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가. 매립장사업소 소관

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가. 매립장사업소 소관

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가. 매립장사업소 소관

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입니다.

2022회계연도 매립장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8억5,300만원 중 108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9억9,700만원을 명시이월, 1억1,300만원을 사고이월, 1억4,4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4억1,400만원을 포함하여 17억3,800만원입니다.

먼저, 매립장 유지관리사업은 9억9,500만원 중 8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3,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매립장 침출수 처리사업 개선사업은 8억5,300만원 중 7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진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사업은 33억8,300만원 중 20억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액 4억1,40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12억8,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사업입니다.

29억7,900만원 중 26억2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3억6,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입니다.

41억7,300만원 중 34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5억8,600만원, 사고이월액 7,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8,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억5,500만원 중 1,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4,400만원을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억1,400만원 중 2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는 6,900만원 중 5,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매립장사업소 기금 결산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2억9,3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억8,400만원으로 총 4억7,800만원을 조성하여 1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2022년말 기준 조성액은 3억5,3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매립장사업소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묻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오늘 또 매립장사업소에서도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정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명시이월은 일단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당해연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할 때 다음 해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넘기는 거고, 사고이월은 일단은 계획수립이 다되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요건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계속비사업을 할 경우에 그때 사고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명시가 조금 비슷 비슷하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의회 승인 받는 거하고 그 부분하고 약간 차이점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우리가 사고이월비와 명시이월비는 보통 알기로는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났을 때 당해연도에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그것하고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사고이월은 두 번 이월이 안되지 않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2회 이상……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는 거죠.

특히 매립장에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럴 경우도……

○위원장 강진철 계약기간이 1월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연도 1월 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위탁 운영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단위사업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계약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통상적으로 12월을 끝으로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위원장 강진철 12월 31일까지……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오래 계속 그렇게 계약이 해오다 보니까 그것도 조절을 하는 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물론 위탁 운영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충분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단위사업에 의해서는 분명히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났는데도 명시이월로 넘어갈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설계변경이라든지……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지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설계 같으면 용역변경이 일어나야 될 거고 공사 같으면 준공에 대한 설계변경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2022년도에 결산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난 20일 동안에 결산검수 위원님들께서 했던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앞으로 명시이월을 지양을 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자칫 오해를 하기 쉬운 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뭔가 계획성이 없다, 그렇게 들릴 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위원장님 지적 다시 한 번 더 반면교사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수립이라든지 시행관계까지 그런 걸 적극 검토해 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맞습니다.

우리  매립장에서 이런 일이 잘 없는데 다른 사업에 보면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을 올려요.

언제냐 2회 추경, 4회 추경, 당연히 추경 때 올라오면 명시이월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을 많이 인정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과연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느냐, 4회 추경 올라올 때는 꼭 그렇게 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을 시키든지, 본예산에 편성시키면 불과 두 달만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될텐데 이게 왜 4회 추경에 올라오지, 예를 든다면 제가 작년에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이월사유를 해놨는데 거의 다 보면 1회 추경 편성, 2회 추경 편성, 3회 추경 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3회 추경 편성 올라오면 공기가 절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공직자분들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조금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매립장사업소에서는 항상 고생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이겁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저는 금방 강진철 위원장님께서 초선 치고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엄청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게 말씀하신 게 틀이 맞거든요. 당해 어떻고 어떻고 맞는데 지금 현재예상하지 못한 일도 있을 수 있고 테크니컬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틀에 얽매여 가지고 여기 맞추다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일이 지연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하게 대응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자유로운 어떤 영혼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예산 확보할 것은 빨리 빨리 해버리고 내년 할 것도 당초예산 할 걸 당겨서 할 건 하고, 물론 추경요건에 합당해야 되겠죠.

추경요건에 맞추어서 한다면 빨리 빨리 하고 만약에 공기가 부족한 건 당연하니까 공기부족한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추경, 이건 어차피 명시이월할 할 겁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고,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 어떤 행정일을 보면 너무 틀에 얽매여 현실하고 괴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실과 괴리되어서는 안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것을 따라야 될 것인지 약간 숙제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틀에 얽매여 일이 지연되거나 일이 잘못되거나 할 걸 안 하거나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346페이지 하단부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보면 41억 예산 중에 34억 쓰고 6억6,000이 남았지 않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신현국 위원 여기도 보면 동일 사업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일어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계약기간이 12월하고 내년 1월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시설 쪽이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수선비 이런 것 수선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발생하다 보면 그렇게 이월하는 게 좀 발생합니다.

○신현국 위원 명시이월 부분하고 사고이월 부분 지출된 원인에 대한 다른 항목은 없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명시이월은 12월하고 1월 계약분……

○신현국 위원 예.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넘어가고 나머지 전기료라든지 수선비 이런 부분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소장님, 여기 346페이지 여섯 번째 보면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관련해서 4억 정도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4억1,000만원.

○이규섭 위원 이건 주로 항목이 시설비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도급공사하고 관급자재 시설비 쪽으로……

○이규섭 위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개 항목이 반납이 되었는데 사유라든지 내용……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2019년도부터 2022년말까지 4년동안 시행을 했는데 매립장이 설치되다 보면 첫 번째는 환경부에 매립장 설치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설치 승인을 받습니다. 받는데 매립장이 매립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침출수 문제도 생기고 시트를 깔아야 됩니다. 시트를 처음부터 깔거나 아니면 유량조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부대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찢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차수를 정해 가지고 1차, 2차 차고 나면 그 부분을 공사를 하고 그 다음 2차 공사를 하게 되면 많이 매립이 되었다 아닙니까.

또 다시 매립할 예상이 생기면 2차, 3차 이런 식으로 도에 사용개시 신고를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비 신청을 하고 2019년도에 60억 정도가 들 거라고 3대 7로, 국비 18억, 시비 48억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일상감사에서 보니까 57억으로 깎였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계약심사를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하니까 47억5,000만원으로 계약심사가 많이 떨어졌는데 실제로 설계변경하고 정산을 해 보니까 47억 정도 들고 실제로 국비 신청한데 대해서는 12억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3대 7이니까 국비 반납이니까 12억 중에서 4억을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국비는 내려왔는데 쉽게 말해 다 집행 못하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결국 반납했다는 이야기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이규섭 위원 좀 전에 원인을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개연성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조금 내려온 부분을 반납한다는 거는 결국 시에 손해 본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실제로 예상한 거 하고 실제 사업한 거하고 갭이 좀 생겼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지금 현재 상황은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앞으로 7, 8년 지나야 다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 보조금 반납하는 것이 없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없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이규섭 위원 이 건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보조금 반납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타 가지고 진주 시내에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걸 반납하는 요인들을 없애 가는 게 결국은 진주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다.

동의를 하십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이규섭 위원 유념해 주시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앞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철저히 계획 수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다섯 번째 밑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음연도 이월액 보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도 있고 보조금 반납도 있고 그 다음 집행잔액도 있고 모든 항목에 걸쳐 예산이 골고루 다 남아 있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 경위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매립장 유지사업 관리 말입니까?

아니면……

○이규섭 위원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

346페이지 하단부에서 네 번째.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공공시설물 관리 이것은 재활용선별장 운영하고 공공처리시설 운영, 그 다음 음식물폐기물 처리사업,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음식물 공공사업을 하면서 2005년 하고 2013년 준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악취민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악취민원이 심해 가지고 계획을 2019년도부터 수립을 해가지고 개선사업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싶어 가지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강진철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에 전체 다 이월된 사업비가 있는 것은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서는 명시이월이 되었고 음식물쓰레기장 공공운영에는 명시와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 음식물류폐기물은 계속비이월이 있고 이걸 불러 올려서, 위에 장관항으로 나눠지니까 그렇습니다.

단위사업은 아닙니다.

○이규섭 위원 예, 하단부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잔액이 1억 정도 남았죠?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에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이규섭 위원 잔액이 1억 정도 남았다 하면 금액이 큰 단위에 속하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선별장 운영에 1,500 남았고 음식물쓰레기장에 8,900, 집행잔액은 우리가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재활용품선별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잔액이 일반운영비가 1억1,000만원 정도 남았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아니, 1,500만원.

○이규섭 위원 1,100만원 정도 남았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1,140만원.

○이규섭 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상 가능한 금액인데 1,000만원 단위가 남았다는 거는 어느 부분에서 남은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연료비나 수선비 이런 거에 좀 남았습니다.

용역비하고 연료비하고 이런 데서 좀 남았습니다.

○이규섭 위원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잔액 남은 항목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그것 남은 항목들 같이 추가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설명 위원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결산특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쯤 제가 이 결산서에 한해서 다음 회계연도 이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전체 매립장 뿐만 아니고 진주시 전체 여기에 보면, 첨부서류에 보면 명시이월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그 안에 사업기간, 금액,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유, 조금 전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그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이규섭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아까 질의했던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사업에 있어서 감리비 부분에 있어서 4,000만원 정도 반납을 했답니다.

보조금, 맞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4억1,000만원.

○이규섭 위원 4억1,000만원이 아니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국비 말입니까?

○이규섭 위원 예, 보조금 반납금이 감리비 항목에 있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는데 감리비 부분에 있어서 4,000만원 정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085만8,000원 정도 보조금 반납이 되었죠?

감리비가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감리비가 반납된 거는 음식물처리장 광역쓰레기 안에 포함이 되니까 개선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소각장도 들어오고 축폐하고 병합발전해 가지고 들어온다 아닙니까,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그런 게 시대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걸 독단적으로 개선을 하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산을 낭비한다는 거죠.

예산을 낭비한다고 해가지고 설계를 다시 한 번 해보자.

소각장 들어오고 축산폐수하고 음식물처리하고 병합하고 이런 식으로 다 종합했을 때 어느 것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래서 보니까 축폐하고 소각장이 들어오니까 이건 악취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약간 개선해 가지고, 악취 부분만 개선해 나가면 되겠다, 점차적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설계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전체 설계비가.

○이규섭 위원 감리비가 남았는데 그러면 여하튼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설계는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설계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설계 자체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정책적으로 약간 변화가 있었죠.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단위별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단위별 설계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렇죠.

설계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소각장 문제도 나오고 축산폐수하고 음식물처리장하고 병합으로 해야만 국비가 내려온다 해가지고……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당위성은 알겠는데 그 예측을 못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2019년부터 일어난 일이라서 예측이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를 들어서 추후에 한 항목만이 아니고 여러 항목이 복합적으로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틀에서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지 못했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 부분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진행을 할 때 적어도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계획을 구분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항목은 제가 볼 때는 단기에요. 맞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이규섭 위원 단기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낭비 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900만원 중 7,2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은 명시이월하며 4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4,200만원 중 3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48페이지, 일반회계 세부내역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 예산현액 1,300만원은 2022년 3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연내 집행 곤란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7,600만원 중 7,2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99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는 예산현액 2억2,200만원 중 2억8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주요 사유는 공공운영비 8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차량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로 예산현액 2,700만원 중 2,4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는 관용차량 사용 감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4,600만원 중 4,5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수치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쉬다가 한몫에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수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결산서는 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 사업의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839억2,9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792억9,4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839억2,900만원이고 결산 총액은 481억1,5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 244억1,2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537억3,000만원, 당기 지출액 481억1,500만원, 차기 이월액은 300억2,700만원으로서 차기 이월액의 내역은 당회계연도 사고이월액 2억800만원과 건설개량 이월액 34억9,9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08억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4억7,400만원입니다.

우리 시 2022년도 추진사업으로 시설확장공사 160건, 시설개량공사 134건, 보존 및 수선공사 85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및 직원현황은 결산서 14,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22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말 급수인구는 348,683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9.9%입니다.

급수 전수는 56,898전으로 전년 대비 383전이 증가하였으며, 연간 총 생산량은 5,596만톤으로 1일 평균 생산량은 153,000톤이며 요금 부과율은 73.%이고 톤당 평균요금은 651원입니다.

17페이지는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에 대한 사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추진한 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총 1,151건 총사업비 507억300만원이며 당기실적은 311억7,50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103억4,7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 성과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2년도 당 회계의 자산은 유동자산 316억600만원과 비유동자산이 2,620억100만원으로서2022년도 자산총액은 2,936억700만원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상단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1억8,000만원과 비유동부채가 3억1,400만원, 부채 총액은 4억9,400만원입니다.

190페이지 하단입니다.

자본은 원시 자본금 20억4,500만원, 자본잉여금 2,548억900만원, 이익잉여금 362억원5,800만원으로 자본 총계는 2,93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2022년도 영업수익은 278억1,900만원, 매출원가는 301억300만원, 판매비 및 관리비는 30억8,100만원이며 영업손실은 53억6,500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48억8,600만원, 영업외 비용은 4억9,100만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9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와 193페이지 현금흐름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4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 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792억9,4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481억1,500만원이며, 자금예산 결산 결과 차기 이월액은 300억2,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54억7,400만원과 사고이월금 2억8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34억9,900만원, 계속비 이월금 108억4,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페이지부터 291페이지 까지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결산 보고서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6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98페이지, 건설개량이월은 노후 수도관 및 관망정비 외 1건 34억9,900만원, 300페이지 사고이월액은 경상대,~,내동 도로 확포장사업 구간 내 상수관로 이설공사 외 1건 2억800만원으로 사고이월 등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2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는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결산으로

총 9건 105억4,400만원이 이월되어 54억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51억4,000만원 중 10억 3,400만원은 사업 집행잔액이며, 41억500만원은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는 예산전용 조서입니다.

총 3건 9,4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6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집행조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는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총 2건 예산액 198억5,000만원에서 익년도 이월액 108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비 명세서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는 미수액 조서입니다.

총 미수금 11억200만원으로 당해연도 미수금 7억3,300만원이고 과년도 미수금은 3억6,800만원 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당기 채무확정액 481억1,900만원으로 전액 지급하여 미지급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불납 결손액 조서입니다.

영업미수금으로 5,000만원입니다.

다음 317페이지는 수입.지출 외 현금 현재액조서로, 318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 내역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는 경영분석지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는 총괄원가 계산서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596만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4,087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266억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650.75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359억3,300만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879.08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74.03%입니다.

요금 현실화율 감소 원인으로는 총괄원가의 증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류 경보 발생으로 인한 약품재료비 증가 및 유형자산 신규 투자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로 총괄원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톤당 평균요금은 1,303.7원, 평균 현실화율은 65.2%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경상남도에서 낮은 평균요금이며 높은 현실화율입니다.

이하 총괄원가를 결정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페이지는 2022년 세입세출 일계표이며 다음 334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는 2022년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수입예산결산보고서 맞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위원장 강진철 거기가 추경예산액에서 12억7,500만원, 약 600만원 정도가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추경을 하면서 자본잉여금 타회계건설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준다 그래 가지고 안 주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되고, 그 다음에 신규로 하는 부분 증가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단위를 나누어서 첫 번째가 국가보조금 삭감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위원장 강진철 두 번째는?

○수도과장 박종한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 조정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순세계잉여금 조정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위원장 강진철 두 가지 이유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이월 재원 충당금은 전년도 게 넘어왔다 그 말씀이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국고보조금이 왜 삭감이 되었죠?

○수도과장 박종한 이게 환경부에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으면 국가재정 상태에 따라서 보조금이 증가하고 감소가 되는데 그 감소되는 부분은 다음연도에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음연도라 하면 2023년도는 확보가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단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입예산결산보고서 267페이지 상단에 보면 미수금 현황 나와 있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박종규 위원 2022년도 미수금이 11억200만원인데 참고로 2021년도에는 미수금이 8억5,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2억4,400만원 정도 미수금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박종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미수금이 최고 많은 데가 국제대학교가 미수금이 최고 많고요.

그 다음에 상가 부분도 일부 있는데 저희들도 미수금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금 발생원인을 분석해 보면 경기불황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박종규 위원 경기불황으로?

○수도과장 박종한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회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도 요금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미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 보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형 수용가에 대해서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최대한 노력해서 받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미수금 이 부분은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회수하시는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조금 전에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걸 체크를 해 놓고 안 했는데 상가 부분은 대형 상가가 구체적으로 목욕탕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목욕탕이 좀 많고요.

그 다음 대형상가를 예를 들어서 롯데몰 같은 게 대형 상가인데 그런 데는 체납된 게 없고요.

상가 중에서도 소규모 상가 정도에서 체납이 되고요.

대형 상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데는 체납된 것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목욕탕이나 이런 업종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불황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폐업을 한 데도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현재 목욕탕 폐업한 거는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조금 전 박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그 부분은 진주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꼭 미수금을 잘 확보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진주시 상수도특별회계결산서, 여기에 보면 당기순손익이 좀 증가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금액은 꾸준히 증감하는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계속 증감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결산을 해보니까 당기순손익이 증가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확장사업하고 그 다음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 그게 결산을 하면 다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좀 증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통합정수장하고 그 다음 노후상수관 현대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00억 하면 60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당기 비용 순손익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년도를 대비하면 조금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당기순손익이 증가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적은 게 좋은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분석해 보면 손익이 안 나는 게 딱 맞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도 현실화율이 지금 74%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해야 되는데 현재 대형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게 완료되고 나면 예년하고,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용으로 생각하면 비슷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규섭 위원 우리가 보통 기업논리를 따지면 손익이 많이 발생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거기에 맞아 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말이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맞습니다.

최대한 비용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면 굳이 손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올해는 예상되는 금액이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올해는 저희들도 판단해 보면 그러니까 통합 정수장 확장사업하고 현대화사업이 국고보조금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이 들어오면 전년도 대비하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규섭 위원 당기순손익이 증가한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대형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있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통상적으로 결산을 해 보면 당해연도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결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하수시설과장 정봉호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결산서는 하수운영과를 포함하여 작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산서 1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 개황입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 총액은 1,084억3,3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 총액은 708억3,8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367억6,700만원입니다.

의회 의결사항하고 행정관청 인가사항, 직원현황은 결산서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22년 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94.8%입니다.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123,000톤으로 하수처리율은 92.32%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2022회계연도에 추진한 공사내역으로 총 629건에 총 사업비 368억7,300만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입니다.

시설확장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6건에 146억6,800만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35페이지는 시설 개량공사 현황으로 90건에 149억5,700만원입니다.

36페이지 부터 119페이지는 시설 보존 및 수선공사 현황으로 533건에 72억4,8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내용 중 한 곳 오류분이 있어서 수정분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25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2년 당 회계의 자산총액은 5,459억4,700만원입니다.

부채총액은 1,200억2,300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4,259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총수입 253억7,900만원, 총지출 582억5,000만원, 당기손순실 328억7,100만원입니다.

2021년 대비 총수입이 34억8,900만원 증가, 총지출 24억9,200만원 증가, 당기순손실이 9억9,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185페이지까지로 재무제표 관련 자료로써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076억500만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708억3,800만원, 차기 이월액은 367억6,700만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로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세부내역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로 2022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월액 조서로써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이월하는 금액은 건설개량 이월액이 총 4건 13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으로 141억7,100만원이 이월되어 95억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이 46억2,700만원으로 23년 6월 현재 45억3,800만원인 98%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8,800만원 2%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 결산조서로써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7건으로 211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195억5,8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미수액과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2022년 미수금 잔액은 7억9,400만원이고,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불납된 결손액으로 3,200만원으로 징수권 소멸에 따라 사용료를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 명세서로써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등 하수도공기업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을 표시한 것으로 상세내역은 156페이지부터 1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1페이지, 수입. 지출 외 현금 현재액조서로써 기말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로써 지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자료로써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 시에 하수수익은 182억4,200만원이고 톤당 평균요금은 432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703억9,400만원이고 톤당 생산원가는 1,667원입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5.91%입니다.

전년 대비 0.3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2022년 세입. 세출 일계표입니다.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BTL사업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진주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1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6페이지 보면 3. 시설에 보면 제일 마지막 하단에 연간 총 하수발생량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21년도 대비해 가지고 2022년도.

위에 보면 인구가 약간 줄은 것 외에는 특별한 하수발생량이 줄어든 원인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수 물을 좀 많이 아껴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저희가 노후관로 개량사업을 함으로써 맨홀이나 노후된 관로에서 불명수, 지하수의 상승이나 강우 시에 불명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좀 해소되었기 때문에 일부 양이 감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노후관 사업자체가 효과를 좀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노후관을 교체함으로써 불명수를 잡아주는 목적, 두 번째는 싱크홀이라든가 그런 재해를 예방하는 목적, 또 토양오염 방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당기순손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이규섭 위원 쉽게 말해서 14억 적자가 났는데 나중에 이것 보전은 어떻게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돈이 쉽게 말해서 모자라면 어디서 채워 넣어야 될 건데 하수도특별회계가 매년 150억에서 200억 정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서 하수도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25.91%다 보면 전국 평균이나 도 평균 대비 10% 내외로 좀 낮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3년 정도 요금을 좀 올려서 현실화율이 40% 정도까지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전년도 2022년 기준이겠죠?

전년도 결산액하고 당해연도 결산액을 봤을 때 적자가 증가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저희가 요금은 매년 184억 정도 거의 비슷하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징수되고 있고 저희가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곡처리장 증설이라든가 정촌 강주 소규모, 또 수곡 서촌 소규모 마을처리시설, 그리고 노후관로 정비사업, 이런 걸 하다 보면 국비 60% 내지 70%를 받고 도비 9%, 10% 정도 받고 기금 10% 받고 나머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조금 관련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은 환경관리과에서 강조하고 있는 비점오염 관련해 가지고 총액제죠,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이규섭 위원 총액제 되어 가지고 이게 앞으로 진주시에 발전을 하는데 비점오염 때문에 개발행위 자체가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던 오수관로 오래된 것, 노후화된 것 빨리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증설되지 않은 하수관로를 개설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오염총량제하고 맞물려 있는데 사실 추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염 부하량 할당된 양이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그게 좀 부족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운영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수질도 방류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그 내용을 이어 받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수도요금 현실화 부분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죠,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그렇습니다.

좀 낮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우리 진주가 보면 25.9% 정도, 그리고 현재 전국 평균은 45.3%고 경상남도 평균만 해도 36.2% 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우리가 공급원가는 1,667.66원인데 우리가 공급단가를 거두는 것은 432.16원이다, 약 1,235원 정도를 적게 거두고 있거든요.

공급에 비해서 저희들이 거두는 돈이 상당히 적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국 평균치 값을 해가지고 경상남도 평균치 값에서 40% 정도를 받겠다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평균단가가 제가 순간적으로 계산 대어 보니까 25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계산을 대어 봤어요, 금방.

25.9%에서 40% 올리면 아마 250원에서 260원 정도 사이에서 인상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건  크게,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하수도요금을 몇 년째 동결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17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보고서에는 5년짜리다 보니까 18년도까지 계속 동결로 되어 있거든요.

16페이지 보고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요금에.

만약에 이렇게 급속도로 15% 정도로 올리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반발심은 혹시 없을까요?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전국 통계나 도 통계, 또 의회 보고, 시민 여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432원 평균 그 정도됩니다, 가정용이나 공업용 다 평균해 가지고.

저희가 40%까지 올리면 740원 정도, 그러면 300원, 290원 그 정도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5년, 6년, 7년, 3년 동안 나누어서 올려야 충격도 없고……

○위원장 강진철 점차적으로……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또 인상률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선에서 맞춰줘야 시민이 공감하는 인상 안하고 또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당기순이익에 14억3,000만원 정도가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손실을 메꾸려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리가 요금 인상 부분이 와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떡하든지 간에 시민들에게 충격을 최소한 줄여 가지고 요금 효율성을 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짜주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상단에 다섯 번째 보면 혁신도시 외 3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항목이 있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박종규 위원 거기 보면 굴착보수공사 길이 615m, 비굴착 부분 보수 82개소 되어 있는데 굴착보수공사와 비굴착 부분 보수 이것 구분을 현장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저희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하기 전에 CCTV를 통해서 관로상태를 파악을 하고 위치를 파악합니다.

설계할 때 굴착 부분은 오픈해서 관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주로 굴착사업이고 비굴착은 기존 관이 어느 정도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기존 관 안에 갱생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관이면 그 안에 FRP를 투입시켜서 열을 가해서 압착을 시켜서 그렇게 보수하는 공법이 있고 콘크리트도 콘크리트 박스 같은 경우 노후화가 되면 콘크리트 열화라든가 강도가 떨어지면 훼손된 부분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다시 고강도 콘크리트로 굴착을 해서 박스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업비가 4억7,000만원이 되어 있고 미집행이 4억4,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90%가 넘는 금액이 건설개량이월이 되어 있는데 미집행 되어 있는, 늦어지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저희가 공사를 22년 8월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까 22년말까지 당기실적으로 4억7,200만원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4억4,300만원 23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진도에 따라서 지금은 준공처리되고 이 금액의 대부분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준일이 22년 12월 31일이기에 미집행액이 4억4,300만원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은 준공되어서 대부분 지출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대부분 82개소하고 거의 보수가 끝난 상태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공사준공이 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결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종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가 일종에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상반기 집행을 많이 유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빨리 조기집행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이 결산서는 작년 결산서지만 그래서 되도록이면 당기공사는 당해연도에 일찍 발주를 해서 그리고 나서 당해연도에 결산처리해서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났을 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명시이월을 좀 줄이는 게 되도록이면 낫다, 그러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나 도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나 도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것은 명시이월을 할 수 있지만 진주 시비나 이런 것 가지고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을 줄이는 게 좋다 이런 뜻에서 제가 첨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아마 3일 동안 계속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특히 2023년도에 2024년도 예산을 짤 때는 이 부분이 꼭 반영이 되어 가지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명시이월을 줄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꼭 그 문구가 없었으면 싶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상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굴착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도로과로 해가지고 지나가는 관이 있으면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데 하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도로 원상복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절차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저희가 지하매설물이 많다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전력, 통신, 또 이동통신도 있고 저희가 도로과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서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장재실에 세미골 골프장 안쪽으로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로하고 상수도관로가 같이 지나가게 되어서 공사시기도 맞고 해서 같이 회의를 거쳐서 1개 부서가 포장을 하는 걸로 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관로를 매설하고 나면 보통 2차로면 한쪽으로 묻지 않습니까, 우측이나 좌측에.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침하방지를 위해서 보통 관을 묻으면 폭을 1∼2 미터 정도 굴착을 하고 아스콘으로 임시 가포장을 해두었다가 한달 정도 자연침하를 시키고 또 차량이 통행하면서,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을 면을 절삭을 하고 상부로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중앙선하고 가 쪽 흰선을 도색라인을 설치하고 보통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원상복구를 하는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일을 진행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보통은 사업부서별로 합니다.

상수도관이 단독으로 갈 경우는 수도과에서 하고 하수도관이 단독으로 갈 때는 우리 과에서 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도로과하고 하수과 중복이 될 경우 서로 협의를 해서 절반으로 나누어서 상부 쪽은 수도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도로과에서 하고, 과별로 조금 역할분담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마무리를 잘하시겠지만 일부 지역에 보면 이게 어디라고 특정 짓지는 못하지만 도시가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하수도 있고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있는 일부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페이지 보면 기타 자본적지출이 127억9,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해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이 부분이 저희가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습니다.

전입금을 받아 가지고 회계상에는 127억9,200만원이 추경예산에, 그때 결산추경에 마지막 확보되어서 불용처리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잉여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강묘영 위원 잉여기금으로?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그러다 보니까 결산서상에는 이렇게 처리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ㅂ니다.

○강묘영 위원 일단 불용처리는 하되 그게 잉여기금으로 남았다 그런 뜻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잉여금으로 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출석전문위원  박경동

○참석공무원(8인)

교통환경국장 , 류완근

맑은물사업소장 , 김병무

수도과장 , 박종한

정수과장 , 안성인

하수시설과장 , 정봉호

하수운영과장 , 박홍영

매립장사업소장 , 윤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윤혁

○속기사  이향숙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록 참조)

【별책】

○2022회계연도 결산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202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