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5일(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평생학습원 소관

바. 읍‧면‧동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평생학습원 소관

바. 읍‧면‧동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2회 추경에 관련되어서 마칠 때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 총평을 준비했었는데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체적인 예산 편성사항을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당부사항 말씀드리고 다음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회 추경 예산 편성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국도비 변경으로 예산 조정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당초 확보된 국도비가 감액 또는 삭감되어 시비로 충당되는 사례가 있었고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2회 추경에 삭감되는 사항과 기정예산으로 과다하게 확보된 예산의 감액 부분이 발생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세부 추진계획과 예산 추계로 예산 운영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평생학습원 소관

바. 읍‧면‧동 소관

(10시05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항공우주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요구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 기업유치를 위한 MOU체결방법 등 홍보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언론사 광고 및 책자 발송 등을 통해 기업에게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기업의 타 지역 이전 방지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조례의 개정 중에 있으며 개정이 되면 진주시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정책과 MOU체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기업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추진 지원 점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1단계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은 2021년 내 발사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해외부품 수급지연 및 발사체 변경 등의 이유로 2023년 하반기 발사 예정입니다.

2단계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은 4월 착수회를 시작으로 사업진행 중이며 2026년 하반기 발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복합혁신센터 운영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복합혁신센터 입주자 모집 시 항공우주 분야 기업에 우대가점을 부여하여 15개 입주기업 중 항공우주 분야 14개 기업과 소재 분야 1개 기업을 입주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복합혁신센터가 경남투자청과 경남TP와 함께 기업들의 성장 및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사업 추진 시 민원해소를 위한 사전협의 등 대책강구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사업 추진 시 이반성면과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간담회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MOU체결방법에 대해서 먼저 제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새로 조례도 개정하고 새로 책자도 제작한다고 하니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단장님, 172페이지 MOU체결 관련 홍보부족 연번 2번에 관련되어서 조금 전에 최호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처리결과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는 이번 에 됐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위원장 윤성관 조례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조례 개정은 위원회 심의 시에 내용도 알 수 있고 그런데 시행규칙 개정사항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 시에 규칙 내용도 우리한테 같이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옛날에 다른 건으로 해서 시행규칙도 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부서도 있고 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보고가 되도록 하면 시행규칙도 중요한데 시행규칙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행규칙의 내용에 대해서 동시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76쪽 청년 온라인 플랫폼 정책제안 커뮤니티 운영 개선입니다.

청년정책제안에 대하여 하트공감 “좋아요”를 50개 이상 받아야만 공식답변을 게재하는 방식 때문에 청년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준다 라는 사항입니다.

정책제안 글이 답변대기 상태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홈페이지 운영을 소홀히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제안글 전체에 대한 답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답변을 받기 위한 공감 개수 50개 기준은 기존의 단순한 질의응답 게시판과는 달리 신중한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며 향후 청년들의 참여현황이나 게시글의 주된 성격 등 전반적 추이를 지켜본 후 운영 방식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 두 건입니다.

첫째 177쪽 청년구직활동수당 드림카드 지원사업입니다.

드림카드 지원사업 대상을 18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청년으로 제한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진주시 조례와 부합하도록 39세까지로 상향 검토바란다는 건의입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는 34세 이하 청년들이 지원사업의 대상이지만 이를 경상남도 청년기본조례의 청년 39세까지 확대하여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청년사업 추진 시 청년대상 설문을 함께 시행입니다.

각각의 수요층이 뚜렷한 청년사업을 추진할 때 자세한 설문조사를 함께 시행한다면 향후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건의입니다.

건의 취지와 같이 현재 청년사업 추진할 때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설문조사 내용을 보완하여 사업수요층의 요구를 반영하는 청년맞춤 정책수립 및 시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페이지에 청년온라인 플랫폼 정책제안 커뮤니티 운영 개선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안글이 16개 올라와 있고 전부 다 답변을 해 주셔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을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관여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참여현황과 게시글의 주된 성격 전반적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운영방식에도 변화를 주시겠다 이 부분도 정말 긍정적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들이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최신글이 8월 13일에 올라왔는데 공공자전거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도 혹시 연락을 같이 드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부분은 환경관리과에 자전거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올라오면 어느 부서든 간에 우리 시에는 본인 부서와 연관되는 부서는 알려주는 사항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아직까지 청년온라인플랫폼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부족한 점도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제대로 되어 가는 모습이 긍정적인 것 같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청년구직활동수당 드림카드 지원사업에 있어서 34세까지밖에 혜택이 없어서 경상남도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서 39세까지 상향 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변이 그 근거해서 상향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건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찌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도에 저희가 공문으로 건의를 하고 전화를 했는데 도에서 올해 현재 제도는 2023년도는 34세까지 추진 중에 있고 내년 부분에는 반영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 아시다시피 경상남도 기본조례의 나이하고 경상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서로 상이하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같은 부서도 아니고 두 개 부서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건의가 일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만 있어서 도비 지원이 같이 매칭되니까 “완료”라는 것은 진주시에서 억지로 끌고 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검토를 건의한 것을 “완료”로 보고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완료”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34세 그때 경남도 조례가……

정책지원관님, 저번에 도 조례가 잘못됐다고 내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때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때?

○정책지원관 이승준 도 조례가 잘못된 거는 아니고 두 개로 되어서 상충되다 보니까……

○위원장 윤성관 상충이 되어 가지고 그때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정책지원관 이승준 그때 한번 도에 알아 본다고 그렇게 하고 집행부에서 ……

○위원장 윤성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 도에서도 공고를 잘못 보냈고 시에서도 확인을 잘못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바로 기억이 안 나긴한데 그래서 일단 검토를 해 줄 것을 건의를 했으니까 “완료”가 아니고 “진행 중”이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검토 중으로 해서 나중에 일단, 그래서 진주시에 34세까지 혜택을 봄으로 해서 39세까지 볼 수 있는 것으로 저번에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볼 수 있었는데 35세부터 39세까지는 진주 청년들이 손해를 봤단 말이지요.

그때 내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없는데 국장님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앞에 과장님 오실 때 이 부분하고 저하고 길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습니까?

이것 챙겨 보시고요.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나중에 저희들한테 따로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결정이 완료가 안 되면 진행 중으로 해서 한 번 더 챙겨 봐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건의만 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고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잘못 됐었고 도에서도 잘못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고 결과를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 다섯 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진주 비쥬몰을 고속도로휴게소, 혁신도시 내 LH 또는 이성자 미술관 등에 추가 설치하는 건입니다.

현재 청사 내와 지하상가 비쥬몰 등 진주드림 쇼핑몰 또 실키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특산품 홍보 및 판매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추가 설치 부분은 관리비나 인건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 작성하는 주요 사업조서에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누락 건에 대하여 향후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해당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한국국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차후 운영방안 마련 필요 건입니다.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학교법인 일선학원과 별도 법인으로 2023년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올해까지 정상적으로 운영 될 예정입니다.

현재 입주기업은 7개소인데 2개소는 9월 조기졸업을 희망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는 경상국립대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하여 입주 가능토록 현재 준비 중입니다.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미개최 건에 대하여 설립근거 성격 역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위원회 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치가 필요한 위원회는 자문 심의역할 등을 활성화시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이입니다.

상평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큐베이팅 및 포스트BI 단계 기여 요청 건입니다.

올해 준공된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에는 현재 진주창업지원센터가 입주하여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 및 창업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사업화 단계에 있는 포스트BI 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산학연 협의체인 스마트기계 MC와 함께 산업부 소관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응모하여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 R&D, 공동화 사업 패키지 지원 등 기업성장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30년 만에 산업단지 전면 개편계획에 우리 상평공단이 포함되어 업종제한 등 규제를 대폭 풀게 되면 향후 첨단 신산업기업 유치와 청년층 유입도 기대할 수 있어 진주시 기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 업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이상의 중요한 업무이고 또 현재 시대에 더더욱 경제 분야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역할도 막중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조금 더 활력있게 기업통상과가 움직임을 저희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질의에 앞서서요.

2차 추경에 실크혁신센터 보일러 교체에 대한 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단순한 예산 삭감의 의미라기보다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꼬모도 국외연수로 다녀 오고 가서 보고 느낀 것이 결국은 기술력과 현대화된 시설이 뒷받침되어져야 된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2024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더 얹더라도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더 좋은 퀄리티 있는 실크 염색이 될 수 있게끔 장비를 갖추자는 취지에서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깊이 공부하셔 가지고 좋은 장비로 진주실크가 성장할 수 있게 도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아미코젠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일단 우려했던 것이 R&R센터 연구기관이 타 지자체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부분, 같이 기업통상과에서도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었는데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그랬습니다.

아미코젠에서는 인력에 대한 수급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서 조금 더 큰 광역단체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의견을 냈고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셨는데 아미코젠과 경상대와 진주시 MOU체결을 하셨는데 MOU체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MOU체결,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싣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MOU체결하는 단계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지 현장실습학기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테크노파크하고 연계해서 5명 정도 지원하는 건데 학생들이 한 학기나 두 학기를 현장에 가서 실습하게 되면 학기도 인정해 주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120 정도 지원해 주고 경상국립대에서 50 지원하고 회사 기업에서 30정도 하면 최저 인건비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트랙제라고 해서 카이, 신무림하고 트랙제를 경상국립대하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 과정 중에 카이에서 필요한 학과수업을 포함해 가지고 수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학기 과정 그래서 아미코젠에서 경상대 ……

○최민국 위원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그런 차원입니다.

○최민국 위원 아미코젠에서 필요한 어떤 과정을 들어야 우리 회사에 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경상대에서 요청을 해서 아미코젠에서는 그 상황을 경상국립대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그래서 향후에는 트랙제라는 수업도……

○최민국 위원 학기과정을 편성할 것이다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할 예정입니다.

○최민국 위원 잘 하셨네요.

비단 아미코젠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진주에서 성장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계신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앞 두고 있는 회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 지방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일정 규모에 이르려면 결국은 필요로 한 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수한 인력입니다.

지방에서 공부하고 취업을 고민하는 학생들도 물론 해야 될 역할들이 있지만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울 수도권 대학 출신 좀 더 깊은 공부가 되었던 우수한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 부분이 뒷받침되어져야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맞게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진주시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서울에 있는 인력을 어떻게 진주에서 일을 시킬 것이냐 그러면 우리 행정은 어떤 뒷받침 해 줄 것이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특화된 지원 인력 수급에 대한 정책도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미코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R&D 센터 부산으로 이동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

○최민국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흥타이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흥타이어는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언론에 나온 것만 봐도 사천 대동일반산단에 지금 부지 매입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신흥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신흥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천에 2만평 규모의 대동산단 쪽으로 갈 거라는 가계약 정도는 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현재 거기도, 신흥이 유해 업종입니다.

현재 대동산단에 그 업종코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지 들어오게 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10월쯤 되어야 확실하게 이 업종이 들어올 수 있다 하면 신흥이 최종적으로 대동산단에 들어가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시에서 최대한 우리 시에 신흥이 남도록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뿌리산단하고 항공산단 쪽에 부지를 하는 것으로 몇 번 몇 차례 같이 가서 부지도 보고 했는데 제일 최종적으로 문제는 부지매입비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신흥에서는 평당 8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뿌리산단이나 항공산단 쪽은 130, 170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2만평이면 차액이 엄청납니다.

아무리 차액이 G2보조금을 준다 하더라고 그 차액을 보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기업은 근본적으로 이윤 창출을 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중재를 했지만 차이를 보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극복하기 어려웠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어려웠습니다.

○최민국 위원 사천에서 용역 진행하는 결과가 언제 10월에 나온다고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10월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용역결과 나왔을 때 사천 대동일반산단에 사업할 수 없는 회사라고 판단이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그렇습니다.

신흥이 상평산단에 들어온 지 올해 50년이 됐습니다.

신흥이 있는 부지는 7,0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50년 되어서 기계도 노후화 되었고 또 사업확장도 해야 되면 현재 부지에서는 어렵습니다.

더 큰 부지로 회사에서는 가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민국 위원 신흥 같은 경우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원이 350명 정도 그리고 지역경제 이바지 하는 거는 상상하는 이상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2014년경에 신흥이 해외이전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시와 도의 노력으로 투자양해각서 MOU체결하고 신흥은 진주공장에 100억원 정도 투자해서 결국에는 다시 진주에서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눌러 앉혔다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만약에 신흥이 사천으로 이전을 한다면 우리 기업통상과에 기업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되돌아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최민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기업통상과에서는 실크 분야 바이오 분야는 특화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최민국 위원 기업통상과에서 관심을 갖고 기울여야 되는 산업이 물론 실크 바이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 그리고 드림 IT밸리 입주기업들, 윙스타워 입주기업들, 윙스 안에 중소기업이 약 400개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라고 합니다.

이 분들 또한 기업통상과 차원의 관리가 있어야 된다, 사업을 한 공간에서 400개 500개 결국은 이 분들도 진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 실크바이오 외에 특화된 종목을 육성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의견을 상임위에서 전달해 드릴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있게 봐 주시고 접목을 시켜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저희도 항상 기업이 살아야 진주가 산다는 각오를 가지고 최대한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통상과에 안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들을 위원들이 준비해 있는 내용들을 최민국 위원님께서 대부분 중요한 건 먼저 다 하셨고 보충해서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아미코젠 문제는 8대 때부터 중요한 문제라서 늘 주장을 해 왔는데 이전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서 이전을,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도 이전설에 대해서 얘기를 가능성이 있고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경상대 총장님하고 같이 신흥에 이사회 의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 협력을 봐 주는 바람에 그게 지금 좀 들어간 거지 완전히 들어간 거는 아니거든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와 있는 형태들로 실무진 협의회도 거쳤고 실제로 도움이 되게끔 하셔 가지고 아미코젠 연구진들이 다른 데로 빠져 나가지 않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발 빠르게 시장님께서 직접 움직이셔 가지고 아마 우리가 현장방문 안 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없었거든요.

현장방문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슈가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아주 좋은 사례를 남긴 거거든요.

그래서 잘 하셨다고 과장님께 격려의 말씀 드리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앞으로 잘 챙겨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신흥타이어도 그쪽에서 옮겨 가는 사천부지가 140만쯤 되고 우리가 170만원 정도 되는데 같은 국가항공산단이면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요, 길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저쪽은 선진공원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가항공산단 바로 옆에 부지에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더라고요.

우리는 170만원 정도 되는데 저기는 120에서 140 사이더라고요.

맞지요, 사천은?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아니요.

100만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항공산단요?

대동산단?

○위원장 윤성관 사천은 국가항공산단이 140이고 진주는 국가항공산단이 170이고 그 다음에 신흥이 옮겨 가려고 하는 데가 진주 국가항공산단 바로 옆에 대동산단입니까?

거기가 100만원입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지금 10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확하게 사장님이 답변 안 해 주시지만 100만원은 안 된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0만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들어서 우리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 그래도 토종업이고 오 육십년 진주에 있었으니까 공백에 대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서 그러더라도 우리가 잡아 가지고 저기에서 나오는 고용효과와 우리한테 내는 세금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원 금액하고 같이 계산해 보면 오히려 지역에 있는 게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크고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가 마이너스될 게 없다 싶어서 좀 무리가 되더라도 저 업체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고 계속 늘 주장해 왔는데 저번에 아미코젠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니까 그때 경남일보 사설에서 대동기업을 비유하면서 사설에서 내용을 썼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흥타이어도 옮기고 나면 우리가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놓친다는 거는 안 되고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다방면으로 강구를 해서 지금 불구경 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잡아 놓고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드리고요.

물론 과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잘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상편산단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상편산단이 제조업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현장시찰 한번 해 보십시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쭉 돌아 보시면 제조업이 아닌 택배부터 시작해서 일반 사무실 그런 것들이 많은데 경상남도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게 크게 문제다 시정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정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 그때 국장님이 두 번이나 바뀌셨는데 바뀐 국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상평산단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조업이 몇 개고 현재 비제조업이 다 불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법을 뻔히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는데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지금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그건 핑계일 뿐이고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시의 입장도 이해는 되는 게 손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저렇게 불법으로 가만히 놔 둘 것인가, 그렇지는 않단 말이지요.

집행부도 가만히 있고 의회에서도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지적을 몇 번 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저희도 답답하게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 또 제조업 뿐만 아니고 의료폐기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까지 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업무는 지금 인지를 해 계신 거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이 부분은 이 시간에 다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국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제가 상평공단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고 방송에도 몇 번 얘기를 했고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과장님, 새로 오셨고 이번에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에서 자체 내에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오늘 첫날이라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안 됩니까?

○위원장 윤성관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신흥이 사실은 항공산단에 들어오려고 그래서 우리가 항공산단에 부지까지 항공코드하고 신흥코드가 산업코드가 다릅니다.

코드를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결정적인 건 지금 부지매입비입니다.

사실은 그 부지매입비 외 지원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부지가 170하고 저쪽에 100만원이 조금 안 된다 답은 확실히 안 주는데 산술적으로 단순히 계산해도 140억을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지에 그 돈을 지원해 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140억을 시에서 지원받으면 실제 땅값은 170만원인데 자기는 100만원에 땅을 사는 걸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흥만 또 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규정이 없이 할 수는 없고 조례를 고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기업도 부지를 다 일부 지원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그 말씀 이해는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를 바꾸더라도 그렇게 지원이 필요하면 저는 잡는 게 중장기적으로 봐서 유리하다는 얘기고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만들 수 있어요.

남아 있어 주면 세금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부분 다른 방법 공개적으로 내가 방송에서 얘기 못하는 다른 방법들, 진주시에서 잡아 놓고 거기에 피해 보는 만큼 다른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거거든요.

지금 그 정도 말씀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정도 노력은 하거든요.

사천이라고 저 업체를 유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용역 얘기하는데 용역 무조건 통과됩니다.

내가 사천시장이면 그냥 두겠어요.

저쪽은 우리보다 더 한 노력으로 유치한단 말입니다.

그런 유치를 감안해 가지고 자기들은 뭘 하고 있냐면 사천에는 대단지 아파트, 주민도 없는데 허가만 넣으면 내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허가를 잘 안 내주는 편이지만.

경사도도 우리보다 훨씬 좋아서 집도 엄청나게 허가를 많이 내 줍니다, 공장 뿐만이 아니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업체들 유치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땅값이나 모든 면에, 딸리는 게 교육 문화 이런 것만 딸리거든요.

거기 취직하고 여기 놀러오면 되거든요.

카이 같은 경우도 70% 정도가 진주 사람이거든요.

진주 사람 출퇴근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역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물론 저는 중장기적으로 진주시와 사천시가 통합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 전까지는 진주시 세수가 저리 다 뺏기는 꼴로 되거든요.

아마 추측하면 신흥타이어에서 내는 세금이 제법 될 겁니다.

제가 다른 걸 조사하면서 엄청나게 놀랐던 게 아미코젠 세금 얘기 듣고 나서 엄청나게 놀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른 세제혜택을 주는 걸로도 충분히 강구가 가능하고 우리 과에 권한 말고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도 충분히 자기들이 손해 보는 걸 진주시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서라도 손해 보는 걸 약속해 주면 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천시는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은 좋은 조건으로 더 열정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고 있다 제가 확인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부족하다 싶고요.

아무튼 신흥은 꼭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최민국 위원님 정책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짚었고 책자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179페이지 비쥬몰 관련해 가지고 건의요구사항이 휴게소나 혁신도시나 LH나 이성자 박물관 이런데다가 진주 비쥬몰을 넣자 설치해서 특산품을 널리 홍보하자 이런 건데 답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완료” 해 놓고 비쥬몰의 홍보 및 판매실적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오프라인 추가 설치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이래 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어떻게 한다는 얘긴지는 모르겠는데 성의가 부족하고 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걸 검토하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실제 시청하고 지하상가 비쥬몰에 시간선택임기제가 근무를 합니다.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 하려면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사실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또 최대한 온라인 쪽에서 판매를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래는 저희들이 이렇게 건의요구사항 해 놓으면 답변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검토가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예산 확보 등의 조치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문제점을 찾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기대했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이런 거는 사실은 안 하겠단 얘기거든요.

쉽계 얘기하면 안 합니다, 이래 놓고.

왜냐 하면 “완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료”.

끝나고 나면 과장님도 1년 있으면 가실텐데 이것은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요구사항하고 답변은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완료도 아니고 “추진 중”이 되어야 되고 진행되고 난 뒤에 우리한테 따로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책은 평생 남는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 그런 지적사항을 드리고요.

완료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추진 중으로 해서 나중에 어떻게 확보가 되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한테 다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번 체크하셔서 과장님 챙겨 봐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82페이지 봐 주십시오.

연번 12번 각종 위원회 미개최입니다.

각종 위원회 미개최되는 것들을 설립취지 설립근거 운영 이런 걸 검토해서 통폐합이나 폐지를 해서 정비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답변이 각 위원회 목적 설립 근거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폐합 및 폐지가 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한 위원회의 정리를 하려면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련 조례 개정을 해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251회 임시회 때 관련 조례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실크산업육성위원회하고 생물산업위원회, 특산물전시판매운영위원회, 근로자가족위원회, 최고경영자공적심사위원회, 예를 들어서 최고경영자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경우 기업활동위원회가 또 있어서 같이 겸해서 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음 회기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준비를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처리결과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서는 이 자료 내용에 처리결과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조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강은 되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기업통상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방송으로 얘기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별도로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정도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상평산단 인큐베이팅 Post BI 단계에 기여 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윤성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편산단에 업종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를 해도 전문가들 의견이 다 그렇습니다.

상평산단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부응하려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서 한 번 더 잘 살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최지원 위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해서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 내용은 어제 추경에 올라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이것하고 연계되는 내용이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그것하고 상평혁신센터에 앞으로 진주시 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년 3월쯤 되면 개소를 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BI하고 Post BI 또 초기 창업자들도 계속 저희들이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지원 위원 같이 이루어지는 다른 사업들하고 특히 도시재생 이 부분하고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맨 마지막 문단에 서부경남 스마트기계 미니 클러스트 활성화 이 부분이 있는데 산학연 협의체 그리고 사업추진협의체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계획 중인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산학연 협의체 스마트기계 MC 이것은 2018년도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평산단에 있는 주 기업들이 40개 업체가 되고 그 다음에 대학 연구소 시하고 해서 총 회원이 4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주로 하냐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해 가지고 방금 제가 제안설명  드렸듯이 산업부 소관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이런 공모사업에 계속 응모를 해서 작년에도 보면 사업을 4개 9억원 정도 유치를 했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업이나 R&D 쪽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최지원 위원 그럼 항공우주 관련해서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현재 항공우주보다는 스마트기계 쪽이라서 상평산단 쪽에 ……

○최지원 위원 진주시로부터 나온 홍보자료나 이런 것 보니까 이것 말고도 저는 이것을 어떤 건 줄 알았냐면 앞으로 항공우주에 대응하는 그런 산학연 협의체인 줄 알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밑에 보니까 또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을 중점적으로 보시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대학 정말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활용 부탁드린다, 연계를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보고 전에 지난 7월 1일자 세무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재산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임철 팀장입니다.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행선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현황 관련 건으로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여 탈루은닉세원이 재원 증대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바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탈루은닉세원 발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700만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의 적극 발굴로 세수 증대와 조세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상금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타 시군에 포상금 예산액 우리 시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 등을 종합하여 증액 범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도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관련 건으로 상속취득세와 관련하여 납부지연이 되고 있는 납세자에게 최소 1회 이상 재고지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상속인이 민원여권과 동 행정복지센터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망신고 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하여 1차로 자진신고 사전안내문을 배부하고 이후 미신고 납세자에 대하여 2차로 신고 안내문 발송은 물론 미납자에게는 신속한 과세예고 통지와 고지서 발송으로 상속인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그때 건의요구사항에 징수과 매년 지방세 징수포상금이 2,000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 2,00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징수과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무과는 그에 비해서 포상금이 좀 작다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이 쭉 말씀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증액 범위를 검토하겠다 이래 놓으셨는데 금액 올리는 거는 검토하고 자시고 할 게 있습니까, 예산 잡아서 진행하면 되시죠?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앞에 것은 “완료” 해 놨던데 다른 과에는, 완료도 아닌데 “완료” 한 거 제가 지적했거든요.

이것은 추진 중이 아니고 그냥 잡으면 되지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무과장 송중섭 어차피 내년 예산에 잡을 내용이 되어서 ……

○위원장 윤성관 추진 중이 아니고 잡겠음, 잡아서 바로 추진하겠음, 이래 가지고 “완료”, 하여튼 지금은 일단 검토하겠음 해서 추진 중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당초예산 잡으셔서 올리고 나중에 완료한 걸 보고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세무과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송중섭 예.

○위원장 윤성관 또 과장님 계실 때 이런 실적을 내 놓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당부드리고 의회에서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예산 삭감하는 기능이 있는 올려주려고 하는 건 과에 굉장히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격려의 차원으로 받아주시고 국장님, 도와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세무과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흥타이어 세금 소득세 얼마나 냅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과세정보가 되어서……

○위원장 윤성관 공개 못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송중섭 과세정보가 되어서 공개를 하기가 조금 곤란한 규정이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서 열이 몇 번입니까, 그러면?

○세무과장 송중섭 몇 번도 아니고요.

○위원장 윤성관 제가 중재를 좀 할게요.

과장님 답변 못하시는 게 제가 옛날에 다른 기업의 세금 순위를 가져오라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어요.

급해 가지고 과장님이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가져 오셨는데 저는 알게 됐는데 그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최신용 위원 정보공개 때문에 그런가요?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지금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중재를 해 주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최신용 위원 처벌받으면 안 되지, 합법적으로 다음에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부의장님께서 걱정되는 게 있어서 질의 준비하셨는데 공개적으로 발언 못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재를 할게요.

저도 그때 우리 과장님한텐 너무 미안해 가지고 그랬었거든요.

따로 나중에 얘기 좀 합시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를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사전에 확인하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징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혹시 이번에 팀장님들 새로 오신 분 계십니까?

○징수과장 박상권 예.

○위원장 윤성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박상권 예, 이번 7월 1일자 새로 오신 징수팀장 박상묵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양영환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징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중 법인의 경우 입찰제한이나 행정지원 중지 및 신상명세 공개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결과로 대금수령 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 등록 명단 공개 등을 통하여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기부금품이 전년 대비 약 30% 줄어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것에 대한 처리결과로 진주시 복지재단 등 기부처에 홍보요청 공문 발송하였으며 진주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등에 후원이 많아 기부금액은 줄었지만 기부 건수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요청 필요에 대한 처리결과로 유효여권 소지자 중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금지 조치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승진해서 징수과에 오셨습니까?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징수과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징수과장 박상권 세무과 세무조사 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시다가 승진하셔 가지고 교육받고 이번에 처음 발표하시는 거네요?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과 잘 부탁드리고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187페이지 봐 주십시오.

연번 17번에 기부금품 심의현환 관련입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기부금이 약 30% 줄었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다. 기부금품 및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별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인센티브를 확보해라 저희들이 건의요구사항을 했는데 답변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답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부금품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진주 복지재단 및 진주 시민축구단, 평생학습과 등 기부처에 홍보요청 공문 발송 예정이다, 조금 전에도 이 말 그대로 하셨는데 발송예정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징수과장 박상권 예, 발송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발송하고 난 뒤에는 발송하고 나서 거기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셨어요?

○징수과장 박상권 아직 그건, 제가 교육받고 오기 전에 유선으로 확인을 했다고 해서 어제 공문을 발송을 해서 아직까지 ……

○위원장 윤성관 이게 작년 건데,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해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건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처리결과에 요청공문 발송예정 했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질의가 나올 건데, 질의 나오는 부분에 답변이 조금 미흡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밑에 보십시오.

2023년도 아시아역도 선수권대회 등에 후원이 많아서 기부금은 줄었지만 소액 등 기부 건수는 평년과 비슷하다, 이것도 동문서답입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거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처럼 그렇고 미흡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 처리결과를 답변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요청사항이 인센티브를 마련하라 했으면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올해의 기부왕이라든지 모범 기부자 선정에 의한 감사장 수여라든지 정책을 도입해 가지고 이런 주문사항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처리결과는 우리가 요청한 필요함에 대한 건 무시하고 답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 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징수과장 박상권 저희 부서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기부금품심의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기부금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업무만 할 뿐이라서 기부문화 확산,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처 진주 복지재단이라든지 진주 시민축구단, 평생학습과에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려드렸고 홍보 관련해서는 유선으로 약간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요구사항이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기 때문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마련해 달라고 했으면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줄 수 없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걸 못한다, 어떠 어떠한 조례에 근거해서 못하기 때문에 그 쪽 기관에 우리가 이런 홍보를 하겠다 이런 답변도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답변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처리결과에 답변이.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과장님?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부처에 홍보요청 공문 발송을 했으면 이게 작년 건데 엄청난 시간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발송하고 난 뒤에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오셔서 질의가 나오면 답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나보다, 그죠?

○세입관리팀장 한인식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래 계셨어요?

○징수과장 박상권 예.

○위원장 윤성관 요청하는 말씀이 일리는 있지요?

○세입관리팀장 한인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소속 이름 밝히시고 답변 주시면 됩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인식 세입관리팀장 한인식입니다.

본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품 모집이나 접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 복지재단 그리고 진주 시민축구단, 행복지원과에서 접수된 걸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징수과에는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적절한지 심의를 하는 부서고 그래 가지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부서에 알려 드립니다.

지적사항을 보니까 자발적 기부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홍보하는 게 제약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 강제적으로 공문해서 자기들이 하면 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선으로 매번 통화를 했고 그래도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사무감사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 걸 알려드리면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답변 잘 하셨고요.

기부자들에 대해서 예우가 미흡하다고 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법을 넘지 않는 선까지 홍보를 해 주시고 다른 관련 과에서 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과가 있으면 거기도 찾아가서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그 과에도 상임위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보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다른 과하고 협력해서 업무를 봐 주시고요.

처리결과는 미흡하니까 새로 정리되는대로 현재 진행형으로 어차피 추진 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플러스 해서 지금 나온 의견까지 보태서 업무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완료되어야 되니까 추진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챙겨봐 주십시오.

○징수과장 박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이번에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감사합니다.

○김형석 위원 늘 징수는 진주시민의 복지차원에서도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이 애로나 노고가 많다고 봅니다.

186페이지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에 보시면 건의사항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 출국금지가 있잖아요?

출국금지에 대한 법인과 개인의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징수과장 박상권 출국금지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유효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

○김형석 위원 금액적으로 그런 기준은 없나요?

○징수과장 박상권 금액적으로도 출국금지는 3,000만원 이상인 자 중에서 압류라든지 공매, 담보제공 또 보증인의 납세보증서가 있으면 출국금지할 수 없습니다.

체납처분이 안 되는 자에 한해 가지고 면밀히 실태조사를 해서 꼭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6개월 이내에 그 기한 안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내용 설명 잘 들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내수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에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역시 체납 관련 질의를 드릴텐데요.

진주시에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0여명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훨씬 많겠다, 그죠?

3,000만원 이상이 30여명이니까 그죠?

○징수과장 박상권 예.

○신서경 위원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어떤 위원님께서 고액체납 기준은 1,000만원 정도에서 고액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아예 허가하지 마라, 입찰제한을 해라 이렇게 애초에 건의를 하셨는데 답변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씀이 없으시고 대금 수령할 때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대금 수령을 했다는 것은 관허사업을 맡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대금을 줄 때 그러면 이런 경우를 가정했을 때 관허사업을 일단 주고 대금을 교부할 때 지방세 체납증명서 납부증명서를 요구해서 만일에 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말하자면 상계를 하나요?

대금이랑 ……

○징수과장 박상권 대금 지급을 보류를 합니다.

○신서경 위원 지금 하시고 계신 거다 그죠?

○징수과장 박상권 예.

○신서경 위원 어쨌건 입찰제한이나 관허사업제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이다 그죠?

○징수과장 박상권 관허사업제한이라는 건 ……

○신서경 위원 시에서 주는 관급공사나 ……

○징수과장 박상권 여러 가지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 사업이 되겠죠?

○징수과장 박상권 시에서 하는 것 말고도 변호사라든지 다른 데 특허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죠?

○징수과장 박상권 그런 걸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징수과장 박상권 매년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선정을 해서 어디에 올리시나요?

○징수과장 박상권 공보에도 올리고 신문에도 올리고 ……

○신서경 위원 신문이요?

○징수과장 박상권 예.

○신서경 위원 어떤 신문이요?

진주시?

관보?

○징수과장 박상권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관보에 올리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박상권 예, 매년 표시하고 ……

○신서경 위원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박상권 예.

○신서경 위원 1,000만원만 이상 체납자 ……

○징수과장 박상권 예.

○신서경 위원 하고 계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수고해 주세요.

○징수과장 박상권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다 올려준다 아닙니까, 체납되어 있는 분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위원장 윤성관 해년마다 책자에 우리한테도 올려 주고 있어요.

○징수과장 박상권 예, 다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납금이 발생하여 세입 감소로 이어지는 사항을 지적하고 조정금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미납자 현황을 살펴 보면 토지 소유자는 평균 70세 이상 소규모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미납사유는 상속미합의 고령자 소농민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납액 현황은 2021년 미납액 2억7,400만원으로 2억3,200만원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3,400만원은 행정조치 완료한 상태이며 1건은 분합납부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납기미도래 1억3,200만원 미납액이 발생하였으나 납부독려를 통하여 기한 내에 1억900만원을 납부 완료하고 미납액 2,300만원은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차후 조정금 미납액 조치 대책은 징수과와 합의하여 납부를 쉽게 할 방안을 모색하고 지적재조사 협의의 유형과 마을 이장 등을 통하여 납부독려에 대한 협조를 진행하여 조정금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이번에 새로 오신 팀장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저희 과는 발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대로시네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사항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납액에 대해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 조정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 2022년도 1억3,200원 미납액이 발생했다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개선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처리결과에는 네 가지 종류의 처리결과를 주셨는데 두 번째 2022년 미납액 1억3,200만원은 납기 미도래건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하여 기한 내에 납부토록 추진하고 있음, 지금 어떻습니까?

결손처리나 관리사항이나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래 된 일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현재는 2022년도 미납액이 1억3,200만원인데 현재 1억900만원 납부를 받았습니다.

미납액 대비해서 82%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보면 상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 경제력이 미흡해서 납부가 어려운 상태이고 저희들이 행정처분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압류가 되고 나면 납부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압류한 상태에서 기다려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희들한테 제출한 금액 1억3,200에서 1억900이면 80% 가까이 걱정했던 부분을 이루어 내셨고 그 다음에 미납부제에 대한 강제 징수방법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 내용은 조금 전 그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징수과하고 합의해서 카드 납부하는 방법, 분납을 유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추진협의회 회장하고 위원들하고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직원들이 현장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수시로 다니면서 그 분과 접촉을 하면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처리 결과에 미흡한 부분도 답변을 완벽하게 하셨고 내용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답변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지명을 새로 바꾼다거나 새로 정할 때 열리는 건지 또 올해는 열린 적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지명위원회는 신규로 지명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제식 지명 변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꼭 수정해야 될 지명이 있을 경우에 지명 변경을 하고 말씀하신 올해 지명위원회는 아직까지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지명위원회 용역을 줘 놔서 용역결과 올라 오고 나면 그걸로 인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호연 위원 그러면 꼭 옛날에 근거가 있어야 지명을 바꾸는 건지 그냥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바꿀 수가 있는 건지 ……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지명을 변경할 경우에는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수렴 등등을 해서 바꾸기 때문에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바꾼다는 자체는 조금 위원회에서 반려가 되지 않겠느냐 기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지명을 바꾼다 해도 자료가 중요한 것이고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바꿀 수 있고 특히 일제식 지명 있을 경우에는 쉽게 지명이 바꿔 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올라오는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꼭 지명을 다른 걸로 바꾸자 할 때는 합당한 자료가 있어야, 행정이 자료가 없는데 일괄적으로 담당자가 자기의 생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의 중요성이 필요하지요.

○최호연 위원 그러면 옛날에 근거는 없어도 전설이나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 설화 같은 게 있거나 시민들이 모두가 염원할 때 그럴 때는 또 위원회를 열어서 바꿀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건 신청을 하시면 그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례라든지 전설은 하는데 참고자료는 될 수 있겠죠.

참고자료는 될 수 있겠는데 결정적인 문제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들 공모나 투표처럼 시민들 서명을 받아서 하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방법 중에 하나지요, 그런 부분들이.

○최호연 위원 예전에 고려시대라든지 조선시대에 증거가 없더라도 시민들이 모두가 좋아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다수의 시민들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면 가능해 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지명을 바꾸자 하면 그 지명에 찬성하는 분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반대하는 분들 충분한 설득이 되어야만이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최호연 위원 그래서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상기 시키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현 희망복지팀장.

고영인 통합조사관리 1팀장.

정희규 생활보장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202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진주복지원 예산 관련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가 일치하지 않아 추후 일치하여 표기하고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표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요구내용이 인건비 등 경비 사용내역으로 진주시복지원 예산 4개 항목에 맞춰 정산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반영사업 수 불일치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항목별로 정확히 표기하고 사업내용을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보조금이 연간 600만원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사무실 임차와 사무국장의 급여 지급이 어려워 보조금 인상을 바란다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진주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외 각종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장은 진주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장으로 겸임하고 있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인건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일선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나온 것 말고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중이다 라고 하셔서 한 가지 여쭙는 건데요.

진주시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신서경 위원 2018년도 쯤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2023년도에 3월에 중앙에 법률이 새로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황운하 법이라고 그죠?

개정이 되어서 전에는 시행령으로 지방에 지자체도 사회복지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 조례에는 있지 않아요, 그게.

처우개선위원회가 없고 더구나 올 3월에는 법률로서 직접 지자체에 그것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무화한 것입니다, 권고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둬야 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법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조례를 누가 하든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조례 준비 중인 것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완전한 결재가 난 상태는 아니고 부시장까지 결재가 난 상태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결과대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위원회는 어차피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법률상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법에는 대행할 수도 있게 되어 있긴한데 저희들이 지금 일장일단을 직접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들 아니면 대행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면밀히 검토를 했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 사회복지사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되도록이면 위원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맞춰서, 며칠 전에 김형석 위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시의회 전체 생각이 그렇다고 하셔서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경남에서 김해를 빼고는 다 처우개선위원회를 두고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부위원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됐고 전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전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위원님들 생각대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아마 정례회 때는 좋은 결과 가지고 아마 보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저희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어디에 대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신서경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과장님한테 무수히 얘기를 많이 드렸고 부위원장님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우리는 과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능력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뢰해서 같이 협력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안 하면 조례를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만들면 되고, 오늘 신서경 위원님이 강하게 대표적으로 얘기해 준 건데 계속 여러 위원들이 유선 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발언처럼 안 되고 하면 의회에서 만들면 집행부에서 방법도 없거든요, 막을 방법이.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모양새도 별로 안 좋겠지요.

○위원장 윤성관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국장님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시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좀 있긴 한데 이 부분 가지고 조금 더 과장님께서 인지를 잘 하고 가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형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운영위원회를 숙고를 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신다고 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가 잘 되어서 위원회 잘 거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에 도모할 수 있도록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2023년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 여섯 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겠습니다.

19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최신용 부의장님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노인장애인 학대예방과 인권교육을 매년 이수하고 있고 시설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인권 분야를 포함해서 노인복지시설은 5개 분야 34개 항목을 6월에서 10월까지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은 5개 분야 32개 항목을 9월에서 10월까지 시설을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적약자의 인권보호 및 인식제고를 위해 장애인 분야는 지난 6월 16일 19일 활동지원사 대상으로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노인 분야는 7월 11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인권개선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종사자교육을 실시하여 시설이용자 인권보호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서비스사업의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율 10%를 전액 시가 부담하여 무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해 달라는 최신용 부의장님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팀 의견과 타 시군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여 2024년도부터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로 변경하고 일반장애인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60%에서 50%로 변경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급 국도비 지원 건의 및 시비로 지급되도록 고려해 달라는 최민국 위원님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은 사회복지시설 인력 기준에 따라 채용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채용된 인력으로 시설종사자 분류가 되지 않아 자격수당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 국도비 지원을 건의한 결과 교통 통신비 월 7만원을 신규 지원하게 되어 2회 추경 후 7월분부터 지급할 예정이고 상여금을 2회 추경 후에 1인당 30만4,52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 외에 유사인력이 12,000명으로 저희들이 파악되어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전체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원하게 되면 대략 추가 예산이 57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관계로 이 사업의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의 지급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충분히 하지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국도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진주시의 공공시설물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과 이용이 불편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기준에 맞게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최민국 위원님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진주시 관내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2082개소에 대해 6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부적합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편의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여 취약계층의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홍보강화와 장애인 일자리지원 고용센터 진주시 유치가 필요하다는 윤성관 위원장님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6월 15일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구직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진주형 장애인 일자리플랫폼, 장애인 일자리 이룸 오작교 사업을 시행하여 공공일자리 뿐만 아니라 민간일자리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앞서 배부해드린 사업 안내문을 보시면 장애인일자리 이룸 오작교 사업은 일자리상담창구를 읍면동으로 일원화하고 5단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1단계 과정에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업적응 훈련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경남서부지사 진주 설립을 위해서 경남지사와 협력해서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1차 경상남도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197페이지 진주시 장애인총연합회 사무국장이 상근 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요청한 윤성관 위원장님의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연합회 사무국장은 현재 비상근 직으로서 회의나 행사 등에 필요 시에 총연합회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사무국 역할이 더욱 확대되면 상근직 전환과 인건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무국장 외에 사무원 한 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고 사무원 인건비는 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설명도 잘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최민국 위원님과 제가 각각 건의를 했었고요.

최민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격수당 내지는 가족수당을 말씀드렸고 다른 단체에 노인 계통이 아닌 다른 단체 사회복지사와 차별받고 있다 그것을 건의드렸던 거고, 제가 건의드린 것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가 아니에요, 생활지원사에 대한 거였지.

그래서 표기를 잘못하셨고요.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표기 자체가 명칭 자체가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활지원사인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복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온 자료대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고 신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춤돌봄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실제 서비스 제공 인력 생활지원사 말씀인데 이번에 2회 추경에 교통 통신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역시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 외에도 자료에 사회복지사만 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답변을 드린 거고 똑같이 처우개선이 이번에 교통 통신비도 인상되고 ……

○신서경 위원 똑같이라는 건 누구랑 누구랑 똑 같이 했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원사하고……

○신서경 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도 지급이 안 됐었는데 생활지원사와 마찬가지로 교통 통신비 7만원이 지급된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최민국 위원님이 건의 드린 거는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님은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

○신서경 위원 가족수당인지 자격수당인지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말씀하셨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이 그게 법에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종사하는 인력이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면 여기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지급하는 건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건 아닌데 주고 나면 유사한 인력들이 또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유사한 인력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직군 사회복지사들은 다 지급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다 지급되고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신서경 위원 지급되는 사회복지사는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단체가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지원 기준을 정한 시설의 종사자에 한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자격수당 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께서는 용어 자체도 섞어 쓰고 계시고,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자료로 정리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때 답변 기회를 충분히 주세요.

○최민국 위원 따로 질의드릴 사항은 크게는 없었는데 방금 신서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남다른 시행력으로 의회에서 정책을 제안한다든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바로 바로 시행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194페이지 상단 첫 동그라미 하단부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시설 인력이 아닌 사업인력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의회 정책지원관님들과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진주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보시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비 수당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일단은 되어 있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주신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자료를 보면……

죄송합니다.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내용에 보면 그 외에 수당 해 가지고 시도 및 시군구는 기본급 외에 기본급의 차액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상여금 식대 교통 통신비 직급 수당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를 지방비로 지원 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과장님께서 답변주셨던 법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까 회의 진행하기 전에 맞돌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지급하면 67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편성을 하실 때 모든 지원되지 않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까지 지급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가 될 거고 앞으로 점차 점차 처우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단계별로 맞춤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분들부터 시작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책시행에 있어서 판단은 집행기관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신서경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이 지급 안 되는 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시설에 근무하는 형태는 외형적으로는 같은데 저희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규직 비정규직 그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제가 판단이 잘 안 서긴 하는 부분이 있는데 ……

○최민국 위원 계약직이고 정규직이고 그 차이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인력은 이 시설의 직원이 아니고 이 사업이 없어지면 계약이 종료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똑 같이 근무하지만 그 시설 설치목적에 맞는 시설종사자와 그 시설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안 해도 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의무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딸려오는 인력들은 두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종사자 자격수당이 지원되지 않는 그런 인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확대해서 다 지급하면 좋겠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업인력을 우리 사업만 챙기면 670만원 하면 되지만 그 외에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 지원한다면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 봐도 57억인데 물론 그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파악한 게 아니고 종사하는 인력으로 대략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

○최민국 위원 그 개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대부분 아닙니까?

지금 57억이라고 선정한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에 근무하는 인력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최민국 위원 그 57억 중에 일부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예산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아니, 추가 인력이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추가 예산이 57억?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추가 예산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욕심 내면 우리 것만 챙길 수 있는데 복지국에 4개 과가 있고 다른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욕심 내서 우리 인력만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분류되는 직원 종사자분들께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사업인력까지 확대해 버리면 예산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셨지만 쉽게 해 보겠다고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방금 산출하신 내역이 있으실 건데 그건 위원님들께도 전달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서류로 주시면 저희가 파악하는데 수월하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좀 더 분석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맞춤돌봄서비스가 인력 투입 대비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그 서비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형편이 좀 여건이 힘들다 보니까 이번에 이동통신비 해 가지고 별도 예산을 마련해 주신 것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수당이 일부 조금 추가 지원됩니다.

30만4,000원 이번 2회 추경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은 아니고 다른 복지 차원에 지원하는 수당이 30만4,000원 1인당 이번 추경 자료에 넘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어제 설명드렸는데요.

○신서경 위원 자료 주세요.

○위원장 윤성관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상대방이 최대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중간 중간에 자르지 말고 다른 분들 다 같이 듣도록 합시다.

그리고 안 물은 거는 답변하지 마세요, 물은 것만 답변하시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시간은 충분히 드릴테니까 눈치 안 보셔도 되고 혹시 너무 길어지면 다른 분한테 잠깐 줬다가 다시 돌리는 걸로 할게요.

최호연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추진실적에 관련해서 저도 먼저 번에 같이 부산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신청을 했었고 부산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에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정말 활용도가 높고 진주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부러웠는데 이번에 진주도 설립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일자리 이룸 오작교도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작교 이룸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모두가 인지를 잘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님, 잠시 제가 자료 좀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이룸 오작교 사업 일단 약칭으로 일이오 사업이라고 명칭을 정해 봤습니다.

일자리에서 일, 이룸에서 이, 오작교에서 오, 숫자를 해서 시민들이 사업명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칭을 만들어 봤습니다.

진주시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자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사업입니다.

숫자 1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자리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겠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든 장애인 구직상담을 하겠다, 공공일자리 뿐만 아니라 민간 일자리영역까지 확대해서 하겠다 그게 숫자 2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5, 5단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취업 성공까지 시키겠다는 건데 첫째 단계에 보고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과 직업능력훈련원에서 직업훈련 받는 단계가 1단계가 있고 마지막 단계는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성공하는 것까지 단계를 밟아서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는 사업입니다.

민간에 있는 영역에 일자리들을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도는 전국에 없는 최초로 시도 하는 사업입니다.

○최호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역시 과장님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서로 서로 지켜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세요?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복지사 수당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수당이 법인시설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자격수당이 나가고 그 외에 일반 개인 사립시설에는 안 나가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립 사회복지시설을 양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그 차원에서 수당을 안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도에도 그렇고 알아 본 바로는 앞으로 아마 없앨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립 개인요양시설을 법인화 양성화시켜서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가적인 차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개인시설을 법인화 하겠다는 얘기는 위원님, 들은 바가 저도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최신용 위원 국가 차원에서 지금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개인이라든지 사립요양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 같으면 알아 보시면 알겠고 아까 답변 중에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체크해 보십사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시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국가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법인 전환에 대해서는 들은 바는 없는데 파악해 보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번에 노인장애인과 처리결과 보고서를 글자 한 자 안 놓치고 다 봤는데요.

처리결과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실해 가지고 동문서답도 나오고 이런 표현까지 받고 했거든요.

처리결과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답변이 성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일이 조문까지 다 분석을 해 봤는데 아주 성의 있게 되어 있고 특히 다른 것들도 보면 완료, 추진 중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답변들이 건의요구사항에 한 답변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 거기에 얹어서 더 잘 된 거는 196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 추진실적 관련해서 저희들이 건의요구사항을 했습니다.

전국에 권역별로 5개밖에 없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에 대상자의 적성에 맞춰서 다양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5개밖에 없다, 향후 우리 시에도 유사한 장애인일자리 고용지원센터 유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시설도 필요하다 홍보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더 얹어 가지고 진주시 일자리 이룸 오작교 시행사업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원하는 대답에 더 얹어 가지고 좋은 사업을 만드셨고 사업내용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서부지사 설립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정기 증원 심사 중이다, 그 다음 경남서부지사 진주 설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저희도 그 이상은 파악된 바 없는데 파악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노력하겠다고 하고 보통 완료가 되는데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 중으로 표기한 것도 완벽하고 내용 상으로는 아주 잘 작성되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정확하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경남서부지사 설립 그 다음에 경남서부지사 진주설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이것 확인하시고 추진과정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추진 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 되고 나도 나중에 우리가 이것 한번 보고 받고 나면 보고받을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추진 중에 있는 건 완료까지 챙겼다가 완료 시에 다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료 제출 한 자료 상으로 봐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은 네 건입니다.

먼저 19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결과 보고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제2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2021년 8월에 50명으로 구성되어 안전 일자리 돌봄 사회참여 4개 분과 별로 2023년 8월 26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진주시 관내 공공시설 16개소와 안전사각지대 5개소 등에 대해 분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73건의 제안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안사항은 해당 부서에 전달하여 개선 및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제출은 최호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기 별도로 전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제3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지난 8월 공모하여 50명으로 구성하여 8월 25일 저희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지금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미혼한부모 생활보조비의 실질적인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인상 검토 건의요구사항입니다.

미혼한부모 생활보조비는 경상남도 자체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를 부담하여 자녀 1인당 우러 5만원을 우리 시는 현재 101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한부모에게는 국가사업으로 한부모가족의 공통 지원인 아동양육비 20만원 외에 유형에 따라 추가아동양육비 5만원을 지원하고 경상남도 사업으로 생활자립금 건강관리비 난방 연료비 방과후 자녀학습비와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당 100만원, 직업훈련비 연 12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다 적기는한데 예산 상의 문제로 추가인상 지원에 대해서는 당장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한부모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남성위원 성비 조정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선정심사위원은 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은 가정폭력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단체 시설협의회 임직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사위원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관련 시설장 및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시설들의 임원진이 모두 여성이기에 불가피하게 여성 100% 비율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위촉 시 시설이나 단체의 임원 중 남성을 적극 발굴하여 성비가 맞도록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진주시 다문화 및 외국인 정책 전반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육성 지원을 위해 42억7,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족을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3억8,300만원을 편성하여 방문교육, 언어발달지원, 사례관리, 통번역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문화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정책단계별 지원 패키지 사업을 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의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상대동 일원에 동부가족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청소년 한부모가족 관련 추가 자료제출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 관련 추가자료는 별도로 기 제출하였으며 한부모가족 관련 사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장 회의 시 전달하여 이통장이나 단체회의 시 안내하고 홍보 전단을 제작하여 읍면동에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98페이지 보십시오.

연번 28번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이 공공시설 모니터링 정책제안 2년동안 활동했다, 활동이 끝난 후에 모니터링 진행한 성과보고서 시민참여단이 평가한 4개 분과별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에 제출 요망한다, 천전동 장난감 은행 경상국립대학교 주변에 원룸밀집지역 등에 시설 16개소와 안전사각지대 5개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처리결과에 73건의 제안사항을 건의 제안사항을 제시하였다 73건 가지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당초에 만들어서 최호연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기 제출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출 한 번 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73건에 대해서 제안건의한 사항에 지금 자료 들고 계신 그 부분 핵심적인 것 한 두가지만 소개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4개 분과가 있어 가지고 안전 일자리 돌봄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안전이라 하면 여성안심 귀갓길이라든지 정촌초등학교에 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점검을 해서 그에 따라서 보완을 요청했고 그리고 일자리 부분은 가족센터하고 진주시 직업자활센터 진주시니어클럽을 찾아 가서 시설 내 여성화장실 안심벨 설치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시니어 교육 운영사항이라든지 시니어 자격증 부분까지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안 건의사항은 해당 부서에 전달하여 개선 및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해 놨는데 제안된 것들이 시정에 반영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우리가 완료사업이 되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정 개선에 대한 반영에 던지기만 하고 그 과에 던져 주면 그 쪽에서 반영이 될 지 안 될지 진행되는지는 우리가 체크를 안 하거든요 .

이것까지만 하고 끝나거든, 그래서 던졌을 때 던진 과가 만약에 5과가 된다 그러면 5과에 던진 것에 대해서 어떤 게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까지 추후 관리를 해 줘야 시민참여단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것까지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안내하려고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해서 한부모가족한테 지원이 여러 가지 양육비나 생계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이 국가에서 지급되는데 중복이 돼요?

만일에 한부모가족이 있을 경우에 이 기준에 충족하는 저소득층이 있을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받는 것하고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생계자금 지원하고 중복신청이 가능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한부모가족은 보통 아동양육비나 이런 부분, 생계비는 그야말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고 아동양육비라든지 학용품비 이런 부분 때문에 중복 지원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참고로 진주시에 저소득한부모가족이 있고 저소득이 아닌 한부모가족이 있는데 제가 저소득이 아닌 한부모가족지원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똑같이 힘들거든 경제적인 걸 떠나서, 그래서 저소득이 아닌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보강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 조례를 제가 만들 때도 저소득 말고도 기존에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 여기에 있는 미혼모생활보조금도 저소득이 아닌 한부모가족들, 저소득이 아닌 분한테도 혜택이 된다 아닙니까, 여기 써 놓은 것은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참고해서 보면 아까 저소득이 받는 한부모가족지원 혜택은 그대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이 아닌 한부모가족들은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소득은 저희가 60% 해서 저소득, 그 소득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말고 한부모가족 그러니까 저소득 관계 없는 일반 한부모가족은 소득기준을 안 보잖아요?

일반저소득이 아닌 한부모가족……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한부모가족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줄 때는 기준중위소득이 60% 이런 식으로 조건이 맞아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부모가족지원 조례는 소득하고 관계 없이 지원되는 품목이 있는데 그 기준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물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분보다 경제적인 지원 부분은 아까 기준중위소득을 60% 이렇게 두는 부분으로 가는 것 같고 정서적인 부분, 상담이라든지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조손 부모들이 손자와 소통하는 부분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번 주 통영으로 1박 2일 열 가족이 여행을 가게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가족센터에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경제적인 부분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그때 이 조례를 만들 때 시에서 경제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는 건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한부모가족들은 경제적인 부분이 수입이 있고 없고 높고 낮음을 떠나서 한 사람이 아이를 키우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원체 예산이 분포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좀 부담이 된다 해서 그러면 일단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다음 에 우리가 상황을 좀 봐서 경제적인 지원되는 것도 제정할 때 우리가 좀 보강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나는 그게 혼돈이 되어서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어서 지원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내가 늘 그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개정을 해서 혜택을 주는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장님 저랑 교감을 같이 하셔서 한부모가족들이 그렇게 인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안들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 위반행위자 및 위반시설 등록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향후 행정처분 완료 후 공표대상 기준인 시설운영 정지, 폐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시설과 자격정지 취소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고사례가 있는 어린이 집의 경우 정기적인 관리감독 철저 요망입니다.

민원사항 및 사건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 경우에는 반기별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위해 유사민원과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셋째 아동학대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진행 당부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존중 인식개선 교육 외에 찾아가는 부모교육,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아동학대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항으로 아동폭력예방 매뉴얼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 시행입니다.

현재 진주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명이 365일 24시간 상시 근무 중이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현재 195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 내의 사전예방을 위해 예방매뉴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2024년도에 실시할 아동친화도시 4개년 사업 관련 용역발주 시 아동학대 매뉴얼이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 판단 건수 관련 사항으로 아동교육과 관련된 기관, 원장, 보육교사 등 직원들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관련 교육 매뉴얼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법정 의무교육 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찾아가는 부모교육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전문 수행기관인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에 실시할 아동친화도시 용역사업에 교육매뉴얼도 포함시켜서 체계적인 교육매뉴얼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배포했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서 자료가 위원님 책상 위에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 지난 2023년 5월 24일 사건에 있어서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내년도 그 다음 지금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실적하고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료 검토하시면서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번에 제가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연구용역을 주면 어떻겠나 전문가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 자료주신데 보면 아동안전망 구축 및 아동친화도시 고도화 연구용역비 1식 6,000만원 잡아 놓은 게 그 일환으로 준비한 용역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렇습니다.

아동안전망이 일단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에 포괄적인 용어로 저희들이 사용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이걸 본예산에 잡아서 하겠다는 말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번에 푸른샘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법원에 방청객도 가고 거기에 대한 부당함들을 계속 호소하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경제복지위원님들도 두 분 들어가 계신데 추경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요청할 때 급한 사업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푸른샘어린이집이, 그리고 긴급을 다투어서 추경으로 확보해서 해도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용역비 같은 게, 용역도 주면 시간이 제법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년도 당초예산 10월에 준비해서 11월말에 우리한테 통과받아서 내년 2, 3월에 추진해 가지고 결과물이 6월에 나오면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대처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매뉴얼에 부족한 부분들은 찾아서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 물론 내용들이 시급성 부분인데 이런 예산도 작은 부분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내년도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판단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치료비 인건비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 잡아서 지금 있는 돈으로 쓰고 해도 되니까 전액 2023년도 본예산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다른 예산들은 본예산을 잡아서 써도 무리가 안 따를 것 같아요, 장애아 보육환경개선 모니터링단 보육비 인건비 인적성비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데다가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용역은 용역사 선정도 해야 되고 6,000만원 짜리 같으면 작은 용역이 아니거든요.

선정하고 주고 조사해 오는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감안해서 이 예산들이 나올 때 대비해서 추경에 잡아서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들이 나올 때 같이 맞추면 용역결과물을 가지고도 예산에 집행하면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것은 계획으로 잡아서 올리신 거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의논해 보시고 그죠?

안 그러면 본예산이나 3차 추경이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집행은 3차 추경이 연내에 빠르게 집행할 수 있으니까 당겨서 해 보는 게 맞겠다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우리가 제안한 걸 하기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니까 고민을 해 보세요, 다시.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동친화도시 고도화 연구용역이 올해 끝나는 부분이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기에 맞추려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본예산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저하고 답변이 또 틀린 게 제가 처음에 물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푸른,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장님도 발표하고 부시장님도 발표하고 언론에 내고 우리 과에서도 고생해서 계속 재발방지대책을 내 놓고 있는데 그것들이 시원하게 표가 나지도 않고 부족하니까 제대로 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받아 보자 그러면 그 일환으로 이걸 만든 것인가 내가 물었잖아요, 제목이 애매해서?

물으니까 과장님이 “맞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동친화도시 고도화 연구용역 얘기하는 게 아니고 푸른샘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본 위원이 요청했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요청한 것 때문에 용역을 잡은 것인가 물어봤고 그래서 저는 아동친화도시 고도화 이건 그때 알아서 하더라도 이번에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터진 용역,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긴급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 같이 섞여 있다 그 말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친화도시 안에 10개 영역 안에 아동의 안전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과 맞물려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같이 묶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같이 묶어서……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저는 그걸 떼 가지고 급한 것 같으면 그것만 가능하면 그것부터 용역을 줘서 제대로 받아서 시민단체가 지금도 피켓을 들고 활동을 하고 있고 위원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기 때문에 긴급으로 그것만 떼서 용역을 줄 수가 있거든요, 뭉뚱그려 안 해도.

그건 그거대로 본예산 잡아서 특별하게 푸른샘어린이집 비교해서 거기만 묶어서 용역을 줄 수 있다 내가 요청한 게 그거거든요.

그건가 물어 봤는데 묶어서 한다 그 말씀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질의 준비되신 분?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신서경 위원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분들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아까 주신 별도 자료 종이 한 장짜리 그때 당시에 푸른샘 사건이 터졌을 때 진주시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주로 그 내용이네요, 보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작년 5월에 발표하셨잖아요, 그죠?

올해 5월에.

그때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모니터링이거든요, CCTV 모니터링.

저희가 법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원하는 부모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시에서도 찾아가서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모니터링 점검할 수 있고 그걸 저희는 말씀을 드렸는데 법상으로 불가하다고,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년 본예산 편성에서 없던 것을 지금 시 예산으로 그죠, 편성을 하신 거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신규 예산들입니다.

○신서경 위원 신규 예산이고 전에는 하지 않던 건데 장애아 보육교직원 직무 스트레스 해소지원 그것도 연간 한 사람에 50만원씩 그죠?

한 사람에 50만원씩 40명에 대해서 힐링워크숍과 대체교사 지원에 쓰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장애아 특수교사에 대해서 수당도 따로 더 많이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일반 보육교사에 비해서.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또, 이 용어 자체가 12월에 본예산서에 올라올텐데 직무스트레스 이런 표현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마치 장애아보육 교직원은 아동의 특성들로 인해서 직무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처럼 미리 규정짓고 가는 면이 있어서 장애아나 장애아 학부모 측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한 용어가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추후로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정책과장 조해숙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 시정요구사항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해당 용역은 추정가격 1억 이하 용역으로 2인 이상 견적 제출을 요하는 수의소액견적 입찰방법으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경남 도내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공고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인구감소 위기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등 정부주도 정책을 알고 차후정책 수립에 참고하여 대응 관련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추후 신청가능 지자체가 확대되면 지침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지원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공동숙소 건립은 예산 과다소요 및 외국인 집단 거주 시 단체생활로 인한 집단행동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자가 결혼이민자와 함께 거주함으로써 숙소문제 해결과 동시에 통역에 대한 불편 감소 효과고 있으며 고용주가 숙소제공 시 최대 20%까지 비용공제가 가능해서 인건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추후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숙소로 사용가능한 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력관리는 전문 관리기관 선정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209페이지 금산면 장사리 일원 배수문제 전반 점검 및 조치 건의요구사항은 금산면 장사리 일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 검토 중입니다.

최근 문제가 발생된 농가에는 양수기를 무상 임대 조치하였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조례제정 관련 건의요구사항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개발 용역비를 확보해서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용역사업 관련하여 다수의 자료 작성소홀 및 누락 관련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수의계약 등 용역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읍면동 재배정사업 자료작성 시 연도별 구분하는 등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207페이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정책수립에 대응하여 참고,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은 제조업 코드를 가지고 있던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전북이나 경북 같은 몇 개 농촌 지자체 같은 경우는 코드가 농업코드도 같이 있는 걸 보고 지금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향후에는 국가적인 기류가 이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잘 살펴 주시고 지속적으로 건의도 잘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하단에 인구감소지역이라는 말을 제가 봤는데 진주시를 제외한 서부경남에 아마 대부분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됐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최지원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10년 동안 1조씩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내려온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농업 쪽으로도 쓰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최지원 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진주가 지금 소멸위험지역들보다 사항이 괜찮은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시내 말고 내동이라든가 동부 5개면이라든가 외곽에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경남에 있는 소멸위험지역보다 청년들이나 농업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정책에 관여하시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 주시면 어떨까 정책제안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저희들도 인구소멸지역이 동 지역보다도 농촌 읍면 지역이 저희 시에도 농촌협약사업을 준비하면서 인구소멸지역을 진주시 관내를 보니까 동부 5개면 하고 내동 대평 미천쪽으로 감소지역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농촌협약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기능시설을 강화해서 청년들이나 귀촌에 뜻이 있는 분들을 귀농시설을 편의시설을 잘 준비해 놓으면 유입되지 않을까 해서 농촌협약도 그렇게 준비한 건데 이 부분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소멸지역에 이민정책으로서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도 농촌협약이라든지 이와 유사한 농업정책 관련 사업을 국비라든가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균형발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9페이지 금산면 장사리 일원에 배수지 문제 전반 점검조치에 따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비가 많이 오다 보면 상습 침수지가 있고 또 수곡 같은 데 농경지 물이 많이 내려와서, 산에서 농경지로 피해 발생된 건수가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김형석 위원 그 부분 잘 알고 계시네요.

전반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강해서 209페이지 39번 금산면 장사리 일원 배수문제 전반 점검 및 조치로 제목이 달려 있고 위원들이 급하다고 의회에서 건의할 정도면 이 부분이 심각한 부분인데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은 금산면 장사리 일원은 상습지역에 대한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최근 문제가 발생된 농가는 양수기를 무상 임대했다, 건의요구사항 내용에 보면 이 답변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지금 항구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한데 과에서 해년마다 있는 상습지역이기 때문에 과에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건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구대책수립용역비라도 확보해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건 그냥 그대로 우리 요구사항에 임시방편인 처리결과를 기입해 놓으셨거든요.

제가 쭉 보면서 혼자서 고민하기를 과장님이 상습침수지역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을텐데 이렇다면 여기 해년마다 오는 피해가 계속 하면 또 복구비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이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제대로 된 전문기관에 맡겨서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항구적인 대책 수립용역비를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상습침수지역이 대부분 다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국지성호우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침수지역이 다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걸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필요할 시에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그렇게 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 이 답변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 오늘 시간은 건의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심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행과정도 다시 한번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206페이지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소액 수의로 이해를 하면 소액수의는 보통 우리가 공사비 같은 경우는 2,0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그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걸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농업정책과도 농로 포장 공사할 때 2,000만원 넘는 것 수의계약 됩니까?

안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수의계약 할 때 그때 당시 표기가 7,250만원이 그냥 소액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 놓으니까 2022년도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건에 대해서 계약방법이 잘못 됐다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 입찰을 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그 답변을 제가 봤고 확인해야 되는데 했더니 소액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을 가지고 오셨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이걸 보니까 그대로 이해가 되네요.

정확한 명칭이 계약방법이 수의 소액견적입찰 이래 가지고 조달청에서 그대로 입찰을 봤다는 내용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다음에는 이게 이렇게 안 올라가게끔 표기를 정확하게 이런 위주로 옆에 오해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괄호 해 가지고 명칭을 새로 써주고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건 자료를 받으니까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사봉 RPC 벼 건조 및 저장시설 신축제안 관련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사봉 RPC 벼 건조 및 저장시설 신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본 사업의 지원자격 및 요건에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이 수립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3월부터 11월까지 진주시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 시행 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주시 식량산업종합계획이 최종 승인이 날 경우 농림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농림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이 되기 위해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농축산과장 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요구사항입니다.

벼 가격안정 지원사업, 구제역 백신지원사업,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등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으로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의 경우 12월까지 판매되는 비료에 대해 보조금을 청구하므로 추경을 통해 불용예산 삭감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대부분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야생들개 포획사업문제 지적사항입니다.

어린 개체에도 포획비를 지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으로 올해 사업은 현재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주민생활에 위협을 주고 포획이 어려운 개체에 한정하여 포획하는 방식과 성견과 어린 개체의 포획비 차등지급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보조농약대 지원실적 및 계획 관련 요구사항입니다.

벼 육묘상자처리용 농약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지원이 줄어 향후 충분히 지원할 것을 요구한 사항으로 올해는 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지원하여 실 재배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 벼 재배면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에는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관련 요구사항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시행 시 캣맘들을 통한 개별적인 포획 및 수술 건을 줄이고 전문포획단을 통한 전통시장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량 확대 요구사항으로 전통시장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량을 보다 확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농축산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요구사항입니다.

농축산관련 지원사업 홍보 부족으로 사업신청을 하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강화 요구사항으로 진주시보 및 이장회의를 통한 홍보 외에도 개별농가 문자발송, 현수막 설치, 농업인 단체 및 지역 언론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신청 희망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사업 추진 관련 요구사항입니다.

쌀 과잉생산에 대한 논 타작물 재배확대 시행 등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한 사항으로 정부에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전략작물직불제 및 가루쌀 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 100㏊ 이상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였습니다.

향후 수요조사 등을 통해 논 타작물재배 확대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사업 추진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 100㏊ 이상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였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를 감축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작년도 4,000㏊에서 3,900㏊ 정도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니,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 100㏊ 이상 ……

○농축산과장 윤성용 작년 기준해서 100㏊ 감축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처리결과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까, 100㏊란 단어가?

○농축산과장 윤성용 처리결과는 아니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게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짚겠습니다.

214페이지 연번 44번입니다.

야생들개 포획사업 문제 지적 해서 제목은 그렇고 건의사항 내용이 많으니까 답변이 현재 2023년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지원사업을 추진계획 수립 중이며, 추진계획 수립 중이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수립 중입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올해 상반기 지급한 건 작년도 이월된 사업에서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수립 중에 있는데 지급대상을 어디까지 할 건지 아직 정하지는 않고 곧 수립해서 내려 보낼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똑같은 예산 그대로 진행하고 있나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산은 올해 50두로, 작년보다는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시 사업이 없어지고 도비 지원사업인 50두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건의요구사항에 생후 10일 미만의 강아지도 일부 포획된 사례가 있다, 민간사업자를 통한 마리 당 포획 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야생동물협회를 비롯 단체를 통해 위탁을 맡겨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답변은 시행자 선정은 동물보호복지 및 포획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고자 함 이 답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 할 때 공개모집 안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공개모집 했었습니다.

상반기 할 때 공개모집해서 단체에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공개모집 해 가지고 업체 2개인가 와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위탁을 맡겨서 진행하는 방식도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결과를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야 되고 여기에서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진행하는 내용들을 비고에 “완료”로 되어 있는데 추진 중으로 하셔야 되고 진행하고 나서 완료 시점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16페이지 보십시오.

연번 46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관련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본 위원이 줄기차게 이 부분에 대해서 8대 때부터 9대 이어서 주장을 해서 처음에 몇 천만원 5,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이 지금 2억5,000억 3억 이렇게 되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늘려서 추진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예산을 늘려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답변에 보면 중성화수술을 위하여 11월까지 집중적 포획 중성화 수술을 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했으니까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고 현재 천전시장 주변에 플래카드를 붙여 놓고 중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성과, 포획시간, 추진상황 이런 것들 설명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업무파악이, 교육갔다 오셔서 얼마 안 됐을 거니까 현재 추진성과 포획시간 추진계획 그런 사항들을 업무보고 형식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21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기 위해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육성사업을 추진해서 벼 재배면적을 100㏊ 작년에 감소시켰다, 감소된 벼 재배면적 100㏊에 타 작물이나 가루쌀이나, 타 작물이라 함은 밀 보리 콩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신서경 위원 이런 걸 실제로 그냥 벼농사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전환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일부는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습니다.

벼 재배를 하지 않고 된 부분도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 중에서 가루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아이디어를 내는 측하고는 달리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논 타작물 보리나 밀 콩으로 전환하는 것도 논에 밭작물을 전환하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환을 시키려면 필요한 사업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상당히 현장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219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 누락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충분히 내용을 숙지한 후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국제대학교 폐교 관련입니다.

한국국제대학교는 지난 7월 12일자로 파산선고 판결을 받았으며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재학생들의 조기 특별편입학 처리를 촉구하는 등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폐교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 내 주요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시민과의 소통으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은 2022년말 기준 241명으로 유예, 면제 등을 제외한 100여명을 사례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필요 시 별도 공간 확보 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은둔형 외톨이는 진주교육지원청 및 읍면동을 통해 조사한 결과 4명으로 파악되어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곡고 이전에 관한 5분자유발언 관련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대곡고 역사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역민의 요청에 따라 실시설계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제대학교 폐교에 대해서 특별편입학처리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파악을 한 결과 총 지원자 1차가 있고 2차 10월경에 또 추진할 예정입니다.

1차 특별 편입한 결과는 지원자 수 총 553명에 어제까지 파악한 게 각 학교별로 파악한 결과등록자가 364명이 등록되었습니다.

○최호연 위원 지금 특별편입학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폐교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모두 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221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같이 있으면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하고 위화감을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별도로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렸던 건데, 그건 차후에 검토를 하시면 되고 그것까지는 별개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범위를 좁혀서 은둔형 외톨이가 또 있거든요.

학교를 안 가면서 집에서 꼼짝도 안 하는 틀어박혀 있는 청소년들 숫자가 지금 4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학생만 해도 4명이 넘어요.

특성 상 밖으로 부모님들이 발설을 안 하시거든요, 본인들은 집에 은둔해 있고.

창원이나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차를 한 대 마련을 해 가지고 차에 플래카드도 걸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요, 현수막도 걸지만.

그러면서 너무 괴로우면 SOS를 요청해라 그리고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사업이 또 있고 또 있고 굉장히, 지금도 경남도 조례도 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파악되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될 것 같고요.

또 중앙정부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우선 실태파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과 그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가면 고성에 이들을 모아서 직업훈련을 하는 데도 있어요.

또 창원에도 한 군데 있어요.

창원은 되게 잘 되고 고성에는 곧 할 건데요.

그런 식으로 청소년팀 진주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협업이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사업이 좀 더 구체화 되었을 때도 이들을 위한 센터나 그런 장소도 필요할텐데 3개를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3개관 연관을 유지할 것인지 앞으로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올해 학교 밖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관련법을 개정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실태조사라든지 현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4명이라고 한 것은 학교 내에 실태파악이 되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4명이 나왔고 학교 밖 센터는 100명 정도만 본인들이 원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명단이 넘어오면 일일이 확인해서 사례관리를 받을 것이냐 동의를 받아 가지고 현재 상담 관리하고 있는 게 100여명 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법령이 통과되면 그런 분들도 확인해서 어떤 상황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앞으로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운영 관련해서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지원조례가 동료 의원이 발의를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동료 의원이 조례 발의할 때 그 안에 실태조사가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조례를 보니까 실태조사가 아주 호가 많더라고요.

1항에 6호까지 있던데 우리는 실태조사 한 줄밖에 없어, 어떻게 할 것인가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강해야 되고 조례 개정할 때 해야 되고 또 개정이 안 되더라도 실태조사 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21페이지 보십시오.

연번 51번 조금 전에 밑에 것 얘기한 거고 위에 것 학교 밖에 청소년 숫자 현황 등을 파악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는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했는데 답변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별도 공간 확보 후에 설립토록 하겠다, 설립이 되려면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걸 수정해서 개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걸 설치하려면.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법률이 다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별도 설치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따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둘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지원센터는 근무 인원이 2명이라서 현재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는 조금 그렇고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그때는 별도 공간을 확보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별도 공간을 확보 후 설립토록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한 상위법도 보고 우리 진주시에 뒷받침될만한 조례가 있나 보니까 굳이 뒷받침되는 조례를 안 만들어도 진주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손만 보면 개정만 하면 아주 멋지게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제 자료검토하면서 메모했던 걸 말씀을 드리니까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빠르게 추진되겠다,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걸 제안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 그 조례에 맞춰서 업무를 하면 일이 빠르지 않습니까?

남 눈치 안 봐도 되고, 그 얘기하는 거니까요.

같이 머리를 맞대서 보자는 취지니까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상평분관 내진보강공사비 예산 운영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불용액이 증가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 편성에 더욱더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현재 연 1회 실시하는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상하반기 연 2회 추진할 것을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내부검토 결과 책자에 적힌 여러 가지 사유로 연 2회 추진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복지관은 자원봉사자분들의 희생이 없으면 운영 자체가 어려우며 행정에서도 자원봉사자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 봉사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자원봉사자 지원책을 꾸준히 발굴하여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24페이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실시하시기 바람 이래 놨지 않습니까?

처리결과 답변은 복지관에는 견학일로 경로식당을 휴관하고 있으며 연 2회 견학을 실시할 경우에 휴관일이 늘어나서 식당 이용 어르신 1,000여명 급식 중단으로 불편을 겪게 된다, 급식 중단으로 어르신들이 겪을 불편을 가중, 안전문제 등으로 연 2회 견학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0명이 가는 걸 반으로 500 500 쪼개서 연 2회로 간다면 안전사고 문제도 없고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상 하반기를 나누어서 실시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상 하반기로 요청을 해 놨는데 혜택을 더 많이 못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분들을 두 번 기회를 줘라, 이런 취지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하고 이대로 가면 휴관이 하루 되어야 되고 안전사고 문제가 있으니까 답변에 그럴 것 같으면 1,000명 가는 걸 반으로 쪼개서 500명씩 가면 휴관도 안 하고 안전사고 문제도 없지 않느냐, 제가 처리결과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그렇게 해도 별 상관은 없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래 우리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고, 원래 취지는 자원봉사자가 선진지 견학 고생을 많이 하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 그래서 기존에 한 번 하고 있는 걸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번 더 기회를 주면 어떤가 이런 취지인데, 답변의 취지는 일단 한 번 가는 것도 안전사고 때문에 부담이 있고 두 번 나누어서 가게 되면 휴관을 하루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식당이 쉬니까 불편하고 또 안전사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안 된다는 취지는 내가 이해가 됐고 우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잘 나왔어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와 처리결과를 검토하면서 제가 보면 휴관도 안 하고 1,000명 그대로 견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500씩 나눠서 가면 똑 같이 혜택은 보고 휴관은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지요.

저희들은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까지 제시하지 않습니까?

견제와 감시도 같이 하고, 그래서 검토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처리결과하고 관계없이 제 생각을 얹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앞에 건 답변을 잘 하셨으니까 됐고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능력개발관장 심숙현입니다.

지금부터 능력개발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공사감독 지정 소홀입니다.

윤성관 위원장님 건의요구사항으로 무지개동산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 관련이 용역 현황에 누락된 건에 대하여는 향후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용역사업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겠으며 또한 시설공사 준공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술직공무원을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배달강좌 관련입니다.

신서경 위원님 건의요구사항으로 찾아가는 배달강좌 서비스에 인원이 적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은 농촌지역을 우선 배려해 주라는 요청에 대하여 원거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을 적게 받고 있는 읍면 지역에 배달 강좌를 우선 배려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우리가 준공검사 할 때 시설공사 준공검사 기술직 공무원들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되면 그 쪽에 토목직이나 건설 쪽에 요청을 하면 업무연찬은 잘 됩니까?

바로 바로 지원해 줍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우리가 가서 요청하면 거의 다 수용해 주는 편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옆에 계신 국장님이 그 쪽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혹시라도 업무연찬이 안 되거나 하면 잘 말씀하셔 가지고 바로 될 겁니다.

잘 활용을 하세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능력 있는 국장님 오면 활용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직 계신 분들이 농업정책 쪽으로 빠지고 해서 인력이 좀 모자랄 수가 있고 또 그때 그때 안 해 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리 넘기지 말라고요.

답변을 잘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훌륭하신 국장님 오셨을 때 이용을 하십시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립도서관 팀장님 인사하셨나요?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새로 발령받은 팀장님은 없어 가지고 ……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시립도서관장 박정희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사립공공 및 작은도서관 지원 건의사항에 대하여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3조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현재 사립공공 및 작은서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서관 규모, 이용 인원,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도서 구입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사립공공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최신용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답변이 부족하거든요.

전국 및 경남지역도서관과 비교해서 운영비 등 지원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전체 도서관 운영비 등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건데 답변하신 내용은 진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4조 제23조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및 지원조례 제5조 이건 뭐냐 하면 작은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해 주는 차원에 아까 마지막 발언에 이래 놨거든요.

사립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도모하겠음, 이게 마무리인데 우리가 건의한 건의요구사항하고 답변이 조금 다릅니다.

경남지역에 있는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최신용 부의장께서 얘기를 강하게 했어요, 이전 과장님한테.

답변 과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제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이용실적이라든지 대출인원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증액을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로 제가 작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정한 건 세게 되어 있는데 약하게 수정한 겁니까?

약한 걸 더 세게 수정한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그 이전에 자료를 잘 기억을 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증액 부분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만큼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사립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근거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작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희들 이 정도하고 넘어가는데 일단은 처리결과가 우리가 요구한 내용하고는 약간 동떨어지고 약합니다.

지금 질의 답변에 얹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윤성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는 아주 부드럽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저는 의미 파악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관장님하고 얘기 나눈 게 있어서 이 내용은 지원을 하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 이유를 차등지원하기 위한 근거 때문에 이렇게 쓴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최신용 위원 그래서 말이 부드럽게, 새로 오신 과장님이 쓰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는 조금 달리 지원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거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거동장 백삼철 반갑습니다.

평거동장 백삼철입니다.

평거동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한 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58번 평거동 BYC건물 안쪽 병원밀집지역 교통망 개선에 대한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평거동에서는 일방통행 지정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BYC뒤편 도로에 인접한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 실시하였으며 일방통행 지정여부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응답자 98명 중 87명 88.8%가 찬성하였습니다.

통행방향은 국수나무 자금성 방향으로 진입해서 다이소 방향으로 진출하는 의견이 94.2% 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주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개최하여 7월에 가결심의 완료하였고 통행방향은 국수나무 방면에서 다이소 방면 진출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달 9월에 교통시설물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거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고 주변에서 민원이 많았던 사항인데 동에서 의견조사까지 실시하셔 가지고 반영을 하시겠다는 건데 하반기 언제쯤 ……

○평거동장 백삼철 9월 22일 정도 되면 공사 완료할 거라고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바로 바로 즉각 즉각 행정을 펼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동에서 유일하게 오셨는데 오신 김에 경제복지위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거동장 백삼철  특별히 준비한 게 없어서……

○위원장 윤성관 그런 거는 위원장이 하면 되는데 굳이 안 하셔도 될 건데 불필요하게 챙기시네 ……

○최민국 위원 아니, 제가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발언 끝나셨지요?

○최민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너무 좀 많이 하신다 그죠.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동장님.

제가 알기로는 요즘 교통체계가 개선이 되어야 될 데가 일방통행을 많이 하는 추세 아닙니까?

일방통행에 대부분 다 찬성을 주민들이 많이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평거동장 백삼철  88%가 지금 찬성하는 ……

○위원장 윤성관 다른 지역구에 이런 걸 추진해 보다가 못된 경우가 많은데 빨리 처리하시는 걸 보니까 동장님의 일하는 열정이나 솜씨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진주경찰서 도로과, 교통행정과, 면사무소, 다른 동에 했던 이력까지 조사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지역구도 이런 일이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 옆에 학교는 없습니까?

○평거동장 백삼철 인근에 학교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학교가 있으니까 교육청까지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엄청 힘들어서 한 개 처리하는데 6개월에서 1년씩 걸리는데 여기는 아주 복잡한 동네거든요.

제가 여기 자주 가는데요.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하기가 안 쉬운데 그죠?

○평거동장 백삼철 이게 이번에만 민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수 년 전부터 장기간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번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하니까 좋은 결과가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제출하고 요청사항하고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왔는데 거의 일을 다 만들어 놓으셨길래 이렇게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너무 잘 해서 깜짝 놀랐어요, 자료 파악하면서.

그래서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격려의 말씀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민국 위원님이 더 세게 칭찬 안 하셔서 제가 보강하는 거고 또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엉뚱한 걸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제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업무처리를 해 주신 것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감사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거동장 백삼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한 동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주시 전체의 문제지기 때문에.

따로 하실 말 있습니까?

없으시죠?

○평거동장 백삼철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거동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윤성관  김형석  신서경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출석전문위원 김종태

○참석공무원(23인)

경제통상국장 , 김성일

복지여성국장 , 최모석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도수

평생학습원장 , 이남민

항공우주사업단장 , 김삼수

일자리경제과장 , 정현숙

기업통상과장 , 하미선

세무과장 , 송중섭

징수과장 , 박상권

토지정보과장 , 임채균

복지정책과장 , 이진환

노인장애인과장 , 박경림

여성가족과장 , 임현주

아동보육과장 , 진종삼

농업정책과장 , 조해숙

기술지원과장 , 김선희

농산물유통과장 , 김상문

농축산과장, 윤성용

평생학습과장 , 정용호

종합사회복지관장 , 최영숙

능력개발관장 , 심숙현

시립도서관장 , 박정희

평거동장 , 백삼철

○속기사 최성희

【참조】

○20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회의록 서명

․ 경제복지위원장   윤    성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