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6월 19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포함)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포함)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포함)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형석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과장들 소개하겠습니다.

이진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현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우리 과장님들 많은 격려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사업과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138억5,900만원으로 1,064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53억4,600만원과 집행잔액 20억8,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은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00만원과 집행잔액이 7,0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226페이지 중간부분에 긴급복지사업은 위기가구 1,717건을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7,300만원과 집행잔액 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하단의 복지분야 종사자 사기진작은 코로나로 인해 행사감소로 집행잔액 4,4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재해구호는 이재민 응급구호비 및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등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200만원과 집행잔액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감소로 집행잔액이 2억6,2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자가격리대상자 62,980명에게 141억7,000만원을 지급하고 보조금반납금 48억6,200만원과 집행잔액 9억6,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은 카드사별 지원금 정산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2억5,200만원과 집행잔액 2,800만원이 발생하였고, 중간부분의 해산장제급여는 429명을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중간부분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인건비 감소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2,600만원이 발생하였고, 하단의 내부거래 의료급여는 2022년 의료급여사업비 변경에 따른 시 부담금 정기집행으로 1억3,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는 정산예정금액과 실제반환금 차액으로 집행잔액 4억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3억1,000만원에서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51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00만원과 집행잔액 1억4,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9억4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3,000만원을 자활근로 참여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에 사용하여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된 9억1,400만원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2,977억7,800만원으로 2,733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213억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9억7,400만원과 집행잔액 21억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참여자의 중도포기로 보조금반납금 7,200만원과 집행잔액 4,3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기초연금지급은 정기확인조사 탈락자 발생으로 보조금반납금 5억4,800만원과 집행잔액 1억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노인단체 등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노인대학 미운영 등으로 집행잔액 4,400만원이 발생하였고, 중간부분의 안락공원조성은 화장로 시설 공사비 집행 후 준공기한 미도래로 208억2,5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인원수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원으로 집행잔액 3,900만원이 발생하였고, 하단의 경로당 신축 및 보강은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1억5,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신안동 경로당 건립도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4,8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종합노인센터도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6억4,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입퇴사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1,100만원과 집행잔액 2,6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 종사자 입퇴사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200만원과 집행잔액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평거동 경로당 건립은 명시이월예산으로 2022년 3월 준공 후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5,0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상대동 경로당 건립도 명시이월예산으로 22년 11월 준공 후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4,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장애인연금지원은 인원감소로 보조금반납금 1억800만원과 집행잔액 2,8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사업은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보조금반납금 3,700만원과 집행잔액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시간제 일자리지원사업은 보조금반납금 3,900만원과 집행잔액 2,1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도 보조금반납금 2,500만원과 집행잔액 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지원사업은 참여인원 모집미달로 보조금반납금 3,400만원과 집행잔액 1,8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장애인 업무추진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행사 미실시로 집행잔액 2,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무장애도시 행사지원은 행사 미실시로 집행잔잭 3,5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장애인총연합회 행사지원도 행사 미실시로 집행잔액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중간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1억3,3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237페이지 반환금기타는 정산예정금액과 실 제반납금 차액으로 집행잔액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5,6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900만원 중 800만원을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 전년대비 62만원이 증액된 11억5,700만원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88억3,400만원으로 175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 7억6,200만원과 집행잔액 4억8,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하단의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은 용역비 낙찰차액으로 보조금반납액 300만원과 집행잔액 8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239페이지 하단의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보조금반금 2,300만원과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상단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보조금반납금 3억6,500만원과 집행잔액 4,0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중간부분의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4차 국도비 미교부로 보조금반납금 1억2,900만원과 집행잔액 3,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축하금은 지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집행잔액 7,6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결혼축하금 지원은 지원대상자 수 감소로 집행잔액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상단의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와 비대면사업 운영으로 보조금반납금 1,300만원과 집행잔액 1,6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242페이지 중간부분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방문교육 활동비 예산교부로 보조금반납금 1억800만원과 집행잔액 8,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1억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700만원 중 3,700만원을 양성평등사업으로 사용하여 전년대비 1,900만원 감소된 20억8,000만원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아동보육과입니다.

아동보육과 예산현액은 1,340억2,800만원으로 1,306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3억4,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1억8,900만원과 집행잔액 8억7,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46페이지 중간부분의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은 지원대상 아동 수가 적어 집행잔액 7,800만원이 발생하였고, 하단의 전문아동보호비 지원도 지원대상 아동 수가 적어 보조금반납금 1,900만원과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상단의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칭사업은 지원요청 아동 수 및 적립금액이 적어 보조금반납금 2억1,800만원과 집행잔액 3,8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250페이지 상단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아동 수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3억7,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은 담임교사 수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1억9,800만원과 집행잔액 2,7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251페이지 상단의 영아수당지원은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7억1,200만원과 집행잔액 5,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어린이집 확충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3억4,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600만원과 집행잔액 2,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중간의 대체교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은 대체교사 중도사퇴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7,100만원과 집행잔액 900만원이 발생하였고, 마지막으로 253페이지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반환고지서 미교부로 집행잔액 1억7,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장시간으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국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복지정책과 제일 마지막에 반환금기타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 4억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게 국비나 도비 내려온 이자부분들이 이렇게 반납이 되었을 건데 4억이라 하면 금액이 좀 크다라고 느껴져서 여기 반납금액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미흡한데 과장님이 설명하기 전에 저희 복지예산은 작년에 이 자체가 5,650억입니다. 한 15% 같으면 28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 예산반납액 중에 좀 큰 게 뭐냐 하면 228페이지 내가 보다보니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이 20억이었습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 격리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110억이 되어 130억이 되었고 2회 추경에 70억이 더 되어 200억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중간에 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가격리가 2주 1일 삼만 몇 천원에서 돈을 지급하다가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1주일 되었다가 지금은 5일입니다. 5일인데, 당시는 가족 수가 5명이면 1인당 전부 다 돈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한 사람만 주고 가족이 5명이 걸려도 50%만, 그러니까 1일 2만원 곱하기 5일 10만원, 가족이 5명 다 걸려도 5만원 플러스해서 15만원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초에 당초예산이 20억인 것이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쳐서 200억까지 되었습니다.

10월 정도 법이 지침이 개정이 되다보니까 수가 확 줄어들어 갖고 이 돈이 48억 정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생활비라든지 이런 사업들,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조금 못한 부분 그것 말고는 거의 집행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변명 같지만 이리 말씀드리고 반환금기타는 과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형석 예,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환금기타 관련되어 저희들이 사업이 많은 부분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국장님 설명처럼 많이 보이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제가 각각의 상세한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장애인연금 보면 한 1억 정도 반납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고 그다음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보조금이 각각 다 반납이 된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다가 못하는 경우는 반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제안하는 게 이게 조금 수요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과잉예산을 잡는 바람에 반납된 경우는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사실 그 부분은 그 돈이 아닙니다.

장애인 일자리 하면 복지부하고 경남도하고 의논을 해서 올해 50명이 다 읍면동에, 우리 읍면동으로 가면 한 명씩 있습니다. 50명이다 이럴 경우 50명이 10개월 하는 사업으로 계산을 해서 돈을 상계를 했는데, 이분들이 일주일 내내 나올 경우는 주차를 주고 한 달 계속적으로 하면 월차도 주고 하는데 이분들이 몸이 자주 아픕니다. 중간에 하루 쉬면 주차 없어지고 하루 일당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돈들이 풀로 예산을 짜놨는데 결석을 하고 비가 온다든지 일기 안 좋으면 몸이 쑤시고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쉬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모여서 이 정도 된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보시면 출산축하금 지원, 결혼축하금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금액이.

이런 부분은 단가금액을 조금 인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지원하는 걸 120만원 정도 지원해서 잔액이 안 남고 전체적으로 다 지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 부분도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 김형석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출산축하금과 결혼축하금 부분은 저희 조례에 이 부분을 얼마씩 지급을 하겠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규섭 위원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산부분이나 결혼부분은 예상인원을 얼마 잡아놨는데 실제로 출산율이라든지 결혼하는 숫자가 적어짐으로써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내용을 몰라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한 건 아니고 일단 조례에 명시가 되었는데 특이하다, 그죠?

그 금액까지 명시되었다는 건?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시민들에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선심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오해될 수 있어서 그 부분 저희 조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럼 예를 들어 물가인상분이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면 그 금액도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당초에 저희가 하던 부분 인상이 되어가지고 첫째 아가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이상은 600만원으로 확대해서 인상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출산축하금은 그렇고 결혼축하금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결혼축하금은 작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면서 50만원씩 일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진주시만 지급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인구정책과 연동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진주시에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일단 유입도 있겠지만 자체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전제단위가 뭐냐하면 일단 결혼을 해야만 출산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혼지원금 부분은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만, 왜냐하면 결혼하는 세대도 결혼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예산을 늘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줄어드는 수에 맞추어 가지고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 고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유동성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계산할 필요성이 있다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 232페이지 독거노인가구 지원예산 있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박재식 위원 거기 보면 예산은 2,580만원 되어있고 지출은 360만원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노인장애인과 사업이나 복지예산에 비해 아주 미비한 사업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원금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하시는데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함께 이렇게 경로당을 이용해서, 주로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의한 그런 유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은 아니고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독거에 따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인데 진주시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성면, 집현면, 명석면 3개소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은 점이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공동생활가정에 독거노인분들이 모여서 생활하도록 구성된…….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지금 한 곳당 지급은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1개월에 30만원입니다.

주의식비나 공과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박재식 위원 그래요.

여기는 도비하고 매칭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비 100%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식 위원 시비 100%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박재식 위원 그럼 여기 독거노인분들 만족도나 성과 등에 대하여 조사내용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지난해는 운영이 거의 되지 않았고 올해도 어르신들께서 이용을 하다가 아마 코로나가 길다 보니까 그런지 올해도 운영이 지금 7개소를 등록을 해놓고는 7개소가 다 운영을 하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족도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지 축소할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재식 위원 아직 확대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정된 게 없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이용하시는 공동생활가정은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2～3년 정상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4개소는 좀 미흡합니다.

○박재식 위원 제가 질의를 하기는 복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펼치신다면 우리사회가 따뜻한 사회라는 걸 그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잘해오고 계시겠지만 소외된 곳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 주시기를 복지행정에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님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다음은 아동보육과 24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입양아동가족 지원부분 중에서 입양 알선비용과 입양축하금 지원, 전액 미집행 되었네요?

그 아래 입양대상 보호비 집행은 했다는 게 보입니다.

기관이나 개인이나 입양형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얼핏 인식되는데 이번에 거의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에 예상은 사업량에 비해 가지고 입양대상자 이 부분이 전혀 없어 가지고 집행이 없었습니다.

입양을 하게 되면 돈을 얼마 주는 걸로 그리되어 있는데 입양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입양현황이나 증가추세라든지 현재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후 입양아동 상황파악 이런 건 모니터링하고 있겠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소관부서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박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입양 알선비용하고 입양축하금 같은 경우에 입양 알선비용은 2018년부터 자료통계를 보면 2018년도 입양전문기관을 통해서 2018년도에 2명, 2019년도에 3명, 2020년도에는 0, 2021년도에 1명, 2022년도에 0명입니다.

그래서 알선비용과 마찬가지로 입양축하금은 연결이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입양도 상대적으로 낮은 추세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입양 대상아동 보호비는 지금까지 나이를 쭉 모아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8세까지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있는 누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입양대상 보호비 1인당 보호비는 책정되어있습니까?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보호비는 100만원에 6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아, 그럼 그것 하고 나서 1년6개월 동안 지원하신다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박재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과장님,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 더 하실래요?

○박재식 위원 예.

○위원장 김형석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아동보육과 2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89페이지 맨 아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있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이백…….

○박재식 위원 248페이지 맨 아래에서 249쪽 위에서 중간 쯤 보면…….

○위원장 김형석 과장님, 마이크 끄시고 조금 있다 양해를 구할 때 다시 답변해주세요.

○박재식 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동전문기관 운영지원 전문기관 설치라고 있죠?

전문기관 운영지원, 이게 혹시나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해서 설치하는 것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런데 여아전용 학대 피해아동쉼터도?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여아전용 그건 거기 아닙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예산은 2억8,700만원 설치운영 지원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건 어떻게 되는지요?

여기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소관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하는 운영비하고 말씀하셨던 여아 아동쉼터는, 여아 아동쉼터는 현재 올해예산으로 상평동에 아파트에 현재 7월 개소예정입니다.

나머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는 별도로 말씀하신 대로 상봉동에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박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백승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6월 말에 퇴직하시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생생한 목소리를 좀 더 듣고 싶어서 드리니까 과장님이 하시지 말고 국장님이 하세요.

228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에 지금 보조금 반납이 쭉 나오죠. 생계급여부터 장제급여, 또 쭉 저소득층, 보조금반납과 집행잔액이 유독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집행잔액 일어나는 순서부터 사업현황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어디 쯤인지…….

○백승흥 위원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전체적인 목에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보면 생계급여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생계급여, 그 밑으로 해산장제급여, 또 양곡택배비, 보조금반납이 쭉쭉 나오거든요.

이걸 사업현황을 이렇게 된 이유를 하나 야무지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마지막 제가 오늘 발언인데 백 위원님이 어려운 질의를 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자들한테 지급되는 돈은 당초에 편성할 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다가 돈이 부족해서 한 달 있다 준다, 하루만 늦어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진짜 속된 말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올해 작년 걸 비교분석해서 올해는 수급자가 대충 작년만큼 늘어날 것이다 이 계산하고 예산을 확보해 있는데, 그 수요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미리, 저희들이 '20년도부터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20년, '21년, '22년 초에 이리 오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수급자로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비를 풀로 잡았던 것들이 연말로 가면서 돌아가시고 이런 1인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안 줘서, 줄 걸 안 줘서 남은 게 아니고 그리 되었으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설명 안 해도 동일한 사안입니다.

○백승흥 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간에 해산장제급여, 제가 문맥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사업설명.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해산장제급여가 글자 그대로 출산, 기초수급자들이 출산하고 사망에 따른 돈입니다.

애기를 낳으면 70만원, 장제 돌아가시면 80만원씩 지급하는 그 돈입니다.

○백승흥 위원 아, 해산과 장제다 그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백승흥 위원 제가 문맥을 못 알아듣겠어서, 국장님 어차피 말문이 트인 김에 233페이지에 평거동 경로당 건립과 상대동 경로당 건립이 있거든요, 중간에 보면.

233페이지 밑에 중간에 보면 나오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백승흥 위원 평거동 경로당 건립은 예산현액에 한 82%에 낙찰되었고요. 밑에 상대동 경로당 건립은 88%에 낙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위에 82%로 하면 상대동을 82%에 적용하면 돈이 2,500만원이 절감이 될 수 있었는데 유독 위에와 밑에 차이점이 6% 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건 저희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회계과에서 입찰한, 입지조건에 따라서 이걸 80% 해도 돈이 남겠다, 차가 잘 진입되고 공사를 해도 남겠다 싶으면 80% 이하도 하고 좀 난공사하면 90% 이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생긴 금액입니다.

○백승흥 위원 특별히 입찰을 하면 입찰하는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어있던데, 혹시 그 기준이 82% 미달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사유가 있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그 관계는 제가 다음에 공부를 해서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7월 이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국장님, 가시는 길 목소리 좀 더 듣고 싶고 실질적으로 보조금반납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남아서도 안 되고 똑같은 공사를 하는데 한쪽에 편중이 되어서도 안 된다 싶어서 한번 짚어보는 겸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잘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할 때 1,000만원 이하는 94%,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는 92%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일정한데 입찰에 의한 계약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백승흥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올해 상반기까지 하시면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님 연결된 건데요.

저도 궁금한 게 그 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신안동 경로당 건립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면 입찰단가에 의해 가지고 금액이 나왔다 하는데 이건 이월된 금액에서 예산편성까지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상단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소관부서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의내용 한 번 더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까 백승흥 위원님께서 233페이지 평거동ㆍ상대동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금액잔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느냐, 그래서 입찰을 보셔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 상단에 보시면 신안동 경로당도 결국 전년도 이월이 되어서 금액을 집행을 했는데, 편성이 6,000만원 추가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성을 6,000만원 추가로 했는데 입찰을 보고 나니까 잔액자체가 5,600만원 남았더라.

그러면 차라리 편성자체를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신안 경로당은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실은 같습니다. 낙찰률인데, 신안동 경로당은 처음 공사를 진행하다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신안동 전체가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경로당 공사과정에 주변주택에 많은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더 세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기반 철거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금액자체가 사실상 편성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6,000만원 해서 했는데 거기에 낙찰금액 자체가 더 빠졌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그 금액 가지고 해가지고도 충분히, 업자들이 자기들이 손해

보게끔 입찰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여쭤본 거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여쭤보고 싶은 게 코로나 때문에 지원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노인병원에 예전에 어르신들한테 기저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진주시에서.

혹시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병원은…….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보건소에서 합니다.

○오경훈 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오경훈 위원 그럼 보건소에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 계속 하면 되겠지요?

○위원장 김형석 바로 이어서.

○오경훈 위원 예, 25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인데요.

여기 명시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아니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김형석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소관부서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오경훈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명시이월이 3억4,700 되었습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오경훈 위원 지금 세부사항을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3건이던데 다 2회 추경편성에 따른 시간부족으로 연내 집행곤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예산자체는 다 시비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니,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오경훈 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2차 추경편성을 했는데 매칭이었기 때문에 연기가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국도비가 늦게 돈이, 하반기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다음 거기에 맞는 설계용역시간을 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오경훈 위원 3건이네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하나는 보니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요. 2건은 전체명시월이 되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럼 이건 상반기 착공을 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완료 다 되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오경훈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 쪽은 잘 몰라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변만호 국장님 머지않아서 사회 한 구성원으로 돌아가시는데 가슴이 착잡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이 본연의 업무는 오늘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 나는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질의해야 되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것 이야기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이는 어찌 보면 간단하지만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지출이 4억1,571만4,000원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22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예산편성에서 지출이 100% 다 되어 4억1,571만4,000원 되어있는데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해서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를 이번에 복지여성국 걸 보니까 맨 위에 첫 페이지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4억461만3,000원 되어 돈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큰돈은 아닙니다.

한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소관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조금 전에 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결산서류 약간 차이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

저번에 그 문제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부터 해서 여러 건 같이 심도 있게 봤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 결산자료를 요구한 자료하고 여기 결산서식하고 틀려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있고 다른 데는 다른 항목이 있다 보니 이렇게 차이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상임에서도 그걸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그 부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었던 부분이라, 이 부분을 상세하게 어떤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는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자료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경제복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고, 저는 경제복지위원회 그걸 파악할 시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본다고 보니까,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에는 관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페이지에 보니까 왠지 모르게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하고 위원회 위원장님 두 분 다 지적하셔서, 그때 바로 지적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상세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 건을 가지고 논의가 있었다니까, 물론 경제복지위원회 있더라도 저희들은 예산결산특위입니다. 특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경제복지에서 다 소명이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위원장님, 다 소명된 사항입니까?

○위원장 김형석 예, 소명되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그리하지 말고 한번씩 가다가 질의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형석 예, 그리하겠습니다.

기획문화하고 도시환경에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기획문화 다 끝이 안 났나요?

(웃음 소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23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다른 건 없습니다.

보면 노인장애인과 정책목표 두 가지 예산을 모두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반납이 조금 발생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조금반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달성률을 보면 거의 100%가 넘어요.

115% 120% 130% 보조금을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는데도 목표치는 결과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다면, 물론 결산은 예산에 대한 숫자만 갖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사실 복지예산은 거의 국도비 지방비로 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 하에 플랜을 짜서 집행을 하는데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아마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될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향후에는 이런 좀 반납이 된다든지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해서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 다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부분이 이리 많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100% 넘어섰다보니까 뭔가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다음 24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40페이지 중간쯤 보면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산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5,860만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 반납이 그리고 너무 많아요.

결과적으로 이것하고는 코로나하고는 달리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보조금 반납과 그 다음 집행잔액을 보면 80%가 반납 내지 잔액으로 남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데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관내 청소년 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수를 저희들이 당초에 40명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 혼인관계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을 못시키다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감소한 부분입니다.

늦게 시범사업으로 7월 이후에 했고 대상자 가이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40명을 예상했는데 그걸 충족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도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강진철 위원 이걸 할 때는 작년에는 당초 7월부터 했기 때문에 40명인데 올해는 얼마 정도 잡혀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올해는 저희들이 대폭 낮춰서 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할 때 처음부터 너무 의욕적이었다 그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좀 과다계상을 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범사업은 한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하다 보면 또 다른 표준사례가 나오는 거죠. 그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적극 이해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사실상 예산결산하면서 예산관계, 원래 예산결산은 국장님 숫자 싸움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예산결산은 숫자싸움인데, 그래서 명시이월 관계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쯤에 보면 보육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결산위원장님께서 양해를 구하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저도 무방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강진철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위원장 김형석 소관부서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강진철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심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힘드시죠?

이 건이 아니라도, 진주시의 상당히 아동보육과장님 일 잘 하신다고 정평이 나있는데 가좌동인가 가호동인가 좋지 못한 일이 터져 가지고 과장님께서 심적으로 마음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고, 거기 보면 예산이 918억2,400만원입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강진철 위원 지출이 894억5,3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4,700만원 정도 되었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음연도 되었다 소리는 올해 넘어왔다 그 소리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을 4월에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강진철 위원 올해 4월에 다 완료한 사업이죠, 이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이게 보조금반납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918억 정도로 잡았는데 잔액도 23억 정도 되고 보조금반납도 17억 되고 해서 상당히 반납액이 많았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아수당이라든지 부모급여라든지 하는 보조금에 대한 비중이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반납이 좀 되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리고 어차피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있어서 이 내용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기획문화위원회에 있던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이나 박재식 위원 있어도 이 내용을 심도 깊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잠깐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리하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탄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푸른샘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부분입니다.

최초 발생이 2022년 8월 16일에 경찰서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체학대에 대한 사건 신고가 있었습니다.

신고내용은 8월 16일 16시경 어린이집 차량으로 하원하던 아이가 코가 빨개져 해당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구하고 담당보육교사에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서 경찰과 저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을 하였습니다.

출동을 해서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그 내용에 당초에 이 아동에 대한 부분들이 교사는 정상적인 보육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거기에서 확인사항이 되지 않아서 그 내용을 경찰서에서 CCTV를 임의 제출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1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 중 참고로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건 진주경찰서가 아니고 소관이 경남도경이 소관부서입니다.

그래서 CCTV를 도경으로 이첩을 해서 수사를 하던 중 수사가 늦어지는 부분이 좀 이상하게 느껴서 12월 7일경에 저희들이 수사공유 요청에 대한 부분들을 도경에 확인해 본 결과 집단학대 정황이 나타난다라고 도에서 말을 해서, 저희들이 12월 7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 교직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어린이집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12월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3월 21일까지 10개 채널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니까 이런 아동학대 심각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고 3월 21일 아동학대 사례판단 회의를 거쳐서 학대로 최종판정을 하고 사전처분을 매겼고, 그 처분한 결과에 현재 재원하는 아동의 부모하고, 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옮길 데가 마땅치 않다라고 해서 항의방문도 하고 해서 2차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해서 향후에 운영정지에 따르는 전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왔었습니다.

수립해오다가 5월 23일 도경에서 구속 기소 후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저희 사건이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정황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5월 24일 이와 관련해 그동안 충분히 검토되었던 사후대책보고를 부시장님 주재로 언론브리핑에 대한 대책결과를 했었고, 5월말 안에 거기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운영정지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월 31일 이 어린이집에서 일방적으로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면직처분과 동시에 어린이집 운영을 일방적으로 휴원조치를,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일 아침에 가서 일방적인 문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전날부터 시작해서 아동의 전원, 마지막으로 남았던 아동들이 총 26명이었습니다. 26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종일반 아동이 7명이었고 나머지 아동은 전부 다 방과 후 아동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에 대한 전원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하고 6월 1일은 종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전원조치가 이루어졌고 방과후 아동에 대해서는 방과후 장애활동서비스라든지 장애관련으로 있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안내를 했고, 지금 완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강진철 위원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6월 1일 이후에 지금 보니까 원래 정원이 51명이었는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문을 닫았으니까 전혀 없는 거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 지원을 해 주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강진철 위원 제가 보니까 원장에게 인건비 80% 정도, 교사분들에게는 인건비 80% 정도, 방과후 쪽은 인건비가 거의 100%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작년도 8월16일 일어나고, 예를 들면 인지한 거죠. 일어난 건 그 전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올해 3월 21일 5월 23일 구속수사 발표를 하면서 이때까지 우리가 지원금이 지원되었을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강진철 위원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작년 8월 16일 이후로 인지하고 나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그러고 또 어쩌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이나 그 담당교사나 이런데 대해서는 혹시 환수조치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담당교사는 전부 면직처분이 2월부터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기존에 있는 보육교사, 재원아동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리고 행정처분이 되기 전의 인건비는 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이 원래 당초에 2023년 9월 1일부터 6개월 간 지금 현재 처분이 되어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행정처분이 '23년도 9월 1일부터 되어있다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5월 31일 할 때에 운영 정지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6개월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제가 논리가 약해서 그런데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올해 3월 21일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인지를 다했고 나왔고, 했는데도 9월까지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보조금을 지급했던 내용들은 그 교사들에게, 그러니까 가해교사에게 지원이 되었던 게 아니라 현재 재원아동들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강진철 위원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까지 노력하신 그분들에게는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원장은 말 그대로 원장이잖아요. 그죠?

원장은 무한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치부터, 학대가 언제부터 일어났는가 CCTV를 보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강진철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물론 구속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원장은 구속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동안 인건비나 지급되었던 것이 원장하고 담당교사들에게는, 그분들입니다, 담당교사들이라는 소리는. 학대교사들에게는 어떤 환수조치하는 행정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현재 상태 법령상으로는 행정처분 자격정지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부분들은 시설이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 80%의 지원금 플러스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법인어린이집에서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는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이 아니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그냥 이게 전국적인 동일한 사항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강진철 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다 그 말입니까, 보조금 지급내역에서?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주고 있는 처우개선비 일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제 말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특히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중앙부처는 어디입니까?

중앙부처는 어디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보건복지부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뭔가 법령개정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금도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의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왜 돈을 주느냐, 그런데 현행법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그냥 위의 상부기관의 지침이 그렇다는 것보다는 이리이리 하니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침을 개정해 달라든지 조례를 바꿔달라든지 전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난 금요일 저희들이 기획행정국 소관 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었어요. 그때 그날도 담당공무원이 발언하시는 것 보고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작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랐다. 재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작년부터 시행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 말은 엄청난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특히 진주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같이 있습니까?

우리 시장님은 진주시민의 34만의 대표자로서 위임을 받아갖고 권한하고 공무원들은 또 다른 위임을 받아 같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는 충분히 중앙부처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 하면서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CCTV 부분에 대한 법체계하고 두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건의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아무튼 진주시는 되도록이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주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서 법이 이렇다고, 당연히 법이 이러면 중앙부처에서 법이 다 맞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디어는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낼 수 있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조금 전에 아동복지과 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아동복지과장님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동이라고 하면 연령을 어떻게 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지금 진주시 정책을 쭉 보니까 뭐냐 하면 청소년 대상으로는 거의 많이 빠져있는 것 같고, 그다음 소아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정책들이 쭉 있는데, 247페이지 중간쯤 보면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 갖고 방학 중에 이 대상으로 하는 급식들이 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우리가 학기 중에 주는 게 있고 방학 중에 주는 게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공휴일하고 토요일, 그러니까 학교에 가지 않는, 왜냐하면 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이 없는 공휴일 이럴 때 지원하는 거고, 방학 중에는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고, 국민기초수급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등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요즘 맞벌이들이 많이 있죠?

맞벌이가 방학이 아닐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데,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다 출근을 하고 났을 때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그러면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급식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현재는 저희들이,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급식지원사업은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이규섭 위원 검토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진주에 몇 군데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21개소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21개소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든 아니면 학교에 급식시설을 활용하든 방학 때 급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학교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근무여건, 근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에서 활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양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앞으로 우리…….

○이규섭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진주시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행정적인 부분들을 바로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기존에 있는 장비나 인력을 활용하면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돌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요논점을 넣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위원장 김형석 국장님한테 하고.

○이규섭 위원 지금 치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노인분들 질환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거냐하면 사회복지사 도움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던 와중에 치매판정을 받고 요양원으로 갔을 경우에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돈을 수령할 창구가 없어 가지고, 치매환자가 직접적으로 돈 관리를 못하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행정에서 방법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국장님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가끔씩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읍면동에서 복지사하고 방문하는 요양보호사가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친인척을 물색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서로가 인지되면 요양보호사가 찾아서 도와준다든지 통장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오해의 소지들이 발생해가지고 이걸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사항들이 있다. 저도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사회복지사가 치매 관리하던 분이 치매판정을 받아 요양원으로 가셨는데 그 기금을 그전까지는 정신이 온전하시니까 보조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줬는데 치매가 되고 나서는 관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주민센터에 협조요청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치매판정을 받으면 기금을 수당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노인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그럼 그쪽에 요양원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요양원에 계신 비용도 지불해야 되니까 본인이, 그런데 본인이 치매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 시스템화 해가지고 지급이 되어서 그분들이 그 요양원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변만호 복지여성국장님의 소회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간단히 소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에 이슈가 되었던 장애아동 학대사건과 관련해 집행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제 퇴임소감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무사히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 긴 여정이었습니다.

38년 6개월 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아니 할 말로 안갈 데도 가봤고 안 잡혀가야 될 곳도 잡혀가 보고 그리했는데, 그렇지만 아무 탈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저를 적극적으로 도왔지만 모든 게 동료직원들의 도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회가 끝나는 21일부터 휴가와 함께 자연인으로 돌아갈 겁니다.

삼십 몇 년 몸담았던 진주시라는 직장을 떠났지만 늘 여기 위원님들하고 동료들을 응원하면서 건강하고 즐겁게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국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해서 정회를 일단 하고 그리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 소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김형석 예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문윤규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윤영희 도로과장입니다.

황갑석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영대 건축과장입니다.

하경근 주택경관과장입니다.

진영삼 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4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133억5,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1억9,800만원을 포함한 185억5,500만원이고, 이 중 107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71억9,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300만원입니다.

도시행정은 1억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은 2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1,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5,700만원입니다.

시설인가는 1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은 101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68억3,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고속철도 지원입니다.

5,500만원은 지출하고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건설하천과입니다.

건설하천과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290억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299억1,200만원을 포함한 589억1,200만원이며, 이 중에 366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216억1,10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은 3,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8,300만원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은 다목적아동복지센터 사업 등 3건의 사업으로 45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만원입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산단조성은 산단조성지원 및 관리 등 12건의 사업으로 58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2,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경남항공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 관로설치 등 6건의 사업에 23억5,100만원은 명시이월, 5억7,4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은 25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98억6,000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하단부터 259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유지관리 등 38건의 사업으로 231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75억9,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3,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2,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둔치 및 친수공간조성 등 5건의 사업은 20억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일반하천정비사업 등 7건의 사업은 5억6,1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경 소하천정비사업 등 2건의 사업은 49억5,4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은 금산 하천부지 수변형테마공원 조성사업은 1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2022년 2월 준공하여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은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지원사업으로 2억9,200만원을 지출하여 2022년 7월말 준공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583억6,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567억5,200만원을 포함한 1,151억1,900만원이며, 이 중에 746억3,300만원은 지출하고 359억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1,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5억6,900만원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도로관리에 1억4,2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시가지 도로개설사업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관리 등 18개 사업으로 428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220억1,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억7,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 등 3건에 37억6,9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미지급 용지관리 등 3건 34억4,300만원 이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 등 5건의 사업이 148억500만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입니다.

시도 확포장 공사 등 18건의 사업으로 77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52억4,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4,500만원입니다.

이 중 시도 확포장 공사 등 5건의 사업에 52억4,5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중간부터 264페이지 도로유지 보수관리 사업입니다.

교량유지 관리 등 22건의 사업으로 207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52억4,500만원은 다음연로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2,900만원입니다.

이 중 교량유지관리 등 8건에 47억4,100만원 명시이월, 도로덧씌우기 등 3건의 사업에 5억400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하단부터 265페이지 가로정비관리입니다.

가로정비 유지관리 등 10건의 사업으로 30억1,500만원 지출하고 6억8,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3건의 사업에 6억8,4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하단입니다.

역세권 연결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 5,700만원 지출하고 27억8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시민안전과입니다.

시민안전과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138억5,1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8억9,500만원, 예비비 사용액 17억7,800만원을 포함한 175억2,400만원입니다.

120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44억8,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3,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7,800만원입니다.

먼저 생활안전 추진사업에 2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 추진사업은 3억4,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지원관리사업입니다.

7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1,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800만원입니다.

다음 중대재해예방사업은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방재관리사업은 72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44억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1,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중간부분 소방관련 업무지원사업은 4,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아래 재무활동입니다.

재난기금전출금 국도비 반환금으로 32억3,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23억7,4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4,900만원을 포함한 24억2,300만원으로 16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5억5,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9,400만원입니다.

건축관리사업은 농촌주거환경정비 등 11건의 사업으로 15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5억5,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4,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집행잔액 5억5,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00만원입니다.

다음 271페이지 아래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주택경관과입니다.

주택경관과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254억9,6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8,000만원을 포함한 256억7,600만원이고, 244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7억8,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1억800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3억2,600만원입니다.

서민복지증진에 주거급여지원 등 5건의 사업으로 154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9,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주택관리사업은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 3건으로 9억6,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도시경관 관리사업은 도시경관 유지관리 등 9개의 사업으로 70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1,100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억6,900만원입니다.

광고물관리는 1억7,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 274페이지 기본경비는 8,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셰입결산 총액 1,4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제로입니다.

433페이지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존수입 등 예산현액 1,400만원입니다.

435페이지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1,300만원 중 2022년 추가세입금액 100만원을 합한 1,400만원은 관련법령 및 조례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사봉지방산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53억4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2억9,100만원입니다.

442페이지 세입결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매각사업수입, 위약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수납총액은 53억400만원입니다.

444페이지 세출결산은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52억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521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7억3,7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억4,500만원 중 3억9,4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억4,900만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34억1,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01억8,400만원 중 95억5,100만원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6억3,3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0억4,5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529페이지에서 532페이지, 542페이지에서 5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책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2022년도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 및 수입결산 총액은 2,072억4,6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의 총액은 2,072억4,600만원이고, 지출 결산총액은 3억5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정기이월액 1,698억3,2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374억1,400만원에서 당기지출액 3억5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2,069억4,000만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71페이지에서 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국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 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경제목표에 보시면 주택경관과, 국장님 질의할까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형석 광고수요에 부응하는 적극 행정추진으로 쾌적한 생활과 도시미관의 개선을 도모한다, 여기에 저단형현수막 게시대 설치율이 목표는 100개로 해 놓았는데 거의 8개 했다는 게 지금 어떤 현상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입력오류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입력오류, 의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에 대한 부분에 기재오류라는 건 시정을 하셔야 될 일인데…….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강진철 위원 이왕 말씀하신 김에 어떻게 입력 오류가 됐는지……

○위원장 김형석 설명을 좀 해 줘야지……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 게시대 설치 실적대비 달성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는 목표가 8개인데 실제 8개 다 설치했습니다.

100% 목표달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그러면 원래 8개인데 거꾸로 기재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위원장 김형석 그런 명시되는 기재 오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결산에는 숫자나 기재오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행정진행 절차에 따라서 지양해 주실 부분은 지양해 주시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71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건축과에 보시면 반환금기타가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잠깐만요

○위원장 김형석 271페이지.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형석 거기 보면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고지에 대한 부분이 내용설명을 좀 국장님 대신해서 과장님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아, 과장이요?

○위원장 김형석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과장 박영대 건축과장 박영대입니다.

국고보조금 고지서가 좀 일찍 받고 고지서 납부날짜가 12월 말로 안되어 있고 21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이 착오를 해서 연말까지인줄 알고 반납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그렇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이게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행정을 보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일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행정실수라고 인정하시니까 앞으로 좀 더 세밀한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준비되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박재식 의원, 잠깐만……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보시면 수소버스 구매지원하고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이 있습니다.

27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건축과장 박영대 그거는 뒤에 환경부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환경부, 미안합니다.

박재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261페이지 도로과 부서성과 정책목표 제일 위쪽에 보면 ……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도로과……

○박재식 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거기 보면 성과지표가 달성률이 100%로 나오거든요.

그 성과지표가 시가지도로 사업공정율하고 측정상식은 사업계획에 비해 어느 정도 추진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목표가 애초에 공정율은 40%였다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산은 27억원이 지금 27억원이 예산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결산액은 5,700만원 정도 집행율이 2% 이것밖에 안 되는데 과연 집행율이 2%인데  공정율 40% 달성이라니 이해하기 좀 그런데 간단히 설명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우리가 전체 공정계획을 세웁니다.

예산에 대한 공정계획을 세우다 보면 실제적으로 당초 목표 대비해서 초과달성할 때도 있고 초과달성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특히 도로라든지 편입부지가 들어가는 그런 보상이 수반되는 부분은 공정이 사실상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은 27억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결산액에서는 5,700만원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이 결산액이 나와야만이 100%가 되는 건데 지금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그 다음 목표달성율은 또 100%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실제 목표 자체를 40% 좀 낮게 잡은 거죠.

○박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좀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 혹시 보시면 결산서 첨부서류 혹시나 보실 수 있을까요?

꼭 국장님 말고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되고 거기 보면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는 다른 데지요?

질문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일단 다른 거 하고, 추가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위원장 김형석 박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박재식 의원 추가질의 준비하는 동안 모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진주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255페이지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 추진 지금 노선이라든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추진 경위를…….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남부내륙철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가 사실상 보면 10개 공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공구에서 9공구까지는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신문 나온걸 보면 10공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기지입니다.

거제시에 있는 마지막 종착역에 기지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당초에 턴키방식인데 이게 사업의 부분 때문에 이게 턴키가 유찰되고 그 다음은 사업진행에 있어 일반입찰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전체의 공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우리 시 공정은 7공구인데 이 공구는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 열람공고가 7월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10월 되면 교통, 환경,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가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진주역사 증축공사 착공이 됩니다.

내년도 하반기 되면 실시계획 승인고시와 함께 보상금 착수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27년도 하반기에 전체공사가 준공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상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노선은 다 확정이 된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확정됐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진주역은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더라도 지금 현재 철도노선역하고 공용으로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증축해서 증축하고 필요한 부분은 배후단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박재식 위원 질의 준비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역에 관문조형물 설치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그거하고 거기에 광장 구성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조형물 부분은 저번에 한번 이야기 있었지요.

김시민 장군에 대한 조형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진주 역사에 대한 부분이 증축이라든지 차후에 이루어질 상황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규섭 위원 광장 조성하는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역사 광장 말입니까?

○이규섭 위원 조형물 설치하는 그 주위 ……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다가 또 예산결산특위회의에서 이렇게 마주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조금 전에 박재식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사실상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결산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박재식 위원님께서 이걸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과 소관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죠.

박재식 위원이 이야기하자는 것은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면 한 2%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예산액과 집행율에서 2%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40을 잡아가지고 실적도 40이고 결국은 집행율은 100%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재식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률이 2%밖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이유가 어찌 됐든지간에 물론 보조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시가지 도로 사업이거든요.

이번에는 그렇더라도 앞으로 2023년도 이건 2022년도 결산자료니까 그런데 2023년도 지금 전반기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든지간에 후반기에 남은걸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을 조금 서둘러서 내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잘 해 주시리라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소 결산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큰 이슈라서 한번 더 상기를 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선정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백승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거는 진주시에서 공공기관 2차이전, 먼저 위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보면 위치가 지금 혁신도시 문산읍, 신진주역 그 사이에 위치한 옥산뜰이라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 코스모스 축제 있지요.

그 뜰로 보면 되는데 지리적인 여건을 보면 국도가 지나 가고 고속도로, 계류철도 그리고 여객터미널이 들어서는 아주 최적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주거안정실현을 위해서 신규택지조성계획에 따라서 진주가 6,000호 그리고 평택이 33,000에서 이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행정에서 노력을 했고요.

특히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2차이전 그거와 관련해서 준비해야 될 상황들 그리고 항공우주청 관련한 부분은 사천이지만 그와 관련된 유사 항공우주와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항공국가산업단지도 지금 조성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기업유치 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주거문제 그리고 서민아파트, 무주택자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부분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업무용지라든지 기타 필요한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백승흥 위원 총 부지가 평수로  몇 만평 정도 …….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140만이니까 42만평입니다.

○백승흥 위원 42만6천평 정도 된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일을 하시기까지 관계 부서에서 노고를 하셨다는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진주시 인구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 혹시 국장님 몇 명이나 감소되었는지 압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3,000명 가까이 정도 ……

○백승흥 위원 작년에 거의 3,000명 가까이 됐는데 지금 자꾸 줄고 있거든요, 인구가.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런데 3,000명 줄었는데 실지로 특이한 부분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난 인구는 늘어났습니다.

신생아는 더 늘어났는데 그만큼 그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젊은 세대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구 줄어든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난 세대는 묻지 않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감소의 절벽에 놓여있는 상태다.

이 큰 프로젝트를 하신 것은 너무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을 볼 적에 이거를 축하를 해야 될건가 가슴 아파해야 될건가, 중앙 공동화현상이 나 가지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공공 2차이전 이런 부분도 중앙이 풍 띄어 놓으면 중앙에 살지 않겠나 간절한 생각을 해 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구도심에 대한 부분은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염려, 저희들도 도시재생 공동화 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공동화 현상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실제 공동화 현상을 다시 새로운 개발과 가교할 수 있는 연결의 역할, 구도심에 대한 특화된 사업들을 해 갔을 때 오히려 신도심으로 빠져나갔던 인구들이 다시 구도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꼭 고민하셔 가지고 한 6개월 남았는데 뭔가 한번 떨궈 주시라고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노력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 계기로 하여서 15,000명 정도 수용을 한다니까 이 인구가 15,000명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혹시 인구유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구 유입에서 우리 진주시에, 우리가 혁신도시 할 적에 40만, 50만 했잖아요.

혁신도시만 들어오면 저는 그 당시 이창희 시장이 50만 해서 나는 50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인구감소가 되어서 국장님 갖고 계시는 인구유입 정책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한번 이야기 해 줘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공공기관 2차이전 관련해서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 연계된 어떤 우리시에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되는 결과물들은 결과적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들어와야 되겠죠.

그와 연관해서 산업을 보면 우주항공, 저희들이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그런 어떤 기업들이 들어 왔을 때 충분하게 그런 인구들은 우리 채워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주여건 자체는 사천지역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변 지역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우리가 바탕을,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거죠.

그건 정말 정부에서 선택을 잘했다, 우리 시도 노력을 참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승흥 위원 인정합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되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중앙을 한 번 더 짚어드렸고 또 이 말만 거쳐서는 안 되거든요.

행정에서 늘 우리가 공공 2차 이전 준비해야 된다, 실제 준비하시는가 몰라요,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주항공청, 우리가 말은 갖다 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갖다 대 가지고 현실이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자꾸 인구가 절벽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실성 있게 정말 인구 유입은 차근차근 우리가 5개년이면 5개년 해서라도 유입에 바짝 신경을 써 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 싶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래서 저희도 남부내륙철도 2027년도 개통 대비해서 미래비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인구유입정책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주가 정말 부강하고 살기 좋은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우리 시민과 함께 했을 때 이게 저희들의 어떤 미래가 분명하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백승흥 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 큰일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어차피 이런 큰 프로젝트가 나왔을 적에 동시에 인구도 꼭 유입될 수 있도록 어떤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만 믿고 우리가 한번 파이팅 해 보도록 합시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다 같이 한번 노력합시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석 백승흥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질의, 강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진철 위원 역시 재선의원 백승흥 위원께서 저와 똑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사실상 중앙지구공동화 현상이 일어날까 싶어서 진짜 지금 걱정이 사실은 많습니다.

아까 백승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차 공공이전은 중앙 쪽으로 급히 주라 했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얼마 전에 5월말에 경상남도 지사님께서 양산, 김해쪽으로 제2 공공이전을 한다는 언론을 보고 사실 가슴이 섬뜩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우리 혁신도시가 되기 전에 실컷 해 놨더만 김태호 지사 계실 때 마산하고 분리를 한다 그러고 그때 가슴을 쓰라리게 하더만 그래서 지금 현재 진주혁신도시가 왠지 모르게 잘 됐다고 보지만 영천강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는 LH에서 하나는 경상남도에서 해 가지고 뭔가 약간의 일부 외부인들 생각하기로 약간 기형화 된 혁신도시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옆에다가 약 사십, 죄송합니다.

정규용어를 써야 하는데 42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요, 우리 진주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LH에서 전적으로 해 준다니까.

그러면 우리 인구가 34만에서 6,000호 같으면 15,000명 정도 아니면 18,000명 결과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가 어디서 늘어날 것인지 그게 참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죠?

혁신도시가 1차적으로 될 때는 제가 알기로는 10,000호가 조금 넘는 걸로 해 가지고 인구가 한 4만명을 잡았는데 지금 충무공동이 인구가 4만명이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진주시 인구가 이 동네 있는 인구가 저리로 가고 저 동네 인구가 또 저리로 가고 했을 때 인구는 늘어나지 않을 때는 백승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대로 결국은 중앙만 황폐화되는 거 아니냐, 지금도 황폐화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도 다시 통과를 시키는 과정에서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부 시가지 경관지구 높이에 대해서 조금 건의를 드렸던 바도 있었는데 결국은 시내는 시내대로 땅 값은 비싼데 결국 거기에 대한 침체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외곽은 외곽대로 계속 높이가 무제한은 아니지만 올라갔었을 때 결국은 젊은 친구들이 신도시로 가려고 그러지 그 머무는 동네에서 찾아오기 힘들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충분히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문화콘텐츠를 맞춰보자 그랬는데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주시에 몇 개 되어 있지만, 아마 돈이 더 들어간 것처럼 과연 도시재생 사업이 충분히 중앙지구나 성북지구에 잘 활용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시도 듭니다.

물론 잘 되어야 되겠지만도, 아무튼 국장님께서 또 뒤에 앉아계시는 각 과장님들께서도 우리 진주시 한 쪽만 보지 말고 전체를 잘 봐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우리 백승흥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할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전체적으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는 조금 긴가 민가하고 사실은 좀 했습니다.

1년 하다 보니까 눈이 조금 떴어요.

그렇다고 다 뜬 것도 아니고 결산서와 우리 위원님들 결산검사 위원님들에게 4월달에 할 때 결산서하고 이 결산첨부서류 하고는 같이 제출해 갖고 받는 것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맞습니까?

물론 우리 백승흥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여기서 이야기하냐면 도시건설국이 또 뒤에 있을 교통환경국이 또 저희 소관에 되어 있는 맑은물사업소가 사업부서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과 잔액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월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상당하게 금액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보면 물론 이 시간 이후에 교통환경국에서 우리 박재식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자료가 작년에 우리가 이게 보면 작년에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을 때 명시이월 자료예요.

이 명시이월 자료하고 이 결산서에 있는 명시이월 자료하고 상당 부분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장님께서도 결산 자료할 때 숫자가 틀리면 이게 뭐지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내년에도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결산서류 전부 다 빠꾸입니다.

분명히 11월 21일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부분들은 2023년도 2022년도 다 쓰지 않고 2023년도 명시이월로 넘기겠습니다 하면서 명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그대로 결산서에 명시이월로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집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지만 원인 지출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비교적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간다손치더라도 내년에는 이 책자가 얼마만큼 두꺼워 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들을 조금 시정을 하고 건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작년에 예산을 갖다가 해 가지고 명시이월 넘어갈 때 이 금액과 결산서에 넘어올 때  이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조금 물론 여기가 본 자료가 되겠지만 뭔가가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 자료하고 지금 결산을 받겠다는 자료가 틀리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도시건설국만 있는 게 아니고 사업 부서에 보면 거의 다 그래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건의를 해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건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10월에 요구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작성된 이월에 확정된 부분은 1월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요.

예산과 직원들 계시지만 이 예산은 작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서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강진철 위원 그런데 결산서는 12월 31일까지란 말입니다.

그러나 물론 명시이월을 하려고 의회에 통과시킬 때는 11월 21일 서류가 와 가지고 물론 그 사이에 한달 12월 31일까지 한 달 사이에 잠깐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집행부에서 집행하기 나름이고 우리 의회는 의회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통과시킨 그 자료를 가지고 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결산은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시켰던 자료가 그 사이에 한달여 동안 변화가 났다고 해서 그 다음 연도에 결산서 자료가 달라진다고 하면 뭔가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여태껏 만에 하나 그렇게 해 오셨다면 어쩌면 이 결산서는 맞겠지만 왜, 결산서는 작년 12월 31일 쓴 것을 80일 이내에 집행잔액에, 올해 같으면 3월 21일까지 시장님께 보고를 하니까 그리 됐겠지만 그러면 작년에 11월 21일에 올라와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 달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 통과시켰던 자료는 뭐냐 하면서 뭔가가 상충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아마 정리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건의사항 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백승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 너무 큰걸 다루다 보니까 가장 중대한 게 빠졌습니다.

257페이지 진주대첩광장 그 현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설명을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진주대첩광장은 지금 현재 주차장 상부 쪽에 문화재 발굴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도관, 하수, 우수관 부분은 설치를 다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 149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지금 그리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백승흥 위원 올 연말에 착공이 아니라 완공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연말에 주차장 부분은 거의 형성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부 쪽에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광장이라든지 문화재 위원들이, 우리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부분이 되어서 변경과 함께 하면 연말에 전체적인 작업은 들어 가는데 준공은 좀 시기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승흥 위원 진주대첩이 2007년도 시작됐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백승흥 위원 2007년도 진주대첩이 보상이 절차가 시작되는가 동시에 중앙이 망한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그 거대한 중앙을 들어내면서 그때부터 중앙이 침몰된 것 같은데 이것이 하루속히 빨리 돼야 다시 중앙이 살아날 거거든요.

진주성과 진주대첩과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진주대첩 지하통로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당초에 진주대첩 광장을 조성하면서 지하상가와의 통로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실지적으로 보면 지하매설물 상하수도 각종 어떤 지하매설물이 통과되는 높이와의 어떤 차이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사하기 상당히 어렵다, 난해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당장 이 사업과 준공과 동시에 지하상가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준공과 같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항간에 그렇게 이야기가 돌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도시재생과 할 적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하상가가 그렇게 해서 지하상가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몇 년을 기다렸던 것이 허송세월을 기다린 것 같아요.

지금 유일하게 우리의 희망은 진주성에 연간 80만이 온답니다.

80만이 관광객으로 오는데 진주성에 80만 오는 관광객을 진주대첩과 진주대첩에서, 혹시 국장님 유물 나온 것 뭐뭐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백승흥 위원 제가 유물이 나올 적에 공사가 빨리 덜 되어서 정말 한심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물 니가 진주가 참 잘 나왔다, 너라도 있으니까 구경하러 오겠구나, 보러 오겠구나, 잘 나왔다 싶어요, 지금은.

맨 처음에는 정말 아니었는데 진주성과 유물과 지하상가를 통해서 140년 되는 전통시장을 보고, 혹시 전통시장 내에 국내기업가 최초 발원지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백승흥 위원 다녀오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백승흥 위원 구인회 상징과 혹시 저쪽에 옥봉 올라가는데 우리 봇짐장사 상무사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백승흥 위원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린벨트가 되는데 그 지하통로가 안 된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 위원님 말씀한대로 어떤 방법이든 검토를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지금 당장 대첩광장과의 바로 연결 부분은 지하매설물 관계, 그 다음에 유물 관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쪽 준공과 동시에 연결하기는 곤란하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반드시 어떤 그런 결과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내가 국장님만 믿고 또 해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믿습니다.

국장님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2007년도부터 시작 해 가지고 제가 늘 그랬거든요.

그 당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이것이 떠나면서 중앙이 황폐화되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떠나면서.

근데 이제는 더 좋게 해서 진주성에 오는 손님을 진주대첩을 거쳐서 자랑스럽게 유물을 보게끔 해서 140년 되는 전통시장에서 숨을 쉬고 먹을거리를 하고 구인회 상징에서 사진을 한방 팍 찍고 간다 생각하면 즐겁거든요.

꼭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위원님 덧붙인다면 우리 성북지구 중앙지구 도시재생사업, 이 사업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연관된 사업들을 좀 더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노력하면 그런 어떤 염려되는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믿음에 확신을 줘서 고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위원장 김형석 백승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랜 진주시민 한 사람으로 있을 때부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경관에 우리가 오랜 주택이 단독주택에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약간에 붙어 있지만 그 사이에 구조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시 자체에서는 암암리에 묵시를 해서 그냥 지내 오다가 옆집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 해서 주택에,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건축과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건축과죠.

건축과에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때립니다. 때리면 이게 실상 집을 예를 들어서 한 30년 살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신고가 오니까 벌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습니까, 이런 구조실태에 대한 건축에, 주택?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건축에 대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적법하게 건축행위를 하고 그게 관리해 주시면 좋은데 하다보니까 건축주가 편의상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부분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하고 적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행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사전조사를 해서 이게 다 시민들에 대한 복지고, 시민들의 화합이 곧 진주에 부강한 시민을 위하고 행복한 진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 모토가?

그러면 이것을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조례나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기간을 정해 가지고 사전신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좀 취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정책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 소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입니다.

먼저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홍종 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과장입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과장입니다.

산림과 임채용 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 허현철 과장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윤영철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마지막 보고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 드려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의 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34억4,500만원 중 587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8,400만원을 명시이월, 1억8,900만원을 사고이월, 5억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00만원과 집행잔액은 38억3,400만원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은 휠체어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위탁운영비 등으로 24억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4개 시내버스 업체에 297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저상버스 구입지원 사업은 저상버스 26대 구입지원비로 23억9,200만원을 다음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비로 18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 사업은 180억원 중 청구한 158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한시적 유류세 인하 연장 등으로 집행잔액은 2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먼저 축제 교통대책입니다.

10월 축제 등 대규모 축제 교통대책 사업비로 9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오목내 유원지내 공영주차장 2개소 조성 예정이며 2025년까지 장기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5억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049억9,500만원 중 678억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5억7,200만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0억3,800만원과 집행잔액은 85억3,600만원입니다.

먼저 277페이지 하단부터 278페이지 중간까지 친환경도시 조성 사업은 자연보호 활동 추진 및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친환경 정책기반 조성사업비로 9억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중간부터 280페이지 중간까지 대기오염 관리사업으로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금,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 슬레이트 처리 지원과 전기·수소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비 등으로 460억6,8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64억4,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00억1,200만원, 집행잔액은 64억8,600만원입니다.

예산 이월 및 보조금 반납의 주요 원인은 차량 제작사의 출고 지연 및 사업선정 후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중간 상수도, 식수 관리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 등으로 3,324억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상단 자전거도시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자전거 대여소 운영 및 수리비, 자전거교육, 자전거투어 행사비 등으로 7억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중간부터 282페이지 하단까지 자전거도로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0억5,900만원 중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구)수목원역부터 함안경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외 15건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과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행한 명석면 나불마을 자전거도로 경관조명등 설치공사 외 1건, 진주시 공영자전거 공유형 운영시스템 구축 등으로 154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121억1,000만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2,200만원입니다.

대부분 공사 용역의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301억7,100만원 중 292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을 이월,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8억1,500만원입니다.

먼저 청소행정 사업은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청소업무 위탁운영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쓰레기 처리, 불법투기 예방사업 추진 등으로 253억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자원화 사업은 나눔장터 운영, 농촌폐비닐 수거, 제로웨이스트 보급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 추진으로 11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이월액 121억8,8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02억7,800만원이며, 그 중 352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136억8,000만원을 이월, 보조금 반납금 2억3,400만원과 집행잔액은 11억5,000만원입니다.

먼저 산림경영 사업은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업 산림 공익 직불금 지급 및 산림 소득사업 추진, 임도 신설과 보수를 통한 산림사업 시행 등으로 15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6,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중간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비, 산림재해 복구 및 보상비,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 산불예방진화대 운영 등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136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하단 산림휴양 문화 증진 사업은 산림문화 휴양 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지방정원 및 치유의 숲 조성,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 등산로 임도 관리 사업비 등으로 194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 소요 등 122억2,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숲속의 진주 사업입니다.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숲속의 진주 운영관리 사업비와 문화 전시 및 공연 사업비, 진성 시유림 생활 숲 유지관리 사업비 등으로 56억3,200만원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7억4,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47억8,100만원 중 632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198억7,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4,9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5,700만원입니다.

먼저 녹지관리 사업은 시가지 녹지, 공원,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작업과 수목전정, 해충방제 등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로 161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및 납품기한 미도래로 1억4,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에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공원시설 조성 39억, 녹지공간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30억, 그리고 전환사업인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등 시민 휴양 공간인 공원 기반조성 사업비 등으로 총 434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193억4,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중간 진양호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진양호 활성화를 위한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인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 진양호 시설물 관리 및 동물원 운영비 등으로 31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8,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매립장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 138억5,300만원 중 108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5,500만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17억3,700만원입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비 7억, 진주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사업비 21억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시설 운영을 위하여 38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등을 위해 60억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8,900만원 중 7,2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230억7,80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177억9,300만원입니다.

먼저 3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191억9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41억5,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32억6,000만원입니다.

379억9,100만원 징수결정하였으며 232억9,900만원을 수납하였고 4억8,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은 144억3,1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87억6,7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41억5,1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229억1,800만원으로 174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 사고이월 45억1,200만원, 보조금 반납은 5,7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8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먼저 대중교통활성화사업 지원사업은 3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7,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시민 편의와 택시업계 경영개선을 위하여 택시운행 개선,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12억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부터 4개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운수업체 종사자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반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기사에 대해 소득안정지원 사업비로 62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은 27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LED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비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사업은 6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비  8,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평거동과 초전동 2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가좌동 우수저류시설 공영주차장 사업비 30억원을 명시이월, 9억6,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차량 구입 등으로 5억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사업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4,200만원 중 3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11억1,9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107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 103억7,9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7억3,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1억1,800만원입니다.

111억1,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1억1,800만원이며 107억4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3,100만원, 집행잔액은 2억8,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중장기 사업인 내동면 텃밭가꾸기 사업 등 친환경적인 수변구역 관리사업 추진,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입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4억8,700만원, 세출총액은 3억9,000만원입니다.

먼저 45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9,500만원이며 5억2,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8,700만원 수납하고 미수납액 지하수이용 부담금 미납금 3,900만원입니다.

다음 46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9,500만원이며 3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2억3,60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0원입니다.

47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5,200만원으로 2억3,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5,200만원으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29억1,6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21억3,600만원입니다.

먼저 48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6억4,000만원입니다.

29억6,400만원 징수결정하여 29억1,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정촌 및 사봉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4,000만원이며 정촌·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21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5,300만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4억4,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91페이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27억3,1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14억3,300만원입니다.

먼저 49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7억3,100만원이며 27억3,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장재공원 조성 민간특례사업으로 예산현액 27억3,100만원 중 14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상협의 지연으로 12억9,800만월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2022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국장님, 장 시간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분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7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를 통해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281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도로 기반구축이라고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세세한 그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정책적으로, 진주시가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위원장 김형석 그 부분이 시장님도 전에 약속한 바도 있고 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나동에 개축, 자전거도로를 약수암 절 밑에까지 완공을 하시고 그 마무리로 홍일점으로 하나 남겨놨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연결해야 진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진주시에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우리 진주도 시에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자전거도로를 저희들이 하면서 기존에 진주시가 시가지 내에 도로를 어느 정도 정비를 하다가 폐철도를 이용한 함안 경계서부터 하동 경계까지 도로를 해 오고 있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수암 앞에 가는 자전거도로가 다행히 제가 내동면장을 할 당시에 그걸 건의를 주민들로부터 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 당시에 100억정도의 사업 106억원인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자면 그 자전거도로가 거기에 생기면 신안, 평거, 판문 지구에 있던 분들이 한 바퀴 돌아서 희망교로 와서 서로 돌아서 가는 아주 원활환 그런 스토리로드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상 낙동강 환경, 거기가 수달생태보호구역 이런 걸로 지정돼 있는 면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 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여기는 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또 수자원 쪽에서는 보면 거기가 자기들 비상방수로 지하로 터널 해서 만들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상 추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장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편리성을 하다 보면 환경을 어느 정도 파괴라기 보다는 환경을 잘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시민의 편의 휴양 휴식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없고 그 까지만 허가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전화도 오고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더 연결을 해야 된다는 계획은 좀 장기적으로 보류를 해 두고 있고 약수암 앞에서 옛날에 위에 보면 굴바위 쪽에서 내동면 삼계리 산기마을에서 평거동으로 건너가는 옛날에 나룻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강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 건설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돌아서가는 잠수교라든지 예를 들자면 징검다리라든지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져야 되고, 또 하천의 이용이라는 것이 진주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내 가운데로 흐르는 남강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께 보고를 한 번 드렸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천을 잘 활용하면서 시민의 편의성 위주로 만들어 가는 곳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그동안의 노고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것을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이 좀 빨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연결이 되는 부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속히 되도록 행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제가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 거짓말쟁이 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김형석 시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맞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전화가 와 가지고 뜬금없이 다리가 가다가 왜 중단됐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항상 어려움 속에서 또 난관을 헤쳐 나가는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범위가 어느 것인지 또 시민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어느 특정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 특정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최대한 가까운 그런 안을 도출해서 용역도 한번 더 저희들이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도 계속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떤 게 바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걸 계속 연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 이렇게 결정난 건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발전지향적인 그런 부분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는 제가 가고 나면 환경과장님이 자전거를 맡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형석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준비되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34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류완근 교통환경국장님의 소회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소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장인 강진철 위원님 위원님들 세 분이 반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아마 다 알고 계셔서 더 이상 안 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마감을 한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저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인사를 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 저를 울릴 뻔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공직생활이 이쪽 저쪽 하다 보면 평생을 해 오는 과정에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집에서도 좋은 소리 못 들었고 잘한 것도 없고 계속 후회만 남는 그런 공직생활이었다.

그렇다고 제가 일을 소홀히 했거나 또 그러지는 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양심껏 나름대로 지금 있었던 어떤 분들의 이야기가 공무원들이 봉급도 작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청렴결백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하는 이야기겠지만 저는 6월 30일이 끝나고 나면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살아온 시간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한 시간들에 모든 걸 투자하고자 합니다.

저를 위한 것이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건강관리부터 시작해서 밖에 나가면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7월 1일부터는 민간인 신분으로 똑같은 입장에서 좀 더 지금까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입은 닫을 수 있고 열 수 있는 게 가려서 하라는 뜻이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고, 귀가 닫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모든 소리를 다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듣되 이제는 퇴직을 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자의 품위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킨 것보다도 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내 나름대로의 철학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어떤 교수님 유명하신 철학자님들이 쓴 책자가 책에 보면 60에서 75세까지가 황금기라고 그러는데 공직생활도 황금기였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이 공직생활이 괴롭고 힘든 것만 생각하는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1년 365일이 매일 비상이었습니다.

바람 불어도 비상, 비 와서 비상, 산불 비상, 가물어 비상, 비상 아닌 날이 있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가끔 하다가 실수나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자기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시민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다소 의위님들의 견제기관이라고 있었던 의회와 집행기관으로 있는 행정기관이 서로 합의 일체가 되어야만 진주시가 발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떠나면서 발전을 걱정해야 될 입장은 이제 저도 혜택을 받는 민간인으로 가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보다는 저에게 혜택을 많이 달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항상 이렇게 건강하시고 웃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제2의 인생이라기 보다는 처음에 있었던 태어나서 태고의 본성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 생활하기 위해서 나갔던 길에서 떠돌이 생활에서 다시 내 태성, 본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으로 돌아가서 저 개인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 또 어떤 때는 통제당하고 또 어떤 때에는 억압 당해서 못했던 것도 있었고 또 하면 질타나 윤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못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윤리나 도덕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민간인이 사람이 살면 이런 삶도 있었구나 하는 걸 느껴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항상 도와주셔서 고맙고 또 시장님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에 좀 바른 어떤 길들이,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느낀게 공무원들이 보는 눈하고 민간인이 보는 눈이 정말 다를까 이런 느낌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의 테두리와 법을 벗어나서는 할 게 하나도 없는데 민간인이 볼 때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전혀 이것 좀 하는 걸 그렇게까지 법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게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중간에 선 분들이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다소 위법하더라도 시민 전체를 위한 일이라면 행정이 추진하는데 의원님들이 도와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불법은 당연히 안 해야 되겠지요.

해서 항상 합법을 하고 살 거라고 노력하고 또 합법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시민 전체를 위한 일들에 약간의 길이 구부렁 비포장도 있고 포장길도 있고 순탄하게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들을 드리는 것은 퇴직하는 놈 별소리 다 한다는 소리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해 왔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또 뒤에 밖에서 만나면 박재식 위원님 소주 안 사 주실 것 같은데…….

○박재식 위원 소주 사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소주 제가 술을 잘 먹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서로 정을 나누고 좀 더 부담감 없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한 번씩 있어서 도와도 주시고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언제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석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직생활에서 진취적이고 모범적이고 확고하게 행정업무에 참 잘하신 류완근 국장님이신데 저하고 한 2년만 더 했으면 좀 더 진주시 발전이 잘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해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진환 기술지원 과장입니다.

김상문 농산물 유통과장입니다.

김선희 농축산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도수입니다.

(간부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도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집행잔액 2,000만원 이상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며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5억4,700만원과 예비비사용액 4억400만원을 포함한 526억3,300만원으로 486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9억5,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9,8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보조금은 4억8,500만원을 반납하여 23억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하단의 농어업인 수당 지원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9억7,000만원에서 68억5,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4억4,5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6,700만원입니다.

296페이지 상단의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예산현액 2억600만원에서 6,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4,100만원입니다.

298페이지 중간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예산현액 22억6,700만원에서 20억5,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1,6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국화작품전시회 개최는 예산현액 7억5,400만원에서 5억5,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9,7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국화재배장 운영은 예산현액 4억5,900만원에서 4억2,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하단의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 조성은 예산현액 14억600만원에서 13억3,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맨 아래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문산 두산 배수로 정비 외 110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37억8,900만원에서 34억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5,3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3,800만원입니다.

299페이지 상단의 농로 확·포장공사는 문산 두산마을 농로확포장 외 112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41억4,100만원에서 40억6,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0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소류지 준설은 문산 안전소류지 준설 외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2억6,000만원에서 2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문산 정동양수장 정비 외 79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22억3,700만원에서 21억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3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문산 이곡 간이배수장 설치공사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5억5,000만원에서 4억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4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9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재해예방 저 소류지 개보수는 문산 안전소류지 권양기 교체 외 24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3억6,900만원에서 13억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000만원입니다.

아래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수리시설 전기요금 납부 및 장비임차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 5억2,000만원에서 4억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암반관정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 7억8,000만원에서 7억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아래의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가뭄 장기화로 인한 농업용수 농경지에 암반관정 개발, 수중펌프 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촌 소곡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 외 57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비비 4억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억1,400만원에서 4억7,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302페이지 상단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로 예산현액 5,000만원에서 1,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하단의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4,3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맨 아래의 반환금기타는 예산현액 3억2,000만원에서 1억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7억4,600만원을 포함한 208억3,100만원으로 172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8,200만원은 명시이월, 6,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6억4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2억5,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중간의 명품꽃거리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13억4,200만원에서 기존 구입 예정 차량 미생산으로 수급이 불가하여 다른 기종 차량으로 계약을 진행하여 12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900만원입니다.

304페이지 하단의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에 따른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4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억1,800만원에서 가공센터 건립과 연계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선금 6억9,1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 잔금 3억2,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중간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입찰 차액 및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 예산현액 10억5,100만원에서 9억9,700만원 지출해 집행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하단의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은 보조금 부가세 환급금 발생에 의해 예산현액 7억9,600만원에서 7억7,400만원을 지출해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맨 아래의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보조금 부가세 환급금 발생에 의해 예산현액 3억200만원에서 2억7,800만원 지출해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306페이지 상단의 과수특작 지원사업은 사업 포기자 발생 및 부가세 환급금 발생에 의해 예산현액 10억5,700만원에서 9억8,300만원을 지출해 집행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아래의 기후온난화 대응작물 생산지원 시범사업은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예산현액 6,000만원에서 3,0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307페이지 맨 아래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은 도 사업으로 시군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3회 추경 시 도에서 일괄 배정하여 사업비 조정 불가로 예산현액 30억5,800만원에서 16억2,0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5억7,500만원 반납하여 집행잔액 8억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설명을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57억5,700만원을 포함한 454억1,900만원으로, 348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77억8,100만원은 명시이월 7억9,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5억7,800만원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3억9,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상단 로컬푸드 웰빙 떡 가공자동화시설 구축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세부내역 확정 및 입찰 지연에 따라 예산현액 2억8,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초과로 인한 사업변경 및 기존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른 대체 사업자 선정으로 연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예산현액 3억7,8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의 경남 농특산물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사업은 매년 행사 관련 시설비로 지출하던 건을 비용 절감을 위해 박람회 제휴업체와의 소액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 농산물 전시 판매 활동 지원 행사운영비로 지출하게 되어 예산현액 2,000만원을 전액 미사용하였습니다.

아래의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은 쇼핑몰 개장이 기존 예정되었던 2022년 7월에서 9월로 연기됨에 따라 예산현액 5,600만원 중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아래의 산물벼 건조료 지원은 산물벼 매입량 감소에 따라 예산현액 2억8,700만원 중 2억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하단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상반기 해외 박람회 참석이 어려웠던 상황에 따라 예산현액 1억3,400만원 중 1억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수출 시장개척은 예산현액 2억600만원 중 1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00만원입니다.

맨 아래의 수출 우수농가 지원은 수출 물량 감소 및 농가 경영 악화에 따른 대출금 이차보전금 잔액 발생으로 예산현액 31억3,300만원 중 28억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9,300만원입니다.

311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 물량 감소에 따른 예산현액 35억6,600만원 중 32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7,600만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3,000만원입니다.

하단의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지난 2021년 사업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작년 8월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이월액 8억1,000만원 중 보조금 4억8,6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2,400만원입니다.

312페이지 상단의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은 예산현액 8억700만원 중 7억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00만원입니다.

아래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준공기한이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전년도이월액 41억8,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1억8,600만원 중 34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69억7,300만원을 명시이월, 7억9,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13페이지 맨 아래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5억5,000만원 중 3억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8,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7억1,200만원을 포함한 441억5,300만원으로, 그 중 414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5억2,1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2억4,5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0억5,3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억8,100만원입니다.

315페이지 상단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76억중 173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보조금 2억1,7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아래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예산현액 8,600만원 중 4,400만원을 지출하고 이행점검 결과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보조금 800만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3,3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예산현액 14억4,500만원에서 14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보조금 6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아래의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8억1,700만원에서 11억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비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구입량 감소에 따라 보조금 4억6,900만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억8,200만원입니다.

317페이지 상단의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예산현액 5억7,200만원에서 4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미등교 학생 증가로 보조금 7,000만원은 반납하고 집행잔액 2,7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FTA대응 축산경쟁력 향상은 투우사료비 지원 외 16개 시비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800만원에서 8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부가세 환급금,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아래의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100만원으로 3회 추경 편성하였으나 연내 집행이 어려워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상단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예산현액 9,000만원에서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량 감소에 따라 보조금 6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3,200만원입니다.

320페이지 중간의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은 통제초소 3개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예산현액 1억7,100만원에서 1억7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4,1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아래의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지원은 전년도이월액 5억7,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억1,100만원으로 5억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사 기간 부족으로 1억3,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아래의 가축방역 기자재 보관창고 설치 지원은 예산현액은 1억3,000만원에서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사 기간 부족으로 7,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아래의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진료비, 시설 유지비 및 동물등록 수수료 등으로 예산현액 4억9,700만원에서 4억3,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6,100만원입니다.

321페이지 상단의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관리는 예산현액 7,300만원에서 5,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000만원입니다.

아래의 동물복지센터 건립은 전년도이월액 2,200만원 포함한 예산현액 2억2,2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억원과 아래의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예산현액 3억원은 민원해소를 위한 주민 이해와 진양호동물원 이전 연계추진 계획에 따라 행정절차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반환금으로 예산액 9억2,000만원에서 8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설명을 마치고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금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경영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융자금 지원 시 자체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2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3억2,400만원으로 총 195억2,400만원입니다.

세입 실제 수납총액인 194억6,700만원과 예산현액 195억2,400만원과의 차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차액입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5억2,400만원에서 민간융자금 76억7,000만원을 지출해 총 118억5,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중간의 농업정책과 소관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가뭄 장기화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대한 용수시설 긴급 설치 지원사업으로 문산 이곡양수장 수중모터펌프 수선 외  55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비비 4억400만원에서 3억7,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 시간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의문점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진주시에서 딸기연구소 설치에 관한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난 번에 도 기술원에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도 기술원에서는 담당팀을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딸기는 진주시가 주산지이고 신선농산물 수출 1위 도시로서 주로 딸기연구소가 필요한 실정인데 경남도 기술원에서는 연구소 설립은 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담당팀으로서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딸기연구소를 희망을 했는데 결과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 딸기에 관련된 팀을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이규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은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소관 업무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혹시 관련된 과장님이 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동의가 됐으니까 혹시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지은행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거나 했을 때 농지은행에 위탁을 할 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이규섭 위원 이걸 위탁하고 나서 이후에 새로운 여건이 되어서 농사를 지을려고 하면 위탁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재매입이 가능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질문을 다시 ……

○이규섭 위원 이 농지은행과 관련된 소관부서가 농업정책과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기반공사에서 ……

○이규섭 위원 하는데 연관 부서가…….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 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형석 소관 부서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소속과 이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정책과장 조해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농사를 짓다가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농사를 짓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상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농업은행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쪽에 위탁을 해 가지고 농지은행에 위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이규섭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도시에서는 직장생활 하다가 귀농 귀촌할 경우에 기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위탁했던 땅을 다시 재매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고 하는데 혹시 재매입할 때의 조건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그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한 번도 그런 경우를 파악이 안 됐는데 자료로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지 아닌지 그런 유무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야기는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는 이 땅을 위탁하고 난 뒤에 조금 전과 같은 경우에 재매입 하려고 하면 규정이 연간 이자 고정금리를 10년이면 10년 지나 가지고 그 땅을 재매입을 해야 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 농사짓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10년이 지나서 그 땅을 위탁하려고 하면 연 3% 이자 같으면 10년이 지나면 30%의 이자를 감당을 하고 땅을 가져와야 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렇게 금액이 올라갔을 때 그 땅을 가져오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농지 정책 중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확인을 하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진정 농민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원래 농지가 개발계획이 없으면 땅값이 시세가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시세에 다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자율 감안을 해 가지고 그 둘 중에 괜찮은 조건으로 재매입하는 게 실제적인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조건을 한번 알아 보고,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자료는 저한테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형석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 위원 본격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 쯤에 보면 기후온난화 대응작물 생산지원 시범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6,000만원 잡혀 있던 게 3,00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고 3,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사업포기자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포기자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인데 어떤 분이 어떻게 포기를 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이건 주로 아열대 과수묘목이라든가 기반시설 현대화 및 운반차 선별기 등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선정을 한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아는데 왜 이 분들이 사업을 포기를 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포기하신 분은 11월 말에 포기를 했는데 자부담이 50% 되다 보니까 자부담 부담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일 처음에 9대 의회에 들어 와 가지고 5분발언을 통해서 아열대 관련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요지는 이런거거든요.

진주시에서 기후변화 위기로 인해 가지고 아열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것이다 기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아무도 경험해 보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것 다른 일반농업과 달리 기술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력으로 쭉 해 나가는데 이게 뭐냐면 공동으로 서로 시범사업이니까 행정과 같이 유기적 결합이 돼 가지고 돌파를 같이 해야만 성공해야만 전파가 될 것 아닙니까, 확산이 될 거고.

혹시 조금 전에 포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자부담이 너무 커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범사업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우리 지원사업이 대부분 보면 그런 자부담 요율이 일정하지 않은 데 대부분 50%를 자부담으로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크다 보니까 농가 부담하는 그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그 시범사업이라든지 아열대 작물이라든지 기후온난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같이 돌파하지 않으면 사실 이 사업은 성공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31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중간쯤 보시면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은 한 5억 정도 잡힌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5,000만원.

○이규섭 위원 5,000만원이죠.

그 중에 절반 정도 집행이 되고 절반 정도가 남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원인으로 집행 못하고 남은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처음에 우리가 개장을 2022년도 7월경에 개장할 거라고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상세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개장을 9월에 했습니다.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세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택배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늦게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기간 안에 다 소진이 됐을건데 이게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것도 있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이 정도 하면 될 거라고 추정했는데 사실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쇼핑몰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쇼핑몰 운영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우리 직원이 전담해 가지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만약 주문이 들어 온다, 그러면 배송은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배송은 농가에서 바로 배송하고 나중에 택배비라든지 이런 건 우리한테 청구되면 우리가 지원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이게 집하가 안 되면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개별농가에서 생산농가에서 이렇게 택배를 보내는 것하고 집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꾸러미로 보내는 것하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는 소규모의 품목을 다 주문을 했어요.

10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마다 소규모다 보니까 소량이다 보니까 다 택배비가 붙어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제가 사 먹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택배비를 건당 3,000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시에서요.

○이규섭 위원 그건 금액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물건을 하나 샀다, 그래도 3,000원 택배비를 지원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게 이번 조례를 통해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시행을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최근에 작년 9월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최근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택배비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했잖아요, 시의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건 앞에 우리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조례로 제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쇼핑몰에 대한 택배비는 9월부터 했고 이번에는 일반농가에서 그걸 판매를 했답니다.

○이규섭 위원 다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이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거는 쇼핑몰이고 농가는 올해 조례를 통해 가지고 개별상품을 보낼 때 진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시스템이 우리가 주문을 하고 나면 주문된 게 생산농가로 다시 가 가지고 얼마의 양을 어디로 보내라, 이렇게 문자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상 농민이 들어와 갖고 자기 구역을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프로그램상에 그리하고 결제도 여러 가지 결제라인이 있어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주문을 했을 때 택배비가 붙는다고 한다면 그 택배비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고 소비자들이 잘 접근을 안 한다고요.

뭐냐면 10가지를 주문을 했을 때 집하가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10개가 딱 집에 와야 되는데 내가 10가지를 주문을 하면 각각 한 가지씩 해 갖고 10개의 택배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현재 구조로서는 그렇게 ……

○이규섭 위원 이 시스템을 좀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야 된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농산물수출물류비 관련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삼십 한 오억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이규섭 위원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전환을 시킬 예정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수출물류비 관련된 건 때문에 농업인단체하고 간담회를 올상반기에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또 지난 2월말에 시장님께서 직접 농림부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수출물류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농림부라든가 경남도 단위에서 지침을 내려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농림부 입장은 폐지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시달하기가 어렵다 하는데 도에서 지금 조만간에 어떤 어떤 항목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가이드라인하고 이런 걸, 도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그게, 원칙은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이 정도의 금액으로 다른 명목으로 하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게 우리 농업인단체하고 요구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보니까 낙찰차액 이렇게 해 가지고 2억이 있는 거는 그러면 수출물류비 지원에 관한 부분은 어딘가에서 대행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아닙니다.

이건 수출을 하고 나면 우리 농산물수출유통공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 오면 도에서 우리한테 오면 그 물량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수출물량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낙찰차액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돈이 2억3,000 정도 되지요, 그죠?

보조금 정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아, 위에 칸이니까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봐야 됩니다.

○이규섭 위원 이거는 정산하고 남은 차액이 결국 뭐냐면 수출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우리가 농산물을 수출하면 그게 몇 톤을 할거다,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이거는 수출하고 나면 그게 계속 집계를 하고 통보가 오면 보통 한달 뒤에 통보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사후정산 개념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보조금이 남았다는 것은 결국 수출량이 줄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물량이 줄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312페이지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해 가지고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꽤 되네요?

70억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전체예산 112억원입니다.

○이규섭 위원 전체는 112억.

그러니까 전년도이월액 41억원하고 그 다음에 70억원 합쳐 갖고 111억이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러면 잘 모르는 분도, 잘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이건 우리 주, 학교급식이라든가 아니면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확대하면 공공기관도 포함이 되겠는데 우선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리 신선농산물을 소규모 농가라든가 이런 데서 받아 가지고 분류하고 그래 가지고 배송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될 겁니다.

가장 큰 것은 학교급식에 부식재료를 공급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70억원 같으면 센터 건립하는데 이만큼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부수적으로 뭐가 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아닙니다.

그게 규모하고 안에 그런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시설비 그러니까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추가로 되는 게 시설비가 들어간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어떤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저온창고라든가 냉장 이런 기능이 다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분류하는…….

○이규섭 위원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기후온난화로 인해 갖고 아열대 작물들 시범재배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이규섭 위원 시범재배 성공은 했다 하더라도 판로를 개척하려면 그러면 다이렉트 판로가 형성되기 힘들면 이걸 다시 재가공해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가루를 내거나 아니면 즙을 내거나 이런 기계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옆에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들어갑니다.

거기가 방금 얘기하신 잼이라든가 아니면 젤이라든가 이런 가공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을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거는 같이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같이 합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옆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건립됩니다.

○이규섭 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할 때 같이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이규섭 위원 계속 길게 해서 죄송한데 딱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고품질쌀생산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쌀은 어떻습니까?

모자란 편입니까, 남아도는 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남아 돕니다.

○이규섭 위원 남아돌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 쌀이 쉽게 말해서 여유가 생길 수 있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게 통일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은 우리가 수매할 수 있는 품종을 영호진미라든가 새청무 이렇게 하는데 이전에는 통일벼 재배해 가지고 많은 생산을 확대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은 쌀이 잉여가 생기니까 이것도 우리가 정책을 전환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고품질 쌀생산지원 이렇게 했는데 결국 기능성 쌀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고품질쌀생산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능성쌀 쪽으로 해 가지고 좀 많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31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제 질의는 마지막입니다.

밑에서 하단부 네 번째 보면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돼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이건 악취제거제 구입비 지원을 하는데, 악취제거제 구입비 지원하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악취제거제 말고, 도비로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기계설치 이런 것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 바로 밑에 악취저감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10%하고, 시비 40% 해 가지고 자부담 50%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작년에 두 개소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했습니까, 올해는 몇 개소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같은 수준인데……

○이규섭 위원 같은 수준이라고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 작년에 이 사업하고 나서 결과 모니터링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일단 우리 담당팀에서는 그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센터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다른 기회를 통해 갖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없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나면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계속 이걸 전달을 시켜 가지고 확산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 이상 안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정책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항상 모니터링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예, 이규섭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 부탁…….

강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저희들하고는 참 같이 접할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접할 기회도 없고 해서 저는 딱 하나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보다는 현재 상황도 같이 묻고 싶고 질의도 하고 싶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농축산과에 보면 명시이월이 각각 3억과 2억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은 작년에 탈도 말도 많았던 아마 동물복지건을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현재 이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담당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먼저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이게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하고 반려동물보호센터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센터는 유기동물보호소 개념이고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는 그 안에 동물병원이라든가 커뮤니티센터라든가 동물을 케어하고 입양홍보도 할수 있는 종합시설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를 추진하면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때 2회에 걸쳐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담당과장하고 담당부서에서 마을에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1회 2회 두 번째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세 번째 설명하면서 반대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래 가지고 그때부터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집회도 하고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접촉해서나 만남이 안 이루어지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동물원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 해서 전체적인 동물원 이전의 틀 속에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일부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가지고 지금 농축산과에서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조금 전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나를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동물원 이전 계획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동물원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을 명제를 달고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왜냐 하면 동물원 이전계획이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아직까지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물원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이전타당성용역 계획도 아직까지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단어를 정정해 주고 싶고요.

실례지만 우리 소장님께서는 기술지원센터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작년 1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다, 2022년도 1월부터 왔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강진철 위원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12월달부터 아마 조금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작년도 3월달부터 공모사업도 추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이리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아는 대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틀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하다가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있다가 전액 우리 진주시비로 사업을 전환을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아닙니다.

지금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는 지원이 선정돼 가지고 사업비가 곧 진주시로 내려올 거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는 아직까지 공모신청을 해서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강진철 위원 그러면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할 때 보면 지금 현재 용역을 줄 때 보면 한 후보지를 6개 정도 검토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근데 제가 본다고 보니까 저도 이 자료를 오늘 처음 봐요. 보니까 처음부터 이 세 군데는 후보지에 검토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쭉 올려 놨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하면 사봉면 무계리 2002번지는 면적이 1,284제곱미터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이게 후보지에 검토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문산읍 상봉리 1,151번지도 2867평방미터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하면 900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성면 구천리 산 259-30번지도 보면 2,503제곱미터에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700평 조금 남짓 800평까지는 안 되나 ……

아마 그렇는데 처음부터 6개 후보지 검토 중에서 세 군데는 처음부터 되지 않은 곳을 해 놓고 후보지 검토를 많이 했던 것처럼 지금 제 눈에는 얼핏 보입니다.

그리고 후보지 검토에 보면 첫 번째 후보지 판문동 491-2번지에 보면 다른 6개 후보지에는 보면 맨 밑에 기타사항을 해 갖고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리 이리 해서 좋지 않다, 저리저리해서 어떻다 해 놨는데, 우리 후보지 1 판문동 491-2번지 에는 기타사항에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이 면적에 보면 145,686제곱미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5,000제곱미터 정도 갖고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우리가 한 2만 제곱미터 정도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이쪽도 계획을 2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느게 맞는가 싶어서 제가 이리도 질의를 해 보고 저리도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위원님 그거는 일단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토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 면적이 적은데도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리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듯이 실제 이는 처음부터 후보지 검토에 대상이 되지 않는 걸 가짓수를 늘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우리 판문동 것도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만제곱미터만 되면 되는데 이건 보면 14만5,000제곱미터까지 기재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뭔가를 갖다가 후보지 선정을 못을 박아놓고 가지 않았나 싶은 의아심이 있고, 두 번째 아까 1차 2차 때까지 주민설명을 할 때는 주민들께서 큰 반대가 없었는데 3차할 때 추진위 반대를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1차 2차 때는 왜 주민들이 반대가 없었을까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싶으면 우리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하신다면 설명을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형석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1차 2차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했고 그리고 기본계획용역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후보지 여섯 군데 중에서 제일 1순위 후보지가 나온데가 판문동 그쪽 구역이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판문동에 직접 찾아가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간담회를 세차례 개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1차 2차를 저희들이 그때 계속했었고, 세 번째 주민간담회 때 반대위원장이 말씀이 반대위도 결성이 되었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던 동물원 이전 부지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설왕설래를 하기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번 가 봤습니다.

일단은 공원관리과장이 보고를 하자고 하니까 그것도 이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기에 이 내용을 참 금시초문으로 봤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뭐지 싶어서 갔더니 거기서 주민들 이야기가 처음부터 우리는 자기들 말을 빌리자면 그대로 속된 말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살던 집을 동물들이 사는 데에 대해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비켜주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충분히 노모들이 항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저희들에게도 항의가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물론 또 행정을 하다 보면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왜 이걸 할 때부터 그 사람들은 반려동물이 들어온다는 걸 처음부터 왜 몰랐죠?

○농축산과장 김선희 이게 진양호 동물원 이전은 사실은 오래 전부터 그쪽 구역으로 하겠다는게 간접적으로 그거는 되어 있었던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고요.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면서 6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거기도 동물원이 들어올 거라고 확장이전할 거라는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후보지를 검토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문 지리적 접급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후보지 규모가 좀 면적이 작았던 후보지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타당성 조사에서 후보지로서 경제성이 있거나 위치적으로 좋다, 했으면 그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비용면에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이 또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타당성 조사에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원 이전 판문동 그 지역도 검토를 했었고 그 외에 사유지도 일부 검토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자꾸 동물원 동물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동물원에는, 지금 반려견은 보통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개죠?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개가 대부분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동물원에 살고 있는 동물원이 들어온다면 동물원에 들어오는건 호랑이나 사자는 안 삽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그것도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호랑이와 개가 한 곳에…….

○농축산과장 김선희 개가 한 곳에 상충된다는 그런 부분 …….

○강진철 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전부터 저희는 수의사협회라든지 통해 가지고 자문을 좀 일부 구했습니다.

경상대 수의대 학장님한테도 저희가 여쭤보고 했는데 이미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사회화가 다 됐고 야생화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었고 사회화가 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얼마든지 적응이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 저희가 답변받은 그런 내용들도 우리 공원관리과하고도 그러고 여러 관련되는 부서하고도 같이 공유를 했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야생에서 뛰어 놀아야 될 특히 호랑이나 사자들이 그동안 시민들과 너무 많이 상생을 했기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못 찾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진철 위원 과연 과연 그렇게 말씀하신 교수님이 계셨더라면 저는 참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런 부분들을…….

○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동물은 동물이고 사자새끼도 사자입니다.

호랑이 새끼도 호랑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본연의 임무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 지금 동물원이 그 좁은데서 넓은데로 옮기는데는 무엇 때문에 옮깁니까?

동물원의, 쉽게 이야기해서…….

○농축산과장 김선희 동물복지 차원에서 옮깁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동물복지 차원에서 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갇혀 있던걸 뛰어놀게 해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럼 뛰어놀다 보면 본연의 의무를 안 찾아 가겠어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일단 한 건물 안에 다 건물 내에 관리가 되고 적응을 하고 보호되기 때문에……

○강진철 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하잖아요.

옛날부터 이런 속담이라고 해야 하나, 호랑이가 멀리서 소리만 질러도 개는 10리 밖에서도 오줌을 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밑에 지하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지하 굳이 할 것 같으면 굳이 뭐 한다고 거기 하겠습니까, 딴 데 가서 지하를 파 버리면 아무 민원도 안 생길 건데?

민원이라는 것은 지하에만 아니고 뭔가가 지상으로 반려견들을 올려 놓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냄새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수의학과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니까 그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혹시 그걸 받아 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받아 놨습니다.

○강진철 위원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하던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적응을 얼마든지 그 지역의 습성을 알고 적응을 하면 얼마든지 그거는…….

○강진철 위원 지금도 경상대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계십니다.

제가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요, 받아 놨으면 저도 한 개 보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이 공모란다, 이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저희가 지금 동물원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전을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구획이 조금 일부 변경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 원래 위치하고 조금 변경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행정절차도 진행이 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아직 실시설계는 아직 못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상에는 보면 7월까지 실시설계 해 가지고 조금 이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조금 딜레이가 되었다, 그죠?

그리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직 그 부분까지 진행은 못 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반려동물지원센터에 대해서 작년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았던 걸로 되어 있던데 심의를 받았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강진철 위원 그때 받을 때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공모사업이 아니고 도 전환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경쟁이 있고 그래서 도에서 사전이행 절차가 된 그런 시군에 우선적으로 전환사업을 선정을 하게끔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와 거기에 관련되는 두 가지 사업을 우리가 사업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강진철 위원 그래서 그때 공유재산심의를 받았다, 그 말씀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강진철 위원 공유재산심의를 받았다 소리는 2021년도에 2022년도 할 때 2021년도 중기공유재산 기본관리계획안 할 때 우리 농축산과에서 회계과로 올릴 때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22년도에 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아니 22년도에 심의를 받았는데 21년도에 중기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들어갔냐는 거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 부분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작년에 결과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심의를 갖다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하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 당시까지만 해도 무슨 이야긴가 하면 공유재산을 심의를 받으려면 재난이나 재해 공모사업이 선정됐을 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공모사업이 선정된 사항은 아니었지 않아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강진철 위원 안 그러면 국가보조사업이었고,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중기지방재정 사업은…….

○강진철 위원 그렇죠, 중기지방재정사업은 되어 있겠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못했고…….

○강진철 위원 그러나 중기지방재정사업을 1안으로 변형을 같이 한 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강진철 위원 2021년도 4월 20일에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작년 4월 20일부턴가 21일부턴가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알았다, 몰랐다가 아니고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의회에 올라오면 우리 의회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는 안 해 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저희도 빠뜨림 없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깊이 있게 공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원체 설왕설래 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얼마전에 우리 최민국 의원님께서 시정질의까지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하고 좋은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시정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좋은 접점을 찾아서, 물론 이게 금산면으로 가는 건 아니죠?

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닙니다.

○강진철 위원 그 당시에 느닷없이 시장님께서 금산면 와룡리 쪽으로 이야기가 툭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내가 조금 뜨끔할 뻔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다른 위원님께서 꼭 거기만 생각하지 말고 1후보지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지역을 외곽 쪽으로 좀 검토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진철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더 이상 확대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금산면 와룡리에 가면 그냥 금산면 와룡지구 공원으로 아니 와룡공원 지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반려견 뭐로 오경훈 위원님 뭐로 바뀌었다 그랬나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경훈 위원님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경훈 위원 과장님하고…….

○오경훈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잠깐만 잠깐만요.

소장님 과장님 같이 이렇게 대화를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도 아까 앞서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궁금한 점도 많았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반려견 아까 말 이어서 드리면 금산에 그때 나온다는 자체가 시장님 답변서에 PPT로 우리 의회에 넘어 왔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진주시에서 답변서라고 해서 PPT에 띄우겠다 해서 2장이 넘어 왔는데 한 장은 띄우셨고요, 한 장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했으니까 아시겠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오경훈 위원 거의 금산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와룡지구 거기 끄티공원이었는데 끄티공원에 건축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니 끄티공원을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 위치가 PPT보셨어요?

아시죠, 내용은?

그 금산 때문에 지금 금산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의 정책질의에 있어 가지고 정책적인 답변이 아닌 정치적인 답변을 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냐면 그러면 그리 좋은 거면 너희 지역구 가져가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뜻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거는 또 오픈된 부분은 아니니까…….

○오경훈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과장님 태연하게 말씀주셔서 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면 반려견지원센터가 들어오는 위치 판문동에 동물원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동물원이…….

○오경훈 위원 동물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농축산과장 김선희 동물원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

○오경훈 위원 동물원이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가면…….

○농축산과장 김선희 동물원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오경훈 위원 어떻게 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안 들어 ……

○오경훈 위원 안 들어가도 그대로 진행을 하신다 대답을 하셔야지요, 당연히.

○농축산과장 김선희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거 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지, 동물원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동물원이 안 들어가도 이거는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죠.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원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 고유의 반려 인구를 위한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부지가 공통으로 거기가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오경훈 위원 공통활용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다르게 구분되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책적인 사항과 정치적인 상항은 다르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일들이 지금 현재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많이 보여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위원이 조금 과다하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정책과 다른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아까 류완근 국장님 퇴임사에서도 행정은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법테두리 보다는 자기들이 공동운명체 공동체의 의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초월하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거기에 중재역할을 시의회가 한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도 이해를 좀 하시고 그리고 아까 답변에 있으셔서 금산지역에 대한 검토 부분도 그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지금도 어렵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소통을 하시려고 노력을 좀 하셨으면 한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은 그만하고 제가 소장님께 좀 질문을 옮기겠습니다.

소장님 저도 좀 많은 것들을 준비는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서면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책적인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한다, 이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오경훈 위원 정말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이전인데요?

농업기술원 이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농업기술원 이전은 보상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업무상 보면 도 농업기술원에는 중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을 뵐 기회가 있는데 보면 상당히 실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농업기술원 이전 인력과 관련된 계획안이 일단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됐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거 자체가 보류되고 거기에 내용들을 보면 타 지자체 도 의원님들의  주장에 따르면 원래 계획보다는 한두 배 이상의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농로 자체가 물이 많이 차고 오히려 그때 당시 이전 계획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입장이나 도의회를 상대로 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한 적이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주민들 간담회나 이런 건 한거는 없고요.

제가 도시계획 과장할 때 우리 토지보상 주민심의위원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민들이 토지보상가에 대해서 좀 현실화 해 달라는 그런 건의하고 또 주민들의 인근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기반시설이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도시계획과에 여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여쭤봐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기원 자체가 이전을 거의 속도를 붙여 가지고 다 진행을 하는데 행정절차가 지금 미이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물론 시에서는 시비 자체는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농업기술원 진주에 있어서는 같은 도의 기관이 같은 데로 이전하는 건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 자체가 진주에서 진주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초전 신도심을 개발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됐다,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겠지 이렇게 보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 도시계획과에 이런 관련 질의를 하니까 농업기술원 그거는 아무래도 농기원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추진상황들을 서치는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유치에 대해서 그러고 이전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그런 역할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공유재산 심의할 때 담당 과장님도 직접 현장에 나가 가지고 또 설득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때 참석하려고 했는데 좀 현재 상황을 봐서는 진주에서 그렇게 오면 오히려 마이너스 될 요인이 있다 이러면서 그래 가지고 우리 담당 과장님이 참석해 가지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다음은 언제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다음 7월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음 달.

그래서 그때는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러고 농업기술원 이전하고 나면 이전할 때 거기는 철거를 할 거잖아요?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철거 초전동에 할 때 장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민들이나 수혜를 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거는 충분히 도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가 있으면 그대로 옮겨가는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옮겨가지 못하는 게 있을 겁니다.

○오경훈 위원 대부분 못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철로 다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남개발공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농민분들께서 필요에 의하신다면 농업 쪽으로 첨단기술 보급을 위해서 했던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보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건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우리 자주 이렇게 뵙지도 못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진주시에 도농 복합지역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 농민이 살아야 우리 진주가 산다는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예,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형석  신서경  강진철  박재식

백승흥  오경훈  이규섭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참석공무원(11인)

복지여성국장 , 변만호

도시건설국장 ,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 류완근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도수

복지정책과장 , 이진환

노인장애인과장 , 박경림

여성가족과장 , 임현주

아동보육과장 , 진종삼

건축과장 , 박영대

농업정책과장 , 조해숙

농축산과장, 김선희

○속기사 최성희

【별책】

○2022회계연도 결산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