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ㆍ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26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 용역과제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 용역과제 심의의 건

(16시25분 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ㆍ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 교방문화연구회와 100주년 진주 형평운동의 현대적 의미 재조명을 위한 연구회 및 지방자치발전연구회의 3개 각 연구단체에 대한 정책개발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 용역과제 심의의 건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개발연구 용역과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진주교방문화연구회 외 2개의 의원연구단체 각 대표로부터 2023년부터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연구 용역과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 후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교방문화연구회 대표이신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경 의원입니다.

진주교방문화연구회의 정책연구 용역과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교방문화는 악ㆍ가ㆍ모ㆍ시ㆍ서ㆍ화 등의 예술장르뿐만 아니라 음식, 의복, 가구, 소품 등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폭넓은 확장력을 지니고 있어 K-culture의 특화관광자원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진주시는 국가무형문화재인 진주검무와 경남무형문화재인 진주교방굿거리춤, 이 외에도 한량무 등 우수한 교방문화 유산의 전승지로 역사성과 전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주교통문화의 현황과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실태 분석 및 의식조사 등을 실태로 교방문화 특화관광도시 진주라는 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회의 소요예산은 1,900만원 정도로 소요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로 예상됩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문헌 및 자료조사에 의한 진주교방문화의 역사성을 고찰하고 진주교방문화의 유형과 전승실태를 분석하여 진주교방문화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연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방문화 특화관광도시 진주에 관한 의식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교방문화 특화관광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험요인 등을 분석하여 과제를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이후에 교방문화 특화관광도시 진주의 기본구상을 통해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진주교방문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진주교방문화관광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에 따른 기본인건비 1,430만5,000원을 포함하여 경비244만원과 일반관리비 52만7,000원 등 총 1,9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박미경 대표의원께서 제안설명을 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하여튼 우리정책의 연구용역을 주셨는데, 교방문화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띤 토론과 현장까지 갔다오셔가지고 이리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진주가 교방문화의 어느 위치에 와 있다고, 현재는 어디 위치에 와있다고 보십니까?

○박미경 의원 현재 위치라기보다는 사실 진주교방문화연구회를 시작하게 된 사실도 저희가 사실 ‘진주교방’ ‘교방’ 하지만 아직 인식화가 현시점에서 어려운, 많이 인식화 되지 않고 있어서 새로운 재발견을 위해서 노력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교방문화 용역실시가 한번 있었습니다.

진주지역에 향당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굉장히 교방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와 많은 과제들을 놓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또한 나름의 홍보와 함께하면 또다시 진주의 교방이라는 하나의 무형적인 자산이 새로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지만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우리 교방문화연구단체에서 화두를 잘 던지셨고요. 우리 진주의 먹거리, 그다음 옛날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화첩반상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박미경 의원 예, 칠보반상, 화첩반상.

○정용학 위원 그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박미경 의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악ㆍ가ㆍ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사실 연구단체에서 모두를 다 짧은 시간에 몇 회에 걸친 연구인원과 용역으로서는 다가서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름 모셔서 연구에 대한 같이 논하기도 하고 교방문화 진주의 교방, 전라남도의 음식문화 나름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고, 음식이나 무형문화자산인 악ㆍ가ㆍ무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여기 보니까 발주방식이 수의계약인데 1,900만원이잖아요?

○박미경 의원 예.

○정용학 위원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하실 생각입니까?

의회차원에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연구회 차원에서 하는 건지?

○박미경 의원 물론 교방이라는 약간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음식을 논하자 그러면 예전에는 정계임 선생님이 칠보화반이나 진주교방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다가 몇 년 전에 타계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박미영 음식문화연구재단에 박미영 원장님도 저희가 많이 의뢰를 드렸었는데 몸이 안 좋으시고 하셔서 용역이 이번에는 어렵다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나름의 진주교방이라는 학회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향당이라고 저희가 주제토론에 있어서 한번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의논을 해 본 결과 거기가 의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일차적인 용역이 한번 있었고 그 토대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좀 더 깊게 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 개인이 결정한 건 아니고 여러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다음은 100주년 진주 형평운동의 현대적 의미 재조명을 위한 연구회 대표이신 신현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국 의원입니다.

100주년 진주 형평운동의 현대적 의미 재조명을 위한 연구회 정책연구 용역과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주제는 형평운동의 인식현황과 형평정신의 현대화 방안입니다.

연구회 소요예산은 1,900만원 정도로 소요기간은 발주 완료로부터 2개월로 예상됩니다.

2023년은 세계적인 인권운동인 형평운동이 진주에서 시작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진주시와 진주교육지원청, 형평운동기념사업회, 경상국립대학교 등 유관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 기념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형평운동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형평운동 문헌 연구형태와 형평운동 관련 영상자료를 통해 형평운동 100년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겠습니다.

둘째, 현장방문과 답사를 통한 자료수집으로 형평운동 관련자료조사와 수집을 하겠습니다.

셋째, 진주를 비롯한 형평운동 관련유적지 보존실태를 조사하고 형평투어 코스 및 콘텐츠 개발을 하겠습니다.

넷째, 형평운동의 사적지 정비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형평운동에 대한 교육콘텐츠 제공으로 실천방안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합니다.

분석기법으로는 요인분석, T-test,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비는 행안부 예규 제197호에 따른 기본인건비 1,118만원, 경비 540만원과 일반관리비 69만2,730원을 포함한 1,9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신현국 대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형평운동연구회 회원으로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용역하기 전에 앞서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진주교방문화연구회의 연구단체 관련해서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현국 의원 저희들은 교방문화가 아니고.

○전종현 위원 아, 형평운동 관련해가지고 연구회의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현국 의원 연구활동비로 의정공통운영경비가 1,078만원으로 내용은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현장조사 회의비, 책자제작 등이 있고, 연구용역비로 의원정책개발비 6,600만원, 6,600만원 맞습니다. 전체경비.

연구용역비하고 연구활동비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이걸 통해 가지고 형평운동에서 더 나은 가닥을 잡는다라는 가정을 해가지고 정책연구용역을 맡기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연구용역을 아까 많은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연구회의 대표로서 연구용역 추진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국 의원 예, 저희 기준은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등록된 연구단체에 연구과제를 제안하고 두 번째 용역의 필요성, 적정성, 소요예산 규모 등 운영위에 심의를 거친 후에 운영위원회에 용역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계약부서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직접용역을 하고 용역완료 시 결과물을 의원단체 연구 및 의원들에게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잘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국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발전연구회 대표이신 최민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정책연구 용역과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연구회의 정책과제명은 진주시의회의 역할과 역량강화 방안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 정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에 대한 도전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강화는 중요하기 때문에 진주시의회의 역할과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시대는 기존의 단체자치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비롯된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과 지방의회의 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제반활동 및 역할수행에 관한 선행연구와 언론 등의 보도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훨씬 많으며 많은 시민들은 지방의회의 무용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의론과 불신이 팽배해 있어 진주시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진주시의회의 역할수행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진주시민들은 진주시의회 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진주시의회의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진주시의회 활동에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진주시민들의 인지도, 관심도, 신뢰도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 진주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진주시의원의 역량을 주민들의 인식을 통해 살펴보고자합니다.

셋째, 진주시의회가 해결해야 할 정책방향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통해 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진주시민이 바라는 진주시의회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설문조사를 통해 SPSS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비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 197호에 따른 기본인건비 990만원, 경비 310만원, 일반관리비 63만2,100원을 포함한 총 1,499만5,31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최민국 대표의원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최지원 위원 준비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소요기간에 보면 소요기간이 2개월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실제 연구기간은 2개월 반 정도이네요.

혹시 반 개월 정도가 차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민국 의원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지원 위원 맨 첫 장에 소요기간.

○최민국 의원 2개월 반이 맞습니다.

12월 31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꽉 채워서 연구용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해 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한 2개월 반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대표님, 저도 이 연구단체 위원으로서 있는데, 후반기에 연구단체가 이리 결성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나요? 해보니까?

○최민국 의원 앞에 우리 연구회를 만들면서 운영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게 되는 부분이, 12월 31일까지 마감을 해야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쫓기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하나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1인 동시 2개까지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초반에 선점해서 연구활동을 길게 끌고 가버리시면 연구회를 만들고 활동하기가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일반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가지고 전반기는 7월달부터 한다든지 해가지고 회기를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해야 연구단체가 끝나면 다른 관심이 있는 분이 다시 들어가게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되고 만약에 그게 좀 늦춰지더라도 12월 안에는 모든 결과가 도출되게끔 돼야 되는데 8월이나 9월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시간에 쫓겨 실제적인 연구를 위한 그런 깊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최민국 의원 예.

○정용학 위원 이런 시간적인 부분을 다음부터는 우리도 조금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 예산편성 부분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안 그럼 이월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 등록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해봄직하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최민국 의원 예, 참 좋은 의견이시고 상반기 하반기도 참 좋은 의견 같고, 또 2년 정도 해서 조금 길게 끌고 가실 연구가 필요한 연구 같은 경우는 2년까지는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현재 2년까지 할 수 있는, 타 지방의회를 보면 이월은 힘들다 하고요. 쓰실 대로 쓰시고, 예산범위 안에 쓰실 대로 쓰시고 다음연도에는 새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그렇게 연구단체를 하고 계신 곳은 일부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시간이 임박한 부분도 있지만 알차게 연구회 해가지고 결과물이 잘 도출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최민국 의원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정용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지방자치발전연구회는 조금 늦게 시작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연구회보다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력 있게 그렇게 추진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앞서 세 분의 대표 의원이 오셨는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구용역 사업이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그래서 세 대표의원님께서는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시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모든 게 그다음에 세 분을 보고 따라 하실 것 아닙니까?

처음 하는 거라 조금 미숙하고 서툰 점이 있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해 갖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고, 또 연말 되면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설립 당시에 애초에 연구단체 목적에 맞는 결과물을 도출해서 의회나 우리시정에 정책개발 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용역과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기향  정용학  김형석

오경훈  전종현  최지원

○출석 아닌 의원(3인)

박미경  신현국  최민국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참석공무원(5인)

의회사무국장 ,  임용섭

총무팀장 ,  손양모

의사팀장 ,  박미숙

의정홍보팀장 ,  조정희

의정지원팀장 ,  조현관

○속기사    이향숙

【참 조】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ㆍ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이상 2건 본 호 부록에 실음)

○회의록 서명

․ 의회운영위원장    임 기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