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통환경국

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2023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혜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준 대중교통팀장입니다.

허왕수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김성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영호 주차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1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시내버스기사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지속 관리 철저로 시내버스 암행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 자체 교육, 불법 과태료 처분과 경영 서비스 평가에 암행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위법 운전자 처벌 강화를 위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운수종사자 대상 전문강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와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요구사항으로 주택가 공한지를 이용한 소규모 주차장 설치 건의로 도심지 내 공한지 등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내집 담장 허물어 주차장 갖기 사업, 유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전동킥보드 관리주체 명확화 및 사고처리 시 시민보험 적용 검토로 경찰서, 도로과, 교통행정과에서 업무수행 시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시민안전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2023년 3월 자전거 보험의 특약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였고 킥보드 거치대는 경찰서 의견수렴 후 15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 위촉 시 중점 대중교통 수혜자 위원 위촉 건의로 교통약자의 현실적인 방안 모색과 대책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와 노인회, 어린이집, 운수단체, 주부 등 여러 방면의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부시장 내 공영주차장 설치 건의로 도시재생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상인회, 주민과 노력하고 있으나 부지확보 및 주민 동의의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상평 동일스위트 부근과 가람초교에서 신무림제지 간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로 주택가 주정차 가능토록 건의한 사항으로 도로과에서 가람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축소하였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23년 2월 가람맨션 앞 노상주차장 19면을 설치하였습니다.

전기택시 부제해제로 택시감차 효과가 없어 국비 건의로 적극적인 감차 추진 건의로 우리 시는 22년 11월 22일 택시부제가 전면 해제되었으며 22년 감차 위원회를 구성, 감차 추진을 하였고 22년 16대, 23년 40대 감차완료를 하였고 24년 44대 감차계획 중에 있으며 25년 이후 택시총량제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하단 2번 22년, 23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3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로 대체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천전초등학교 인근 토지에 대하여 현재 토지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부지선정 및 예산확보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거동 공영주차장 건립 제안으로 평거동 우회도로 인근 평거동 산 17-2번지 외 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부지사용 등에 따른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으로 경찰청 표준지침은 마련되었으며 기 설치된 타 시의 경우 시스템 등의 오류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이들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노상 공용주차장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주차환경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일부 지자체에서 시스템 오류, 주차요금 정산 없이 출차하는 등 무인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고려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내 급행버스 도입을 위한 제언으로 우리 시에서 과거 운행하였으나 이용객 저조로 1996년 폐지된 사례가 있으나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급행버스 재도입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진주시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으로 화물공영차고지 이용차량의 증가로 캠핑카 주차장으로 활용은 어려우며 공영주차장 일부 구간을 사용한 캠핑카 주차장 활용 또한 일반차량 주차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려우며 캠핑카 전용주차장 조성 또한 상당한 규모의 부지가 필요함에 따라 부지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2페이지 하단 4번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5번 기금 관리운용 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3년 6월까지 운행대수 494대 254억6,800만원이며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보조금은 2가구 주차면수 3면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사업현황은 22년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5건이며 집행내역은 1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3년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5건이며 집행내역은 1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9번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5건으로 48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사고 다발지역 차선 재도색 공사 등 10건으로 당초 25억3,300만원에서 28억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직접시행은 2022년 시내버스 정류표지판 설치 단가계약 등 44건으로 15억9,900만원이며 24페이지, 읍면동 재배정 시행은 일반성면 버스승강장 교체사업 1건으로 2,000만원입니다.

25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경비 산출용역 등 64건으로 12억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공사 등 8건으로 연장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개양시외버스정류장 휴게쉼터 임차료 월 1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 총21건에 22년 국비 88억3,000만원, 도비 14억7,100만원으로 총 103억100만원이며 23년 4월 현재 국비 23억2,300만원, 도비 11억5,900만원, 총 34억8,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하단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1건으로 10억5,400만원입니다.

32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은 22년은 20년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등 13건으로 집행잔액 2억1,900만원이며 23년은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 지원사업 등 6건으로 집행잔액 7,100만원입니다.

33페이지, 18번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과 19번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 그리고 20번 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34페이지, 21번 각종 민원사항은 45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하단입니다.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0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은 재정지원금 반환 등 처분취소 등 4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 현황 23건, 42페이지 개인택시 양도 양수 39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하단,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 27번 경찰서 예산지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교통발전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총 68명이며 위원회 개최일자 및 참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5개 위원회 87명이며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입니다.

22년 진주시모범운전자회 등 5건 참여인원 8,792명, 1억3,100만원 집행하였으며 23년 진주시모범운전자회 등 3건 참여인원 144명 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홍보물 제작 등 6건에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의회 현장 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개소에 월 관리비 56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번 시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1페이지,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4명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은 22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진주시헌병전우회에서 수탁중이며 운영비는 2억400만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은 23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2년 계약으로 동진택시, 일진교통에 수탁 중이며 용역비는 27억5,700만원입니다.

36번 직원교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1페이지,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은 88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2년 1,092건 8억2,600만원 부과하여 954건 7억5,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2개 업체에서 3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7억5,700만원이며 이용현황은 22년 79,417명이며 23년 4월 현재 29,026명입니다.

56페이지, 3번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로 위탁업체는 2개사로 20년 교부액은 15억5,400만원이며 집행액은 15억2,000만원이며 21년 교부액은 23억5,900만원, 집행액은 22억7,900만원이며 22년 교부액은 23억5,900만원, 집행액은 23억5,700만원입니다.

증빙자료는 별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4번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현황입니다.

22년 시내버스 승강장 구매설치 등 5건으로 사업비 2억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3년은 시내버스 승강장 구매설치 등 3건으로 1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 버스 운수업체 및 개선명령 현황은 시내버스 현황 4개사로 58페이지 개선명령은 4건이며 58페이지 하단 시외버스 업체현황은 5개사입니다.

59페이지 6번 노선체계 개편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7번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 내역입니다.

4개 업체 표준운송원가 501억9,400만원에 수입금 247억2,600만원이며 재정지원은 254억6,800만원입니다

8번 시내버스 회사별 국·도비 지원내역입니다.

22년 4개사에 16억9,300만원이며 23년은 5,600만원입니다.

60페이지, 9번 시내버스 회사별 재정지원금 지원 내역입니다.

22년에서 23년 4월까지 4개사에 254억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번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결과입니다

기간은 22년 7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이며 암행평가단 120여명이 투입되어 평가결과 친절사례 99건, 불친절사례 42건으로 조치사항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재정지원금 지급 시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61페이지, 11번 시내버스 관련 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61건으로 접수되어 자료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12번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4개사에 22년과 23년 4월까지 455대에 총 16억9,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3번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12건에 3,600만원에 운행정지 20건, 과태료 66건에 600만원, 과징금 126건에 2,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14번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총 49건 400만원을 부과해 전액 징수하였으며 과징금은 총 63건 2,000만원을 부과해 57건 1,8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이 6건입니다.

63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은 1건에 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2건에 41만원을 부과해 징수하였으며 64페이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61건 955만원을 부과해 49건을 징수하고 12건 23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택시운수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2건 1,480만원 부과해 전액 징수하였으며 15번 대형버스 불법주차 단속 현황 및 지도계획입니다.

총 182대를 단속하여 과징금 57대에 1,140만원 부과하였고, 개선명령 107건, 18건은 타 시군에 이첩하였습니다.

65페이지, 16번 콜택시 통신보조비 현황입니다.

2022년에 4,659대에 9,600만원을 지급하였고, 66페이지 2023년 1분기에 1,094대 1,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번 브라보 행복택시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시범 운영 후 22년 3월까지 13개 읍면 41개 마을 총 17억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7페이지,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18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총 29건 12억8,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19번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 현황은 22년 55개소 주차면수 1,677면이며 23년 58개소 주차면수 1,747면입니다.

사용료 수입현황으로 22년 55개소 6억6,000만원이며 23년 58개소 7억1,7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5개소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20번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는 3개소 주차면수 191면이며 관리현황은 공영유료주차장 및 무료주차장 포함 552개소 주차면수 22,978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내집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2년 2개소 주차면수 3면,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3년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73페이지 22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압류 현황입니다.

22년 124,771건에 46억6,300만원 부과하여 83,893건에 32억8,500만원 징수하고 체납은 40,878건에 13억7,700만원입니다

과태료 압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 주차단속원 주차단속 차량 및 단속실적입니다.

23년 4월까지 124,771건 단속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및 단속차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교통행정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시내버스 회사별 재정지원금 지원내역에 보면 2022년과 2023년 4월까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재정지원금이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300억 가까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300억 정도?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2022년도 대비해 가지고 두 배 이상이 증가된 거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죄송하지만 22년 이거는 22년 7월 이후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이게 기준금액이, 기준날짜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전제 22년도로 다 생각할 거고 옆에는 4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1월부터 4월까지

○이규섭 위원 그래서 금액 편차가 두 배 이상 된다,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7월까지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7월 1일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이규섭 위원 2022년 하반기, 하반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이거는 명시가 분명해야만 이렇게 정확하게 유추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다음부터 자료를 명시를 해서 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대비하는 구간 자체가 같아야 좀 비교하기가 편할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2022년은 7월부터고 2023년은 4월까지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건 추세 자체를 분석하기에는 되게 힘든 상황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감사가 작년 6월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금년 감사는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4월까지, 작년에 감사를 9월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간 상 오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기간이 1년간 정확하게 날짜, 기간이 정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여기 2022년도에 145억원 이건 6개월치라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6개월치고, 그 다음에 옆에 100억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치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6개월치고 4개월치고 그러면 작년하고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늘어날 것 같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년 정도, 저희가 작년에 280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올해 300억이니까 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변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승객이 더 많이 탈 수도 있고 요금체계가 변형이 될 수 있고 택시가 요금인상 되듯이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이 되면 이 예산지원금 이게 변화가 될 것 같고 또 유류비, 기름값의 변동에 따라서 지원금이 좀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62페이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을 많이 부과를 했는데 이게 불법을 본의 아니게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 하면 신호를 보고 교차로를 통과를 했는데 앞에 버스가 계속 정류장에 정차를 하고 있다 보면 꼬리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특정지역을 얘기한다면 10호광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10호광장을 진행을 하다가 버스주차장 교차로에서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안 되고 꼬리를 물다 보면 거기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버스에 막혀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소를 하려고 하면 버스정류장을 앞쪽으로 좀 당겨야 된다, 이렇게 시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저도 한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감안을 해서 불법 아닌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그 관계로 불법이 신고라든지 접수를 되면 저희가 블랙박스를 봅니다.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조치를 안 합니다.

봐줍니다 좋게 말하면, 경고만 하고.

○이규섭 위원 이건 버스가 꼬리물기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우회전 하는 차가 버스가 막혀서 우회전을 정상적으로 진입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한번 재고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급행버스 도입을 위한 제언, 본 위원이 이전에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재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4차 대중교통 용역에 반영을 해서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에 한번 진주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시내가 좁다 보니까 급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초전에서 시내까지 나가는데 그 급행버스를 탄 것하고 일반 시내버스를 탄 것하고 시간 간격상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요금은 비싸다 보니까 타지 않은 이용객이 적어 가지고 96년도에 폐업을 했는데 지금 정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읍면에 하고 시내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4차 대중교통에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맞습니다.

오른쪽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96년도에 적자로 폐지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96년도 이후에 평거, 초전, 혁신, 정촌, 진주역세권 등 진주시 외곽에 신도심이 많이 개발되면서 진주시 도시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별 인구 분포도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중하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택시 감차보상사업 지원, 과장님 택시 감차사업 올해도 계속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올해 40대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에 16대 완료하고, 우리가 현재 내년까지 100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56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내년에 44대만 하면 1차 추진계획은 저희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묘영 위원 사업에 대한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택시 감차 이건 진주시가 용역결과에 따라 보면 도내 다 그렇지만 택시 대수가 오버 됐다, 이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사업 관련해서 법인택시가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일정 부분 법인택시차량을 감해 주면 진주시 전체 1,600대 되는 택시가 한 100대 감해 지면 1,5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택시운행에 기업체도 이득이고 해서 저희가 감차를 택시업계에서 원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묘영 위원 택시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과잉 공급된 택시를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강묘영 위원 맞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강묘영 위원 그런데 요즘에 택시가 줄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진주시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는 택시가 줄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강묘영 위원 아니,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현재 택시 부제가 풀리는 바람에 택시가 많이 나와 가지고……

○강묘영 위원 요새 택시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런 민원은 좀 적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현재는 택시가 많아 가지고 오히려 민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 업계로부터.

○강묘영 위원 그런데 택시가 잘 안 잡혀요,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카카오나 진주앱을 이용하면 제가 알기로는 생각보다는 택시 잡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진주는 적어도.

○강묘영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강묘영 위원 그러면 택시요금도 오르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택시요금은 이미 올랐습니다.

6월 10일자로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기본요금이 올랐습니다.

○강묘영 위원 6월 10일자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올랐습니다.

○강묘영 위원 15% 정도 오르던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5%까지는 안되고 10% 정도 되는데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고……

○강묘영 위원 십오점 몇 프로 올랐다고 신문에도 났던데.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프로테이지는, 택시를 타는 입장인데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고 요금인상이 133미터당 100원 오르던 게 130미터로 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34초당 100원이 31초당 100원으로 3초 가량 줄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할증이 24시에서 22시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게 줄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거기에 따라 아마 타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10%에서 15% 기본요금 정도만 타면 15%에 가깝고

○강묘영 위원 15.1% 인상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의 따라 차이인데 저도 매일 택시를 타고 다녀 보는 입장인데 7,000원대 나오던 게 8,000원대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강묘영 위원 우리 시도 시내버스 증편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말씀대로 급행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 창원은 그러지 않았는데 저희는 버스를 그렇다면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지 기존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를 줄여 가지고 급행을 하게 되면 민원이 더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차량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묘영 위원 그래도 또 본 위원 생각은 교통이 혼란스러우면 상권도 위태로워 진다고 생각하고 겨우 조금 살아나고 있는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추가질의가 좀 있습니까?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내버스 회사별 재정지원금 지원내역이라든지 그 다음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 시내버스 업체에 회계나 경영을 평가하는 이런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요청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경영평가서비스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아닙니다. 2020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매년 한다고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게 그해 하고 나면 용역이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편차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20년 거는 지금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20년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완료단계에 있고 인쇄 곧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2020년 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은.

○이규섭 위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2020년 게 2021년, 2022년, 지금 2023년 6월인데 이게 2년 6개월이나 걸렸는데 인쇄단계에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책자 배부를 하려면 건수를 발행해야 되는데 결과는 나왔는데 책을 만들어 가지고 회사에도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 늦은 이유는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과거에 여러 가지 이견이 서로 달라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좋게 말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달라 가지고 그런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책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자료는 지금 결과는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결과를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데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그 부분이 용역비에 잡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매년 용역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혹시 14페이지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그 용역비가 잡혀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4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간에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서비스 평가 연구용역 여깁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여기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현재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지금 거의 전반기 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2020년도 게 이제 나온다면 조금 그런 문제점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볼 때는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예를 들면 22년 사업한 분은 23년 초가 되어야 회계상으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옵니다.

그 자료를 우리가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용역회사에 주면 용역회사에서 짧게는 1년 정도, 그 전체 서류를 회계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그에 따라 책을 만드는데 보통 1년은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1년 걸릴 때 저희들이 또 보고 요구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있으면 또 연장이 되고 이래서 시간이 경과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분들도 애로사항도 당연히 있고, 용역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정확한 용역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원체 다변화로 빨리 빨리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끼리 쉽게 이야기해서 3개월, 6개월이면 강산이 변할 정도로 급박하게 변하는데 이런 용역들이 20년도 했던 용역이 이제 나온다면 그러면 또 다른 뒤처진 용역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조금 전에 강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96년도에 급행버스가 도입되었다가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진주시 외부 확장이 안되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은 외부 확장까지 되는 과정에서 그와 비춰 본다면 이런 용역들을 죄송하지만 조금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근데 우리가 시내버스 경영평가 이 용역이 금방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자료들은 미래 우리 교통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자료거든.

근데 이 자료가 3년 전에 게 지금 안 나온다 하면 그 자료 나오면 역사책으로 묻혀야 되고 캐비닛에 바로 들어가야 되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시비, 우리 혈세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되도록이면 당겨서, 우리 예산 잡고 집행하고 결산 나오고 이게 생명이 3년이거든.

그럼 이런 거는 내가 보니까 길어도 1년 안에 마무리되고 용역 선제적으로 업체도 빨리 빨리 선정해 가지고 준비하라 그러고, 이렇게 당기면 얼마든지 당길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과거에 정쟁의 어떤 불씨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자료 제출되어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님들 다른 부서 다른 용역 부분도 있는데 자료요청하면 인쇄 중이다 소리 참 잘합니다.

과장님, 인쇄하는데 이틀만 하면 인쇄 다라락 끝나는 세상에 인쇄 중입니다, 인쇄 중……

지금 농촌도로기본계획서 좀 가져 오라니까 그것도 인쇄한 지가 지금 석 달 되었습니다, 석 달.

가오라 하면 석 달.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당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미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항상, 그래야 이 사회가 좀 더 진보하고 발전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늦어도 1년 안에는 갖다 줘야 된다.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업주 발주하고 빨리 빨리 준비하라 그러고, 결산서 당해연도 지나면 바로 석 달 안에 모든 게 나오게끔 업체도 그렇게 독려하고 우리 시비를 지원 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3년, 지금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2020년 게 지금 인쇄 중이다라고 하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고 과거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지금은 교통행정과에 사무감사하든지 업무보고 하면 골이 아팠어요, 저는 지금까지 8년 동안 하면서.

그런데 요즘은 참 그런 것도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그런 것이 좀 잠잠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과장님 일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기 때문에 크게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거는 앞으로 좀 당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노력을 하세요.

딱 보면 압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당기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68페이지 보면 차선도색공사 관련해서 이 앞에 몇 번 관심 있게 도로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동네에 어떤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학교 주위에 어린이보호구역이죠, 학교 주위니까.

그 구역에 차선이 엉망이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에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어떤 건의를 받았어요.

내가 직접 한번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중앙선도 희미하고 횡단보도도 희미하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과장님은 도로과에 이야기해서 요근래에 깨끗하게 정비가 됐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주위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에서 안 하고 도로과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도로과에서 합니다

○서정인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왜 이분화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구역 자체 설정도 도로과에서 하고 관리유지도 도로과에서 합니다.

○서정인 위원 도로과에서 한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어린이보호구역은.

○서정인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을 왜 도로과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업무분장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과거부터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구역 설정이라든지 그건 도로과에서 하는 사무분장 사업이……

○서정인 위원 도로를 처음 개설할 때는 도로 건설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드는데 유지관리 관계는 앞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도로는 시설하고 차선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리가 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차선 관련해서도 예산도 저희보다 많을 뿐더러 계속해서 관리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교통 횡단보도라든지 도색이나 이런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건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국장님하고 연구를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총 예산이 올해 예산서 나와 있는 것 보니까 2억4,000 정도 차선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예산 2023년도 차선도색 예산이 9억1,0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면 2억4,000 하고 이거하고, 감사자료하고 예산서 자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전체 예산액하고 도색만 위한 액하고는 틀릴 수 있죠.

○서정인 위원 아, 그러면 9억1,000만원이 이거는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전체를……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시설 유지비용이 9억1,000이고 그 안에 도색비가 들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도색비가 들어 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도색비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이게 다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은 역사에 조금 관심이 있어 가지고 시간만 나면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역사도시라든지 일반도시를 방문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일부 외국에도 가고 합니다만 최근에 제가 일본에 여행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교토라든지 오사카, 고베, 카라츠, 구마모토 이런 곳도 다녀봤는데 제가 이 위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보는 시각은 건축이라든지 우리 위원회에 관련되는 그것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히 교통 차선 이런 걸 주의 깊게 봅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이 깔끔해 보이고 아주 화려해 보이고 아주 좋게 보이는 건 차선이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진주 전체 보면 차선이 요근래에 역도 경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전체로 보면 차선이 희미해요.

굉장히 희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게 잡혀 있지 않는데요.

앞으로는 차선은 바로 교통사고와 연결됩니다.

인정하시죠, 그죠?

그래서 차선도색 예산이 이렇게 적고 차선도색을 하는데 소홀히 한다면 교통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차선이 항상 깔끔하고 도시에 경관효과에도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차선도색은 약간 희미하고 하면 어느 정도 판단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아닌 선에서는 이것을 차선도색을 자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차선도색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 진주시 하나의 인물을 살리는 어떤 부분입니다.

이건 예사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업무분장 관계도 국장님이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 교통행정과에서 맞느냐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랜만에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우리 교통행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조금 더 지적사항을 해주셔도 되는데, 저희 후배 위원들이 조금 본받을 점도 있고 해서요.

(웃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하는데 의장님께서 격려차 오신 것 같습니다.

의장님, 저희들 도시환경위원회 잘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현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민들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교통과 관련된 행정이지만 서비스와 관련, 연관이 있는 그런 부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단히 노고 많으시고, 16페이지 한번 보시면 명시이월된 부분인데 중간에 보면 LED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사업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신현국 위원 3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개소가 어디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초등학교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수정초등학교, 장재초등학교, 촉석초등학교 3개, 학교 앞에 횡단보도입니다.

○신현국 위원 이 3개소 작년 2022년도 추경으로 올라왔던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게 그 당시에 추경으로 올라 왔었는데 그때 사업을 안 하고 미뤄져 가지고 올해 명시이월 해가지고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추경이 되다 보니까 연말에 사업이 착공이 되어 가지고 완공을 그 이듬해 하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신현국 위원 제 지역구에 보니까 수정초등학교, 촉석초등학교 두 군데 있다 보니까 시설된 건 확인 잘 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사업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금액을 이야기드렸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연결되니까 23페이지입니까.

2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까, 거기 보면 LED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해 가지고 마찬가지 3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신현국 위원 근데 여기에는 금액이 5,3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앞에 3억하고 이게 차이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도급액만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급 자재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도급액만 이렇게, 이 부분 자체가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검토 하다가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사업과 관련된 이 비용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설명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죄송하지만 LED 횡단보도 사업을 하는 부서가 저희 과도 있고, 도시재생과도 있고, 스마트도시과도 있고, 또 LH에서 주민지원사업이라 해야 하나 주민편의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개 내지 4개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신현국 위원 조금씩 차이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횡단보도의 색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사업비가 차이가 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억 전후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저도 그 부분을 그 정도 금액으로 알고 있고, 타 부서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조금 미세하게 있더라, 그런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개양 시내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월 110만원씩 매달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신현국 위원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가좌동 구 동사무소를 건너편에 보면 농협 옆에 1층 규모에 건물 임차를 해가지고 거기에 시내버스 승하차 발권도 하고 타는 손님들이 대기도 하고 개인 건물을 빌려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길가가 아니고 길 안에, 건물 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저도 그 장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1, 2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장기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아마 가좌동에 시외버스 신규 주차장이나 이런 게 조성이 되면 아마 그쪽으로 노선이 안 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사실 임대료 자체가 그렇게 적은 임대료가 아닌데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매입, 이런 일정 공간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만약 매입하게 되면 노선이 변경이 되면 또 유지관리도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해서 현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유리관리……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건물을 샀는데 시외버스정류장으로서의 정주노선이 없어지면 휴게쉼터가 되지가 않는다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종합교통센터가 그쪽으로 옮겨 가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거기에 옮겨가면 거기가 아마 정류소가 없어질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

위원장님, 질의 몇 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신현국 위원 이왕 한 김에, 마이크 잡은 김에 다른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다면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신현국 위원 지금 동진택시, 일진교통 이렇게 17대, 전부 34대입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신현국 위원 이 차량이 운행되는 게 카니발 그 차량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맞습니다, 노란색.

○신현국 위원 본 위원도 출퇴근 시나 이런 때 보면 카니발 차량들이 교통약자들 많이 운행하고 있는 거 많이 확인했는데 이 34대가 지금 현재 근무형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콜 부르면 달려가는 형태입니다.

좋게 말하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각각 택시에 17대, 17대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짜 가지고 점심시간하고 24시 이후에는 근무인원을 줄이고 나머지는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수요자가 전화가 오면 경남도에서 콜을 받아 가고 운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반인이 타지 않고 콜로 해야 됩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오전조, 오후조, 야간조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일정시간대, 우리가 출퇴근 시간대라고 하죠.

그 시간대에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몰린다, 이런 불편사항이 접수된 건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특별한 장애인들 출퇴근 시간 보다는 점심시간과 24시 이후에, 식사 시간대하고 24시 이후에  밀린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차량 4대를 구입을 더 해가지고 그 민원을 다소나마 해소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이 접수한 민원과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6시 이후에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면 배차가 안 되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불편함 없이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접수된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역구 민원인데 지금 경해여중 버스승강장 혹시 어떤 모양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시내형이 아니고 약간 몇 년 된 그런 승강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본 위원 현장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경해여중 버스정류장이 그 정류장은 경해여중, 경해여고, 선명여고 학생들까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었습니다.

부모님이나 학생들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보니까 판문천 이렇게 내려오는 끄트머리 부분에 동그란 버스정류장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거기에 버스가 들어가기 위해서 약간 폭을 좁혀놨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신현국 위원 버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버스베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국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버스에서 하차를 하게, 내리게 되면 폭이 1m 정도밖에 안되는 도로 폭이 엄청 좁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애들이 단체로 내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밀리고 앞에 벽이 또 있어 가지고 나무로 안전시설을 이렇게 막아 놨더라고요, 보니까.

본 위원이 현장사진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제가 마치고 나면 오후에 바로 즉시 가보고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인가 도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확인해 보고 나름대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 부분 검토해 가지고 학생들 안전을 위한 부분이니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신현국 위원 민원 하나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촉석초등학교 앞에 보면 대형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죠?

대형 버스정류장이 그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학교 정문과 버스정류장이 마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 한번 듣고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특정 교통 차고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혹시 민원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가 보고,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 그 지역에 가면 항상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저도 사실 답변하기가 항상 곤란해서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주차빌딩이 지금 파악된 게 있나요?

주차빌딩이 진주시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주차빌딩이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빌딩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사업하는 분들이 주차빌딩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한테도 허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건축과 쪽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설현황은 지금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서정인 위원 주차빌딩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법상 규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정인 위원 주차빌딩에 주차는 건물주가 있더라도 시민들에게 개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빌딩을 살 때는, 매입할 때에 다른 곳보다도 싸게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빌딩을 일정한 비율대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차빌딩 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주차빌딩에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빌딩에, 주차빌딩은 그냥 닫고 있으면 안되고 오픈을 해야 됩니다.

돈을 받고 안 받고는 그것은 관리차원에서 건물주가 하더라도, 지금 주차빌딩이 거의 보면 유명무실해요.

안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밑에 시민들은 주차난이 나도 위에 부차빌딩은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주차빌딩에 들어가서 주차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주차빌딩은 들어 올 때 이거는 누구라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문, 법상 가능한 것을 확인해 보고 그런 걸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개발할 때 주차빌딩은 일정비율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차빌딩은 항상 시민들에게 오픈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라든지 이런 것을 막아서는 안되고 항상 쓸 수 있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주차 건물주가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오픈하기 힘든 거는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해서 한사람이 상주한다든지 하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

그래서 요즘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밑에는 주차난이 일어나서 주차, 주차, 주차면 확보를 해야 된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주차빌딩에 주차는 항상 텅텅 비어 있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차빌딩 관리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역시 우리 서정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1분만 멘트 하겠습니다.

원래 주차부지 용도는 혁신도시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도시개발할 때 일정한 비율로 주차부지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계획 잡고……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 주차부지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일정한 상업부지 면적이나 2종 주거지처럼 분양할 때 보다는 조금 많이 헐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이용해라고 목적에 되어 있는데 그 부지 용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차빌딩 건물에 상업비율이 30%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는 3대7 비율로 짓습니다.

3대7 비율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500평을 주차빌딩 연면적을 지으면 그 연면적에서 주차는 70%고 30%가 상업부지가 들어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상업부지만 활용을 하고 주차면적은 자동적으로 안하다 보니까 그런 주위에서 민원들이 많아요.

그게 혁신도시도 있고, 초전에도 있고, 평가동에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빌딩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주차용 부지로 분명히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해가지고 했었으면 그걸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뜻에서 서정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정도 확인할 필요가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도시계획 파트에 질의를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알고 있는 도시계획상 안에 주차장 부지는 딴 어떤 상업용지나 이런 건 못 들어가고 주차장으로만 써야 되는 용지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건 다시 도시과에서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유능하시지만 어쩌면 서정인 위원님이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일부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주차장 용도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행위를 하는 건축과라든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어떤 허가나 관리를 하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허가까지는 관리고, 그 다음에 주차빌딩에 대한 아까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차면적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감독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협의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요?

저희들 알겠습니다.

그건 건축과나 도시과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좀 하고...

○박종규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바로 하실 랍니까?

나는 휴식을 하고 ……

○박종규 위원 간단하게 한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그럼 박종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질의가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상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는 민원 일선현장에서 가장 일선에서 또 많이 접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역민원을 몇 개 넣어 보니까 요즘 교통행정과에 민원처리가 상당히 신속하게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고맙습니다.

○박종규 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 앞에 한번 언급을 한 내용인데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 이거 소관 부서가 맞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제가 이전에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제가 한번 겪어 보니까 보행 시 녹색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우회전 운전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근래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지금 경찰서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했고 한꺼번에 예산상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많이는 못해도 시범적으로라도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향후에 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되는 적절한 시기에 도입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주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또 수습도 해주시고 원래 안전을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부서로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에 대해서 의논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뒤에 이루어져야 되지만 현재 시내버스 운송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음식물 반입에 대한 부분들, 승차를 하실 때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 가서 거기에 쏟아진다든지, 그래서 그 예전에 수도권에서는 싸움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들을 발의를 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걸 안내를 해 드리면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대한 조례입니다.

여기 제11조 안전운행 방안입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사업자는 ‘시내버스 내.외부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6항에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1회용 포장컵 일명 테이크아웃컵 또는 그 밖에 불결, 악취 물품 등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이런 대안들이 지금 조례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제가 알기로는 조례는 없어도 시내버스 내규 규정상, 4개사 규정상 그런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라는 내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오경훈 위원 내규로서 그걸 규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광주에서도 이런 걸 진행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조례가 없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규만으로도 통제가 가능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게 사회적 협의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전제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부천시에서도 그런 일들이 조례상으로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취자들 분들께서 버스에 타셔 가지고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저희가 제재조치나 조례 사항들이 없다 보니까 이를 강제 사항들을 제재할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 버스를 주취자분들께서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그 안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안할 수가 없는 식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의원 법안 발의도 되겠지만 이건 부서에서 일단 먼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런 거는 진행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타 지자체를 한번 보고.

○오경훈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음식물 자체를 제재를 하게 되면 버스 승장장에 버리고 탄다든지 그러면 청소과에서 또 굉장히 고민이 될 거고, 다만 그걸 용인했을 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봐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를 이어 받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액 12억을 집행금액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조금 그렇게 보고를……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죄송합니다.

예산액을 잘못 읽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예산액을 집행금액으로 읽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이왕 집행용역 현황에서 제가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전체적으로 보면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7페이지 밑에서 보면 다섯 번째입니까?

밑에서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겠죠.

계약일이 작년도 12월 30일인데 완료일이 12월 31일이에요.

아무리 집행금액이 작지만 하루 만에 용역을 다 납품을 했다.

이것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승강기는 점검차원이기 때문에 기간을 많이 안 주고 집행이 된 거고 화물 이거는 매년 해 오던 차이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계약과 완료가 하루 만에 일어났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옆에 26페이지에 보면 내나 똑같이 우수저류 상부시설 건설공영 조성사업 가좌지구에 예방기술지도용역에 75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약 9개월이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1,000만원짜리도 거의 이것도 9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토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7페이지에 전부 다 보면 연말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완료일이 2023년도로 다 넘어옵니다, 그죠?

타부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사업의 원칙은, 예산의 원칙은 당해연도에 해가지고 당해연도에 마치는 게 맞다, 그리고 나서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이 다음해로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 싶은 생각에서, 한해가 마무리되는 12월에 해가지고 다음연도 3월이나 5월이나 8월에 완료를 납품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쩌면 추경 때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보고를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고, 올 가을에 2024년도 예산을 할 때는 그때는 올해 2023년도 예산은 거의 다 되도록이면 마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아까 신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55페이지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에서 제가 조금 의문시 되는 게 정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산을 드리고 나면 정산은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해에 정산을 받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정산을 정확히 받죠.

운영비는...

○위원장 강진철 이것 매달 매달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분기별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럼 2개 업체에 27억원이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2년 동안에 27억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년에.

○위원장 강진철 1년에 27억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위탁기관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탁기간은 2년인데……

○위원장 강진철 2년인데 사업비는 1년에 27억이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1년씩 드리고 위탁기관은 2년이고 2년이 지나고 나면 용역을 해가지고 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2년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용요금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저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이 용역요금은 굳이 큰 수입금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이 이용요금은 타는, 그러니까 이용하는 시민은 이 이용하는 요금은 저희 시로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27억 그 부분만 그 위탁회사가, 이 승객의 요금은 우리 시로 세외수입 들어오고 27억 가지고 자기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34대 중에서 17대, 17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17대, 17대는 동진택시하고 일진교통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맞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듣기로는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런 일이 있잖아요.

지입방식이라고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휠체어콜택시는 지입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없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일부에서 제가 듣기를 자기가 차를 가지고 지입에 들어가서 운영을 한다, 소리를 제가 듣기에 뭔가가 그럴까, 그럴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볼 때는 차를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주는데 지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차는 진주시에서 다 구입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구입을 해서 줍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그분들이 무용담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어느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빈번찮게 들려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오기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나왔던 내용이죠.

부산교통하고 부일교통하고 처리내용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소송 건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40페이지 건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6월 21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6월 21일 판사께서 현재까지는 결심공판을 한다라고 지금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혹시 연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월 21일 판사께서 결심공판을 한다고 예고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6월 21일이면 제248회 진주시의회 정례회도 그날 마지막으로 우리 의장님께서 판결을 내리는 날입니다, 그죠?

그날 모든 것을 일정을 마무리하는데 판사님께서도 공교롭게도 6월 21일 같으면 우리 진주시에 좋은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저희가 모르고 금년 3월에 주심판사께서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판사 교체가 되는 바람에 3월이나 4월에 결심이 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판사님이 오셔 가지고 조금 조금 연기가 되어 가지고 6월 21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연초에 인사이동 때문에 도로과나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소송 관계들이 항상 보면 자꾸 판사분들이 인사이동에서 많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6월 21일쯤이라고 알고 계시니까 불과 10일 남짓 남았다, 그죠.

남았는데 좋은 결과가 우리 진주시 쪽으로 나오리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게 아마 좋은 결과가 못 나올 때는 조그마한 또 문제가 파장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건 좋은 결과 나오리라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1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5페이지 세 번째 보면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서비스평가 연구용역에 대한 이월액이 6,000만원 되어 있고, 집행액이 5,6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몇 년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용역은 20년도 용역인지 이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사업예산은 22년도에 한 걸 이월한 겁니다.

20년 거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2020년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지금 집행이 됐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집행이 됐다는 거는 12월 31일자까지 집행이 됐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결과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자료정리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자료는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과가 나와야 비용이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결과는 나오고...

○이규섭 위원 그러면 돈을 선집행하는 겁니까?

결과가 안 나왔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완료는 했죠. 완료는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또 인쇄물은 별도니까...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납품을 받아야...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납품은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규섭 위원 납품을 받아야 돈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12월 31일까지는 납품을 받았을 거고 그때까지 돈을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납품 받고 나서 지금 6월까지 이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리를 해가지고 인쇄를 할 수 있는, 아까도 서정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해를 했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월액이 있고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이런 것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늦어도 늦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20년도 걸 하면 올해 예산은 2021년 걸 계획을 잡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이것 1년 정도는 당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조금씩 당기려고, 제가 알기로 올해는 2021년 것하고 2022년 거를 한꺼번에, 왜냐하면 이게 늦어져 가지고 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물은 책이 완성 안되더라도 자료는 미리 주기를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잠시 휴식시간에 이 건을 가지고 이야기 나눈 바가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20년 예산이 되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2020년 그 결과를 21년에 회계용 회사에서 자료를 만든다, 아닙니까.

그러면 21년에 받아 가지고 경영서비스 평가하는 내용을 회계라든지 장부라든지 모든 사항을 들여다보면 21년 하반기쯤 되어서 용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2022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2021년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2022년도에 명시이월 금액으로서 5,640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이 쉽게 이야기해서 작년 2022년도에는 집행이 다 되었다, 그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해 가지고…….

○위원장 강진철 집행이 안 됐으면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와야 하는데 사고이월로 넘어온 게 없으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아까 이규섭 위원님 이야기는 작년도 남품용역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책자를 인쇄를 하더라도 너무 늦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올해 예산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내나 6,000만원입니다.

○이규섭 위원 6,0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이게 지금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지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산과목 그 안에 들어 있을 겁니다.

○이규섭 위원 맞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보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이 7,324만원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그 항목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6,000만원인데 7,300만원이 넘어왔다하는 거는 회계상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지원 결산서에 보면 7,300……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서류는 못 봤는데 딴 용역이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7,324만원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거는 제4차 지방대중교통 용역 수립입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작년에 잡아놨던 예산이 또 이월된 건 없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아마 용역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일년 이상 경과가 되기 때문에 이월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규섭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게 작년에 잡아놨던 예산이 지금 이월된 게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경영서비스평가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월 된 게 없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이월 안됐으면 작년은 작년 사업이 끝이 났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이게 언제부터 계속 밀려 왔나요?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이게 밀려 오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해에 회계가 12월31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서도 공인회계사의 결산을 받으면 5월달 정도 끝이 납니다, 종합소득세라든지 다 신고해 가지고.

5월달 끝나고 나면 그 회사에서 지출해 주는 시간이 6월이나 7월쯤 됩니다.

그러면 거기 와 가지고 그때부터 용역을 하면, 용역기간이 1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20년이니까 21년도 자료가 제출되고 용역이 끝나면 22년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 1개 오래된 거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까지 이월이 된 것이지 실제로는 하면 2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용역이 끝나서 우리한테 자료가 올 때 2년 정도 되고, 밀리는 게 아니고요.

그때 20년도 것 하나만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된 셈이지 사실상 우리가 12월 31일 끝났다고 그 회사가 공인회계사의 결산도 안 받은 걸 바로 자료를 요구 받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서비스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밀리고 특별히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규섭 위원 국장님 그러면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 거는 2022년 6월이나 7월 되어 가지고 자료를 다 받았을 거고 그래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한다면 2021년 것도 이쯤에 어떤 결말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아시다시피 2019년도 서비스용역 결과에 따라 4개사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어떤 면이 이슈가 되어 하나의 기준을 잡는데 2020년 것부터는 기준을 잡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각 회사가 운영형태가 틀려 가지고 서비스 용역업체도 기준을 잡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4개 회사 평가가 힘들어 어느 정도 기준 마련하는데 그 당시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희들하고도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그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어 이번 이 용역이 좀 늦어진 것이고, 2021년, 2년은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같이 용역을 일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용역결과가 늦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고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2020년 거는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전에 타임스케줄을 따라서 결산을 하고 나서, 그 회사마다 결산을 하고 나서 공인회계사의 어떤 검증을 받고 자료가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하는 시간이 1년 걸리는 시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올해 7월 되면 2021년 것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죄송합니다.

그 2021년 게 이 2020년 것 때문에 발주가 자동적으로 연기가 된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앞에 거는 그런 기준을 잡는다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라는 부분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 기준이 잡혔으면 그 다음연도부터는 자동적으로 이게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이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1년과 22년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빨리 발주를 해가지고 이게 스터디가 될 수 있도록, 통계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어중간 합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2023년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축산농가 악취 민원 발생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악취 민원이 많은 축사 주변 3개소에 2022년도 무인 악취포집기를 설치 운영하여 축산주의 경각심을 높였으며,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약수암 ~ 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 연장사업의 취소를 건의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당초 2.8km로 계획된 개설사업은 소규모 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과에 따라 1.4km로 축소되었고, 우리 시는 개발과 보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심도 있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지속적인 정책 발굴 건의에 대해 진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2022년 12월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82페이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전종현 의원님께서 나불천 자전거도로 개선책 마련에 대하여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나불천 자전거도로는 제방 상부 둑마루에 개설되어 있어 공간부족으로 별도 산책로 개설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안전개선을 위한 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전난간 설치는 노후난간 교체와 병행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규섭 의원님께서 환경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노력 필요에 대해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관련 정보 제공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진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용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안전하게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진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안전사고가 잦은 경전선 자전거도로 교차로에 경고 표시와 점멸등 및 투광등을 설치 중이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로고젝터 및 태양광 표지병 설치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윤성관 의원님이 발언하신 진주시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탄소중립 정책 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에 따라 진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내실있게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며, 또한 탄소중립 지원센터설립 부분은 올 초에 국비 지원신청을 하는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준공 시기 및 용역종료 기한 미도래 등으로 2022년 명시이월 29건, 사고이월 1건 중 26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이며, PM·NOₓ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대상자가 없는 2건은 미추진입니다.

2023년은 명시이월 17건, 사고이월 3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진주시 무지개동산 그린인프라 조성사업 외 19개 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으로 희망교 ~ 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외 11건이며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은 18건이며 96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14건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및 모니터링 계획 검증 용역 등 총 32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입니다.

사봉공공폐수처리시설 멤브레인 산기관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총 6건, 연기일수 총 877일로 시운전 기간 포함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자전거도로 사용에 따른 임차료로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외 39건에 대해 2023년에 국비 176억4,000만원, 도비 48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은 2022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외 23건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총 16억4,372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된 내역입니다.

2022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과 수소버스 보급사업은 연간 신청건수가 없어 12억3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상평동 ~ 혁신도시 자전거도로 데크 보수 요청을 포함하여 총 36건으로 완료처리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소송 사건 현황은 자전거도로 관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 작년 11월 화해권고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각 10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해당 페이지 지원 내역과 110페이지 단체의 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의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 113페이지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2번 무인경비시스템은 자전거 교육장, 대여소 등에 총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부터 117페이지 38번 국가공모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징수율 86%를 달성하였고 올해는 4월말까지 총 15,415건에 7억2,000만원 부과에 11,540건에 5억4,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5%입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2022년에는 54개 농가에 2,35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2023년은 현재까지 신청 농가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146페이지의 붙임1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은 2022년 47명에 대해 1억1,0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 4월말 작성 기준일까지는 지원현황이 없지만 6월 말까지 17명에 4,29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48페이지 붙임2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뉴트리아 60마리, 붉은귀거북 77마리를 포획하고 가시박 등 외래식물 3종을 제거하였으며 2023년은 보조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포획틀 구입 및 민원 발생지역 우선으로 퇴치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수렵허가 현황입니다.

총 84건에 자력포획이 12건, 포획 의뢰 신청 72건입니다.

12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지원 사업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자동차 구입 보조금은 2022년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총 2,367대에 313억7,597만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392대에 68억5,32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2022년도 1,599대에 29억9,774만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271대에 5억5,31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8번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과 9번의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현황과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추진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현황은 2022년과 2023년 단속요원 2명으로 각각 9대와 2대의 위반차량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13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행정처분은 총 165개소를 점검하여 8개의 위반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5건, 경고 3건과 1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14번 공회전 금지구역 홍보 및 단속현황과 15번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16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2022년도 점검업소 443개소에 위반업소 43개소, 2023년도 점검업소 130개소에 위반업소 16개소로 위반 내역과 행정처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번 환경오염 관리입니다.

관내 환경단속은 2022년도에 397개소를 단속하였고, 2023년은 4월말 기준 332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현황은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55개소를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대기오염도 측정현황과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입니다.

오존주의보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4번 발령되었습니다.

환경오염 관리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총 464건 중 대기 95건, 수질 85건, 소음진동 219건, 악취 65건으로 소음진동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정 토양오염시설 관리 현황은 총 147개 업소가 신고되어 있으며 1건의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초과에 대해 정화조치 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지하수 신고 허가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지하수관정은 2022년 허가 121공, 신고 7,640공으로 총 7,761공이며, 2023년은 허가 118공, 신고 7,682공으로 총 7,800공입니다.

지하수 관리현황은 진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진주시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2023년 6월말 완료 예정이고, 56공의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는 작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수위 등의 변동 실태를 파악 분석하기 위한 보조지하수관측망 모니터링 사업은 68개소에 대해 올해 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2022년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집행내역으로 31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세부집행내역으로 주민지원사업 운영비 총예산 8,441만원 중

8,249만원을 집행하였고, 131페이지 가구별 직접 지원비는 1,208가구에 5억11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 연도별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세부계획서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9페이지 21번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내동면 외 4개 읍면동 24개소에 6억498만원의 사업비로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수자원보호구역 관리현황은 상수원 보호구역은 진양호 일원이며 지역은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입니다.

수변구역은 댐 상류 20킬로미터까지 하천 양안 500미터로 명석, 대평, 수곡면 일원입니다.

관리 인원 및 장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의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2022년도 8건, 2023년도는 4월 기준 4건을 고발조치 했으며, 대부분 불법어로 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남강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수질관리 인력 6명이 청소선 운항으로 천수교에서 진양교 구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남강댐, 상평교, 금산교 아래 3개소에서 월 1회 8개 항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4번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시민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올해 4월,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는 올해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시민자전거 보험을 보험금 2억5,091만원에 가입하여 544건에 3억2,0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1개 읍면동에서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 투어행사, 자전거 환경순찰반 운영을 하였고, 시민 무료대여 공영자전거 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시민자전거 보험을 2억6,025만원에 가입했으며, 4월 기준으로 138건에 6,61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5번 자전거 보험금 지급현황은 435명에 2억6,38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보험지급 약관은 160페이지 붙임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페이지, 자전거 공영무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공영무료대여소는 평거대여소를 포함한 4개소로 총 298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2년간 이용객은 54,117명입니다.

다음 27번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희망교 ~ 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준공되었으며, 2023년에 구 수목원역 ~ 함안경계 자전거도로가 준공 예정입니다.

청동기박물관 ~ 내촌마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올해 8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입니다.

대곡 송곡마을 자전거도로 정비 등 총 14개의 사업에 사업비 3억1,18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계류대 현황 및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계류대는 보관대 326조, 거치대 294조로 총 620조에 6,411면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점심 식사하고 와서 팀장님들 같이 인사도 시켜줄 줄 알았더니 그냥 넘어가시는데 소개를 한번 시키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알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팀장 백미선 팀장입니다.

다음 대기개선팀장 안용권 팀장입니다.

다음 생활환경팀장 김득보 팀장입니다.

다음 수질개선팀장 이정기 팀장입니다.

다음 수계관리팀장 최진수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도시팀장 정현철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팀장님들도 같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서로 서로 얼굴도, 서로 상견례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관리과 상당히 일이 많거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간략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에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금액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는 2억5,000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2억6,000, 금액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1,000만원 정도.

○신현국 위원 보험 상승률 대비해 가지고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아직 뒤에 약관을 정확하게 못읽어봤는데 혹시 상승사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전년도 보험금 지급실적, 그런 걸 감안해서 금액이 오른 것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지금 2억5,000 보험에 3억2,000 이렇게 보험금으로 지급되었지만 또 보험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보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000만원씩 이렇게 금액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계약하면서 한번 짚어보시지 않았나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계약 부분은 회계과에서 일단 계약을 하는데 보험회사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보험지급 금액이 많기 때문에, 당초 계약금액보다.

○신현국 위원 계약금액보다 지급금액이 많을 수도 있는 게 보험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런데 2억6,000이라는 보험금 자체가 적지 않은 돈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상승된 거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올해는 교통행정과에 킥보드 그것 하고 같이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교통행정과에 킥보드 관련해서 지원근거 마련된 이 부분에 보험이 같이 들어갔다 말씀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2023년 3월 자전거보험 특약사항으로 전시민 안전보험 가입 완료되어 있는 이 문구가 같이 포함이 된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개인 이동형 킥보드 같은 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 다 끝났습니까?

○신현국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8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니까 밑에서 여섯 번째 혁신도시에서 금산교 간 자전거도로 개설 내용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박종규 위원 사업비 45억 되어 있는데 2022년 3월 준공을 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는데 이월액이 20억 되고 집행이 18억5,000 되고 집행잔액 1억8,000 남았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박종규 위원 잔액 금액이 좀 많다 싶은데, 남은 집행잔액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특별한 사유는 없고 워낙 총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1억8,000 정도…….

○박종규 위원 그 바로 밑에도 6억5,000 예산에 1억3,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또 남아 있거든요.

물론 공사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액에 딱 맞추어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잔액이 남을 수가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당초예산을 과다 계상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특별히 과다계상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보험료나 그런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집행 안된 부분을 환수하는, 그래서 잔액이 이 정도 남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액이 많이 안 생기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올릴 때 될 수 있으면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정확하게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1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세 번째 있죠.

그리고 또 감사자료 97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에 보면 진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부분 있죠.

이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중앙정부에 2020년 3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진주시 차원의 대응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과장님의 여러 답변 중에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진주시가 1억원 예산을 편성하여서 진주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용역의 진행상황과 대략적인 비전 및 기본방향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2022년 12월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올해 10월경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 중간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시의원님들 좋은 의견을 추가할 수 있으면 내용을 담아서 최종 용역보고서가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중간보고가 아직 안 되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안되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그 보고가 진행되면 자료요청 부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2023년 10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개월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데 본 용역의 결과물이 진주시 특성에 맞게 시책을 잘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리고 97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 이걸 보면 각종 표를 보면 각각의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방법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건 아는데 집행부서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면밀히 살피고 검토해야 하는 행정사무감사자료인 만큼 앞으로 교통환경국에서도 자료준비에 세심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17번에 국도비 반납현황, 감사자료를 보면 어렵게 확보한 국비들인데 시민들을 위해 다 사용되지 않고 반납하게 되는 사항들이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반납되는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대다수 반납금액이 많은 거는 저번에 결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자동차, 전기나 수소 자동차에 대한 반도체 수급이 좀 지연되고 자동차 출고가 안되니까 보조금이 집행이 안되는 그런 잔액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해당부서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국도비 반납이 원활히 진행되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강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97페이지 전체가 각종 용역 집행 현황에 보면 32건에 예산액이 51억3,300만원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계약액은 49억6,500이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온실가스 계획 검증 용역에 보면 예산액도 2,200만원, 계약액도 2,200만원, 예를 든다면 네 번째 칸에도 진주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관리 용역도 예산과 계약액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칸도 마찬가지에요.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도 13억4,200만원이 예산액이 계약금액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98페이지 보면 전체 계약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습니다.

그 위에 보면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그것도 똑같아요.

이런 게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돈이 15억짜리가 예산금액과 계약금액이 같을 수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3년간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위탁금액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탁금, 관리위탁

○위원장 강진철 위탁금액은 우리가 입찰 안 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당초에 3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3년간 하고 나서……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같다는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산하고 계약금액이 같을 수……

예산은 예산이고 아무리 용역비라도, 위탁금이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똑같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청소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4개 용역업체가 돈이 100억이라면 입찰을 볼 때는 98% 보면 98억이에요.

그러면 예산은 100억이고 금액은 98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3년간 총괄계약, 예를 들어서 30억이면 30억, 그렇게 계약을 해놔 놓고 1년에 10억씩……

○위원장 강진철 일단은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액과 계약액이 같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강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을 같이 겸해서 여쭈어 봤던 겁니다.

제가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다른 이야기보다는 저는 예산에 보면 환경관리과에서는 거의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게 대기수질 쪽에서 상당히 명시이월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집행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렇고 또 이 분야는 대기나 수질 쪽은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필요하고 환경관리과에서도 상당히, 일반인들은 생소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오경훈 위원님이 보충적으로 깊이 있게 질의를 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이나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께서도 제4단계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대해서 앞으로 확보계획이라든지 추가확보 및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건의사항으로 부탁드리고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는 오경훈 위원님이 답변 받고 질의를 하시겠죠?

○오경훈 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면서 하시겠습니까?

○오경훈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해도 되는데 오경훈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다 같이 이규섭 위원하고 스터디를 한 것이라서 오경훈 위원님 일단 먼저 질의하도록 하시죠.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는 오늘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또 행정사무감사고 또 내용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겸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님들 지역구에도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들이 준비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도시계획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필수조건이 수질오염총량제입니다.

수질오염총량이 확보가 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통과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진주는 특색, 다른 지역과 다르게 남강하역 D구역으로서 수질오염총량이 까다롭게 되어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BOD, TP 이렇게 나누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키로수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당초 올 초에는 BOD죠.

11.12km가 남아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올 초에 들어왔던 지역개발사업들 자체가 판문지구가 있었고, 초전남부1지구가 있었고 도동지구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던 지역에 조합들이 넣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개발부하량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지역개발 부하량 확보를 위해서 하수운영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수운영과에서 수질을 개선하겠다, 수질이라 함은 우리가 오염총량 부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BOD하고 TP입니다.

BOD를 기본계획에 3PPM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2.7로 수질을 개선시키고……

○오경훈 위원 그건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7로 내림으로 해서 우리가 확보되는 키로 수가 얼마나 될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42키로 정도 됩니다.

○오경훈 위원 저희가 1키로를 할 때 1,000명 대상으로 계산을 하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개략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3명으로 보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00세대가 들어오면 3키로, 그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41키로면 그냥 봤을 때도 12,000명 정도 되는 거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그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고 수질오염총량제는 예전에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5년마다 계약을, 계약이라기보다 할당을 받았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기본계획수립을 5년 단위로 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지금은 2020년부터 30년까지, 30년이 완료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30년까지.

○오경훈 위원 그 사이에 만약에 41키로를 다 소비하게 된다면 추가확보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오염물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삭감을 하는 게 지금 우리 시에 계획하고 있는 게 상평산단, 그린산단으로 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부분하고 각종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염원을 삭감을 해야……

○오경훈 위원 그건 실시계획이라 해야 되나요?

진행하면 바로 삭감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으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런 사업계획……

○오경훈 위원 사업계획만 있어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중앙정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국비 지원이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기본계획 변경이나 시행계획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게 대두되었던 게 각 의원님들 지역구마다 이런 개발사업들이 있었는데 민간개발사업 자체가 처음에 환경관리과에서 2018년부터 공문을 통해 각 부서에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미리 알려달라라는 공문들이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부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자체 내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삭감되고 나면 다음에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장마철이나 호우가 시작되었을 경우에 하수운영과에서도 2.7로 낮춘 게 오히려 한번이라도 초과하게 된다면 굉장히 진주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걱정을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12,000명이면 지금 현재 진주시의 인구와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셨을 때 인구 40만으로 간다라고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본다 하면 물론 아파트로만 계산할 수 없겠지만 아파트가 제일 큰 거니까, 주택은 어차피 포함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2030년까지 40만명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자체를 조성하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부분은 추가 민간개발사업이나 그런 걸 추이를 봐서 다른……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대로 진행을 하시되 아까 말씀하셨던 저감계획들을, 물론 환경관리과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처럼 되어 버려 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타 부서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다라면 이런 거는 없었을 건데 다음에 공모계획,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진주 미래를 위해서 또 다른 변화가 왔을 때 수질오염총량제 관련되어서 진행이 안되는 그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오염삭감계획을 차질 없이……

○오경훈 위원 그리고 삭감을 했을 때도 2.7로 낮추셨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마철이나 우리가 농도 자체를 초과하는 일이 생기면 과태료를 받나요?

그게 1억 넘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초과 부담금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1회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2.7을 안 넘는 거는, 넘지는 안 했었나요?

그건 하수운영과에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2.7이라는 게 현재 상황이 아니고 2030년 최종연도에 그걸……

○오경훈 위원 마무리할 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데 대해서 제가 조금 같이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하수운영과라든지 환경관리과 이쪽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국은 다르지만 맑은물이라든지 교통환경국에 충분히 서로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평일반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기업통상과 소관이잖아요, 그죠?

예를 든다면 맞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보면 기업통상과 상평일반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는 2024년도 내년도에, 아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도 내년도에 해가지고 27년도에 준공을 보겠다.

아까 비점오염원 관리지역도 2025년 이후로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확보를 해가지고 확정을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도 이 물량을 확보하려면 엄청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총체적으로 물론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충분히, 존경하는 국장님께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큰 짐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차기 국장님께서 좋은 분이,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이걸 논의를 해가지고 진주시 먼 미래를 내다보는 전체적인 할당량을 확보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수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는 잘못되었으면 현재는 과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현재를 잘하면 수립이 잘 되면 미래는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 앞으로 장기적으로, 앞으로 3, 4년 뒤에 일어날 일, 그리고 더 멀게는 10년 뒤에 일어날 우리 진주시를 내다보고 환경오염총량제를 큰 차원에서 설계를 잘해 가지고 진주시가 이런 약간, 사실상 지금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민간업자들이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이 내용 때문에 사업을 접수를 못한다 소리가 곳곳에 지금 들리고 있는 중이니까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제가 추가로……

○위원장 강진철 예, 오경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여쭤어 본 김에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부하량 수질오염총량제 이게 2023년도 1월 기준으로 혹시나 지금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비하면 잔여량이 11.1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데서 받은 거에는 진주시에서 1월 기준에 BOD가 13.3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지금 2키로 정도가 혹시 허가되어서 축산이라든지 이런 인허가를 내어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월별로 구분은 안되어 있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잔여량이라 해서 2022년 12월말 기준으로 13키로 되어 있거든요.

2키로가 지금 소비가 된 걸로 저는 확인을 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자세한 부분은……

○오경훈 위원 확인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만약에 축산농가라든지 결국은 오폐수 축산 쪽이 굉장히 수질오염총량을 많이 먹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는 기간 내에 혹시 만약에 축산과나 이런 데서 인허가를 내어줄 때 환경관리과에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시는 거죠?

협의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 축산이나 이런 것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

○오경훈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우리가 지금 축산 관련해서 내동에 설치를 해서 수질오염총량을 줄이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삭감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하는 걸 원치 않는 거는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22년 연말에 우리 진주시에서 잔여량이 13키로가 있다라는 거는 진주에서 거의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인데 저희들한테 주셨던 자료에는 11키로 되어 있으며 2키로는 일단은 어디에 사용을 했다는 건데 그 2키로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2키로면 6,000명 그렇게 계산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이게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쓰여 졌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맞습니다.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왜 아까 그 질의를 안 하나 싶어서 제가 보고 있었는데 이 자료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BOD 때문에 이렇게 진주시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2키로가 어떤 진주시민 전체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특정한 어떤 그것으로 쓰인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오경훈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2022년도말에는 13.34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11.12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2.2가 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구 자전거도로 공사 중인 것 하나 여쭈어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 보면 청동기박물관에서 내촌까지 자전거도로 개설 설계용역 다 끝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직 설계가 사업계획 변경이 좀 생겨 가지고……

○신현국 위원 그 앞에 87페이지에 보면 2022년 4월 준공, 넘어가 가지고, 지금 이건 공사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그 협의관계로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위에 진수대교에서 삼계교차로까지 쭉 다 이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게 지금 실시설계는 하고 있고 용역에 앞서 사실은 그 구역 자체가 야생동물보호구역이라는 거는 환경과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신현국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기 전에도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계셨을 건데 추진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당초에 제가 그때 없어 가지고 정확히 그건 모르겠는데……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잠깐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우리가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는 기존에 진양호 순환도로가 44.1km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환도로 법면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도로의 구역으로 보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때도 도로의 법면은 도로의 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 간과한 부분이라든지 약간의 협의 중에서 보면 골짜기가 있어 가지고 조금씩 들어간 부분이 사실상 골짜기 안에까지 되어 있으니까 도로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진양호 일주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의 법면이 되어 있으니까 그 법면을 올렸지 실제 우리가 도로를 신설한 거는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오미에서 청동기박물관까지는 완료를 했는데 이 부분도 약간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트러블이 있었고 그래서 강을 가지 않는 대평 상촌, 하촌에서 당촌까지는 강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가는 길만 공사를 먼저 하자, 그래서 그게 설계변경 용역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진수대교 있는, 당촌 구간에서 삼계까지 가는 부분은 낙동강환경관리청의 허가를 얻기보다는 요즘에는 그 주변도로가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이런 식으로 형식을 도로에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꾸어 가면서 할 계획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대한 게 저희들도 실제로 그때는 약간 구두상 협의가 되었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와서 환경문제가 되고 강화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고 시민의 편의와 환경의 보호 이런 측면의 양자가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도 대평에서 오미 구간까지는 공사가 다 완료되고 지금 잘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구간할 적에도 아마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지금 내촌에서 이 구간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처음에도 이게 구간이 지정되어 있던 거는 사실이었는데 그게 도로의 법면을 활용하는, 도로쪽에서 법면 거기에 세워서 하기 때문에 도로의 면으로 봤지 우리가 수자원보호구역이나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을 침범한다고 생각 안한 부분인데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구역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차차 검토해 가면서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저희들이 침범하지 않는 범위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아까 말하던 대로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저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갈 그럴 계획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 순환도로 마지막 구간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렇죠.

○신현국 위원 환경부하고 그런 어려움 없이 노선변경에 대해서 잘 검토해 가지고 빨리 공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잘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청소과장 정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강병현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신수정 120기동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참고로 강기학 자원재활용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2023년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수거통 파손에 대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수거업체 간의 마찰 해소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49조7항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과정 중 전용 용기를 대행업체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시에는 전용용기 소유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파손 시 내용연수가 비슷한 전용용기로 교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자 미납자 징수로 경각심 고취와 근절대책 강구에 있어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미납자에게 대하여는 등기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시 공시송달 후 독촉장 발부하며 재 반송시 공시 송달 후 세외수입 체납팀으로 이관되며 이후 행정 절차 행위는 징수과에서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지 원상복구 명령 후 현장확인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후 폐기물 처리자에 대하여 반입. 반출 등 처리내역 확인과 폐기물 처리 시 현장에서 반출작업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요일 지정 시행과 홍보철저 지적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읍면동 이.통장 조직단체원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과 함께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투명페트병과 비닐은 별도 배출요일을 지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무자를 통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폐기물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수집, 운반 및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 즉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2010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청소용역 대행업체의 청소차량 사용연한 경과 후 판매수입 환수 시정질문입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내용연수 6년 경과한 차량은 현행법상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폐차 시 수입금이 발생하더라도 시 세입으로 잡거나 용역비를 차감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 소유 차량의 판매대금을 시 세외수입으로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환경부에 문의 결과 관련 규정 지침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할 뿐이어서 그 이전까지는 환경부 규정에 맞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5분자유 발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제는 소각장 설치는 필수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입찰을 거쳐 시행 중에 있으며 결과물은 내년 3월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소각방식보다는 열분해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입니다.

현재 전국 180여개 공공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일반 소각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각 방식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에너지 효율성, 환경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우리 시 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과 소규모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수거함 의무 설치제도를 도입하자는 발언입니다.

진주시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에 따라 문전 배출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내 집 근처에 분리수거함 설치는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불법투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꺼려합니다.

그에 따른 설치장소의 문제점과 차후 관리자 지정 등으로 예산이 수반되기에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생분해성 음식물쓰레기 봉투 시범사업 제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음식물쓰레기를 봉투 배출을 금지하고 전용용기 사용으로 환경부담을 적게 유도하면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로 만들며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또 다시 생분해성 봉투를 사용 시에는 비용 투입과 함께 제때 미 수거시 파손 등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진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권장 조례안과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2건은 모두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제정되었습니다.

174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재활용품 수집운반 청소차량 구입과 관련 청소차량은 특수차량이고 보니 출고가 늦어져 7,580만8,000원 이월되었으나, 이월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75페이지와 176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원가산정 용역 외 12건, 2023년은 공동주택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유지관리 용역 외 6건으로 연도별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업체 등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입니다.

16번, 국. 도비 확보 현황 및 국. 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외 3개 사업에 대해 2022년은 국비 3,300만원, 도비 9,930만원을 확보하여 완료하였으며 2023년에는 국비 6,000만원, 도비 1억3,6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외 4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분 5,162만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78페이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상대동 고물상 토지의 폐기물 매립 확인 및 지정폐기물 성분검사지 정보공개 외 3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민원내용과 처리결과는 178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집행정지 행정소송 외 1건에 대하여 1건은 원고청구기각 처리되었고, 나머지 1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입니다.

사봉면 산업단지에 입주하려고 했던 건으로 폐합성수지를 열분해하여 재생유를 생산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와 비료공장 인산석으로부터 비료를 추출한 나머지 폐석고를 재활용하여 콘크리트 타일 및 블록을 제조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산업단지 입주불가 업종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모두 부적정 통보하였습니다.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입니다.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진주시 새마을부녀회에 알뜰나눔장터 행사와 상설 나눔장터 운영사업으로 2022년과 2023년 연간 1,9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과 행사내용은 180페이지, 보조단체 임원명단과 법인단체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181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입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명단은 182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2번 대형폐기물 처리 실적 및 민간위탁처리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연간 대형폐기물 처리실적과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 집행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으로 2020년도 153억9,400만원, 2021년도 174억1,200만원, 2022년도 178억4,700만원, 2023년도 205억6,000만원이며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료 정산내역은 190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배출방법은 190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수거구역은 191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현황, 생활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과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19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193페이지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대한 CCTV 시범설치 운영실적은 2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14건, 계도 10건이 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를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시민수사대 30개 읍면동 300명 운영,불법투기 단속반 2개조 4명 운영, 월1회 합동야간 단속실시 및 경고판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홍보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번, 폐기물 처리 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과 6번, 시 및 대행업체 노면 청소차량 운행 현황은 194페이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7번 환경공무직 관련하여 시 및 읍.면.동에 31명이 배치되어 종량제 수거, 노면청소 및 생활폐기물 운반, 기동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환경공무직 채용현황 및 인력운용 방향은 195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민간위탁 4사 종목별 인원현황 및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책은 진주환경 외 3개사에 차량 95대, 230명이 투입되어 관내 가로청소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195페이지 하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시에서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으로 클린 진주 가꾸기 사업을 월 1회 시민 대청소의 날, 명절 및 축제기간 대청소를 실시하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번, 청소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는 정산 서류를 추후 별책 제출하겠으며 10번,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은 처리업소, 배출업소, 처리시설 합계 1,435개소이며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의 상세 내용과 연도별 지도점검 단속 위반조치 내역,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의 상세 내역은 196, 197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 199페이지, 11번, 병·의원 폐기물 관련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발생 현황과 의료폐기물 처리현황,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내역과 위법조치 사항은 198페이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199페이지 상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위반하여 고발 및 처리명령이 2021년 1개 업체, 2022년 3개 업체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번, 폐유처리 실태 및 단속현황입니다.

폐유발생 및 처리 현황은 199페이지 하단, 폐유배출 업소에 대한지도 점검내역 및 위법조치 사항은 200페이지 상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번, 재활용품 수집처리 및 판매현황으로 품목별 재활용품 수집 처리량과 판매금액 2022년도 5,682톤 14억3,900만원, 2023년은 지금까지 1,993톤에 4억4,800만원의 판매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200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15번,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 수거 및 처리현황으로 한국환경공단 사천수거사업소를 통한 수거를 하고 있으며 연도별 폐비닐과 농약 공병 수거처리 현황은 201페이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방치된 폐비닐 및 농약 빈병은 수거. 처리율을 높이고자 상.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수거행사를 개최하며, 이. 통장, 조직단체와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번 폐비닐 집하장 및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현황으로 관내 영농폐비닐 집하장은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집행현황과 지급기준은 201페이지, 202페이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17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현황으로 월별, 업체별 지급액 등 상세내용은 203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120기동대 운영실적은 시 2개조 4명, 읍.면.동별로 전담 인력 1명을 지정하여 시민생활 불편사항, 시민 및 직원 견문신고 등 생활불편 현장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204페이지, 205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합동순회봉사 참여 현황 및 운영은 매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소과는 보고량도 많지만 정말 이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죠

저는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199페이지 봐주시면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인데 2022년도에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가 2건이고 지정폐기물 불법투기 1건인데 제가 그때 어디 제보가 들어와서, 언론에서 봤는데 2023년도 4월에 상평동에서 땅을 들어가서 파보니까 폐기물이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건물주의 승인이 있어야 우리가 확인을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은 주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체크가 안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인지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전에 거기가 페인트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했다가 주인이 바뀌고 바뀌면서 사업주는 떠난 상태고 나중에 받은 사람이 파 보니까 폐기물이 수두룩하더라, 근데 그게 진주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없겠지만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요구를 좀 하는 모양이던데요.

○청소과장 정대성 178페이지 상단 부분 이 자료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상평동인데요, 여기는.

제가 기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오경훈 위원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조례상으로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자원순환 기본 조례, 그리고 전년도 8대입니다.

진주시 1회 용품 사용 억제 관련조례 이걸 모아 가지고 보니까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과에서.

요즘에 경남에서 1회 용기를 제한하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시장님 가셔 가지고 캠페인도 하시고 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님, 시의회 의장님 1회 용기를 억제하자 이런 캠페인도 많이 하셨는데, 물론 환경부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건데 지금 김해시에서 1회 용기 관련해서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로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4개 장례식장에서 민간 하나가 참여한 5개, 그리고 항목은 보니까 46,000개 되는데 이 다회용기를 통해 수거하고 세척해서 나가는 것까지, 그래서 탄소배출량을 2,020톤 줄이는 걸로 목표를 잡아서 하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도 다회용기를 시청 내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오경훈 위원 그런데 외부적으로도 같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라도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이라도 고민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4월 1일 무렵에 학교 동창회 관련해서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하고 동창회에 우리가 다회용컵을 제공해 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학교 7, 8개쯤 될 건데 그것도 MOU를 체결하고 대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가 가 가지고 다회용컵을 제공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례식장도 필요하면 확인해 가지고 이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오경훈 위원 그렇게 가려면 결국은 정확한 시스템을 만든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컵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는 민간 장례식장 자체에 1회 용품을 금지하는 형태로 또 들어갑니다.

우리가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일단 관에서는 1회 용기를 쓰는데 최대한 회사나 개인한테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벤치마킹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김해시 확인해 보고 우리도 가능하다면……

○오경훈 위원 어떤 특정단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초생활이나 장애인 이런 단체에서 세척하는 거는 충분히 위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일자리도 가능하고 탄소중립에서 탄소들도 많이 줄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서 다회용기 자체가 단체장이나 의회에서도 항상 시장님도 그러시고 탄소중립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줄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회용기를 좀 쓰시고 그걸 깨끗하게 세척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 장례식장 이거는 꼭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청소과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하고 아주 친숙한 관계가 많습니다.

진주시 집행부나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상당히 핫이슈가 되어 있는 소각로 건으로 인해서도 청소과하고 도시환경위원회는 손발을 많이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3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 입찰공고를 한번 했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위원장 강진철 그래 가지고 회사가 선정이 되었죠, 6,600여만원에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 해가지고 이게 한 개 떴더라고요.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계속 찾아보고 있으면서 오늘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일종의 소각장을 짓기 위한 절차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만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내동면이 아닌 타 지역도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왜 공고 없이 이렇게 했나,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일종의 절차상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내동면이 아닌 다른 데서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또 최종 지역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일종의 절차상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도 그렇게는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서류를 쭉 보면서 계속 읽어보니까 과연 일반인이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할 때 일반인들이 이걸 신청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청소과장 정대성 지금 여기에 소각시설을 짓게 되면 최대 주민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가이드라인.

○위원장 강진철 왜냐 하면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에 이 내용을 쭉 몇 가지를 보면 40일 동안에 모집기간을 한다고, 그리고 진주시 전역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민간인이 입지 후보자 신청을 과연 하기 쉽겠나……

○청소과장 정대성 물론 공모를 하면서도 과연 들어올 거라고 사실 기대는 안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미리 없애는 게 좋다, 그 말씀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난번 3월에 타당성용역조사를 줄 때 과업지시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과업지시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부지 면적 검토라고 되어 있으면서 시설용역 및 관련지침 괄호 열고 건폐율 등 부지여건을 고려한 소요부지 면적 검토 제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가. 처리시설부지, 부대시설부지 나, 시설배치도 다. 측량자료 및 지질조사 자료검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입지선정 계획공고에 보면 벌써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쩌면, 물론 저는 아까 선제적이라고 분명히 뜻은 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지면적이 결정되었나요?

○청소과장 정대성 부지면적까지는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3만제곱미터 이상 이번에 입지선정 결정공고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정대성 사실 장래를 보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기본면적이 있어야……

○위원장 강진철 제가 그걸 묻습니다.

과연 기본면적이 환경부에서 처리용량에 따라서 진주가 1일 용량을 200톤으로 보지만 실제 용량은 175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핏 보니까 광역시 할 때는 300톤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줬을 때 그러면 부지면적이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위원장 강진철 일단은 제가 그렇게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어떡하든지 간에 우리 진주시 그리고 전국적으로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선도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될 목적이 있다,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위원장 강진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보면 올해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할 때 교통환경국에서는 사업비가 2029년도까지 해가지고 약 1,096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같으면 부지는 놔두더라도 혹시 안 모자랍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나중에 할 때 환경부 국고보조 지침에 톤당 가격이 명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위원장 강진철 톤당 4억3,600에서 5억4,800으로 올랐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돈이 이렇게 밖에 안된다 그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이것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또 연도에 따라서 고시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단가가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것도 토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1,096억 중에서?

설치비입니까?

만에 하나 입지선정 계획 여기에서 내동면 말고, 설사 그런 일이 이쪽으로 해서 만약에 제의가 들어 왔다, 그럴 때는 토지를 새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만제곱미터 이상 같으면 최소한 통상적인 개념으로 만평인데 만평 같으면 금액도 만만치 않을 거고 다시 들어가는 길을 확보해 가지고 도로 시설비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래서 제가 과연 1,096억 가지고 토지비까지 다 맞아 떨어지겠느냐, 물론 차츰차츰 예산은 확보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이번에 청소과하고 도시환경위원님들하고 2박3일 동안 뜻깊은 현장방문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각로는 앞으로 진주시 아니면 진주시 인근에 광역화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적게는 50년, 많게는 100년의 먼 사업이지 않나 싶어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좋은 소각로 시설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페이지 보면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요일 지정 시행과 홍보 철저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지난연도 연말에 홍보를 거쳐서 금년도부터 투명 페트병과 비닐을 별도 분리수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기간제를 뽑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사실 지난 10월부터 우리가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할 때 팀장을 비롯해 직원이 나가 가지고 교육을 하고 또 각종 회의서류를 통해 전달을 했지만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투명 페트병과 폐비닐을 하기 위해서 4명의 기간제를 뽑아서 시키고 있는데 제대로 정착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 4명이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6개월 기간이 짧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착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묘영 위원 물론 단시간에 시민이 100% 동참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방침이 그렇게 주도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올해도 기간제를 끝낼 게 아니라 계속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상단에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을 보면 청소과는 생활페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1개만 운영하고 있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강묘영 위원 참여율도 위촉위원 선정도 여성비율에 맞게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위원회 1회 개최했습니다. 그죠?

대행업체평가를 의결하였는데 간략하게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정대성 사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우리가 용역을 통해 받습니다.

이규섭 위원님도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서면으로 받다 보니까 결과를 받고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용역회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또 그걸 믿지 않을 수도 없고 사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내용이 100% 맞다 틀리다 판단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 업체 입찰 관련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관심이 많고 해서 평가위원회 위원들은 대행업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셨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강묘영 위원 충분히 대면회의를 개최해서 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을 건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근래에 들어와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지난연도까지 그랬고 앞으로는 꼭 위원하고 용역회사, 또 다른 업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앉아 가지고 의견을 토론하면서 그 방법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아무래도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강묘영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는 제외를 하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결과지만 받아보는 형태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되었고 배점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들 위원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모르고 결과만 받아보는 형태인데 이것 쉽게 말해서 평가를 하기 전에 그전에 위원회 개최를 해서 평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소각로 관련되어서 브니엘네이처에 현재 발표해 놓고 있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서정인 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이 어떤 일만을 두고……

○청소과장 정대성 이 소각 시설을 짓기 위한……

○서정인 위원 시설 타당성조사,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얘기를 이런 곳에 해도 됩니까?

기본계획수립은 소하천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은 해마다 5년이라든지 10년 주기로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걸 기본계획이라 하지 이럴 때 이 기본계획이라는 용어를 쓰도 되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그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해야 되는 이런 용역인가 싶어서……

○청소과장 정대성 그건 아닙니다.

○서정인 위원 이번만을 위해서……

○청소과장 정대성 예.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올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해야 된다,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서정인 위원 이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님이 처음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소각장을 해야 되는 어떤 얘기를 하면 다 모르고 있었어요.

앞으로 33년 동안이나 묻어야 될 매립장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분위기였고 벌써 1년도 안되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소각장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인식들이, 시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 우리 위원들도 인식이 되어 가지고, 소각장인데 소각 방식이냐 열분해 방식이냐를 두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데 열분해 방식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청소과 직원들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디 갔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양주.

○서정인 위원 아니요, 거기 말고 그 앞에?

○청소과장 정대성 양산.

○서정인 위원 양산에 갔지 않습니까.

열분해 방식하는 곳이 양산에 있기 때문에, 그때 양산에 있는 그 담당께서 고향이 진주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열분해 방식은 전혀 안된다, 효율도 적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때만 해도 열분해 방식이다는 5분 발언했던 본 위원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과장님과 직원들과 우리 위원회에서 어디 갔습니까, 양주에 갔다. 그죠.

양주에 갔을 때는 열분해 방식인데 그것도 저온 열분해 방식은 효율이 높고 이산화탄소 전혀, 일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고 비용도 적게 든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힘을 얻었습니다.

열분해 방식인데 고온 열분해 방식은 양산에 하고 있는 이것은 도저히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이 적기 때문에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다 같은 열분해 방식이라도 저온 열분해 방식은 양주에 있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모델로 받아들여 볼만한 그런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고 있는 브니엘네이츠에 알려줘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과업지시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도 하나 하나 놓치지 말고 전국에 있는 소각장 분해방식 이런 것을 다 연구해 가지고 결과를 내어 놔야 된다 이것을 나는 주문해 보고 싶어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그 관련해 가지고……

○서정인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장 정대성 사실 저도 양주에 가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놀았는데, 나름대로 걱정되는 부분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왜 걱정되는 것이 있느냐 하면 우선 양주에 갔을 때 대기업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래를 봐가지고 일반개인보다는 저는 사실 큰기업에서 차라리 이런 걸 했으면 진짜 완전 신뢰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오자마자 용역회사로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꼭 양주에 가 가지고 이 현황도 장단점을 꼭 파악해 달라, 파악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할 때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나 좋은 점이 뭔지 꼭 보고를 해 달라,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정인 위원 아, 지시했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서정인 위원 발빠르게 잘 했네요.

○청소과장 정대성 그리고 그 외에도 앞으로도 좋은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그때 우리도 가보고 용역을 통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계속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기술이 얼마나 빨리 빨리 빠른 어떤 주기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진주 시민들의 큰일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1,000억 이상 되는 돈을 써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생활폐기물들을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시대적 의무가 우리 위원회에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있고 그런 역할을 우리는 충실히 잘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것 잘못해 가지고 이해관계라든지 무슨 로비를 받들거나 이래 가지고 감옥 간 사람 많다 그죠.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절 그런 잡음이 없이, 이것 잘못하면 감옥 가는 거거든요.

로비 받는다거나 시민의 이익을 생각지 않고 자기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어떤 안면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우리는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선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시민을 위해 한 번 더 서로 주고 받아야 된다, 소통을 하면서 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과 비용, 우리 예산이 얼마 들 것인가, 아주 효율이 높은가 이런 기준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경각심을 한 번 더 우리가 자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이것 선택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해 주시고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용역 하는 회사에서도 유기적으로 자주 소통해가지고 좋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해놔 놓고 30년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고 두고도 참 그때 청소과장 판단 참 잘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일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명예로운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한번 보시면 5분발언에 보면 주택 밀집지역에 분리수거함 의무 설치 제도 도입,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신현국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시민들의 주인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결여된다, 그 다음에 무단배출이 될 장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지정예산이나 이런 부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타 도시에 경북 안동입니다.

그 지역에 갔는데 공동으로 주택가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공동으로 분리수거함 가면 사실 주민들 자발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장기적인 검토가 아닌 단기적인 검토로 빨리 우리 시에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포인트로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안동지역에서도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주민들께.

그러니까 정말 주민들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민의식이 되게 많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안에 시설 자체가 쾌적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1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자료를 한번 본 것 같아 가지고 맨상단에 보면 2023년, 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원가산정 용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신현국 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아니요. 원가산정은 위원님들이 자꾸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2년 단위로 생활폐기물 3개 업체하고 하는 게 있고 대형폐기물 2개 업체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2년 단위로 서로 같이 안 하고 해를 다르게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2개가 항상 흘러가게끔 이렇게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내용을 자주 본 것 같아 가지고 전년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번 연도에 또 올라오나, 이 주요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서 타 지자체 내용을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 내용이나 우리 시에서도 이 반영된 부분이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신현국 위원 지금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부분 용어가 타 지자체에도 비슷한 업체가 선정이 되는 내용인 것 같고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서울 강북, 용인, 수원, 인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가 2년 단위로 하다 보면 실제 제가 2년 전에 내용이나 지금 내용이나 큰 변화가 없는 부분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실은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77페이지 보면 국도비 반납현황에 2021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이 사업이 올해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이 사업은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아파트라든지 큰 이런 데서 시행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사실 냄새 나고 안 좋아 가지고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현국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은 전혀 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올해는 이 사업이 없는 걸로 확인되어 가지고 그 당시 어떤 내용으로 시행되었었나 한번 확인 차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팀 이정희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 임숙조 팀장입니다.

정원팀 최진형 팀장입니다.

숲속의진주팀 김종수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정철규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과 산림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상시 홍보 중에 있으며, 축제기간 중에는 23개 축제부스에 배너 및 리플릿을 비치하여 현지 및 외지 관광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2번 항목부터 5번 항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6번 항목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6개 사업, 13명에게 7,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집행내역 등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4건 중 완료 11건, 추진 중 3건이며, 216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9건 중 완료 8건, 추진 중 1건입니다.

하단, 계속비 이월사업은 10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7페이지, 2023년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1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19건이며, 218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4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219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11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219페이지 8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0페이지 9번 항목,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2022년 24건, 2023년 18건으로 사업내용과 추진상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10번 항목,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2022년 11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11번 항목,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직접 시행 건은 2022년 52건, 2023년 17건이며 234페이지 읍면동 재배정 시행 건은 2022년 15건, 2023년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12번 항목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52건, 2023년 3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13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은 4건으로 사유는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 연장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14번 항목,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은 차량 임차 등 11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4페이지 16번 항목,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45건으로 143억7,2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6페이지 17번 항목,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30건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3억5,3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18번, 19번, 2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항목,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국민신문고 27건, 시장에게 바란다 8건, 진정 1건, 질의 1건, 건의 1건으로 총 38건의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2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항목,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불가처분 취소 건은 원고 패소하였고, 원상복구명령 취소 건은 불법산지 훼손지 복구 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입니다.

인가 사항은 2022년 72건, 2023년 23건이며, 허가 사항은 2023년 1건입니다.

그 외 허가 사항은 산림과 소관 책자 264페이지 1번 항목 벌채허가 현황과 265페이지 3번 항목 산지전용 허가현황 자료와 중복되어 있어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 현황은 없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25번 항목,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22년 한국산림보호협회 경남협의회에 월아산 국가정원 기원 한국산림보호협회 전국대회 행사지원 경비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6번, 27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28번 항목,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위원회가 2023년 3월에 개최되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2022년 5월에 개최되었습니다.

위원 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항목,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은 4건으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입니다.

30번 항목,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42건으로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32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월아산 우드랜드 외 3개소에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번 항목,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등 14개 분야 300여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입니다.

35번 항목,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2023년 상반기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위탁 운영 외 2건입니다.

3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1페이지 37번 항목, 관외출장 현황은 73건, 177명입니다.

263페이지 하단, 38번 항목,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산림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벌채허가 현황입니다.

수종갱신 및 솎아베기 등으로 2022년 5건, 2023년 9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 펠릿보일러 공급 보조금 집행현황은 2건으로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번 항목, 산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단독주택 건립 외 도로 확포장 공사 등으로 2022년 12건, 2023년 11건을 허가 및 협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하단, 산지전용 허가 후 공사가 사업포기로 중단된 사례 및 복구여부, 산지전용 복구비로 원상 복구한 실적, 산지전용허가 또는 무단전용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결과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67페이지 4번 항목, 숲속의 진주 조성 현황입니다.

숲속의 진주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청소년 목공체험장, 숲속어린이도서관,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268페이지 5번 항목, 진양호 우드랜드에는 목재문화체험장이 2022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 조성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6번 항목, 등산로변 보안등 및 먼지털이기 현황입니다.

선학산 등 6개소에 보안등 104주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먼지털이기는 가좌산 등 3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71페이지 7번 항목, 등산로변 주차장 및 화장실 현황입니다.

주차장은 석갑산과 숙호산 2개소에 조성되어 있으며, 화장실은 월아산, 숙호산, 방어산, 석갑산, 비봉산 등에 9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72페이지 8번 항목, 등산로 조성사업 및 시설물 정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월아산 숲길 정비사업 등 총 7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9억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망진산 등산로 데크정비사업을 정비 중이며 사업비는 1억8,500만원입니다.

273페이지 9번 항목, 임도 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임도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5건을 정비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방어산 시립공원 탐방로 및 청원지구 관리임도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274페이지 10번 항목, 월아산 국가정원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5월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신청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월아산 국가정원 조성 마스트플랜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도 개최하였습니다.

6월에는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 평가 등을 전담하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지방정원 컨설팅을 받아 지방정원 1지구 실시설계 용역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지방정원 1지구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2024년부터는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월아산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5페이지 11번 항목, 우드랜드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시설은 월아산 우드랜드와 진양호 우드랜드가 있으며 월아산 우드랜드는 2018년 4월에 개장하여 2023년 4월 기준 127,000여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진양호 우드랜드는 2022년 1월에 개장하여 2023년 4월 기준 3만여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277페이지 12번 항목,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4월에 개장을 하여 2023년 4월 기준 24,000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예약은 자연휴양림 통합예약 사이트인 숲나들e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고, 주요시설로는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있으며, 휴장일은 매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13번 항목, 산림레포츠단지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5월에 개장을 하였으며 운영시설은 산림체험안내소, 네트어드벤처, 곡선형 짚와이어 등이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에코라이더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은 네이버 또는 현장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 4월 기준 33,000여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상단 산불실화자 처벌현황 항목, 산불 발생일자 23년 11월 7일은 22년 11월 7일로 연도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좀 더 면밀하게 자료를 살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14번 항목, 산불예방 관련입니다.

산불발생 건수는 2022년 5건, 2023년 5건이 발생했습니다.

산불방지인력 현황은 전문예방진화대 58명, 일반진화대 92명, 초소감시원 19명으로 169명이 산불예방 활동을 했습니다.

읍면동별 세부 배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산불실화자 처벌현황은 2022년 2건으로, 2건 모두 부산물 소각 중에 날린 불씨가 산불 발생 원인이 되었습니다.

280페이지 15번 항목,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63필지 86.8ha에 165,000본의 묘목을 조림하였고, 2023년도에는 54필지 76ha에 151,000본의 묘목을 조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16번 항목, 숲가꾸기 사업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6건으로 숲가꾸기 131.89ha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9,800만원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17번 항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피해목 6,790본, 감염의심목 32,187본을 제거하였으며, 나무주사 730ha를 시행하였고 사업비는 48억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번 항목,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4개소 85본을 제거하였으며, 사업비는 9,800만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41개소 184본을 제거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1,900만원입니다.

287페이지 19번 항목, 국‧공유재산 대부허가 및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은 24건을 부과하여 38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89페이지 20번 항목, 보호수관리 및 노거수 정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비 1억3,100만원으로 29개소 48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업비 1억3,300만원으로 31개소에 41본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산림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상단에 임산물 가공장비 사업명, 민간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자기 부담금 20대 30대 50대 비율로 추진되어 있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여기 보니까 자기 부담금 차이가 나거든요.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비율이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비율보다는 그 장비 항목별로 조금씩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있는데 세부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액이 장비별로 조금씩 차액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총 사업비가 달라도 비율에 맞게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에 상단에 2개는 똑같거든요, 금액이 지금.

그런데 밑에는 다 틀리고, 그래서 위에 2건은 똑같고 밑에는 다 틀리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종류별로 조금 내용이 달라서 그렇는데 세부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피기라든지 기계 종류별로 조금씩 차이……

○박종규 위원 장비 종류가 틀려서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러니까 본인이 요구할 때 용량이 좀 큰 걸 요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비용이 좀 비싸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거는 일정금액이 있는데 자기들이 용량이 좀 큰 걸 한다든지 그러면 요금이 올라가고 자부담이 올라가는 그런 셈입니다.

○박종규 위원 용량을 큰 걸 주문하면 자기 부담이 많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종류별로 박피기라든지 보호기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부분 있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박종규 위원 거기에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다른 건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두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한 분은 보일러에서 난로로 바꾸면서 단가가 적게 됐고 그 다음 자부담이 공공기관에서 최○○ 되어 있는 부분은 공공기관으로 진양복지센터로 신청을 한 게 있는데 공공용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액이 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1건은 자부담이 전혀 없고……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1건은 자부담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공공용으로 신청한 것하고는 틀린다,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지원사업은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내용인데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이걸 시설을 지원을 많이 받는 이런 쪽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소득사업은 연초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을 접수를 해서 신청자를 읍면동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다 받아서 심의를 거쳐 산림청에 전달을 해 줍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연말에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해서 그 다음 해에 사업비용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산림사업이라든지 약해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조금 애로점이 있는데 원래 물량을 확정을 해놓고 내려올 때 신청자가 포기를 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미리 신청하시면 좀 당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지원사업이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런 지원사업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종 갱신을 할 때는 벌채허가를 얻고 신고를 합니까?

허가를 얻고 합니까?

264페이지 보면 다섯 군데서 했네요.

주식회사 성훈, 정 모씨, 최 모씨, 리 모씨, 김 모씨 해서 다섯 군데서 했는데 간벌도 있고 솎아베기, 또 수종갱신 이런 게 있네요.

벌채허가 신고현황 이 타이틀에 속해 있는 어떤 일들인데 이거는 수종갱신과 솎아베기는 똑같은 개념입니까?

내용이 다르나요?

○산림과장 임채용 내용이 다릅니다.

수종갱신은 말 그대로 갱신을 한다, 수종을 조림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솎아베기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데 사이에 간벌을 해서 나무를 베 내서 생육을 촉진시킬 수 있는 걸 솎아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솎아베기나 수종갱신은 산주가 자기 비용으로 합니까?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여기 부분은 허가사항으로서 산주가 직접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원래 여기는 허가를 받기 전에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개인 산주가 신청을 하셔서 10년 단위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벌채허가라든지 시업신고 허가에 대해서 나가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서정인 위원 그 대행하는 용역기관도 있나요?

○산림과장 임채용 통상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비를 통해서 하는 거고 또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조림사업이 있대요.

284페이지 초장동에도 보니까 2건이 있네요.

편백나무 조림사업 이 모씨, 강 모씨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이거는 말 그대로 국고보조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해당 읍면동에 9월에 산주가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장 대상지를 보고 그 다음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서정인 위원 이것도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신청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산림과장 임채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해당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서정인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조림사업을 신청하지 수종 갱신하는 허가사항을 누가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차이가 뭐가 있나요?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현재 장단점이 있는데 국고보조로 해주는 거는 우리가 정해진 수종에 의해서 나무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크기도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나무도 좀 크고 원하는 수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경영계획을 수립하게 되거나 산림조합원이 있을 경우에는 융자라든지 이런 걸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영계획을 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농업직불제처럼 임업직불제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라서 임업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산림경영계획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요즘 증가세로 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임업직불제라는 게 생김으로써 그것 신청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우리 진주시에 조림사업을 위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산림과장 임채용 조림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서정인 위원 국비가 내려오네요?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서정인 위원 매칭을 해서……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매칭해서 합니다.

○서정인 위원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총 예산은 조림은 약 3억에서 4억 정도 해마다 조금 물량에 따라서 다르고요.

○서정인 위원 전체 액수가 국비하고 시비, 도비 다 보탠 돈이 3억 정도 된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이 많은 걸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양이.

그런데 이걸 다 그 돈 가지고 가능하나요?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저희들이 현재 물량 나오는 게 60헥터에서 70헥터 정도됩니다.

○서정인 위원 그 돈 가지고 다 심을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에 산이 많고 한데 잡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소나무가 되어 있는데 같은 데는 소나무가 있고 그쪽으로 등산로로 사람들 다니기도 하는데 그 잡목들이 많이 우거진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의도든 아니면 시에서 개인이 하든지 간에 이렇게 숲가꾸기 하는 게, 조림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꼭 개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해버리는 게 좋을 건데요.

○산림과장 임채용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개인 사유지는 자기들 소유권, 재산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서정인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모르고 있고 잡목들이 우거진 것 아무 필요 없는 그런 곳에 산만 내 소유만 하고 있는 것이지 산림계획에 미래 백년, 십년 이런 걸 생각지 않거든요.

그런 걸 선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외국에 유명도시에 옆을 가니까 계곡에 끝없이 끝없이 가도 아름드리나무가 있는데 아, 정말 정말 우리도 이런 걸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가 TV도 몇 번 보니까 지금까지 정도 조림이 되어 오기까지 그동안에 우리 임업인들이 너무 많은 수고를 했더라고요.

획기적인 일을 박정희 대통령시대부터 해오던 그런 게 지금까지 왔다고 보고 감동도 받고 했는데 지금도 선진국에 가면 아름드리 그런 게 정말 부러운데 지금 인근에 그야말로 잡목이 우거져 있고 소나무가 있다면 그것도 손대기가 뭣하지만 워낙 우리 한국인들이 소나무를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그 잡목 있는 곳은 선도적으로, 또 만일 신청을 안하면 신청하라고 하고 3억 예산을 국비를 더 신청해 가지고 더 많이 진주에 부으면 미래 2, 30년 지나고 나면 자리 잡으면 기가 차고 좋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상기온라든지 이런 대처할 수 있는 탄소중립 이런 데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조림사업에 예산 국도비 합쳐 가지고 3억이 뭡니까, 3억이.

그것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일반 농가에도 산림과에 신청하라고 시켜 가지고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과장님, 제가 임업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단독 발의해서 산림과에 애정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미래의 10년, 20년, 50년을 보고 또 100년을 보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전부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3억이 아니고 30억 정도는 갖다 부어야죠.

(웃음)

그래야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 하는 집은 해라고 빨리 일깨우시고 꼭 안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쩌겠습니까마는 저한테 데려 오십시오, 제가 다 설득해 낼 테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도내에 예산이 많으면 되는데 도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이 시군 단위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물량이 320헥터, 최소 못해도 230헥터, 10년전만 해도 그렇는데 서서히 좀 줄어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숲가꾸기는 정책숲가꾸기라든지 산불숲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각 분야별로 숲가꾸기 예산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 재선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일정 부분이 있으면 숲가꾸기 소나무 같은 경우 일부 하면 재선충 방제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선충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국도비도 물론 내려오지만 저희들 4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숲가꾸기를 전반적으로 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산주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어지간하면 읍면동에 받아서 추가분 오는 것도 받아서 접근을 해서 숲가꾸기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업직불제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것 했는데 지금 신청을 하고 산림을 가꾸고 하게 되면 자기들이 산주로서 직불제 금액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월아산 국가정원 마스트플랜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여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그건 지금 전체적으로……

○서정인 위원 이것 그때 설명하신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주시민이 즐기는 게 중요하다고.

진주시민이 즐기는 것 한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넣어가면서, 진주에 퍼져 있는 산들은 어떻게 하고, 이걸 하면 그런 것도 신경을 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그 좁은 데서 톨게이트 가까운 곳에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이건 보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진짜 백년대계에 맞는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숲가꾸기 이런 것은 백년대계기 때문에 정치적인, 내 시장 때, 아니면 국회의원 때, 내가 시의원 때 이걸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는, 공무원들은 묵묵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 월아산 국가정원 추진상황을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님께서 먼저 선도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이어 받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번에 보면 월아산 국가지방정원 추진현황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2,000억이죠,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위원장 강진철 시비가 100%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 및 실시설계비 등이 1,000억이고 토지매입비가 1,000억입니다.

이 토지매입비는 어디까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저희들은 1지구하고 2지구를 나누었는데 1지구는 그렇게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2지구는 향후 월정저수지 밑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건 최종 확정된 예산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토지매입비 추정금액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275페이지 보면 지방정원 조성 및 지정(2지구 월정저수지에서 고속도로변) 되어 있어요,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이 관계들은 현재 마스트플랜들을 잡고 있으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마스트플랜을 잡는다는 소리는 사업을 계속 이 지역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이 지역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규제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했던 계획보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법적인 규제사항이 농지법하고 농업진흥구역하고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안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겠죠.

물론 토지매입까지를 만약에 잡는다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나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 팀장들께서는 혹시 어쩌면 이 지역은 인근에 있는 북천에 코스모스 축제나 양귀비 축제를 같이 이렇게, 그런 걸 본을 따서 가지 않나 싶은 생각도 제가 선뜻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 하면 농지법에 아마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토지를 매입을 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금액도 금액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정원박람회도 하고 국가정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멀리 내다본다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항상 진주시민들 이 이야기를 밖에서 듣다 보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인근에 있는 순천만을 이야기하고 태화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왠지 모르게 그곳은 툭 트인 느낌이 있고 우리 진주 월아산은 왠지 모르게 갇힌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시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회 발표를 할 때도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도 제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왠지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더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아무튼 월아산 국가지방정원 마스트플랜 최종 보고는 끝났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최종보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끝나지 않았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위원장 강진철 여기 책자에 보면 7월 되어 있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어떡하든지 간에 되도록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보다는 시민들 뜻을 많이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각 과마다 설계변경 내역은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산림과 같은 경우는 변경사유가 제가 독특한 내용을 읽어서, 현장여건 반영이라는 문구를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가 변경된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단계에서 현장에 대한 조사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생각이 듭니다, 순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들이 대략 전체적으로 보시면 산지형의 등산로라든지 임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측량을 실제로 했으면 현재 시공을 하다 보면 밑에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물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관급자재를 이번에 하면서 관급자재 파동이 있다 보니까 관급자재 수급이 레미콘이라든지 철근 이런 자재들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고 또 하다 보면 일부 민원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노선을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추가로 이런 시설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장여건에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반도로라든지 한 것하고 좀 다른 현상이 있는 건 여기가 산지형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설계단계에서 정확한 현장조사가 되었더라면 이런 부분도 이 두 페이지 중에서 전체 이상이 현장여건 반영이라는 부분이 다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용역검수 과정에서 세밀한 분석이나 검토를 사전에 했더라면 이런 부분은 문구에 반영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통환경국 소관 공원관리과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7인)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출석전문위원  박경동

○피감사기관참석자(5인)

교통환경국장 , 류완근

교통행정과장 , 박홍종

환경관리과장 , 김애동

청소과장 , 정대성

산림과장 , 임채용

【별책】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 교통환경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