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5일(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본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의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정책과장 조해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조서 세출예산안 농업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외 2건으로 실시설계용역 완료 기한 미도래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7억1,4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농정시책 운영 등 10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 연내 집행이 안 되어 33억7,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8억5,600만원에서 28억6,600만원 증액한 437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 목이 많은 관계로 5,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은 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10억1,500만원을 감액한 7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 맨 하단에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은 올해 농지위원회 개최 횟수 결과를 반영해서 2억14,00만원을 감액한 2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67페이지 중간에 농촌고용인력 지원은 농촌지역 구인 구직자 수요 증가에 따라 1억6,200만원을 증액한 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68페이지 맨 아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은 바우처 지원금 및 선발인원 증가에 따라 4억8,700만원을 증액한 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 상단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증가에 따라 2억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사업단가 및 지원 조건 확대 등에 따라 3억7,600만원을 증액한 8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76페이지 상단에 한농연 전국대회 참가지원은 도 중앙대회를 격년제로 번갈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대회 개최 예산에서 중앙대회 참가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2억9,200만원 감액한 800만원 편성하였고, 777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해외연수는 농업인 해외연수 축소 운영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78페이지 맨 아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분야별 대행업체 공고 및 선발 등 행사 조기 추진을 위해서 11억1,000만원을 증액한 1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 중간에 국화재배장 운영은 국화재배장 도유지 매입 완료에 따라 9억9,900만원 감액한 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 농업기반정비는 문산 이곡 지구 배수장 배수로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른 연차별사업비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10억3,800만원 감액한 17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6페이지 중간에 농로확포장공사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13억5,900만원을 감액한 1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787페이지 중간에 소류지 준설은 소류지 준설대상지 감소에 따라 8,400만원을 감액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3억2,800만원을 감액한 10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8페이지 상단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2023년 집중호우에 따른 간이배수장 설치 수요증가에 따라 2억8,000만원 증액한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농번기 수리시설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 증가에 따라 1억7,000만원을 증액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2억5,000만원 감액한 32억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에 기초생활 인프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경작로 정비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9,000만원 증액한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 상단에 농업용 소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은 소류지 계측기 설치를 위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4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로 3억9,100만원 증액한 7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1페이지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부터 793페이지 금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까지 7개 사업은 농촌협약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총 51억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3페이지 하단에 성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연차별사업비로 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상단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대비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8,000만원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지관리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10개 완료 지구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6,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시군역량 강화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1억300만원을 증액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97페이지 상단에 명석면 농촌공간정비사업과 바로 아래에 수곡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연차별 사업비로 18억3,000만원과 13억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59페이지 세입은 151억4,1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액 2억원 순세계잉여금 81억9,900만원 그리고 농업기금융자 원금회수액 67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은 민간융자금 151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 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 시간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764페이지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올해 공제료 18억4,450만원 되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김형석 위원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가 합하면 도비 7% 시비 10% 해 가지고 3억1,356만5,000원 그죠?

2022년도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본예산안이 2024년도 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김형석 위원 2022년도 집행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2억8,700만원입니다.

○김형석 위원 올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집행액은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3분기까지 2억7,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연말까지는 3억800만원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형석 위원 2024년도 본예산에 17,500명 정도 되는데 전 사업량이 1,449명 정도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김형석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 사업량의 80% 90%를 전년도에 했으면 내년도에 과업이 많이 책정된 건 아닌지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산서에 10만5,400만원에 17,500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안전공제료가 똑같은 게 아니고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0만원부터 19만5,000만원까지가 있는데 22년도 2억8,700만원이고 올해는 3억800만원이 집행 예정인데 단가하고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형이 갈수록 높은 단가로 공제를 넣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집행된 실적에 맞게끔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책정한 겁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해의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고급형으로 넣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김형석 위원 예산 편성을 잘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짚어볼 때 혹시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91페이지부터 794페이지까지 농촌협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조정 단계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최신용 위원 농식품부하고 협약 체결은 언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내년도 2월에 예정입니다.

○최신용 위원 당연히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강남생활권하고 강북생활권 이렇게 구분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최신용 위원 진주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물론 선정된 7개 지역에 협약사업은 잘 진행되리라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강남생활권은 어차피 협약을 할 거고 강북생활권에 대해서 집현 명석 대곡 미천 수곡 남았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최신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공모사업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촌협약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촌협약은 지금까지 농산어촌개발사업을 개별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이라든지 농촌공간조성사업을 개별로 추진을 하다가 2020년도부터는 패키지 사업으로 농촌협약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농촌협약 사업은 우선 생활권을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생활권은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과 강남 생활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농촌협약이 농촌지역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이 많은 강남 생활권은 농촌지역이 10개 읍면이 있고 강북은 6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이 많은 강남 생활권을 우선 생활권으로 선정을 해서 올해 농촌협약사업에 공모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5년간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강북생활권을 하려면 5년 정도 지나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개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원을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그동안에 하지 않는 곳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원 올려 놓은 게 강북생활권 하기 이전에 이미 수곡면이라든지 대곡면은 추진을 했습니다.

중심지활성화사업 올해 수곡면은 2월에 준공을 했고 6월에는 대곡에 준공을 했습니다.

남아 있는 곳이 미천하고 집현, 명석은 공간정비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명석 집현 미천 이쪽으로 개별 공모사업을 마을만들기사업부터 준비를 해서 농촌자원이 뭐가 있는지 영략강화사업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시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고 용역비 결과에 따라서 개별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북생활권은 5년 이후에 준비되는대로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물론 동시에, 중간에 5년간 한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최신용 위원 사업을 5년간 하는데 중간에 강북지역에 공모협약사업은 힘들다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최신용 위원 그래서 먼저 용역비 1억을 들여서 시행을 두 군데 하고 있다 이런 뜻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최신용 위원 그런데 가능은 합니까, 이 말이지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가능성이 있나 이 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가능합니다.

○최신용 위원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장기적으로 ……

○최신용 위원 7개 지역에 선정된 것은 잘 진행될 것이고 나머지 강북생활권 말씀드린 5개 면이지요?

이 지역이 우선 소외감이 없게 하려고 용역비도 하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그런 점입니다.

○최신용 위원 대체재로 하지 싶은데 물론 그것도 잘 추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강북생활권에 협약, 농식품부와 협약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예산 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70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사업단가가 상승하고 지원 조건이 확대되어서 그렇다고 말씀들었는데 사업단가라 하시면 20만원 짜리 바우처를 발행하는데 자부담을 4만원 부담하던 것이 없어졌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신서경 위원 여성농민들이 부담할 금액은 없어졌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신서경 위원 그리고 20만원 상당의 바우처금액을 지원받는다, 또 조건도 대상이 늘어 났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70세까지만 지원을 했는데 75세까지 조건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75세까지로 늘어났고 몇 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농촌에 사는 여성들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데 원래 바우처 지원사업의 목적이 문화 복지활동 그죠?

농촌여성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문화 복지활동을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다고 보세요?

현 실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에서 제외되는 거는 코드가 있는데 카드를 예를 들면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사용하면 사용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농촌에 사시는 여성들이 이걸 들고 갔을 때 약국 같은 데 쓸 수가 없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의료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

○신서경 위원 그런 곳을 제외하고 종합병원을 비롯해서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주로 사실은 농촌에 사는 여성들은 고령의 여성들이 많으시고 실제로 이 카드를 가지고 문화 생활에 활용을 하고자 해도 사실은 용처가 딱히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신서경 위원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실제로 농협 하나로마트 가서 장보는데 쓴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당초 제가 알던 취지는 여성농업인들이 농사일을 하다가 미용실 가고 영화관가서 영화 보고 이런 걸 요구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신서경 위원 영화관도 가실 시간적 여유도 없으시고 미용실도 그냥 근방에 가시다 보니까 실제로 마트에 가서 시장에 가서 사용, 또 상품권은 안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안 됩니다.

○신서경 위원 현실적으로 용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좁아져 있다 그래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수고하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내용이 좀 있는데 다른 분 다 하셨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70페이지 보십시오.

770페이지 상단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지원 2억원 편성됐는데 예산서 상에 신규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신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올해 추경 때부터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서 주고 나면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자료 검토하는데 문제가 많은데 예산서는 이럴 수밖에는 없는데 이런 사업들은 다음에 사전에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번에 사전 설명 안 하셨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이런 사업들은 설명이 있어야 되고 이것 보니까 2023년 1회 추경에 도비 30% 포함해 가지고 6,400만원 시비 부담금이 70% 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2회 추경에 시비만 3,600만원 증액해 가지고 1억원이 반영된 사항인데 2022년도 3회 추경에 1,200만원 반영해 가지고 43만5,000원이 집행되고 결산서에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 1억원 집행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2023년도 1억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내용은 근로편익지원은 외국인이 들어 왔을 때 산재보험을 4만원씩 5개월 간 집행할 수 있고 그리고 마약검사비 2만원 외국인등록비 3만원 해서 1인당 25만원 기준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3년도 예산은 지금 집행한 것에 대한 집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까?

지금 안 되시죠?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자료를 알아야 2024년도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2024년도에 짤 때 세부계획을 2023년도 내용을 알아야 2024년도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2024년도는 어떤 금액으로 산출기초가 됐는지 설명이 되어야 될건데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그건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를 내년도 수요 조사를 올해 10월에 합니다.

현재 수요 조사 결과 840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배정은 12월 말에 배정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80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도비보조금 가내시가 내려 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가내시 보고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2023년도 시비부담률이 90% 가까이 되는데 시비부담률이 왜 변경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그 부분은 자료를 제가 ……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답변 안 되는 건 자료 정리해서 팀장님 메모해서 가져 오십시오.

본예산 심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본예산 승인해 줘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제가 비슷한 것 두 세 가지만 짚고 794페이지.

담당 팀장님 메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안 된 것 저한테 가져 와서 설명해 주세요.

794페이지 상단에 성산지구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조비 생활여건개조사업비가 6억8,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사업이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과장님 답변 안 되면 팀장님 메모해서 나중에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예산서 793페이지 하단에 대곡 지구 보십시오.

대곡 지구하고 지금 내가 말하는 794페이지 성산지구를 보면 우리한테 업무보고 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대곡지구는 2024년 2월에 시행계획수립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성산지구는 2025년 4월에 계획수립이 되어 있어요.

행정절차 이행 없이 예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사업이.

담당팀장님 오셨어요?

○농업개발팀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소속 밝히시고요.

○농업개발팀장 이진환 농촌개발팀장 이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질의 드린 것 이해가 되셨습니까?

○농업개발팀장 이진환 예, 대곡지구 같은 경우는 원래 공모사업 선정 자체가 2022년 3월에 공모가 신청되었고요.

성산지구는 23년 3월에 공모신청이 되어 가지고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2025년 4월에 계획수립이 될 건데 시행계획 수립이 202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행정절차도 이행이 안 되고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삭감을 해야 될 상황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개발팀장 이진환 성산지구 같은 경우도 국도시비 해 가지고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산지구 같은 경우는 2023년 가내시가 내려 와서 우리가 그해 매칭비율에 맞춰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했고요.

○위원장 윤성관 지금 도 직접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우리가 짜서 할 거라고 사업계획을 짰을 것 아닙니까, 매칭할 때?

○농업개발팀장 이진환 매칭할 때는 그 분담율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우리 시비가 확정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올해 잡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계속 이월해서 사업을 할 겁니까, 계획이?

○농업개발팀장 이진환 지금은 예산에 책정되고 나면 계속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내가 말하는 대곡하고 성산하고 2개 비교했을 때 이 사업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

○농업개발팀장 이진환 대곡지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 쪽에 위탁식으로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돈을 위탁하는 금액으로 주는 거고요.

성산지구 같은 경우는 직영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부분하고 대곡하고 2개 비교해 가지고 새로 정리해서 저한테 들고 와서 팀장님이 설명을 따로 해 주세요.

○농업개발팀장 이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본예산 심사를 하니까 한 두가지 정도 문제가 다소 있어 보인다 싶은 것들 확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가지 확인만 하고, 772페이지 상단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 5,800만원 계상됐는데 2023년도 40명으로 계획을 잡았던데 5,900만원 반영됐는데 22명 참여해서 4,600만원으로 우리한테 집행된 걸로 보고했더라고요.

이 예상이 현재 작년 것하고 2023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인원이 지금 40명으로 계획된 게 22명으로 4,600만원 잡은 게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도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올해 22명으로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하고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는 게 774페이지, 나중에 내가 따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질의드린 내용 같이 정리해서 이건 간단하게 확인만 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774페이지 중간에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지원에 1,000만원 편성된 거 2022년도 예산도  동일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350만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이 130만원하고 집행잔액 300만원 남았어요.

다 합하면 돈이 엄청나게 남더라고요.

이걸 감안하면 2023년도에 동일금액에 대한 집행사항이 2023년도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쓰고 남았는지 나와야 예산 승인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알겠던데 설명됩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이것도 청년창업농이 단체에 돈을 집행해서 교육비라든지 농기계임대료 같은 걸 지원하는데 앞에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

○위원장 윤성관 2003년도에는 얼마 썼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올해는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됐어요.
이런 확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23년도도 내가 22년도 분석한 것 하고 같이 나온다면 이 예산은 올해 통과가 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비슷한 얘기가 두 세 개 더 있는데 이런 걸 챙기는 건데 지금 이 대답이 잘 나왔기 때문에 뒤에 2개는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업무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답변이 나와 주니까, 뒤에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요.

답변 잘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답변 안 된 내용 팀장님 정리해서 비교분석 되어 가지고 두 개 도표를 뽑아서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기술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2024년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81페이지 하단에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제품개발 및 식품안전관리 인증용역 기간이 2024년 5월까지로 용역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라 2,0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150억4,100만원 대비 19억3,400만원 감액된 13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5,000만원 이상 증감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품꽃거리조성은 시가지 꽃거리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양묘장 노후차량 교체와 초화재배시설 보수, 진양교 거리화분 신규 설치 완료에 따라 5억1,800만원 감액된 13억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 두메실농업테마파크 운영은 두메실농업테마파크 조성 완료에 따라 1억600만원 감액된 4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은 2024년 1월부터 본격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억7,300만원 증액된 1억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5페이지 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따라 가공기술 표준화 용역 및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해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편성에 따라 1억1,500만원 증액된 1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 복합 식문화공간 교육공간 운영은 조리실습 및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가공센터 내 복합식문화교육 공간을 조성 운영함에 따라 2,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2페이지 채소화훼시설 현대화 단위사업 내 국비와 도비사업에 예산 편성은 2023년 수준으로 가내시되었으나 시설채소 재배 작기 중으로 상반기는 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 집행을 위해 상반기 완료 가능한 사업량을 반영한 예산 편성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812페이지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은 에너지절감형 보온시설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2억4,100만원 감액된 1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은 노후화된 지열시설 개보수 및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4억4,600만원 증액된 6억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3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은 양액재배시설 벤치육묘시설 등 원예시설 현대화지원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1억7,400만원 감액된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원예작물 하우스생산시설 현대화는 무인방제시설 및 환풍기 등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2억원 감액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15페이지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은 알루미늄 스크린 등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가상승 등의 이유로 에너지절감시설 수요가 증가하여 1억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 시설채소 전기난방기 지원은 전기난방기 설치 및 전기승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기난방기 수요가 증가하여 5,000만원 증액된 1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액재배시설 등 사업수요가 증가하여 1억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채소 장기성 필름지원은 시설하우스 외부 장기성 비닐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수요 및 자재비 증가에 따라 5,000만원 증액된 1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채소 토양소독제 지원 협력은 전염성 병해충 예방을 위해 토양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 감액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17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화산병 돌발해충 등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과수병해충 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제단가 상승 및 방제비 지원 증가에 따라 2억2,200만원 증액된 4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8페이지 이상기상대응 과원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종합기술을 보급하는 도비 사업으로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9페이지 밭작물 공동체경영체 육성지원은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연차별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7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은 작물생산에 있어서 파종에서 경운, 정지, 수확까지 일관 작업을 할 수 있는 임대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 맞춤형 농기계지원은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5,100만원 증액된 4억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7페이지 농기계보험 농가부담보험료 지원은 농기계종합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부담률 30%에서 10%로 완화되어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5,300만원 증액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기계순회수리는 농기계수리센터가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무상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순회수리용 차량구입 완료에 따라 8,300만원 감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실에 의장님이 와 계신데 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긴장하시고.

의장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의장 양해영 그대로 진행하세요.

○위원장 윤성관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의드리고 질의하십시오.

827페이지 보십시오, 과장님.

상단에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사업비가 9,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결산서 307페이지 농가부담보험료가 2022년도 4,000만원 잡아 가지고 예산 중에서 3,000만원을 일단 집행했어요.

보조금반납이 300만원 되고 집행잔액이 700만원 발생했다는 말이지요?

2023년도 예산 집행현황이 2023년도 도비 매칭비율하고 2024년도 도비 매칭비율하고 다르고 2023년도 계획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잔액하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잔액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2년도 결산서를 보고 2023년도 쓴 금액을 보고 비교해야 2024년도에 추계사항에 나오니까 그 추계사항을 알아야 그걸 보고 예산 심의를, 해 줄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하고 매칭비율이 2023년도는 30%인데 여기는 25% 되어 있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24년도 예산에는 농가 자부담비율이 그 앞에는 30%이다가 내년부터는 10%로 ……

○위원장 윤성관 우리 자부담이 내려갔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농가 부담이 내려가는 바람에 도비와 시비 부담이 올라가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건 이해가 되네요.

그럼 그건 우리한테 좋은 일이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일단 2024년도 도비 내시나 가내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공문 사본을 일단 주시고요.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이 됐으니까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집행사항을 알아보기 편하게 두 개 정리를 같이 해서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들고 와야 판단할 거니까요.

오늘 중으로 들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담당팀장님 오셨죠?

제가 질의드린 내용 즉석에서 설명됩니까?

나중에 정리해서 가져 오실 거예요?

정리해서 가져 오세요.

그걸 알아야 제가 예산 승인될지 안 될지 판단할 겁니다.

질의 준비된신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 시간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810페이지 상단에 농식품가공 창업교육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 예산에 4,000만원 추가 됐네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형석 위원 11월 23일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 36페이지 집행액이 3,1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2024년도 예산에 증액된 게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23년도에도 농식품가공 창업교육이 2개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그대로 했고 그 부분이 잔액은 제가 정확하게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는 건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계수조정할 때 참고합니다.

과장님, 잘 챙겨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예산 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06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예산 금액이 많이 늘었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6,500에서 1억으로 3,500이 늘었는데 2023년 올해 본예산 보면 2개가 되어 있어요, 그죠?

농번기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18개소 그리고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인데 8개소 사업은 같은 거죠, 실제로?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도비 받아서 부족한 건 시비로 전액 편성해서 시행하셨는데 성과가 좋아서 신청농가가 늘어난 건가요, 마을이?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이 사업이 7년 8년 정도 된 사업이고 할 때부터 도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도 사업량이 시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량이 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 해부터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마을공동급식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었고 거의 전 읍면 16개 읍면에서 두 세 개 마을이 참여를 할 정도로 호응도는 엄청 좋았습니다.

○신서경 위원 16읍면 중에서 두 세개가 참여를 ……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16개 읍면별로 두 세 개 마을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마을 단위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조건이 몇 농가 이상 되어야 된다 인구가 몇 명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초창기에는 마을공동급식이 가능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20명 25명 이상 매일 25일 정도 급식 가능한 마을에서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마을마다 사실상 지금 읍면 단위에 전부 경로당이 있고 그런 걸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굉장히 필요한 건데 또 의외로 농번기에 일손을 빼 간다 하면서 따로 급식 인원이 있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부녀회 일손을 빼 간다고 꺼리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것도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앞으로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806페이지 농번기마을급식비 조금 전에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806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번기 마을급식비 지원에 6,500으로 있다가 3,500으로 올려서 1억을 잡겠다는 얘기인데 2023년도 농번기 마을급식비 지원 18개소에 4,500만원 그 다음에 마을급식비 옆에 지원 2,000만원, 6,500만원 썼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썼으면 3,500만원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23년도에는 26개소였고 내년에는 35개소 정도로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마을 양이 많이 늘어났네요, 반응이 좋아 가지고.

이건 좋은 걸로 봐야 된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재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집행, 똑 같이 집행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집행기준은 같습니다.

그때도 사업량은 30개소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돈은 같고 양만 늘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827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반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23년도 올해 농기계순회수리 차량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차량을 교체했었습니다.

교체가 완료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감액이 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나 싶어 가지고 확인한다고 여쭤 봤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마쳤습니까?

○최지원 위원 예.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801페이지 보십시오.

801페이지 상단에 초화재배장 야외시설 정비 5,000만원 2022년도 3,000만원 썼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2023년도 1억을 썼고 2024년도 5,000만원을 쓰고, 제가 볼 때는 초화재배장 야외시설 정비가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 가면서 금액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양묘시설 집현에 있는 시설이 20년 이상 된 시설들입니다.

거기에 초화를 재배할 수 있는 야외벤치시설도 있고 내부에 시설도 있는데 그걸 계속 꾸준하게 보수를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 계속적으로 정비가 들어가는 필요성도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정비는 그야말로 정비인데 돈이 3,000 들어갔다가 1억 들어갔다가 5,000 들어갔다가 이렇게 예산서 올라오면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5년까지 너무 많으면, 내가 3년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 앞에도 계속 돈이 들어 갔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5년전까지 초화재배장 야외시설정비 얼마씩 들어 갔는지 2023년 1억 들어간 거는 어떤 부분에 1억 들어 갔는지 그 앞에 3,000만원은 어떤 게 3,000만원 들어 갔는지 세부내역을 뽑아서 5년치 가져다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내년에 5,000만원은 어디에 쓸 건지 기초자료를 처음에 만들 때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습니까?

뭐뭐 쓸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계속 야외에 꽃을 하우스 안에서 심어 가지고 관리를 해서 야외 순화를 시켜 가지고 시가지에 배치를 하거든요, 거리화분 같은 경우는.

거리화분을 관리할 수 있는 야외벤치시설이 몇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한 구역을 새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1억 잡아 가지고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잡는 예산마다 집행잔액 남은 것까지 정리해서 들고 오셔 가지고 이 돈이 내년에 집행될 세부계획서까지 보여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런 내용들이 계속 해마다 비슷하게 들어갈 거라고 보여도 한번 짚는데 이렇게 3,000 들었다 1억 들었다 5,000 들어 갔다 이런 거는 의회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서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실 것 있습니까?

없지요?

넘어가도 되니까 되겠지요?

자료 주십시오.

질의 준비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농산물유통과 계속비이월사업은 2023년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공모선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설계비 13억5,0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산물유통과 명시이월사업은 추경 확정 및 사업변경 등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농촌복합산업화 사업 외 6건 사업에 대해 18억5,9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액은 2023년 본예산 대비 37억5,200만원이 감액된 288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목이 많은 관계로 신규 사업 및 5,000만원 이상 증감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1페이지 하단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농산물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액 감소로 1억7,600만원 감액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32페이지 중간의 농산물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사업은 공동선별 출하하는 조직체에 홍보 마케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액 증가로 5,300만원 증액한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 농촌자원융복합산업화 사업은 한국배영농조합에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2년차 사업으로 7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동부인 농특산물 한마당 대축제 사업은 경상남도 주민 참여예산으로 채택된 사업으로 진주시 동부 지역의 관광명소인 경상남도 수목원 입구에서 우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기 위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3페이지 중간의 농산물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공동브랜드 사용조직체에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비율을 50%에서 40%로 조정하여 2억8,000만원 감액된 1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은 공동브랜드 사용조직체에 포장제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 사업과 마찬가지로 보조 비율을 50%에서 40%로 조정하여 3억400만원 감액된 10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는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한 언론, 옥외광고를 위한 사업으로 홍보영상 제작 등은 완료되고 옥외광고 방식 등을 축소하여 1억5,000만원 감액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은 농협 및 영농법인에 선별장 증축 및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년간 지원하여 사업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4억원 감액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34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농업인과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산물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은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입점 업체 택배비 지원 등으로 7,100만원을 증액한 1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선박수출 확대 CA컨테이너 수출 기술 시범사업은 물류비 폐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항공 수출에서 물류비 가격이 저렴한 선박으로 수출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 수출 대표 품종인 딸기 장기 보관을 위한 CA컨테이너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K-딸기 클레임 경감을 위한 수확상자 및 예냉방법 개선 시범사업은 딸기 수확 및 선별 작업 시 품질하락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술의 시범사업으로 3,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 상단의 신선농산물 글로컬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수출탑 수상 농가에 농자재 구입,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6,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38페이지 상단의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 지원사업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8,000만원 증액된 4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838페이지 중간의 K-농산물 우수농가 지원 민간 경상사업 보조사업 중 K-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출활성화 사업과 신시장 개척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원 증액하여 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K-배 품질향상 지원사업 9,000만원과 K-농산물 클레임 제로화 지원사업 1억5,000만원은 아래 민간 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변경 편성하여 총 6억4,000만원 증액된 3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앞에 설명드린 2개 사업이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고 올해 시범적으로 지원한 수출농가 친환경 병해충관리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은 지원 중단됨으로 인해 3억6,600만원 감액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K-농산물 생산농가 현대화 지원사업은 수출농가 이탈 방지를 위해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현대화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40페이지 중간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을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년차 사업비로 감리비 및 공사비 등을 위해 25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41페이지 중간의 그린바이오 산업 기초법률 교육 사업은 그린바이오 산업 관련 기업 기관 근무자, 예비 창업자,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상국립대학교와 협력하여 그린바이오 산업 관련 동향과 국제조약, 국내법률 등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 상단의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는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비용으로 전년 대비 전기요금 단가 상승으로 2억9,800만원을 증액한 9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 상단의 도매시장 전기실 수전반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는 도매시장 내 설치된 전기실 수전반 내구연한 초과로 수전반 교체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도매시장 CCTV 설치공사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도매시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비상장 거래 단속 등을 위해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 도매시장 차량 번호인식기 설치공사는 도매시장 주차장 내 안전사고와 불법 주정차 예방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도매시장 지붕 도색공사는 청과물동 지붕 도색을 통한 빗물 누수 방지 등으로 도매시장 보관 농산물 안전과 이용객에게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47페이지 상단의 기타회계전출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시 학교급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비 부담금을 특별회계 신규 편성 자금으로 전출하기 위해 86억6,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4페이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4페이지 중간의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교급식 친환경 쌀 사용 시 일반 쌀 가격 대비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 학교 급식비 지원은 초중고 특수학교 91개교에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2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시범운영학교 인센티브 지원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참여 학교에 1식당 300원씩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9,4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바로 아래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참여 학교 11개교에 대한 학생급식 식재료 구입을 위해 3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우수식품 식재료 차액지원사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참여 학교에서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 구입 시 일반 농산물과의 가격 차이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참여 학교 학생들에게 농산물 수확 및 체험비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95페이지 상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와, 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식재료 배송, 전처리, 시설 보완 등을 위해 6억6,6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1295페이지 설명하실 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800만원,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을 아직 안 뽑았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언제 계획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내년 3월부터 운영 계획인데 2월부터 채용을 해서 준비기간을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7개월 해 놓은 것들은 기간제근로자를 상반기에는 안 쓸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상반기에는 근로자를 안 쓸 겁니까?

기본금을 다 7개월 잡아 놨거든요, 30주?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그 밑에 보면 4개월 추가로 있어 가지고 총 11개월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따로 따로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름이 다르거든요?

물품 및 품질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공공급식출하 농산물수거 및 소분작업 기간제근로자보수 다른 이름으로 4개월 7개월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같은 사람이고 기간제근로자를 9개월 이상 사역하게 되면 법적으로 ……

○위원장 윤성관 그때 쪼개서 그렇다고 했지요.

이름도 다르고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 가지고 4개월 집행하고 ……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면,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예산 설명 듣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예산안 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38페이지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이름이 바뀌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신서경 위원 올까지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었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신서경 위원 수출농가에 항공비 선박비 포장비 등 이런 것을 지원해 왔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거의 작년 2회 추경까지 합해서 43억 정도 됐었는데 그대로 예산에 잡혔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신서경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용이 같다는 소리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4년부터 WTO협상에 따라서 수출물류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사업은 이름은 바꿨지만 지속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잘못하면 WTO협정에 저촉되어서 국제적인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신서경 위원 그럼 어떻게 그걸 피해가면서,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같은 농가에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일단 참고적으로 예산에 작년에까지 수출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던 용어를 K-농산물로 거의 다 수정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WTO 규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수출 관련 모든 지원사업이 폐지가 되는데 단지 그 규정에 보면 품질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품질개선비, 마케팅비, R&D 연구개발비 이런 경우에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할 수가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은 앞에는 수출물류비에 10% 업체에 3% 농가에 7% 현금으로 바로 지급했었는데 여기에서 전략품목통합지원사업은 현금을 안 주고 생산비 품질향상을 위한 자재비라든지 박스비 이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나중에 저쪽에서 협정위반이다 하면 걸리지 않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품질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

○신서경 위원 검토를 하셨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농자재 구입비라든가 ……

○신서경 위원 현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 별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기로 지침이 내려온 거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의논 ……

○신서경 위원 국비는 없고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국제적인 상황이 과거에 협정에 의해서 자꾸 자국에 농민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이런 것들에 제재를 받으면서 계속 갈수록 어려움이 커질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도매유통 도매시장 시설정비사업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도매시장에 수리하고 정비하는 모든 걸 시비 100%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페이지 수부터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도 같이 아시게요.

○최호연 위원 843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97쪽,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정비사업이 시비 100% 되고 있는데 그쪽에 유통하는 곳에서는 수입이 나는 게 전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도매시장에서는 원예농협공판장하고 중앙청과하고 2개 법인에서 중매인을 하는데 도매시장이 지역농산물을 수집해서 판매목적 이런 거기 때문에 수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최호연 위원 거기 가게를 하는 상점 주인들은 시에 부담하는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시설비를 내고 합니다.

○최호연 위원 그냥 평소 때 받는 수입은 없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일단은 사용하는 임대료하고 전기요금 이런 건 사용하는 법인에서 내고 그렇습니다.

○최호연 위원 저는 궁금했습니다.

가게를 임대를 하면 어디든지 임차료를 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에서 100% 시비가 지원되는데 그 분들은 무엇을 부담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100% 부담하는 건 어찌 보면 잘한 일이고 도매시장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예방을 잘 해 주시고 점검을 잘 해 주시고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 볼게요.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843페이지 최호연 위원님께서는 842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월세는 내고 전기세는 내고 우리가 돈을 시에서 바로 받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세금 나갈 때 여기 다 보태서 나가겠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843페이지 연결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 운영 제일 밑에 소방시설 보수가 있거든요.

조경지 유지관리 바로 위에 보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소방시설물 보수 이게 소방점검을 얘기하는 겁니까?

계속 소방시설물 보수를 해서 공사를 계속 한다는 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물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매시장이 97년도인가 시설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수시로 고장이 나니까 그 보수를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반 소방점검에 관련된 게 아니라면 이 돈이 2019 2020 2021 2022 2023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던데, 일부 보수비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소방시설물 이 품목 가지고 해년마다 얼마씩 들어갔는지는 지금 과장님 설명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소방시설 보수비가 집행된 내역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예산 집행 세부내역이 지금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필요한 시설에 보수비가 들어가는 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고정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3,000만원 들어갔다 1억 들어갔다가 5,000만원 들어 갔다가 이런 것, 그것도 보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들어 갔는지 보고 판단할게요.

그리고 월세를 받기는 하지만 우리 세금 다수의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누수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 중 두 세 가지는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예산을 살펴 보고 말씀드릴테니까 자료 정리해서 담당팀장님, 오셨지요?

정리해서 갖다 주십시오.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는데 제가 얹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4페이지 농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해서, 본 위원이 발의한 지원 조례에 관련된 거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맞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바로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사업인만큼 아마 농가들한테 홍보가 덜 됐을 거예요.

10,000건을 잡아 놨는데 어디서 안이 나온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진주드림 지금 쇼핑몰에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충 비율을 잡아 보고 저희들이 올해 2,500만원 정도 소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주드림 택배도 올해 4,000만원으로 올려서 편성을 했었는데 대충 그 정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신용 위원 하여튼 첫 사업인만큼 농가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불상사가 안 생기게끔 과장님께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또 이게 첫 사업인데 10,000건으로 예측했을 뿐인데 더 소요가 될 수도 있고 덜 소요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얼마나 농가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대부분 영세농가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농가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리고 844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난 3회 추경 때 5,100만원 정도 감액됐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최신용 위원 올해 또 전년도와 같이 4억4,500만원 정도 본예산 올려 놨단 말이지요.

감액 사유가 지난 번에 추경 때 원아 수 감소 그 요인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런 예산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또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또 내년 3회 추경 때나 마지막 추경 때 또 감액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일단 도에서 내시 내려와서 도 내시대로 비율대로 편성을 했던 겁니다.

○최신용 위원 그래서 물론 도 내시도 중요하지만 3회 추경보다는 그 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그죠?

올해와 같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런 부분은 미리 미리 삭감할 거는 하고 하여튼 불용액이 최소화하는데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악조건 속에서도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예산 과다 편성으로 보여지는 사업들 좀 여쭤 보겠습니다.

833페이지 중반부에 보시면요.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이 물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덕분에 쌀전업농이나 농가에서는 정말 큰 힘이 되는 사업이긴한데 보니까 22년 집행률이 74% 정도 된 걸로 보여지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그러면 집행잔액이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11월 30일까지 산물벼 수매한 실적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데 작년에 산물벼 집행률이 저조했던 건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올해 2배로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물벼로 나갈 물량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률이 저조했고 올해는 아마 이 정도로 충분히 나갈 것 같습니다.

○최민국 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최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4페이지, 그 뒷장에 보시면 진주드림쇼핑몰 이건 더 하네요?

22년 기준 집행률이 49%밖에는 안 되고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보니까 7,000만원이 증감되가지고 1억6,000 정도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것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2002년도는 9월에 임시개장을 했었습니다.

처음 개장하다 보니까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때는 많이 편성한 게 있었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맞춰가다 보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럼 이 부분도 별도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 부분하고 아까 윤성관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그 부분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7개월씩 근무하게끔 해 놨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최민국 위원 그런데 이런 업무들이 7개월 근무하고 나면 연장이 됩니까, 그 분은 근무기간이?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그 분이 연장이 안 되고 9개월 이상 사역을 못하게 보통 8개월 사역합니다.

8개월 끝나면 다시 다른 사람 채용하고 ……

○최민국 위원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업무의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가 보죠?

새 사람을 또 뽑아서 쓰고 이렇게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쇼핑몰에 임기제 공무원이 한 명 이번에 새로 들어 왔습니다, 10월에.

그 분이 계속 업무를 하고 이 사람은 ……

○최민국 위원 먹거리지원센터도 임기제가 계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최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832페이지 하단부에 동부인 농특산물 한마당대축제 하셨고 예산은 또 1,000만원인데 대축제라 하기에는 예산이 초라해 보입니다,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저희들이 도 참여 예산으로 도에 3,700만원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3,700만원 요구했었는데 도에서 판단하기로 당시 3,700만원 요구했을 때 특산물판매 외에 문화행사도 있었거든요.

도 농업부서에서는 문화행사비를 빼고 순수히 농산물특판전만 하기 위한 경비만 책정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되어서 저희들도 작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동부발전포럼에서 준비하고 계시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관에서 해 줘야 될 농산물 특판이나 유통 이런 부분들을 민간단체에서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지리적 여건 상 5개 면에서 진행되다 보면 문화행사 없이는 인원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야 이렇게 편성됐지만 내년에는 좀 더 편성해 가지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중간한 이런 행사비 가지고 도에서 생색내고 우리 시는 끌려다니고 이런 건 최민국 위원님 말씀처럼 안 하든지 아니며 도에 뭐라 해 가지고 우리가 하위기관이지만 그래도 될만한 걸 줘야 되는데 우리 요청을 안 받아 주면 우리 시비로 하세요, 이런 거는, 시원하게.

뭐라고 할 거는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야 동부인들에 대한 농특산물에 대한 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행사라든지 곁들여 가지고 해야 표도 나고 농산물유통과에서도 표가 나고 이럴 테니까요.

우리가 무조건 돈을 깎고 아끼자는 건 아니고 불필요하게 잡아 놓은 것에 대한 지적이고 그런 것들 아껴서 10개에서 100개 정도 아끼면 이 삼천만원씩 아낀 돈이 수 십억 되더라고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832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농산물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비가 전년도에 3,300만원 그런데 5,300만원 올리는데 150% 160% 올라간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올라가는 게 2020년도에 엄청 작게 썼더라고요.

2020년도 당초예산에 6,400이 반영되어서 1회 추경에 3,000만원 삭감됐더라고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돈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유가 뭡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이것도 도비 내시로 내려오는 건데 저희들이 통합조직에 매년 ATS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등 지원되는데 평가를 잘 받으면 사업비 많이 지원해 주고 평가 점수가 낮으면 좀 사업비가 적게 내려오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변동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우리 사업계획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우리가 머리 수 뽑아 가지고 얼마 주라 하는 사업계획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도에서 ……

○위원장 윤성관 무조건 자기들이 매칭하는 겁니까, 이 돈은?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무조건 도에서 자기들이 매칭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이 잡아서 돈이 남으면 시비가 그만큼 돈이 올라가서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머리 수로 따져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해 주고 도도 돈이 넘쳐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머리 수 맞춰 가지고 줄만큼 주고 자기들도 아껴서 다른 시군에 배정해 주고 그것도 경남도 발전에, 진주시도 경남도니까 강력하게 그런 걸 얘기해서 이런 게 한 두 개 얘기가 되면 도도 앞으로 배정할 때 진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하는 게 맞구나 그러면 자기들이 배정할 때도 한번 더 유통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번 더 신경써서 챙겨 봐 주시고요.

841페이지 신규 사업인데 하단에 그린바이오산업육성에 행사운영비로 그린바이오산업 기초법률교육 2,000만원 잡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그린바이오에 관련된 분들 경상대하고 연계해서 그 분들 교육을 시키기 위한 돈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2,000만원은 대상자들은 그린바이오에 관련되는 분들입니까?

농업인들하고 포함해서 그린바이오에 관련되는 분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그린바이오 종사자들하고 창업계획인 사람, 농업인들 저희 직원들도 같이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올해 5월에 유전자변형생물체 발견되었을 때 저희들이 도매시장에는 3,900톤 정도 폐기처분하고 나머지 35농가 주키니 호박 농가들은 2달 동안 출하를 못해서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해도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경상대 교수님들하고 2시간 동안 교육을 했거든요.

그때 그린바이오 종사자들하고 농업인들하고 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마치고 가면서 바이오직원들이 이런 교육이 피부로 느끼는 교육이니까 아주 필요한데 너무 시간이 짧다 해 가지고 이런 교육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와서 경상대학교하고 협력사업을 해 가지고 올해 2,000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도 약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이 돈은 경상대로 바로 주나요, 2,000만원?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교육 용역비로 줍니다.

○위원장 윤성관 용역비로 바로 주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우리 농민들을 위하고 그린바이오가 우주항공사업하고 양대 산맥으로 밀어야 되는 사업이고 사업자들 농민들한테 이런 걸 집행부에서 해 준다는 건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평가 중간 중간에 이 내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씩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약간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예산 확인할 게 839페이지 이것만 제가 짚을게요.

다른 분들 기회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해외시장 개척활동 특판전 및 박람회 행사가 원래 3,000만원 썼는데 2회를 해서 3,000만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3년도 해외시장개척 특판전 박람회행사 예산 집행이 얼마 정도 썼는지 설명됩니까, 2023년도 내용은?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1억5,900만원 추경까지 해 가지고.

○위원장 윤성관 제가 말씀드리는 3,000만원 짜리와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마 세부품목은 모르실 것 같고, 그런데 2022년도 코로나 때문에 작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 잡았을 때는 저는 이 제목이 해외시장개척활동 특판전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인지해 있고 실제로 또 농민들 위상이 외국에 나가 보니까 엄청 크고 이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들인데 1회 쓰다가 2회를 잡아 놨는데 잡은 예산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다 써야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올해는 자신 있어서 2회를 잡으신 거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코로나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지금은?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이런 건 예산을 잡아 가지고 2022년도 작게 썼고 2023년도에도 배로 올리는 돈이기 때문에 배로 올릴 때는 의회에서 제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훌륭한 제목이라서 받았으면 사장시키지 말고 다 쓸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노력이 우리 농민들하고 실적이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죠.

과장님, 잘 집행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개척활동 감사 참가자 지원비 3,500만원 이것도 3회 추경에 1,900만원 삭감됐더라고요.

그것도 앞에 것 비교해 가지고 삭감됐건 것 전처를 밟지 말고 이번에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농축산과장 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상단의 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 계속비는 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 예산으로 지방전환사업에 선정되어 전환 도비 및 도비가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교부됨에 따라 예산 편성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121억1,300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동물보호센터건립 계속비는 동물보호센터건립 예산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가 2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교부됨에 따라 예산 편성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50억8,900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축산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하단의 양봉구조개선사업은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설치가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예산액 1억6,300만원 중 2,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래의 저능력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은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저능력암소 도태시기 차이에 따라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예산액 9,200만원 중 7,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래의 가축분뇨펠릿퇴비화 시범은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입찰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1억6,0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아래의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지원은 제3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1억5,0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친환경농업기반구축은 사업대상지 근저당설정과 자부담 미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4억4,300만원을 전액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출예산액은 2023년 본예산 대비 7억원이 증액된 37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부사업이 많은 관계로 신규 사업 및 5,000만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직불금 지원단가 인상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30억300만원을 증액한 21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의 전략작물직불제는 지원단가 인상과 지원품목 확대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5억3,100만원을 증액한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스키더로더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1억2,000만원을 감액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1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지역 작목기반조성은 산란계 분뇨의 자원화처리 촉진을 위하여 산란계 축산농가 또는 법인에 계분가공용 기자재 및 소포장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신규 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유기질비료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유기질비료 인센티브 지원사업 예산 7억800만원을 증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 하단의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농가에 병해충 방제용 천적구입비와 방제용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래의 친환경 방제기 지원은 관행농업보다 잦은 병해충 방제로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친환경 인증농가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방제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3,800만원을 증액한 3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구제역백신 지원 소규모농가 구제역백신은 소 돼지 소규모 사육농가 및 염소사육농가에 구제역예방백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6,500만원을 감액한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구제역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술비 염소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5,400만원 감액한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0페이지입니다.

중간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은 공동방제단 인건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으로 통합 편성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을 삭감하고 운영비 예산 1억2,400만원을 증액한 2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은 축산농가에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2억4,6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7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동물보호센터 기간제근로자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보호동물 두수 증가에 따른 진료비 및 길고양이 임시보호 두수 증가로 1억8,700만원을 증액한 3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자체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1억500만원을 감액한 2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개 짚을게요.

866페이지 상단에 임산부친환경 농산물 지원비 보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전년도 1억4,500 거기에 대비해서 2억3,800이 증액되어 가지고 3억8,400으로 반영이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국가직접사업으로 진행됐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올해는 국가직접지원사업이 없어 졌는데 무엇 때문에 없어졌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작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된 부분인데요.

작년부터 없어져 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1,000명에 대해서.

○위원장 윤성관 국가지원사업이 없어지면서 국비가 1억1,900만원 도비 2,300만원 시비 9,600만원 시비 비율을 내가 보니까 40.4% 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2억3,800만원이 별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전액 시비사업 예산이 1억4,500이 같이 반영되어서 집행이 됐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2024년을 보니까 국가직접사업이 없어지고 전년도 국가직접지원 예산액하고 전액 시비지원사업 예산을 합해 가지고 반영이 됐는데 지난연도 국가지원사업에 시비 매칭율이 40%밖에 안 되는데 2024년도 우리한테 올린 시비 매칭 도비하고 비율을 보니까 84%나 돼요.

우리 시비가 엄청 올라갔다는 얘기지요.

안 맞다 싶거든요.

이렇게까지 우리 시비 부담률이 올라가는, 이것도 도가 마음대로 결정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인원 수 자체를 저희가 도에서는 380명을 책정해서 도비하고 시비 비율을 내려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 저희들은 1,000명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620명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럴 때 조금씩 걸리는 게 우리가 1,000명을 요청을 했어요, 도한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 예산 자체가 그렇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위원장 윤성관 도한테 1,000명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사업계획서에는 1,000명으로 요청했고 도에서는 몇 백명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380명.

○위원장 윤성관 도에서 무엇 때문에 자기들은 380명 기준하면서 이렇게 매칭을 해 줬습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서 1,000명 올린 사업계획서 내시 요청할 때 올린 공문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따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따로 주고 1,000명 사업계획서 올린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1,000명이 필요하다고 써서 올렸는데 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380명 했다는 그 사업계획서 공문은 있습니까, 내시 신청할 때?

○농축산과장 윤성용 공문은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 했는데 저희가 요청한 거는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우리가 내시 요청할 때 이런 금액으로 1,000명을 요청합니다 라고 사업계획서 첨부한 서류를 저한테 보여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 번 찾아 보시고요.

예산 집행사항하고 사업비 매칭비율하고 이것들도 답변할 때 도에서 매칭해 줘서 어쩔 수 없다, 직접사업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매칭비율을 정할 때 그래도 우리가 국비 요청할 때도 우리 통계를 대부분 인정해 주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10억을 요청하면 국비에서 8억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10억을 요청하는데 1억을 주거나 이런 일은 없거든요.

왜, 기본통계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올리기 때문에 그 지자체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주거든요.

그런데 국가직접사업을 하다가 40% 비율을 내다가 90% 가까이 다시 비율을 올려서 내는 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짜서 올리는데도 안 줬으면 우리 의견을 도에서 반영 안 해 주는 거고, 처음부터 그 예산을 우리가 안 올리고 도에서 시키는대로만 한다면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반영예산과 비교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칭비율도 봐야 되고 도비보조금 내시 공문하고 사본 자료하고 사업계획서 짜서 올린 내용하고 공문을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고 다시 말씀 좀 드릴게요.

자료 제출해서 주실 수 있지요, 과장님?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뒤에 팀장님들 메모하셨지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을 의회에서 이런 점검을 해 줘야 도에서도 다음에 잡아줄 때 시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런 것도 도에서도 보거든요,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다음에 반영할 때는 분명히 올려서 집행해 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1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123페이지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지원 2,800만원이었는데 향후계획에 900만원 감액되어 가지고 1,9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반려동물이 그대로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작게 잡혀 있는지 여쭤 봅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산 편성할 때 여기는 다른 사업이 하나 ……

작년도 110가구 그대로 했는데요.

여기는 다른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삭감된 부분은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가구 수 사업량은 똑 같습니다, 작년이랑요.

○최호연 위원 줄인다니까 저소득층은 중증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인데 반려동물은 마음을 나누는 동물인데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

○농축산과장 윤성용 사업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최호연 위원 조례도 제가 작년에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조례 발의를 한 건데 또 신속히 집행되어서 감사드리고 잘 챙겨서 마음이 따뜻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 짚고 질의를 한 개 드릴텐데 하나는 제가 당부만 드릴테니까 팀장님 메모하세요, 863페이지.

상단에 친환경농업육성 일반운영비에 친환경 행사 참석자 차량 임차비 800만원 보세요.

보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친환경농업육성에 일반운영비에 친환경 행사 참석자 차량 임차 100만원 곱하기 2대 4회인데 800만원 농업기술센터 전 과가 임대차량 금액이 다른데 예를 들면 여기서 산청가면 70만원 여기서 서울 가면 100만원 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거리가 다를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 예측되는 게 이 차량들이 원외 거리인지 원내 거리인지 대부분 나오거든요.

차량을 쭉 보니까 메모만 하세요, 뒤에 계신 직원들.

친환경 세부내역 농업기술센터 교육 행사 벤치마킹 등 참석자 수송차량 임차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농업정책과 766페이지 중간 60만원, 775페이지 중간에 80만원, 기술지원과 801페이지 하단에 70만원, 811페이지 하단에 70만원, 823페이지 중간에 8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특성이 다 비슷한 것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안에 과가 각 과별로 그리고 친환경 차 행사비 말씀드리기 전에, 금액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친환경행사 참석자 차량임차 100만원 잡아 있는 거 어디로 갑니까, 계획이?

○농축산과장 윤성용 이건 아직, 내년 행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정이 잡힌 건 아닌데 행사가 있을 때 단체가 참석한다고 한다면 하면 임차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우리가 예산 차 잡을 때 요즘은 100만원 들여서 버스 한 개 빌려서 가는 데도 별로 없고 현실적으로 잡아야 되고 시청 돈이라고 다 세금인데 비슷하게 잡으면 좋겠고 국내에도 과 별로 차등 반영해서 이동거리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하게 잡아 가지고 중부이남 중부이북 구분해서 성수기 비수기 금액이 다 나오거든요.

다른 과별로 농업기술센터 협의를 해서 비슷한 금액으로 통일해서 예산이 잡혀서 주면 예산 잡을 때도 좋고 심사할 때도 좋겠다 싶습니다.

금액은 안 커 보여도 다 모으면 금액이 제법 크거든요.

당부 말씀이니까 다음에 예산 잡을 때 참고로 해 주시고요.

871페이지 상단에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지원 공급체계구축비 1,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22년도 1,200만원 확보해서 380만원 집행했더라고요.

그리고 보조금반납을 520만원 했어요.

집행잔액 280만원 남았고 결산서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 엄청 안 좋거든요.

더 안 좋은 거는 집행잔액이 300만원 남는다는 것 이렇게 많이 잡아 놓고, 현재까지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 구축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대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축산차량 등록된 사람들은 GPS를 다 달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의 대다수가 지금 달고 신규라든지 교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

○위원장 윤성관 2023년도에 얼마 썼던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집행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얼마 썼는지 알아야 2024년도에 금액을 얼마 잡을 거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예산서 올릴 때 작년에 얼마 쓰고 재작년에 얼마 썼기 때문에 잡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줘야 과한지 아닌지 알 것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 걸 보면 이 예산이 과하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0대 데이터를 뽑을 때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고 집행잔액이 발생될 여지가 높으면 이건 삭감해 가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보통 보면 국도비 매칭하는 거라서 비율이 어쩔 수 없다 이건 직접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220대를 뽑아서 사업예산 청구하기 때문에 시비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2022년도 보조금반납 550만원 했다 말이지요.

잔액이 300만원 가까이 남았고 그것 보면 올해 얼마 썼는지 추측해 보면 다 안 썼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걸 올릴 때는 내년도 우리한테 예산을 승인 받으려면 이 정도가 합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팀장님 뒤에 메모하셔서 저한테 답변이 되게끔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승인될지 안 될지 압니다.

지금 답변 됩니까?

안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하실 거예요?

서면으로 주세요.

일단은 서면으로 주시기로 해서 비슷한 거 한 개 더 있는 건 이 서면 받아보고 그 예산도 내가 비슷하게 판단만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863페이지 하단에 친환경농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인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기 1억500만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자재 육성을 위한 천적비 지원이 개소 당 500만원 농자재 지원이 400만원, 신규 사업인데 개소 당 단가에 대한 세부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답변됩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천적은 개소 당 500만원 되어 있고요.

자재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40개소에 50%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산출기초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설명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천적 단가를 계산해서 해 주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해 주세요.

천적하고 농자재 뽑을 때 산출기초자료 있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처음 해 보는 일이니까 내용을 한번 보고 이 예산 제대로 잡혔는지 평가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 보고 사업물량 추계내용 집행 가능성을 이게 과다편성인지 아닌지 예측해 보자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점검해 줄게요.

점검을 우리가 한 번 해 주면 다음에 잡을 때 도움이 될 거니까 그죠.

팀장님들 메모되셨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내일 할 거니까 오늘 중으로 가져와야 의논해서 승인할지 말지 판단이 될 겁니다.

자료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사기 때문에 몇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짚어보고 잘못된 게 있는지 잘 잡는다고 올렸는데 조금 불편한 예산이 없는지 의회에서도 점검을 해 드릴게요.

자료 요청하신 것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881페이지 하단부에 야생들개포획 및 구조지원 5,000만원 예산 편성된 것 올해 기준으로요.

포획한 야생들개 리스트도 있을 거고 수의계약으로 다 발주하셨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민국 위원 그 업체도 있을 거고 그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및 사업시행 일정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외 2건에 대하여 2억3,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5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2억700만원 감액된 9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기관 단체 학습동아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평생학습기관 및 학습동아리에 지원하는 보조금 5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급 수 기준 지원액 상향 및 도비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시설 운영비 3,600만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4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및 강사료 등 1,300만원 감액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운영물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 감소 등에 따라 1,900만원 감액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 평생학습 지역활동가 활동지원입니다.

양성 프로그램 완료에 따른 강사료 삭감 등 500만원 감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평생학습과 강당동 철거에 따른 소모품 사용량 감소 및 시설유지관리비 감액 등에 따라 6,400만원 감액된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 아래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운용입니다.

장학사업 양 증가에 따라 6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 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법정전출금 증액 등에 따라 2,600만원 증액된 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입니다.

학교별 보조금 신청액 감소 등에 따라 3억7,500만원 감액된 2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교육지원청 교육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사업 축소에 따라 11억8,600만원 감액된 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간식비 일부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인원 감소에 따라 7,200만원 감액된 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방학기간 돌봄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유치원 폐원 등에 따른 사업량 감소에 따라 1,200만원 감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 지원입니다.

경남교육청의 4세 아동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로 6억700만원 감액된 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8페이지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인원 감소에 따라 3,600만원 감액된 5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9페이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취업 후 상환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소 및 실 집행액을 반영하여 2,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귀가 지원비 및 급식비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2,000만원 증액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2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우리 지역 알기 행사 예산 축소로 인하여 800만원 감액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아리 지원입니다.

국비 전액 삭감에 따라 1,200만원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 학교 기관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숙소 운영 등에 따라 500만원 감액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입니다.

국비 전액 삭감에 따라 1,300만원 감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 청소년 우리 지역 알기 프로그램 및 고 3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그리고 966페이지 청소년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행사 횟수 조정 및 사업량 축소에 따라 각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8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및 청소년 건강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을 반영하여 1,200만원과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운영 물품 구입비 등 400만원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2페이지 진주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해외영어 캠프비 미래세대 행복기금 전환 및 강사 수당 현행화에 따라 1억7,300만원 감액된 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 꿈키움봉사단 운영입니다.

꿈키움봉사단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및 일정 축소에 따라 3,300만원 감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 및 DVD구입비 1,000만원 감액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휴일근무수당 삭감에 따라 600만원 감액된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6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건비입니다.

운영 지침에 따른 기본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600만원 증액된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0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기존 연봉제 공무직에서 호봉제 직으로 전환에 따른 인건비 500만원 증액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1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평생학습과 정원 증가에 따라 800만원 증액된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증액 등에 따라 5,800만원 증액된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7페이지 미래세대행복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13억3,000만원 증액된 51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중 13억9,600만원을 장학사업 및 지역 교육발전비로 편성 지원하고 예치금은 504억7,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957페이지 중앙에 보면 진주교육지원청 교육경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11억8,000만원 감액돼서 3억 가량 예산이 배정되었는데요.

해당 사업의 진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경비가 줄어 들어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안 그래도 교육지원청에서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14억9,0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교육경비 심의를 마치고 그 이후에 교육지원청과 협의한 결과 5개 사업 모두 내년도에 시행은 그대로 합니다. 시행은 하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이 사업은 요즘 화상영어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고 일부에서는 크게 사업효과성도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 필요한 원어민교사들이 계약기간까지만 이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2억6,700만원 정도 남겼고 나머지 체육영재 하고 에나 무지개 교실, 그것도 최소한의 계약기간 필요 경비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외에 교육청 자체 경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최소 경비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지원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 7,000만원 전액이랑 영재교육원 체험학습 5,000만원은 아예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교육청에 자체 경비로 진행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체육영재 육성사업은 교육청에 1억6,700만원 자체 경비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생존수영 실기교육도 5억3,000만원 교육청 자체 경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필요 경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최지원 위원 맨 상단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활용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따로 배정된 예산은 없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없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전액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은 계약기간 남은 것까지만 내년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

○최지원 위원 만약에 방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온라인영어도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크게 사업효과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남은 원어민교사들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급하고 다음부터 안 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건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지는 교육청에서 아마 판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가 하나 있는데, 같은 겁니다.

진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교육경비보조사업 계획안을 10월말까지 진주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심의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혹시 제출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매년 1회 교육경비보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의회에 제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지원 위원 10월말까지 하셔서 제출하셔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찾을 수 없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앞으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재원이 줄어드니까 10억 이상 감액한 것 같은데 이게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 쪽에 예산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규일 시장께서 시정연설하시고 기자회견하시면서도 민선 8기 주요역점사업도 원점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업추비 여비 경직성경비도 삭감을 해서 교육 이런 부분도 신경을 잘 쓰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 의견이 전달이 됐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지금까지 교육경비 부분은 나름대로 학교나 교육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하고, 특히 올해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이라든지 또 민선 앞에 연도에는 간식비 그 다음에 유치원 돌봄 보조교사 인력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열심히 잘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지원 위원 올해 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코로나19 장기화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것을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10억 11억 가까이 삭감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드린 보조사업계획안도 제출해 주시고 제가 20년도 개정됐는데 21년 22년 회의록을 다 찾아 봐도 여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어서 이것도 자료를 파악하기 쉽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지원 위원이 얘기하는 게 보조심의위원회 교육경비를 우리 예산에서 5%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요?

어떤 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맞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지원 조례 아마 최지원 위원님께서 지방세의 5%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그 얘기가 교육경비보조사업을 미리 의회에 승인받아야 된다고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내용, 미리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안 받은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교육경비보조심의는 미리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안 받았다면서요, 질의하는데?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했고요.

○최신용 위원 내가 위원인데 결과 보고를 의회에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지요.

○위원장 윤성관 제가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어제 모 다른 일에 있어서는 조례를 승인받는 것처럼 미리 조례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예산을 잡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이 얘기가.

진주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는 열어서 통과는 되었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렇지요, 예.

○위원장 윤성관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승인 전 보고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심의위원회 승인은 받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 말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맞습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님이 두 분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심의위원회 끝나고 나서 보고는 왜 안 하시는데요?

강제조항이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앞으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해야 되고, 나는 이게 심각하게 승인 전에 일이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위원님이 지적한 거라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의회 위원님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그걸 제출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교육심의위원회는 보조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그 위원회에 있는 분들한테 승인받고 난 뒤에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승인받고 난 뒤에 교육심의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정보 공유를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해석이 맞지요?

그래서 그건 오늘 읽은 그대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끝나고 나면 있는대로 보고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조례 상에는 제출하도록, 보고는 아니고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제출을 해야지요.

의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게 강제조항이 되어 있는데 안 한 것도 위반이니까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안 한 것도 잘못한 거고 지금부터라도 나와 있는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승인과 후승인에 대한 이야기는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다, 그 정도 위반은 아닌데 아무튼 심의위원회 끝나면 해 주는 걸로 해 주고요.

아까 질의하신 진주교육지원청 교육경비 11억 삭감된 건 자기들 교육청 경비로 뒷받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 3억원 원어민영어강사 남은 기간 쳐 주고 중고등학교 체육영재교육 이것도 남은 금액만큼은 쳐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 돈으로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현재 자기들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사업은 다 그대로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서 11억을 깎았는데 그 사업에 타격을 주고 안 하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 돈은 일단 자기들하고 합의를 봐서 안 한 거고, 나머지는 교육청 경비 가지고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렇지요.

○위원장 윤성관 이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렇지요.

5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얘기가 되면 짧게 정리가 될텐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서 길어지는 내용이라서 내가 한 번더 짚는 거고, 의회에 제출하는 건 꼭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법대로 되어 있는 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김형석 위원입니다.

959페이지 상단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본예산에 각각 6,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이후에 3회 추경에서 3,000만원 삭감하셨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석 위원 2022년도 결산서에 집행액이 1,700만원 정도 해서 57% 정도 이행이 됐네,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김형석 위원 올해 집행에 대한 예산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올해 저희들이 약 3,000만원 정도 상반기 하반기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2,000만원 삭감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형석 위원 편성이 지금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김형석 위원 창원에 이 조례를 폐지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부분이 2019부터 2023년도까지 1.7% 저리로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창원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2019년 조례 제정 이후 지원이 없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사업 및 낮은 학자금 대출이율 1.7% 등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례에 대한 부분이 이자 지원해 주는 게 예산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도내에 4개 정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도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중복 지원은 당연히 안 되고요.

도에는 관내 도내 학생만 이자 지원이 가능하고 저희들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2022년 결산 비율에 보면 집행률이 낮다 보면 향후에도 불용액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불용액에 대한 여지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예산 편성을 면밀히 따져 보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저소득 및 다자녀 장학생도 지원이 됐었는데 작년부터 교육부 특별법 시행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이라든지 다자녀학생의 취업 후 상환이자 대출금 이자가 면제가 됨으로 해서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저희들이 이자지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초창기보다 2,000만원 줄여 가지고 4,000만원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김형석 위원 4,000만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추경 때 예산 삭감하는 예가 안 생기도록 당초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김형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제가 준비해 있는데 당연한 지적이고 잘 하셨고요.

이것도 지금 과하게 많아요.

6,000만원 잡았던 걸 2,000만원 줄여서 4,000만원을 잡은 노력은 잘 하셨는데 이것도 많아요.

22년도 결산서 보면 5,200만원 지출하고 2,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지출이 아니지, 당초예산액이 7,900만원 원래 2022년도 잡혀 있었는데 5,500 지출하고 2,700 잔액이 남았고 2023년도도 아까 말씀하신 3회 추경에 50% 삭감했기 때문에 최종 2023년에 2,600만원 썼거든요.

그래서 내가 추경 때 지적해서 감안해서 과장님이 깎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만큼 깎은 거예요.

노력은 잘 하셨는데 갈수록 주는 추세기 때문에 예상해 보면 4,000만원도 사실 과한 게 맞아요.

1,000만원 정도 깎아도 남고 1,500만원 2,000만원 깎아도 내년에 1회 추경에, 1회 추경이 내년에 없지요.

1회 추경이 있으면 잡아도 예산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조례에 미루고 다른 시군은 빼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도 사업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줄고 있는 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서 다른 지자체 따라서 빨리 폐지하고 따라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충분히 좋은데 쓸 수 있겠다 싶으니까 과장님 검토를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954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비 4,950만원 2022년도 결산서 335페이지 당초예산이……

내가 말씀드렸던 장학재단 대학생 출자금하고 제가 평생학습축제하고 메모를 거꾸로 해 놔서 이 앞에 불러드린 게 다 자료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아까 처음 불러주는 게 맞습니다.

6,000만원 3회 추경에 3,000만원 삭감하고 406명으로 신청해 가지고 장학금 대출이자가 1,700만원,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었고 지금 954페이지 질의할 건데 제가 메모를 거꾸로 해 놨네요.

954페이지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비 4,950만원 2022년도 결산서 335페이지 당초예산에 7,900에서 5,200이 지출되고 2,700만원 집행잔액 남았거든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2023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현재 나와 있습니까?

2023년도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면 그냥 서류로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올해 행사운영비는……

○위원장 윤성관 그냥 총 합계에서 얼마 썼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합해 가지고 밑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총 5,900만원 정도 되네요.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올해 우리가 결산을 보게 되면 5,900만원 지출이 잡히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썼다, 2022년보다는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2022년도 결산서에는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2023년 결산에 1,000만원 남는다고 보면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800 정도……

○위원장 윤성관 팔 구백 남는다고 보면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근사치에는 오고 있다 그죠?

그걸 참고해서 내년도에도 똑 같이 잡으셨다 이 말씀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예산 잡을 때 직전과 재작년 비교해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제안 그 다음에 아까 시정 부분도 바로 반영하셔 가지고 아까 제출 안 한 거는 제출해 주시고 정책제안은 검토해서 업무를 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건립 지연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이 2024년으로 연기되어 리모델링 공사비 이사비용 등 11억9,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3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7,600만원이 감액된 2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전년도에 편성된 종합사회복지관 임시청사 이전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5개관 프로그램 운영비 실버가요제 등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400만원 감액된 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9,300만원 감액된 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홍락원 경로식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만원, 5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억6,400만원, 985페이지 중간 상평분관 홍락원 경로식당 중식 식재료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4,700만원을 감액하였고 5개관 시설관리 유지를 위해 5,000만원, 상평분관 식기세척기 설치 부대공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는 5개관 연간 운영 중 파손 및 고장 등으로 구입에 필요한 집기 비품비 등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6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본관 상락원 청락원 경로식당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9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 홍락원이 추가되어 전년도 대비 4,300만원 증액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입니다.

복지관 기능 강화사업으로 저소득 밑반찬 지원 사례관리 가구지원을 위해 올해와 동일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입니다.

본관 임시청사 임대료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편성된 리모델링 공사비 및 이사비용 등이 제외되어 12억6,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복지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3,700만원 증액된 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홍락원 개관으로 직원 정원이 증가되고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홍락원에 추경에 보고할 때 무슨 행사한다는 것 돈 한 개도 안 드는 것 ……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작은음악회 개최 ……

○위원장 윤성관 언제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내년에 분기 1회로 ……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계실 때 한 번도 못 보고 가시겠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위원장 윤성관 계실 때 기념으로 한번 하시지요.

좋겠던데 내용이, 돈도 안 들고 지금도 통보만 하면 바로 될 것 아닙니까?

아이디어가 참 좋아요.

돈도 안 들면서 수강생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건물에 온기도 불어넣고 그걸 봄으로 해서 동기유발도 되고 보신 분들이 배우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돈 안 들고 하는 행정 중에서 아이디어가 좋아서 기억에 남아 있는데 계실 때 한번이라도 하면 초청받아서 가서 저희들도 좋은 기운도 불어 넣어 드리고 하면 좋을텐데 그죠?

관장님께서 잘 하시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퇴임하시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위원장 윤성관 언제 퇴임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외모로 봐서는 한참 하실 것 같은데 벌써 퇴임이신가 보네요.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시지요?

○신서경 위원 짧게 한 개만……

○위원장 윤성관 퇴임하는데 또 하실 겁니까?

(웃음 소리)

신서경 위원님, 하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괜찮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냥 넘어 가니까 서운해서 ……

관장님 며칠 전에 3차 추경 예결위에서 다른 상임위 소속 위원님한테서 이 질문이 나왔는데 그때 이해도 안 되고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985페이지에 종합복지관 중에서 상평분관하고 홍락원 중식비에서 단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상평분관은 2,000원 홍락원은 2,500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상평분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홍락원은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평분관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홍락원이나 노인복지시설은 일반 어르신들 방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실제로 단가 차이가 있고 개인부담금 차이도 있습니다, 1,000원이고 2,000원입니다.

○신서경 위원 개인 부담을 여기서 따로 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1,000원이고 상평분관은, 식재료가 2,000원 하는 곳은 ……

○신서경 위원 1,000원을 내시고 식사를 드셔야 되네요.

홍락원은 ……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2,000원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더 벌어지네요, 한 끼 식사비용이 그죠.

그 시스템은 알겠는데 어쨌건 경제적인 계층에 따라서 질이 다른 식사를 해야 된다 라는 현실이 좀 서글픕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크게 음식에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관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그렇게 하시면 ……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최고 만족도가 높은 게 경로식당이거든요.

오늘도 제가 점심 먹고 양치하러 가는데 어르신한 분이 식사를 너무 맛있게 해서 관장님 고맙다고 저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도 ……

○신서경 위원 다 관장님 덕분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저희들 많이 아쉽고 슬픕니다, 이별하게 돼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혹시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께서 이번에 퇴임하시는데 퇴임 소회를 들어 보셔야 되고 퇴임 소회 한 말씀 들어볼텐데 발언대 서시는 동안 제가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님에 대한 약력을 소개해 드릴게요.

최초 임용일이 1984년 6월 21일 지방보건 9급으로 출발하셔서 지금 39년간 하고도 10개월 약 40년을 근무를 하셨고요.

1984년 2월 20일 경북 김천시 구성면으로 발령해 가지고 1987년 4월에 1993년 9월까지 지수면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보건 9급에서 8급까지 승진하시고 지수가 터가 좋은 모양이네요, 승진까지 하시고.

1993년 10월 2015년 2월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여기서 7급으로 승진하시고 위생과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 7급으로 근무하시고요.

2019년에서 20년까지 민원여권과 오케이팀장으로 보건 6급으로 근무하셨습니다.

2021년부터 12월까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으로 근무하셨고 2022년 7월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보건 5급으로 승진하셔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포상도 엄청 많이 받으셨네요.

상도 열 몇 개 되는데 그 중에 2021년 국무총리표창 모범공무원 상 받으셨고 2006년 농림부장관 2012년, 18년 경상남도지사 표창 받으셨네요.

퇴직하시는 과장님들 약력을 제일 길게 설명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공무원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감동 있는 소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입니다.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아이들 키울 때입니다.

아이들은 어린데 그때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퇴직하시는 선배님을 뵈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언제 아이를 다 키우고 저렇게 퇴직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은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퇴임사를 하게 되었고 또 오늘 이 자리 저한테 뜻깊은 건 퇴직인사가 여기서 오늘 처음입니다.

그동안 다른 데도 몇 번을 했으면 그럴 건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갑자기 퇴직 인사말을 뭘 해야 될지 생각해 보니 눈물이 나서 그냥 내일 주어진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먼저 제가 복지관장으로 공직생활을 마감되게 하게 된 것을 가장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복지관에 근무하면서 어르신들하고의 많은 좋은 추억도 있고 생각나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복지관이 사실 열악한 환경인데 자원봉사자님들이 밝은 얼굴로 매일 오셔서 봉사를 해 주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참다운 봉사정신을 제가 배워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자원봉사자님들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말 할 때도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제가 뵙는데 이제는 제가 위원님들을 뵐 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띠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 인생에서 좋은 인연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래 의회에서는 박수를 안 치는 건데요.

경제복지위원회에서만 박수가 나온 것 같고 어제 한 분이 소회를 발표하시는데 뒤에 팀장님들이 울고 계셨거든요.

실제로 많이 우셨어요.

그런데 한 분도 안 우시네요.

(웃음 소리)

우리가 볼 때는 관장님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지요.

우리가 보는 거 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울고 계시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여러 사람이 보는 눈이 똑 같거든요.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님 감명깊은 소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이번에 40여년을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관장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고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장님 앞날에 건승을 위해서 기원드리고 또 퇴직 후에도 가끔씩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능력개발관장 심숙현입니다.

능력개발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중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능력개발관 동부센터 내진보강사업이 24년 3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비 5억1,200만원 감리비 1,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6,500만원 증액된 17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9페이지부터 990페이지 상단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 및 청사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건수 증가 등으로 6,400만원 증액한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0페이지 중간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4년 강사채용, 찾아가는 배달 강좌 지원 규모 확대 등으로 600만원 증액한 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0페이지 마지막 부분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강사리더립 함양 워크숍 행사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91페이지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입니다.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5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모집 홍보입니다.

교육강좌 프리뷰영상 제작 유지보수 등으로 500만원 감액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91페이지 하단 너우니 갤러리 운영 문화가 있는 날 행사입니다.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각각 400만원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2페이지부터 993페이지 새일센터 지정 운영으로 직업교육 훈련과정 증설, 참여자 교통비 지급 등으로 1,900만원 증액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4페이지 하단부터 995페이지 중간 여성창업지원서비스 확대는 여성창업교육 프로그램 편성으로 1,000만원 증액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95페이지 중간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입니다.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취업장려금 증액 지급을 반영하여 200만원 증액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5페이지 하단부터 996페이지 상단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6페이지 중간부터 999페이지 중간 새일센터 지정 운영,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창업지원 서비스 확대로 각 사업별 인력운영비를 직업교육 훈련과정 증설에 따른 수당 증가,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및 창업상담사의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등 국고보조금 부족에 따른 시비 추가 편성으로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짚을게요.

991페이지 상단에 강사리더십 함양 워크숍 행사운영비 1,500만원 잡혔습니다.

이게 신규 반영된 겁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20년까지는 매해 실시하다가 21년부터 23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

○위원장 윤성관 쉬었다가 ……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예산서 상으로 신규로 보인다, 그죠?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강사리더십 함양 워크숍 행사운영비 밑에 25만원 곱하기 60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왼쪽에 990페이지 시민능력개발 교육지원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채용 전 신체검사료 40만원 곱하기 40명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강사가?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강사로 한 번 채용되면 2년까지는 근무를 하고 끝나면 다시 재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신규 채용은 40명 정도 되고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차이나는 건 정상인가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992페이지 이것도 확인하는 겁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비 제일 상단에 보이지요, 3억1,500?

전년도 2억9,600, 1,900만원 올리겠다는 말씀인가 보네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이 예산 흐름도를 보니까 2022년도 예산 3억3,500을 잡아 가지고 2억9,700을 썼어요.

많이 썼더라고요.

팔십 오륙 프로 정도 썼고 보조금반납 3,300만원이 반납되고 집행잔액이 370만원 남았어요.

결산서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금회에 반영되어 있는 게 이제 확인할 겁니다.

993페이지 중간에 직업교육훈련 강사료가 전년도에 3,560만원 그래 가지고 지금 5,060만원이 증액되고 또 하단에 보고 있습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새일인턴십 지원 50만원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또 995페이지 하단에 가면 새일인턴십 취업장려금 지원 전년에 42명 해서 1명 지원액이 60만원이더라고요, 예산을 타고 올라가 보니까.

그런데 28명 1인당 이번에는 또 100만원으로 증액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해는 다 됐습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된 상황이면 조금 전에 60에서 100만원 되는 것도 설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23년 집행사항에 질문하면 2023년 집행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 되거든요.

답변 되겠습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새일센터사업은 매해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일이 시작되는데 맨 마지막에 지적하신 새일여성 인턴 취업장려금은 도비사업입니다.

도 예산하고 우리 시비 반영된 건데 도에 지침이 작년에 60만원 상당을 1인당 100만원 해 가지고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도에서 그냥 인원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금액도 60에서 100으로 바꿨는데 우리 시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그 말씀인가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해석은 그렇고 ……

○위원장 윤성관 42명에서 1인당 60이고, 지금 28명에 1인당 100만원으로 바뀐 거는 도에서 어떤 기준으로 했다고 하대요?

우리한테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잡을 때 그래도 우리 시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담당 부서의 의견을?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취업장려금은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는데 인턴 종료 계속 채용되었다가 3개월 경과 후에 취업자에게 50만원 지급하고 또 기업체에 50만원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인턴 이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중도 포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게 반영되어 가지고 도하고, 우리랑 의논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실적을 보고 그렇게 정리가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죠?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설명이 좀 많이 부족……

○위원장 윤성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토대로 해 가지고 담당팀장님 오셨지요?

메모하셔서 다시 설명이 되게끔 이해를 해 주세요.

42명을 줬는데 60명 지원하다가 28명으로 바꿔 가지고 100만원 지원하는데 지금 말씀이 일부는 이해가 되는데 100%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되게끔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33페이지 중간에 직업교육훈련 강사료가 전년도  3,500만원 5,600만원 증액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과목이 3과목에서 4과목으로 증설시켰습니다, 직업교육을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위원장 윤성관 증설되기 때문에 금액이 따라 올라 간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22년도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 그 다음에 보조금반납 했다는 건 참고하셔 가지고 올해 예산 반영했고 내년 예산을 반영하신 거지요, 992페이지 상단에 새일센터지정 운영비?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 정리해 오셔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시립도서관장 박정희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1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5,100만원을 감액하여 26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구입입니다.

2022년 개관한 남부어린이도서관 등 보유장서 확충에 따라 1억4,000만원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대상 방학 중 운영 프로그램 추가 개설에 따른 강좌수정 및 강사수당 인상 등으로 1,400만원 증액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2페이지 중간 도서관행사 운영입니다.

북콘서트, 봄을 여는 음악회, 어린이 독서골든벨 등 문화 행사 확대를 위한 신규 행사 개최로 3,300만원 증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사업은 도서구입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400만원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2페이지 하단 작은도서관 지원사업과 1003페이지 중간 부분 사립공공도서관 지원사업은 전년도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에서 세부사업명을 분리 변경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2억7,400만원 사립공공도서관 지원사업에 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 중간 부분 북페스티벌 행사는 효율적인 행사 운영을 위하여 개최기간을 2일에서 1일로 축소함에 따라 2,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지원사업은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 하단부터 1004페이지 도서관 정보화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산기기 및 도서관리 시스템의 유지관리비 등에 4,900만원 감액된 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004페이지 하단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OTT 시청용 PC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4페이지 하단부터 1007페이지 상단 도서관 유지관리비 운영은 2,700만원 증액된 6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00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023년 3월부터 주말 및 공휴일 직원 근무방식을 휴일 근무에서 일직근무로 전환함에 따라 일직비와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으로 1억1,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06페이지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자동대출반납기 등 기기 구입 완료에 따라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페이지 쾌적한 도서관 환경 정비입니다.

도서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소모품 및 시설관리비로 490만원 감액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페이지 하단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 정비사업은 도서관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연암도서관 CCTV 설치 및 도동어린이 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등 전년도 사업 완료에 따라 2억2,000만원 감액된 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8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주말 및 공휴일 근무를 휴일근무에서 일직근무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전년도 휴일근무 수당 삭감 분을 반영하여 1억2,000만원 감액된 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 상단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하단 국도비반환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두가지 확인만 할게요.

관장님, 1005페이지 중간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인데 무인경비시스템이 연암 외에 6개소 무인경비시스템 하나가, 옛날에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안 되어 있어서 가지고 제가 연도별 맞추라 해서 맞췄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 100만원 잡아 놨는데 6개소, 한 개소에 보통 10만원씩 되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이건 조금 풍족하게 잡았다고 봐야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전년도 비해서 용역비 인상됨에 따라 7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밑에 정수기 임차료 ,공기청정기 임차료 900만원 1,700만원 이래 가지고 2,000만원 정도 1,9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임차료하고 매입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사실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는 말 그대로 청결함이 제일 중요하니까 렌탈이 더 ……

○위원장 윤성관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계속 ……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1007페이지 하단에 시립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 보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 1억5,900인데 그 밑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시설유지 관리 및 보수 되어 있거든요, 4,800만원.

시설 및 유지관리 보수 성격은 사업 편성 목이 공공운영비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시설비에 계상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시설비는 당해연도 급하게 보수가 필요하다 시설공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편성을 하는데 시설물 유지관리 급하게 화장실 보수한다든지 출입문을 보수한다든지 급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위원장 윤성관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직원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예산팀에.

○위원장 윤성관 기획예산과 하고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1008페이지 시설정비비가 연암도서관 서부도서관 비롯하여 4개의 도서관에 대한 시설물 정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보고 별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보수비 4,800만원 계상되는 부분은 사용목적이 보수가 정비예산이기 때문에 커버가 되지만 보수비 따로 정비비 따로 계상하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를 매년 4,800만원 집행하는데 4,800만원 해년마다 집행되는 게 맞습니까, 금액이?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똑 같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매년 이렇게 4,800만원 들어가는데 작년 재작년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전년도 4,800만원 예산민큼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 것으로 알고 계세요?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담당팀장님 자료 가져 오셨어요?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본인 소속 밝히시고요.

○관리팀장 유지영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유지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4,800만원 2021년도 2022년도 23년도 얼마씩 썼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리팀장 유지영 제가 지금 추출한 자료가 있는데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4,700 정도 저희가……

○위원장 윤성관 얼마 잡아 가지고 4,800 잡아서?

○관리팀장 유지영 4,800에서요.

집행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았고 2022년도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3,4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쓴 것에 대해서 내용 품목에 정리는 되어 있지요?

○관리팀장 유지영 예.

○위원장 윤성관 일단 정리해 가지고, 그럼 2021년 이전에는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는 그죠?

○관리팀장 유지영 예.

○위원장 윤성관 그 정도 자료만 준비해 오신 거지요?

○관리팀장 유지영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내년에는 이 돈이면 다 쓸 수 있습니까?

올해 2023년에 3,700 썼다고요?

○관리팀장 유지영 2022년도요.

○위원장 윤성관 3년도는 얼마 썼습니까?

○관리팀장 유지영 3년도에는 현재까지 4,000만원 정도 썼고 연말까지 유지보수를 추가로 할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아마 집행잔액이 거의 없이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해년마다 똑 같이 이 금액이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다, 그죠?

○관리팀장 유지영 예,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유지보수하는 내역들은 다 다릅니다.

사소하게 화장실 소변기 막힌 것 수리하는 것 그 다음에 문 부서진 것 수리하는 것 단돈 5만원 2만원부터 시작해서 백만원 정도 단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일곱 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또 연간 이용객 숫자가 많다 보니까 수시로 의자도 부서지고 탁자도 부서지고 경첩도 부서지고 하는 소규모의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시설비 성격은 아니고 공공운영비의 성격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집행 과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대로 2021년부터 3년 동안 집행했던 내용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관리팀장 유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복사만 해서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관리팀장 유지영 낙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윤성관 새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관리팀장 유지영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한 걸 보고 내년도 예산도 참고해서 할게요.

그 정도 답변이면 됐습니다.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로 볼 수 있다 이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유지관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비하고 분리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래도 큰 문제는 없겠다 싶네요.

내용 쓴 것만 확인하고 예산 검토할게요.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경제복지위원회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윤성관  김형석  신서경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출석전문위원 김종태

○참석공무원(10인)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도수

평생학습원장 , 이남민

농업정책과장 , 조해숙

기술지원과장 , 김선희

농산물유통과장 , 김상문

농축산과장, 윤성용

평생학습과장 , 정용호

종합사회복지관장 , 최영숙

능력개발관장 , 심숙현

시립도서관장 , 박정희

○속기사 최성희

【별책】

○2024년도 본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