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6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행정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항공우주사업단 포함)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

라. 도시건설국 소관

마. 교통환경국 소관(매립장사업소 포함)

바.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항공우주사업단 포함)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

라. 도시건설국 소관

마. 교통환경국 소관(매립장사업소 포함)

바. 맑은물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철저히 검정하여 우리시의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이틀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본 위원회의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는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국별로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 과ㆍ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 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항공우주사업단 포함)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

라. 도시건설국 소관

마. 교통환경국 소관(매립장사업소 포함)

바. 맑은물사업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총괄 제안설명은 부시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주환 전문위원 한주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5%가 증가된 2조3,517억9,567만8,000원으로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해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기획행정국장 박홍종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중 증액된 사업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2억8,400만원을 감액한 220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상소 제기에 따른 소송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지급액 증가로 부족분이 발생하여 1,000만원 증액 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개통에 따른 상담원 인력증원 등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부담액 증가로 인해 1,500만원을 증액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11억8,700만원이 증액 된 6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15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1억2,400만원 증액한 1,71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6페이지 중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지원사업비입니다.

`23년 진실화해위원회 유해 발굴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국비 4,7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입인재 양성과정 교육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140명에 대한 신입인재 양성과정 교육비를 기정액 대비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3억1,500만원을 증액한 98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 일반관리입니다.

전기요금 단가인상 및 시청사 냉난방 가동시간 증가 등으로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청사 전기요금 2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단가 인상에 따른 청사 냉방 연료비와 난방 연료비를 각각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ㆍ면ㆍ동 청사 건축ㆍ보수공사입니다.

정촌면사무소의 낙후된 냉난방기 교체 공사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 도시과는 기정액에서 2억8,800만원을 증액한 15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 설치사업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지능형 CCTV 설치사업에 시설비 2억8,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자체 시비 사업으로 총 95개소 245대에 대해 지능형 CCTV 확대 설치를 완료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15개소에 대해 지능형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기획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행정국 포괄적인 질의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도시과 지능형 CCTV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행정국 포괄적인 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수의계약 등 관련해서 계약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비 보고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 소관부서에서도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책자에 적혀있는 내용 등에서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가장 큰 문제가 관련 자료는 잘 정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산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련 자료에 누락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 자료의 취합과 관련해서 만약에 그 자료를 다루는 신규직원이 배치될 경우에 자료작성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누구나 관련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상세히’라는 말은 국과별로, 또 사업별로 검색이 가능하게끔, 제가 그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경기도의 경우 미비하지만 수의계약의 관리에 있어서도 엄격하고 홈페이지 검색이나 자료의 접근성에 있어서도 조금 편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명성 뿐만 아니라 향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실 때도 그게 일 처리가 조금 빨라지고 업무가 가중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전산화가 조금 더 상세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업무 보는 직원은 신규직원이 아닙니다.

대개 한 8급 이상 약간 경력있는 직원이 근무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계약이나 수의 계약 이런 부분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각 사업별로 전산을 상세히 해 달라” 이 부분은 홈페이지 담당하는 우리 정보관리과하고 타 지자체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검색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좀 더 발전성이 있도록 이런 사업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지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지원 위원께서 질의했던 요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검색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사항들을 바라볼 때 과별로 정리가 된 게 아니라 제목을 쳐야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과, 어디 과를 상세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의원들도 결국 자료요구를 또 덜 할 수 있는 길이고요, 시민들도 또 공개를 하는 건 우리가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은 우리가 행정과를 치면 나오는 게 아니라 ‘청소년’을 치면 청소년 관련 글자가 나오는, 그러기 때문에 최지원 위원의 질의요지는 전체적으로 요즘에는 검색기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좀 도입해 달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적으로 최지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안전기반조성 항목에 지능형 CCTV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억8,000만원 정도 새로운 예산이 편성된 걸로 볼 수 있는데 이 지능형 CCTV 관련해서 혹시 인공지능 AI영상 분석기술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적용이 됩니다.

○최지원 위원 이게 범죄예방 CCTV를 통해서 우리 진주지역의 취약 부분에 시민안전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고, 특히나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ㆍ하대ㆍ상평동이 있는데요. 도시재생이 되고 있는 부분 주변으로 해서 실제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범지역에도 좀 적극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앞으로 시민안전에 조금 기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4,000개가 넘는데 CCTV가, 계속해서 이런 지능형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 주시면 저희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역시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기획행정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뵐 기회가 많이 없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신입인재 양성교육 과정으로 이번에 우리가 8,400만원 시비로 투입을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140여명이 임용이 됐더라고요.

원래 하반기에도 이렇게 많이 좀 들어 오는 편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원래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은 6월에 시험을 쳐 가지고 8월이나 9월에 합격을 해 가지고 하반기 9월 이후에 임용을 합니다.

임용을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근무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습니다.

인원의 숫자는 원래 이 정도로 계속 들어와야 한다고 봐야 하나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거는 우리 진주시에 퇴직을 하거나 결혼하는 숫자에 비례해서 매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장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중도에 사직자들이 있을까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중도에 사직자가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해마다 일정 몇 명 이런 건 많습니다.

현재 젊은 사람들이 급여가 작기 때문에 좀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론상으로 봤을 때 지금 공무원을 전체적으로 해도 5년 이내에 퇴직자들이 거의 한 5%～7%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주시도 지금 현재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봐도 될까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거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오경훈 예, 그러면 행정과는 인사를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하실 때, 요즘에 우울증이라 해서 결국엔 심리치료, 물론 보건소에도 제가 여쭤 볼 겁니다만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라고 이런 표현도 쓰는데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민원들이나 이런 분들 대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지금 되어 있고, 서울에는 또 안 좋은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건강 상태나 복지에 대해서 혹시 염두해 두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보건소 쪽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임시로 교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조를 통해서 좀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연찬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규직원들이 빨리 동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은 열심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심리치료도 병행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그건 좋은 방향입니다, 그죠?

우리가 또 소중하게 진주시에 재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근무하다가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이 공무원의 그건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번 여쭤봤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경제통상국장 김성일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 및 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항공우주사업단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억3,200만원을 증액하여 41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대상기업이 투자를 완료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8억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500만원을 증액하여 325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 참가에 따른 부스 운영을 위해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네트워크 회의 추가 개최와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청년대상 4차 산업혁명교육 등 청년정책 추진에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신청자가 감소함에 따라 시비 포함 1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증가하여 지원금 2,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일자리 기반조성입니다.

신중년층의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해 신중년 전문강사 수당 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도비 부담분이 감액되어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는 국비 증액과 도비 부담 비율 조정에 따라 국도비는 증액하고 시비는 일부 감액하여 1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재원비율만 변경하였고,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은 공모에 1개 기업만 선정되어 1개 기업에 대한 지원금 600만원을 제외한 2,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공모에 3개 기업이 선정되어 2차 지원을 위한 부족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23년 경남도 공모에 선정된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기업통상과 계속비사업입니다.

먼저 실크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조달청 원가 심사결과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추가 확보를 위해 16억5,100만원을 증액한 총 사업비 204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휴ㆍ폐업공장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연차적 국비 교부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287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0억600만원을 증액한 510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식산업 육성입니다.

방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경남 방산기업 디딤돌 패키지 지원사업에 5,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종합무역사절단 파견사업 완료에 따라 3,500만원을 감액하고 항공운임 및 달러 상승에 따라 기계류 전문 해외박람회 참가비 3,500만원은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조달청 원가 심사결과에 따라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추가분 23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보일러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7,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고, 한국실크연구원의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6,000만원은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창업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은 도비 증액에 따라 시비 일부를 증액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주 창업 혁신허브 구축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진주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원가계산용역을 위한 용역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복드림센터 운영입니다.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행복드림센터의 관리방안 및 원가산정 등을 위해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등에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봉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낙찰차액 900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봉농공단지 구내식당이 올해 10월 준공됨에 따라 식당운영을 위한 조리실 구축비 및 집기구입비로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작년 11월 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업단지 휴ㆍ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의 2차분 국비와 부지 계약을 위한 시비를 포함하여 24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작년 9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국도비에 대한 시비 대응자금 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가 올해 6월에 완공됨에 따라 관리사무실 사무가구 및 기기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022년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으로 1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종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두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항공우주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기회발전특구 사업의 중요성과 기회발전특구 관련하여 추가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기회발전특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앵커기업을 유치해서 그 지역에 세제나 법규나 이런데 혜택을 주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주시에 만약에 특구가 지정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 하면 큰 기업이 와서 투자를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고 세수가 증대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경제유발 효과가 나타나겠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해서 용역비는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기업이 오면 좋을 것인지, 또 어떤 우리시에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걸 용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종현 위원 현재 그러면 기업군은 나름대로 다 모색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현재까지는 아직 특정된 기업은 없습니다.

○전종현 위원 아까 앵커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앵커기업은 배에 있는 앵크를 의미하는 겁니다.

큰 기업이 와서 나머지 파급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큰 기업을 앵커기업이라고 그러는데 현재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항공우주 관련기업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참 진주시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려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관심있어 질의를 드렸고, 아무쪼록 진주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가지고 만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207페이지에 보니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7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 7,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보일러 교체 비용으로 가지고 삭감된 것 같은데 해당 보일러의 경우 “2015년에 설치되었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가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내용도 보니까 향후 더 좋은 보일러 등으로 교체, 그 다음에 교체됨으로 인해 예산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 실크연구원에 보일러가, 실크혁신센터 보일러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개가 고장 나고 2개는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데 1개를 수리하려고 그러니까 수리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가 유리하냐, 새로 교체했을 때가 유리하냐,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교체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7,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현재 그 보일러의 어떤 가동률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당분간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만약에 또 향후에 꼭 교체가 필요하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한 번 더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전종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비용은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비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운영비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운영비가 그걸 수리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수리비가 부족하다면 현재까지는 2개의 보일러로 가동하고 나중에 당초예산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2개로 일단은 가동은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전종현 위원 삭감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전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경제국장님 이렇게 뵐 기회도 많이 없고 하니까 사실 제가 좀 많이 준비는 했습니다.

근데 짧게 짧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있으시면 바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204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관련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도하고 매칭사업이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원래는 50 대 50이었는데 5,000만원이 줄어든, 여기서 특정 시군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도에서 1개 시군을 더 이 사업에 참여시키다 보니까 도비가 5,000이 삭감된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비율에서는 5 대 5가 원칙이었는데 저희가 일부 융통성을 발휘했다고 이렇게 볼까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아닙니다.

원래 도비는 사업을 할 때 5 대 5로 했다가 또 도의 사정이 생기면 비율을 조금 조정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비율 조정대로 다른 시군도 이렇게 됐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같이 조정됐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골목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건 지금 도시재생과에 전통시장하는 팀하고 저희들하고, 시에서 하는 별도사업은 협의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요즘에 우리 진주시에서도 청년몰이라든지 청년지원정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올빰야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인위적이지 않은 형태의 개별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지금 인스타나 이런 곳에 보면 ‘핫대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대동 라인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상황에서 폐업들을 많이 하고 그래도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서 찾은 공간들 중에서 아무래도 교통편의는 불편하지만 창업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손 쉽게 창업이 가능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골목마다 아무래도 자기들이 노력해서 창업을 해서, 사실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분들이 총의가, 이 젊은 친구들이 왔을 때 어차피 상권이라는 건 진주가 변화가 심하거든요.

저희 대학 다닐 때와 군대 갔다 왔을 때와 이런 게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역에서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면 조금만 가미된다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 계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효과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주택경관과하고는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35번 종점, 지금 35번 종점을 젊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35번 종점에는 샛강이라는 우리 시책에 여기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 계시는데 8대 때 굉장히 고생하셔 가지고 명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35번 종점을 기점으로 해서 중앙중학교 방면으로 거기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도동초등학교 방면 그래서 오거리 자체를 좀 특성화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초나 창원의 상남동, 진해 경화시장 이런 데 가 보시면 조명을 차 위로 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35번 종점을 구심점으로 잡되 조명을 쳐 가지고 눈이 오는 것처럼 해서 12월 말까지 마케팅을 해 준다면 그게 우리 올뺨야시장이라든지 이러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더 큰 효과도 있을 거고, 그게 결국은 지역경제의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또 그걸 보고 타 시군이나 이런데서 와서, 또 우리가 결국은 저녁자리를 해야 머무는 관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도 있지만 이 금액 자체가 또 매칭으로 해서 계속 동네마다 해주고는 계시는데 선택적이겠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몰리는 그 공간에 한 번 할 수 있게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토기업, 저는 어디가 간다 안간다, 지금 개폐업 현황도 있는데 우리 상평산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총 87개의 업체가 증가를 했고 184개의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물론 사유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자료를 좀 받기는 했는데 상세내역들은 지금 조사 자체가 잘 되어 있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개인정보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30년 이상 노후화 된 산단 자체를 재정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라 이런 지시사항들이 내려 왔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시에는 대책이 있을까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 현재로 우리 상평산단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저탄소 그린사업 이런 것들이 다 그와 연계된 것이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집토끼 산토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기업이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개적으로 또 이야기를 다 못 드리고, 또 반대로 기업을 모셔 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가장 결정적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게 투자금액입니다.

특히 부지매입비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근데 1개 기업만 대상으로 주면 이것이 특혜가 되고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조례나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줘야 되다 보니까 그 부지매입비에 대한 그걸 줄 근거가 사실은 좀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 기업에는 부지를 사 가지고 임차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시에서 할 수 있는데 부지비를 삭감을 시켜 갖고 아예, 그냥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50만원에 공급한다, 그건 그 기업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그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은 다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우리 향토기업은 물론이고 작은 기업이라도 다른 곳에 안 가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쪽으로 또 워낙, 제가 서울에서도 뵐 정도로 진주에 기업유치나 이런 걸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저도 다른 분들께서도 다 인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시의회에서는 마땅히 그런 걸 질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조례를 한계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상평공단에서 360명 규모의,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이전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향토기업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거는 저희들이 관내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리 상임위에 조례할 때 개정을 조금 했습니다.

관내에서 관내로 이동을 하더라도 투자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10억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까지는 했는데, 하나 기업에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제가 혁신도시하고 제일 비교를 하는, 우리 지역하고 비교가 되는 지역이 나주시입니다.

나주에도 혁신도시가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오경훈 나주시에서는 지금 인구유입 정책으로 시장님께서 시책으로 0원 아파트를 냈어요, 임대아파트.

근데 0원이라는 건 선거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만원짜리로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과감하게 인구유입 정책이라든지 지원정책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기업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의 여지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산 같은 경우는 향토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물론 광역시급이라서 어느 정도 재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조례들이 필요하다.

만약에 시 자체 내에서 부담이 가신다 이러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근거 자체를 만들 필요가 있고, 지금 법에 부딪치는 경우들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창원시에 근무할 땐데 그때 당시에 하이트 공장이 있는데 3ㆍ15묘지하고 물려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인데, 근데 그걸 관철을 관에서 시켜 줬어요.

그래서 규제개혁 1호로 해서, 왜냐하면 산도 아닌 묘지 땅을 그쪽에 용도가 변경되면 이건 특혜에 완전 큰일난다 아닙니까?

근데 뭐냐하면 국무총리실 주제로 해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다가 1호 안건으로 넣어 가지고 그게 운이 좋아선지 타이밍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지들이 있을 때 관철은 되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국은 하이트맥주 나가버렸으면 그 일자리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보니까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라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신흥고무, 신흥타이어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 현재 신흥타이어는 사천 쪽에다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가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우리 진주에서는 왜 그냥 둡니까?

어떤 노력을 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흥고무를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했는데 결정적인건 부지 매입비에서 너무 많이 까졌습니다.

우리가 신흥고무를 항공산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산업코드를 신흥고무가 들어올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현장도 확인해 주고 본인 부지가 필요하다면 그 부지만큼 지원해 주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신흥에서 우리 항공산단을 한 두번 정도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항공산단 부지비가 평당 한 17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신흥이 가고자 하는 데가 원래는 거기 100만원 정도 되는데 오래된 산단이 안 팔리다 보면 가격을 좀 다운시켜 주거든요.

거기는 일반산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00만원이 조금 못 미치는 가격으로 거의 매입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흥에서 제시하는 건 예를 들어서 항공산단을 100만원에 우리한테 부지를 제공하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랬는데, 그리되면 신흥에서 요청하는 부지가 한 20,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140억원 지원을 해 주면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지금 땅값만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고, 없을 뿐더러 또 만약에 항공산단에 우리가 140억원을 신흥에 지원해 주게 되면 지금 항공산단이 12만평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지에도 들어오는 분들을 다 부지비를 지원을 하게 된다면 우리 순수 시비만 한 1,000억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정 여력도 안 될 뿐더러 또 1개 기업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140억원을 지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은 대동공업사가 있을 때 우리 어릴 때 젊을 땐데 그날 월급날 되면 난리가 납니다. 진주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술집이고 밥집이고 난리가 나고, 그래 돈이 풀리고 하는데 이런 기업을 유치를 못할 망정 있는 기업을 갖다가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일선에 흐르는 이야기에 의하면 시장님이 이런 경제 분야 이렇게 유치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조금 관심이 덜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대신 어떤 소명을 말씀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소명 대신에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KAI에 회전익 비행센터가 부지비가 420억원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KAI에서 만약에 그거를 부지를 공짜로 줘라 했으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투심을 통과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KAI하고 협의를 하기를 임차를 해줄게 420억을, 대신에 임대비는 낮게 해 줄게, 만약에 신흥도 그 조건을 수행한다면, 예를 들어서 신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KAI를 유치했을 때의 비용 정도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다면 그건 가능하겠지요.

근데 신흥에서는 부지비를 평당 70만원을 다운시켜달라고 하니까 그건 시에서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임차를 하다가 KAI처럼 10년 후나 그때 매입을 해 간다고 그러면 그건 가능하겠지요.

○서정인 위원 그런 조건을 제시해 봤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산단도 했고, 근데 신흥이 본인들 말로는 무차입 경영을 하신답니다.

무차입 경영이란 은행 돈 안 빌리고 자체 자본으로 경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 살 돈이 충분히 있다.

대신에 우리가 더 투자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지비를 제공해 달라.

탁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조건도 여러 가지 애로야 안 있겠습니까?

근데 대동공업사 가고 나서 우리 시민들의 그 허탈감이라든지 그거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얘기가 회자되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염려가 되고, 또 그런 기업들이 안 오니까 너무너무 그때도 시장님이 잡으려고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했는데도 안 맞아서 갔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잊어지고 ‘보냈다’, ‘잡지 못했다’ 이 명제 한 줄만 남거든.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 근래에 흐르는 진주의 얘기가 우리 국이 뭐죠? 경제통상국이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서정인 위원 경제통상국에 제가 직접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이 전혀 이 업무에 관련이 없는 분이 과장으로 앉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이런 자리에 국장님이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관련이 없는 분이 아니고 사실은 도에서 파견 왔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도하고 시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사무관이 교류근무를 하는데, 기업통상과장이 그 자리에 도에서 오는 사무관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 이야기는 시장님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서 들었습니다.

그게 일리는 있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분이 오다 보니까 현황이 진주시에서 계속 근무를 한 분처럼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또 관련 기업인들도 정확히 잘 알지 못하니까 업무를 하면서 조금 소통의 문제가 있었지, 그 사람이 일을 안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지금 도로 가면, 저도 도에 파견 갔다 왔는데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예를 들어서 도비를 확보한다 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의원들하고 시장님이 회식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어떤 통상관계에 대한 거는 도 자금이 많기 때문에 도에 근무하던 도에 발이 있는 분이 통상과장하는 것도 맞다 이러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는 그렇겠다, 일리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과장님도 또 전혀 이런 곳에 이 과하고 맞지 않는 과장님이 오셨다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근데 우리 공무원이 토목직, 건축직 이런 거는 직렬을 정해 놨지만 나머지 직렬은 행정직이 하는 것이고, 와서 사무관 정도가 그 일을 못하면 사무관이 됐겠습니까?

그 일은 충분한 역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정인 위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같은 업무를 안 해도?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서정인 위원 예를 들면 통상관계 되는 기업 관련 계장이나 팀장이나 평소도 전혀 관련이 없어도 관계 없습니까?

적어도 좀 과거에 일반 직원으로 있을 때 간부가 되기 전에 이런 업무가 했던 분들이 가는 게 오히려 좀 전문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도 있고, 아는 분도 있고, 이런 발도 좀 있고 해서 더 안 나을까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만약에 도시과에 근무를 한다 치면 그럼 경제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산단을 만드는 거는 경제팀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다 업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장이 업무에 대한 역량이 떨어진다,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정인 위원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고, 그런 어떤 얘기들이 많이 돌고 하니까 또 이런 자리에서도 국장님도 그렇게 자꾸 안심되게끔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서정인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이나 이런데 봤을 때 원래 투자 전문관이라든지 그리고 외부에서 어느 정도 경력직들이 오신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서정인 위원께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 같고요.

우리 진주시에는 투자유치 전문인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별정직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투자유치전문가는 항공우주사업단에 한 사람 있고 이번에 기업통상과에서 창업 관련해서 전문가를 한 두 사람 정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2명 정도 더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209페이지에 상평산단 휴ㆍ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질의를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 오니까 지역구 관련된 사업인데 이 사업의 절차나 개선 기대효과 이런 게 궁금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상평공단이 지금 조성된 지 한 40년이 넘은 아주 노후화 된 산단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래서 곳곳에 보면 휴ㆍ폐업한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사업이 잘 선정돼 갖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지요, 이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렇게 좋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 신축부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게 휴ㆍ폐업한 공장이 있습니다, 상평공단 안에요.

그 공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작업실, 그 다음에 근로자 복지공간 이런 시설들을 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상평산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들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이 시설은 들어오는 입주자는 사무실,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간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하나 새로 리모델링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다고 하셔도 기존에 공단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업체만 가능한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1곳에 지원되는 게 보통 대략 얼마 정도, 규모에 따라 다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휴ㆍ폐업공장 리모델링 공간 이거는 산자부 공모사업인데 일단 이 사업비는 287억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국비가 67억, 도비가 9억, 우리가 211억입니다.

○임기향 위원 이번에 24억9,000만원이 추가 편성된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거는 이제 올해 사업비 그것만 편성한 겁니다.

민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임기향 위원 이게 몇 곳에 지원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몇 곳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휴ㆍ폐업공장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다음에 공장도 넣고 사무공간도 있고 근로복지공간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기향 위원 어쨌든 죽어가는 우리 산단에 아마 새로운 활력이 될 것 같고 이번 사업을 통해서 우리 노후화 된 상평공단이 다시 재생하고 또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서 산단이 다시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임기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임기향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휴ㆍ폐업 공간 결국은 이제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만에 산단 자체를 개편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들이 되니까 상평동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궁금함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지금 현재 공문이라든지 받으신 게 있을까요?

중앙부처에서 지침이나 이런 거는?

그냥 언론에 보도된 게 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윤석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직 우리 기초까지는 시달된 게 없고요.

그 전에도 이제 노후산단에 대한 어떤 정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휴ㆍ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도 그렇고 저탄소 그린사업도 그렇고 이런 지원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말씀한 거는 시달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재산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엄청난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도 그게 만약 비율로 결정이 된다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지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담당자가 힘든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30% 용도변경을 한다 그러면 1,000필지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정성들이 있는데, 사실 진주시에서 그걸 먼저 복합용지개발이라는 걸로 진주시에서 사실 우리나라 최초로 한 번 해 볼려고 시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부담감은 많이 줄은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평동 일대가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겠나, 물론 다른 지역들 의원님들 계시지만 상평동에서는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진주시에서 2022년도입니다. 12월 15일날 진주 상평 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변경 고시안이 나왔습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오경훈 고시안에 보면 다른 내용들은 없는데 제7항인데 입주제한 업종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용 아시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오경훈 이게 지금 뭐냐면 제지업체가 소각장이 있어 가지고, 그 소각시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인가요?

거기서 이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당 2톤으로 조정을 해라는 권고인가요? 지시사항인가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권고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권고인가요?

그래서 2톤 이상으로 하자.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환경오염 농도 자체가 한시간당 2톤일 경우에는 처리시설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2톤 이상 해라” 이랬는데, 이번에 진주시에서는 변경안을 고시를 해주셨어요.

근데 다른 데는 안 되고 보니까 3개 업체가 혜택을 받는 모양이던데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근데 본 위원은 지역구라서 그렇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한 군데는 지금 소각시설을 해서 그 소각의 스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제지 자체를 말리는 그런 행태기 때문에 지금도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지금 1.8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좀 더 많은 걸 요구하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원래는 생각도 못하다가 이제 바뀐다니까 본인들도 소각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으시고, 예, 말씀 주셔도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현재 한 군데는 우리하고 직접 이야기가 있었고 두 군데는 아직까지 저한테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만약에 한 군데에서 증설을 0.2톤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설비를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3.8톤 내지는 4톤을 이야기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법적으로 제지를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A업체는 4톤 한 시간당, 그 다음에 B, C업체는 2톤 이렇게 하면 하루에 200톤이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내동면에 생활쓰레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자체가 우리가 150톤에서 하루에 200톤 정도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상평산단에 이대로 허가, 그러니까 이게 업체를 고민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대로 지금 업체에서는 2톤씩만 하더라도 6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130만톤 되는데 우리 생활쓰레기를 다 넣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데 이걸 갖다가 왜 변경을 해 드렸는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거 저희들한테 와 갖고 아직까지 제가…….

○위원장 오경훈 아니아니, 이 변경 고시, 이 고시를 근거로 봤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아, 그거는 정부에 고시가 내려오면 기초에서는 그 고시를 따라갈 수 밖에 없고, 실제로 하는 거는 그 기업하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각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여기서 제가 직접 가부를 결정해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우리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각시설 자체를 허가내는 게 진짜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엄청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분들은 유지만 하더라도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변경고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분들이 증설을 하지 않더라도 이 소각장 자체는 유지가 되고, 그러고 또 2톤까지 맞추는데 있어 갖고 진주시에서도 행정을 지원해 줄 수 밖에 없고, 그러면 2톤, 2톤, 2톤 6톤은 확보가 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렇지요.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125만톤 내지 130만톤이면 상평동 일대가 쓰레기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염려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상평동 일대를 살릴 거라고 우리가 온갖 걸 다 지원을 해 주는 찰나에, 아니 난처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결국은 돌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오경훈 지금 서류가 안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제 업체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제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인지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그게, 우리가 맥이 똑같습니다.

거기도 기업인들이고 향토기업이고 30 내지 50년 되신 업체들이고 한데, 이걸 어떤 객관적인 시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총의를 모으셔 가지고 국장님께 보고를 해주셔야 되니까 우리 입장만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억2,300만원이 증액된 40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군 문화원 활성화 운영비 지원사업 관련 문화학교 프로그램 추가 개설에 도비 600만원을 성립 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에 도비 4,000만원을 증액하여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망진산 KBS 철탑 레이저쇼 관련은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9,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담사상 학술세미나에 3,000만원, KBS 가요무대 개최에 3억9,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사업 관련 3개 단체 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200만원, 시비 500만원입니다.

진주 남성당 교육관 조성사업 관련 소장품 복원 용역 및 추진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2,500만원, 리모델링 공사비에 시설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 연말 기획공연 증가에 따라서 협연자 사례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관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 1억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진주대첩재현행사 오페라 처사남명 관련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1억원, 시비 1억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탈춤한마당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 관련 여성가족과와 이원화되었던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성가족과 예산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문화유통사업 운영지도에 불법게임기 압수증가에 따른 운송비 증가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거리 및 야외무대 관리 등 운영 관련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증가에 따라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에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 1억2,500만원과 경기장 운영비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관련 설계 공모사업 부족분 8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은 지난 1월에 착공하여 총 사업비 220억원입니다.

그 중에 141억원은 이미 확보했고, 올해 예산 부족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남가람 문화거리 개선사업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위하여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호광장 진주역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 관련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17억2,900만원이 증액된 48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홍보물시설 유지관리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민속 소힘겨루기 국가무형문화재 등재 학술 심포지엄 개최에 1,800만원을 편성하고 용역비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에 보상비 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수 승산마을에 개평할매 고가스테이 건립에 보상금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진주 K-기업가정신 포럼에 청년 포럼 개최에 5,000만원, 상설 포럼 개최에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8,000만원이 증액된 47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1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전 공모사업 선정으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주종합경기장 천연잔디 보식작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촌 죽봉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편성에 따른 시비 3억원, 토지 보상 지연에 따라서 보상금 시비 3억원, 총 시비 6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폴리텍대학 개방형 체육공원 조성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9,400만원 증액된 34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총 사업비 증액 조정 결과와 2023년 국고보조금 증액 반영 매칭비율에 맞춰 1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비교견학에 400만원,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견학에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혁신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및 한마당 행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구축 선도사업에 시설비 1억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중앙시장 공용화장실 4개소입니다.

전통시장 새서부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5,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새서부시장 노후전선 정비 및 시설비에 7,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퇴직근무자 퇴직금 반영하기 위하여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허브하우스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및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문화재 발굴조사가 준공시기 지연에 따라서 올해 집행분이 불가하여 연구용역비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고, 역사문화 축제, 이벤트 행사지원에 행사축소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청년허브하우스 건립위탁 사업에 4억4,100만원,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건립 위탁사업에 1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남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마을활동가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봉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수립 용역비 1억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3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식품유통관리 사업으로 식품수거 시료 구입비 부족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진주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4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3,800만원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에 상반기 미사역에 따른 특수인부임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KBS 철탑 레이저쇼 행사가 예산이 9,9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아까 사업자가 포기를 했다고 그리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자가 왜 포기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다 아시다시피 KBS 내부사정으로 지방에서 지방 KBS에서 하는 사업은 가능한 전면취소를 하는 분위기라서 KBS 자체에서 포기서를 제출한 겁니다.

○최호연 위원 그게 밑에서 보면 참 진주시 빛하고 물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참 보기가 좋고 우리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소망진산하고 잘 어울려져서 참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안하면 조금 그렇네요, 보기가.

그래서 다음에는 또 생각해 보시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우리가 지금은 다양하게 콘텐츠 사업이 되니까 내년에는 미디어아트나 다양한 사업이 진주성 주변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나 이런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간쯤에 보면 KBS 가요무대 개최 행사 예산이 3억9,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행사비용이 큰데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2차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으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위원님들 알다시피 KBS 가요무대는 대부분이 내부에서 하는데 딱 외부에서 하는 게 저희들 진주 KBS 가요무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하나의 문화로 지금 자리 잡았다 아닙니까?

○최호연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근데 KBS 자체에서 올해 예산안 규모 정도 이게 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장소하고, 하반기에 장소하고 개최지하고 전반적으로 개최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금액 산정 때문에 추경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호연 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저희들도 신안동 강변이나 이런 쪽에 하기를 계속 원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문제 때문에 가능한 부분을 그래서 올해는 경상국립대학교 작년과 같이 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호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신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신용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국이 있지만 여러 국 중에서도 문화관광체육국이 제일 수고를 많이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저희 국이 문화나 관광이나 체육이나 도시재생이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을 포함해 갖고 사람하고 가장 많이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다 고생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예산서 218페이지에 하단에 개평할매 고가스테이 건립사업(전환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엊그제 상임위에 동영상 모니터링을 조금 하긴 했는데 개평할매라고 처음 듣는 용어고 아시다시피 우리 KB허구연 전총재님의 생가인 것도 통해서 알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설명 중에 6억원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토지보상비 그 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최신용 위원 그래서 전체 여기에 사업조서에 보면 26억원이라는 돈이 든다는 말이죠.

다 포함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최신용 위원 우리 시비가 13억인가 들고 있고,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 생가를 완전 철거를 하고 새로 한옥 형태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복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 지수 승산마을에 저희들이 지금 몇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사업은 이병철 누님이 사신 그 생가입니다.

그 생가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업은 허구연 총재님 생가 아니고 본가요.

허구연 총재님이 본가로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본가인데 기존에 가시면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그거는 리모델링하고 그 주변에 건물을 부자한옥 스테이처럼 건물 3채를 더 하는데 1채는 한군데는 허구연 총재님이 지금까지 야구 하시면서 자기가 수집한 그걸 저희들한테 기증을 하면 그 부분도 야구를 볼 수 있는 관을 1개 만들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최신용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조서에 보니까 안채, 사랑채, 전시관, 대문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옥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최신용 위원 기존 승산마을 우리 숙박시설하고 같게끔 보조를 맞춘다 이런 말씀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승산마을 한옥 주변은 일반건물을 보시면 너무 안 맞아서 가능한, 여기 저희들 하는 건 당연히 한옥으로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한옥에 대한 부분을 제조상 할 수 있도록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걸 보면 지금 현재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최신용 위원 그게 수요자가 많아 가지고 아마 줄을 서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빨리 집행돼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수요자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게끔 하루라도 빨리 건립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은 이리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올해 6억원은 보상금이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도비 전환사업 균특을 확보해 갖고 이 사업을 나머지 예산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내년에는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 본인 역시도 거기서 1박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만 사실 마땅치 않더라고요.

추첨합니까, 그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주말 말고는, 신청을 받는데 주말 외에는 빨리 신청을 하시면 아마 주무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말은 좀 경쟁이 많고요.

○최신용 위원 예, 단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감사합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최지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페이지에 상평산단 재생산업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상평산단 재생사업 조감도를 보니까요, 공원, 주차장 그리고 도로확장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사업 진행을 위해서 이제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전반적인 사업인데 이게 국토부에서 국비 아까 조정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만드는 부분을 보상은 충실히 해 오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고물상 그 부분을 지금 좀 안 돼 갖고 겉으로는, 보상은 거의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도로 확장이나 바로 주차장이나 다 조치가 될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국장님 비롯해서 소관 과장님도 여기 정말 신경 쓰시고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상평산단이 `24년도 기준해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업종이 입주가능하다고 저희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들어설 배후시설과 관련해서 이런 여건들이 조성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최지원 위원 그래서 우리 상평산단의 성공이 향후에 상대ㆍ하대ㆍ상평동 지구의 성공으로 좀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특히나 도시재생과가 오래된 건축물이나 이런 도시를 재생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을 돕고 있는 과인데요.

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평산단 바로 위에 도동 샛강 기점으로 해서 금번에 이제 하대지구 도시재생사업이 또 공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최지원 위원 이 부분도 꼭 신경 써 주셔서 우리 낙후된 지역이 활기를 되찾고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또 계속 4년차 됐는데 하대지구를 꼭 공모사업 당선되고 내년에는 상봉지구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차후 일정 관계로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계획과의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는 291억원으로 금회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여 2023년 부지 매입비 135억원 편성하고 향후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시민안전과의 장재ㆍ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35억7,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경남도 내 시군 간 지구조정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반영 24억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추진단의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총예산을 당초 290억5,0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올해 6월 최종 실시설계 완료결과 최초 2021년 사업계획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 연면적 증가 등으로 최종사업비가 424억5,000만원으로 산정됨에 따라서 134억원이 증액되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65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46억6,100만원 증액된 37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550만원, 올해 6월 착공한 철도문화공원의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000만원과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도시 기념 도록 제작 및 인쇄비용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입니다.

소망ㆍ희망광장 조성사업 추가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11억원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3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시 관문인 도시조형물 설치사업 공모전 포상금에 1,500만원,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사업은 지난 8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 2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건설하천과입니다.

건설하천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억3,100만원 증액된 19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은 이반성 발산지구와 정촌 대축천에 1회 추경에 6억원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봉평지구 대곡천 정비사업에 도비 보조금 5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도비 보조금 600만원이 추가되고, 노후 배수문 정비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보로 8,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작년 대비 빈번한 강우로 잡초 및 잡목 전정 횟수 증가로 하천 둔치 수목 전정 및 시설물 관리 부족 사업에 3억원, 침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송백지구 둔치 꽃씨 파종 사업비 2억원, 칠암 둔치 친수공간 조성에 1억원,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소하천 및 세천 유지관리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좌천 둑마루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80억3,600만원이 증액된 66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지 도로 사용 변상금 납부에 850만원, 장재동 새미골 주변 교차로 정비에 13억원을, 대곡 산방마을 진입도로 위험사면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8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하단부터 도로유지보수관리 부분입니다.

도로보수차량 유지관리 부족분 2,000만원과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및 인수검사비 3,000만원, 도로 보수 재료 아스콘 추가 구입비 1억7,600만원, 지하안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내 도로 시도 안전점검 소요예산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에 상평지구 싱크홀 발생으로 사실상 5,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된 5,000만원에 5,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원 정도 편성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영조물 배상 보상금에 300만원, 시설비 도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에 10억원, 도로변 풀베기 사업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중간입니다.

대평 신풍마을 면도 102호선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 3,000만원, 은하수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개설에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수곡 효자교 재가설 공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다발구간 선정 추진사업으로 이마트에서 나불천 복개도로구간 보행자 중심 교통 및 안전체계 강화사업으로 7,000만원, 말티고개 신동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에 1억원, 하대동 숲속나라유치원 주변교차로 개선사업 6억원과 상습결빙도로 발광형표지판 설치사업 4,800만원, 명석 조비마을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과 사봉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과속방지턱, 도로난간, 반사경 등 기타시설물 정비 및 설치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억7,300만원이 증액된 14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실제훈련 영상장비 임차료에 500만원, 도로 하천 등 재해복구사업에 3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재해사전대비 온열질환 예방물품 구입에 3,000만원, 한파대책비 2,600만원과 폭염대응 그늘막 설치 3,000만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25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및 훈련 참가자 보상에 1,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에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장재ㆍ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1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 정비로 슬레이트 지붕 빈집 철거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세부사업 내역 조정으로 신청수요가 적은 빈집안전조치와 리모델링 사업 일부를 감액하여 농촌 빈집정비사업 예산으로 새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업 내 감액 및 증액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30세대 미만 민간 소규모 공동주택 10개소에 대한 하반기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주택경관과입니다.

주택경관과 총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17억4,800만원이 증액된 26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부 보조금 및 변경 교부됨에 따라 12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년ㆍ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 내시하여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에 7,000만원,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에 1,000만원,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에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기요금 인상 및 가로등 보안등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비용을 3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공공시설추진단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5억원이 증액된 53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발주에 따른 부족사업비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8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산총계는 2,170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으로 택지판매수익 59억8,0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6억7,200만원이 증가하여 66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0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타 자본적 지출로 663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종현 위원입니다.

일단 질문을 도시계획과 1개랑 건설하천과 1개 총 2개 정도 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 265페이지에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사업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고요.

제가 상임위 활동을 보다 보면 기존부터 논란이 조금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사전설명 시 배부자료를 보면 기투자된 사업비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구상용역을 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형물 설치 구상 용역비는 총사업비 포함해 가지고 15억8,000만원이 포함되지 않나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건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당초에 조형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김시민 장군 조형물이 이제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전종현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기마성이라든지 이제 말을 타고 있는 형상이나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논란이 있었고, 그게 김시민 장군만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시민 어떤 여론이라든지 전문가의 어떤 여론들도 자문도 받고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한 번 더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뭔지 한번 용역을 통해서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전종현 위원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자료에 올라온 걸 보면 그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1,500만원 추가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기본설계 및 용역이 진행 중이고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역공모도 모두 다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거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전종현 위원 그러면 1,500만원 이거는 단순하게 보면 검토의견에, 제가 사전자료를 받았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토지조형물 광장 디자인 공모 선정 시상금 지급’이라 해서 용역에는 디자인 관련된 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게 지금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지만 현재 조형물 그걸 특정해서 어떤 조형물이 들어 올 것인가에 대한 디자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종현 위원 이 1,500만원이란 건 시상금에 대한, 시상금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시상금 맞습니다.

○전종현 위원 1,0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인데 본 위원 생각은 용역에도 디자인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판단에 이 비용을 굳이 이중지출이지 않나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건 공사부분이고요. 광장을 조성하는 공사부분이고요.

○전종현 위원 디자인은 여기서…….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디자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종현 위원 아, 그러면 용역사업에 디자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없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전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하천과 부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고요.

267페이지에 보면 가좌천 둑마루 정비공사 신규사업이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 노후화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가좌천 산책로 부분은 사실상 보면 조성된 지 좀 됐으니까 요철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요즘 보행에 보면 요즘은 맨발로 걷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운동화 외에 여자분들은 하이힐로 신다 보니까 요철 부분은 상당히 꽤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보행로를 정비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제가 사실 이 지역 엠비씨네 근처 뒤쪽으로 해서 자주 운동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도 자주 다니는 지역이라서 신규 편성됐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시급한 상황으로 이게 노후화가 됐나라는 생각에 좀 머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정비공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안전 문제상으로 이제 시급하게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거지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전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관련된 자료를 봤었거든요.

봤는데,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관련 자료를 봤는데 총 본예산에 올라온 게 112개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도로나 이런 부분은 쉽게 갑자기 부서지거나 노후화가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아닐 거고. 그러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이게 노후화됐다고 판단을 해서 이거를 올렸을 수도 있는데 2차 추경에 올리는 이유, 그리고 올렸을 때 ‘아, 그 정도로 추경에 올려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의문점이 개인적으로 왔다갔다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까지 올려 가지고 1억 사업을 올려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아무쪼록 국장님 이 사업을 올리신 거니까 좀 신경 쓰시라 당부차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추경은 사실상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죠.

○전종현 위원 예,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런데 이번에는 장마가 지속되었고 호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연적 재해로 인해 갖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종현 위원 저 예결위 끝나고 자전거 타고 한 번 더 가 가지고 안전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전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때는 국장님을 뵙지 못하는데 과장님들이랑 여기 예결위 들어오니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269쪽에 보면 상단에 관내 도로 안전점검 연구용역비가 2억5,000만원으로 이번 2차 추경에 또 1,000만원이 추가되었고 또 밑에 보시면 도로 긴급보수 수리비가 10억원이 추가되어 총사업비가 33억원으로 노후도로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며칠 전 한일병원 싱크홀처럼 진주에 노후도로가 곳곳에 많이 있는데 현재 계획된 예산에서 이번에 또 5,000만원을 긴급해서 1억이네요.

근데 그 돈으로 우리 진주에 노후된 데고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래돼서 발생할 수 있는데 적지 않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장비 부분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면 장비도 구입해서 수시로 이렇게 그런 어떤 사전요인들을 발견하고 조치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우선에는 뭐냐하면 지금 2억원 우리 읍면지역 시도가 있습니다. 시도에, 지금 도로의 지하에는 우리가 각종 지하 매설물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뿐 아니라 가스, 통신, 정비 이런 게 상존되어 있는데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지역에 진단부분에 아까 2억5,000 되어 있었던 부분 그걸 우선에 긴급하게 상평지구 그저께 싱크홀 발생된 지역, 지금 시내에 저희들이 싱크홀이 2015년부터 해서 어제까지 발생된 게 총 9건 발생됐습니다. 9건 발생됐는데, 지금 발생된 지역이 상평동 지역입니다, 상평공단 지역.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진주 시내에는 우오수 분류화사업, 그 다음에 노후수도관 교체, 하수관 교체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한 ‘81년도에 준공된, 그러니까 한 40년 넘었죠.

이게 콘크리트 흄관이 있습니다.

이게 폐수관을 폐수를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관로인데, 이거는 지금 상평공단에 특히 신무림제지에서 이번에 싱크홀은 95% 정도 물이 나온 거고 수온이 47도 정도 됩니다.

이런 어떤 관들이 오래 노후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관이 삭았죠.

관이 그러다 보니까 누수화 현상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누수로 인해 갖고 상평지구는 사실상 모래층이거든요.

모래가 서서히 빠져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싱크홀이 발생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저희들도 오후에 긴급하게 유관기관 관련부서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할 겁니다. 해서 우리 시내 전 지역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 또 시민들이 안전을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지하에 대한, 지하매설물은 각각의 어떤 시설 유관기관 부서별로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GIS 해 갖고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각각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사업비 2억5,000 외에 5,000만원 추가나는 건 그 장비를 통해서 사전에 땅꺼짐이라든지 공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미리 선제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그거는 이제 복구가 완료된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지금 보니까 폐수였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관들이 있다 보니까 수도관이 400mm 있습니다.

수도관이 있다 보니까 그게 처짐으로 인해 수도관이 터지면 굉장히 수도의 압이 한 3kg 걸리면 한 30m 물이 또 솟구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험하니까 우선에 부단수 천공을 해서 물길을 돌려 놓고 수도는, 안전하게 해 놓고 나서 오늘 아침 7시 경부터 해서 밑에 폐수관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게까지, 오늘 늦게는 복구가 완료될 걸로 보고 아마 내일은 편하게 통행할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한테도 민원들이 많이 왔던 것이 도로를 지나다니는 버스기사님들이나 택시기사님들이 “우측으로 좀 기운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좀 있으셔서 제가 도로과에도 비가 올 때는 물고임 현상 이런 걸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우리가 폐수관로 정비사업들이 이번부터 하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아까 GIS도 하시지만 전체적인 것들을 하셔 가지고 최호연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페이지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20억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12억 가량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국토부 예산이 아까 올라갔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이거는 청년층에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지원 위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혹시 이거를 언제까지 다 집행해야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사업집행 관계된 부분은 12월까지 연말까지 집행됩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여기 청년 온라인 플랫폼 등 광고나 정보 사이트를 보니까 이게 신청기간이 `22년 8월 22일부터 `24년 8월 21일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총 몇 분 정도 신청을 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연령별로 10대∼20대까지 지금 962명이 신청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지금 집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보면 88% 정도.

○최지원 위원 총예산 다 해서 88%라는 말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죠.

○최지원 위원 이게 일단은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혹시 빠져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거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홍보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게 최대한 반환되는 금액 없도록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경 써주십사 질의 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어서 266페이지에 하천정비사업하고 지방하천 유지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상습침수구역에 대해서 대응책을 또 강구를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에 더해서 지방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남도의회에 권혁준 의원님 5분 발언을 잘 봤는데요.

경남 국가하천 정비율이 거의 89.3%에 달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방하천은 4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 경남 소하천 중기 계획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율도 한 45.7% 정도 그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진주지역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정비율을 같이 알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하천은 남강을 포함해서 3개소입니다. 3개소고, 지방하천은 55개소거든요.

그리고 소하천으로 분류돼서 하는 게 182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지만 늘 거의 대부분이 정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완료되고, 이제 기본계획에서 보완이나 추가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사업은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기본계획에 대한 혹시 퍼센티지나 이런 따로 자료가 있으시면…….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별도로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최근에 또 집중호우하고 장마가 진짜 또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큰 피해가 많이 생겼고 제가 최근에 또 자료조사를 하면서 발견했는데 지방하천 설계빈도라고 있더라고요.

이제 도심이 80년에서 100년으로 늘어났고 농촌지역은 50년에서 80년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좀 잘 살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주셔야 또 장마 피해나 이런 수해가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지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전종현 위원님께서 진주 상징물에 대한 어떤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돈 갖고 되겠습니까, 국장님?

충분할까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많으면 좋지요.

그러니까 공모라는 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공모가 들어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 자매도시인 서한에 우리 의원들이 몇 년 전에 갔지 않습니까?

서한이면 서한성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 또 토용이 있는 진시황릉도 있고 그것보다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하면 이곳부터 실크로드가 시작된다는 그 상징물이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낙타도 있고 대상도 있고 이런 어떤 조형물도 있고.

그리고 그 도시에 우리가 현재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재난 대비도 당장 해야 되지만 역사를 다져가는 것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주의 상징하는 것이, 또 예를 든다면 파리를 딱 하면 콩코르드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 때에 어떤 황제가 처단되던 광장의 오벨리스크 같은 것, 또 가고시마에 가면 18인의 군상들이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고시마 옆, 사쓰마의 18인의 젊은 군상들이라 하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도시들을 생각하면 역사에 어떤 대변되는 그런 상징물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무 예산이 시의회에서 걱정을 해 가지고 군색하게 하지 말고 그야말로 진주시에, 주도를 꼭 우리 도시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야말로 우리 1,000년, 2500년 역사의 우리 진주를 상징하는 게 뭘까?

꼭 한 단품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우리하고는 악연이지만 쓰시마의 18인의 군상 그거는 일본을 개화시키는 메이지유신의 신정부의 새로운 사람들 18명을 갖다가 막부를 피해서 시마즈 나리아키라는 번주가 숨어서 보내가지고 이분을 개화시키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18명 동상을 다 세워서, 우리하고는 악연이지만.

그래서 이 진주에 상징적인 걸 갖다가 좀 하기 위해서는 너무 예산에, 이런데서는 예산을 너무 하지 말고 실수해도 실수했다 하고 다시 또 짜기도 하고 그리 해야 하지 않겠나, 오히려 노력의 일환으로 봐줘야지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다음 본예산도 이런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손대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좀 편안한 자유로운 생각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시민들이 좋은 지혜로 좋은 상징물이…….

○서정인 위원 탄생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우리 진주시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럴 땐 예산을 아끼지 말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 눈에 보이는 두가지가 있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9쪽과 270쪽에 보면 은하수초등학교 앞 보도 육교 개설과 270쪽에 보면 하대동 숲속나라유치원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공교롭게도 우리 초등학교와 유치원 부근에 있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어린이들과 장애인, 그리고 하대동 같은 경우는 거기 원도심에 노약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통약자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세심한 그런 요소들이 고려해 갖고 사업 추진하는데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역시 키다리 아저씨 우리 임기향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고, 숲속나라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앞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다 보니까 임기향 위원장님께서 건의를 많이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 자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신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신용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다 무거운 이야기하는데, 저는 도로과에 대해서 풀잎 같은 가벼운 이야기를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우리 도로과 풀베기 분야, 본예산에 7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시 관내 전체라는 말이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번에 1억원을 올리는데 아마 더 제초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보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풀이라는 게 얘들이 자라면서 계속 자랍니다.

특히 비 오고 나면 더 자라고.

○최신용 위원 그렇죠. 1년에 1번 제초를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기본적으로는 2번인데 그렇지만 수시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거를 해야 또 보행이나, 특히 요즘은 자전거 다니는 길도 자전거 길 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사항들은 최소한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시 관내에 기존 예전 2022년도 `21년도 관례적으로 해 오던 그런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풀베기를 한다 이 소리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풀베기 외에 보면 특히 우리…….

○최신용 위원 잡목제거도 하실 거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칠암동 쪽에 보면 대나무길 바로 옆을 가다보면 도로변 위에 나무가 이렇게 인도 쪽으로 쓰러지는 것도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풀잎처럼 가볍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무겁게 안 하셔도 돼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기본적으로 우리가 풀 외에 수목 제거도 같이 합니다.

보행이나 기타 통행에 문제 되는 것들은 사업비에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최신용 위원 본 위원이 굳이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기도 뭣하지만 또 그렇다 한 걸 말씀드리고 민원을 받다 보니까 또 질의를 안할 수 없어서 가볍게 질의를 드린 건데 전년도 2022년도에는 안한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아, 안한 게 있다고요?

○최신용 위원 그래서 올해도 지역구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물론 그 지역이 대곡간 4차선 확장공사 구간이라서 그랬는가, 조만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엔 안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 민원인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혹시 내나 초전에서요, 지금 개구리 발자국 나온 자리 있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최신용 위원 거기서부터 쭉 저쪽 대곡 방향으로 보면 작년도에 민원을 이장단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왜 이제 말씀하시냐?” 이러니까 “곧 풀베기가 다가오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로과 과장님 계시던데 한 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일단 저희들이 지금 추석맞이 대대적으로 도로변 정비사업을 합니다.

풀베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신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그 내용들을 조금 구간하고는 확인하셔 가지고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산림과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사업은 진양호 우드랜드 부속동 건립을 위한 공사비로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6억2,200만원을 증액하여 1,00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동부 5개면 순환버스 운영 및 중고생 통학노선 운영 등을 위하여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예산 확정에 따른 감액분을 시비 추가 확보를 반영하여 시비 6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교통 오지지역 노선운영 운수업체 시내버스 4개사 및 시외버스 1개사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반영해서 18억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오목내 유원지 주차시설 조성에 따른 부지 보상비를 반영하여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구)하대1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추진을 위한 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세출액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3억8,100만원이 증액된 609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제장비 구입사업은 1차 추경 시 반영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에 방제장비 관련예산이 포함됨에 따라 1,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입니다.

경상남도 확정 내시사항을 반영해서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진주시 환경교육 조례 제정에 따라 진주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상단의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금입니다.

환경부 변경 내시에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기버스 구매지원 사업부터 다음 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까지 4개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량의 친환경차 차량의 확대를 위한 자동차 구매보조금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상단 저감장치 DPF 부착사업입니다.

환경부 상반기 저감장치 지원사업 중단에 따라서 4억6,2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중 자전거도로 가로등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상승분 및 추가 설치 등으로 공공운영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는 자전거도로 긴급 보수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강둔치 자전거도로 경사로 정비공사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편성으로 시설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문산역 자전거공원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시설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충무공동∼문산읍 소재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은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구간 중복으로 시설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상단의 남강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이반성면 자전거도로 위험사면 보강공사는 2020년∼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정산 재투자 승인사업으로 시설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환경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기본급 인상분 및 호봉 승급을 반영해서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공무직 4대 보험료는 행정과 일괄부담에 따라서 6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반환금기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0페이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900만원 증액한 33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소각시설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사무관리비 600만원 증액 편성, 행사실비지원금을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광학선별기 설치 등이 의무화되었으나 기존 선별시설의 협소 및 노후화로 인해 설치가 불가하여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입니다.

2022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2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을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0억7,800만원 증액한 43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중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부터 292페이지 상단 일반병해충방제 경상사업까지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중간 산불방지 대책운영사업비입니다.

관내 산불진화대원 보상금으로 2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상단 등산로 조성관리 사업은 관내 풀베기 등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로 8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사업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해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목재전시 및 체험공간 제공을 위한 부속동 건립 사업비로 계속비 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상단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은 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안내판 등 제작사업비로 2억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중단 작가정원 조성관리사업은 국내외 유명 작가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반부 숲속의진주 총괄운영 사업은 숲속의진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및 경관정비사업비로 4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4페이지 하단 월아산 우드랜드 운영관리 사업부터 295페이지 상단 월아산 산림레포츠 단지 운영관리 사업까지는 월아산 숲속의진주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체험자재비 및 운영비로 총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월아산 시유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시유림 경관정비 및 진성 동산리 주차장 사면안정화 식재를 위한 사업비로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6페이지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7,300만원 증액한 47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녹지관리 사업비 12억5,000만원, 공원조성 사업비 2억5,000만원, 진양호공원관리 사업비 3억원은 가족공원 조성에서 3억원을 감액하고 진양호공원 시설물 관리에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로수 관리에 도로변 시야확보 및 안전사고 유발방지를 위한 읍면동 가로수 전정 및 덩굴치기 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맨발로 걷기 좋은 길 조성에 전국적인 맨발걷기 운동여행으로 시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로 공원 내 맨발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진양호공원관리에 내동면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지 일부구역의 보상지연으로 숲가꾸기 사업추진 애로에 따라서 사업비 3억원을 삭감하고, 진양호 시설물 관리에 진양호 근린공원 내 보상 완료된 시유림의 연속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3억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진양호 환경공무직 퇴직금 정산금으로 1억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의 반환금 확정에 따른 부족분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3,200만원 증액한 10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 수수료 산정 용역입니다.

효율적인 위탁운영과 관리를 위한 운영비용 산출을 위해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시설 수선공사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내 노후시설 7개를 수선 및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2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800만원을 감액한 34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입니다.

도시교통사업 업무추진을 위해 예비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활성화 사업지원입니다.

알뜰교통 연계 마일리지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배분안을 반영해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요금 1만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하대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구)하대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행 중 감정평가 결과 부지보상비 감소로 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00만원을 감액한 119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은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수곡농산물유통센터 차단기 교체공사 등을 위해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주민지원사업은 생태하천 조성구간과 경계선 확보 및 연꽃 식재 추가를 위해서 1억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RFID 물품조사 및 부착은 2022년도 낙동강 수계기금 조정내역 반영에 따라서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원 보수로 호봉 승급 및 수당신설에 따라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4대 보험료는 행정과 일괄부담에 따라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 반환은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등의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결산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3억2,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폐수처리장 전기사용료로 공공운영비 2,4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2,400만원을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 이렇게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 한 번씩 성함하고 소개만 조금 부탁을 드릴까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지외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 김애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다음 김경수 청소과장입니다.

임채용 산림과장은 교육관계로 오늘 참석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 박진 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상단 재선충병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국도비 내시반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시내에 재선충병 피해목에 대한 비용이 따로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좀 주춤하는 추세에 있다가 또 올해 들어서 지금 장마로 인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적인 여건에 따라 가지고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예년에 비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예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을 반영해서 좀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게 작년부터 해서 겨울철 온난화, 이상기후 그리고 매개충 활동이 증가해서 이에 따른 피해가 조금 상승한 걸로 보이는데, 그 밑에 연구개발비 항목에 보니까 복합방제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이 있는데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면 굳이 피해를 좀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 내용은 방제 효율화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에 가 보면 우리가 수간주사를 하게 되는데 나무가 경급이 6cm 이상 정도는 되어 줘야 수간주사가 가능한데 그 이하되는 것도 사실 아주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위해 가지고 표준지를 읍면동 별로 발생지 별로 조사를 해서 정확한 어떤 방제 본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다 이리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아무쪼록 우리 지역 소나무 보호에 앞장 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현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산림과 과장님이 출장가셨다고 하셔 가지고 일단 산림과 질의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주시 명소로 거듭날 월아산 숲속의 공원 그걸로 질의를 드릴 건데, 294페이지 중단 부분에 보시면 국내외 유명 작가 조성, 그리고 월아산 작가 조성으로 해서 각각 2억원씩 증액이 됐고 월아산 작가정원 조성으로 해서 2억원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두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작가정원 조성사업을 올해 3개소를 작년부터 설계, 공모, 관리, 운영, 용역부터 시작해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해서 올해 7월 8일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거기를 개장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데, 그 관련한 내용이 아직 완전하게 그 사업이 종료가 안 되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마무리 짓는 예산이 2억원이 소요가 되고 그 밑에 신규로 되는 2억원은 내년도 작가정원도 또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을 중에 또 설계, 공모, 관리, 운영, 용역부터 해서 전체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증액코자 한다, 신규로 편성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전종현 위원 신규로 편성한 같은 사업에 계속비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러니까 작가정원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산지형으로써 거기하고 좀 차별화되는 어떤 경관도 창출하고 그런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작가정원 부분을 갖다가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쪽 장소를 명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그런 작가정원을 좀 확충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관련설계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이해를 했는데 그 의도는 정확하게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내외 유명작가조성 사업이 있고, 월아산 작가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같다고 보면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외국작가까지 어떻게 좀 같이 수렴을 해 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전종현 위원 위에 거는 외국작가…….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처음 예산편성할 당시에 외국작가까지 어떻게 저희들이 초청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과목도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작가를 초청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단기간 1년 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어떤 계약상의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외로 해도 국내작가만 모시고 했고…….

○전종현 위원 그렇죠. 저도 이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리고 보도 자료도 봤고 해명자료도 봤는데 보도자료에서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한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었어요.

근데 굳이 또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점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했고, 그러면 같은 사업이었고 추가적으로 내년에 있을 사업에 용역예산을 미리 확보를 좀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전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다해 가지고 진주의 명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전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버스 구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전기버스 구매지원 사업에 전기버스가 시내버스입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지금 현재하는 것은 시내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 4억2,000만원이 예산 증액 됐고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총 사업량이 1대당 1억4,000에서 35대인데요. 그렇다면 35대 대상버스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선정이 되고 기준이 되는지, 또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에 선정된 대상자들도 자부담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 내용이 지금 35대가 되는 것은 내용연한이 되어 가지고 각 회사 별로 전기시내버스로 바꿔 나가는 그런 수량으로 지금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연한이 되어 가지고 차량을 바꾸는데 다른 LPG로 할 것인지 전기로 할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환경 때문에 그렇게 요즘은 많이 바꿔 가는 추세니까 전기차로.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근데 민간사업자에게 이제 많은 금액의 보조금이 들어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이나 편리 이런 쪽으로도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량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산업이 초기에 안정화 되기 전에 국가에서 어떤 재정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산업이 또 안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호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우리 최지원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413페이지에 구)하대1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규모가 50면이고 12월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내용이?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상만 추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보상을 하기 위해서 해 보니까 당초 한 50억 정도 추정되던 거에서 거의 35억 정도로 하면 보상이 되는 걸로 해서 이번 감액 편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올린 사항이고, 이 보상관계 협의가 되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보상이 완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예상 완료 데드라인이 언제까지입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일단 보상만 되면 전체적인 사업하는 건 몇 개월 안 걸릴 겁니다.

일단 보상이 관건입니다.

○최지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지하기로는 올해 말까지 추진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제가.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일단 해 가지고 최대한 연말 안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모르는 상황이라서 한 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한 수도과장입니다.

안성인 정수과장입니다.

이정기 하수시설과장입니다.

박홍영 하수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000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사업예산 272억6,900만원과 자본예산 800억1,300만원, 총계 1,072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1억4,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40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예금 금리상승으로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수과 수질검사실 불용물품 매각대금 4,200만원, 송백지구 대지조성사업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72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취수장 전력요금 5억800만원, 1ㆍ2정수장 전력요금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ㆍ급수비 동력비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상시출장자 인원조정으로 월액여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임기제 충원으로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보수 4,300만원, 373페이지 직급보조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는 자본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732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억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른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이 67억6,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공사부담금수입으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자본금적수입은 100억1,000만원으로 관급자재 선고지 환수대금 1,000만원,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의 시비매칭금으로 편성 예정인 일반회계전입금 100억원입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800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억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차량운반구입 자산취득비입니다.

급수민원처리용 차량 교체를 위해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대한 주요사업으로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의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67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자본적지출 정부보조금 반환입니다.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자본적지출은 수입지출 예산변동에 따라 94억1,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억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에서 378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제2회 추경예산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9페이지에서 38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변동내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사업예산 482억2,300만원과 자본예산 292억4,900만원, 총계 774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482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거비 연구용역비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단가 산정 용역비 2,000만원,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산정 용역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처리장비 동력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과 슬러지처리 건조 및 탄화설비 LNG 연료비 상승으로 6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자본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31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 국비 매칭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수입 17억5,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22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86억4,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자본적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계 부족액 보전으로 하수관로 신설 등 원활한 하수행정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292억4,9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4억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 외 9개 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는 하수처리장 구내식당 김치냉장고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입니다.

초전동 외에 8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부터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까지 6개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 및 국도비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20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부보조금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403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 계획을 앞서 설명드린 금회 제2회 추경예산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4페이지에서 40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환경부 하수도 사업 확정 내시 반영 및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기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401쪽에 아래 보면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2단계 도비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1차 사업 변경부분이 올라온 기회에 한 번 집어보고 싶은 게 원래는 극한 호우로 예년에 비해 침수우려가 이렇게 증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관로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1차 사업뿐만 아니고 이게 2차 사업까지도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도비 삭감의 배경은 무엇인지, 그러면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데 차질은 없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이렇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1차 1단계 사업은 작년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2단계 사업이 2025년 12월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사진행 상황이라든지 국비매칭금 이걸 감안을 해서 일부 좀 이번에 감액이 된 건데요. 그래서 총금액이나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지금 또 2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답변대로라면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사업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문제가 없습니다.

○임기향 위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임기향 위원 기상의 변화나 그에 따른 생활이나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시 하수정비기본계획도 이렇게 변경되고 또 전체 노후하수관로 정비 또는 교체사업이 진행방향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재난 예방차원에서도 하수도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가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덧붙여 어제 우리 상평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싱크홀이 발생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걸로 우리 소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하수관로라든지 수도관로라든지 그런 누수에서 오는 싱크, 어제 싱크홀도 그런 원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싱크홀이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요. 1년에 1번 내지 2번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저희가 상수도 관도 노후관을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면서, 특히 2018년도부터 해 가지고 그 이전보다 많은 돈을 투입을 시켜서 이렇게 교체해 놓으면서 노후율도 지금 37.2%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꼴찌였었는데 타 지자체를 뛰어넘는 그런데까지 왔고, 그래서 상수도관을 노후관을 교체를 하면서 그런 싱크홀 발생률이 많이 떨어졌고, 또 하수도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차 1단계 사업, 1차 2단계 사업, 2차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노후관로부터 이렇게 해서 기술진단을 합니다. 기술진단을 하면서 일부 굉장히 노후된 관은 교체를 하고 또 일부 좀 덜 피해가 있는 부분은 보강을 해서 사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으면서 싱크홀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어제 발생된 부분은 상평산단 내에 있습니다.

이거는 폐수관로거든요. 폐수관로인데 이게 설치된 지가 35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협의가 덜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도 저런 현상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43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착공이 되어서, 그런데 설계라든지 하도업체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단계에 있다가 저희가 주문했던 게 어제 발생된 큰 간선도로변하고 강변도로, 강변도로하고 거기가 관로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조금 빨리 저런 사고가 터져 버렸는데, 어쨌든 업체에 건의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우리 소장님 답변 들으니까 참 믿음이 가고 안심이 일부 됩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 같고, 상평동이 그 어제 났던 데 그 좀 전에는 몇 년 전에 또 났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일대가 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을 거라 이런 예상은 되는데 눈에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전조현상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상 도로의 지뢰라고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렇게 불안해 다니면서 도로를 다니게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싱크홀을 발견하는 그런 첨단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찾아내는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투과레이더를 활용해 갖고 땅 속에 비어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찾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런 사업들이 있던데, 우리 진주시에서 일어난다면 그쪽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쪽 일대에 내년 당초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싱크홀을 미연에 사전에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싱크홀이 터지고 나서, 또 어제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차량파손이나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같이 도로과나 이렇게 협업을 해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효성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코오롱건설에서 5월달에 적외선 탐사, 차가 지나가면서 지하 부분을 이렇게 적외선을 비춰서 공극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찬데 사실은 노선을 잘못 찾아서 그런지 그때는 확인을 못했었고요.

그래서 이 사고를 계기로 저희가 오늘 5시에도 부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는데 거기에는 유관기관 KT, 한전, 저희가 관련되는 부서 도로과, 우리 상하수도 부분 이렇게 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 도로과에서도, 전체적인 관리는 도로과 주관이 되기 때문에 올해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를 해서, GIS도면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GIS도면에는 여러 가지 상하수도라든지 전기통신, 가스, 여러 가지 표시되어 있는데 그걸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안전한지 안한지를 이렇게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특히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일대가 조금 더 위험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같이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잘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임기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 위원 공간정보시스템 그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GIS시스템입니다.

○서정인 위원 GIS? 뭐라 그래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GIS.

○서정인 위원 그거는 그런 게 안나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그 관로가 도로면에 어디 부위에 이렇게 무슨 시설이 있는지 그거만 되어 있지…….

○서정인 위원 씽크홀 관계는 있을 수 없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그거는 없지요. 그걸 알 것 같으면 벌써…….

○서정인 위원 작년에 GIS비용을 2억인가 도시과에 올라오더라고요. 예산이.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위원님, 그거는 뭐냐하면 우리가 상수관로를 깐다든지, 하수도 관로를 깐다든지, 통신선을 깐다든지 하면 그 GIS도면에 그걸 올리는 작업이거든요.

그게 안전하게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도로과에서 2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확인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인 위원 만약 우리 차 타고 가다가 뚝 꺼져버리면 잘못하면 코피 터지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서정인 위원 참 겁납니다, 그죠?

코피만 터지면 되지만 큰일난다는 말입니다.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그래서 저희도 경험인데 사실은 그게 표면상으로 보일 때는 3.8m, 1.8m, 해서 높이가 3.3m 이렇게 많이 안돼 보이는데 저기 모래 사질지반이다 보니까…….

○서정인 위원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계속 흙이 유실이 되어 가지고 밑에 공극이 엄청 커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복구를 시켜서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일이 굉장히 커져 버려가지고 오늘 오전까지 할려고 했던 걸 저녁까지 할려고 했다가 내일 오전까지 해서 포장하는 게 이렇게 좀 늦어지게 되었는데, 하여튼 사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저희 어릴 때에 그쪽이 거의 강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모래밭이고 그랬습니다.

그때 길 내기 위해서 초전에 있는 산에서 돌 가져가고 그런 기억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한 거의 55년 전이죠. 그때 거의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고 밑에 물이 흐른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싱크홀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공간정보, 뭐 어떻게 과학적으로 최대한 동원해서 이걸 미리 사전에 발견하는 쪽으로 앞으로 정책이 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래도 또 상대ㆍ하대ㆍ상평동 지역구에 임기향 위원장님께서 하셨고, 최지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방금 서정인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간략하게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그러면 복구는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아까 간략하게는 말씀드렸지만 복구과정에서 위험한 부분들이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국에 와서 처음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 폐수관로거든요. 상평산단에 폐수관로 400mm 흄관 이게 매설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삭아 가지고 흙을 유실을 시켜서 이렇게 내려앉게 된 그건데, 그 상부에는 또 400mm 짜리 수도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작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수도관에 안전을 확보하고 난 뒤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옆에 사실은 통신관도 있고, 전기선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시키려고 H빔을 도로에 놓아서 묶어서 안전하게 했는데 흙이 계속 유실되다 보니까 이게, 아래 12시쯤 되어서는 H빔이 밑에 흙이 유실돼서 떨어졌다하면 이게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또 급박하게 해 가지고 크레인을 걸어서 그걸 H빔을 잡아주고 안전하게 하고 난 뒤에 했는데, 또 수도관을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공법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최고 안전한 공법을 하기 위해서 신설관을 이렇게 ‘ㄷ’자로 만들어서 신설관을 연결시켜 주고 안에 기존관은 철거를 시켜서 폐관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작업이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 2시까지 그 작업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하수관로 밑에 부분을 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안전 때문에 계속해서 흙이 유실이 되어서 차선을 계속 물고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성토 흙메움을 다했습니다. 흙을 메우고 가시설을 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굴착을 해서 하수관로를 지금 묶고 있는 중인데 묶고 나서 KT하고 한전에서 와서 안전한지 안한지를 또 점검을 하고, 안전하다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흙메움이 되어져야 하고,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당초대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아스콘 포장까지 오늘 오후 늦게까지 할려고 그랬는데 안에 작업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지하부분에 큰 돌이 또 나오고 하는데 여러 자기 악조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 도로 아스콘 포장이 좀 되는 걸로, 그렇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일단 사고없이 또 복구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한번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듣다 보니까 우리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최지원 위원 노후율을 37.2%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그건 지금 상수도관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지원 위원 아, 상수도관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면 저희 하수관로의 노후율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보통 노후율을 20년 이상 경과된 걸로 보는데요. 우리 하수도 관은 1,616km로 지금 관내에 있는데 한 49%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 관은 전면 새 관으로 교체를 하는데 하수도 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면을 다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CCTV를 넣어서 많이 노후된 건 새 것으로 교체를 하고 또 일부 좀 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을 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들을 때 1차 2단계 사업 안에 혹시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용역은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받거든요.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진주시 1,616km의 전체에 관한 용역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아닙니다.

그 중에 굉장히 노후 된 구간이나 이런 걸 구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총괄적으로 노후관이 어느 정도 있다 정도는 진단이 된 걸로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최지원 위원 일단 이걸 총괄적으로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게 하루빨리 또 사고없이 복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오늘 복구는 하는데 복구는 시에서 하는 거고, 예정되어 있던 폐수관로 사업자체는 지금 어디죠? 환경부와…….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한국환경관리공단.

○위원장 오경훈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 진주시 이렇게 3자인데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복구는 해 놓고 또 바로 파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지금은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임시복구를 해서 그렇게 해놔 놓고요. 본 사업은 전체 상평산단 관로가 24km거든요.

24km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위험한 구간이 아까 큰 간선도로 그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지금…….

○위원장 오경훈 제일 먼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제일 먼저 빨리 투입을 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저희도 어저께도 좀 질의를 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하임리히 법칙이라고 1 대 29 대 300입니다.

우리가 300의 징후, 29번의 경고, 1번의 재난 사고들이 나는데, 저희가 그때 버스운전 기사님들한테 민원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이 “좀 기울어 진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저희는 도로과라고 생각을 하고 도로과 부분에 물고임만 사실 이야기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계기들이 이제 인명사고는 없지만 났고, 저는 이걸 복구는 당연히 신속하게 해주는 대신에 거기를 먼저 우선시해서 전면적으로 그쪽 도로 자체는 한 번 보셔야 되는 거라고 또 판단을 하고, 아마 관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시민의 안전을 좀 최우선시 하시지만 이번에는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오경훈 최지원 서정인 임기향

전종현 최신용 최호연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출석공무원(6인)

기획행정국장 , 박홍종

경제통상국장 , 김성일

문화관광체육국장 , 박성진

도시건설국장 ,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 허현철

맑은물사업소장 , 김병무

○속기사   최성희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본호 부록에 실음)

【별책】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2회 추경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