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6월 5일(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정오 공보관 장정오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액은 26억9,300만원으로 이 중 25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6억8,100만원 중 6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300만원으로 잔액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행사축소 관련 미개최 등으로 인한 시정기록물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신문스크랩 및 통신사 정보이용료 6,000만원, 행정자료지 구입비 5,800만원, 고시공고료 4억800만원, 코로나19 수어통역비 80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000만원 중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정기록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4,800만원 중 2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으로 사유는 코로나19로 각종 홍보물이 감소되어 홍보물심의위원회 개최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SNS활성화 추진 및 시정홍보 만화제작에 사무관리비 1억5,100만원, 시정홍보용 만화우편 발송료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1인 영상제작자 영상구입, SNS 서포터즈 활동보상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예산액 5억원 중 4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으로 사유는 우편발송 부수감소로 인한 우편요금 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편집 및 인쇄에 4억100만원, 우편발송료 대행료 2,500만원, 우편요금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디어 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5,500만원 중 3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00만원으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콘텐츠 제작축소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정홍보 배너, 아이디 스팟광고 제작 및 송출 2억1,000만원,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2,400만원, IP방송시스템 및 전광판 유지보수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언론미디어 홍보입니다.

예산액 8억5,500만원 중 8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3억2,300만원,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3억1,700만원, 진주재조명 다큐제작 9,000만원, 스포츠 경기관련 시 브랜드 홍보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소모품과 직원급량비, 출장비 등 예산액 5,200만원 중 3,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관내출장 자제 및 각종 소모품 구입감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감소하거나 축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죠?

○공보관 장정오 예.

○백승흥 위원 그 중에 기본경비에서 5,290만원에서 1,600만원이 남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이 감소되었고 또 소모품을 감소되었다 그러는데, 소모품이 특별히 감소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지금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에 1,60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큰 사유는 관외출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코로나로 인해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축소되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관련업무적으로도 사람을 접촉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소모품 그런 것도 경비가 줄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출장을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축소가 되다보니까 좀 줄었다 이 말이다 그죠?

○공보관 장정오 예.

○백승흥 위원 프로로 치면 많이 남는다 싶어서 제가 짚어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천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는 전국상위 수준 청렴도 달성을 목표로 예산액은 9,561만5,000원, 결산액은 8,646만9,000원입니다.

75개 전국유사 시 중 청렴도 점수가 78.3으로 95%를 달성하여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전국 기초자체단체 시부 평균 76.6점보다는 1.7점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는 2022년도 감사관실 소관 총 예산액은 1억4,341만5,000원 편성하여 1억2,619만2,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22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감사 및 조사활동은 9,561만5,000원 편성하여 8,646만9,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4만5,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상부기관 감사수감 및 상설감사장 운영 660만2,000원, 업무편람 책자인쇄 및 구입 790만3,000원,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1,031만1,000원, 청렴홍보물 제작 및 교육비 등에 1,003만7,000원, 청렴골든벨 토크콘서트 문화체험 콘텐츠 공모 등에 1,467만1,000원,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47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51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93만1,000원, 기타보상금 708만원, 포상금51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57만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본경비는 4,780만원 편성하여 3,972만2,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7만7,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운영 기관경비와 시간외근부자 급식비 2,970만3,000원, 국내여비 64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59만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만원 단위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현액은 1,190억6,357만원으로 815억749만원을 지출하고 4,610만원을 이월하여 475억99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수립 예산입니다.

3억720만원 중 2억6,568만원을 집행하고 4,151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 각종 보고서 및 직원업무 수첩제작, 주요업무 계획, 당면 주요현안사업 책자제작과 정책자문교수단 위원수당, 경남도청 진주시대 방송자료 제작 등으로 1억3,5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정책자문교수단 정책과제 연구보상금 1억2,500만원과 시민제안 우수채택자에 대한 시상금 25만원, 관광시설물 명칭 공모시상금, 청년문화창작소 명칭 공모시상금, 유등전시관 명칭 공모시상금으로 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채택제안이 없음에 따라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5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평가예산입니다.

1억1,503만원 중 1억28만원을 집행하고 1,47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평가관련 책자제작 및 물품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집행했으며,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401만원을 집행하였고, 진주시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진주시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진주시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비 5,6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관리 부서평가 결과 우수부서와 우수프로젝트 우수부서에 780만원, 시군합동평가결과 우수부서에 8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5,520만원 중 2,0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시행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변경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1억3,520만원 중 1억2,511만원을 집행하고 1,00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정현안 홍보책자 제작, 시정백서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8만원을 집행하였고,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012만원과 예산변경액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억6,666만원 중 1억797만원을 집행하고 4,61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총 1,25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설 추석 명절 종합대책 근무에 따른 매식비로 사무관리비 154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2,2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예비타당성 검토용역비 준공금 1,0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선금 7,38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6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시의회와의 협력강화예산 1,180만원 중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80만원을 집행하고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의원 상해부담금 1,0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654만원 중 법령추록 구입비 등으로 590만원을 집행하고 6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수행예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 1,83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억1,768만원 중 2억5,183만원을 집행하고 6,58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착수금 등에 1억3,489만원을 집행했으며, 공공운영비는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로 1,0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은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 승소사례금으로 3,975만원 집행되었으며, 승소사건 수행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158만원을, 배상금은 손해배상금으로 1,310만원을 집행하고 소송 패소비용으로 5,2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500만원 중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용 홍보물 제작 등으로 460만원을 집행하고 4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규제개혁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1,900만원 중에 1,872만원을 집행하고 2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집행했으며, 규제개혁 과제제출자 및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6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예산입니다.

3억5,722만원의 예산 중 3억3,536만원을 집행하고 2,1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편성에 따른 책자제작 및 심의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4,19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113만원, 신속집행 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원, 2022년 지방재정정보화사업 3,626만원,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1억3,5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시정 시책 지원예산입니다.

이는 풀성격의 공통경비 예산으로 총 1억1,000만원의 예산 중 사무관리비 1,655만원, 국내여비 20만원을 집행하고 9,3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예산은 2,5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및 참여예산 운영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2,011만원, 읍면동 참여예산 주민회의 행사실비지원금 5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으로 8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공감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8,026만원 중 7,204만원을 집행하고 821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시민과의 데이트 운영 등으로 사무관리비 6,203만원을 집행하였고, 시민소통위원회 소통아카데미 행사비용으로 9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행사참석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범죄자지원센터 등불지원 6,000만원, 진주인권학교 개최 행사지원 100만원, 형평운영기념사업 지원 700만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사업지원 3,000만원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465억7,421만원을 편성하여 93억6,855만원을 사용승인하고 372억5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기본경비는 1억290만원 중 7,802만원을 지출하고 2,487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501페이지에서 502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03페이지에서 507페이지 일반회계 이체사용은 총 57건 138억2,329만원입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70억787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93억6,855만원을 사용승인해 87억5,847만원을 지출하고 6억1,008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사용 승인 및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11페이지 예비비 사용 총괄조서 512페이지에서 513페이지까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 채무 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519페이지 기금결산 총괄설명과 520페이지 기금조성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정 세부명세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근거는 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2,304억9,760만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4,235만원이며, 연도 말 조성액은 2,303억5,525만원입니다.

다음 523페이지 기금운영명세서, 524페이지 기금수입 결산, 536페이지에서 537페이지 기금지출결산, 그리고 557페이지에서 559페이지 기금결산 요약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페이지 하단 정도에 보면 시의회와의 협력강화 부분에서 1,180만원 정도 예산이 되었는데 지금 쓴 건 180만원하고 나머지 1,000만원이 이월되었다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집행잔액입니다.

○정용학 위원 예, 집행잔액으로 되었는데 원래 계획에 십 몇 프로 정도밖에 못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18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2024년부터 4년간 의정비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180만원에 대해서는 의정비 심의위원 수당으로, 심의회를 2회 개최해서 180만원은 심의위원 수당으로 나갔고 1,000만원은 의원 상해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험료 성격으로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시의회 협력강화인데 그 부분은 목이 맞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 부분은 통계목에 맞게 편성해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용학 위원 1,000만원은 시의회 의원들의 상해라든지 할 때 넣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발생했을 때 만약에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다쳤거나 그리해서 그에 따른…….

○정용학 위원 보장성 보험성격으로?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여튼 너무 많이 예산액에, 물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총액기준으로 해서 아마 편성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화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 봐도 될까요?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현재…….

○정용학 위원 전년도 말 조성액이 이천 이백…….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전년도 말 조성액은 결산기준으로 2,303억에서 올해 1회 추경으로 1,050억을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1,050억은 보통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 1,0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추경예산 편성재원으로 사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장기미집행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아마 진주시에서 우리가 공부상으로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소유지로 되어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거니까 찾아가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은 미집행 미활용 도로 해가지고 도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꾸준히 하고 있고 계속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실제로 도로인데 공용 상의 도로인데, 아, 개인사유지인데 실제적으로 공용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은 소유자분들이 자기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사가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사실 도로과에서 해결하기는 예산이 과다 들기 때문에 일정부분 예산은 편성해서 계속 해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보면 공원일몰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쌓아놓는 것보다는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그 부분을 집행을 했었으면, 만약 1,000만원 할 때 집행하는 것보다 500만원할 때 집행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돈을 쌓아놓지 않고 선집행을 했더라면 500만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체계적으로, 어차피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도로부분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자기 땅을 실제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진주시에서는 공부정리를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옛날에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옛날에 여기에 다 보상을 받고 도로를 다 편입시켰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공부정리를 안 하는 바람에 다시 개인사유지가 되어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주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공부정리가 안 된 상태고, 지금 계속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은 사유지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반영시켜 가지고 지가가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금금리보다는 더 지가가 오르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게 더 절약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쌓아놓게 되면 연 4.3% 라든지 삼 점 몇 프로의 이자율이 생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미리 적립해 놓으므로 해가지고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도로 미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더 참조하셔 가지고, 저번에 보니까 5억 정도 배정했다든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올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다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예산요구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더 세심하게 예산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을 잘 짜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더 짚어보고 다뤄보기로 하고 17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주요시책 지원사업에 1억1,000이 되어있는데 1,670만원만 했거든요. 공통경비를 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더 해주시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주요시정시책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1억과 국내여비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전 부서에 해당하는 풀성 경비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용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예산이 추가로 요구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추경하고 본예산 편성은 1년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에 부서에서 갑자기 수요가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무관리비 1억 중에서 1,654만원 부서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나머지 국내여비는 20만원 정도 요구해서 2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백승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너무 집행이 안 되어서 어떤 부분이 되었나 싶어서 한번 짚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전년도 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편의 상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예산액은 1,051억9,027만원으로 1,462억7,219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억2,648만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47억9,159만원입니다.

먼저 내부행정수행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억2,842만원으로 13억5,85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6,98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및 행사추진의 잔액 8,885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각종 행사취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독립유공자 유족격려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의 1,492만원은 당직수당, 당직실 운영 및 각종 회의실 정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청사경계 및 방호 1,022만원은 청원경찰 피복구입과 청경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집행 후 잔액입니다.

비상대비 훈련 851만원은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은 코로나로 인한 예비군 훈련 및 행사취소에 따른 잔액 90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활동지원의 260만원은 코로나로 인해 자유총연맹 교육, 워크숍 등 행사취소에 따른 가진 잔액입니다.

행정현안 업무추진의 업무추진비 585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174페이지입니다.

문서관리 2,547만원은 기록물 관리, 문서통제실 시스템 유지관리비, 우편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275만원은 교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치행정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자치행정지원 단위사업은 예산액 46억9,394만원에서 45억9,068만원을 집행하고 1억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등록제도 운영의 1,207만원은 주민등록제도 운영의 필요한 각종 경비집행과 업무담당공무원 예산 공제가입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통장 활동지원의 958만원은 퇴임 이통반장 표창패,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공제가입비 지급,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참여행정 추진사업의 248만원은 문화시민운동 추진을 위한 홍보물 및 시민상패 제작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2,222만원은 시민의 날 행사 운영경비 및 합동농악 출전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의 118만원은 각종 시책홍보물 및 회의운영 물품, 진주생활가이드 제작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맨 아래 시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통일체험의 152만원은 행사 참여인원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7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중간부분 읍면동 행정지원의 426만원은 읍면동 관내도 정비, 청사 CCTV 보수비, 각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사회 안정기반 조성사업의 1,125만원은 지역치안협의회 및 범죄피해자 지원과 자율방범대 지원 및 초소 수선교체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세종시 공설납골당 합동성묘지원 3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합동성묘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한국전쟁 후 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사업의 3,254만원은 사업계약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인사 및 조직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8,518만원에서 12억3,586만원을 집행하고 1억4,93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및 운영의 2,372만원은 공무원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8,997만원은 코로나로 인해 집합교육 취소와 코로나관련 업무증대로 인한 교육기회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76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의 3,501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모범공무원 등 산업시찰 미시행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향상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71억9,642만원 중 66억3,984만원을 집행하고 5억5,65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후생복지 증진의 5억3,392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사업축소 및 중도하차 등 인건비 감소에 따른 4대 보험료 잔액, 구내식당 유지관리비, 직원 복지포인트 및 종합건강검진비, 격무부서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 참여인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노사협력 운영지원의 254만원은 노무사 선임 미사용에 따른 잔액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의 1,025만원은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 및 공동연수 참가비로 코로나 및 신청률 저조로 연말 전면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공무원 행정능률 향상의 430만원은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교육비 및 시설임차비 집행잔액입니다.

조직운영 및 공무 직무수행 547만원은 감사 세무 예산 등 특정업무경비와 사망 및 재해발생 시 지급하는 연금지급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주민자치 기반강화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21억6만원에서 18억2,405만원을 집행하고 2억7,59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민자치센터 지원육성의 1억2,370만원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강좌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의 낙찰률 적용에 따른 잔액 등입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에 684만원은 코로나 확산 및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행사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자치 역량제고에 1,199만원은 코로나로 인해 주민자치위원의 워크숍 및 회의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자치성과 발표에 1,580만원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전시회 낙착률 적용 및 행사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의 2,220만원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3개소의 코로나로 인해 회의축소와 마을자치계획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77페이지입니다.

혁신주민센터 재구조화 사업의 9,517만원은 낙착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혁신 및 적극행정사무 단위사업입니다.

혁신 및 적극행정 사무추진의 35만원은 혁신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 외부심사 수당 및 포상금 지급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1,336억9,460만원으로 1,301억4,984만원을 집행하고 34억2,10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발생요인은 정원기준으로 편성한 인건비가 휴직 및 결원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일반직원, 임기제, 청원경찰 등 인건비에 해당하는 인력운영비 총괄의 20억7,489만원, 인력운영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 임기제 인건비 82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임기제 인건비 1억195만원,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 임기제 인건비 581만원, 인력운영비 공무직 인건비 12억3,6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예산액 5억1,436만원으로 3억9,640만원을 집행하고 1억1,79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기타는 2021년 국도비사업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3페이지 보게 되면 부서성과에 “일반부서 성과 행정지원 등 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0% 정도 성과를 내었거든요. 60건에 67건을 해가지고.

그런데 두 번째 보게 되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치발전 토대를 마련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게 되면 75건에 46 해가지고 61%밖에 달성을 못했거든요.

이게 결국은…….

○행정과장 김기식 178페이지요?

○정용학 위원 173페이지 첫 번째, 제일 상단에 보면 부서 성과부분에서 제일 위쪽에 부서성과 부분.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다른 부분은 111%, 100% 달성을 했는데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치발전 토대를 마련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75건의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지금 46건 정도밖에 못해서 61%거든요.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했다든지 안 그러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61% 같으면 상당히 낙제점인데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목표를 너무 많이 설정해서 과도하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집행이 잘못된 겁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아니, 이는 우리가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한 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심했습니다.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하기 때문이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면행사를 못하니까 그에 따른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보면 코로나가 작년 '22년도 하반기 정도부터는 조금 되었잖아요.

그럼 그 전반기에 행사집행 못했던 실적이 여기 반영된 거네요?

○행정과장 김기식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올해 '23년도 넘어와 가지고 7일 격리에서 5일 권고로 바뀌었거든요. 그 이전에 지침 상으로는 그대로 되어있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 전에는 4월이나 5월에 해야 될 읍면동 체육대회라든지 경로잔치를 후반기에8군데인가 안 하고 다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후반기에는 약간 풀렸거든요. 소비정책 장려한다고 풀어주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61%라는 건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실적이 부족해서 했다 결론은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행정과장 김기식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과장님, 방금 질의하신 건데 정책목표를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 성과 달성률이 61%로 미흡한데 176페이지 주민자치육성사업비는 '22년도 당초예산액에 11억이고 '22년 이월액이 9억4,000만원, 총 21억 중에 18억원이면 약 86%가 지출되었는데 성과가 미흡한 사유가 무엇인지?

성과 달성률로 보면 61%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앞에 61%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가 몇 프로 되는지,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설정해놓는 거고, 뒤에 건 예산액은 집행한 것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건수하고 과목하고 그것의 차이라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우리가 매년 목표를 설정합니다. 기획과에서 전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목표설정 그거지, 이 예산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황진선 이렇게 총 지출된 걸 봤을 때는 86%라면 이 61%에 대한 차이가 많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이게 결산이다 보니까 성과지표에 대한 질의가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보면 혁신 우수사례 과제발굴 173페이지 세 번째, 정책목표는 미래지향적 행정을 위한 창의적 혁신업무를 추진한다하고 혁신우수과제 발굴건수 목표가 이것도 달성률은 100%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좋은 사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기식 이건 직원들이 매년 업무를 하면서 기존 답습하는 업무 외에 혁신적으로 업무를 발굴해서 제출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표창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몰라서 못 오는 K-기업가정신센터를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이게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수는 ‘인공지능화, 바쁜 우리를 위해 교통신호로 척척 제어해줘!’ 이런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70%의 외부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30% 직원들의 여론조사 투표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상장을 지급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박미경 위원 예, 맞습니다.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해야 이러한 좋은 사례들 우수과제가 발굴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 아래 보면 역시 173페이지에 사회단체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진주시에 사회단체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곳이 되며 활동지원의 기준을 어디에 두며 주로 예산은 건당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사회단체지원은 보통 보조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5개 6개 정도 됩니다.

예를 들서 평통, 자총,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가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단체를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활동하면 어떠한 지원을 해 줘야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역도선수권대회가 있었습니다.

역도선수권대회가 있으면 그에 따른 단체들이 참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분위기 조성과 청결운동, 질서운동 이런 걸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봉사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보조금 편성은 편성기준에 있지만 실과에서 예산보조금을 편성하는 건 어떠한 사업이 올라오면 그 사업이 과연 지원해야 되는지 적정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했을 경우에 효과가 우리시민들한테 얼마나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사회단체라 하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데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조례상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뭐 새마을 이렇게 되어있는데 뭉뚱그려서 그냥 사회단체활동지원금이라고 목이 달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주로 어떠한 곳이냐?

○행정과장 김기식 여기 1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 활동지원은 자유총연맹하고 재향군인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미경 위원 두 곳입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재향군인회와 자유총연맹에 대한, 173페이지에 있는 단체 이건.

○박미경 위원 두 곳의 지원금…….

○행정과장 김기식 민주평통하고.

○박미경 위원 세 곳의 지원금이 이 금액입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

○박미경 위원 평통 같은 경우에도 따로 명시가 되어있어서 같이 묶어서 지원을 하나라는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아니,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은 딱 있는데 목을 설정하자니까 이렇게 앞뒤가 목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물론 수고를 하시겠지만 다음에는 이러한 목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행정과장 김기식 사업별로 우리가 행사실비하고 시설비하고 목별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예산이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물론 여러 가지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고 지원을 해줘야지만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중으로 하지 않게끔 세밀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예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2022년도 처음 시행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4,293만2,000원인가 그렇게 적립된 것 같은데 이건 진주시의 운영위원회입니까?

거기서 계속 적립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예산금액하고 처음에 할 때 굉장히 부푼 꿈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4,200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타 지자체와 진주시의 비율 이런 부분 혹시 파악하신 것 있는가 싶어서.

○행정과장 김기식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중앙평가원에서 예측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경남에 얼마, 각 시군별로 얼마 이렇게 했는데 우리시군이 약 1억5,000 정도의 예상치를 평가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좀 적은 것 같은데 5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용학 위원 아니, '22년도.

○행정과장 김기식 2022년도 목표치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1억5,000을 목표로 잡았거든요.

지금 5월 30일 현재 6,600만원이…….

○위원장 황진선 아니,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적립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 이 사업을 준비하는 준비에 대한 금액이고 적립은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것하고 적립금액하고 정용학 위원님 질문하시는 건 내용이 다른,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하시는 홍보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정용학 위원 홍보비로 지출했던 이 금액이 4,200?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전년도에는…….

○정용학 위원 아, 안 들어왔고.

23년부터 했다 그죠?

제가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그런데 올해 현재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목표치에 거의 그대로 맞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6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

○정용학 위원 연말 정도 되게 되면 1억5,000정도는 되겠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저도 조금 전에 연도를 착각해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다가 지금은 조금 시들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임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위원장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도 질의했듯이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계획 있죠?

작년도 목표하고 실적, 달성률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몇 페이지입니까?

○박재식 위원 173페이지.

작년도. 작년도 목표가.

○행정과장 김기식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이 뭐냐 하면…….

○박재식 위원 아니, 달성률하고 실적목표 숫자상으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75, 46, 61%죠?

작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

○박재식 위원 작년에 제가 파악하기로,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박재식 위원 작년에는 제가 파악하기로 목표가 37개, 그다음에 실적이 40, 달성률이 108%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61%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행정과장 김기식 특성화 사업 이게 뭐냐 하면 30개 읍면동에 차등특성화사업을 제출하면 250만원에서 500만원을 특성화사업을 하라고 돈을 지급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제출한 건수가 적었던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평동 같으면 우리마을 아름다운 벽화 그리기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현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찾는 야생두릅, 콩 이런 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제출을 아마 38개밖에 안한 것 같습니다.

○박재식 위원 제가 이걸 한 번 더 여쭤보는 이유는 176페이지 보면 혹시나 이렇게 달성률이 낮은 이유가 주민자치기반강화사업 있죠, 중간쯤 제일 하단에서 몇 번째.

거기 17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육성에 주민자치 기반강화 거기에 작년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작년예산은 8,600만원입니다.

○박재식 위원 아니, 결산서에 나와있는 것.

○행정과장 김기식 9억4,500만원입니다.

○박재식 위원 아니, 주민자치 기반강화사업.

주민자치센터 말고 그 위에 장학목 중에.

거기 보면 올해는 11억5,500이죠?

작년에는 25억6,000정도 들어갔거든요, 예산액이.

그리고 집행액도 작년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입이 덜 되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싶어서 한 번 더 관심 있게 체크해보시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관심을 갖고 체크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성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조서입니다.

금액단위는 편의 상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2,817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없으며, 지출액은 6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27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절신속한 민원처리제도 운영의 대고객 친절업무추진은 예산현액 4억8,214만원 중 4억5,431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8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무인민원ㆍ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2,92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비상벨 등 유지관리비로 6,893만원, 무인민원발급기 8대, 통합민원발급기 1대 신규구입 및 교체비로 1억9,593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만족 행정은 예산현액 2,982만원 중 2,713만원 지출하고 2,713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8만원입니다.

직원 친절도 조사 및 맞춤형 친절교육비 등 2,101만원, 대민친절 우수공무원 및 부서포상금으로 611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정보공개 민원행정은 예산현액 568만원 중 174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3만원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정보공개 모니터단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오케이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오케이 민원 홍보물 제작, 각종 신고등록증 용지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또한 민원처리 기간단축 우수부서 포상 350만원 등 총 1,107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아래의 가족관계 등록업무추진은 전액 국비지원액으로서 예산현액 1억1,181만원 중 1억1,143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38만원입니다.

읍면동 가족관계 등록업무 사무지원비로 9,669만원, 가족관계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재정보험 가입비 등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40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여권대행기관 운영비도 전액 국비 지원액으로서 여권발급에 필요한 전산장비 소모품, 서식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063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5,650만원 중 4,858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1만원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는 가족관계 등록업무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을 세출결산 분야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사업 위주로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20억3,451만원 중 100억2,746만원을 지출하고 16억1,49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9,212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자금 지출입니다.

1억1,051만원 중 결산서 제작 및 일반지출관련 사무관리비,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지급 등으로 1억759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회의 미개최로 인한 시책업무 추진비 미집행분 등 집행잔액은 291만원입니다.

다음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1억4,386만원 중 공용차량 보험료, 차량정비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4,198만원을 지출하고 차량수선비용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18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9억9,191만원 중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운영비 및 유지보수관리비, 영조물ㆍ건물시설물ㆍ지방관공선 지방재정공제 가입보험료 등 9억8,57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5만원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하단 청사 일반관리입니다.

9억1,540만원 중 공공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이사비 등으로 8억9,4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01만원입니다.

다음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39억271만원 중 시청사 및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스마트 시청사 안내시스템 구축사업, 시청사 유출 지하수 활용사업, 읍면동 청사 석면철거 및 천장재 설치공사 등 각종 공사로 30억5,542만원을 지출하고 스마트시청사 안내시스템 구축사업과 시청사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가 준공기한 미도래로 7억6,35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77만원입니다.

이월한 스마트 시청사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은 2023년 3월, 시청사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는 2023년 4월에 각각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상단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입니다.

19억5,577만원 중 읍면동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읍면동 청사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 등에 11억436만원을 지출하고 가호동 기존 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8억5,14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23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 60억6,200만원에서 계속비 이월된 12억2,986만원 중 청사 건축, 전기, 통, 소방공사, 돌봄꽃집 공사 등에 9억6,29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6,689만원이며, 2022년 2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사 내진보강공사입니다.

7억원 중 대곡면 외 4개소 읍면동 청사 내진보강공사로 6억9,80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5만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11억164만원 중 월급여 시간외수당 등에 10억9,97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1억18만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업무추진비 등으로 9,477만원을 지출하고 불요불급한 출장자제로 집행잔액은 54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전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산면 신축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 달라 해가지고 넣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번 주 금요일 농림축산부 농촌협약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128억을 받게 되었거든요.

○회계과장 전기수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협조하여 주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게 되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단에 보면 부서성과에 시청사 에너지 절약률 해가지고 이게 3건인데 0.5 해가지고 16%거든요.

이게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되었는지?

16% 성과라는 건 제가 서류를 본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올해부터는 성과지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대비 예산액이 많으면 지금 저희가 비율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예산액과 지출 전기료가 똑같아야 오르는데 예산액을 충분히 반영할 경우에는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는 탄소 저감하고 친환경 자재사용으로 성과를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걸 바꾸어 가지고 현실에 맞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성과계획을 할 때 실제적으로 부서장으로서 16%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뭔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업무를 게을리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16%의 성과를 낼 그런 계획을 짰다면 이건 잘못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할 때는,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저도 짚어보려고 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16%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잘못되었다.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금산면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집행잔액은 계약 낙찰잔액 및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월액 및 주요사업 위주로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22억7,040만원 중 지출액 113억1,019만원, 이월액 5억1,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1,926만원, 집행잔액은 4억3,095만원입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입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납품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한 예산 13억2,250만원 중 스마트 버스정류장 및 스마트 폴 구축 완납금으로 13억1,99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전기공사 정산금인 253만원입니다.

다음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10억원 중 성북지구 스마트 주차장 구축에 따른 준공금 3억9,2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연내 집행이 곤란한 리빙랩 운영 6,000만원과 미디어 파사드 4억5,000만원, 학계 5억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예산 4억5,882만원 중 준공완납금으로 4억3,026만원을 지출하였고, 국비보조금 반납금 814만원, 계약 집행잔액은 2,042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입니다

5억1,893만원 중 도심지 감응신호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유지관리 및 첨단교통신호 시설물 운영에 4억8,9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2,988만원입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14억786만원 중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버스정보안내기 신규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이중화 및 가상화 서버 구입 등에 대한 13억3,97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6,812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제센터 운영입니다.

7억6,477만원 중 도시관제센터 운영물품 구입 시스템 유지관리비, 네트워크 시스템 증설과 방화벽 교체 등에 7억2,43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 및 공공요금 집행잔은 4,041만원입니다.

민방위 경보장비 관리입니다.

7,313만원 중 민방위 경보실 운영용품 구입 및 경보장비 유지관리비 전용회선 요금으로 6,747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566만원입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리입니다.

35억4,036만원 중 CCTV 유지관리비, 범죄예방 CCTV 설치구역 확대, 노후CCTV 교체에 34억7,90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6,12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10억4,030만원 중 도시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28명에 대해 9억8,801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고, 잔액은 5,22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정보통신과장 임정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 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39억5,500만원으로 지출액은 37억7,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7,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억9,800만원이며,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사용료, 웹사이트 관리개선 및 유지관리, 인터넷 관련 서버유지관리에 4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웹 보안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400만원이며, 인터넷 보안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로 2,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은 5억1,800만원이며,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에 5억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시스템 기반구축과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4억4,300만원이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등에 14억400만원을 집행하고 전산장비 최저가 입찰경쟁에 따른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로봇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한 6,000만원이며, 지능형 로봇구입 등으로 5,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이용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1,800만원이며, 주민정보이용센터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및 유지관리로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1억1,200만원이며, 디지털 격차해소 PC 무상수리,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스마트무선마을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9,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설비 구축운영입니다.

예산액은 6억4,700만원이며, 인터넷 전화, 보안시스템 등의 유지관리와 행정전화 음성안내 시스템 도입, 행정업무용 전화기 구입 등으로 6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은 5억2,800만원이며, 전용회선 및 일반전화 공공요금 납부로 4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카드결제 할인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으로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600만원이며, 4,3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기획행정국 이 앞에 시간에 회계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보통신과도 전산장비 구입 보급 이게 성과지표가 될 수 있는지, 또 그 앞에 지나갔지만 민원여권과에 무인민원 발급실적이 발급건수가 성과지표가 될 수 있는지 총체적으로 행정국에서 성과지표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대체적으로 많이 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저희는 보통 자산취득비로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낙찰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 계획을 예산을 세울 때는 그 품위금액을 내는데 보통 회계과나 조달청에 물자계약을 하면 100%로 계약되는 게 아니고 보통 낙착률이 87.745%도 있고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회사가 있는 데서 우리입장에 맞는 사양을 찾아서 5개 업체나 10개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들끼리 가격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게는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렇게 남을 때는 3차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털어서 다른 데 급한 데 쓸 수 있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저희가 추경이나 이렇게 할 때 보통 많이 남은 예산부분은 감액을 하고 했는데 이런 집행잔액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물론 긴급을 요하는 과의 업무상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잡는 것도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데 쓸 수가 없게 되니까.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성과지표 우리과도 정보환경 만족도라든지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민원서비스 만족도라든지 이렇게 성과지표도 다시 한 번 설정을 해서 시대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보건소의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진주문화관광재단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황진선  전종현  박미경  박재식

백승흥  임기향  정용학

○출석전문위원  정구화

○참석공무원(19인)

기획행정국장 , 정종섭

문화관광체육국장 , 박성진

보건소장 , 황혜경

공보관 , 장정오

감사관 , 김병호

기획예산과장 , 하혜원

행정과장 , 김기식

민원여권과장 , 김성호

회계과장 , 전기수

스마트도시과장 , 김회생

정보통신과장 , 임정희

문화예술과장 , 장경용

관광진흥과장 , 강남숙

체육진흥과장 , 한효철

도시재생과장 , 정유근

위생과장 , 오송환

보건행정과장 , 곽향련

건강증진과장 , 김은숙

치매정신건강과장 , 강남이

○속기사  장수진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본 호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부록 참조)

【별책】

○2022회계연도 결산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부속서류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