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7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평생학습원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바.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사. 경제통상국 소관(항공우주사업단 포함)(계속)

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계속)

자.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차. 교통환경국 소관(매립장사업소 포함)(계속)

카. 맑은물사업소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평생학습원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바.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사. 경제통상국 소관(항공우주사업단 포함)(계속)

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계속)

자.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차. 교통환경국 소관(매립장사업소 포함)(계속)

카. 맑은물사업소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평생학습원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바. 기획행정국 소관

사. 경제통상국 소관(항공우주사업단 포함)

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

자. 도시건설국 소관

차. 교통환경국 소관(매립장사업소 포함)

카. 맑은물사업소 소관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복지여성국장 최모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현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와 단위사업별 증감이 큰 사업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5억2,200만원이 증액된 5,515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4,300만원이 증액되어 898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사업은 동부보훈회관 누수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중간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생활지원비 장기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중간에 인력운영비 사례관리전달 체계개선 의료급여인력 관리사업비로 인건비 등 인상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조성은 시부담금 변경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23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9,800만원을 증액하여 3,012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진주시니어클럽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실버카페 공모선정되어 도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생활지원사 복리후생비 국도비 지원으로 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지원사 업무보조비 사업변경으로 6,700만원을 감액하여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통신비 지원은 생활지원사와 전담사회복지사의 교통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소모품구입 등을 위해서 국도비 추가지원이 있어서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이반성면 교풍경로당 건립은 노후경로당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시설수급자 급여지급기준 상향 및 시설 2개소 증가로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은 수요조사결과 반도노인요양원에 치매전담실 장비보강사업이 선정되어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이용인원 감소 및 시군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연금지급액 5.1% 인상에 따라서 2억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사업홍보 활성에 따른 이용자 증가로 2억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활동보조가산급여 지원은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능제한 점수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도우미 수당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제외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 가사, 간병,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증가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6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도 시설에 대한 도비 전액보조금 삭감이 되어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행복한 남촌마을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증액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5,600만원이 증액되어 211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관점의 시정운영 및 정책참여 확대사업은 우리 진주시와 진주경찰서가 업무협약을 통해 조성하는 진양호여성안심 귀갓길에 환경개선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하단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사업은 2022년 의료비 미지급금을 반영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건강관리비와 난방비, 중학생 자녀 방과후 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은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가 있어서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1,391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중간에서 251페이지 하단까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친화도시인증 후 추진사업으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중간부분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은 푸른샘어린이집 학대피해장애아동 및 가족에게 심리검사, 치료 및 사례관리 등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상단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누리과정 담임교사 및 재원아동 증가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로 27억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보육교직원 수 감소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6억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확충은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에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과 임대보증금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4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은 만 3세∼5세 외국인 아동 부모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대체교사 사업입니다.

보육교사 연차지원 일수 확대 및 어린이집 직접채용대체교사 인건비 증액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여야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에 따라 종사자 신규 채용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매입비 잔액 2,100만원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 등 쉼터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변경하였으며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전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부 차 두 가지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234페이지에 내부거래로 표기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서상 오류가 재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저희들이 예산서 작성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예산서 검토할 때 잘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전종현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아동보육과 보시면 중간에 아동보육전문기관 운영지원 시 해 가지고 5,000만원 배정되어 있는 사업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이번에 푸른샘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후속조치 예산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러면 푸른샘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아동보육과에서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전종현 위원 괜찮으십니까?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5,000만원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총 16명의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총 50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동은 5만원, 가족 성인은 7만원으로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5,000만원 편성해서 심리치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아동의 안전망 부분 아동학대피해 매뉴얼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의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연구용역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하려고 연구용역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난 우리 2023년 5월 24일날 푸른샘어린이집 관련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언론대책 보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장애인통합어린이집에 현재 장애전문어린이집에만 장애치료 사업은 치료보육 교사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애통합어린이집에도 순수 시비로 5인 이상 장애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5개소에 있는 장애통합어린이집에 장애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각종 장애보육교사에 대한 힐링연수비 2,000만원 등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은 내년도에 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전종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이 많이 됐었고 그러면서 푸른샘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유사 사건이 진주시에서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지금 상하반기에 정기정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추가에, 각 어린이집 장애전문 장애통합관련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95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불시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그런 일어났던 일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미연에 방지되고 예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가지고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진행용역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비롯해 가지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리고 시에 더 이상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전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상임위가 달라서 예결위에 만나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것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245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지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그리고 미혼모 한부모 가족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단어를 딱 들으면 대충 이해가 되는데 청소년 한부모가족과 미혼모 한부모가족은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있을까요?

○위원장 오경훈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청소년 기준으로 지금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 24세인 경우에 부모가 한쪽만 있는 경우에 청소년 한부모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나이를…….

그러면 가족에 대한 지원 조건상에도 다릅니까?

지원이 다르게 되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다 지침에 따라서 기준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한부모가족인데 좀 어려운 분들을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사회에서 보기에는 청소년 기준이 되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게 통털어 갖고 거기 가운데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아마, 아니 제 생각에는 다 다르겠지만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안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부모가족 지원과 별개로 가족에 대한 아이 양육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를 들면 247페이지에 아이돌봄서비스 부담금 지원 그리고 아동보육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356일 24시 보육지원사업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그런 가족도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중복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제가 실무적인 답변이 좀 안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한부모 가족개념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60%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아동양육비라든지 방과후 학습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청소년은 부모들이 청소년인 경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만 24세 이하가 되는 경우 그렇게 해 드리고 있고, 또 미혼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고 가족부상에 혼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통 아동양육비라든지 생활자립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아이돌봄사업은 맞벌이부부라든지 저소득 부모 같은 경우 직장을 다니는 경우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저희가 아이도우미 개념으로 아이돌보미 145명을 해서 각 가정에 방문을 해서 아이들 등하교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득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달라지면서 소득이 어려운데는 75%정도 지원을 해 주고 본인부담금이 좀 적어지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종류의 한부모가족도 똑같이 아이돌봄서비스 거기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소득이 적어지면 정부지원…….

○임기향 위원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고 다 똑같이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임기향 위원 하여튼 우리시에서 하는 전체적인 가족지원 사업이 사실 모든 과를 떠나서 서로 서로가 다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혹시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꼼꼼하게 또 세심하게 한 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보면 전종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푸른샘어린이집 학대사건,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여기 또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 뿐만 아니라 그런 사건도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민간어린이집에서도 혹시 드러나지는 않지만 본 위원도 여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갖고 지금은 그게 지도감독이 예고를 하는 예고제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게 예고제로 ‘언제 나간다, 관리감독하러 나간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것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불시에 가서 실제로 실태가 어떤지 이렇게 파악해 보는 것도 다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동들이 학대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급식이 부실해도 그것도 학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부모님들 안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여러 방면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임기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진주시가 아동친화도시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해가 됐다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또 극복하는게 더 중요한 거니까 재발방지대책을 좀 수립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본 위원이 조금 가볍게 제가 1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의라면 건의인데요, 우리가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시청에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 친구들 우리 직원분들이 이제 거기 데려다 주고 이제 4시쯤 찾아서 양육을 하시는데 놀이터가 없는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사실 진주시립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는 물론 이제 편의상으로는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앞에서 선생님들 대동하에 이렇게 다니는데 그래도 한 선생님당 3명, 4명을 케어하다 보니까 도로과 쪽으로 위험성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진주시장애인복지관에 가시면 거기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앞에 놀이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정을 지금 바로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인지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 어린이들 교육하는데 있어서도 환경을 개선을 좀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조도수입니다.

오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해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선희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윤성용 농축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과장 소개를 마치고,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5,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518억9,700만원에서 7억5,600만원을 증액한 526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중간의 농어업인 수당지원은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6,400만원을 증액한 74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3페이지 상단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진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되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래의 농촌고용인력지원은 사업수요 증가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증액한 4억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의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내시 변경으로 1억8,400만원을 증액한 6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 상단의 이반성 장평소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총 저수량 20만톤 이상인 소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금곡면 성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농촌새뜰마을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 2억1,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64억3,700만원에서 5억200만원을 증액한 169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은 올 12월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준공에 따라 센터 내 복합 식문화 공간조성을 위한 운영장비 및 사무가구 구입비로 6,200만원 증액한 1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 상단의 화훼판매코너 설치지원은 화훼소비촉진을 위한 화훼류 판매업소에 판매코너 인테리어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도 신규사업으로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구입비 일부지원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용 농기계 추가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9,000만원을 증액한 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반환금기타는 2022년 추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1억3,600만원을 증액한 7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의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49억6,200만원에서 14억6,800만원이 증액된 36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중간의 농업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은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노후화 된 유통시설 보완 및 장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사업대상자 확정 후 잔액 1억4,800만원을 감액한 7억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농산물유통시설 선별장 신축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도비내시 반영으로 2억8,400만원이 증액된 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중간의 수출농가,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물량 증가와 2024년부터 WTO협정에 따른 물류비 폐지로 인한 당초 다음 해 1월에 집행하던 12월분을 내년부터 집행할 수 없어 올 12월에 선집행하기 위해 8억원을 증액한 4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은 수출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11월분까지 집행을 위한 사업비 2억5,000만원을 증액한 2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출 작물 클레임 제로화 지원사업은 수출 농산물 클레임 발생예방을 위한 약품구입비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7,500만원을 감액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중간의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316페이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토지보상금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부지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행정소송에 따른 법원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 추가지급을 위해 1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41억8,800만원에서 33억4,000만원이 증액된 47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중간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도비내시에 따라 11억5,900만원을 증액한 19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은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2억1,500만원을 증액한 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농업재해복구 농작물냉해는 4월 냉해 피해로 인한 농가에 생육촉진제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상단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조사료 재배면적 증가로 9,300만원을 증액한 8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20페이지 중간의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의 가축분뇨 팰릿 퇴비화 시범사업은 도비 신규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상단의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1억3,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맨 아래 AI 등 방역대책비 지원은 AI 발생에 따른 위험시기 도래에 따라 가축방역 사전차단강화를 위하여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26페이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은 2023년 반려동물지원센터 지방전환 도비내시에 따라 10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당부차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보시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전종현 위원 저도 농업을 전공을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먼저 보시면 5년에 한 번씩 수립되는 진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수립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전종현 위원 앞으로 저도 이러한 걸 잘 수행하셔 가지고 진주시 상황에 맞는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이 배출이 되어야지만 진주의 농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용역을 제대로 수립하시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용역이 마무리 될 경우에 본 위원한테 해당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에 물어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약살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잎무늬마름병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추경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잎무늬마름병 말입니까?

○전종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올해는 이 앞에 7월달 장마가 한 30일 이렇게 넘게 해 가지고 지금 도열병이 엄청 많이 번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동방제하고 개별방제도 해 가지고 도열병이 마무리했고 그 뒤에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해 가지고 도열병은 거의 소멸됐는데 잎마름병은…….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할 수 있고 추후에도 한 시절만 하고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때그때 맞는 추경을 통해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방제에 대한 것 말입니까?

이게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 경남에서는 진주시가 가장 많이 3회에 걸쳐서 농약도 무료로 지원하고, 또 방제대행료도 3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런 인근 시군 보다 우리시가 가장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또 농업인들은 한 번 더 쳐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추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 치면 농약값하고 대행료가 한 9억 정도 사업이 소요가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계속 지도해 가지고 개별방역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신경을 잘 써 가지고 농업하시는 분들이 차질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 다음에 이제 307페이지 기술지원과에 보시면 307페이지 하단부터 해 가지고 308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해당 항목이 국비에서 FTA 기금으로 편성돼 가지고 전환된 점을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해 가지고 원예작물, 품질개선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방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일부로 내려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전종현 위원 근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1차 추경 때 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반영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담당 주무관님하고 팀장님, 국장님께서 새롭게 진주시에 맞게끔 배치를 해서 수정을 해서 이제 집행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진주시의 상황에 맞게 다만 앞으로 해당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적시에 보조금 항목이 변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관련해 가지고 또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이거는 국비로서 당초 내시되어 내려왔다가 다시 FTA 기금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고 재원이 변경된 그런 상황입니다.

○전종현 위원 잘 적용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한 번 더 당부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전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국장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자주 뵙는데 센터 가시고 나서는 자주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17페이지 한 번 봐 보시겠습니까?

17페이지 맨 앞에.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17페이지요?

○서정인 위원 예, 맨 위에 총계에 보면 이번에 추경에 거의 다 통과가 된다고 볼 때 예상되는 예산액이 2조3,500 이렇게 나가는데 한 장 넘겨보면 18페이지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 농업ㆍ농촌 분야에 1,460억 그래서 구성비로 보면 2조3,000 우리 예산의 한 6.24% 정도가 농업예산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1,000억이 안 돼 가지고 “1,000억을 달성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하고 다니고 그리 됐고, 겨우 기금 다 포함해서 1,000억 정도 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예산도 늘어나고 도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농업예산도 1,400억원이라는 이렇게 큰 돈이 오는데 이제 전체 예산비율로 보면 오히려 조금 줄어들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농민단체들하고 조금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달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추이도 국장님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 예산액이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한 4년 정도 전에는 1조2,000억 시대였거든, 그죠?

지금은 2조3,000억 시대로 확 올라가니까 예산은 물론 늘어나죠.

전체 예산은 늘어나는데 비율적으로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업인 단체하고 많은 간담회를 하면 우리 농업예산이 “한 10% 이상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서정인 위원 그건 좀 무리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충분히 그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존경하는 전종현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신 거에 덧붙여 가지고 제가 소장님께…….

농민분들께서 사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데는 농업기술센터 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쌀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보조들을 통해 가지고도 하고 있지만 결국 농사짓는 분들은 또 인제 각 이제 단위농협이라든지 이런데다가 부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을철이나 되면 하우스에 퇴비나 이런 걸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도 하고 계시고 한데 그래서 지금 아까 잎마름병도 이야기 주셨고 지금 사실 충제를 쳐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벼농사 하시는 분들이 충제를 쳐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충을 쳐야 나중에 수확기에 문제가 없다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럼 보조를 많이 해주는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서는 최고…….

○위원장 오경훈 몇 회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한 번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주셔도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진주시가 3회에 걸쳐 가지고 농약대금도 지원하고, 농약치는 대행도 3번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근에 사천 같은 데는 2회를 합니다.

2회를 하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는 2회를 하는데 농약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공동방제만 해 주시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리고 지금 고성 같은데도 2회까지만 농약을 지원을 해 주고 2회 하고, 합천 같은데 하고 의령, 산청 같은 데 농약값은 다 농가에서 부담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위원장 오경훈 우리는 지금 3회를 했는데 작년에는 3회 시기와 올해 장마와 도열병 때문에 우리가 충제를 같이 섞어서 미리 또 방제를 했다, 농민분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3번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있는데 이번에 또 기후 자체가 변함에 따라 가지고 도열병이 조금 미리 좀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 주신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원래 이 시기 때 한 번 쳐 주셨는데 그래 갖고 지금 충제를 쳐야지만 나중에 수확기 때 수확할 수 있다.

이런 민원들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이 앞에 도열병이 있을 때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개별지도를 해 가지고 개별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 선거구가 총 8개인데 진주가 4군데가 농촌지역이 있는 복합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관심도가 많으셔 가지고 저한테도 좀 부탁을 주셔서 그랬는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소장님.

농업기술센터는 굉장히 노력을 또 많이 하십니다, 그죠?

도농복합지역에 농촌, 농민, 농업이 살아야 또 진주가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도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곽향련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32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279억1,100만원으로서 16억5,700만원 증액 편성으로 국비에서 100만원 감액, 기금에서 4억2,000만원 증액, 도비에서 1억8,000만원 감액, 시비에서 10억4,900만원 증액 편성으로 국도시비에서 신규 및 매칭사업비 외에 주로 보건소 이전 신축 감리비와 독감접종 확대 약품구입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상단 보건행정은 4억원 증액하여 66억7,700만원 편성으로서 아래의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에서 보건소 신청사 건립 설계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시기 도래로 추경에 설계감리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감염병예방활동 및 지원은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에 60세부터 64세까지를 시비 지원하여 확대하기 위해서 5억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하단 감염병중점관리 체계구축은 600만원을 감액하여 17억8,100만원 편성으로서 세부사업별 아래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에서는 보건소 영상의학실 업무재개에 따라 보건소 내소검진으로 집단시설 내 접촉자 검진비 감소로 330페이지 중간에 의료비 및 의료비 2,000만원 감액분을 홍보비 물품구입비로 목간변경 편성하였고, 330페이지 하단에서 다발성 주민대상 기생충 예방 보건교육은 국가사업으로 `23년 사업종료 미교부로 인해서 1,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상단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은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표본감시로 전환됨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기관 3개소 병원에 대한 운영비지원으로 국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의약무관리 단위 사업은 7억2,5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세부사업별 365안심병동사업은 간병인 인건비 증액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해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후에 그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으로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 6개소에 5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상단 소아 진료응급의료기관 지원은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서 소아청소년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전담의사 촉탁의 채용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으로 1억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33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10억7,200만원으로 1억5,40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기금에서 7,000만원 증액됐고 도비에서 3,200만원 증액, 시비에서 5,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민건강 수준 향상은 건강증진 운영에서 출산부 영양제 지원 등 출산친화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안내우편 발송량 증가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에 임산부의 날 행사운영비를 임산부의 날 공모전 시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목간 조정에 따라 예산액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건강관리는 1억5,2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에서 도비 내시에 의해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구강건강관리 학교 구강보건실 기기교체 수리비 지원은 진주혜광학교 구강보건실 기기교체를 위해서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아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시군간 예탁금의 필요에 따라서 시군간 예산조정에 따라 1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상단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 1,3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세부사업별 336페이지 하단 의료수급권자 암건진 비급여비용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비 내시에 따라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도 아래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도 각각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하단입니다.

질병관리사업은 예산액 증감 없이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337페이지 상단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서는 금연클리닉 코로나가 끝나고 금연클리닉 등록자 증가에 따른 금연보조제 구입비 1,700만원을 행사운영비 등에서 목간 조정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국고 및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액 집행 후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339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5,200만원을 증액 편성으로 27억2,100만원입니다.

기금에서 1,100만원 증액, 도비에서 500만원 증액, 시비에서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 먼저 치매관리는 1,5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340페이지 상단에 조호물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은 2,2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세부사업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예산변동 없이 목변경 편성하였고, 340페이지 하단에 통합정신건장 증진사업은 기금변경 내시에 따라 2,2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정신건강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간 사례관리는 1,5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예산변동 없이 목변경 편성하였고, 하단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대상자 증가 및 입원기간 연장에 따른 부족분을 시비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사례관리운영은 병원 자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사료를 목변경으로 예산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신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신용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보건소에 대해서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약 3년 전에 제가 담배를 끊었어요.

그 이유가 보건소의 금연 시 정책이겠지요.

금연정책 때문에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담당하셨던 선생님 성함은 생각이 안납니다만 문산보건소에서 근무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워낙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셔 가지고 사실 담배를 끊었어요.

지금도 안 피우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간단하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감리비 설계단계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해 가지고 4억을 이번에 2차 추경에 편성했다,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최신용 위원 이게 원래는 당초예산에서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원래 말씀 주신 총 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건설사업 부분에서 이게 법령으로 되어는 있는데 이게 설계단계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그 단계까지 진행이 안 됐고 그래서 설계공모가 돼서 이게 나와서 2회 추경에 지금 편성을 시기가 도래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신용 위원 4억이 올해에 다 쓸 수 있나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지금 설계감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신용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설계단계니까 이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부분을 감리를 해서…….

○최신용 위원 올해 2023년도 안에 이 4억을 다 소진하지는 못하겠다, 이월되어야 되겠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일단은 공공시설…….

○최신용 위원 시기적으로?

○보건소장 황혜경 예, 공공시설 추진단과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같이 해 주시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편성이 되어야 감리용역이 끝나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최신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의 역할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상당히 수고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별 질의할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 수고에 대한 답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감사하겠고, 하여튼 우리 신축보건소가 잘 지어져 가지고 진주시민들의 행복이라든지 건강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 물론 얼마 안 남았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최신용 위원 얼마 안 남았지만 후임 또 소장님 오실 거고,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당부 말씀드리고 또 그동안 다음에 인사할 기회가 있겠지만 하여튼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금연하신 것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최신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신용 부의장님 송곳 같은 질문과 격려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다른 때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뵐 시간이 없어서 참 저는 그게 예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짧게 할게요.

333페이지 하단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4,400만원 전액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희귀질환자들은 소득 이런 상관없이 그냥 희귀질환자 판정만 받으면 해줄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보건소장 황혜경 여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예전부터 해 왔던 기금하고 도비 시비 지원사업인데 희귀질환의 종류가 1,159개 정도됩니다.

○최호연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저희들이 사실 모르는 그런 병들도 많은데 진단이 되면 병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또 연결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산정특례등록자 중에서 소득재산 기준에 만족하는 분들만 이렇게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서 보통은 2년 정도에 한 번씩 소득에 관련된 거는 다시 재조사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 정도는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호연 위원 그렇군요.

희귀질병환자가 저는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그 질환의 수가 많다는 거지, 환자는 1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예, 그래요.

진주에서 거주하는 희귀질환자들이 빠짐없이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다 같이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간단하게 여기 보면 341쪽에 보면 하단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에 사업비 총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운영비가 280만원 증액되고 자살예방프로그램 강사수당이 280만원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님들의 사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강사수당을 깎으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황혜경 코로나 때 저희들 예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영상장비를 이용한 교육으로 해 왔던거를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돼서 저희들이 오히려 실제 나갔을 때 여러 가지 행사하는 홍보물품이나 이런 구입비로 조금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전 코로나 전하고 조금조금 풀리는 지금하고 변동이 있어서 조금 변동을 시켰습니다.

○최호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자살예방은 항상 강조해도 참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즘 세태가 은둔형이라든지 외톨이가 많아서 더욱더 그렇고, 성격 자체가 너무 무미건조해서 자살이라는 걸 너무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걸 예방하려 하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주위에서 보건소에서나 시에서도 자꾸 홍보하고 해야 되지만 주위에서도 계속 많이 그런 분이 계시면 서로서로 이야기하고 도와서 좀 예방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유행성 독감 이게 3,000명에서 20,000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럼 이게 60에서 64세가 많이 늘었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그게 60에서 64세,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64세, 그리고 14세부터 18세까지 해 가지고 국가예방접종에서 무료로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60에서 64세는 국가지원에서 무료로 안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진주시의 60에서 64세 인구 수를 구해서 보통의 예방접종률을 봤더니 한 예방접종 맞으시는 분들이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넣은 부분들입니다.

○최호연 위원 60에서 64세도 이제 그냥 무료로 해주고요?

○보건소장 황혜경 그냥 전체적으로 다 예산에 넣은 것은 아니고 접종률이 한 60%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래서 60에서 64세 부분은 진주시에서 확대해서 시비로 해서  예방접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최호연 위원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아니요, 보통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저희들이 이전에 코로나 할 때는 좀 대폭 늘려서 하다가 이렇게 됐고, 사실 지방자치단체라고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긴한데 암만해도 60에서 64세는 감염의 위험성도 높고 또 어떻게 보면 인제 연령에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65세 밖에 안 해주지만 진주시는 그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60에서 64세를 무료로 확대지원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최호연 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시에도 그렇고 보건소장님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진주시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 쓰시는 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위원님들이 사실 접종 관련된 조례를 저번에 통과를 시켜 주셔서 거기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이렇게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님께서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진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가”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이전도 하지만 사실상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4년 정도 뒤에는 또 더 큰 질병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좀 어두운 터널에 있을 때 진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항상 노력해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무서운 책임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식약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물을 검사를 했더니 진주에서 마약성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도 됐고 다큐멘터리로도 나오고 이런 불명예도 사실 있습니다.

보건소가 다각적으로 노력이 좀 필요한 시기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조례를 통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도 있겠지만 또 만약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결국은 진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기관이고, 저희 역시도 진주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협의를 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평생학습원장 이남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부서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용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심숙현 능력개발관장입니다.

박정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49억6,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납급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7억3,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관리입니다.

청락원 경로식당 식기세척기 설치 부대공사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부대공사의 필요가 없어 시설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 관련 진주앤 창의문화센터 건립사업 지연으로 임시청사 임차시기 연기에 따라 임대료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능력개발관 소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예산은 22억4,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1페이지부터 35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새일센터 지정운영 재원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환하고, 초과교부된 사무관리비 지급교육 훈련 운영예산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53페이지 중간 부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재원변경에 따라 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중간 부분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원입니다.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지막 부분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상단 능력개발관 동부센터 내진보강사업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시설비 5억2,000만원과 감리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에서 358페이지까지 새일센터 지정운영 인력운영비는 재원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31억1,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행사운영으로 경남대표도서관 문화누리 지원사업에 200만원과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문화행사를 확대하여 지역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북콘서트 운영에 500만원, 어린이독서골든벨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438페이지 미래세대 행복기금 지출계획으로 우수학생 해외선진 문화탐방 사업시행을 위하여 예치금 1억6,100만원을 감액하고, 장학금 및 학자금 2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칠까요?

존경하는 전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현 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종현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435페이지에 미래세대 행복기금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조례도 있더라고요.

조례까지 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본 위원도 공부에 크게 잘하지는 않았지만 성적우수 장학생인 경우가 너무 깐깐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적편성이 조금 수준을 완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구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가 꼭 한 명씩 무조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여기서 보면 10% 조금 더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소득층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만약 그 기준에 못하면 저소득층 아예 없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정하게 한 자리는 저소득층이 배치가 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저희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약 5% 정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확대해서 운영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근데 기금 운용이 맞게끔 혹시 지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차원에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이 지금 현재 그 앞에 막 집도 짓고 허브하우스 짓고 그러죠?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앞으로 허브하우스가 다 완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예, 청소년수련관이 허브하우스와 복합문화센터 지금 건립 예정인 그렇게 입주를 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현재 평생학습원 건물하고 모든 게 한 개 짜여지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 말이다, 그죠?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예, 그리됩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공사한다고 파고 할 때 업무가 일 보기가 힘들 건데 주차도 어려울거고.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주차라든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그게 공사가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25년경에 입주가 되는 걸로…….

○서정인 위원 계획과 그런 건 다 본인이 해 놨다가 또 그 옆에 건물 원장으로 가시니까 감회가 또 새롭겠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제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 과장으로서 의회에서 같이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결국 진주의 미래먹거리 진주의 미래 산업들을 설계하는 주무 부서에서 정말 탁월한 능력으로 이렇게 또 하셔 가지고 이번에 또 좋은 자리 가셔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평생학습원에서는 큰 틀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또 서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는 처음에 그때 예결위 와서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허브하우스를 하게 되면서 원래 청소년수련관에 원래 광장까지 해 가지고 있던 우리 재산을 분할했잖아요.

그걸 분할을 해 가지고 그걸 허브하우스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저는 국회에 있었는데 이거를 결국 거기에 계속 둘 거냐, 거기에 두는 것이 맞느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고 그래 제가 의논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지금 중학교 신설 초전동 때문에 저희 지역인 도동지역에서 통ㆍ폐합을 해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지요?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예.

○위원장 오경훈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도 이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전을 행정적으로는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럼 거기에 남아있는 공간은 어떻게 넣을 거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성립되지 않으면 이전 자체는 안 됩니다.

근데 거기를 어떻게 넣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자체를 저대로 둘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이제 의논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은 청년들이나 젊은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결국은 초전 신도심이라든지 이런 데, 물론 초전 신도시 개발은 더 전문가시지만 도 사업이고 진주시에서는 1원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 부지를 확보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옮겨서 청소년 문화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전하는 기관의 빈공간에다가 넣는다든지 이게 평생학습원에서 사실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 있거든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잘 챙겨서 그리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허브하우스하고 복합문화공간 구)영남백화점 부지에서 짓고 있는 아동복지센터 이렇게 청년과 아동들이 시내에 붐비는 그런 형태로 지금 조성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원장 오경훈 검토를 해주시고 잠시만요.

예, 우리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 위원 근데 참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니까 어떻게 변할까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하고 행정이 따라 가야 하는데, 지금 35번 종점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쪽이.

그쪽에 밤에 한 번 가보면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조금만 가면 진명여중 있고, 또 중앙중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초전에 위원으로서는 초전에 또 3,000평의 부지가 중학교 부지가 딱 만들어져 있거든요.

오라고 딱 손을 벌리고 있고 그 소유하고 있는 도시개발했던 한진중공업에서는 빨리 매각이 되어 가지고 돈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초전에 있는 많은 중학생들이 저 밖으로 중앙중이나 진명이나 선명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 학교가 지어야 할 당위성은 딱 있는데 지금 이런 학군 때문에 이전을 할 수 밖에 없고 신설은 안 되거든 그러면 이전하는데 하대동 쪽에 상대ㆍ하대 쪽에 학교 2개가 몰려 있으니까 1개로 통합해 가지고 한 곳으로 모으고 또 1개는 초전에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재배치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예.

○서정인 위원 그래서 이 앞에 도시국에서도 내가 말씀했던 건데 중앙중학교를 보내게 되면 그 주위 인근 분들의 허탈감을 이런 걸 메꿔줘야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제2의 허브하우스라든지 제2의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으로 가는 게 옳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도심도 물론 청소년들 모이고 젊은이들 모이고 버스킹하는 장소도 모이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만, 제2의 청소년의 단지가 될 수 있는 곳이 35번 종점이 아닌가,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밤에 가면 놀랄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 편성해 가지고 가서 조개구이도 먹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과장님 그쪽에 관심가지고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예,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 파트하고 전문부서하고 잘 검토해서 그리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밀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장님.

○임기향 위원 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오셨으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우리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 도서관 수가 적은 것은 아니죠?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적은 거 아닙니다.

○임기향 위원 예,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도서의 수 그리고 관리하는 사서의 인원은 부족하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그런데 지금 2021년 기준 통계상으로 우리시가 사서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22년 연말에 23년 상반기까지 14명의 사서직이 충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최신용 부의장님께서는 항상 이야기를 하면 도서관, 특히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관이 주도하는 그런 도서관보다 작은 규모의 동네마다 있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갖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도 편성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봐라”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시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서관 지원사업을 통해서 교육도시 또 우리 진주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그런 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잘 검토해서 보완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임기향 의회운영위원장님 좋은 질의, 정말 키다리 아저씨라는 명성답게 미래의 자라나는 새싹들이나 어른들을 모시기 위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8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060만원이 증액된 26억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세부내역에서 복사기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물품취득비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무국에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노후되어 최근 10개월간 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으나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물품으로 교체하고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화 다양화 세부사업에서 언론매체를 이용한 의정홍보료 사무관리비를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및 인터넷언론매체가 증가하고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따른 홍보수요가 증가하여 하반기 광고료 추정 소요액을 산출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세부사업에서 영상제작ㆍ편집용 PC 구입을 위하여 자산물품취득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SNS 구축 및 영상제작 인력채용에 따라서 영상제작용 고사양 PC를 취득하여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신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신용 위원 국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결위원으로 들어와서 상당의 기분이라면 기분인데,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까 싶어 고민도 많이 했어요.

우리 사무국 관련인데 여기 보면 복사기 구입 1,660만원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결산 주요 보고자료를 받았는데 산림과 특히나 이걸 보면 복사가 이렇게 왔어요.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추경에 대한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사진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받았다는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최신용 위원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우리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고, 근데 의회사무국에 칼라복사기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는데,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냐 이 말이지요.

이거는 다른 추경을 하더라도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벌써 우리 의회가 지금 9댄데 의회사무국에 칼라복사기가 없다는 말은 참 심각한 문제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최신용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짝 이야기를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

(장내소란)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는 칼라복사를 받았을 거에요.

내 그건 모르겠어, 몇 분 안되니까.

근데 여기 예결위원도 심사위원도 일곱명 밖에 안되는데 이래가 깜짝 놀랐어요, 본 위원은.

이런 게 되냐 이 말이지, 예산과에서 나와 있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기획계 직원이 와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기획계, 기획예산.

한 번 보세요.

제가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지만 이 정도 하면 그럼 만에 하나 이거 한 대 해 놨다는 말이죠, 한 대?

한 대 고장나면 또 어떻게 할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작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칼라복사기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최신용 위원 흑백이라고?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가 되고…….

한 대 1,660만원이면, 흑백이라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칼라복사기가 우리 의원실에 전에 그때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때 의원님께서 그래서 의원실에 칼라복가기 올핸가 새로 구입되어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각 의원실에 소형 칼라복사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의원들이 직접 해도 되겠지만 자료를 주면…….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직원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최신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강하게 좀 질타를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다음에 본예산 심의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우리 노트북이 있으니까 USB에 담아서 주시든지…….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제 생각에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복사기를 칼라복사기로 바꾸든지 1,600만원 이 정도면 칼라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이게 편집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자형의 자료가 많이 필요해서 스테플러 되는 편집기능 때문에 좀 고가고, 칼라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칼라기능을 넣는 돈이 확보되면 칼라기능을 잡아넣는 어떤 고민을, 사양을 한 번 보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국장님 보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기획예산과 직원이 있으니까 하는 얘긴데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우리 국에 관련되는 거는…….

○최신용 위원 단디 적어가지고 보고를 할 거면 보고를 하고 그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안하실 분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최신용 부의장님께서 사실 어른으로서 미리 먼저 말씀을 주신 걸로 보셔야 되는게 저희들도 다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렌탈은 안 되나요, 저게?

꼭 구입을 해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고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이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효율적 방법…….

○위원장 오경훈 작은 금액도 아니고 스테플러 기능 하나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고가의 금액을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한 의도는 꼭 흑백이라고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답은 국장님이 그리 주셨는데 제가 그럼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의정활동 광고료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위원장 오경훈 이 비용 자체는 의정홍보를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의원님들 대부분 여쭤보면 “공보기능이 약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의도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방송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정활동 한 것 자체가 송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께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를 했습니다.

우리 진주시의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생방송 중계를 하는데 바로 끝나자마자 저는 다른 데를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양측에서는 싹 다 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는 공청회 개최조차도 지금 보도자료가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전에 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생중계를 하는데 시민들께서 보시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시민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걸 계속 신경을 쓴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한테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의정활동의 홍보 강화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시기에 어제 그저께 같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전날부터 밤새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등판 아니면, 등판.

우리 시민들께서 양측으로 갈려져 있는 극명하게 되어 있는 그 안건을 갖다가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양쪽에서는 서로 비판하는 보도자료가 나가버리고 그러면 가운데서 우리가 그 자리를 서로 싸우라고 만들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나가지가 않고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의원님들도 스트레스 굉장히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좋습니다.

시민들께 다가가는 것도 좋은데 본연의 업무라는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지만 우리를 보좌라는 개념도 이제는 저희는 어디 가서 쓰지도 못하지만 좀 상생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있어 가지고 동참해 주시는 것도 좋고 합니다, 그 질의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홍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지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부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조3,517억9,567만8,000원에서 총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 일반회계에서 총 1건 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지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지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이틀동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오경훈  최지원  서정인  임기향

전종현  최신용  최호연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참석공무원(5인)

복지여성국장 , 최모석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도수

보건소장 , 황혜경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속기사 최성희

【별책】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2회 추경예산)

○회의록 서명

ㆍ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