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일시 : 2023년 6월 8일(목)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기획문화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책임감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 사항이 있을 시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감사기관의 잘못을 질책만 하기보다는 업무집행의 합법성,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래 지향적인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기획획정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란에 서명 날인 후 기획행정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증인 진주시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보건소장 황혜경

공보관 장정오

감사관 김병호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행정과장 김기식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회계과장 전기수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위생과장 오송환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재수

일반성면장 유덕희

대곡면장 김여란

금산면장 하미선

집현면장 김경수

상대동장 김판동

하대동장 정현숙

상평동장 김서원

이현동장 민정희

판문동장 양성미

○위원장 황진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이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국소장, 과장,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황혜경 보건소장입니다.

장정오 공보관입니다.

김병호 감사관입니다.

하혜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기식 행정과장입니다.

김성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 회계과장입니다.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임정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경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남숙 관광진흥과장입니다.

한효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유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송환 위생과장입니다.

곽향련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은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남이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이재수 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류덕희 일반성면장입니다.

김영란 대곡면장입니다.

하미선 금산면장입니다.

김경수 집현면장입니다.

김판동 상대동장입니다.

정현숙 하대동장입니다.

김서원 상평동장입니다.

민정희 이현동장입니다.

양성미 판문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난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고하는 부서장에게 직접 요구하시고 부서장은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부서별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이며, 공보관을 시작으로 하여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진주성관리사업소, 진주문화관광재단, 보건소, 면동 순으로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5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행정과, 민원여권과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정오 공보관 장정오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소식지 촉석루 기재내용 확인관련 시정요구입니다.

시정소식지 내용 편집과정에서 현실과 기사의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담당자 출장확인을 통해 사실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SNS콘텐츠 개발 제안관련 상황입니다.

채널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와 이벤트로 최근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독자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 홍보방안 강구입니다.

홍보만화의 제작 목적은 어린이를 위한 진주역사 교육으로 청년층의 관심유발을 위해 SNS 웹툰을 제작 게시하여 시정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고료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작년 발행 중단된 2개의 언론사 공고료 여유분은 자체수립기준에 따라 나머지 언론사에 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올해 공고료 집행계획 수립 시 자체평가기준에 의거 적정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인쇄매체가 감소하여도 고시공고를 활용한 시정광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 시정홍보영상 태국어 제작 건의입니다.

2023년도 시정홍보 제작계약 시 태국어를 추가하여 기존 5개국에서 6개 언어로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위원회는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보관실 현안사업은 총 6건으로 먼저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 공감하는 시민홍보 추진입니다.

168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시정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인터뷰, 대담 및 국소별 언론 브리핑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자료제공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언제나 시민 곁에 SNS 채널 활성화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총 8개의 진주시 공식 SNS 채널을 운영 중이며, 구독자수는 올해 5월 기준 159,000명 정도입니다.

각계각층의 폭넓은 시민 참여기회를 통해 더욱 친근하고 신속한 정보제공 역할을 하는 공식 SNS 채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소식지 촉석루 발행입니다.

최근 SNS 활성화에 따른 잡지수요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올해부터 월 60,000부에서 월 45,000부로 축소 발행하고, 36면에서 40면으로 면을 증진하여 읽을거리가 더욱 풍부한 소식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이웃의 소식을 전하는 시민명예기자 운영입니다.

제6기 시민명예기자 32명이 활동 중이며, 지역소식, 미담사례, 생활정보 공유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7기 시민명예기자를 현재 모집 중으로 다양한 소양교육, 현장학습 등을 통해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기사채택 시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정참여 민족도와 자긍심을 향상시켜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입니다.

올해는 1억1천만년 전 한반도 진주 공룡과 익룡이야기를 주제로 홍보 만화책자를 제공하여 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진주의 학술적 가치와 중요성을 전국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행부수는 9,000부로 올해 11월 중에 관내외 공공기관, 학교, 도서관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다각적 매체활용을 통해 공감과 소통의 시정홍보입니다.

언론사, 라디오, 인터넷을 비롯하여 IP방송시스템과 옥외전광판 등에 광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하여 전국에 우리시를 널리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10페이지 MOU 체결현황입니다.

작년 4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와 진주시 옛 사진 자료제공 및 활용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진주시 옛사진을 제공받으며 저작권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이용에 관한 협조, 전시 및 자료집 제작 시 상호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2023년도에도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주시 옛사진 자료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정시책 대담현황입니다.

방송대담은 총 9회, 신문잡지 대담은 총 22회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중앙 언론매체 활용 및 보도 현황입니다.

한국일보를 비롯한 10개 매체에 국별 11개 분야 530건을 보도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언론사별 시정공고료 세부 지급현황입니다.

2022년도 1억9,700만원, 2023년도 4월 말 기준 1억3,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보 발행현황으로는 20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19회, 2023년도 1월부터 4월까지 12회로 총 31회로 발행되었습니다.

15페이지 신문구독 및 배부현황입니다.

실과소, 읍면동에 행정자료지를 배부하고 있으며, 중앙지는 57부, 지방지는 307부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도보 관리현황입니다.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명예기자 및 원고료 집행현황입니다.

제6기 시민명예기자는 총 32명으로 남자 22명, 여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고료 집행현황은 '22년 제출인원 15명, 채택건수 292건에 428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23년 제출인원은 13명, 채택건수 114건으로 15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9페이지 SNS 서포터즈 현황 및 시정홍보 실적입니다.

제9기 SNS 서포터즈는 올해 3월 공개모집을 통해 총50명을 위촉하였으며, 시정소식 공유 및 각종 미션 수행, 원고, 영상 제출 등의 실적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8기 SNS 서포터즈 운영결과 선발 후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9기 모집 시에는 신청단계에서 개인활동사항을 검증한 후 선발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시정홍보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2022년 한 해 총 7억5,6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방송사 7개사에 1억9,600만원, 중앙지 11개사에 4,400만원, 지방지 17개사에 2억4,000만원, 통신사 및 인터넷신문 등 41개사에 2억7,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3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총 3억7,6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방송사 13개사에 1억1,300만원, 중앙지 8개사에 3,500만원, 지방지 13개사에 1억900만원, 통신사 및 인터넷신문 등 38개사에 1억1,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정홍보용 USB 제작현황입니다.

시정종합홍보영상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태국어 등 6개 국어로 제작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 자치단체, 자매도시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케이블TV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시정주요시책과 각종행사 등으로 종합뉴스를 제작하여 서경방송에 주10회 총400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시민명예기자가 6기가 2021년 5월에 임기가 시작되는데 2년으로 임기가 끝난 상태지 않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위원장 황진선 그런데 지금 7기 모집 중이라고 하셨는데, 기간이 딱 2년이면 끝나는 달에 이미…….

○공보관 장정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점이 4월말 기준이 되다 보니까 실제는 올해 5월 31일이 되면 근무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5월 중에 모집해서 다 선정을 했습니다, 새로.

○위원장 황진선 선정만 되어있고, 아직 임기시작은 하지 않았고요?

○공보관 장정오 임기시작은 됐습니다. 6월 1일자로요.

○위원장 황진선 1일자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위원장 황진선 여기 표기상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시민 곁에 SNS 채널 활성화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8개 채널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저번에도 똑같이 8개 채널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전종현 위원 혹시 8개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채널이 여러 개 있잖아요?

페이스북, 트위터…….

○공보관 장정오 채널 8개가 현재 되어 있는데 일반 우리국민들이 대다수 자주 이용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전종현 위원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트위터를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 혹시 공보관실에 직원 분들이 트위터를, 저는 트위터를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주변에서. 저는 SNS에 많이 활성화되어있고 접근성이 가까운 용이한 나이 대라고 생각하는데 트위터를 사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잘 없어요. 그런데 트위터 보시면 구독자 수도 상대적으로 낮고 게시권도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걸 운영하는 게 의미가 있나?

어쨌든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나은 게 있으면 나은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위원님 생각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트위터 구독자 수가 6,400명 정도 있습니다.

일부 SNS 채널을 이용하다가 구독자 수가 조금 많이 떨어진다, 관심도 별로 없고 다른 채널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7개 채널 가지고 사용하면 어떠냐 일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도 소수도…….

○전종현 위원 더 나은 게 있으면 트위터보다, 매체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트위터가 순위권에, 전 세계 이용자들 순위권에 20위안에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건 인기가 있죠.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건 국내매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보고 있고, 저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도 제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매체 중에 틱톡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전종현 위원 그게 젊은 층이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차라리 트위터에 올릴 걸 틱톡에 올리는데 쓰면 더 진주시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나 생각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공보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은 에너지이면 더 효율적인 게 낫지 않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 부분을 매번 지적했었는데 검색하기도 힘들고 트위터가, 그러니까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진주시 홍보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게 되면 하단에 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1억1천만년 전 한반도 경남 진주 공룡이야기, 익룡발자국이라든지 진주 화석 때문에 여러 가지 삼각벨트가 조성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화로 쉽게 풀어서 진주를 홍보하고 진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룡과 진주에 연관된 부분을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속으로 다른 이것 끝나고 나면 만화제작하는 일부분이 끝입니까?

아니면 연속으로…….

○공보관 장정오 아니, 후속을 준비하고.…….

○정용학 위원 후속을 어떤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전반기기 때문에, 하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타이틀로 할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일부매체에서도 아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인터넷상으로 찾을 수는 없는데, K-기업가정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진주시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가, 최근 기재부라든지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K-기업가정신센터 부분에 대해서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세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게 세계유래가 없는 이런 곳이거든요. K-기업가정신 지수를 상대로 지수, 의령, 그다음 함안 조홍제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 구인회, 허만정 이런 삼각벨트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웹툰이라든지 만화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더 우리진주를 알릴 수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영문이라든지 되게 되면 어차피 문체부에서는 우리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겠다는 그런 걸 발표를 했거든요. 보고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장정오 이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는 매년 한 편씩 제작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다음 차기작을, 저희들도 현재가 진주에서 떠오르는 게 K-기업가정신인데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만화로 제작하는 것도 한번 하고 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재단도 설립되어 있고 관련과도 있고 관련팀도 생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홍보와 그다음에 진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후속작으로 해 주시도록 일단 건의를 드립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페이지에 시정홍보 광고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홍보가 있겠지만 한국채색화의 흐름, 유독 이게 홍보가 곳곳에 많이 보입니다. 그죠?

물론 이게 방송사에 홍보를 할 때는 이게 30초짜리지요?

○공보관 장정오 예.

○박미경 위원 그 효과가 월등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채색화의 흐름 등 4개, 그럼 그 다음번에 다른 광고를 뭘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라도 풀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박미경 위원 그리고 방송사와, 물론 지면은 다르겠지요, 금액이. 금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앙지와 지방지는 차이가 납니다.

중앙지에도 거의 금액대가 조금씩 다릅니다. 뭘 기준으로 해서 금액대가 좀 다를까요?

○공보관 장정오 이거는 광고비 책정 이 부분은 중앙지 같은 경우는 그 매체의 역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국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네이버 포탈에 연동 여부, 그리고 진주와 관련된 보도자료 횟수 등 모든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중앙지와 지방지는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방지와 또 통신사, 인터넷신문 이런 구분은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또한 여기에 보면 사실 저희가 언론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무수히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익숙하지 않은 곳에도 이걸 광고를 해서, 하나만 집자면 시대일보는 어디에, 진주지인가요, 소재가?

○공보관 장정오 시대일보 진주가 아닙니다.

○박미경 위원 어디입니까?

○공보관 장정오 저희도 언론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확한 소재지는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기본적으로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타이틀로 내어놓을 정도 같으면, 그 위에 있는 뉴스핌은 우리진주지역일까요?

○공보관 장정오 여기에 통신사나 인터넷신문 여기는 거의 다 경남 내에 있는 지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여기에 발행부스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을까요?

○공보관 장정오 저희들이 아까 대략적으로 언급했지만 광고비에 대한 책정기준은 일단은 지방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광고비를 지급하기 전에 그 광고 언론사에 대한 매체 소재지가 어디고, 만일 예를 들면 진주나 진주 인근의 사천이라든지 산청, 조금 멀리 동부지역이 될 수도 있고…….

○박미경 위원 소재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언론이라는 것이 저희 홍보효과를 위해서, 특히 제가 타이틀을 한국채색화의 흐름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지역에 가까운 데 서경방송, 또 지면지, 중앙지, 지방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효과를 보고자 하는 거는 지면은 발행부스가 어느 만큼 되느냐, 그래서 그 광고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여기에 발행부스가 어느 만큼이 되나 궁금했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발행부수 자체가 없습니다, 지면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면 같은 경우는?

○공보관 장정오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료 지급기준에 대해서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진흥재단의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평가지표도 있고, 그 다음에 진주시 보도관련 보도 횟수, 그리고 인지도, 그 언론매체의 인지도 그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박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광고료가 많이 지출이 된 곳이 여기 이거다 그죠?

○공보관 장정오 예.

○박미경 위원 여기에 했을 때 국립진주박물관하고 이성자미술관이 함께 했죠?

공동개최를 하면서, 그러면 올해도 계획이 있나요? 이 사업이 이 홍보?

○공보관 장정오 한국채색화의 흐름에 관련 되어서 말입니까?

○박미경 위원 예.

○공보관 장정오 한국채색화의 흐름은 작년도에 행사를 했다 아닙니까.

○박미경 위원 일단락으로 끝났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일단락으로 끝났고, 다른 것 이슈가 되는 것…….

○박미경 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고?

○공보관 장정오 예.

○박미경 위원 아, 올해는 계획이 없구나.

참고로 올해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인터넷으로 뉴스를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공보실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아니고 제일 정보가 빨라야 되고 홍보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꽤 나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는 당연히 우리진주가 지방으로서 최초로 큰 선수권 대회를 열기 때문에 이런 홍보는 적극적으로 한 게 맞는 거고,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시민상을 수상하신 김장하 어른, 그분의 이게 또 나갔다 그죠? 홍보가?

○공보관 장정오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렇게 우리지역 측면에서는 그만큼 훌륭하고 그러신 분이라서 시민상이 주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홍보에서는 한 번밖에 이게 안 나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궁금한 게 뭐에 괄호 해서 두 번, 역도선수권대회에 괄호 해서 3번 이런 데 숨겨져 있나 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공보관 장정오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보완을 하셔서, 다음에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상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감사지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채용실태 감사지적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건의요구사항으로 공직자 부패예방을 위해 자체감사 시 기준마련 및 청렴시책 발굴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결과 개별지적사항에 대하여 진주시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적합한 처분을 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결산감사, 직급별 청렴교육 등의 청렴도 향상 시책추진으로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청렴시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조리 신고 민원과 관련하여 공무원 관리 철저 및 공원관리과 기간제근로자 문제 해결책 도출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당부서에 기간제근로자 사역 시 갑질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및 소통기회 마련, 직원교육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향후 유사사례 제보 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갑질 등 법령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호한 징계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 중대재해예방법 검토 및 음주운전 방지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담조직인 시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에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현업부서에 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강화된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해임 등 무거운 징계가 가능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1일 개최된 직원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음주운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9페이지 2번부터 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관리입니다.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위원 3명을 포함하여 총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4회 운영으로 80만원 지급하였고, 2023년 1회 서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7번부터 27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 감사관 사항입니다.

1번 자체감사 실적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괄사항으로 자체종합감사를 2022년 7월부터 2023년까지 4월까지 사업소 등 17개소 부서에 실시하여 행정상으로 시정 102건, 주의 157건, 재정상으로 82건에 3,648만2,000원, 신분상으로 훈계 1건, 주의 14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특정감사로 일상경비 특정감사를 2022년 10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공보관 등 7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행정상으로 시정 15건, 주의 24건, 재정상으로 15건에 1억1,378만원, 신분상으로 주의 7건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자체특정감사를 2022년 10월 3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 36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행정상으로 시정 38건, 주의 4건, 재정상으로 38건에 1억4,475만3,000원, 신분상으로 주의 4건 조치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자체감사 이행실태감사를 2022년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2년 수감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처분요구 내용대로 이행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2번 2022년 2023년 감사계획 대 실적입니다.

종합감사를 2022년도에도 19개 기관에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현재 8개 기관에 실시하였고, 금후 11개 기관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3번 4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상부기관 감사 실시현황입니다.

경상남도 이행실태 감사를 2022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26페이지 6번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입니다.

일상감사 대상은 공사 5,000만원 이상 등으로 753건을 실시하여 13억9,800만원의 예산을 점검하였고, 계약 심사대상은 종합감사 3억원 이상 등으로 382건을 실시하여 12억9,000만원의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7번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 추진현황입니다.

진행 중인 건설사업장에 안전점검을 2022년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주요건설사업장 60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 등 19개의 보완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부서별 보완조치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7페이지 8번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찰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추석 명절, 시장님 부재 중 기간, 연말 등에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여 6명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였으며, 2023년도에 설 명절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계기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여 1명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28페이지 9번 공무원 문책현황입니다.

총 9명으로 강등 1명, 정직 3명, 감봉 2월 1명, 감봉 1월 1명, 견책 2명, 불문경고 1명입니다.

10번 형사사건 관련자 조치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4건, 교통사고 1건, 상해 2건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현황과 직급 유형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11번 각종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현황입니다.

총 6건의 익명신고 민원을 처리하였고, 처리내역은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12번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현황 및 내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8건, 국가인권위원회 3건, 행정안전부 2건, 경상남도 6건, 총 19건의 상급기관 이첩민원을 완결 처리하였고, 처리내역은 32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상단에 한번 볼까요.

회계 관계서류 공인날인 부적정 부분에서 읍면동 OO면은 11건의 계약을 체결 시 분임재무관인이 아닌 재무관인 날인하여 부적정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하는데 본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이 가능하나요?

○감사관 김병호 거기 보면 날인은 계약한 담당자가 수행하고 있는데 뒤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도장 그걸 잘못 선택해 가지고 찍은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도장 찍는 게 날인이 면장이면 면장님이 해야 하는데 그 면장이 아니고 총무팀장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감사관 김병호 예, 거기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서류에, 그것도 공식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서류인데 날인이 잘못됐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 보여 지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저도 지금 의아한데 우리가 인감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인감증명은 보통 행정상 어떤 효력을 발생합니까?

○감사관 김병호 본인의사가 포함됐는지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인감증명이라는 건 현재 제가 서울에 있지 않지만 행정상이라든지 서류상으로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저를 대신해 가지고 날인하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병호 예, 그렇죠.

본인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죠. 재산상으로 어떤 계약상으로 공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인감증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정용학 위원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인감증명이거든요. 요즘은 사인도 하지만 중요서류에서는 보통 인감증명이 첨부되는 거 맞죠?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인감증명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한다는 게 감사관님 이해가 되십니까?

인감증명서 발급업무 소홀에 인감증명 대리발급하면서 기재사항 누락, 이게 어떤 사항이죠?

○감사관 김병호 이걸 보면 직원들이 자주 전보가 있다 보니까 업무숙지가 덜 되어 가지고 이런 사례가 한 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만약에 어디 공증서류라든지 안 그러면 부동산등기를 할 때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도용을 해가지고 재산상 피해를 본다든지 하게 되면 진주시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정용학 위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죠?

○감사관 김병호 예, 있을 수는 있죠.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다른 서류도 아니고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기준을 어겨가면서 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인감증명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는 감사관님도 인정하시죠?

○감사관 김병호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35페이지 잠깐 한번 보실까요.

35페이지 경상남도 이첩 민원처리내역 6건 중에서 네 번째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병호 진주시와 민간위탁업체 간에 인건비 지급관계인데 당초 우리가 정산내역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게 어떤 업체고, 업체명을 거명하기가 그러면 어떤 형인지 이것까지는 알 수 있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일단 저희 감사실에 요청한 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수탁자의 인건비 미지급 건에 대해서 감사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용학 위원 얼마입니까?

○감사관 김병호 3억9,400만원입니다.

○정용학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가이드라인은 제재조치가 발생하는 강제조항이 아님을 안내”하고요. 그 다음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방법은 없으므로 다른 쟁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을 안내”했다고 이리 되어있거든요.

○감사관 김병호 이게 당초 어떻게 발단이 되었냐 하면 저희들이 수탁업체한테 돈을 지급했는데 거기서 인건비 항목에 되는 돈을 갖다가 근로자한테 100% 지급이 안 됐다 해가지고 민원제기를 한 것인데…….

○정용학 위원 2022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니까 '22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시환경 쪽에서 거론된 사항이죠?

○감사관 김병호 예, 청소과 쪽에서.

○정용학 위원 그 내용 맞죠?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 결과 거기 100% 중에서 일부 3억9,400만원을 지급이 안 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 조치결과가 환수입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환수를 하였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환수한 돈을 우리한테 돌려 달라 그리 진주시에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계약한 게 근로자하고 한 게 아니고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로자들한테는 바로 줄 수가 없다.

○정용학 위원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줄 수는 없고?

○감사관 김병호 예, 법적근거는 없다. 단지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쟁송을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용학 위원 내용이고. 그럼 후속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쟁송을 지금 진주시를 통해 환급받고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겁니까?

○감사관 김병호 그건 제가, 저희들은 쟁송할 것을 안내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시작했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후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조치보다는 우리 감사관께서 감사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관으로서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으로서?

○감사관 김병호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었다면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감사관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발생에 대해서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감사관의 역할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병호 위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정용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시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신 감사관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최근에 불미스럽게 우리시에 직원 간에 성비위 사건이 거듭 거듭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언론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뉴스도 전파도 타고 했는데 감사관으로서 면목 없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향후대책은 있습니까?

좀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감사관 김병호 이와 관련해가지고 성폭력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상반기에 5급 이상과 6급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7급 이하도 교육할 예정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래서 감사관님, 지금도 꾸준히 해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윤리교육이라든지 청렴부패 방지라든지 공무원 행동강령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만전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를 비춰서 지금 모든 게 사건들이 음주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음주사건 차이가 좀 나와 있는 것이 확연하게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작년도 음주 적발건수 기준으로 하면 5건이 적발됐습니다.

올해는 아직 한 건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그 이후부터는 한 건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백승흥 위원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죠?

우리 감사관님이 교육을 철저히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혹시 우리 공무원들만 그럴 게 아니고 공무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공무직도 공문 보낼 때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현재 진주시 공무원이 1,800명 되죠?

○감사관 김병호 예.

○백승흥 위원 그리고 공무직이 400명 되고요?

○감사관 김병호 예.

○백승흥 위원 그래서 공무원님들이야 잘하고 계시고 본분을 하고 계시지만 공무직 역시 잘하고는 계시지만 그 중에 다소 진주시 통제권 안에 감사관님의 통제권 안에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저번에 감사관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잘 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일단 저희들은 음주운전이라든지 복무 어떤 관계에 대해서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따로 떼어 가지고 다루지는 않습니다.

○백승흥 위원 전체적으로?

○감사관 김병호 예.

○백승흥 위원 현재까지 올해는 음주운전 발생이 제로라니까 올 한해 계속 제로로 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3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인 예비비 승인 및 집행 시 검토 및 집행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예비비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예비비 지출 결정 전에 감사관의 일상감사와 의회의 사전설명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긴급가축방역 예비비 미사용은 예비비 사용승인 후에 국비교부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향후 예비비 승인 시 더 정확하게 살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요구사항 3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3페이지 중간 국도비 확보노력에 대한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도비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정부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부서별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제안 발굴에 대한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민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제안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채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제안제도 홍보에 더욱 노력하여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상단 시설관리공단 설립 상임위원회 보고에 대한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간담회 등으로 공단 설립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수시보고 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5분 자유발언만 2건에 해당되어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도시브랜드 변경 제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도시브랜드 변경에 대한 제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우리시는 다방면의 검토를 통해 지난 1월에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디자인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브랜드 개발을 위해 추후 설문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형평운동 100주년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형평운동 정신을 포함한 인권존중의 근간이 되는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관련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인건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실현 및 시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형평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 형평정신이 시민들에게 보다 더 친근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편운동 역사공원 설립, 형평운동 전시관 마련은 형평운동기념탑 이전 건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금운영결산에 따라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303억5,500만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조성액이 43억6,500만원, 사용액이 1,051억5,1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95억6,900만원입니다.

자금의 은행별 예치액은 책자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총 11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대부분은 11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46명, 시민소통위원회는 위원이 20명, 분과위원이 100명으로 총 120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로 심의, 의결, 자문기능을 하며, 여성위원 명단은 책자 8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위원회의 운영예산 등 현황입니다.

지난해 11개의 위원회를 회의를 105회 개최하여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4월 30일까지 11개 위원회 회의를 33회 개최하고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상단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총 2건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과 진주시도시브랜드 개발용역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간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입니다.

민간사회단체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위원 진주지역협의회 등 4개 단체가 있으며, 지원내역과 임원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하단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며, 용역완료기한 미도래 등으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요사업 공청회 개최현황입니다.

지난 4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청회를 통해 공단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였고, 주민 등 참석자들은 공단설립에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상황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 7개 분야 27명으로 구성되었고, 분야별 간담회 개최 및 자문현황과 정책과제 연구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새로운 시책 개발상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57건의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다양한 경로로 제기된 시민요구사항이 잘 반영된 유익한 시책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안참여자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456건이 접수되어 4건을 채택하였고, 올해는 153건이 접수되어 역시 4건의 채택되었습니다.

채택제안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5개 분야 총 114건으로 이중 14건은 완료하였고, 99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미착수에 있습니다.

공약 세부목록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2022년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진주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총 9건 93억6,800만원을 사용 승인하였고, 2023년에는 에너지 취약계층 긴급난방비 지원 등 총 3건에 17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최근 1년간 각 사업별 기채현황입니다.

2023년 3월에 도시재생과에서 진주시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조건 이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18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채 원리금 상환현황 및 내역과 지방채무 현황은 진주시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4월 30일 기준으로 약 200만원을 이자로 상환하였고, 원금은 별도 상환내역이 없으며, 현재 채무잔액은 18억원입니다.

진주시 전체 채무현황도 진주시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18억원이 전부이며, 사업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2023년도 연내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의존재원 확보현황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2023년 확보현황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24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올해는 약 7,261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 특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 중이며, 시장 및 부서별로 경남도와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전망해서 반영한 계획내용입니다.

다음 31페이지 투자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입니다.

2022년 52건, 2023년 20건을 심사했으며, 연도별 심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예산의 신속집행 추진상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 2,896억원을 집행하여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집행률은 28.87%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시정홍보비 예산현황은 공보관 등 14개 부서에 31억8,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10월 축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 등 4개 부서에 2022년 대비 3억9,60만원이 증액된 81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쟁송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소송 수행현황은 2021년 이월된 소송을 포함하여 총 121건을 접수하여 63건을 종결하고 5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소송 진행상황은 2022년 이월된 소송을 포함하여 총 84건을 접수하여 10건을 종결하고 현재 73건이 계류 중입니다.

다음 계류 중인 쟁송 추진현황은 행정소송이 42건, 민사소송이 3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22년은 손해배상금 2건으로 1,3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23년은 구상금 1건으로 2,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중단 소송 수행사건 현황입니다.

소송 수행은 직접수행과 변호사 위임수행으로 구분하며, 직접수행은 2022년 41건, 2023년 35건이며, 변호사 위임수행은 2022년 80건, 2023년 49건입니다.

직접수행 결과는 취하 등을 포함하여 2022년 18건, 2023년 6건을 승소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변호사 위임결과는 2022년 28건, 2023년 3건을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중단 변호사 소송 수행비 지급현황입니다.

착수금은 2022년 소송 40건에 대해 9,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23년 소송 16건에 대해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승소사례금은 2022년은 22건에 대해 3,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23년은 4건에 대해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진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동상황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따라 2명을 위촉하고 있으며, 수당은 매월 각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은 총 4건에 5,600만원으로 2022년 3건에 3,000만원, 2023년 1건에 2,600만원을 각각 지방세 징수유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주요사업 확인평가 현황 및 도출된 문제점 개선상황입니다.

먼저 2022년 실적에 대한 2023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결과입니다.

경남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량지표 91개, 정성지표 28개를 평가하였으며, 우리시는 적극적인 성과제고를 통해 2년 연속 정량평가 시부 1위와 정성평가 시부 1위를 달성하여 특별조정교부금 3억5,000만원과 기관표창 시부 전체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통합성과 관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합동평가 및 성과목표와 연계한 성과지표로 52개 부서 및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하단 정부 포상현황 및 수상내용입니다.

2022년도 수상현황은 총 13건으로 1억2,100만원의 시상금과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며, 2023년도에는 2건의 정부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현황은 책자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15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건의한 결과 중앙부처에서 8건에 대해 수용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7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건의된 과제는 해당부처에서 수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인권위원회 구성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및 도내 18개 시군 중 진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이 인권조례를 제정하였고, 인권조례가 제정된 경남도와 7개 시군 중 경남도, 창원시, 거제시는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나머지 5개 시군은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경남도인권위원회는 2021년 제1차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경남도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심의ㆍ 의결하였고, 경남도에서는 전 시군 인권조례 제정 협조 요청 및 도시군 인권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도의 방침 및 타 시군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권위원회를 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있죠, 기금운영 관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3년 1,051억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2023년도 1회 추경으로 기금운영계획이 사용예정액이 1,051억으로 되어있는데 이 중에 1,050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통합계정에 다른 특별회계에 대한 이자지급 부분이고, 나머지 1,050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1회 추경 시비재원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박재식 위원 시비재원으로 사용하신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그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서 1회계연도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한 번에 특별회계 1억 빼고 1,050억원을 일반회계로 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재정안정화계정 재원의 용도를 보면 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영하며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연도의 적립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보니까 50%는 초과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에서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을 사용하게 된 부분이 어느 지점에서 되는 것인지, 저희 조례에 적용되는지 제가 한번, 첫 번째 진주시 세입 및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두 번째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지급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세 번째 그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부분 중에서 어디 부분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만 보충을 하자면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진주시 세입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보통교부세는 그해에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으로 잡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에서는 거의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추경을 잘 하지 않는데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외로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 당초에 정부예산에서 내국세를 세입을 잡았고, 사실 정부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그 정산을 해서 그해에 더 걷힌 세금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정산분으로 시군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 추경을 함으로써 진주시에서 사실 올해 받을 보통교부세를 858억원을 작년에 미리 받았기 때문에 작년 우리추경에 그 예산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었고, 그리고 세입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을 작년에 세출에 다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800억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넘어와서, 사실 올해 정산분으로 받을 분에 대해서 미리 받아서 적립을 했고 올해 시비재원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경남도내에서 진주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리고 진주시 전체예산의 몇 프로 정도를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제가 지금 타 시군의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진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물어보는 계기가 기금의 과도한 예탁으로 인해서, 예탁예수에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 이게 예비비 통장으로 전락할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위원회에서 심의 건의한 사항을 채택한 사례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심의 건의한 사례가 채택한 사례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진주시시민소통위원회 여기도 보면 있죠.

이 진주시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진주시시민소통위원회는 시정현황 및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역할,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작년 같은 경우는 53번의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진주시시민소통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안을 채택한 사항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분과별로 5개 분과가 있어가지고 매년 1회 정도 회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채택한 사례는 제안은 시민불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은 사실 많습니다.

이 채택한 사례는 좀 좁은 부분으로 해석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조례나 개정 그 정도 부분에, 큰 부분에 대해서 없는 거고 작은 시민불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사항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그러면 없다는 말인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소통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는데 위원회에서 심의 건의한 사항을 폭넓게 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의존재원 확보현황, 이번 지방교부세로 28페이지 5,150억원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자, 그러면 우리시가 세입 재원 절반이상을 이전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매년 국도비 확보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까 국회의원님들하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연초가 되면 국도비 확보 방안 해가지고 대책본부를 구성합니다. 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하는데 국보 확보부분은 요새에는 공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부서별로 해가지고 부처를 찾아가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최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해서 부처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교부금 산정 시 세입확충과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을 반영하여 기준에 따라 교부세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 부분은 교부세 산정내역에 그 항목이 100개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항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수요액으로 잡히고 어떤 부분은 마이너스로 잡히는 그런 부분의 내역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진주시는 작년과 올해 이월액과 불용액 항목에서 페널티를 받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교부세를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아, 이월액 불용액 부분요?

○박재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월액과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동종단체보다 이월액이 만약 동종단체 평균액보다 많으면 페널티 부분이 있고, 불용액도 동종단체보다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페널티 부분내역은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있다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작년에 법령위반 과다지출로 15억원의 교부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타 시군구보다 금액이 상당히 높네요, 15억.

창원이나 김해, 거제 이런 데보다 예비비 보조금 편성 및 집행 부적정, 그 다음에 사업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법인 지원요건 확인 소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냐 하면 타 지자체에서 자체노력을 통해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시는 페널티를 계속 받아서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이 부분은 내용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원에 대한 요청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분야하고 문화예술단체에 예비비를 지급을 했었는데, 그때 아마 부서의 해석은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을 했었는데 그 보조금이 예외조항에 재난의 성격으로 지급할 때는 가능하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이 부서에서는 이게 코로나로 인한 재난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석해서 지급했었는데 결국 감사지적사항으로 걸려 가지고 보통교부세 감액사항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게 확실히 맞고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교부세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시간을 이리…….

○위원장 황진선 안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좀 하고 추후 다시 추가질문으로 하도록 합시다.

○박재식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다 하시고…….

○위원장 황진선 너무 길면 다른 위원님, 그럼 계속 박재식 위원님 하시고.

○박재식 위원 예,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31쪽 투자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 중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사업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보면 2022년도 투자사업에 세 번째 보면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4차 심사까지 작년에는 재검토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34쪽에 보면 1차에 2번 두 번째 보면 진주박물관 이전건립이라 해가지고 반려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4차 심사 2022년도에 재검토 사유는 무엇이고 2023년 1차 심사 반려사유는 무엇인지 기획예산과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은 제가 작년 재검토 사유는 구체적으로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올해 1차에 반려된 사유는 당초에 부처에서 국립진주박물관 측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때 한 대상부지 면적과 진주시에서 투자심사를 올린 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자료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 면적을 맞춰서 올리라는 취지로 반려된 걸로 그리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두 번 모두 부지면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다르기 때문에 재검토 반려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부서에서 투자심사 의뢰할 때 문제점 및 수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에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게 추진하는 데가 도시계획과 계획으로 2023년 보니까 8월에 투자심사 다시 도전할 것 같으로 보이는데?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지금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박재식 위원 최근 국립진주박물관이 아직 중앙투자심사 통과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설계공모한 건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설계공모 개요를 보니까 대지면적 20,000㎡로 표시한 상태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하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시와 박물관 측이 합의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제가 사실 그것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여기도 앞에 보면 뭐냐 하면 부지면적 그 부분인데, 대지면적 그대로 둬도 중앙심사에 통과할 것인지 확신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일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투자심사 총괄부서에서 현재의 사업 진행상태와 향후 진행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중앙투자심사 3차는 8월에 결과가 나가고 지금 현재는 도의 중앙투자심사가 우리 진주시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도에까지 제출이 된 상태고, 그 내용에는 지난 번에 반려된 사유를 보완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본 위원한테.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예산의 신속집행 추진상황.

과장님, 올해 신속 집행현황이 4월 30일 기준 28%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만 보면 목표대비 진행률이 저조한 것 같은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신속집행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목표액은,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해준 목표액이 올해 6월 30일까지 55.8%를 집행하라는 게 행안부의 목표액 지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28.87%라고 저희들이 자료는 되어 있는데 어제까지 실적을 보면 40%는 넘었습니다. 그리고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어제 실적은 6위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사실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대형 시설비 부분이 신속집행에 사실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가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목표액을 달성하기가 사실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단 최대한 노력해서 40%는 넘었고, 6월말까지 55.8%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속집행보고회도 매월 개최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정부에서 신속집행에 따라 재정인센티브 지원을 하는 본래 취지는 당초에 계획된 목표액을 달성하는 것보다 재정집행을 앞당김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예산 이월 및 불용액을 축소하기 위함인데, 이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부서별 신속집행 실적을 관리하고 독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집행률이 아니라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월과 불용액 부분은 최소화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월부분이 저희시가 많긴 한데 그래도 2022년도 이월보다는 2023년도 이월이 줄어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재식 위원 그런데 작년사업 불용액 2억 이상 예산이 500억 정도, 전액 미집행 사업이 230억 규모입니다.

심지어 전액 미집행 사업은 전년대비 올해 120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의무적인 신속집행, 이러한 과도한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 신속집행보다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초점을 맞춰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진주시의 살림을 사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했지만 6페이지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340억 정도가 되네요. 이 예치금이 있는데 보면 1금고 2금고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이 부분에서.

1금고 2금고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1금고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농협입니다.

○정용학 위원 2금고는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경남은행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3.62% 3.62% 3.62% 쭉 나오고 3.50%까지 나오는데 경남은행하고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이율이?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현재 1년 정도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하면 경남은행과 농협은 이자율이 일치하고 이 차이나는 부분은 그때그때 예치되는 월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나게 보입니다.

○정용학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합계를 맞춰보면 똑같다고요?

제가 얼핏 보더라 해도 이게 금액대비 아닙니다. 금액대비 아니고 월별, 물론 그 시기에 따라 예금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평균을 치게 되면 3.55% 정도가 농협이고 경남은행이 2.97% 정도 된다고요.

금액적인 건 아닙니다, 월별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면 1,258억 정도가 만약 1금고에 들어가고 1,045억원 정도가 2금고에 들어간다면 이 금리가 3.55하고 2.97로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0.5% 정도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럼 2금고에 있을 때는 1,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0.5% 같으면 5억 정도의 이자를 진주시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아, 이 부분은 여기에 예치월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가 곤란한데 이 위에 농협의 3.62가, 위에서부터 5개까지가 그달에 이자율이 3.62일 때 이게 갱신이 된, 보통 1년 단위로 예치를 하니까 그렇고.

○정용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경남은행도 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똑같이 되었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맨 밑에 3.62가 위의 3.62와 동월에 재예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는 부분도 좀 있는데?

그럼 다 일치가 되고 한 두세 개만 맞아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치월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정용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기금운용하는 데서 이자를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2022년도에는 이자율이 높았거든요. '23년 초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아니 경남은행하고 농협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은행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우리 진주시에서 지정한 금고는…….

○정용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고문제가 아니고 이 2개를 지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금리를 자꾸 작게 받는데 아니면 다른 금고를 제3의 금고는 아니지만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금리를 많이 받는 방법으로 해 달라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확인평가에서 3억5,000정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부 1위로 해가지고 축하드리고요.

손해배상 지급현황 49%페이지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동료위원님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상금 손해배상금하고 손해배상 부분의 세 가지하고는 어떤 상황인지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은 행정에서 잘못했든지 행정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보상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그때 요청하기로 하고.

하여튼 진주시 살림을 꼼꼼하게 사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해가지고 진주시 행정과 예산 이런 부분이 잘 되게 하고, 그다음 한 가지 거기서 덧붙이게 되면 우리 돈 호주머니 있는 거 쓰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국비라든지 보조금 이런 걸 받는 건 힘들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잘 하고 계시지만 정치권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국회 이런 부분과 연관해가지고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해가지고 돈 많이 받아오게 되면 결국 제 호주머니 가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호주머니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시민한테 혜택 가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공무원께서도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님 말에 덧붙여서, 3페이지에 우리시는 매년 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국비확보 도비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그건 인정합니다.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혹시 올해에 한 번이라도 간담회를 가졌는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올해는 간담회는 가진 적은 없습니다.

○백승흥 위원 없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백승흥 위원 그렇다 보니까, 혹시 이번에 진주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480억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백승흥 위원 거기 실질적으로 기초작업은 면의 면장님이나 지역민이나 진주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당시에 순위가 2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진주시가 3위에 되어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강민국 국회의원님한테 중앙부처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라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특별히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진주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간담회 부분에서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라도 중앙부처와 우리가 매끄럽게 뭔가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회의원, 정치권과 행정권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갈 적에 진주시 발전이 더 있을 것이고 국도비 확보에 더 유리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승흥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도 간담회가 없었다니 심히 유감입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저도 이게 언론에 나고 발표를 하고 그런 와중에 부서에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 양쪽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고 가서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고 했다는 그런 말씀은 들은 적은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들으셨죠?

우리도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님이 농어촌 생활 활성화 480억 요청하신 부분에 공모사업에 장관님도 만나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회장님도 만나고 하셨더라고요. 시장님도 각별히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다 보고 또 정치권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또 중앙 정치권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후설명을, 옳게 모르잖아요. 모르고 이리 됐답니다, 좀 협조요청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처리결과에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올해라도 중앙부처와 중앙 정치권과 행정이 한 몸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유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진주시 살림살이를 책임지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39페이지에 보시면 계류 중인 쟁송 추진현황에 다목적문화센터가 많이 시끄럽고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2심이 7월 5일 항소심이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1심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1심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행정소송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일부부분에 대한 패소를.

○전종현 위원 패소를 했으면 저는 내용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패소했을 때 변호사 선임했을 때 비용이 지불이 됐을 것 아닙니까?

1심 때는 어느 정도 책정되어 지불됐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1심에서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이 지급된 걸로.

○전종현 위원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통상적으로 150에 해가지고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165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전종현 위원 변호사 선임비용이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선임하면 착수금을 지출하는데 착수금이 그만큼 지출되었습니다.

○전종현 위원 제가 듣기로는 2심은 항소를 했으니까 항소를 하는데 대형로펌을 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대형로펌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미리 사전에 대형로펌을 선임할 때 변호사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선임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2심에서?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제가 그 부분은 잘, 다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참 심각한 소송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 금액을 모를 수 있습니까?

○위원장 황진선 과장님, 나중에 전종현 위원님께 자료제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러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요지는 이겁니다. 이 행정소송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변호사 선임비용 또한 진주시 세금이고 혈세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협의를 잘해 가지고 했으면 이 세금 또한 안 나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2심이 어쨌든 시작이 된 거고, 7월 5일 결과가 나오니까 이 부분 신경을 써가지고 추후에도 무조건적으로 소송을 간다 이런 것보다 시민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 부분 꼭 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증은 거의가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50페이지 아까 전종현 위원도 궁금했던 부분이고 잠깐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소송 수행비 또한 그러하지만 승소사례금도 해마다 꽤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된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거의 3,900 4,000, 4,100이 될 때도 있고 그러한데, 지금 현재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러한 부분에서 직접수행이 있고 변호사 위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직접수행이라 함은 우리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해결방안에 있어서 직접 법원에 가서 하는 업무이고 변호사 위임은 의뢰를 해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저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고문변호사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수행을 위임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우리 진주시 고문변호사 두 분도 소송사건을 위임해서 수행을 합니다.

○박미경 위원 주로 전년도에 비하면 몇 건 정도 고문변호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위임을 받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51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고문변호사 두 분이 현재 수행 중인 사건내역이 14건이 현재 4월 30일…….

○박미경 위원 14건 이 부분만 고문변호사가 하고, 다른 부분은 의뢰를 다른 변호사에 위임을 한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그럼 이분들은 매월 30만원씩 수당을 받으시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부분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면 이 부분은 지금 소송수행으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박미경 위원 그냥 아예 고문변호사이다 하고 명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자문료입니다.

○박미경 위원 자문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마다 합니까?

2년마다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임기가 2년입니다.

○박미경 위원 임기가 2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임기가 2년하고 연임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할 수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연임횟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미경 위원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지금 현재 이 두 분이 언제부터 고문변호사를 맡고 계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박석권 변호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 제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해가지고 2023년에…….

○박미경 위원 현재 자료가 있는 게 2017년부터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고, 밑에 한 분 변호사도 오랜 기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른 전에 기록에 보면 성명을 적었었는데 왜 이번에는 OO으로 했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아, 옛날 사무감사자료에는 있었는데?

○박미경 위원 예, 이건 굳이 일반 민간인의 다른 그게 아니라 떳떳하고 당당한 위치에 저희가 참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왜 OO으로 바꿨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제 생각에는 물론 참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행정에서 꼭 필요한 분이기도 하지만 고정적으로 거의 하고 계신다하는 생각을 제가 잊을 수가 없네요.

이런 부분에서 유능하시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도 한 번 다른 분도 챙겨보심이 어떠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다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가 있는 부분이 2017년부터라고 하니 지금이 꽤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참고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이름부분에 대한 건 개인정보 때문에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성명을 OO처리를 한 것 같고, 재위촉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나고 재위촉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참고로 이 분들이 어떠한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너무 오랜 동안 이 업무를 계속하셔서 또 다른 여러 분들도 계시니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정량ㆍ정성평가, 정량평가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말하자면 좋기는 한데 역시 여기 문제점에 있어서 기재를 해 뒀습니다. 그죠?

우리가 결산검사 거기 내용에도 이게 나와 있었지만 저희가 평가지표를 굉장히 낮게 해서 높게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월등히 정량평가가 목표달성이 100프로 500프로까지 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평가결과에 보면 시부 1위입니다. 그죠?

시부 1위라고 하면 평가대상 경남 18개 시군에 해당되는 시부 1위라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이 18개 시군 중에서 이 평가는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데 시부 중에서 전체 2년 연속 1위라는 말이고, 정량평가 지표는 정부지표하고 도지표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표에 대해서는 정해진 지표로 18개 시군 동일한 지표로 이 지표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무엇보다도 시부 1위가 되었다고 하니,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상도 많이 받았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주 좋은 평가활용에 있어서 우수포상도 나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항상 문제점이라는 건 도출되고 있고 하니까 늘 개선사항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소송 건에 있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계류 중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류사항이 있지만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죠?

저희가 시민을 위한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런 게 있지만 많이 다치기도 하고 이런 데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지급을 해야 되고 소송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맨 아래 48페이지를 보면 상평동 남강 천변공원에서 설치된 거꾸리 운동기구에서 추락해서 부상을 입었다 그죠?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소송이 진행이 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단기간으로 빠른 추진을 해서 빠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주로 평균적으로?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잠시만요.

통상적으로 1심은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박미경 위원 3개월 정도?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3개월 소송은 그렇게 걸리지만 다친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2차적인 상처가 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민사소송 맨 첫 거기 보면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등에 대한 3심까지 갔다 그죠?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소송 요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제기되어 3심에서 환송심으로 해서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게 꽤 오래 된 건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행정에서 적극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55페이지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서 8번 분묘기지권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전 국민의 불편사항 해소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20년 이상 분묘권이 옛날에는 20년 이상하게 되면 분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토지주한테 넘어가는 그런 옛날에 판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민감한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파악해 보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직원인사 시 주민들을 우선시한 순환인사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퇴직자 증가로 인한 인사요인 확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적재적소 인력배치, 부서 및 직원 고충처리 등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전보제한 기한 내 직원 전보인사 사례가 있으나 향후 인사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 직원 전보인사를 최소화하는 등 조직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업무 가중화로 인한 정원확대 및 조직진단서 긍정적 검토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의정지원팀을 신설하고 정책지원관 6명을 추가 증원하였습니다.

62페이지 대학생 장학금 증액에 관한 조치내용입니다.

우리시는 연간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타 시군의 경우도 대학생 자녀장학금이 100만원 선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각종단체 회원 중복가입 지양 건의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우리시는 조직단체회원의 중복가입 정비 기준을 마련하여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고 자체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조직단체를 관리 정비하여 건전한 단체운영과 신규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페이지 기금운용 관련사항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 신규기금사업을 발굴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은 1,170건에 6,600만원 정도 모금되었습니다.

64페이지 위원회 설치현황입니다.

기록물평가위원회 외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횟수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도 지원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진주시지회와 진주시재향군인회, 진주시지방행정동우회, 진주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 이통장연합회 진주시지회로 총 6개 단체입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 2023년도 지원단체는 2022년도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협의회 구성인원은 22명으로 당연직 12명과 추천직 1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주요 심의사항은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예산은 2022년도 3,065만원, 2023년도 2,965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용은 시 기동대 및 지역대 소요물품 구입, 각종 훈련지원, 통합방위협의회 개최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동일생활권인 진주와 산청, 사천의 상생발전과 실질적 협력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동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국내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자매도시는 순천시, 안동시, 아산시이며, 교류도시는 서울시와 서울 강남구입니다.

동주도시는 경북 영주시 외 14개 도시로 구성되어있으며, 대표축제 상호방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각종 장학금 지급실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중학생 1명, 고등학생 4명, 대학생 9명으로 총 14명에게 927만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3년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상반기에 중학생 2명, 고등학생 5명, 대학생 11명으로 총 18명에게 69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022년도 대학생 6명에게 790만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책자 작성기준일이 2023년 4월 30일 관계로 2023년도 상반기 예정으로 표기되어있지만 지난 5월에 대학생 6명에게 431만4,000원을 기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등 추진상황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제27회 시민의 날 행사는 예산액 2억3,600만원 중 2억1,377만5,000원을 집행하여 2,222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합동농악놀이 출전경비 등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 경비 및 시민의 날 행사 대행용역비입니다.

74페이지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입니다.

2022년도 한 해 전입자 수는 37,547명이고, 전출자 수는 39,785명입니다.

75페이지 2023년도 4월 30일 기준 전입자 수는 13,302명이고, 전출자 수는 14,046명입니다.

76페이지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항입니다.

우리시 북한 이탈주민 현황은 4월 30일 기준 66세대 77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지원, 교육청에서 교육지원, 행정관서에서 보호담당관제 운영 등 다양한 행정기관에서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생활동향 실적입니다.

유형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강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 총 624명이며, 프로그램별 등록된 강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2022년 5월부터 대면으로 제기하여 운영하였으며, 2022년 4분기 기준 30개소 2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은 29개 센터 47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활동 위축으로 42개 사업만 완료하였습니다.

'23년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23년 4월 30개소 26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사업은 30개 센터 5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이현동이 지원하였으나 심사탈락으로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었으며, 2023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예산은 3,300만원 편성되어있으며, 하반기 개최예정인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승진자 및 승진 소요연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승진인원은 총239명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보자 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 593명, 2023년도 총 325명이 전보하였습니다.

82페이지 승진 및 전보 인사원칙입니다.

인사시기는 정기인사가 상하반기 연 2회, 수시인사는 인사요인이 발생 시 시행하고 있으며,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법정 배수 이내 자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적임자를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전보는 업무특성에 따라서 직위에 대한 전문성, 업무추진력, 적정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하고, 6급 이하는 2년 6개월 이상 근무자를 전보대상으로 운영하되 인사운영의 효율성 및 업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필수보직 기한 내 전보인사 현황입니다.

전보인원은 총 152명으로 전보사유는 파견 6명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조직운영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현황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비위공무원 처분은 총9명으로 중징계 4명, 경징계 5명입니다.

83페이지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명예퇴직 및 퇴직준비교육 공무원 현황입니다.

명예퇴직은 4명이며 퇴직 준비교육은 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직급별 직렬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9회를 개최하였으며, 임용시험 계획, 공무원 승진 심의, 징계심의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87페이지 표창수여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무원 205명, 민간인 739명, 총 943명이 표창을 수여받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무원 14명, 민간인 297명으로 총 311명이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다음은 장기교육 이수자 전보현황입니다.

2022년 6급 여성리더과정 이수자 1명은 본청으로 전보하였으며, 중견리더과정 이수자 4명은 본청으로 2명, 읍면동으로 2명 전보하였습니다.

23년도 6급 여성리더 1명과 중견리더과정 4명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다음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4월 30일 현재 전체 공무원 정원은 1,812명이고, 현원은 1,718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기구개편 및 공무원 정원 조정현황입니다.

2022년도 기구개편으로 산림과 정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2023년 기구개편으로 문화관광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기업유치단을 항공우주사업단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2025년 12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공공시설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K-기업가정신팀, 공공시설추진단, 공공건축팀, 의회사무국 의정지원팀, 평생학습과 청소년팀, 종합사회복지관 홍락원팀을 신설하고 행정과 자치혁신팀, 도시계획과 고속철도지원팀, 평생학습과 청소년수련팀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어서 팀 통합, 명칭 변경 이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2022년 3월 4명, 2022년 5월 7명 증가하였고, 2023년 1월 1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직이 23명, 연구직이 1명 증가하였으며, 다른 직종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93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공무직근로자는 4월 30일 현재 총 3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기간제근로자는 4월 30일 현재 1,793명입니다.

임금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별로 업무의 난이도와 숙련도에 따라서 책정된 것이며, 국도비 지원사업은 관련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 운영방향과 능률화 대책입니다.

진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및 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채용복무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서 단순 잡역, 조무 성격의 사무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등에 대하여 관리부서인 행정과에서 일괄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시ㆍ간헐적 사무 등에 채용하고 있으며, 미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청원경찰 현황입니다.

4월 30일 현재 청원경찰은 49명, 정원 49명에 현원 50명으로 1명의 과원은 행정과 육아휴직 1명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2년간 공무직 채용현황입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총 7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기간제근로자 42개 직종 120명과 용역근로자 4개 직종 63명으로 총 46개 직종 1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직종 및 인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현황입니다.

일성, 토비, 금호리조트에서 8명 13일을 이용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2022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실적이 없으며, 2023년도에는 우수공무원 해외벤치마킹으로 4월에 32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공무원 노조현황과 지도협약 실적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에 1,649명의 조합원이 등록되어있고, 2022년10월 6일 노사협의에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열린시장실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방문민원, 전화민원, 인터넷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국민신문고 등 총 29,268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페이지 2022년도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진주시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액이 2021년도보다 늘어난 것 같은데, 다른 과에는 이게 변동사항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행정과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에서 민간단체가 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민간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근거가 본인들이 단체에서 그냥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사업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이 단체가 우리시만 있는 게 아니고 경남에 지자체 전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보조금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21년도부터 타 시군하고 보조금 지급현황을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진주시가 턱없이 낮았습니다. 턱없이 낮아가지고, 우리 단체가 자총하고 재향군인회, 행정동우회, 새마을, 바르게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군데가 금액이 올랐습니다. 바르게에서 한 600만원 증액이 되었고 '22년도부터 '23년도, 새마을이 한 700만원, 재향군인회에서 400만원 이 정도 일정부분 금액이 오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가 제일 낮습니다, 시부에서.

○박재식 위원 시부에서?

○행정과장 김기식 예, 그리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도 시부에서 따지면 중간치도 안 됩니다, 밑에서.

○박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그래서 일정부분 이걸 어느 정도 맞추어줘야 이 분들도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급격하게 금액을 증액시킨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조금씩 맞춰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회원 수하고 지원액하고 상관관계는 없는지요?

○행정과장 김기식 단체다 보니까 회원 수하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통장 사기진작비 같은 경우는 1인당 5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회원 수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일반 민간단체에서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원 수하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아니, 그럼 회원 수가 많은 데는 그래도 운영비라든지 행사비가 많이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작게 들어갈 건데 제가 지금 민간단체 회원수를 보면 2021년 2022년 '23년 다 동일하거든요. 너무 똑같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주위에서 들어보면 혹시나 행여나 민간단체에서 회원수 부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회원 수가 물론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회원수에 자료에 철저를 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회원 수가 아마 조금 변동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박재식 위원 예, 어찌하든지 회원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주시고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페이지 5페이지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에 보니까 작년도에 진주시 인구가 2,238명이 줄었고 올해 4월 30일까지 한 게 744명이 줄어 가지고 총 2,982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줄은 거죠? 전출 빼기 전입하면?

○행정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백승흥 위원 1년 반 정도 3,000여명이 줄었는데 심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는데, 진주시 거대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행정과장님께서 노고야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구증가 부분이라든지 더 이상 유출을 막는, 혹시 갖고 계시는 견해가 있으신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흘러가고 있는 건가 여쭤보고 싶네요.

○행정과장 김기식 위원님께서 진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전에 고향사랑기부금 TV에 정용학 위원님과 같이 나가서 이 문제를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인구를 감소를 막기는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실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이 관련부서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진주시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하고 많은 시책들이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크게 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인구유출보다는 인구 어떻게 우리가 흡수를 하느냐, 학교하고 좋은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또 고향기부제 기금활용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어떠한 장학금을 줘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노력하고 각별히 기해 주시고요.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들어오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진주시 인구가 50만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

우리가 계획대로 하면 전국의 인구가 우리가 1억은 될 겁니다.

전 시도시에 전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구가 증가할 거니까 사업을 벌이는 걸 치면 한 1억은 넘어서야 될 것인데 실제 전국인구가 줄고 있는 사항이고, 진주시도 실질적으로 50만을 봤는데 불과 몇 년 안에 현실이 축소가 되고 있는 이런 사정인데, 공공기관에 들어오시는 가족 분들은 혹시 정상적으로 진주에 전입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그 부분도 전에 혁신도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많은 시책들을 쭉 펼쳐오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자기 자녀분들이 학교 공부 그것만 해결이 되면 여기 근무하신 분들은 여기서 정착하는 걸 좋다고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의 학생 자녀교육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고, 대체적으로 진주에 근무하신 분들은 진주가 참 아름답고 중소도시 중에는 좋은 도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이쪽 분야가 그분들은 서울에서 크다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지방도시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자녀들을 두고 오신 분들이야 어쩌시겠습니까?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 서울에서 내려오시고 타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그 부분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처음 혁신도시가 들어왔을 때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분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리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진주가 살아야 서부경남이 사는 겁니다.

진주인구가 유입되어야 서부경남이 사는 겁니다.

좋은 예로 거창에 있는 우리 동기회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주가 살면 거창도 산다. 함양도 산다. 산청도 산다. 버스로 산청 함양 거창을 출퇴근이 가능하고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주가 반드시 살아야만 자기들이 사니까 진주를 살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기회에 자료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특별히 진주시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는 행정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분을 꼭 정주여건을 잘 마련해줘서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한번 보면, 열린시장실 민원처리현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방문민원이 151건, 그 다음 전화민원, 인터넷민원, 국민신문고 있는데 다 보게 되면 100%라 말입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이 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우리가 우리시에 접수되는 모든 민원은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 부서에서 결재를 맡아가지고 다시 그 답변내용을 민원인한테 통지를 합니다.

○정용학 위원 아, 해결한 게 아니고 통지를 해 줬다?

○행정과장 김기식 통지를 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법 상 안 되는 걸 도시계획법에 있는 사항을 안 되는 걸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절차를 통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즉시즉시 다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처리현황에 처리내역에 보게 되면 만약 접수현황에 200건이다, 안 그러면 151건인데 해결이 151건이잖아요. 접수해 가지고 151건을 해결하고 전화민원이 접수를 191건 했는데 해결을 191건하고 인터넷민원이 1,102건인데 1,102건, 그다음 국민신문고가 상당히 많네요. 27,822건인데 답변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뭐냐 하면 통보를 했다고 해가지고 민원처리가 아니고 민원처리 결과에 의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완료’ ‘진행중’ 그다음 ‘불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다 100%면 악성민원도 없고 진주시가 얼마나 좋겠어요?

민원 0% 도시가 진주시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행정과장 김기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서식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다들 개인적인데 민원행정을 하다보면 불가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 100% 해놨길래 과연 무엇인지 했는데,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79페이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예산 지원현황에 보게 되면 2022년 21회 이현동에서 행사운영비가 예산지원이 없었는데, 이게 보니까 ‘심사탈락으로 예산지원이 없었음’ 이게 뭡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이게 전에 경상남도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현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최우수를 받으면 전국의 그 당시 부산에서 전국박람회 심사를 했는지, 거기 가려고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전국에서 도에서 올라온 거에, 그 심사에서 탈락을 한 겁니다.

○정용학 위원 이게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경상남도 대표로 해서 갔는데 전국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진주가 만약 안 되었으면 18개 시도에서 다름 사람이 대표로 나가가지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래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면 좋겠지만 이리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우리가 경상남도 대표인데 전국에 가가지고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조금 더 세심한…….

○행정과장 김기식 예, 세심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도 답변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님께서 2022 2023년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에 대해 저도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는 전출입 이 현황을 그것도 결국 인구에 대한 진주시 전체 시민의 수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진주시 출산율에 대해서 전출입 이것도, 전출입이 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제 입장에서는 진주가 대학생들이 많고 젊은 청년들이 다른 데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올바른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다 객지로 떠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일부 요인 중에서 저는 상당히 그게 많다.

진주시에서 해야 될 게 올바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진주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진주에서 자기가 생활하면서 애기도 나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 진주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 같으면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행정이라든지 의회에서 진주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런 시스템으로 진주시를 이끌어야 된다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도 대동공업이 이전하고 나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걸 계기로 진주시 민선 7기 8기 들어와서 항공분야 쪽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반성부터 정촌산단, 국가산단, 지금 제2의 부흥기라고 진주시가 보고 있습니다.

이걸 위원님들하고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합심 단결해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폴리텍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젊은 분들이 오셨는데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에 그한데 정말 젊은이들이 진주에서 공부하고 진주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교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저희들도 대답은 했지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진주시 출산율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진주시 합계출산율이 0.93명으로 전국 0.91명에 대해서 0.02%가 증가했거든요.

다른 데, 진주시가 출산율이 높다 말입니다.

맞죠, 통계학적으로?

○행정과장 김기식 출산부분은 제가…….

○정용학 위원 전국은 0.78%인데 우리진주가 0.940으로 실질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높다 말입니다. 지자체보다는. 경남만 하더라 해도 0.84명이거든요. 높은데, 지금 통계를 보면 2019년도에…….

○위원장 황진선 잠깐만요. 아동 출산에 관한 거…….

○정용학 위원 아닙니다. 인구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을 제가 나중에 할 건데, 그래서 출산율이 결국 진주시 인구를 증가시키는 걸 하잖아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건 제가 자료에 보게 되면 세계적인 인구학자 폴 몰런드 박사가 했는데 이걸 이야기했더라고요. 우리가 인구정책을 위해서 아이 낳으면 100만원 준다, 500만원 준다 계속 이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은 이런 발상을 했더라고요. 폴 몰런드 박사는 종교계의 역할을 촉구했다 하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가. 교회들이 신도들에게 대가족을 가지라고 하고 설교하면 어떨까하고, 불교계도 마찬가지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우리 인구확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하고 종교계가 합해 가지고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목사님이나 스님께서 대가족이 얼마나 좋느냐, 인구를 늘이기 위해서 가족을 결혼을 하고 대가족을 하는데 우리 신도들이 앞장서 달라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인구정책을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제가 의회 와서 제일 어려운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는 그게 간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발상이거든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화적으로 해결하자.

○행정과장 김기식 국가적으로 보면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그 시기에 인구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왔습니다.

그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에 조금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가는 국가대로 하고 진주시에서 선도적으로 해보자 하는데.

○행정과장 김기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가지고 타 지자체 안 한다고 우리가 한다고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론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력 인사배치 문제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 게 있어서 물어볼 거고.

과장님, 87페이지 총원을 보면 공무원 정원이 1,81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 운영계획을 살펴봤는데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향후 5년간 행정 재정분야 인력은 감축하고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더라고요.

이렇게 특별하게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행정과장 김기식 인력충원 계획은 앞으로 행정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해가지고 인력을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인력이 정원자체가 기준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출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읍면동 수나 인구수, 면적, 인건비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인력을 정원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인력충원 5개년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본 위원 판단은 어쨌든 진주시 문화관광 이런 운영시설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충원을 통해 인력확충을 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여 집니다.

그럼 진주시에서 현재 문화관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보면 진주시이성자박물관, 그다음에 익룡발자국전시관, 청동기박물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3개는 제가 우연찮게 알게 되었는데 한 팀에서 이 모든 걸 관리하고 있고, 제 지역구에 대평 청동기박물관이 있거든요. 청동기박물관이 한 팀이 있어요. 한 팀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사용자나 이용자수를 봤을 때 청동기박물관보다 이성자박물관이 이용자 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인력배치나 그런 게 왜 청동기박물관이 더 많이 되어있고 그 3개를 관리하는 곳은 한 팀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배치가 되었나 의문이 있었죠.

○행정과장 김기식 청동기박물관은 진주성관리사업소 안에 팀으로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진주성관리사업소 안에 팀으로 해가지고 팀장님하고 직원이 배치되어있더라고 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었나?

○행정과장 김기식 거기는 팀으로 되어있지만 이성자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건 문화예술과에서 시설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팀이 아니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임기제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막말로 기간제나, 전문인력인데 공무원으로서 책임소재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행정과장 김기식 아니요. 그분들도 우리하고 신분 관계상은 똑같이, 같습니다. 임기제공무원도.

○전종현 위원 여기서 제가 우려가 되었던 게 이걸 질타하고 뭐라 한다기보다는 작년에 이태원에 큰 참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파가 몰릴 수 있는 곳에, 어떻게 보면 청동기박물관 같은 경우는 팀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상주하고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러한 안전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했을 때 거기 상주하는 공무원이 없었다 이러한 우려가 있으면 그때 진주시가 난처하겠다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적재적소에 그리고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니까 팀하고 청동기박물관팀하고 인력수가 거의 비슷했었어요.

그럼 일을 여기서 세 군데를 관리해야 되고, 심지어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충무공동에 두 군데 떨어져있고 칠암동에 한 군데 있는데 이러한 인력배치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게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행정과에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민원 때문에 민원을 상담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진주시에 보면 도농복합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행정과장 김기식 예,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초장동, 그다음 저희 지역구에 이현ㆍ판문동이 있는데, 이현ㆍ판문동 보시면 도농복합지역이 이장님하고 통장님하고 같이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말로 마을이 있는 동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명석면 같은 경우 개발팀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민원을 농로 개선 이현동에 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당연히 거기서 담당하신 공무원들이 계실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보니까 이현동이나 도농복합지역에 농업 쪽으로 관련해가지고 인력배치가 안 되어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민원을 넣어도 확인해보고, 왜냐하면 거기서 책임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담당 주무관님이나 배치가 안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직, 토목직이나 시설관리직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자기들도 행정직에서 그걸 일괄적으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해결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있겠구나.

그래서 다 같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인력배치가 들어갈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끔 그 동네여건에 맞게끔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 공무원분들도 효율적으로 일을 할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농 네 군데에 대해서 농업직과, 시설직은 별개입니다. 농업직은 거기에 제가 알기로 다 배치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예, 농업직은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배치를 하고 시설직은 좀 다릅니다. 시설직은 사실은 저도 판문동에서 제가 공사업무를 봤습니다.

제가 기술면허만 없을 뿐이지 반 토목직입니다.

그 정도로 어느 정도 큰 대형공사가 아니고, 대형공사가 아니고 작은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민원해결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설계는 시 전체 합동설계단에서 설계를 해서 주면 민원해결 이 정도는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종현 위원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저는 그 의도보다는 거기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걸 빨리빨리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일반 행정직 직원분한테 가서 농로 물어보면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행정과장 김기식 그건 경력이 너무 짧은 분들은 그렇겠지만 그런데 대다수 그걸 보는 직원은 고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7급 고참들이.

○전종현 위원 이걸 어쨌든 감안하셔 가지고 참고하셔서 인력배치를 할 때, 특히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 개발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걸 참조해 주셔서 인사배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성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 5건으로서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신속하고 수요보다 접근성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하라는 건의요구에 대하여는, 향후 설치는 보다 신속하게 설치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수요뿐만 아니라 접근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관련 민원사례집 발간을 통해 반려 및 보완에 따른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마련 촉구에 대하여는, 매월 전 부서에 민원사무처리사항을 점검하여 반려 및 보완처리 빈도가 높은 민원에 대하여는 사례집 발간, 홈페이지 게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년 대비 반려 민원은 59%, 보완 민원은 3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정보공개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의요구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업무편람을 전 부서에 배부하여 정보공개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수요야간민원실 운영을 복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요구에 대하여는, 수요야간민원실 운영은 평일 근무시간에 청사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복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악성민원사례에 대한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마련에 대하여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 담당공무원 보호조례를 제정하여 CCTV 설치, 경찰관서와 연계한 비상벨 운영, 폭음방지 안내멘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가림막을 설치하고 특이민원대응 훈련 등으로 악성민원에 대하여는 민원공무원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에게는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설치현황 및 여성위원 명단, 위원회의 운영예산 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용역사업 관련 3,000만원 이상 사업은 무인민원ㆍ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사업으로서 2023년도 용역비가 2020년도에 비해 다소 많은 이유는 무인민원발급기 4대 추가설치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8번부터 1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설치 건 외 3건으로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구입 건은 무인민원발급기 8대, 전용부스 5대 설치사업으로 2022년 7월 3대, 11월 5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교체구입은 노후화된 평거동 및 토지정보과 통합민원발급기를 2,325만원의 사업비로 2023년 3월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장비인 케이스형 녹음기 128대와 웨어러블캠 50대를 2023년 3월 구입하여 민원부서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123페이지 13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직장인 등 근무시간 내에 시청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주 수요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번부터 2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23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하여 야간에도 운영하고 있는 민원발급기 24대의 관리를 위해 3년 단위로 전문경비업체와 계약을 하여 기기 등에 대한 보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4번부터 2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자료입니다.

1번 창구즉결 증명 및 신고 처리현황은 주민등록, 가족관계, 인감, 여권발급 등 총 67,602건입니다.

2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발급 건수는 주민등록등본 외 118종 137,759건이며, 문산읍사무소 등 30개소에 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3번 무인민원발급기 운용현황입니다.

이용실적은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422,000여건이 되겠습니다.

4번 정부24시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처리실적은 667,332건입니다.

매월 행안부에서 시스템에 공지하는 우리시 민원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외국인 등록현황은 2023년 6월 기준 동년대비 5% 증가한 5,196명입니다.

국적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민원사무제도 개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7번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근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는 35명이며, 매월 4명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4시간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은 청사 방문객 담당부서 안내, 노약자, 장애인 편의제공 등이며, 기간 중 안내건수는 28,000여건으로서 하루 평균 약 90여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행정정보공개 현황입니다.

기간 중 총 청구건수는 2,161건이며, 처리내역은 공개 1,210건, 부분공개 191건, 비공개 43건, 취하 등 기타 7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9번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 역량강화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전화 친절도 조사를 통해 맞춤형 피드백 교육과 우수부서에는 시상을 하였으며, 또한 올해 친절왕을 선발하여 사기진작 등으로 친절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친절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미소 친절모니터단의 방문모니터링 등으로 부서별 평가로 부서별 맞춤형 교육, 우수부서는 시상과 올해의 친절왕 선발 및 시상, 전파 등으로서 친절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10번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입니다.

보완 요구현황은 12개 부서에서 769건입니다.

동년 1,246건 대비 38%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종류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 중간의 사유별 현황으로는 구비서류 미비가 609건, 법령에 정한 기준이나 요건 미비가 16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현황입니다.

11개 부서 98건으로 반려사유는 보완 미이행, 신청 착오 등입니다.

동년 240건 대비 5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11번 기간경과 민원처리현황은 2개 부서에 32건이 되겠습니다.

기간경과 사유는 시스템 연계 지연, 민원 보완서류 제출지연, 금융자료 회신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사용현황입니다.

신용카드 종류는 KB국민카드 등 8개 카드사이며, 사용현황은 4,920건에 7,343만1,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건축허가 접수현황은 2022년 627건, 2023년 13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14번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16건으로서 수용 4건, 미수용 등 책자 상으로는 해결로 했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수용된 부분도 있고 미수용된 부분도 있겠습니다.

향후 자료작성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 가족관계등록 추진현황입니다.

출생, 사망 등 연도별 처리현황은 2022년도 5,374건, 2023년도 1,798건입니다.

다음 16번 여권 발급현황입니다.

2022년도 3,865건, 2023년은 12,225건이 발급하였습니다.

다음 17번 여권발급 서비스 시책추진은 야간 여권발급처리 1,178건, 여권 수령안내 문자발송 등 총 1,263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여권발급과 관련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민원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늘 고충도 많고 친절함이 몸에 베여야 되는 수고로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결과론을 보면 야간근무하는 데에 여권업무가 굉장히 눈에 띌 정도로 많습니다. 그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정말 조치를 잘해 나가야 하고,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아까 행정과의 내용을 보면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들도 좀 더 성숙된 의식이 고취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행정조치에 있어서.

수고로운, 늘 감사하게 더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복을 입고 있죠? 개량한복? 일주일에 한 번?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한복입기 캠페인을.

○박미경 위원 올해 예산에도 다시 책정이 되어서 한복을 새로 구입을 해서 환한 미소와 함께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한복을 일주일에 한 번 입죠?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박미경 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 그죠?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일주일에 한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어차피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완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번보다는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잘 행정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한복입기를 해보면서 사실 작년에는 개량한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좋은 반응이었고, 특히 시작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게 참 의미있는 그거였고.

그래서 요즘 정형화되어 너무 한복을 일색하는 부분들도 민원담당공무원, 또 개인적인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홍보적인 측면에도 있지만, 올해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운영을 해보고 공무원들의 의견, 주민 시민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한복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 제가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은 제가 민원실에 가서 잠시 업무를 볼 때 그분들이 그렇게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한복이 처음에는 조금 겸연쩍스럽고 했는데 너무 좋다. 업무 보는 데도 너무 편하고 보기에도 다들 좋아라 한다. 그래서 이 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예산배정 좀 잘 해서 저희도 입을 수 있도록 달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예산통과할 때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의견수렴을 잘해서 큰 이견 없이 했던 것이고, 또한 거기에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도 “아, 이러한 분위기도 참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진주는 물론 실크부분에서는 실크까지는 안 가지만 한복입기, 저희 의회에서도 신년회 때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함께 그런 부분도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소 속에서 친절왕이 뽑아진다면 좀 더 여유롭고 행복한 민원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 성품에 따라서 민원실이 확실히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119페이지 잠깐 봐주실까요?

제일 앞장 쪽인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중에서 건축관련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던 것 한 번 만 더 언급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 처리결과만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사실 민원책자 발간하는 부분에는 지속적인 요즘 변화가 너무 빠르다. 그러다 보면 책자를 만들어놨을 때 중간에 많이 변화가 있고, 이 부분이 애로점이 있다라는 부서의견들도 있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변화하는 부분들을 그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 이렇게 해서 반려라든가 보완민원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가 되어져있고 그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학 위원 그 결과가 59% 39% 감소에 대한 결과가 숫자적으로 나왔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 결과가 그런 결과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잘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숫자로 이리 표기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반 정도 줄었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니까 이렇게 진주시민들이 편리하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행복시민들이 될 수 있고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관련질문입니다. 아침에 제가 민원실에 간적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정용학 위원 과장님 보셨죠, 그죠?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정용학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잠깐 설명드리면 아침 6시 30분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친구가 자기가 경상대학교병원 기간제에 합격을 했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취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 것 아시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비춰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아침에 9시 전에 오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8시 반 정도 되어 민원실에 가니까 팀장님하고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해가지고 그 서류를 다 인터넷 뽑아가지고, 본인은 서류를 신체검사하러 가고 나머지는 팀장이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팀장님 맞죠?

거기에서 보게 되면 초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서류, 그다음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여기에 비추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국장님께도 관련되는 겁니다.

우리가 민원을 보다 보면 일반인도 사실은 그런 서류를 하기 힘든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어렵게 면접을 보고 취업이 되었는데 그 서류를 떼지를 못해 가지고 취업을 포기한다고 아침에 들었을 때 저도 가슴이 아프고 제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민원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주려고 하고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보완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민원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 관련부서에서 이런 장애관련 해가지고 서류가 하게 되면 원스톱으로 누가 책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방법, 이런 강구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오늘 사실 아침에 위원님께서 제가 출근하기 전에 먼저 오셔 가지고 그런 민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눈시울이 참 뜨거웠습니다.

그 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그리 해 주지 않았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뻔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장애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해서 그러한 애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무장애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진주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행정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 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상반기 퇴임시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동안 노고 많으셨는데, 인사 마지막 이야기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위원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35년 8개월 동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사실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좋았던 일, 잘못했던 일, 행복했던 일, 이런 일들이 많이 만감을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그러면 의회와의 인연이 저는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첫 보직이 의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을 하고 그 속에서 배움은 커다란 울림으로 와 닿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상당한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거동장을 거쳐서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왔을 때 제가 처한 상황이 코로나 상황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수차례 걸친 경제활성화 대책,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대책 일환으로써 저희들 조례 개정들을 통해 가지고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출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백승흥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주형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하게 되어졌었고, 그리고 우리 상품권을 농협만 취급을 했는데 시중 금고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전폭적인 지지 해 주신 것은 저에게 큰 힘이었고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대에 들어와서는 특히 민원여권과에서 시민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수요 한복입기 캠페인, 그리고 민원공무원 지원 조례 제정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격려를 주시고 애정 어린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 고향이 진주입니다.

진주에서 사실 행정사로서 새로운 출발 제2인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의 많은 응원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꿈으로 행복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황진선 과장님, 우리 8대부터 과장님의 인연이 쭉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8대 전문위원으로 뵈었지만 평거동하고 인연이라든지 참 잊지 못할 인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35년이 넘는 공직생활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과장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기획행정국 소관 회계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7인)

황진선  전종현  박미경  박재식

백승흥  임기향  정용학

○피감사기관참석자(29인)

기획행정국장 , 정종섭

문화관광체육국장 , 박성진

보건소장 , 황혜경

공보관 , 장정오

감사관 , 김병호

기획예산과장 , 하혜원

행정과장 , 김기식

민원여권과장 , 김성호

회계과장 , 전기수

스마트도시과장 , 김회생

정보통신과장 , 임정희

문화예술과장 , 장경용

관광진흥과장 , 강남숙

체육진흥과장 , 한효철

도시재생과장 , 정유근

위생과장 , 오송환

보건행정과장 , 곽향련

건강증진과장 , 김은숙

치매정신건강과장 , 강남이

진주성관리사업소장 , 이재수

일반성면장 유덕희

대곡면장 김영란

금산면장 하미선

집현면장 김경수

상대동장 김판동

하대동장 정현숙

상평동장 김서원

이현동장 민정희

판문동장 양성미

○출석전문위원  정구화

○속기사  장수진

【별책】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