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

가.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

가.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4분)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이남민 평생학습원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은 2023년 고3청소년 어울림 한마당행사 참석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정례회를 끝으로 올해의 회기가 마무리되는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해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입니다.

회부된 안건은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4년도 본 예산안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외 2건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항공우주산업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직제순에 의거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순서가 아닌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

가.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7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항공우주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23건이며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사업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활동 추진입니다.

2023년도에는 15개 기업과 투자금액 2,320억원과 905명을 고용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과 항공우주분야 타켓기업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주식회사 ANH스트럭쳐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200억원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달성률 84.7%로 2차보조금 8억8,200만원을 2023년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출연금입니다.

지원내용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운영비 지원으로 사업비는 2억4,000만원입니다.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4페이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구축사업,   초소형위성개발사업,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우주항공 및 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진주시의 우주, 항공 및 미래항공모빌리티 분야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11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용역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은 항공우주부품 NC제조공정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항공부품 제조공정 선진화를 통해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20억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추진사업입니다.

지역전통 제조산업과 세라믹 소재·기술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시제품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도·민간 포함 2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가족을 동반하여 이주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자녀 중 고등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에는 2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의 지역 융합을 위해 혁신도시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7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연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5월 공유오피스를 구축하였으며 8월에 항공우주 및 소재 분야 15개 기업이 입주하였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복합혁신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차비의 8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지원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맞춤형 인재 양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5억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경연대회와 이전공공기관 홍보와 지역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모으고 모이는 장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소특구연구소기업 입주공간 확보지원사업입니다.

강소특구에서 기술 이전을 받은 연구소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15억원을 포함한 44억원의 예산으로 2024년 8월까지 약 20개의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3D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사업입니다.

항공 관련 기업에 3D프린팅의 시제품이나 부품 제작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비 13억원과 경상국립대 자부담 2억2,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5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기회발전특구지정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진주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2023년 12월까지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소재 앵커기업 유치 및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진주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4년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입니다.

KAI에서 개발 생산하는 회전익 비행체 시험 비행을 위해서 가산산단에 135,725㎡의 비행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가산산단의 부지를 약 420억에 매입해서 공유재산법에 따라 KAI에 임대하고 KAI에서 47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비행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3년 4월 회전익 비행센터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6월에 부지매입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8월에는 회전익 비행센터 착공을 하였습니다.

2024년 7월에 회전익 비행센터 준공 예정이며 앞으로 KAI의 회전익 비행센터는 항공산업과 UAM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발판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13페이지 UAM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입니다.

가산산단과 항공국가산단에 항공산업을 집적화하고 KAI 회전익비행센터를 활용한 UAM 관련 시설과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UAM 진주」협의체를 발족했으며 2022년 5월에는 「UAM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수립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진주시, 경남도, 사천시, 경상국립대, KAI 등 5개 기관이 UAM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UAM 산업을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페이지 K-아르테미스 전진기지 구축입니다.

진주시를 포함한 경남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23년 1월에는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어 8월까지 예타가 진행되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되어 현재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는대로 공유재산 심의 등 제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초소형위성 발사 및 운용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1단계 사업으로 2U급의 초소형 위성 JINJUSat-1을 개발하였으며 사업비는 15억1,000만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발사체를 통해 발사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은 6U급 초소형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 예정이며 사업비는 50억입니다.

16페이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반성면 가산산단에 미래항공기체의 운영체계 검증이 가능한 시험평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4억원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에 진주시, 경남도, KAI, 경남테크노파크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4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AAV 실증센터를 활용하여 기체 제작기업을 유치하고 진주를 AAV 제조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입니다.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및 유치를 위해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공동으로 2차 이전 촉구 및 공동건의문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부에 전달하였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며 경남도 및 도의회와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진주시와 LH, 교육청, 경남도가 협력하여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 643억으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진주 혁신도시만의 특화된 복합문화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었으며 2023년 12월 착공해서 2026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서부경남 첨단안전산업 협력벨트 조성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서부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진주시와 경남도, 공공기관, 대학, 기업이 참여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첨단안전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 국토안전실증센터가 건립될 금곡중학교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2025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6년에 국토안전실증센터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 항공우주 부품·소재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2024년까지 5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핵심기관은 경상국립대와 세라믹기술원을 포함한 4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배후공간은 경상국립대, 혁신도시 클러스터, 항공산단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5억이며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기술창업 육성, 특화기업 성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입니다.

2021년 8월 과기부의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축설계가 진행 중이나 구)진주역 입지 및 인근 보행로, 항공우주분야의 전시특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3년 5월 실시계획인가를 시작으로 9월 부지매입 계약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6월부터 문화재 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여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 과기부 사업계획 변경 및 총 사업비 434억원에 대한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2026년 착공해서 2028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단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AV실증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자료에도 그렇고 24년 12월 준공 목표로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

○위원장 윤성관 16페이지 맞습니까?

○최민국 위원 예.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계획하고 있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규모를 말하시면 예산이나 면적 규모를 ……

○최민국 위원 면적 규모나 이런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산은 294억이고 11,000평방미터입니다, 부지 면적이.

○최민국 위원 AV실증센터가 준공되면 이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운영 주체는 경남 TP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민국 위원 추가적으로 카이회전익 비행센터도 순차적으로 준공하시겠다고 시장님 발표하셨는데 카이회전익 비행센터의 준공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내년 7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얼마 전에 초소형위성 발사를 하셨는데 15페이지입니다.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초소형위성 발사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새벽 우리 나라 시간으로 3시 49분 발사체가 발사되었습니다.

발사되고 나서 약 54분 뒤에 2단계 로켓이 목표 궤도에 도착 진입을 하고 그때부터 위성 사출이 시작됩니다.

위성 사출이 걸리는 시간은 30분 정도 지금 99개 위성이 탑재가 되어 가지고 사출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25분 정도 99개가 사출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 위성을 포함한 3개가 사출이 안 됐습니다.

사출이 안 된 내용을 어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민국 위원 스페이스 엑스로부터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최민국 위원 사출이 안 된 거는 스페이스 엑스의 결함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진주시에서 제작한 위성 문제입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위성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위성 문제는 아니고 스페이스 엑스사의 발사체라든지 모멘투스사의 발사관이 있습니다.

위성을 담아 놓은 발사관이 있는데 그 두 개에서 아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진주시에서 1단계 초소형위성 발사할 때 들어간 예산이 15억 정도되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최민국 위원 그러면 스페이스 엑스를 통해서 발사를 했는데 만약에 스페이스 엑스의 사출 문제로 위성이 분리가 안 됐다면 계약서 작성하거나 이런 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받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지금 제작부터 발사까지 계약 기관 및 업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KTL이 제작을 하고 용역업체가 있고 발사 중개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발사하는 업체가 있는데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 분석을 먼저 하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계약업체 간에 계약내용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계약 조항에 스페이스 엑스사에 문제가 있으면 발사할 때 들었던 비용은 진주시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비용인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그 계약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간에만 알 수 있는 사항이라서 현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고 차후에 분석되면 책임 소재라든지 보상 관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민국 위원 시민들이 기대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궁금했고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앞에 이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제작 단계 이번에 제작부터 끝까지 진주시에서 사업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단계 위성 제작 시에는 지역 기업을 최대한 참여시켜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진주시 기업들이 경험이라도 남을 수 있게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스페이스 엑스와의 계약 부분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하고 두 가지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요.

두 번째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7억6,000 잡혔잖아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최신용 위원 현재 3분기까지 실적이 630여개 기업에 약 4억7,000만원 집행이 됐단 말이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최신용 위원 630여개 기업이 입주를 했다는 소리인데 대표적인 기업이 따로 있나요, 특출난 기업?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관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대표적인 기업은 아미코젠 연구소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스타트업이나 연구소 기업 이런 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 수 기업들은 많지 않고 대표적인 것은 아미코젠 연구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신용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7억6,000인데 3분기가 지났단 말이지요.

그런데 집행은 4억7,000, 아직까지 4분기인데 3분의 2 정도도 못썼다 소리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결론이 나오냐면 연관산업 기업유치에 불성실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 의견하고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최신용 위원님 말씀이 수치로 보면 맞습니다.

지원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기업이 입주를 하면 3년간 지원하고 3년이 끝나고 나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해서 계속 사업이 잘 돼서 유지를 하면 임차료를 지원 안 해 주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입주기업만큼 편성해 놨다가 입주기업이 떨어져 나가는만큼 덜 지급하게 되고 실제로 4억7,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약 1억3,000 정도는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6억 정도는 지급이 되고 나머지 잔액 1억6,000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직 많이 남아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아미코젠 연구소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또 특출한 기업이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거기 말고는 지금 ……

○최신용 위원 그냥 일반적인 형태다 ……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일반적인 조그만 창업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신용 위원 사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뚜렷한 성과라고 해야 되나, 나타나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답변 안 하셔도 되지만 그에 대한 연관 산업 기업 유치에 있어서도 규모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 주십사 노력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기업은 물론이고 혁신도시에 투자를 했을 때 기업이 바로 효과를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수적인 효과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주면 진주시는 혁신도시에 지원이 많더라 그 소리를 듣고 들어오는 기업이 있고 또 기업에 지원했을 때 그 기업이 성장하면 효과가 나타나고 안타깝게도 지원을 해 줬지만 실패하는 기업이 있기도 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단장님, 19페이지 서부경남 첨단안전산업 협력벨트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중간에 2022년 12월 구)미천초등학교에 구축 설명회도 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주민설명회 당시에 2차도 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산책로 또 교사 내부에 주민들의 문화공간 조성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지요.

현재 물론 공식적으로 시작이 안 되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단장님 알고 계시나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그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몰랐는데 주민요구사항을 다 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신용 위원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이것도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제가 항공우주사업단장을 할 때 최신용 위원님하고 같이 했던 일이라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월에 했는데 이후에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것 같고 저희들이 국토안전관리원에자기들이 답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늦어지는 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대략적인 예상은 언제쯤으로 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아직 국토……

○최신용 위원 내년으로 넘어 가야 된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신용 위원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 민원사항부터 해결 안 하고 벌써 운영을 하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경남 진주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영장 공연장 전시실 도서관도 들어 가고 기본설계도 끝났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새로 지으니까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다 같이 쓸 수 있고 장애인도 편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잘 됐는지 궁금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설계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LH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요즘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같이 가야 되고 함께 어울려야 진주시도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4페이지 K-아르테미스 전진기지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K-아르테미스라는 건, 미국에 아르테미스가 달이다, 그죠?

달탐사 프로젝트 이름을 따서 한국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해서 현재 있는 우주부품시험센터를 확장해서 이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름만 바꾼 것이다 그죠?

지금 있는 우주부품시험센터하고 본질적인 역할에는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나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본질적인 거는 물론 가져 가고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는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신서경 위원 본질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확장해서 기능을 여러 가지로 추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상당한 비용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일단 2022년에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지역이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예타도 면제 받았네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신서경 위원 예타를 올 8월에 면제받았는데 지금은 적정성 검토 중이다 이렇게 기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적정성을 검토하고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 하셨는데……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당초 계획은 사업비를 4,40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타를 거치는 과정이나 거치면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검토 중인 금액이 총 2,1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예산 부분, 예산에 들어 가는 기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당초 계획하고 계획이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은 완료한 상태인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부지 매입은 국가항공산단에 시비로 매입할 계획인데 아직 완료한 상태는 아닙니다.

내년 10월에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시기를 봐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신서경 위원 토지 매입비 428억을 잡아 놓으셨다 그죠?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신서경 위원 이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까, 매입비가?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항공산단 원가가 17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계산하면 감안해서 부지 매입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올라가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사천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곧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서 실행이 될 것 같은데 사천에 항공우주청이 들어섰을 때 항공우주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역할분담이라든지 항공우주청이 사천에 들어 서면 대전에 있는 항우연하고 천문연이 R&D 역할을 가져간다고 합의가 됐는데 진주에 있는 아르테미스 전진기지 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시나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딱 꼬집어서 어떤 관계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면 그 산하에 직속 기관이나 센터가 설치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항우연이나 천문연은 직속기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KTL 확정은 안 됐지만 우주부품시험센터가 센터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직 예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센터가 어떤 격이 되냐면 우주항공청의 산하 센터가 되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든지 또 위성과 관련된 사업 과제 이런 걸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위성특화지구가 우주환경 시험시설로 해서 위상이나 이런 게 또 높아지겠지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초소형위성 발사 문제와 관련해서 연관을 시켜 보면 아르테미스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외국에 용역을 주었잖아요, 초소형위성 발사 관련?

러시아에서 쐈지요?

미국에서 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위성하고 발사체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성특화지구 중에서 고성을 발사체 지구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만약에 우주항공청에서 그 쪽에 발사체 구축을 하게 되면 우리 위성을 만들면 거기 가서 쏘겠지요.

○신서경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구축되면 기준에 초소형위성 발사 같이 외국에 용역을 줘서 의뢰를 했던 것을 우리 스스로 여기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 라고 ……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답변하신 걸로 받아들이겠고요.

마지막으로 왜 도비를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국도비사업으로 하다가 과기부에서 타당성 검토하는 과정에 이것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는 B/C분석에서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타당성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사업을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예타면제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진주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지요.

부지만 제공하면 되고, 원래는 부지 외에 사업비도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국비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운영비도 아마 국비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군요.

계속 같이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들은 따로 질의하시고,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오늘 제출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 기준해 가지고 몇 가지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 시간 다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최신용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내용 6페이지 보십시오.

잠깐 이어서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등 지원사업 이건 대부분 국가에서 해 주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으로 다 똑 같이 클러스터 부지에는 이렇게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632개가 있는데 이게 윙스타워하고 아이티밸리하고 포함된 겁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윙스타워에만 육 백 몇 십개 있다고 하던데요?

사 백개?

그럼 여기는 450개고 아이티밸리는 200개 됩니까, 대략적으로?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정도 보면 되지요.

그럼 이 돈은 그 두 개를 보태 가지고 지원해 주는 돈을 잡아 놓으신 거죠, 임차료하고 대출금 지원 두 개 다?

좀 이따가 24일인가요.

우리가 거기 현장방문을 하니까 여기 갔을 때 애로사항들 중에 하나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는데 우리 과에서 사전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그날 윙스타워에서 간담회를 가질 때 여러 기업들이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몇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릴 겁니다.

5페이지 제일 하단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녀 장학금지급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2022년도에 기준으로 몇 명 잡았습니까?

모르면 됐습니다.

제가 다 적어 왔습니다, 미리.

2020년도에 10명 해 가지고 1,000만원 계획을 잡았거든요.

2023년도는 12명으로 해 가지고 1,200만원을 잡았고 예산을, 실제로 돈을 계속 안 쓰고 있어요.

200만원 쓰고 100만원 쓰고 올해는 200만원 쓴다는 얘기인데 물론 많이 잡아놓고 다 주면 좋은데 수치가 바뀌는 수는 있습니다.

해년마다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몇 년치 자료를 다 분석하거든요.

그러면 맨날 돈이 남으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다 쓰든지 아니면 예산 반영할 때 근사치 있게끔 해서 돈이 안 남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지원 제도가 없어집니다.

도지사 방침에 따라서 3년 정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기간이 끝나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없으면, 주다가 안 주면 시비로 보강 안 해도 됩니까?

답변을 유도하면 얘기가 길어져서 일부러 편의 봐 드린다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이 인구 유입을 위해서 더 많은 대접해 주고 대우를 해 줘 가지고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이 안 나가고 유입을 위해서 효과를 보려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왕 해 주는 것 다 해 주면 좋겠다, 만약에 해 주다가 끊기면 시비라도 큰돈 아니니까 보강해서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두 가지 묶어 가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도에서 마음대로 없애서 안 하는 거고, 이게 수 억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보강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가 시즌2도 준비할 수 있고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해 줘야 된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릴 건데 두 가지 더 할 겁니다.

2페이지 총괄에 보면 완료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총 21건 예산사업이 완료됐는데 완료사업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추진 중인 사업의 일부가 계속비사업에 예산 집행이 될 거고 그 다음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해서 집행이 불가하게 되는 거고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한 예산이 계속비사업으로 반영이 되면서 계속비이월 증가되는 원인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에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고 이월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게 제 당부말씀입니다.

답변하실 겁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팀장님들 메모 좀 하십시오.

하시다가 답변하신다고 하면 듣겠습니다.

들으면 저는 또 반론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당부만 드리는 겁니다.

5페이지 보십시오.

5페이지 상단에 진주시 우주항공 및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 전망조사 분석 사업육성 관련 수립이 총괄적인 내용을 감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보니까 2022년 5월에 착공된 도심항공교통 UAM 플라잉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수립 용역시행은 우주항공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우주부품지원센터 이전하고 기지하고 각종 센터 구축 등을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느낌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글로벌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발산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순서가 뒤바뀌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자료 검토하면서 느꼈던 생각입니다.

업무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단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답변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메모 좀 부탁드리고 업무를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단장님, 1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받으면서 계속 이 자료는 올라오고 있고 추진상황만 조금 조금 변화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진행상황이나 정보 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지난 11월 17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진주를 방문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질문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2차이전 시행 시기하고 만일 이전을 한다면 혁신도시 우선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고 답변을 보면 비혁신도시하고 기존 혁신도시와의 지역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일단은 국토부에서는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방안하고 1차 이전 때 한계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 계약 체결을 했다 그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상 공공기관 선정이라든지 지역 배치문제라든지 이런 건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하겠다 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17페이지 이 내용이 최근에 진주시에서 문산에 공공택지개발 6,000세대와 직결되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이전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원도심 공동화현상과 이어지게 될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단장님 말씀처럼 사실 진주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양 국회의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일이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두 분께 사업설명회라든지 요청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이전 관련해서 저도 내용이 많아요.

얘기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너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이것 말고도 아까 말씀하시는 기업유치에 관련된 내용 공공기관 유치 관련 내용 혁신도시 종사자들 지원내용 이런 것들은 얘기가 끝이 없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각자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따로 개별적으로 모아 가지고 조금 조금씩 당초예산 추경할 때 얹어서 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을 것 같아서 편의 봐 드리는 차원에서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부족한 것들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항공우주산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 각종 인허가 등록업소 현황 및 위원회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은 5건 추진 중 사업은 29건입니다.

먼저 완료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경남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과 청년의 날 행사 추진 5쪽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청년을 위한 일자리기회 제공과 행정체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긴급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지원사업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쪽 추진 중인 사업 29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1월과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뉴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설치사업은 25년까지 추진사업으로 성북동행정복지센터 이전 후 건립 예정에 따라 올해는 신중년 정책사업으로 강사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과 8쪽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 선도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까지 총 6개 사업은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사회적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모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 아래부터 12쪽까지 청년사업입니다.

8쪽 청년온라인플랫폼 운영, 4차 산업혁명스마트교육, 9쪽 모다드림 청년통장지원사업, 중소기업 취업청년복지지원금 지원사업, 10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1쪽 진주시 채용박람회, 청년자격증 응시료지원사업, 청년면접정장 대여사업, 12쪽 청년구직활동 수당지원사업까지 9개 사업은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2월까지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진주시채용박람회는 올해 산청군과 상생발전사업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2쪽 지역물가안정과 상거래질서 확립사업은 연중물가 안정관리와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사업과 진주사랑상품권 활성화사업 14쪽 진주형배달앱 활성화사업까지 3개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서민층 전기시설개선사업 15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그리고 16쪽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LPG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까지 7개 사업은 에너지 복지지원사업으로 도시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12월까지 추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에너지 복지지원사업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강한 도시에서 시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은 21건으로 소요사업비는 204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8쪽 진주형 공공일자리 사업과 1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생계안전을 도모하고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뉴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뉴실버세대의 일과 배움, 종합상담, 일자리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신중년 정책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정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쪽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모 선정된 65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년의 날 행사 추진사업입니다.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청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4차 산업혁명 스마트교육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정보통신 분야 교육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과학기술과 공학 분야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과 26쪽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의 자산형성과 근로의욕을 높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이 우리 시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쪽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방학 동안 대학생에게 행정업무 체험을 위한 사업입니다.

28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행정안전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참여기업에는 청년고용 촉진을 유도하고 청년에게는 우리 시 유입정책 추진으로 지역 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29쪽 경남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남도 청년교통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0쪽 미취업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면접정장 대여사업,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에 지역물가안정과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소비문화를 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지역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내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쪽 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육성자금 45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140개 사업장에 시설개선비 2억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 진주사랑상품권 및 진주형 배달앱 활성화입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진주사랑상품권은 총 600억원을 발행하고 할인율은 7% 배달앱 전용상품권은 10%이며 진주형 배달앱 배달의 진주 활성화를 위해 진주사랑상품권 연계 이벤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과 35쪽 취약계층 에너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촉진과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2억원 증액하여 18억원의 사업비로 도시가스 혜택 취약지역에 대하여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37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대평면 대평 마을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38쪽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인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3년 및 24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짚고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5페이지 봐 주십시오.

25페이지와 26페이지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25페이지 제목이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이고 26페이지가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노력이고 모다드림은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금 지원을 통해서 청년 자산형성 및 근로의욕 고취로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 인원이 66명입니다.

2년 만기지급을 기준으로 해서 원금을 960만원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9페이지를 보면 지난연도 추진상황에서 지원 인원 66명에 대해서 2년간 지원하는 거거든요.

2024년분이고 지원예산 7,600만원하고 지난연도도 7,600이고 24년도 66명 추가 인원해서 지원예산이 7,600이거든요.

두 개를 합하면 1억5,200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예산 2억3,400에 대한 추계내용이 어떻게 이 금액이 잡힌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로 하면 1년 12달 20만원씩 하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12달 바로 하면 답이 떨어지는데 중첩되는 부분이 도에서 같이 경남투자진흥원에서 모집하는 시기가 올해 하는 시기를 보면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올해 맨 처음에 지급하는 시기가 9월에 한다고 했다가 10월에 한다고 했다가 접수를 받고 추진하는 단계가 10개월 이상 소요되어서 올해 예산 확보를 사실은 해 놨는데 줄 수 있는 게 11월 12월분, 예산한 부분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주는데 올해는 2개월치, 4개월치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가서 보면 1년 12달 이 분들이 하는 게 12달 하고 우리가 올해 줄 수 있는 게 4개월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급하는 거는 11월 12월 2달 주고 이월한 부분이 내년 1월 2월이 올해 23년에 주는 거는 4개월치, 그러면 12달 중에서 8개월이 못 주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고요, 그 설명은.

제가 드린 내용은 다른 겁니다.

담당 팀장님 와 계세요?

○청년일자리팀장 서창현 예.

○위원장 윤성관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팀장님 소속하고 이름 밝히시고요.

○청년일자리팀장 서창현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장 서창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 질의 내용 들으셨습니까?

○청년일자리팀장 서창현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 질의내용하고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청년일자리팀장 서창현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뒤에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성관 그래요?

뒤에 나올 것 같으면 됐고요.

알았습니다, 팀장님.

메모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지요?

현재 잡혀 있는 2억3,400 제가 작년 예산 지금 잡혀있는 7,600 2024년에 7,600 2개 합하면 1억5,200 지금 잡아 놓은 2억3,400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알아들으셨지요?

○청년일자리팀장 서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메모하시고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나중에 팀장님 자료 정리하셔서 저한테 와서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청년일자리팀장 서창현 예.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들으시는 게 내용이 길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하고 약간 질의와 답변이 약간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새로 정리해서 저한테 와서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하고 의논해서 정리해서 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개 더 짚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지난연도 2022년도 170세대 지원을 위해서 금액을 얼마 잡았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3억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난연도에 170세대 지원을 위해서 3억원 예산을 잡았고 태양광은 세대 당 101억5,000 잡았고 태양열은 세대 당 200만원, 작년에 세대 당 얼마를 기준으로 태양열 잡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세대 당 기준으로 전체 줄 수 있는 게 한 세대에 자부담 포함해서 ……

○위원장 윤성관 작년 태양광은 1억5,000입니까?

1억500입니까?

태양열은 작년에 세대 당 200만원 지원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150만원 가량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15페이지 추진실적하고 이것하고 비교 한 번 해 보세요,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은 지금 자세히 못 보실테니까요.

2023년도 170세대에 대한 태양광 세대당 140만원 작년에 제가 봤을 때 태양열 세대 당 2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태양열 3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2023년도 집행잔액하고 2024년도 세대 당 지원금액이 300세대로 지원 가능하나 제가 볼 때는 지원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한 세대에 태양광이 3㎾ 개인 일반주택에 한다면 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국비가 50% 되고 600만원 중에서 3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시도비가 30% 되고 자부담이 30%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 전체 일어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성관 15페이지 추진실적하고 2023년도 170세대에 대한 태양광 세대하고 태양열 세대하고 올해 우리한테 보고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하고 예산과 주택 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예산사업이.

그래서 예산사업 추진계획 수립하고 과다예산 확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앞에 질의드렸던 것하고 같이 정리해서 따로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공일자리사업 상하반기 600명을 할 계획이다, 예산 37억2,000만원이고 내년 거고, 올해 6페이지에 보면 2배 정도 많이 일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상반기 610명 하반기 580명 해서 약 두 배 정도 되고 예산도 전액 시비로 75억 넘게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22년 작년에는 혹시 몇 명을 사업을 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22년도도 코로나 방역형 해 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때도 진주형 일자리 해 가지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신서경 위원 그 옆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도 시 매칭사업이니까 자의로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계속 있어 왔던 진주형 공공일자리, 공공근로라고 흔히 부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주위에서 보면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하루 8시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면 어려운 시기를 잘 건너갈 수 있게 하는 징검다리가 돼 주더라고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경쟁률도 세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금과 같이 경제상황이 어렵고 따라서 4개월 단기간이고 급여도 4시간부터 6시간까지 그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게 해 주는 좋은 사업인 같은데 절반으로 줄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아시다시피 내년 경제가 사실은 더 어려우니까 더 어려운 계층에 지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 사실 우리 과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부분을 줄까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결국은 예산 전체 1년 계획을 잡다 보면 어떤 부분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늘려야 될 부분도 많은데 예산 규모에 있어서 사실은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겪으면서 과거 공공일자리사업이 대폭 늘어났어요, 지난 3년이, 21년 22년 23년.

그래서 3년 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혜택을 본 사람은 줄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말씀처럼 50%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내년에 국가에서 예산을 하반기에 준다면 추경에서 그런 부분 검토 해 볼 생각입니다.

○신서경 위원 아니, 이건 계속 시비로 해 오던 사업인데 국비 지원과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자체 재원이라는 게 전년도에 예산을 짜다 보면 시비로 하지만 전체 맞물려 가다 보니까 시비를 가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제 시장님께서 기자회견도 하셨고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사가 아니라 재정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절반 삭감한 것은 시장님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자꾸 예산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했다 하는데 진주시 해마다 순세계잉여금 계속 쌓아 두고, 이럴 때 쓰려고 그렇게 저축을 해 두는 건데 순세계잉여금 그대로 두고 세입이 줄었다는 관계로 서민들에게 아주 절실한 이런 사업비를 줄이면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단편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거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비지만 세수입이 지방교부세도 있고 특별교부세도 있고 그런 걸 다 받아서 시비로 전환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내년에 추경에 올리겠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게 시장님 결단이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일정 규모 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많이 하느냐의 차이인데 사실은 공공일자리 사업이 줄어든 것은 그동안에 사업을 크게 했던 건 사실입니다.

일단 우선은 조금 다이어트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신문기사에는 어제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기사를 봤고요.

공공일자리를 대폭 줄이라고 시장님이 직접 지시를 하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경남일보에 그렇게 봤고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그런 기사는 안 났습니다.

○신서경 위원 경남일보에 그렇게 났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런 거는 ……

○신서경 위원 일단 국장님 알겠고요.

지금 이렇게 짜여 졌지만 상당히 경쟁률 치열하고 이것 떨어 졌다고 울고 불고 해요, 너무 힘들게 됐다고.

그래서 그런 현실을 잘 보셔서 추경이라도 다시 이 사업을 예전과 같이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지금 내용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면 본인 발언 마치면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발언권도 저한테 얻으셔서 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국장님, 과장님 발언권을 드리는데 발언해 가지고 얘기가 길어져서 분쟁이 일어나는 일보다는 따로 전화 통화를 해서 얘기를 거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은 진주형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고 하다가 못해서 안타까운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추경을 잡아서 더 확보하는 노력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잘 들었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필히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는 마치고요.

제 질의에서 한 개 빠진 게 있어서 메모만 하십시오.

답변 하실 건 없습니다.

34페이지 하고 제가 메모한 것 중에서 15페이지 내용을 보면 지원 세대 수가 다르거든요.

그것도 체크해서 같이 지원금액도 다르지만 같이 비교분석해서 예산에 대한 계획수립 예산사업 추진 과다예산 적정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니까 팀장님들 메모하셔서 따로 와서 제게 설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기업통상과장하미선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41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38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1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중 완료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사업은 22개 업체에 2,000만원 지급하였으며 하단에 산업재산권 권리화지원금을 24개 업체 및 개인에게 2,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이동노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8,000만원으로 쉼터를 조성하고 올해 3월 21일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석면해체사업입니다.

근로자 복지시설 이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석면해체사업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석면 비중이 높아 단순 해체 대상이 아닌 건물 전면 리모델링 대상으로 이 사업은 향후 재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고 노동복지회관 부분은 사업비 1,300만원으로 6월 석면해체 완료하였습니다.

상평산단 혁신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6월 준공하여 9월 사용승인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BF인증을 위한 잔여공사 및 복합문화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신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을 8개 업체 7,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해외수출시장 개척 기업지원입니다.

북중미 종합무역사절단 10개 기업 1억4,500만원으로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지원사업에 14개 업체에 5,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추진 중 사업보고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305개 업체에 992억 융자 결정 통보하였으며 이차보전금 57억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은 12월 중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12월 말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업에 보험료 부담완화 및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기업의 작업환경 및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액 3억원을 편성하여 18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사업입니다.

국가공모사업으로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3,000만원, 융합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3,000만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1억,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중간 부분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사업은 미래자동차 부품실적 및 사업화 지원사업에 2개 기업에 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동차부품제조 혁신제품 공정개선 지원사업에 3개 기업 1억5,700만원을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기계류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통해 2억6,000만원 지원하며 애로기술 소재부품 기술고도화,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바이오산업진흥원이나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2억9,400만원 예산으로 지역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식재산 창출, 특허기술등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 상단은 상공회의소 목적사업입니다.

현재 7개 사업에 4억900만원으로 기업맞춤형 정보제공, 지역경제 연구센터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경남방산 강소기업 디딤돌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방산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해외전시 참가지원, 전시모형 제작지원 등을 하게 되며 시비 5,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비 8억원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과 연계하여 8개 업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실크산업육성을 위해 실크연구원 및 실키안 등에 실크산업 마케팅지원, 제품 컨설팅, 기술개발사업등에 19억5,000만원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페이지 지역특화상품의 홍보와 판매 확대를 위해 진주비쥬몰 2개소와 진주실크 진주성점 운영을 위해서 2,400만원을 지원하고 우체국쇼핑몰에 우수 생산품 온라인 프로모션을 위해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금 21억1,000만원과 바이오스타기업 육성 및 항노화바이오산업 기업지원 등 7개 사업에 34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59페이지 산학연 간 협력연구 개발을 위해 경상국립대학교에 항노화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근로 노사 문화정착입니다.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5,600만원을 지원하여 노동절 기념대회, 근로자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700만원의 사업비로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문화 체험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상단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2개 업체 2,500만원을 지원하여 휴게시설 설치,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근로자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에 1억5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쾌적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개 단지 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상단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노후 상평산단에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7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에 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 농공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행 지원을 위하여 사봉 대곡 정촌 뿌리산단에 10대의 통근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4억9,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6월에 준공한 상평동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하반기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1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중간 부분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 지원을 위해 경상국립대, 국제대, 한국세라믹기술원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입주기업 교육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10개 업체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외 6개 업체 6,000만원, 청년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사업 4개 업체 5,000만원을 지원하여 맞춤형교육 컨설팅 사업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5개 업체 6,000만원을 지원하여 시제품 제작, 판로확대 등에 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모태펀드 출자사업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진주시는 매년 2억을 출자하여 초기창업기업에 투자 및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진주지식산업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입니다.

3층에 리모델링공사 및 시설전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업비 19억5,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5페이지 상단 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성장지원단 운영에 전문분야 상담 및 현장방문 상담 지원을 위해 5개 분야 7명의 상담요원으로 구성된 8,500만원 지원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은 올해 5월 공모사업 선정되어 325억원의 총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친환경 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해 운영 주체인 경상국립대학교와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에 중앙투자심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해외수출시장 개척기업 지원입니다.

기계무역사절단 추진, 수출물류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5,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국제도시와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자매도시 교류도시 파트너도시 등을 포함하여 민간교류 등 지속적으로 해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기업맞춤형 서비스제공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융자규모 확대 지원으로 이차보전금을 확대하고 경남테크노파크, 뿌리기술지원센터, 경상국립대, 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에 103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사업에 종합적인 지원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부지식센터를 중심으로 2억8,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실크연구원 실크혁신센터 운영비를 포함하여 실크기업 지원 및 기술개발, 마케팅 등 실크활성화를 위하여 34억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지역미래사업인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바이오기업지원 및 육성에 33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경상국립대학에 5억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 저탄소그린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2년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4억이며 26년까지 상평노후산단에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남강 수질개선과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업무대행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일반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지원입니다.

11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억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상평산단 휴페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8억원이며 노후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매입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정촌 체육시설 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정촌 뿌리 항공산단에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균형개발을 위해 수영장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8페이지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이반성과 진성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입주기업체 집단급식소를 정비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24년에 도비 3억8,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9페이지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상평동 혁신지원센터 내 3층에 창업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되며 예비 초기창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창업기업 육성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 센터개소 예정이며 상반기 내에 입주공간 공용오피스 리모델링 등 기자재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사업입니다.

창업기업 재무적 투자를 통한 기업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매년 2억원을 출자하여 출자금액의 2배수 이상을 진주시 초기창업기업에 다시 투자하는 사업으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및 운영입니다.

21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건물 구축이 완료되어 12월초 개소를 할 예정이며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가족 창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며 26년까지 국비 1억5,000 시비 1억5,000만원씩 매년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2페이지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운영 주체는 경상국립대학교이며 32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창업기업과 연계한 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3페이지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무역사절단 파견, 국제박람전시회 참가 지원 등 4억700만원을 편성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4페이지 국제도시와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 파트너시티에 대한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고자 2억1,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짚고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66페이지와 67페이지 해외시장개척 기업 지원에 대해서 종합무역사절단 예산이 원래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2023년 ……

○위원장 윤성관 뒤에 2024년 계획이니까 2023년 거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8,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은 원래 1억8,000 잡았거든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1억8,000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은 1억8,000을 잡았는데 기계무역사절단 추진을 8,5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대로 돈은 나머지는 다 남았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지금 하반기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었는데 ……

○위원장 윤성관 안 가지요?

결론은 안 간다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하면서 온라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2023년도에 종합무역사절단 예산 1억8,000을 잡았다가 기계무역사절단 추진해서 8,500을 썼고 1억8,000에서 8,500 썼으면 9,500이 남네요.

그럼 9,500은 올해 그냥 사장되는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여기에 있는 기계무역사절단은 하반기에 우리가 추진할 8,500이고 상반기에 종합무역사절단은 1억4,500으로 이미 추진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8,500 쓰고 돈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지금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할 겁니다, 이 사업은.

○위원장 윤성관 지금 돈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이 8,500은 집행을 아직 안 했네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이 8,500은 좀 이따 할 거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전반기에는 1억4,000 썼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다 썼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두 개 하면 1억8,000이 넘잖아요?

1억4,000과 8,500하면 돈이 이억 몇 천이 되는데……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죄송합니다.

총 1억4,500에서 상반기에 1억1,0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도 금액이 안 맞잖아요?

지금 8,500 쓸 거고 1억1,000 썼으면 그것만 해도 2억 넘는데 ……

일단 팀장님, 이런 건 바로 답변이 되어야 되고요.

돈 잡은 예산을 얼마인지 몰라서 1억8,000인데 머리 속에 안 들어 있습니까, 당연히 머리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일단 자리에 앉으십시오.

부족한 것 메모하십시오, 그러면.

이 예산서를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 작년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제가 작년을 말하는 건 2023년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2024년도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억8,000을 잡았는데 8,500이 있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면 해외수출시장 개척기업 지원 예산에 보면 해외마케팅 홍보 및 제작지원비가 있는데 5,000만원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책자에 누락이 됐다는 거지요.

있습니까, 책자에?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46페이지에 완료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건 추진 진행상황이 아니고 완료기 때문에 뺐다는 말입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아니요.

완료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완료가 된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홍보 및 제작비 5,000만원 아무리 찾아도 집행사항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세부 집행내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다음에 67페이지 하단에 수출기업 해외전략설명회가 10월에 추진이 되거든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10월에 추진이 됐습니까?

할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10월에 완전히 상황이 끝났네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1,000만원 다 집행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정산만 12월에 하면 된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42페이지 한 개만 더 확인하고 위원들 기회 드릴게요.

지적사항 정도 될 거니까 보시고, 42페이지 위원회에 근로자가족복지 운영위원회 8명 당연직 위원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한 개도 없는 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근로자가족복지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당연직 위원들만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자체는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치 근거는 저번에 내가 물어 봤었고 개최는 1년에 한 번도 안 됩니까, 현재는 계속 해년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앞번에 위원회 한 번도 회의를 안 해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앞번 의회 때 사실은 이걸 삭제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다른 시군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검토한 후에 이 위원회를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해년마다 책자에 자료 제출하는 걸 보고 작년에 내가 뭘 지적했는지 보고,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한테 했던 똑 같은 시정 주요업무 보고 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이면 이 삼년 전까지 같이 비교를 하는데 같이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해서 검토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설치근거, 개최 횟수, 예산 반영, 집행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개최 시에 불필요한 위원회라고 판단이 되면 정비를 해라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같은 말을 해야 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이번 책자 검토하면서.

팀장님 뒤에 메모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하는 과정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런 책자가 똑 같이 올라오는 거는 답변을 안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검토하기로 해 놓고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업무를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 안 되면 빠르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기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50페이지 보십시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내용 중에 보면 특허기술 해외출원비용 지원, 당초예산에 얼마인지 압니까, 2023년에?

당초예산 두 개 업체에 원래 400만원씩 지원하려고 각각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실제 집행은 한 개에 200만원만 하는데 계획을 우리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하나 봤더니 두 개 업체를 정해서 한 업체에 400만원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면 한 개를 만약에 주게 되면 한 개 업체에 400만원을 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400만원 이내에 지원하는 것으로 ……

○위원장 윤성관 이내기 때문에 200만원 줬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실제 비용이 200만원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윤성관 당연히 그 돈만 들어 갔으면 그러면 되는데, 이내를 제가 안 보고 400만원 주기로 했는데 한 개만 주면 400을 주고 400이 남아야 된다 이 얘기고 또 두 개를 계획 잡았으면 주세요, 웬만하면 뽑아 가지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저는 이 집행잔액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요청을 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은 계속 해년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에도 참고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제가 한 가지만 빠르게 짚고 기회 드릴게요.

60페이지 제가 공적으로 짚어 놔야, 계속 재발이 방지 안 되는 것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60페이지에 근로자복지시설 보수공사에 사업비가 1억500만원 잡았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수공사에 4,500만원 노동복지회관 전기보수 외 1건에 1,100만원 집행했습니다.

연말 11월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배수설비 공사 외 2건에 돈을 나머지를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월에 곧 공사는 시작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할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지금 공사는 들어 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들어가고 하고 있네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1억500만원을 이렇게 쪼개 가지고 공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따로 다 분리 발주해서?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공사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고 공사마다 보시면 설치공사 5건 6건 이런 식으로 공사 자체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분리발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동일 현장 같으면 시기를 달리해서 분리 발주하는 거는 예산서를 보거나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해서 우리한테 예산서를 올리면 당연히 이런 지적사항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거 한 개고, 하나는 근로자복지회관에 배수공사 설비공사가 지금 11월인데 하고 있으면 해도 시기적으로 조금 연말 안에 마무리되기가 빡빡하고 안 하고 있으면 안 하는대로 힘들다, 그래서 제가 짚는 겁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마무리 하시고 정산도 잘 해야 되고 2개 기관이긴한데 위에 5건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출입구 5건 그 다음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배수설비공사 외 2건, 세부내역은 내가 대충 추측해 보면 묶어서 공사를 줘도 턴키로 주고 나서 자기들이 공사하는 시기를 연결해서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지적사항이니까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는 했지만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모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나온 지적사항은 잘 메모하셨다가 추후에 재발해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2024년 현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8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원 감소하겠습니다.

도세는 14억원이 감소하고 시세는 130억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202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완료사업은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42,000여호에 대하여 개별주택을 산정 공시하였고 그 다음 페이지 주민세 84억원 재산세 568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3년 당초목표액은 3,984억원 9월말 현재 부과액은 3,209억원으로 연말까지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목별 세부사항은 책자 91페이지 9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 표입니다.

2024년도 현년도 도세 목표액은 취득세 898억원 등록면허세 190억원 등 1,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억원 감소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세 목표액은 아직 미확정된 금액으로서 경상남도 예산 승인 후 확정 예정입니다.

두 번째 표입니다.

시세 목표액은 재산세 555억원 자동차세 535억원 지방소득세 667억원 등 2,32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내년에도 국세 수입 저조, 부동산거래 정체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 예상되지만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취득세 신고접수 및 부과부터 각 세목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조사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42,000호입니다.

참고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어르신들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재산가액 산정 기준, 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택 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공시가격을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엄정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페이지 지방세 부과에 대한 세목 중에 지방세 부과 실적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시국이나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죠.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형석 위원 목표액이 3,980억 부분에서 부과액이 3,200억 정도 되네요, 80.5%?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형석 위원 9월 30일까지 현재인데 15%가 금액이 어려운 시국에 다 징수된다는 건 사실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 이해를 합니다.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형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짚을 테니까요.

짚는 동안에 질의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형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연결해서 94페이지 보십시오.

94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맥락은 같습니다.

시세를 볼까요.

지방세 목표액 중에 시세 목표액이 전년도 2022년도 얼마인지 압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22년도가 2,300억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금액에서 플러스해서 160억 정도를 증가시켜서 올리면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2,450억이 나오거든요, 그죠?

○세무과장 송중섭 예.

○위원장 윤성관 이 금액이 올라서 나왔단 말입니다.

2022년도보다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는 목표액을 내려서 잡는다는 건 그만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재작년 2022년에는 목표치를 올려 잡았고 지금은 작년에 올린 목표치에 낮춰서 잡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보면 경제악화로 인해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게 예상된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목표액 달성을 미리 소극적으로 낮추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건 아니다 라고 보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무과장 송중섭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올해 목표액을 선정할 때 아마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연말까지 징수가능액을 추계해 본 결과 우리 목표액은 2,459억원이고 여기에 체납세 받는 것까지 포함하면 시세가 2,500억입니다.

2,500억인데 190억 정도 아마 징수가 덜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추계액을 잡으니까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오를 수 있는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낮춰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올려 잡을 때는 현실적으로 목표에 맞춰서 잡아라 또 내리니까 왜 이렇게 내려서 우리가 미리 작게 받게끔 하느냐 질의가 상충될 수는 있는데 작년도 올렸던 예산, 올해 목표치가 내려가는 것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운 면도 있고 한데 일단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계획적으로 목표치를 잘 잡으신 것 같으니까 이 목표 잡은 거는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할게요.

○세무과장 송중섭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님에 연결해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징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실적 및 2024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한 경품은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500명을 추첨하였으며 비예산사업으로 통상적인 징수업무 추진사항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연계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기본방침은 효율적인 세입관리와 세외수입 징수,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와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정리 보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11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9월말 현재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부과액 516억3,100만원 중 징수액 472억9,900만원으로 징수율은 91.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세입관리와 납세편의제도 이용 홍보 등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지방세 납기 내 징수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실적은 부과액 873억1,800만원 징수액 755억300만원으로 징수율은 86.5%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부과 일정에 따라 납기 내 납부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이용 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으로 이월체납액 206억3,800만원 중 9월말 현재 67억4,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32.7%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책임제 실시,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 재산압류,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와 조세정의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세 징수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정보와 주택임대차 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한 채권확보로 선제적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이월액 이월체납액 165억5,800만원 중 9월말 현재 22억4,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13.6%입니다.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행정처분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풍토와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품 추첨과 감사패 수여, 시 금고은행, 관내 종합병원과 지원협약으로 우대금리 적용, 건강검진비 입원진료비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페이지 그동안 징수된 징수율은 90% 이상이 잘 징수하셨다고 봅니다.

고액상습체납자들 있지요?

○징수과장 박상권 예.

○김형석 위원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전에 행감 때 해외출국금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봐라,금액이 어느 정도에서 고액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상권 출국금지는 3,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금액이 물론 3,000만원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가구 수를 봤을 때 1,000만원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낮춰서 진행할 수 있는 방향 제도나 조례 부분이 있나요?

○징수과장 박상권 지방세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고액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에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115페이지 보십시오.

115페이지 제목이 지방세 납기 내 징수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현황이 부과액과 징수액 미납액이 있는데 징수율이 위에 날짜 보시면 2023년 9월 30일 현재 86.5% 입니까?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앞에 107페이지 보십시오, 그대로 놔 두고.

107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지방세 징수율이 총계 말고 지방세 소계 징수율이 91.7%거든요.

이것하고 당해연도하고 2023년 9월 30일 현재 똑 같거든요.

그런데 율이 다른 이유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박상권 115페이지는 정기분 납기 내 징수율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건 납기 후 다 끝난 거고……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다 끝난 최종 집계가 91.7%고……

○징수과장 박상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86.5%다 이 말씀이지요?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나중에 남아 있는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올라가면 이 정도 율이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추정을 하면……

○징수과장 박상권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징수율을 높여야 된다 라는 취지로 앞에 91.7%가 있기 때문에 86.5를 이 이상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그죠?

○징수과장 박상권 예.

○위원장 윤성관 잘 업무를 처리해 주십시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연속된 업무이므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9페이지 도로와 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입니다.

2023년도 관련 실과에서 준공된 관내 도로 자전거도로의 신규 및 변동된 물량 16.98㎞에 대하여 GIS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변동자료를 갱신함에 따라 각종 현장사업 시행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대형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공간정보 시스템은 내구연한 5년을 경과한 2009년과 2015년도에 도입한 시스템으로 다양한 공간정보 활용의 한계와 보안문제도 취약한 상태로 현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여 최신의 공간정보 및 보안기술을 도입하여 신속 정확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매년 추진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진주시 개별공시지가 사업량은 약 29만 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는 연 2회 실시하며 국토교통부 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과세 기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사업입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는 상세주소 부여, 사물주소 부여, 국가지정번호 설치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맞춤형 홍보로 편리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사업기간인 2030년까지 마무리 하고자 사업지구를 확장하고 있으므로 2023년도부터 사업조정금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사업지구의 증가와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개인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이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조정금은 약 70% 정도는 시고로 환수되는 환납형 예산입니다.

앞으로 조정금 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대봉산 명칭 때문에 제가 비봉산을 대봉산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한 5분발언도 했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하고 시에서나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국회의원님 두 분도 문의를 저한테 하고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비봉산을 대봉산으로 바꾸는 지명 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0년 5월에 국회의원 당선인 관심 사업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최호연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도 하셨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헌 자료를 조사해서 내용을 정립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게 되고 나면 지목변경에 대해 행정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사실 비봉산에서 대봉산으로 바꾼다는 게 찬반의 논리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비봉산이 좋다는 분도 있을 거고 대봉산이 좋다는 분도 계실 건데 비봉산을 대봉산으로 바꾸고자 하면 역사적인 명백한 근거 자료 나와야 되는데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봉산으로 되어 있는 명백한 자료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올해 8월부터 지명위원회 향토사학자나 그 다음에 유래라든지 자료 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최호연 위원 진주에 작은 산이 아니고 진산이니까 주산이다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근거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모두가 좋아하면 시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시민투표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좋아하는 분이 70%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게 좋아한다는 단순한 걸 가지고 지명을 바꾸는 건 제가 봤을 때 조금 힘들 것 같고 지명표준화 기본원칙에 이런 이런 조항이 갖추어져야만이 지명위원회에 상신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되려면 명확한 역사적인 근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산명이 없어서 새롭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비봉산이라는 게 조선시대부터 쭉 명칭이 유지를 해 왔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바꾸려면 명확한 자료 없이 바꾸었을 때 생기는 주민들의 충돌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가 되는대로 어느 정도 부분마다 되면 위원님께 한 번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향후에 진행 상황이라든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지명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는 ……

○위원장 윤성관 예,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명위원회, 자격조건하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지명위원회는 공무원들도 있고요.

민간인 문화원에 계시는 분이나 평가사 그 다음에 교수님 그 다음에 전)공무원 이런 식으로 위촉직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역사학자도 있겠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면 ……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윤성관 그 상신위원회 지명위원회에 상정되거나 상신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을 것아닙니까?

이 정도 되어 가지고 올리겠다는 전제 조건을 만약에 짧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1분 안에……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지명위원회 표준원칙에 보면요.

한 개 개체에 한 개 지명 부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문화유산 및 장소의 의미를 반영하는 지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지 주민의 견해를 존중해 줘야 되고 전승되고 불리고 있는 지명을 존중해 줘야 되고 현재 하고 있는 지명을 존중해 줘야 되고, 지명의 사용근거 및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런 지명은 지양을 하라고 이것은 일부고요.

또 상세한 게 더 있습니다.

그 정도의 부분을 맞춰야 지명위원회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윤성관 지금 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최근에 향후 5년 전에 10년 전에 유사한 내용들이 지명위원회에 올라갔던 예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 지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때 올해 용역을 줘서 처음 지명위원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명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그 전에까지는 지명위원회라는 게 존치를 하고 있었는데 국토부 산하 유명무실하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이쪽으로는 업무에 베테랑이시니까요.

지금 과장님 재직하는 동안에 이런 유사사례가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아니요.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 번도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이게 처음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처음 하시는 일이니까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복잡할 거고 진행하는 과정들도 관례가 앞에 했던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하시기가 힘드시겠다, 그죠?

진행하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그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공무원이 일에 대해서 힘든 거는 없습니다.

자기 소임이기 때문에 열심히 맡은 바 일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동료 위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과장님께서 토지정보과에 오래 계셨고 제일 전문가이신데 위원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잘 반영하셔서 업무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한 개만 짚고 갈게요.

133페이지 이건 당연한 거고 제가 해년마다 짚는 거긴 한데요.

13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인데 해년마다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정산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2년도 예산 얼마인지 압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2022년도가 27억7,000만원에서 증액이 1억6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3년도가 2022년도보다 7억5,200이 증액됐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260억, 2024년은 288억 돈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다른 전체 예산들이 다 삭감되거나 내려 앉고 있는데 아까 설명할 때 면적 정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협조를 부탁한다, 그 말씀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사유가 인건비 상승 그 다음에 측량 인건비 상승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인건비나 측량비는 조정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조정금만……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 지적재조사 사업에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가 안 되고 단순하게 이 예산만 계속 올라가고 다른 예산들은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라 짚고 넘어가는 차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85억원이 증가한 858억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1,350가구에 41,301명입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7개 사업 중 11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6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17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7개 사업 추진에 801억8,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지원사업입니다.

9개 보훈단체 지원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4,300여명에게 92억9,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참전명예 수당 및 각종 명예수당,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과 함께 쓰레기봉투 지원 등 다양한 보훈 복지사업으로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기미년 4.3 반성장날 독립만세운동 기념표지석을 건립하겠으며 원폭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원폭피해자 1세대에 대해서도 새로이 매월 5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해서 매월 읍면동별 맞춤형 복지의 날을 운영하고 민간자원과 연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을 연 4회 실시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과 16개 읍면동에 배치된 간호직 공무원을 활용,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지원 등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 복지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활역량 강화사업 및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계층별로 다양한 특수성과 수요에 맞게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제공과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노숙인시설 등 지원뿐 아니라 각종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한편 가호동 복지 플랫폼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으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회보장급여 대상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14개 사업에 대해서 소득과 재산 생활실태조사를 통하여 복지여수급권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2024년도 중위소득 기준 상향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격 확대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급여 중지자 및 제외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으며 상하반기 정기확인조사 기간 및 수시조사를 통해서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대상자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입니다.

생활수준에 맞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와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등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진료비 지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함께 건강누리사업과 올해 선정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에게는 쓰레기봉투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가구별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진주복지콜센터 운영 및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2020년 3월 2일 운영한 진주복지콜센터는 전화상담 복지톡 방문상담실과 같은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정보취약계층 등을 위한 경로당을 방문하는 이동복지상담실 운영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희망안부콜과 함께 전력 및 통신빅데이터를 활용한 해피콜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여 서비스연계 및 사후관리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막고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우체국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추진하고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제와 행복이음 인적안전망 활동 강화 등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고립 해소를 위해서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을 지원하고 해피콜 서비스 희망안부콜 서비스 등 돌봄사업과 연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 짚겠습니다.

과장님, 16페이지 보십시오.

진주복지콜센터 운영 및 긴급복지지원인데요.

추진상황에 제일 하단에 긴급복지지원 1,900건 19억6,600만원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이 예산이 언제 잡혔습니까?

당초예산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이번에 또 결산추경까지 해서 올라올 겁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해서 계속 긴급 위기가구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성립전예산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90% 이상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는 작은 부분이라서 일단 급한대로 먼저 쓰고 3회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돈이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돈이고 그 다음에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이 19억6,600만원 추정하면 지금 3회 추경이니까 이 정도 금액에서 올해 사업은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지금 예산 3회 추경까지 하면 거의 맞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19억6,600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제가 추경금액까지 안 봐서 ……

○위원장 윤성관 이 금액이 다 포함해서 이 금액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정이 15억4,400만원에서 4억2,200만원 증감한 19억6,6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질의드리는 건 이 금액이면 올해 사업으로 끝나는 금액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올해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충분하지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이 금액 그대로 놔 두고 23페이지 넘겨 보세요.

23페이지에 21억4,000만원 쓰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콜센터와 합해서 긴급복지지원하고 합쳐져 있는 ……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19억9,000 예산을 잡으시고 나머지를 위에 복지콜센터 별도로 금액을 잡은 거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23페이지 보시면 위에 복지콜센터 운영에 4,800만원이고 긴급복지지원에 20억9,5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19억9,000에서 4,800만원 5,000만원 올리면 21억이 나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긴급복지는 내년 예산으로서 20억9,500만원은 국비 가내시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밑에 긴급복지지원에 20억9,500만원 나와 있는 것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이거하고 4,800만원하고 두 개 더하면 21억4,300만원이 나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그거는 빼 놓고라도 19억에서 20억9,500만원으로 올라가는 거는 지금 이 금액을 우리한테 보고할 때 현재 진행형으로 3차 추경에 반영해서 19억을 쓰고 있는데 똑같은 책자에 2024년도에 예산을 이만큼 쓸 거라고 올린 게 21억 정도 올라 왔어요.

그러면 돈이 일억 몇 천만원 무엇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내년 2024년도 국도비내시 반영된 금액이고 아마 이게 모자랄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 내년에 기준중위소득이 16.9% 정도 인상되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도 늘기 때문에 당초 국도비 가내시 내려온 20억9,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거고 아마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겠나 지금 경기 사정도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3회 추경까지 결산추경까지도 가서 계속 증액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 돈 가지고 충분하나, 이 안에 끝나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했는데 또 그 안에 2024년도 예산을 1억 얼마를 더 올려서 하기 때문에 제가 과다예산인지 아닌지 미리 업무보고 때 짚어보는 거니까 그 정도 답변이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짚은 거고요.

18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023년도에 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을 인상해서 증액했습니다.

2022년도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제가 자료조사를 하니까 독립유공자 각각 84명 15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사망위로금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대상자가 감소했다는 말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본적으로 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하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지요.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감소했고 2023년 자료에 8페이지 보고 또 2024년 자료 9페이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 업무보고 때요.

그래서 2023년도에 금액이 위로금이 얼마입니까?

76억입니까, 위로금 지원이?

제가 자료 있으니까 됐습니다.

자료 좀 많이 들고 오세요, 뒤에 팀장님들.

내가 물어보면 답변이 될 수 있도록이요.

76억인데 2024년도 계획 상에는 80억7,900만원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아까 말하는 것처럼 제가 말하는 독립유공자 각각 2020년 2022년 2023년 84명과 150명 사망, 감소했는데 감소하면 이 돈도 비슷하게 내려가거나 해야 되는데 돈이 지금 대폭 오르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진주시는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순직 군경도 되고, 주는 게 매달 5만원씩 더 들어가고 옛날에 면적에 따라 참전유공자들도 85세를 전후해서 도비를 7만원 12만원 주던 것을 내년에는 연령 차별없이 같이 주는 것으로 해서 도비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예산이 올라간 거고 시비 자체는 올라가지 않고 도비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자료를 보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 말씀상으로 하면 그 정도 해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말씀하시는 뒷받침되는 자료가 있으면 보도록 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제가 짚을 게 간단한 게 한 개 더 있기는 한 대요.

질의 준비되시면 위원님들 먼저 하고 제가 할게요.

제가 한 개 더 할까요?

그럼 제가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활역량 강화사업 및 희망복지 지원사업 제목이 대제목입니다.

그 중에 추진계획에 내려 오면 일곱 번째 노숙인시설 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도 종사자 23명 입소자 139명의 생계비 그 다음에 종사수당 그 다음에 운영비지원, 병원비 지원, 일시보호비, 기능보강목적 이렇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내용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사항인데 20억9,100만원 정도 확보해 있다가 그 다음에 18억2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2억6,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것도 13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 또한 17억790만원에 대한 집행액이 16억5,500만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1억2,400만원이 발생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이 사업은 금액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돈이 많이 남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비 내시사업을 반영해서 오는 사업들입니다.

자체 내시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도에서 오는 자료를 가지고 편성하다 보면 약간 약간 차이가 있게 되고 특히 임금이라는 게 출퇴근 결근이라든지 퇴소자 문제, 주로 이 부분들이 생계비 부분도 있지만 인건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들은 입퇴소자들이, 직원들이 퇴직하다 보면 중간 중간에 갭이 생기고 월급 차이가 나면서 돈이 남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답변은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해서 메모해서 불러드리는 이유는 제 공부한 거 자랑하려고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요.

수치를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16억 썼고 그 앞에 쓴 게 12억 썻고, 얼마 썼습니까?

16억 썼고 17억 썼습니까?

2020년도에 17억 썼으면 맞습니까?

그 다음 18억 썼고 집행잔액 1억6,000 1억3,000 남았다 불러드리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이러면 답변 안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로움을 덜어드리려고 내가 다 메모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메모를 뭐 때문에 해 왔습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다 해년마다, 남았는데 19억9,000을 잡았어요.

더 많이 잡았다고요.

그래서 과다로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 심사할 때 이런 것도 참고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과장님 답변 가지고는 부족하다 금액 차이가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계비 같은 경우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생계비는 기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생계비가 기본적으로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생계비 자체 지원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원금액이 다 늘었습니다.

저희들도 노숙인시설에 입소자들도 100%,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그만큼 금액을 줄 수 없지만 시설규모에 따라서 돈을 주는데 그 부분도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다 국도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예산 잡으실 때 과다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지적할 수 있고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또 다행히 해년마다 집행잔액이 조금씩 작게 남는다는 건 긍정적인 이유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역대 것 다 분석해서 보면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위원장님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판단하셔서 저희들도 2024년도 예산 심사할 때 참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같이 정보 공유하는 차원이고 집행부는 이런 세부계획을 추진할 때 제대로 예산을 잡아달라 이런 당부 말씀드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2명 현원 21명입니다.

위원회는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 등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73억원 증가한 3,012억원이고 노인인구는 66,548명으로 진주시 인구의 19.46%입니다.

노인단체는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가 있고 회원 수는 24,245명입니다.

안락공원 현황은 화장로 7기 추모당 13,774기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은 진주시니어클럽 외 2개소가 있고 장애인등록현황은 18,142명으로 인구의 5.3%입니다.

29페이지 장애인단체 현황입니다.

진주시장애인 총 연합회 외 11개 단체가 있고 회원 수는 3,409명입니다.

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829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총 853개소입니다.

30페이지 노인대학은 8개소에 2,244명입니다.

다음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 36건 중 완료 7건, 추진 중 29건입니다.

완료사업 6건은 자료 31에서 32페이지 장애인단체 사무기기 지원 외에 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33에서 42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외에 28개 사업이 있습니다.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3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비예산 시책사업 2건과 주요 예산사업 4건 소요사업비는 3,024억원입니다.

44페이지 노인계층 복지증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2,097억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에 262억2,200만원을 편성하여 6,500여명의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1,764억5,300만원을 편성하여 기초연금, 효도 수당, 건강진단, 노인대학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외취약계층 노인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70억2,600만원을 편성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후생활 지원 강화, 경로식당 식사배달, 공동생활가정 인공지능 통합돌봄,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18,142명이고 총 사업비는 520억2,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25억4,500만원을 편성하여 장애 진단비, 의료비, 장애수당, 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377억8,800만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도우미 지원, 자립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센터 3개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 10억9,400만원, 장애인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에 6억2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829개소이고 총 사업비는 286억9,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 557개소 운영에 50억8,900만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신축 2개소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개보수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에 노인복지시설 272개소 운영지원에 236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지원, 시설수급자 생계비, 종사자 수당, 상해보험료, 환기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장애인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22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 지원에 총 사업비는 119억7,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복지시설 22개소 운영 지원에 102억7,6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운영비, 종사자 수당, 자격 수당, 상해보험료, 시설수급자 생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 지원에 13억8,3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운영비, 종사자 수당, 자격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무장애도시 관련 행사 지원에 1억5,300만원, 제3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6,000만원, 장애인 편의지원센터 장애인 인식개선 체험장 운영에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 이용자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8페이지 24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장애인 일자리 이룸오작교사업입니다.

전국 최초 민간협력 장애인일자리 모델로서 진주시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상공회의소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구를 읍면동으로 일원화하고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5단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일자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일자리를 발굴 연계하여서 장애인 일자리창출과 고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경상남도 민간협치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 더욱 운영에 최선을 다 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장애인분께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사업 경로당 문화예술 프로그램 은빛 르네상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함에 따라 별도의 예산은 투입하지 않습니다.

경로당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로당 정원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프로그램은 그림, 문예, 공예, 음악, 서예, 정원 분야 프로그램은 경로당 정원 조성과 마을 꽃길 조성입니다.

강사는 진주미협 소속 작가 등 관련 전문가와 진주시가 양성 배출한 시민정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4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올해 9월에서 11월 8개 경로당에서 채색화 공예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결과 참여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께 문화 예술과 정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과 자긍심 고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쯤 추진계획에 보면 노인대학운영 지원 해 가지고 1억4,300만원 편성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편성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혹시 대학별로 말씀이십니까?

○최민국 위원 아니요, 설명이 어려우십니까?

대학별로 배정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건 노인대학별로 현장학습이라고 합니까.

그게 연간 몇 회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편성 기준을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일정 금액을 보조를 해 주면 노인대학마다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연간 야외학습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아닙니다.

○최민국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그래서 대학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은 자주 나가는 편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노인대학은 연중 2회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보조하는 부분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참여하시는 어르신들께서 현장학습비라는 명목으로 참가비를 내고 일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현장학습비로 지출되는 버스임차비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버스임차비는 운영보조하는데서 보조금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저희 지역구 노인대학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6회를 현장학습을 떠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물가는 많이 오르고 버스임차비도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버스임차비하고는 갭이 있다 그러면 결국 자부담을 엎어 가지고 가셔야 되는 사항인데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1년에 6회 정도 가는 건 노인대학 운영하는 집행부 어르신들도 조금 힘든 사항이 있고 가시는 어르신들도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연간 4회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차액되는 부분은 지금 버스비가 오르면서 손실, 로스되는 금액을 자부담으로 뒷받침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최민국 위원 그런 부분을 시 보조금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충당을 하고 아니면  6회에서 4회로 줄이면 2회 분량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건 진주에서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자율적인 행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정해져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 보자, 그런 의견들이 있던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저희 부서 생각하고 노인대학을 운영하시는 학장님들 의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사실은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단체로 움직이시는 관계로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이 현장학습을 나간다는 것은 부담을 갖고 계시는데 예전에 6회를 해 오다가 줄이려니까 학생들께서 워낙 원하시기 때문에 운영은 하고 있는데 2회에서 4회 정도로 줄이자는 의견이 계속 오가고 있고 저희들도 노인대학 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그간 두 세 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줄여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는데 실은 진주를 벗어나서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진주에도 최근에 워낙 가 보고 즐길 거리들이 많아 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바깥으로 나가는 현장학습 대신에 진주시내에서 현장학습을 진행하는 걸로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횟수를 줄이면 한번 가실 때 프로그램도 좀 더 풍족하실 수 있을 거고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학장님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추진해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가지만 짚겠습니다.

34페이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억2,9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2022년도에 지원 대상 430명이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 안 가져오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22년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제가 불러 드릴게요.

2022년도 지원 대상 430명이고 그에 대한 예산이 3억8,400만원 확보해 가지고 3억2,900만원을 썼습니다.

2023년도 또한 동일 인원에 대해서 예산 4억2,900만원 확보해서 또 3억3,600만원 집행했습니다.

2024년 예산 확보하는 계획이 지금까지 2021, 2, 3 4까지 비교했을 때 예산 잡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2024년도 당초예산에 금액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장님, 내년도는 일단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제가 이 앞에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 쓴 것 명수 금액 똑 같이 메모를 해 가지고 와서 조금 전에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3억3,600만원을 집행했다 이런 얘기 불러줬거든요.

뒤에 팀장님 메모를 했을텐데 불러준 금액하고 똑 같이 변경없이 옛날하고 똑같이 잡는데 그럼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사장시켜도 계속 해년마다 이래도 괜찮나요?

답이 있는 답변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정확한 추진계획 수립에 따라서 집행잔액 발생을 억제토록 하라 이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참고하셔서 2024년도 예산을 잡아 주시고 저는 2022년 2023년을 불러 줬으니까 제가 불러준 금액에 맞춰서 이번에는 조금 줄여서 잡았다라든지 아니면 그걸 감안해서 잡았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오면 좋은 답변일텐데 똑같이 잡았다고 하니까 2024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겸해서 생각해서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할 테니까요.

예산 잡으실 때 그 부분도 참고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올해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은 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22년 대비.

○위원장 윤성관 제가 얘기한 건 예산도 올려 잡았지만 돈을 쓴 게 너무 많이 남는다고, 4억2,000 잡아서 3억3,000 쓰고 이런 걸 내가 다 불러줬지 않습니까.

또 얘기하면 같은 얘기니까 예산 잡을 때 참고해서 잘 잡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46페이지 해년마다 예산 잡아 오는 거 적어 와서 불러주는 것, 단순하게 예산 적어 와서 불러주는 것 같아도 이것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제목이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에 쭉 내려 가면 일곱 번째 경로당 개보수사업 8억원, 과장님 혹시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해년마다 얼마 들어가는지 대충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추진계획 상에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보면 2021년도 7억원을 썼고요.

2022년도에 7억 썼습니다.

2023년도 8억 지원했고 2022년도에 153개 그 다음에 2023년도 134개가 개보수되고 2024년 내나 8억을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불러드린 게 다 맞지요?

내용은 확인 안 될 거고 제가 다 조사해 온 거니까, 이렇게 되면 관내에 경로당 552개 전체 요 근래에 지었던 새 것 빼고는 다 개보수하는 건데 내가 보니까 개보수가 누수현상이 있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받아서 하면 서로 서로 바쁘실테니까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지난 3, 4년 정도 개보수 세부 집행사항을 보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기회가 되면 저하고 경로당 개보수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봅시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질의드리면 답변 나오기도 시간이 걸릴 거고 또 옛날 자료를 다들 안 가져오고 저만 가져 왔으니까 답변이 그렇게 시원하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하고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하자 그 말씀입니다.

한 번 과장님 맞춰봅시다.

과장님, 아시겠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것만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칭찬해야 될 일 48페이지 진주시 장애인일자리 이룸 오작교 사업, 오작교라는 건 다리 오작교를 생각해서 만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이번에 칭찬을 받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비예산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 개도 안 들어 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공공일자리는 원래 추진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하고 민간 일자리는 저희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연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 한 개도 쓰지 않으면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공공적인 일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경상남도에서 좋은 지적사항을 받고 하면, 예산을 사장하면 패널티를 받는데 이런 건 좋은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거는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상장만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런 노력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테니 이렇게 좋은 내용 돈도 안 쓰면서 효과 있는 건 아주 칭찬받을 일이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존함이 박경림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만드신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주 잘 하시는 겁니다.

칭찬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런 사업들을 자꾸 개발해서 잘 해 주시기를 경제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부탁드리고 앞에 건 당부 말씀이니까 잘 챙겨 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궁금한 게 있어서 배달기관 8개소를 말하는 곳이 지정되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김형석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다고 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단가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래서 배달 개소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배달한 지역에 대한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53페이지 직원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며 예산은 186억원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은 1,658세대 4,240명이며 54페이지 여성보호시설은 상담시설 3개소와 보호시설 1개소, 상담치료시설 1개소, 교육시설 2개소로 총 7개소입니다.

우리 시 합계 출산율은 0.944명으로 경남도와 전국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55페이지 자원봉사자 관리 및 활동지원을 위해 진주시 자원봉사센터 상대동 자원봉사 캠프 2곳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05,000여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가족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다문화가족은 6,262명입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71페이지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44개 사업 중 은빛나들이를 통한 추억만들기 등 15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사업 공모 등 29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평가를 통해 내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시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3페이지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와 취약계층여성 보호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78억5,100만원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사업 및 안전한 환경조성, 시민참여단 운영, 거점공간 운영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참진주 여성대학 위탁교육,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등으로 여성의 능동적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안심무인 택배함 3개소, 여성 홈방범 서비스 30가구 지원, 비상용 여성 위생용품 무료자판기 12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이 편안하고 안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한부모가족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나 조손가정에게는 상담, 교육,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 갈등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및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저출생,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인구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200만원입니다.

출산 시작단계인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신고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50만원씩 지원하고 출생아에게는 첫 만남 이용권 출산축하금, 출산용품 구입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물 제작, 광고 등을 통해 인구시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공모사업 미혼남여인연만들기 행사, 인구의 날 행사, 찾아가는 인구 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시 등 기관에서 지원하는 혜택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결혼에서 노후까지 각종 지원시책을 책자로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해 자원봉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7,600만원입니다.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하는 봉사자에게 실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 및 공익활동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할인 가맹점을 지속 모집 운영하여 자원봉사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종합보험가입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게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한마음 대회 개최, 연수 등을 추진하여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사업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성화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억3,30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을 통합하여 가족교육, 상담, 문화, 돌봄, 지역사회연계 사업 등 가족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가족구성원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돕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 방문교육 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 통번역 서비스 사업, 사례관리 등 특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자녀들 성장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정체성 회복, 사회성 및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육아에 대한 소통과 놀이공간인 신안동 및 가호동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를 운영하여 아동양육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설명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저는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 여성보호지원부터 다문화가족 인권교육까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일 남편에 의해서 이주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관내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피해자에 대해서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결혼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주하는 여성이 점차 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가정폭력에 대해서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이런 결혼이주여성이라든가 다문화가족구성원들 우리 진주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제도적으로도 매우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언어소통 문제도 있고 의사소통 능력 부족도 있고 그리고 문화격차로 부부갈등 등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고 관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 사건이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같은 경우는 물론 일어나면 안 되는데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번의 폭행으로 사망까지 이르는 사건이 발생해서 더 고민을 해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특수시책으로 남편교육이라든지 결혼이민자들 남편 자조모임을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남편들에 대해서 남편 교육, 아버지 교육,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캠프를 저희가 40명 정도 가족단위로 보내 드리면서 소통 기간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전에 사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방문교육지도사라고 각 가정을 방문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일곱 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아이돌보미라고 일반가정 다문화가정이나 방문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분들이 사전에 가정에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물론 개인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기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쪽을 센터 쪽에 연계를 해 주면 사례관리사도 있고 상담사가 두 명이 있고 상담위원들도 전문위원들도 여덟 분 민간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통해서 평소 상담을 통해서 가족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생하면 안 되지만 발생하면 가족폭력상담소라든지 경남이주인권센터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 또 법적인 부분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또 폭력이 지속되는 부분은 저희가 비공개시설이 있습니다. 그 쪽에 격리를 시켜서 하도록 하고, 가장 큰 문제는 남편들의 생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 남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혹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을 건데 숨어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적극 발굴을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시키든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그 분들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엄마들도 다문화엄마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걸 한다든지 한국어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언어에 대한 것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방금 교육적인 부분도 매우 강조를 하셔서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여러 자료를 찾아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결혼이주 여성의 가정 내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이 경남 중심으로 행해진 연구가 있더라고요, 최근 연구 중에.

그래서 앞으로 이주결혼여성들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특히나 자기주도적인 의사표현하고 결정을 위해서 프로그램 강화를 여기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구축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확대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배우자 인식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배우자 인식개선 남편분들 교육이 방문교육입니까?

아니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 쪽에 와서, 집합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 정도 교육을 열의 있게 들으러 오실 분들은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배우시려는 의지를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아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가 자신의 배우자가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도리어 꺼려하는 배우자들은 오히려 그 자리에 나가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세밀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보면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 항목을 보니까 보통 중앙부처 위주로 여가부하고 경찰청하고 법무부하고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또 우리 지자체 역할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콜센터와 연계라든지 그리고 사례관리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례관리 사업이 위기가정 발굴 및 관리 2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가정에 주변에 문제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가정에 문제점에 대해서 상담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지원 위원 20건이라고 했는데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연 20명에 대해서 단순히 한번 일회성이 아니고 사례를 보고 개선까지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지켜 보면서 문제인지부터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해서 문제해결까지 관리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참여하셔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관계 기관하고 협력해서 방지를 하겠다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꼭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다른 분들도 알아듣기 편하게 목소리를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책자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몇 페이지 몇 째줄 상단 중간 하단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다 같이 따라 가면서 공부가 되기 때문에 질의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없는 현안사업 얘기하다가도 중간에 책이 나오면 페이지를 얘기하면서 해 주세요.

그래야 다 같이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업무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팀장들 메모하기 좋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두 가지만 짚을게요.

60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관련해 가지고 작년보다 많이 늘었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자원봉사자 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상해보험가입자 명단이 가입자 수가 3만명인데 작년에 몇 명인지 압니까?

작년에 26,000명이었는데 4,000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상해보험이 늘었다, 자원봉사자가 늘었다는 건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좋은 예산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 해 달라 해년마다 지속적으로 해 왔던 얘기고 작년 재작년 가입 인원을 보니까 이렇더라는 말이지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다, 좋은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제가 뭐라 하는 많이 뭐라 하지만 잘 된 건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죠.

65페이지 상단을 보십시오.

첫만남이용권 사업에 당초예산이 잡아 놓은 게 31억을 잡아 놨습니다.

추진상황에는 27억을 썼어요.

27억 쓰고 나머지 향후계획에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더 쓸 겁니까, 돈을?

계획이 얼마 정도 더 쓸 것 같습니까?

11월인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거의……

○위원장 윤성관 다 쓴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건 다 쓴 건 아닙니다.

매주 첫만남이용권 부분은 출생하는 애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1,800명 정도 출산아로 봤으면 1,300명 정도 나갔으면 삼 사백명 정도는 추가로 더 지원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잡은 예산하고 집행한 걸 불러드렸고 나머지 예산은 대충 얼마 정도 잡으면 이 금액이 맞겠나 싶으니까 돈이 많이 남을 거고 그죠.

1,373명 그러면 원래 몇 명 잡아서 이 예산을 잡았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당초에는 1,820명 정도 잡았다가 삭감을 ……

○위원장 윤성관 그건 2022년도 얘기고 지금 말씀하시는 인원은 2022년도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2023년도 인원 2022년도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료 없다면 제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야기하면 되는데 원래 31억 잡을 때는 1,559명 지급금액으로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추진상황에 1,374명만 썼기 때문에 27억밖에 안 됐다 이 얘기고 2022년도 1,860명을 잡았다가 36억 확보해 가지고 1,371명 그래 가지고 27억 집행했거든요.

그러면 집행했던 것하고 앞에 집행한 걸 보고 현재 집행할 계획을 보면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과다인지 아닌지 인원까지 다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상 인원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 해년마다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걸 가지고 정확한 분석없이 안이하게 추진계획을 잡는다 그래서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신중한 계획수립이 되도록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국도비사업으로 출생아 수를 저희가 파악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출생아는 예측을 할 수 없고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이것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카드로 쓴 것만큼 위탁해서 집행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삭감은 하지를 않고 국도비 사업에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예산서가 2024년에도 잡힐텐데 저희들도 잡기 전에 예산 심의에 참고도 해야 되고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게끔, 분석없이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신중하게 계획 수립을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이 부분에 만전을 다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71페이지 마지막에 간단하게 짚을게요.

정책제안이고 내용이 너무 좋아요.

좋은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71페이지 하단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지금 신안동과 가호동 되어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추진상황과 같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좋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렇게 좋으면 지역별로 좀 넓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계획이?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현재 두 군데하고 성북동에 아동센터 들어서는 거기도 한 군데 진행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방송 보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 있는데 공동육아나눔운영이라 해서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녀돌봄 품앗이 운영, 놀이 및 돌봄공간 운영, 어린이집 공간 대여사업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이런 것들 통해서 좋다는 이야기고 인기가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확대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지역별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좋은 예산이고 집행을 잘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 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9명 현원 29명이며 공무직 및 기간제등근로자는 52명입니다.

5개 위원회가 있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5억원 증액된 1,396억원입니다.

아동은 총 51,167명이며 진주시 인구의 15%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아동시설은 37개소로 드림스타트가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2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주 기독육아원 및 공동생활가정 7개소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총 192개소로 아동 현원 7,555명이며 보육교직원은 2,133명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 바로 아래 장난감은행은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 42건 중 16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5건은 정상 추진 중이고 한 건은 시기미도래로 향후 추진 예정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등 16건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 등 25건이며 추진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중간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자녀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에게 영양가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단가 7,000원에서 올해 단가 8,000원으로 지원 중이며 내년에는 9,0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6개소 운영 중이며 올해 12월 충무공동 복합혁신센터 내 추가 개소를 위해 현재 9,1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 진행 중입니다.

규모는 452평방미터 이용 정원은 41명이며 진주형 거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점형은 일시 돌봄,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시설이용 아동 외에 충무공동 인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하단 구슬모음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7개모음 38개 어린이집이 참여하여 공동 프로그램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학부모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하단 미착수 사업은 1건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는 12월 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95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아동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등 아동건전육성 지원 6개 사업과 아동수당 지급 등 아동돌봄 및 복지증진신사업 6개 사업으로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중 아래에서 네 번째 다함께돌봄센터는 내년도에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의무설치 대상인 역세권 데시앙 아파트와 우미린 아파트 2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초등돌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51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아동친화도시조성 고도화입니다.

지난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지속 가능한 아동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2기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아동안전망 구축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동 정책제안 공모전, 아동 청소년 참여 예산제 운영 등 아동의 참여권을 더욱 확대하여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진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화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조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등으로 최상의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보육 실현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보육아동 복지증진, 보육서비스 개선,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 진작, 구슬모음 어린이집 운영 등 총 53개 사업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에 매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62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보육제공 및 우수 보육인프라 육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확충, 농촌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356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난 10월부터 충무공동 C3빛나라 어린이집에 1개소를 추가 위탁 선정하여 현재 5개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기존에는 전화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였으나 11월 23일부터 내일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 사용자 이용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입니다.

가정양육 지원사업으로 장난감은행 운영 등 9개 단위사업과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사업 등 4개 단위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운영 사업비는 18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함께 나눠 더 행복한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현재 시청 및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등 6개소에 장난감 은행이 운영 중이며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나눔장터 플리마켓 등을 개최하여 육아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보전에서 일반학대건 저번처럼 단체학대 사고건 일어나게 되면 진주시 아보전 인력으로 치료나 상담이나 하는 게 무리가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작년 4월 1일에 오픈하면서 보호 사례결정을 일반사례하고 학대사례로 나누어서 하는데 현재 사례관리를 250건 정도 아보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보전에 대한 사례관리 뿐만 아니라 일반상담센터 심리상담이라든지 언어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연결해 가고 있는데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민국 위원 현재 인원으로 무리가 없는지를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도……

○최민국 위원 괜찮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다른 시군하고 거의 같은 걸로 맞춰 가고 있습니다.

생긴 지가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좀 더 깊이 그런 부분을 분석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민국 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최근에 일어난 사고 이후에 피해자 부모님들과 통화를 해 보면 피해자측 부모님들 입장은 또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께서 주장하는 거는 피해아동 외에 피해아동의 형제들 지속적으로 그 모습을 옆에서 주변에서 봐 왔던 형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도 원활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고 그래서 아보전을 가 보니까 아보전 나름대로 자료도 받아 봤는데 1인 상담사 당 25건 정도 처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또 이번처럼 단체 대량 학대사고가 생겨 버리면 과연 기존에 근무하는 지금 12명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민국 위원 관장님 빼고 상담사는 1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으로 또 대량으로 발생되는 학대사고에서의 대처가 가능할 것인가 물론 생기면 안 될 일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진주시에서 할 것인가 아보전에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진주시에서 인력채용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위탁기관에서 그냥 필요에 따라서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배정받아서,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을 배정받아서 현재 채용을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진주시는 10명 배정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12명이지요, 그러니까.

상담사는 10명이지요.

○최민국 위원 경남 도내 자료를 보니까 창원이 16명이네요?

창원은 인구 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16명 근무자들밖에 없고 양산 같은 경우 13명 김해 16명이던데 인력 배정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 수,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53만명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34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4명 정도 복지부에서 배정한 상태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창원 같은 경우는 백만 인구에 아동 수가 15만이면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창원에는 경남 아보전이 별도로 하나 더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럼 경남 아보전 창원 아보전 두 군데를 활용을 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도에 요청해서 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동 당 25건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아동학대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신 사례관리는 2022년도 21년도부터 해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적되는 부분이고 현재는 학대아동이 조금 줄어드는 거라서 그런 부분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상담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를 그 아동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심리상담센터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일반적인 심리상담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 부서가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민국 위원 잘 챙겨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민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부모모니터링단 앞으로 모니터링단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발표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이나 어디 범위까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부모모니터링단 같은 경우에는 불행히도 올해까지 사업하고 종료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삭감이 국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은 올해 종료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확대해서 그게 없어지는 대신에 저희들 장애부모 모니터링단을 원래 1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통합해서 5명 정도 추가를 내년도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럼 그 분들 역할은 어떤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역할은 현재는 예전에 했던 음식모니터링 그 다음에 열린어린이집에 관련되는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는 부분입니다.

○최민국 위원 최근에 사고 이후에 사실 시간을 많이 소비한 건 CCTV분석하는 시간을 엄청 잡아 먹어버렸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민국 위원 또 사고가 생기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거지요.

그에 대한 대처는 진주시는 어떻게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난 번에도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예전에는 예고를 하고, 지금은 불시에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최민국 위원 현장 판단으로 극복을 하셨네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런 경우에는 가서 민원 제기가 되는 경우에는 바로 바로 가서 조치를 할 계획이고 정기점검일 때는 60일간 보관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히 살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민국 위원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관련되어서는 학대 신고 후에 현장에서 조치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행정적 조치는 시간 주기를 줄일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육아종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고요.

보육교사 처우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는데요.

대체교사 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민국 위원 대체교사가 필요한 이유는 과장님 무엇 때문에 대체교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대체교사는 기존 어린이집에 연가라든지 특별휴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로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해서 대체교사를 쓰는 부분이 있고 단시간으로 오늘 급하게 일이라는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직접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대체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대체교사가 물론 연가나 휴식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상이나 예측 불가한 부분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갑자기 쉬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 달에 선생님들 연가나 쉬는 선생님들 미리 조사 받아서 그 다음 달 되면 대체교사들이 배치가 되어 버리니까 갑작스럽게 쉬어야 될 수밖에 없는 선생님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육아종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직접 채용을 통해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직접 채용도 원활하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의 대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육아종에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는 복지부에서 정원이 정해져 내려 오고 있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직접 채용을 하고 있는데 ……

○최민국 위원 대체교사 수도 복지부에서 제한을 한다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하다가 중간에 그런 분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9개월만 활용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그럴 때가 상당히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는데 ……

○최민국 위원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럼 1월부터 3월까지는 직접 채용을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직접 채용을 그런 형태로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연가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거고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어려운 부분이……

○최민국 위원 결국 해당 원장님이 고생하셔야 되니까 직원들은 부담도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쓰시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연간 9개월이 넘어가면 정규직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든 간에 다 기간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게 법과 지침의 맹점입니다.

○최민국 위원 공무직으로 안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 부분도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체교사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최민국 위원에 이어서 제가 짧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푸른샘어린이집 상습아동학대사건 최종 공판이 있었습니다.

12월 7일 판결 선고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원장에 대한 항고는 담당 검사가 바뀌어서 아직 판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수사 개시명령이 내려질지 더 불투명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재판정에 저도 갔었고 보육관리팀장도 오셨다고 하시는데 현장에서 최초 신고자 ○○○엄마가 최후진술을 하시면서 굉장히 그동안 상처받은 것과 아직도 그 상처가 고스란히 있는 것이 법정에서 현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모님들 중에서 진주시에서 그때 심리치료 기간을 연장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40회로?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50회로 ……

○신서경 위원 50회로 연장을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애초에 16회에서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피해아동만 연장을 해 주신 거였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하고 부모하고 현재 평균적으로 그 분들이 활용한 걸 보니까 25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5회 정도에서 25회 사이로 3월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제가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아동 중에서 치료가 잘 되고 있는 아동들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해 가는 아동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동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 중에서도 그날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신 ○○○ 엄마도 역시 심리치료를 아이하고 같이 받아 오다가 도란도란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그게 본인한테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별도로 사비를 들여 가지고 한부모가정으로서 형편도 어려우신 걸로 아는데 다른 곳에서 심리치료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것을 따로 지원해 주실 여력은 안 되시는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현재는 그 기관과 MOU가 맺어져 있고 하는데 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고려를 해 주시면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 분하고 상담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필요한 부분인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감사하고요.

부모님들이 계속 어떤 그룹을 결성해서 계속 소통,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소통하고 계신데 아직도 진주시 보육행정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못 벗어나고 계시고 12월 7일 최종 판결 선고가 나고 나면 과장님은 사실 어떻게 하다가 한 번도 그 분들을 대면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렇지요.

재판이 서로 ……

○신서경 위원 본인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슬픔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최초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해요.

그리고 판결 유죄선고가 나면 그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달라져야 되는데 물론 최종 확정 판결이 나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면담 요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 저번에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그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지나 간 일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후유증이 언제 완전히 아물지 모르겠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동보육 행정의 책임자로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짚을게요.

87페이지 하단에 아동발달지원 계좌 매칭지원금, 다들 책자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예산 질의 좀 할게요.

예산액이 6억700만원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금 그래 가지고 3,385명에 3억원을 썼다 이 말씀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50% 썼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미집행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미집행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닙니다.

이게 9월까지니까 ……

○위원장 윤성관 다 쓰면 얼마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잔액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많이 남을 것 같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 50%도 채 못 썼단 말이지요.

정확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고 남는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금 있는 대상 아동만 12세에서 18세 되는 기초수급가정에 아동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복지부에서 여기와 상관없이 돈이 매칭되어 내려오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건가 이것 하고 비슷한 건가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너무 눈에 띄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 수가 급격히 줄어드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참고해서 업무 잘 반영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80페이지 보십시오.

확인만 하는 겁니다.

80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집 현황에 민간어린이집 아동 수하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교사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은 5.8명당 교사 1명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은 3.7명당 교사 1명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국공립어린이집은 0세부터 2세까지는 아동 3명당 한 명의 교사를 채용하고 있고 3세부터 5세까지는 15명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 부분이 대체로 3에서 5세 아동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0세는 교사 수가 많으니까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린이집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보육교직원 수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난 번 2022년도 자료에는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사 플러스 그 다음에 취사원 운전기사 이름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1,900 정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는 죄송하지만 운전기사하고 취사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일치하도록 저희들이 자료 작성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해년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보니까 자료 제출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전에 게 잘못됐거나 두 개 중에 하나 잘못됐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일괄성 있게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아까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해서 최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조금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푸른샘어린이집 학대사건과 관련해서 관계 법령에서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에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 현장조사하고 아동 분리조치 즉시 시행해야 하는데 여기에 조금 미비한 게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 최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책임감 있는 과장급 정도의 공무원께서 실질적으로 경찰하고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흐름도에 따르면?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일반적으로 1 대 1로 들어오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밤낮 구분 없이 야간에도 출동을 합니다.

그에 대한 건 아침에 오면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공동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여서 확인을 해 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때 자체 사례위원회가 얼마만에 열렸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자체 사례관리 위원회는 케이스 들어올 때마다 요즘에는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례 한 사례마다 바로 사례관리위원회가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조금 더 심도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학대전담 경찰이라든지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은 추가로 더 위에 상위 클래스로 한 번 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사례관리 부분하고 신고가 들어 왔을 때 공무원이 바로 가서 캐치를 하고 바로 비상대응상황에 돌입하는 것도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즉각 분리가 필요하면 바로 거기에서 즉각 분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고 요즘 아동신고 건수를 보면 대부분 아동들입니다.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정서학대라든지 방임, 부모들은 그걸 학대라고 느끼지 못하는데 아동들은 그걸 학대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고 이런 케이스를 대상으로 부모들에게 별도의 교육이라든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리고 저번 회기에 예산 다룰 때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께서 인적성검사라든지 아니면 아동폭력관리 매뉴얼이라든지 그 부분을 본예산에 올리시겠다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용역이나 그런 부분이 계획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난 번에 사전설명회 드릴 때 인적성검사는 현재 국공립만 하고 있는데 민간까지 300인데 900까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제2기 아동친화도시 용역에 더불어서 6,000만원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 부분도 다시 짚어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윤성관  김형석  신서경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출석전문위원 김종태

○참석공무원(22인)

경제통상국장 , 김성일

복지여성국장 , 최모석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도수

평생학습원장 , 이남민

항공우주사업단장 , 김삼수

일자리경제과장 , 정현숙

기업통상과장 , 하미선

세무과장 , 송중섭

징수과장 , 박상권

토지정보과장 , 임채균

복지정책과장 , 이진환

노인장애인과장 , 박경림

여성가족과장 , 임현주

아동보육과장 , 진종삼

농업정책과장 , 조해숙

기술지원과장 , 김선희

농산물유통과장 , 김상문

농축산과장, 윤성용

평생학습과장 , 정용호

종합사회복지관장 , 최영숙

능력개발관장 , 심숙현

시립도서관장 , 박정희

○속기사 최성희

【참조】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

가.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이상 2건 본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