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마. 평생학습원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마. 평생학습원 소관(계속)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항공우주사업단, 경제통상국 소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마. 평생학습원 소관(계속)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정책과장 조해숙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천 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에서 526억5,300만원에서 6억6,500만원 증액한 533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하단에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은 농지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2억3,800만원을 감액한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농어업인 수당 지원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6,400만원을 감액한 73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0페이지 상단에 청사 유지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원 변경 등에 따라 2,900만원을 감액한 5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2페이지 상단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은 바우처 지원금 증액 청년후계농 선발 인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억2,300만원을 증액한 10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3페이지 중간에 농업인 기술교육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확정 교부 결정에 따라 2,700만원을 감액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농업인단체 운영 지원은 농업인단체 관리를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한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4페이지 상단에 도시농업 지원센터 운영은 도시농업 보급교육 과정에 일반인 대상 취미반 교육 추진이 불가하여 1,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365페이지 상단에 국화작품전시회 개최와 바로 아래에 국화재배장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800만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400만원을 감액해서 각각 편성했습니다.

366페이지 중간에 대곡 신흥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부터 367페이지 중간에 이현동 두곡마을 농로확장 및 선형개량 공사 7건은 2023년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서 총 2억2,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하단에 명석 내율 1저수지 정비공사와 미천 덕진 정수지 정비공사는 2023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4억5,000만원과 4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367페이지 상단에 주민주도마을 만들기 지원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국도비 지원에 따라 전액 삭감했습니다.

368페이지 맨 아래 기본경비는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해서 3억7,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상단에 대곡 월아마을 농로 및 소교량 정비공사부터 29페이지 지수 마실마을 농로확포장공사 6건은 2023년 3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서 총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를 성공리에 하는데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번에 970만원 정도 예산 삭감을 하셨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김형석 위원 올해 24억 가량의 예산으로 성공적으로 치르고 22년도 23억원 정도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24억 정도로 출연하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김형석 위원 점차적으로 농식품박람회가 국제적이고 대한민국 진주시에 중심적인 행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참고자료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외주업체와 분야별로 용역계약되어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참고 자료로 제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두가지만 질의할게요.

359페이지 하단에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비가 본예산에 4억2,900만원 이 중에 2억3,840만원을 삭감하게 되는데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작돼 가지고 본예산서에 보면 계획을 원래 잡을 때 월 2회 운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가 예산을 검토해서 올라가 보니까 24회 개최하는 걸로 추계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4회 추계가 반영된 금액이 60% 가까이 삭감되는 사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전체 준비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이 들어오면 기간이 14일 이내에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월 2회 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한번 해 보니까 월 1회 정도가 실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농지자격증명이 강화되어 가지고 토지거래가 감소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농지위원회 개최가 감소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은 1차나 2차 추경에 삭감이 되든지 예산 사장이 되는 점을 우리가 재발을 방지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늘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추계를 할 때도 과하게 잡은 게 있고 만약에 추계가 과하게 잡혔다면 상반기에 감지될 수 있는 일이겠더라고요, 제가 추측을 해 보면.

그래서 이런 건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2회 추경 정도에 삭감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금액을 잡아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올해 수준으로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해 수준으로 하면 안 되고 금액을 낮춰서 잡아야지요, 그죠?

낮춰서 잡아야 되고 60% 가까이 돈이 지급이 안 되는 건 예산 자체가 잘못됐고 나중에 잘못됐다 싶으면 수요가 줄었다 싶으면 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 개최 규정이 농지법 개정이 올해 2023년 새로 개정이 됐단 말이지요, 6월 14일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더 힘들어질 거니까 그런 걸 2024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메모하고 다른 법안까지 다 검토해서 메모해서 알려드리면 참고해서 잡으면 실수가 작다, 저희들이 잘못된 걸 질타하는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된 정책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업무를 봐 주시면 좋겠다고 싶고요.

363페이지 하단에 농업인단체 운영 지원비 당초예산 1,600만원 이것도 지금 65% 정도 삭감되는 거거든요.

지난연도 본예산에 1,100만원 중에 1,060만원을 썼더라고요.

결산서 297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비하면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예산 다 비교하고 비슷하게 60%씩 최소 50% 이상씩 남는 예산들은 잘못되는 거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1차 2차 추경 때도 그걸 통해서 예산 사장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못하고 3차에 하는 거는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검토하면서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잘 참고해서 업무를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하단에 외국인 계절자근로자 근로편익지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00만원 감액 편성하셨는데 2차 추경 때 제 기억으로는 3,600만원은 증액하고 사업수요가 증가해서 증액을 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11월에 들어올 사람들은 들어오고 배정받은 인원이 내년도에 넘어가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감액 편성하고 내년 또 배정받은 사람들은 내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내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분들이 800명 정도 들어오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최지원 위원 아까 윤성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내년에 이 사업이 확대가 되어서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활용하시는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잘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칠게요.

364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1,300만원인데 90% 이상 삭감됐는데 아까 수요가 줄어서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지난연도에 예산도 90% 이상 집행이 됐거든요.

밑에 내용을 살펴 보면 교재 제작 그 다음 운영물품 이런 거는 집행이 되고 운영재료 구입과 지도교수 강사수당은 전액 삭감되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교재비는 집행되고 이래서 약간의 예산서 상에 다소 지적될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산서 제출했을 때 내용하고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90%씩 삭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업무를 봐 주셔야 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기술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천 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69억4,000만원에서 3억3,600만원 증액한 172억7,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품꽃거리 조성은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꽃양묘장 차량구입 집행잔액 1억900만원을 감액한 1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두메실농업테마파크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 잔액 3,500만원을 감액한 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지연에 따라 기 편성한 인건비 4,700만원을 감액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시에 그 차액의 90% 이내를 지원하는 조건이었으나 사업지원요건 미충족과 도비 전액 저품의 마늘출하정지 시군 지원대책 추진 지침에 따라 1억7,8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협력은 시설하우스 내 작물을 수정하는 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 후 잔액 6,400만원을 감액한 3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과수특작 지원사업 중 참다래 품질향상 생산기반시설 지원은 참다래 생산기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 미달에 따라 3,500만원을 감액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작물재해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 확대로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0억1,600만원을 증액한 3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 일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 완료에 따른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한 7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기계보험 농가부담보험료 지원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료에 자부담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간 사업비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2,400만원을 감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여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500만원을 감액한 1억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반환금기타입니다.

전년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반납 완료에 따라 1억600만원을 감액한 6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페이지 상단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형석 위원 10억 정도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형석 위원 실제 여름 초봄에 냉해라든지 그 다음에 여름 수확기 되면 탄저병이라든지 기타 풍수재해 여러 가지 농가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환경요인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점차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이 안에 세부적으로 잘 들여다 보시면 보험 자체에서 피해갈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걸 예측을 해서 조금 더 편입을 시켜서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72페이지 농산물수급안정 지원사업 예산 1억7,800만원 전액 삭감되었다, 그죠?

과장님, 이거 도 사업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도 사업이고 이전에도 실시를 계속해 왔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최근에 3년 5년 이내에 계속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 이전에 2020년경에 처음으로 도에서 실시하고 시가 같이 힘을 합해서 해 왔는데 지금 올해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전액 삭감된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농산물 가격을 안정하고 그에 따른 보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래되고 있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여기에서 기준가격이라 하면 농산물 생산하는데 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격으로 보는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시에는 그 차액의 90% 이내를 지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설명은 진주시에서 작년에 말씀하신 조건에 해당하는 농산물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혹시 경남도에서 다른 시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품목이 있어서 지원사업이 진행된 데가 있습니까?

의령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감인가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8월에 도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통보되기를 다른 시군에 마늘이 등외품목 물량이 많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는 마늘 생산하는 시군에 이 사업비로 대체를 하겠다 라고 공문이 저희한테 시달되어서 변경되었고, 만일에 이렇게 우리 시군에도 그런 품목이 있었다면 저희도 도에 건의를 해서 하겠다 라고 했겠지요.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올까지의 사업비인데 이번에 단감농사가 탄저병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단감 역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말대로 사실 단감도 여기 사업에는 가격측면에 가지고 기준을 재었지 물량 가지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또 여기에 대상 품목들은 올해까지는 시설채소 위주로 했고 과수는 항목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시설채소에 주로 하셨다 ……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된 이후로 진주시에서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지원비가 지급된 예가 있습니까?

올해는 전액 삭감되었고 ……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올해도 안 됐고 작년에도 ……

○신서경 위원 없었고 ……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 전에도 없었고 그렇다면 실제 농민들은 이런 가격변동으로 인해서 지금 울상을 짓고 계신데 한 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다면 조건 자체가 지나치게 농민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닐까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면 그리고 생산 ……

○신서경 위원 기준가격을 설정할 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아니, 지원조건에 가격면이나 평년보다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조건에 지원을 한다였다면 사업비를 사용을 할 수 있었겠지만 여기에서 도 지침에는 가격면에 기준을 잡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가격이나 물량 그리고 전 품목에 가급적이면 다 대상이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도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서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잡은 예산이거든요.

본예산이 아니거든요.

맞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잡아서 3회 추경에 삭감하면 일단 이유는 있어도 예산서 상으로 제출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적사항이다 이 말이거든요.

추가로 아까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이유가 있기는한데 1회 추경에 잡아서 3회 추경에 삭감하는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고요.

다른 분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짚을게요.

371페이지 중간에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인건비 4,700만원 전액 삭감된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아까 무엇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든다고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당초에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가 계획대로 준공되었으면 장비를 넣고 운영에 따른 필요한 인건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농산물종합가공센터하고 같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이 계획보다 지연되다 보니까 이 인건비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도 아까 제가 지적하는 내용들하고 비슷하게 당초예산에 장비하고 사무기기 구입비 6,200만원이 지출됐고 제품개발 용역비 2,000만원이나 지출됐어요.

그걸 비추어 봤을 때 이 인건비가 올해 반영된다 안 된다 추측 가능한 일이라서 제가 볼 때는 2024년 예산을 원래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산서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집행한 걸 내가 훑어 보면.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그렇게 반영되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예산을 사장한다, 이게 지적사항이거든요.

이런 예산은 다음에 집행할 때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을 참고하셔서 업무를 각별히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더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천 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이천 만원 이상 감액된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64억3,000원에서 5억2,700만원 증액된 369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중간에 벤처농산물 포장디자인개발 시범사업은 벤처농업경영체에 친환경포장재를 지원하는 농업기술원 시범사업으로 10월 사업대상자 선정에 따라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75페이지 하단의 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은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시비 2억1,4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는 1억9,500만원을 증액하여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상단의 K-농산물 전략품목 공동출하 통합지원은 수출전략품목인 딸기 파프리카 단감 수출 농가에 포장재 제작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3,300만원이 증액된 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로컬푸드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하고 있는 조직에 택배비 순회수리 운영비 등 유통활성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수요 감소와 집행잔액 발생으로 3,9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하단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3년분 예산 설계공모 및 설계비 등으로 1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상단의 도매시장 전기차충전소 설치공사는 도매시장 주차장 내 전기충전소 설치를 위한 한전불입금 납부를 위한 사업비로 한전불입금 납부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2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도매시장 석면제거공사는 도매시장 석면 건축물 천정을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6,000만원을 감액한 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과일 간식지원사업은 어린이집용 어린이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재원아동 수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5,100만원 감액한 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방학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학생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교실 이용 일수변경에 따라 도비 내시변경으로 2,100만원 감액한 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초중고 특수학교 91개교에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 수 감소 등의 사유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일반 급식비 1억8,000만원 감액한 104억2,700만원 저소득층 급식비 1,900만원 감액한 15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교급식 친환경쌀 사용 시 일반쌀 가격 대비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7,100만원 감액한 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집행액이 증가하여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고보조반환금 7,200만원 도비보조반환금 2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로컬푸드 유통활성화 지원비 예산 1억인데 40% 정도 삭감됐습니다.

삭감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로컬푸드에 택배비 홍보비 판촉 행사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업신청이 4개소에서만 들어와 가지고 추가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지난연도에 이 돈 얼마 썼는지 압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지난연도에 이 예산이 얼마 잡혀서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8,200만원.

○위원장 윤성관 맞습니다.

8,200만원 집행됐기 때문에 올해도 이 정도 비슷하게 나갈 거다 1억을 잡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도 빠듯하게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남았단 말이지요.

그럼 올해 예산을 잡을 때 9,000을 잡든 빡빡하게 잡을 수도 있는데 과하게 잡았다 늘어나면 되는데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금액이.

내년에 당초 잡을 때는 작년 재작년 올해 것까지 봤으니까 이런 예산들은 집행잔액 발생을  작게 할 수 있게끔 잡아도 되겠다 싶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니까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참고하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내년에 8,000만원 잡아 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돼요.

그 지적사항 하는 겁니다.

그건 잘 하신 거고 작년에 쓴 것까지 여쭤보고 아는 게, 바로 작년에 얼마 썼는지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8,000만원 잡는 이게 바람직한 예산이거든요.

2,000만원 줄어드는 걸 우리가 얼마나 좋은 데 많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이면 엄청 큰 돈 아닙니까, 그죠.

377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십시오.

도매시장 전기차충전소 설치공사비 예산이 3,000만원 잡아 가지고 75% 정도 삭감이 되는데 설명이 한전불입금 납입 후에 잔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 예산 흐름도를 보면 아주 잘못돼 있어요.

처음에 얼마 잡혀 가지고 왜 이 금액으로 잡혔는지 예산 흐름을 알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처음에 당초예산 4억을 반영했다가 2회 추경예산 반영할 때 3,000만원으로 변경됐거든요.

4억 잡은 것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다가 또 3,000만원을 바꿔서 그런데 한전불입금은 대충 예측 가능한 금액인데 이렇게 예산을 방대하게 잡아 놓고 2회 추경 잡을 때 추진계획 할 때 3,000만원 어떤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당초 전기충전소 설치공사 할 때는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설치해 주는 업체가 있어서 설치는 그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뺐는데 저희도 추경할 때 한전불입금 정확한 예측을 못한 편이지요.

3,000만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불입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충전기 대수 당 계산해서 설치되는 것 물어만 봐도 용량에 따라서 불입금이 얼마인지 다 아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번에 담당 팀장이 새로 와서 잘 하시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담당 팀장이 공석이라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잘못된 예산입니다.

1년 예산을 잡는데 1조 몇 천억, 2조 가까운 돈을 잡는데 대충 얼마 될 거라고 해서 잡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승인받아 가서 쓰지도 않고 이 큰 돈을 당겨 가지고 사장시키고, 사장시키는 만큼 다른 돈이 작게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예산 편성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 집행잔액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 이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계속 저희들이 질타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앞에 질의드렸던 건 과장님이 예산흐름도를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그건 긍정적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업무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농축산과장 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 천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75억2,800만원에서 5억3,000만원 증액된 48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과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농약지원은 입찰잔액 발생으로 각각 6,600만원과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이행점검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2억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논타작물 재배지원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에 따라 7,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고령농업인 벼육묘 지원사업은 사망 등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 농업재해복구 4월 농작물냉해피해농가 복구지원과 9월 호우피해 복구지원은 4월 냉해 및 9월 호우로 인한 피해농가의 재해 복구지원을 위하여 각각 1억8,700만원과 5억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9,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의 FTA대응 축산기반 조성의 낙농사육환경 개선사업과 양계사육환경 개선사업, 양봉농가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각각 3,000만원과 3,500만원,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와 곤충산업화 지원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각각 2,500만원과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구제역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 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살처분 보상금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가축매몰지 소멸지원은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발생농장 살처분 매몰지 복원을 위한 신규 사업 내시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통제초소 연중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의 돼지농가 8대방역시설 설치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지원은 가축사육제한 명령 법제화에 따른 오리사육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규 사업 내시에 따라 7,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는 럼피스킨병 차단 방역을 위한 도비 교부로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유기동물 보호두수 증가로 인한 진료비 증가와 길고양이 임시보호 사업량 증가에 따라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입니다.

별도 책자 30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사업단가 헥타르 당 58만5,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5억9,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제3회 추경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5페이지 중간 부분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설치 지원사업비 삭감된 부분이 앞전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최신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입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악취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이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써 농가가 8가지의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역시설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최민국 위원 이 사업비가 몇 농가 정도 지원하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작년에도 지원했고 올해도 지원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8개소입니다.

○최민국 위원 사업량이 감소됐다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감소된 이유는 8대 방역시설 하는 중에 작년까지는 7대 방역시설이었습니다.

원래 8대였는데 한 개가 뭐냐 하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축을 축사입구에 냉장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 보관해 놓으면 환경업체가 와서 수거해 가는, 가축전염병 발생을 농장 내에서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사업인데 양돈농가가 전국적으로 많이 반대해서 1년 유예를 했습니다.

그게 올해까지인데 농가쪽에서도 지금도 계속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냉장시설 해 놓고 폐사축을 농장입구에 갖다 놓으면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또 환경업체가 집집마다 수거해 가면서 전염병 발생 우려가 더 있다 그래 가지고 농가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농림부에서는 가축 폐사축 처리기라고 농장 내에서 폐사축을 처리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인증해 달라고 농림부에서 하는데 환경부 쪽에서 반대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관철이 안 되다 보니까 농가들도 관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설치 안 하고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있지요?

그건 연간사업비 지원되는 축사가 몇 개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축산악취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 공모사업으로 26억 특별 받아 가지고 추가 지원한 사업이라 해 가지고 해마다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해마다 그 쪽에 관련해서 5개소 정도는 개소 당 3,000만원……

○최민국 위원 관내 5개소 정도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그렇게 추가적으로 점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내년 6월까지 어차피 축사에서 저감시설 의무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사업은 진행된다고 예측이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민국 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 축사선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민국 위원 축사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이번에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악취 민원이 없는 농가에,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농가는 순위에서 배제를 시키고 악취미원이 발생 안 되는 농가에는 생산성사업을 지원하고 악취 관련 지원사업은 악취가 발생하는 농가에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할 생각입니다.

농가들이 악취개선에 많이 노력해야만이 생산성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해는 했고 우선적으로 이 부분도 결국은 주변 민가에 민원을 줄이기 위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민국 위원 그래서 말씀대로 자구적인 노력도 반드시 중요하지만 또 민원이 많은 농가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챙겨 보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386페이지 럼피스킨병 관련해서 추경3회 성립전예산을 결재받아서 사용을 하셨는데 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라든지 재해재난이라든지 사실 예상치 못한 또 비용을 갑작스럽게 농업인들에게 지원해야 될 경우가 있는 부서가 농축산과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민국 위원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번 예산총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간주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올라 왔습니다.

예산총칙에 넣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12월 3차 추경 이후에 전염병이라든지 재해재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어서 국가보조금이 내려 오게 된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민국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추경은 내년도 추경이 예상되는데 그 시기쯤 재해 재난이나 전염병 이런 걸로 국고보조금이 내려 오게 되면 처리방식이 어떻게 되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지금까지 간주처리사업이 없었을 경우에는 예비비라든지 그런 걸로 먼저 했던 부분인데 올해 럼피스킨병 같은 경우는 공수의사가 예방접종하는 시술비에 대해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

○최민국 위원 예비비로 지출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가적 전염병이라고 판단하면 국가보조금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내려오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1회 추경에 내려오면 그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12월 1월 중에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

○농축산과장 윤성용 공수의 ……

○최민국 위원 럼피스킨도 빨리 하라고 하니까 성립전예산 동의 받아 가지고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이건 살충제 구매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의사 예방접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전액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 내려온다고 해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농가에 살처분보상금 같은 경우는 돈이 여유를 놔 두고 있거든요.

그 돈을 국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질의 내용이 다릅니다.

간주처리는 오래 된 국장님도 잘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간주처리는 다음에 다른 분한테 하시고 지금 내용이 달라요.

간주처리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충 마무리하세요.

간주처리가 다른 분도 답변이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간주처리는 의논하기로 하고요.

답변하십시오.

지금 간주처리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거든요.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간주처리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마무리해 주십시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간주처리는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얘기해도 정확한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베테랑 국장님한테도 했고 마치고 나서도 10분 넘게 최신용 부의장님하고 우리가 토론을 벌이고 했는데도 결론이 안 나와요.

과장님 계속 말씀해 봐야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간주처리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3차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차 추경에 집중해 주시고 벗어나는 거는 짧게 굵게 해 주십시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382페이지 가축분뇨 공동화자원화시설 개보수 예산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예산이 심각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사업자가 사업을 언제쯤 포기했습니까?

포기를 한다는 의사를 언제 비쳤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위원장 윤성관 대충 몇 월입니까, 사업자가 포기한 게.

○농축산과장 윤성용 5, 6월쯤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되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돈 2,500만원 잡았거든, 잡아놓고 이게 추경도 아니고 그러면 7, 8월에 예를 들어서 의사표현이 나오면 이 예산은 그냥 사장되는 건데 3회 추경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2회 추경에도 빨리 바르게 해서 다른 데 돈이 사용될 수 있게 해야 되고, 타이밍도 안 맞고 당초예산 잡은 걸 이렇게 집행을 못하게 하는 것도 집행부에 능력이 없다, 그리고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합의가 되어서 예산을 잡았을텐데……

○농축산과장 윤성용 의사는 그때 비치지만 포기서가 들어오고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포기서는 10월경에 들어 와서 그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자기가 힘들다고 의사는 비쳤는데 실제적으로 포기서 제출된 것은 그때 제출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그렇게 하시니까 넘어가는데 당초예산 잡은 게 100% 사장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농가랑 얘기를 잘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이 예산 어떻게 잡을 겁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안 잡을 겁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이렇게 되어야 돼요.

만약에 해 가지고 안 했다, 안 했는데 또 잡는다, 해년마다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예산을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잡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안 듣는데 과장님 그렇게 잡았다고 하는 건 충분히 예산을 잘 간파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건 제가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383페이지 상단에 곤충산업화 지원예산 7,000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무엇 때문에 7,000만원 삭감됐다고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이것도 사업포기를 한 부분인데 이 사업 자체가 창녕에 거점 곤충사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내에 5개 시군에 6개 농가가 협력을 해 가지고, 곤충농가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6개 농가가 협력해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식품 납품하고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곤충가공시설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처음에 진주 쪽에 한다고 해서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경영 여건 상 밀양으로 해서 도가 사업비를 우리 쪽에서 밀양으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도 지금 당초예산이 아니고 이건 또 잘못된 게 1회 추경에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봤나 훑어 보니까.

이것도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확한 자료 분석이 안 됐다, 추진계획의 수립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예산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 이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참고해서 업무를 봐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윤성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382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해 가지고 9,300만원이 감액됐다, 그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신용 위원 이 금액이 지난 2차 추경 때 이 금액이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신용 위원 그때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추경을 하면서?

○농축산과장 윤성용 사업량이 는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최신용 위원 그때는 안 계셨나 우리 과장님이?

○농축산과장 윤성용 2회 추경 때 제가 했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최신용 위원 조사료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제조비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그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수요조사 받아서 신청받은 예산이 있고요.

또 농림부쪽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을 국회 쪽에 사업을 많이 받아서 도로 배정하면 도에서 시군별 재배면적을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요즘 전략작물직불제라 해 가지고 논에 재배를 안 하고 조사료를 많이 심으라고 해 가지고 돈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설명할 당시에는 사업비에 맞춰서 재배면적이 늘었다고 보고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그 보다는 저희가 재배면적이 적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최신용 위원 실제로 적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논 재배를 하지 말고 조사료를 심으라고 해서 농림부쪽에 돈 자체를 많이 배정했습니다,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요.

○최신용 위원 과장님이 언변이 좋아서 그런가 모르지만 말투가 너무 빠르니까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음에 설명할 때는 천천히 하시면 감사하겠고, 이 부분이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설명하시는 부분이.

시간도 많이 경과해서 다음에 저랑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 상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 세출예산은 1억5,500만원을 감액하여 40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UAM소재인증 및 기술지원체계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민군겸용 우주항공용 소재 인증지원센터구축 타당성조사용역비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 하천부지 드론공원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전문과학관 전시 분야 자문위원 수당은 과학관 건축 착공식까지 전시사업을 중지하라는 과기부 요구에 따라 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편입부지 보상 계약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산학클러스터용지 내에 집단입지시설 등에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1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단입니다.

혁신도시공유오피스 입주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복합혁신센터 내 공유오피스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복합혁신센터 사무관리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관리운영비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업유치 홍보 우편요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신설기업 관내 투자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금 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카이회전익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5억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 준공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공우주사업단 2023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상단에 미래산업육성에 민군 겸용 우주항공용 소재 인증지원센터구축 타당성조사용역비 2,100만원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잡혔다 그죠?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위원장 윤성관 3회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저희들이 3회 추경예산 확보해 가지고 내년 산자부 사업에 편성하려고 타당성조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3년에 3회 추경에 잡아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 당초예산으로 변경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서 상으로 봐서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당장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건데 12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봐서는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으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급하게 서둘러서, 이 돈은 연내 집행이 안 되어서 2월에 해도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인가요?

일부러 이렇게 이월해서 넘기면서까지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고 급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내년에 정부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2월까지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정부나 국회, 도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빨리 서두르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긴급성이면 이해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을 믿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하단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이게 1억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지난연도에 동일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이 있었거든요, 지난연도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2022년도 결산서 168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그때 국비를 9,100만원 반납을 했거든요.

2023년도에도 똑같이 1억4,000 남는 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 사업의 예산부담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국가에서 우리 시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 혁신도시에 금액을 내려 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무조건 매칭을 비율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돈은 내려올 때 우리가 국비 편입해 달라고 사업계획서나, 안 그러면 요청금액이 있을 것 아닌가, 추계할 때 우리가 안 올립니까, 한 개도?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 예산은 별도로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고 국비에서 바로 지정이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무조건 지정해서 내려오니까 ……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 답변이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올리는 것 같으면 추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 예산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을 했고 이건 그것하고 관계없이 바로 한다고 국장님 답변하시니까 알겠는데 조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의 질의 같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 개만 더 짚을게요.

207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 6억2,600만원 증액 반영됐는데 이렇게 많이 반영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이 부분은 2018년도 연말에 10억이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고이월시키고 2019년도에도 30억이 국비가 배정됐는데 그때부터는 계속비로 배정이 됐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배정이 되면 2020년도까지 2년 동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20년도에 도급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급 금액이 오십 팔 구억 정도 되는데 선급금을 4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도급업체 재정규모가 약해서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올 때 그걸 못 맞춰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40%까지 22억을 지출하려고 했는데 16억밖에 선급금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차액분 5억 정도 사용을 못하고 반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세부사업 기준으로 금액은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기정예산 325억2,100만원에서 15억8,500만원을 감액한 30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발굴 및 홍보사업입니다.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 참가 운영비를 절감하여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현금성 복지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안부 요청에 따라 취약계층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통계목 변경 및 지원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인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입니다.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라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7쪽까지 9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33쪽 아래 경남형 DNA씨드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2억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중도포기자 발생 및 청년인센티브사업 조정에 따라 3,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실크바이오 부흥프로젝트사업입니다.

중도포기자 발생 및 청년인센티브 사업비 조정에 따라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신진주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입니다.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라 8,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경남 청년인재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 채용시기 및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 채용시기 및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라 1억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ESG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청년 채용시기 및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진주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 채용시기 및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라 5,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아래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입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진주형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포스시스템 지원사업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금은 금융기관 대출신청이 줄어 들고 고금리로 인한 대출금 일부 조기상환으로 인해 6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집행잔액 3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도비 1,1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배달앱 상품권 43억원을 진주사랑상품권으로 대체 발행함에 따라 할인판매보증금 차액분 2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현금성 복지사업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행안부 요청에 따라 취약계층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2022년도 국비 및 도비보조사업반환금으로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대부분 감액 사유가 중도포기자가 발생했다 이유를 대는데 중도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대부분 기업에서 하는데 홍보는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지방에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 이중취업할 수도 있고 또 일자리가 하나 더 있지 않아도 지역에 사실 인센티브나 기타를 줘도 청년들이 자꾸 떠나가는 주 이유들이 지방을 선호하지 않고 친구나, 예를 들어서 고향은 진주인데 대학을 서울이나 대구나 광역에 나왔으면 비교도 하나 봅니다.

그런 사유도 기타 등등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신용 위원 대부분이 중 포기해서 감액 사유가 이유인데 굳이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신용 위원 대부분이 중도포기를 하는데 감액사유가, 그러면 굳이 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나요, 여유 있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사실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지방에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청년이나 일자리나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홍보나 기타 인식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교육이라든지 지방에 이름 없는 기업이라도, 청년들이 옷을 사도 메이커를 선호하는데 사실은 메이커나 이름 있지 않아도 있다는 인식 전환을 위한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 교육이라든지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잘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23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는 지역주도형일자리 그 다음 청년활력사업 청년 관련 4개 사업이 대부분 다 삭감되고 있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고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을 잡은 거고 안 잡을 수 없는 예산이고 올바른 예산이긴 한데 잡은 예산 청년들을 위해서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 홍보방법을 최대한 더 올리고 또 며칠 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홍보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시청 홈페이지 동사무소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같으면 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산하기관에도 홍보하고 청년들을 찾아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이 돈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청년들이 떠나는데 많은 혜택을 주는 것들도 진주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각별히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최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짚을게요.

238페이지 중간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예산 2억원 중에 35% 정도 6억5,500만원 지금 20억 잡아 가지고 6억5,500만원이면 35% 정도가 좋은 사업이 예산이 삭감되는데 아까 수요자가 부족하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인데 지원금이 2년간 대출금액을 2.5% 한도 5,0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여기는 없는데 ……

현재 2년간 대출금액 2.5% 같으면 한도액 5,000만원 해 가지고 이에 대한 예산 집행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말씀을 제가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22년도 하면 23년도 2개년도 24년까지 되고 올해 대출은 작년도 비해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는 20% 할 거라는 기준에서 좀 작았고,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70% 까지 대출이 되었습니다.

2년씩 물고 가니까 1차연도 작년에 대출이 작으면 올해 이자지원분이 작고 많이 할 거라고 보지만, 올해는 대폭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은 예산이 늘어날 기준이 있고 자세한 건 자료를 드릴테지만 이유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대출이 경영안정자금하고 창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관에서 바로 보증하는 게 있고 금융기관에서 하는 대출은 담보나 신용부분에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은행에서 하는 것.

그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건 금방 소진되고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절차에 있어서 많이 해 드리고 싶지만 은행에서 하다보니까 줄어드는데, 작년에는 보증기관은 100% 됐고 올해도 보증기관 100% 됐는데 금융기관이 작년에 20% 올해 70% 됐기 때문에 갈수록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작년 이자 부분이 많이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부분이 있는 것으로 ……

○위원장 윤성관 아무래도 대출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증서 한 개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보증서를 믿고 원체 절차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빠른데 은행들은 자기들 이익 계산하다 보니까 업무가 늦고 신용도 평가에 따라서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신용도 등급에 따라서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절차의 과정이고 제가 질의하는 건 20억에 7억 가까운 돈이 남았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돈이 지출되어서 도와주고 신용도가 좀 딸리는 부분들은 보증서 발급을 지출을 늘리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저쪽에 진흥공단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은행에서 바로 받는 것보다 보증서 발급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 제가 예산서 평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추계를 이런 돈들은 풍족하게 잡아 가지고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좋은건데 이렇게 많이 남을 때는 잡은 걸 제대로 안 쓰고 하면 의회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지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듣기 좋습니다.

240페이지 중간에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행사지원비 100% 가까이 94% 정도 감액됐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행사 지원 지출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금액이?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이건 과목이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기업에서 10개 정도 당초에서 행사에 참여하면 참여한 기업의 참가자에 한해서 교통비나 그날 식비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10개 정도 우리가 예상했는데 올해는 상반기 행사도 자체도 줄었고 또 참가하는 경제적기업에서 2개 업체만 참여하고 나머지 8개 업체는 하반기에 참여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홍보는 했지만 예년 코로나 전에 비해서 많이 할 거라고 봤는데 행사 횟수가 줄었고 참가하는 기업의 수도 작은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작지만 전체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산을 우리한테 승인받고 비율을 얼마만큼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시비가 천만원이든 백만원이든 규모는 같은 거예요.

1억 예산 승인을 받더라도 받은 예산 승인은 똑 같기 때문에 금액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비율이 90% 95%가 남았다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박람회행사 지원이 박람회 내용 개최 시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을 거고 예산 조기삭감도 가능할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더 참고하셔서 업무를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희들한테 예산 승인받을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짜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예산 승인을 받거든요.

많이 잡거나 작게 잡거나 가져 오지 않지 않습니까?

승인을 해 줬는데 안 쓰는 건 지적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예산은 집행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소상공인들 창업지원은 집행이 많이 되어야 될 좋은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거듭 예산 반영에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입니다.

기업통상과 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09억6,200만원에서 4억200만원 감액한 50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 기반구축입니다.

해외출장 현지 관계자인 국제통상자문관에 지급하는 행사실비지원금은 지원실적이 없어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지원입니다.

국제도시 간 교류사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축소되어 국제교류도시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 감액 외빈 초청여비 3,000만원 감액하여 총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해외견학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축소에 따라 직무관련 해외연수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지식산업센터 3층 힐링언던마루 리모델링공사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근로자행사 지원입니다.

2개 노동조합 중 한 개 노동조합의 행사 미실시에 따라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석면해체사업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석면해체사업을 완료하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석면해체가 아니라 전면 리모델링 사업으로 재 추진이 필요해서 집행잔액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2개 사업체 선정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하단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환경정비 및 노후기반시설물 정비 완료에 따라 시설비 집행잔액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4개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계약 집행잔액 및 진성농공단지 탑승 수요 저조에 따른 운행제외 잔액분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로 교부될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출연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경남도로 교부된 1차연도 국비분 19억2,000만원은 도비로 시로 바로 교부된 2차연도 국비분 14억4,000만원은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교부예정이었던 도비 3억원은 2024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저탄소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노후산단에 비점저감시설 저영향개발시설 설치를 통한 환경개선사업으로 23년 환경부 사업비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4억4,320만원 도비 9,300만원 증액하였으며 수계관리기금 1억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수계관리기금은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맨 하단에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하반기 준공된 센터 내 건물관리용역 낙찰차액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두 가지만 짚을게요.

241페이지 중간에 국제업무 관련 행정지원 예산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협력지원비가 당초예산에서 8,000만원 3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직무 관련 해외연수 예산이 2억8,000에서 36% 정도 1,000만원 이렇게 감액되는데 작년에도 비슷하게 감액이 됐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지난연도 교류협력비가 9,3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비 6,200만원이 불용처리됐어요.

2022년도 결산서 193페이지 있습니다.

비슷하게 계속 지출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 적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도 예산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내년도에는 위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그대로 편성을, 왜냐 하면 올해까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상반기 제대로 해외교류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원 궤도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 밑에 직무 관련 해외연수는 공무원들 해외연수비인데 공무원들 해외자제를 해서 1억원 정도 감액해서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금액대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써 왔던 흔적을 보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잘 잡으시는 것 같고 위에 답변은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볼 예상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잘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반복되어 가지고 많은 지출잔액이 남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잡을 때도 참고해서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왕 잡아서 우리한테 예산을 통과받고 나면 지출이 다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추진해 주십시오.

242페이지 중간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석면해체사업 예산이 4,200만원에서 70% 가까이 감액됐는데요.

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석면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비는 당초예산에 1,500만원 잡았거든요.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잘 삭감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50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또 500만원까지 반영이 안 되고 하니까 예산 흐름도를 보면 집행부에서 예측을 잘못하고 있다, 설계용역 집행 없이 공사가 집행된 내용을 보면 점검이 필요하고 폐기물처리용역비가 감액되는 점도 사업추진 일정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 잡으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기 삭감도 가능할텐데 그것도 지연됐고, 예산이 과다하게 확보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용 예산에 대해서 적정을 기해 달라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과장님 업무를 좀 봐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제가 부연설명 잠깐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성관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 주세요.

내가 내용 파악은 다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또 중간에 변경되는 것도 리모델링할 거라고 잡은 예산이고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것도 그쪽에서 판단해서 우리한테 예산 승인을 받았고 하다가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다시 전체 리모델링해야 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예산 책정이 잘못되어서 우리한테 예산을 올릴 거니까 일단 이 지적을 받고 내년에 다시 이 예산 올리면 그 예산 우리가 평가해서 승인을 하거나 안 하거나는 우리가 판단할게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번에도 설명을 들은 거고 두 번 얘기했던 거라 한 번 더 짚고 가는 거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이 정도는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 집행부도 다시 예산 잡을 때 바른 예산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8,300만원 감액된 1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세 관리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 2,900만원 감액하였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련 유지보수비는 당초예산 내시가 변경 확정됨에 따라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부과관리입니다.

담배소비세 행정소송 대응비용은 소송지연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수임료 미청구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가격 이의신청이 없어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개최비용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 개별주택 가격 현황 도면 관리 컴퓨터서버 구입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에서 지방소득세 납부안내문 인쇄비 신고센터 운영비 등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징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00만원을 감액한 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관리 사업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연기로 구입이 불필요한 고지서 및 경비절감으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사업은 체납자의 납부방법이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지서 및 우편요금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불필요한 지출과 출장 감소로 3,400만원을 감액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세외수납 체납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 체납고지서 및 안내서 발송용 우편요금이 생각보다 돈이 작게 들어가는데 갈수록 그렇습니까, 우편요금이 줄어드는 게요?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팀장님, 작년에 얼마 잡아서 얼마 썼는지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계속 우편요금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해년마다?

○징수과장 박상권 ARS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하향 추세에 있으면 예산은 작년에 얼마 잡았는지 얼마 썼는지 알아야 내년 예산 어떻게 잡을 건지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답변이 안 되시는 모양이다 그죠

○징수과장 박상권 올해도 2,000만원 하향으로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

○위원장 윤성관 그럼 내년 예산에는 5,500만원 잡을 겁니까?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잡으실 거예요?

○징수과장 박상권 예.

○위원장 윤성관 자꾸 처지고 내려오는 것들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당초예산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 게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지 알면 그 추세에 맞춰서 잡아야 된다 그 내용이니까 내년 예산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 재작년 예산 이런 것들은 같이 비교해서 오셔서 답변이 되면 좋겠다 싶고요.

이건 간단한 거라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는 안 할테니까요.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보고는 백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토자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1억1,100만원 감액된 4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중간입니다.

토지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운영의 웹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600만원 GIS캐치방지 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100만원, 3차원 공간정보데이터구축 사업은 사업비 4억4,000을 전산개발비에서 삭감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은 집행잔액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수치지형도 제작은 수치지형도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관리 지적문서 DB구축은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부분 지명일제정비용역 잔액 100만원 주소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00만원 상세주소 직권부여안내 우편요금 집행잔액 400만원 건물번호판 일제조사정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하단 기본경비에 관내여비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산 대봉산 진행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저번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자료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예,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12월 퇴직이시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해 12월 퇴직 맞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나중에 본예산 할 때 뵙겠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때 제가 인사말씀 부탁드리면 감명스러운 인사말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호연 위원님 도와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퇴직 전에 뭔가 좋은 소식이 되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부위원장 김형석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559억3,930만8,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0억6,900만8,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 부위원장 보고 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공우주사업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소관의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윤성관  김형석  신서경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출석전문위원 김종태

○참석공무원(12인)

경제통상국장 ,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도수

항공우주사업단장 , 김삼수

일자리경제과장 , 정현숙

기업통상과장 , 하미선

세무과장 , 송중섭

징수과장 , 박상권

토지정보과장 , 임채균

농업정책과장 , 조해숙

기술지원과장 , 김선희

농산물유통과장 , 김상문

농축산과장, 윤성용

○속기사 최성희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부록 참조)

【별책】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3회 추경예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