약률 적용 후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년 허브하우스 공사에 따른 야외 가로등 철거 및 강당동 폐쇄에 따라 건물 유지보수비 등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행사 지원 및 청소년 통행제한지역 정비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및 유지관리비를 각 700만원과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청소년건강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기간제 일부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등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액 감소에 따라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인력운영비입니다.

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평생학습과 직원 출장여비 집행액 감소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 짚겠습니다.

413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비 6,000만원에서 50%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지난연도에 어떤 식으로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지난연도에도 똑 같이 6,000 잡았었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때 당시에 6,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3회 추경에 3,0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때 인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작년에는 ……

○위원장 윤성관 그때 인원이 406명이 신청한 장학금 대출이자 지원을 그때 당시에 1,712만원을 집행하고 1,287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거든요.

결산서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3회 추경에 되풀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말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작년에는 3,000만원 삭감된 게 취업 후 상환 특별법 시행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자가 면제가 됨으로 해서 상반기에 대한 이자분을 하반기에 지급하다 보니까 하반기 분은 익년도로 넘어가면서 3,000만원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작년도 하반기 분을 지급했고 올 하반기는 금년 상반기분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영해 가지고 본예산에 4,000만원으로 ……

○위원장 윤성관 설명을 뱅 돌리니까 과장님 이게 정상적인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작년 거는 참고하지 않아서 잡아 가지고 어찌됐든 예산이 사장되는 거니까 이건 개선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 게 오히려 더 듣기가 좋은데 일단은 추경에 변경되는 3,000만원은 작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도 예산을 참고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하다, 내년에는 이 부분이 개선된 예산으로 잡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시비 이런 데서 줄이면 얼마든지 좋은 예산을 돌려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417페이지 상단에 청소년수련관 건물 유지보수비 3,500만원에서 400만원을 쓰고 3,100만원이 삭감됩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수련관 3,500만원 풀성 경비로 매년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강당동 폐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올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해서 내년에는 반영해 가지고 1,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바라는 답변하셨기 때문에 잘 하셨고요.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여기?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작년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다는 집행 안 했지만 집행률이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은 답변을 현재 이런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3,500을 잡았는데 3,100만원이 깎였으니까 내년에는 참고해서 잡겠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올바른 예산이 잡힐 거라고 보고 옛날에 쓴 거는 썼다 손치더라도 정상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만약에 이렇게 잡어 놓고 쓰다가 부족하면 긴급 유지보수는 긴급으로 생기면 추경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넉넉하게 잡아 놓고 국비 불요불급하게 꼭 써야 되는 돈 확보를 여유 있게 하는 것하고는 또 특성이 다른 거거든요.

근사치에 맞게 잡아 줘야 되고 늘 해년마다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해 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예산 내년에는 줄여서 제대로 비슷한 금액으로 처음에 추계를 해 달라 요구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업무를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35억4,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여유분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홍락원 경로식당 공무직 조리원 의원면직에 따라 원활한 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운영비입니다.

본관 임시청사 이전시기가 2024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수강생 주차권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평분관 난방용 연료비 절감에 따라 등유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상평분관 홍락원 경로식당 중식 식재료비 지출잔액 발생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3,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상락원 식당 주방 바닥교체 공사 및 청락원 내진성능평가 용역 시행 후 집행잔액 시설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예상 인원보다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감소로 식재료비 구입비 등 민간위탁금 본관 3,500만원 상락원 2,300만원 청락원 2,000만원 총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참여인원 감소에 따라 기타보상금 상평분관 400만원 홍락원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홍락원 경로식당 공무직이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공무직근로자 보수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관내여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올해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방문객들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당초예산 잡을 때는 경로식당을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운영을 안 했거든요. 안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2년 반 전에 예상 인원을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원봉사자도 많이 줄어 들었고요?

어르신들이 작게 오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줄어드는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을 아끼지 마라 다 써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예산은 코로나 전에 어른들이 복귀될 정도로 다 나가야 될 예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게 나간다는 건 그만큼 시민들이 혜택을 작게 봤다는 결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원봉사자들도 돈이 다 나가야 되고 자원봉사자들도 왕성한 활동이 되려면 어르신들도 많이 와서 혜택을 봐야 된다 이미 잡은 예산이니까 그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이 예산 잡은 것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능력개발관장 심숙현입니다.

능력개발관 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예산은 21억3,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기과정 강사수당으로 동부센터 내진보강공사로 인해 교육과정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운영함에 따라 강사수당 8,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동부센터 내진보강 실시설계 및 검증용역 계약낙찰률 적용 집행잔액 1,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경비 절감을 위하여 급량비 및 국내여비를 각각 100만원 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시민능력개발 교육지원 8,000만원 삭감됐는데 공사 때문에 못 받았다고 했는데 정기과정은 원래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장소를 옮긴다든지 다른 장소로 대관해서 교육 진행할 수 없나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교육 장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장비라든지 기자재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구하기는 쉽지 않고요.

동부센터에는 재봉틀 관련 수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장비들 때문에 힘들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부는 장비 없이도 교육이 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잡아 놓은 예산에 대해서 공사도 원래 예정되어 있던 거고 예산도 원래 예정되어 있던 거고 그러면 공사가 예정되어서 못하면 이 예산 이렇게 잡으면 안 되거든요.

추측 가능하기 때문에 잡은 예산을 써야 되고 쓰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재봉틀 빼고 사람만 가서 교육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만큼 노력해서 예산을 축소시켰다는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센터 내진보강 실시설계 검증용역, 원래 용역비는 잘 안 깎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공사 끝나고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정기과정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십분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야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시립도서관장 박정희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 상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000만원 감액된 3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주말 자료실 운영 및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직 등에 따라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내여비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기간제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면 도서관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중도 퇴직을 후보자 대기자로 해 가지고 후순위자를 해 놓고 있는데 그때 그때 충원을 하는데 3개월이 지나면 규정에 따라서 다시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호대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3개월 지나가는 바람에 충원이 바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게 갑자기 퇴직하면 안 되거든요.

퇴직하면 업무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미리 우리한테 통보를 주고 그만 두는 게 일반 조그마한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공공기관에서 예산 잡아 놓은 걸 중도 퇴직해서 예산을 남겨서도 안 되고 미리 충원될 사람들을 뽑아 놓든 안 그러면 대체인력이 있어야 되고 중도에 갑자기 퇴직하는 건 집행부에서 관리 미숙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로자가 중간에 그만 두면 우리 건물 유지관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나가는 예산이 안 나가기 때문에.

안 나가는 예산도 문제지만 그 관리에는 몇 개월 동안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관리하는 근로자가 대기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소하는 공무직이 그만두고 3개월 동안 공백이면 그 건물은 분명히 뻔히 보일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중도 퇴직이 있으면 보강을 바로 해야 되고 퇴직 전에 다른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통보받아서 미리 준비하는 공백을 비우지 않게끔 마련해야 된다는 걸 의회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참고해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남부도서관 주차 문제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잘 살펴봐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항공우주사업단, 경제통상국 소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윤성관  김형석  신서경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출석전문위원 김종태

○참석공무원(10인)

복지여성국장 , 최모석

평생학습원장 , 이남민

복지정책과장 , 이진환

노인장애인과장 , 박경림

여성가족과장 , 임현주

아동보육과장 , 진종삼

평생학습과장 , 정용호

종합사회복지관장 , 최영숙

능력개발관장 , 심숙현

시립도서관장 , 박정희

○속기사 최성희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본호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부록 참조)

【별책】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3회 추경예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