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4월 18일(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매립장사업소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마.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매립장사업소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마.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환경국,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맑은물사업소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매립장사업소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마.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건설도시국 소관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통환경국 소관 직제 순으로 교통행정과부터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오전에 청소과에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른 폐기물허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시장님 면담 관련 참석으로 청소과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청소과장 정대성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청소과는 기정예산 335억4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액한 33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폐자재 수거 처리비 200만원 원가계산용역은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 지원사업은 도비 3,450만원 감액 확정되어 시비를 감액된 부분만큼 증액한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홍보도우미 인건비 및 부대경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600만원 감액되어 시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에 있어서는 국비와 도비가 각 3,000만원씩 증액 편성됨에 따라 시비를 6,000만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회용컵 세척비 지원사업입니다.

1회용품 사용 억제에 따라 지난 2월 20일자 경남도와 우리 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10개 기관이 1회용품 없는 경남 만들기 조성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보급되었던 다회용컵을 진주지역 자활센터에 의뢰해서 수거하고 세척 살균하여 재보급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자수입이 219만5,000원이 증액된 2억3,63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청소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변경된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사봉에 주민들께서 시장님 면담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언제쯤 진행될 예정입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당초 11시 계획되어 있는데……

○오경훈 위원 어제도 집회를 했다,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오경훈 위원 지금 그 사항들을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봉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민들께서 말씀주시는 거는 다이옥신이나 라돈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생존권 자체도 위협 받는 것 아니냐 이런 형태의 집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지금 현재 처리기한이 사실 이번 주 금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적검토를 해가지고 사실 최종 결정권자를 득해 가지고 통보할 예정인데 사실 결재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접수는 2건이다,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오경훈 위원 2개 업체고 한 업체는 폐비닐을 녹여서 재생률을 하는 그게 요즘에 도시유전이라는 그런 형태의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고, 결국은 폐비닐 자체를 녹인다는 거는 불을 태우면 다이옥신이나 더 나가서는 라돈도 나온다라는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 자체가 미치는 영향은 뻔히 아는 거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대성 예, 주민들하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 듣고 우리도 거기 관련해서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경훈 위원 법적검토, 그게 원래는 이번 주 금요일 21일까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원래 절차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한 달 이내에 답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인허가를 신청을 해서 인허가가 떨어지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완전 시작하는 단계고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오경훈 위원 여기서 우리가 반려를, 만약에 유해물질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반려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청소과장 정대성 아마 그런……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인허가 절차는 못 가는 거다,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오경훈 위원 그리고 1건은 더 있습니다.

그거는 폐석고를 부셔 가지고 결국은 벽돌형태의 타일을 만드는 형태인데 그거는 언제쯤 발표를 할 예정이십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그 처리기한은 5월 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이번주 금요일 것이 먼저 급하고 그 이후에 그건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2개를 동시에 통보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사업자의 권리도 중요합니다만 지역민들의 안전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은 우리 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번주에 두 분이 삭발도 하시고 계속해서 집회를 하시고 어제도 하시고 오늘 면담까지 하신다니까 그 내용들을 지역민들하고도 소통을 해 주시지만 좀 더 강화하셔 가지고 지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다이옥신이나 라돈 검출이 된다는 거는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업체에 부당한 이익이 안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잘 검토하리라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청소과장 정대성 예.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52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연구용역비 농폐자재 수거처리비 원가계산용역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민간위탁금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어가 영농폐비닐 이거는 뭔가 알겠는데 영농폐기물과 농폐자재 이거는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뭔가요?

○청소과장 정대성 사실 농사를 짓다 보면 농사에 비닐하우스에 관련된 부직포, 이런 게 폐자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읍면마다.

이 양이 반출하기 전에 먼저 톤당 단가가 얼마 되는지……

○서정인 위원 아니, 저는 용어를 물었습니다.

영농폐기물과 농폐자재하고 차이가 뭐죠?

○청소과장 정대성 사실 영농폐기물하고 영농폐자재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직포, 특히 거기에 관련 비닐하우스에 따른 폐비닐 이런 게 같이 다 나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영농폐기물은?

○청소과장 정대성 사실 부직포, 차광막, 양액 그것도 있고……

○서정인 위원 그걸 영농폐기물이라고 그럽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농폐자재는?

○청소과장 정대성 양액……

○서정인 위원 글쎄, 왜 이걸 농폐자재라 그러고 밑에는 영농폐기물이라 하느냐 말입니다.

용어를 통일하든지 아니면……

○청소과장 정대성 그게 부직포라든지 이런 거는 농폐자재로 되는 반면에 양액배지 같은 거는 사실 폐기물로 보기 어려워 가지고……

○서정인 위원 폐자재로 보기 어렵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오히려 농폐자재라기보다는 폐부직포라고 얘기하는 게 더 우리가 쉽게 알아듣지 않나요?

○청소과장 정대성 그렇게 한 가지로 단정을 해버리면 다른 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직포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다른 게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서정인 위원 비닐하우스라든지 시설하우스에 보면 나오는 게 거의가 폐부직포가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폐부직포가 그때 들녘에 쌓여 있지 않았어요.

그걸 치우자고 14년도에 내가 질문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고 한데 그때는 폐부직포라고 바로 용어를 썼었어요.

그런데 농폐자재, 또 영농폐기물 이렇게 용어가 섞이다 보니까 뭔 줄 바로 알기가 쉽지 않아요.

용어도 알기 쉽게 이걸 바로 폐부직포라 하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도 옳은데 영농에서 나오는 폐자재들은 거의가 폐부직포, 폐비닐, 차광막 정도, 그리고 폐기물은 뭔가 모르겠지만 비닐류 포대라든지 거름 포대라든지 아니면 철근들, 쇠파이프 오래된 이런 것 정도,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비닐로 된 하우스 버너, 통로 같은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좀 더 쉽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영농폐기물은 처리비가 톤당 35만원입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작년 기준해 가지고 약 그 정도 나옵니다.

○서정인 위원 폐부직포는 지금 얼마예요, 톤당?

○청소과장 정대성 같이 합쳐 가지고, 같이 섞어서……

○서정인 위원 얼마 전에 톤당 18만원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랐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아닙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34만 얼마 나왔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부터 4. 5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 5년 전에는 18만원, 폐부직포 처리비가 톤당 예를 들면 18만원 정도 나오고, 4, 5년 전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 관계는 우리 과장님 머리도 아프고 하실 건데 이것까지 물어서 미안한데 팀장님께서 농폐자재, 영농폐기물 이게 구체적으로 뭐다라는 걸 자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십시오.

고칠 수 있으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바꾸든지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청소과장 정대성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발언하시는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건 질의보다도 궁금해서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다회용컵 세척사업이 있는데 1,000만원 정도 재활용 때문에 세척사업비로 책정된 거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박종규 위원 다회용컵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지금 우리가 1회용품 없애기 해가지고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다회용컵을 각 부서에 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올 2월에 남동발전 주관으로 해가지고 도하고 우리 시, 그리고 혁신도시공공기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또 남동발전에서 이번에 자기들이 다회용컵을 만들어 가지고 총동창회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 일환으로 우리 시에도 거기 따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작년에 배부했던 다회용컵을 회수해 가지고 회수한 걸 자활센터에 보내서 세척 다 거쳐서 진공포장을 해가지고 다시 각 부서로 배부하는 이런 원리입니다.

○박종규 위원 재질이 플라스틱입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플라스틱입니다.

○박종규 위원 세라믹이면 자기 종류고……

○청소과장 정대성 자기 종류는 아닙니다.

○박종규 위원 플라스틱이라 보면 되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박종규 위원 세척은 전문업체에서 위생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걸 세척하는 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되면 코로나 이후에 시민들의 안전문제와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짚어본 겁니다.

세척하실 때 전문업체에 맡겨 가지고 위생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동안에 제가 잠시 청소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기정액에서 예산액에 보면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다,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위원장 강진철 삭감된 것도 비교적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저는 항상 보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용 지원사업에 도비가 3,4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건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도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 시군에 똑같은 현상인데 갑자기 이렇게 400만원 정도 줄어들 이유는 저도 사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 금액이 적지 않는 금액인데, 또 생각지도 않은, 뒤에 국비, 도비 3,000만원씩 증액되어 내려온 것도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게 왜냐하면 어제 도시건설국 소관을 할 때도 그랬지만 도비사업이 쉽게 이야기해서 기정액에서 줬다가 뺏드는, 표현을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어제 서정인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청소과에서도 도사업이 처음에 배정을 시켜놓고 다시 삭감하는 형태가 벌어져 있으니까 도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진주시비도 6,400여만원 삭감을 했잖아요.

환경폐기물 자원화 사업에서, 그죠?

이건 어떤 뜻에서 삭감을 한 겁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이 부분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에 대해서 갑자기 국비가 3,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증액 편성되다 보니까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증액된 금액만큼 우리 시비를 감액한 그런……

○위원장 강진철 같이 감액을 한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폐자재와 폐기물의 관계를 용어정리를 진짜 정리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갖다 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단계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에 자체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물량을 파악합니다. 물량을 파악하고 또 물량 파악하기 전에 용역업체에 단가가 얼마정도 나올지, 단가는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입찰을 올립니다,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입찰에 선정되면 처리업체가 와서 계량을 하고 처리하고 나중에 또 우리가 사전물량보다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사후 정산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에서 이렇게 수거를 해가는 경우가 태반입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신현국 위원 사실 개인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개인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신현국 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신현국 위원 그러면 수거사업소 개념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까, 민간이?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거사업소 개념이 아니고 읍면에 모여져 있는 곳은 읍면에 집합소를 한 개 내지 두 군데를 우리가 정해 하는 거고……

○신현국 위원 공동집하장이 있을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우리가 하는 영농폐기물은 업체가 진주업체만 되는 거는 아닙니다.

1억5,000만원 이상은 전국 입찰이기 때문에, 전에도 김해 있는 업체가 했는데 그 업체가 여기 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현동에 몇 톤, 몇 톤이 있으면 그걸 가져가는 조건으로 이렇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와서 싣고 가면서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공인계량소 거기서 계량을 하고 싣고 가는 것이지 개인이 집합소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신현국 위원 수거처리과정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동집하장이라는 데서 수거를 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 또 언뜻 소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처리를 해 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하는 마음에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처리업체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신현국 위원 진주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업체가 김해에서 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입찰로 (청취불능)……

○신현국 위원 아, 그때 그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작년에 준해서……

○신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강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도우미 인건비 및 부대경비가 2,0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홍보도우미를 안 씁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가 3 대 7 정도 매칭사업입니다.

작년에 도우미를 6명 썼는데 이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5명으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1명 줄어듭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줄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줄어도 상관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결국 열심히 뛰는 것 밖에 없지 다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도우미들이 불평불만 이런 거는 없어요?

○청소과장 정대성 어차피 2인1조로 나가기 때문에 작년 같으면 2인1조 3개조 되었는데 이번에는 2인1조 하나하고 3인1 해가지고 2개조로 나가는데 작년보다는 양이 많아지는 건 있겠죠.

○강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352페이지 보면 폐기물 자원화 자원의 재활용 촉진 자원재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보면 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재활용 촉진 부분인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353페이지 제일 위에 방금 이야기한 도우미 이 관련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겁니까?

그러면 재활용촉진하고 폐기물 자원재활용하고 폐기물자원화하고 어떻게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산편성할 때 장관항목 이런 식으로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류지 다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박종규 위원 자원의 재활용 촉진은 도우미 이런 부분에 부대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박종규 위원 자원재활용은 우리가 일반 알루미늄은 알루미늄대로 철은 철대로 분리를 해가지고 자원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용어가, 아까도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용어가 비슷비슷한데 이 개념이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지만 일반시민들은 더 잘 모를 수도 있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서 장관항목 중에서 촉진에서 보면 인건비도 있고 부대경비도 있고 폐비닐 수거비도 있고 일반보전금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한 부분을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페기물 분리배출 홍보도우미 인건비 이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는 6명, 올해는 5명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이분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 가 가지고 각 기관 다니면서 분리배출 도우미 홍보를 하고 직접 교육을 하고 다 합니다, 이분들이 직접 가 가지고.

매일같이 초등학교, 유치원, 기관, 양이 엄청납니다.

매일 몇 군데 나누어 가지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전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 진주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부서에서 나오셔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선도적으로 봉사단체 회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에 한번 교육을 가면 그분들이 나중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 읍면동에도 다니면서 홍보를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9억8,400만원을 증액하여 97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휠체어 콜택시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배차시간 지연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신규차량 4대 증차 비용 및 2023년 민간위탁금 산출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5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4개 운수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하반기분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저상버스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대수 증가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터 344페이지까지 축제교통대책 사업입니다.

5월 논개제, 10월 유등축제 등 대규모 축제 개최에 따른 교통안전용역, 임시주차장 설치,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대책 사업비로 1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오목내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보상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등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업추진을 위한 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8억원을 증액한 35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입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 교통카드 지급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주차 공간 부족상황 및 위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북부지역 공영차고지 신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4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택시 운행개선 사업입니다.

진주택시앱 민간이전에 따른 용역 계약 해지로 공공운영비, 콜택시 운영비 및 마일리지 지원 사업비를 삭감하였고 이를 음성인식콜 마일리지 지원 보조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와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다발지역 차선 재도색, 신호기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비 1억1,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중간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비 15억원을 증액, 구 하대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CCTV 구매 및 이전 설치 등 유지보수 사업비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주차단속원 공무직 인원 증원으로 인한 보수 및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1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교통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344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4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집현면 신당리 죽산 거기에 설치되는 공영차고지를 얘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첫 예산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가 용역한 이후에는 예산이 들어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41억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부지는 우리 시 부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시 부지가 아닙니다.

○서정인 위원 일반 개인부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것하고 건축비까지 다 됩니까, 41억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전체 사업비는 145억 정도를 소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부지보상비가 7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41억만 우선 편성하고 저희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국도비 신청을 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먼저 편성하고 국도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서정인 위원 국도비는 몇 퍼센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총 사업비에?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총 사업비에 최대 저희가 볼 때는 30% 정도 예상하는데 그 정도까지 예산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많으면 30억, 적어도 20억 이상은 교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국비도 나오고 도비는 나올 거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도비는 지원이 거의 지원하는 예가 좀 적습니다.

국비는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면……

○서정인 위원 이럴 때 도비 조금 오면 그 지역에 가보면 도의원이 자기가 사업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시의원들 일해 놓고 나면 도비 가만 있어도 편성되어 내려올 그걸 자기가 다했다고 소문 피우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도의원이라는 분들이, 일단 그건 관계없는 일이고, 오늘하고는.

그러면 이 장소에 공영차고지가 있다면 1009호선, 1013호선하고 연결되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바로 옆에 인접 부지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사실은 저쪽에 대곡이라든지 단목 쪽에 있는 연결을 하면서 하대동 쪽으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예를 들면 집현삼거리라든지 집현현대아파트 이쪽 오는 부분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건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조성이 되고 나면 죽산하고 신당 앞에 길이 있거든. 그길 쪽으로 가면 집현삼거리하고도 연결되면서 그것이 연장되면 장재실, 그리고 초전아파트 단지하고도 연결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영차고지가 원활하고 아주 편리한 어떤 공영차고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집현 신당 죽산리 앞길도 4차선으로, 아니면 곡선을 완만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덩달아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 용역 이후에 입 다물고 있는다고 수고를 했어요, 내 나름대로는.

왜냐 하면 이걸 위해서 오랜 세월 주장해 왔던 사람으로서 왜 적절한 장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마련한 최적의 장소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잘 진행될 것으로 믿고 아까 보완 어떤 그런 거는 앞으로 추후에 계속 과장님 신경써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부차도로들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백사오십억 들여 가지고, 거금을 들여 가지고 시설해 놓으면 뭐합니까.

잘 써야 되거든요.

그 주위에 교통이 원활함으로써 또 그 주위에 살기도 편하고 또 사람들이 이사도 오고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과장님 잘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2페이지, 저상버스 구입 지원해 가지고 30대, 이것 언제쯤 배차가 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저희가 2대분이 추가로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8대에서 30대로 증액되었는데 이게 교부가 되고 나면 전체 신청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구입해서 버스업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최대한 빨리 되는 시점이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버스 관련 자동차 회사에 신청을 해도 차가 빨리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건 저희가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답을 정확하게 언제 한다고 대답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산은 잡혀 있어도……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신청을 되도록 빨리 해서 빨리 받아 가지고 버스회사에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우리 진주시에 버스가 총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시내버스는 총 272대입니다.

운행은 247대 하는데 그런 사정입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저상버스 대수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이것까지 들어오면 약 70대 가까이가, 그러니까 247대가 상용적으로 운행이 되는데 그 중에 약 70대가 정기 저상버스가 운행이 될 것입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추세가 저상버스로 가는 추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전체 버스 비율에 있어서 저상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낮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 시가 경상남도에서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규섭 위원 저상버스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들 어린이들이 타는데 있어서 저상버스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253번 배영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그쪽 움직이는 그 버스노선에 어르신들이 그쪽에 저상버스를 배치해 달라는 요구를 작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달했는데도, 빨리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도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회사에 그 노선도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필요하다라고 의견은 전달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공통되는 사항이 한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도시건설국에도 그렇고 오늘 교통환경국에도 그렇고 보면 의외로 도비가 조금씩 조금씩 삭감이 되어 내려온 부분이 있다, 그죠?

교통행정과에도 341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민간이전에 보면 도비가 3억이 삭감되어 내려왔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정부 측에서 지금 교부금을 대폭 삭감을 하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도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하니까 우선적으로 시군에 내려가는 이 교부금 자체도 줄어들었는데 하반기에 추가로 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원인파악을 하자면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을 대폭 삭감 내지는 정리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시군에 내려주는 여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물론 행정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어떡하든지 간에 행정과 정치는 같이 가는 건데 어쩌면 도에서 정치력이 부족해서 국비보조금을 못받았다든지 또 우리 시가 엄격하게 따지면 도에 행정력이 부족해서 못 받았다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런데 죄송하지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18개 시군 공히 삭감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국에서 우리 경상남도 쪽에만 전부다 교부금이 삭감되어 내려왔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삭감했다라고는 우리가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고 저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 교부금이 적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둬서 편제를 도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물론 이렇게 된다 하면 진주시의 어떤 책임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도에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다시 삭감되어 내려온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석이 아니니까 조금 제가 말을 조심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뭔가 군데군데 삭감되어 내려오는 부분이 많다.

이건 어쩌면 우리 진주시 전체적인 재정에 조금 마이너스가 오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진주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진주시비가 만약에 투입된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보면 이번에 증액이 약 201억 정도 된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209억 정도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죄송합니다.

예, 209억8,000이니까 약 210억 정도, 그리고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 약 108억 정도 늘어나잖아요. 그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중복된 거는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중복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부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왜냐하면 저희는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을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넘어간 108억은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를 한 겁니다.

제 질의는 됐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교통질서나 안전을 담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전에 배승아양 사고가 있어 가지고 스쿨존에 음주운전자가 보행하는 4명의 학생을 치여 가지고 1명은 사망하고 3명은 중경상을 입은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스쿨존 지정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상평동에 초등학교에 뒤로 해서, 사실 제가 질의보다는 의논을 드리고 싶은 게 교통안전심의위원회라고 경찰서하고 우리 교통행정과, 그리고 도로공단하고 심의를 하던데 이번에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해주시는데 기여를 해 주셔서 그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의논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대각선 횡단보도라 해서 초전에 다이소 있는 자리에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는 주민들이 호응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도동지역에는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앞으로 해서 공단로터리에서 진양교 방향, 그래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7월에 개최할 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육교 앞에 자유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육교를 건너 가시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횡단보도 설치를 저는 사실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법 자체가 육교가 있으면 인근 50m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사문화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육교 밑에 횡단보도 설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육교가 자연스럽게 횡단보도가 설치가 된다면 보행하시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저도 전문가분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직진신호가 뚫리고 나면 우회전 차량 때문에 지금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단로터리 방면이나 진양교 방면에서.

그러니까 횡단보도 스케줄을 시간은 200초라는 보행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대신에 파란불이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횡단보도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밀리는데 이걸 뒤로 당겨 가지고 어차피 주행하는 시간은 60초라면 보행하는 거는 30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출퇴근시간이라도 정체가 좀 덜할 수 있게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일 그 도로에서 밀리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는 공단로터리에서 삼현여중 방면입니다.

거기 좌회전 차량이 서면 1차로가 막히고 우회전 차량이 있으면 또 2차로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인도 폭을 확인하셔 가지고 가운데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차량을 도로를 확보해 주신다면 거기는 출퇴근길 자체가 열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7월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도 바쁘시겠지만 일단 차로변경과 육교 밑에 횡단보도 설치 건은 진행을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 앞에는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도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건 사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은 그것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육교 밑에 횡단보도를 설치했던 곳은 대부분 육교도 나중에 철거가 되더라고요.

그건 도로과 부분이니까 제가 도로과에 말씀을 드릴 거고 전체적으로 도동지역에 시청 앞이 결국은 진주시의 관문지역이고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자유시장하고 시청 앞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재검토해 달라는 것하고……

○오경훈 위원 그리고 상대동 주민센터 사거리에 삼현여중 들어가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다음에 공단에서 삼현여중 쪽에서 오는 거기에서 좌회전 할 수 있는 차선을 하나 더……

○오경훈 위원 차선 가운데 조금만 확보하셔도 그건 3차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경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니까 선뜻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민원을 받았던 사항인데 민원보다는 오래전부터 국장님도 그렇고 아마 이 내용을 접했으리라 봅니다.

진주교 밑에서 동방호텔까지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보면 엄격히 따지면 촉석루 입구에서부터 동방호텔까지가 신호등이 1개도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있으면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러다 보면 가는 방향에서 보자면 왼쪽에는 인도가 있는데 오른쪽은 인도가 없습니다, 제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빈번찮게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상 주민들과 그 다음 차량들하고 빈번한 큰 접촉사고는 아닌데 경미한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한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제방을 헐고 도로가 장기적으로는 조금 넓혀진다는 것까지는 저는 대충 듣고는 있었는데 그건 도로과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장기계획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가령 예를 든다면 주민들은 거기에 중간에 신호등이라도 1개 설치해 달라, 아니면 혹시 방법론은 안되지만 요즘 보면 50 되어 있고 학교 주변에는 3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학교가 없어서 안되겠지만 저속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또 거기서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장대동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또 대형버스들이 의외로 많이 왕래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제방을 손을 대고 하는 거는 부산국토관리사업소고 저희 부서가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전에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동하는 주민하고 차량하고 위험하다 해서 건널목 건너는 부분에 신호등을 저희가 2개 정도는 설치를 했습니다.

신호등 건너는 부분이라도 파란불로 되었을 때 주민들이 건너가면 조금 안전할 것이라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철을 좀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없도록 한 장치는 마련해 놓았는데 속력을 좀 낮추어 달라는 말은 저희도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저희가 도로과라든지 이런 관련부서하고 30, 40키로를 달리는 걸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겠죠.

하다 보면 한쪽은 장점이지만 한쪽은 불편한 점이 있는데 물론 진주시민 전체로 보면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 그 주위를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민원이라는 것은 다들 장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진주시민들에게 보다 더, 다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그 지역주민들 편의를 잘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거기에 대해 제가 추가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제가 그때 2000년도 초에 제방을 헐고 아까 강진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 그건 국가안전시설물이라 해서 합천 같은 데는 강에 축구장도 설치하는데 진주는 왜 안되느냐, 진주는 이것 국가하천입니다.

국가안전시설물로 해서 그 제방을 헐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보다는 인도가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차이지 인도는 있습니다. 있고, 저는 좀 더 아쉬운 게 지금 도시환경위원님들이 도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진주시내 안에 구도심이 살려면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저는 가장 아쉬웠던 게 동방호텔에서부터 촉석루까지 720대 정도 주차장이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옛날에 제가 업무를 처음에 하다가 그 부분이 사실상 시민안전 때문에 그 주차장을 못하고, 주차장 설치를 사실상 자연친화형으로 해놓았는데 이용을 못하도록 그때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되어 폐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건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내가 발전하는 방향은 주차장 있으면 자연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하고 그 둑도 사실상 자연적인 그런 측면으로 보면 거기에 물이 넘어서 들어 올 정도되면 도동은 벌써 물바다가 되고 난 이후인데 이게 과연 정말로 형식적인 국가시설물이 꼭 존재를 해야 되느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교통과에 근무를 하면서도 그런 말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도시건설국에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검토가 되고 국가적으로 이런 시설물들이 이제는 시민 편의주의고 안전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좀 더 발전 지향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서정인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 건너편에 예술회관 쪽에, 칠암동 쪽에 둔치가 있잖아요. 개천예술제라든지 유등축제할 때 그런 둔치, 그 높이 하고 지금 현재 이쪽에 건너편에 있는, 지금 거론하고 있는 그 높이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비슷합니다.

지금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 말하는 거죠?

○서정인 위원 주차장 말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둔치.

○서정인 위원 상당히 둑이 높죠, 그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둑은 엄청 높죠.

○서정인 위원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예를 들면 톤당 500톤을 방류할 때에 400톤 정도 방류하게 되면 지금 건너편 둔치가 물이 깔랑깔랑 담길까 말까하는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치보다는 지금 현재 국가시설이라고 하는 인도가 있는 부분은 굉장히 높다, 그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은 둔치는 높이가 비슷하고 지금 국가안전시설이라고 하는 제방은 거기보다는 4미터 내지 5미터가 높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만약에 둔치가 깔랑깔랑 담겨도 밑에 하류에는 벌써 물난리가 나는데, 그게 담길 정도 된다면 말도……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참고로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닌데 그게 국가안전시설물이라 해서 제거를 못하는 것 저도 답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장기적인 시내 발전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게 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 어떤 발상으로, 생각으로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머리가 돌아가네요.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됐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진주시 전체적으로 봐줬었을 때 아까 구도심 주차난 부분도 해결한다고 봐줬을 때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머리를 잘 맞대어 가지고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어갈 수 있도록 서로 서로 노력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8억1,400만원이 증액된 51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입니다.

멧돼지 사체 시료 채취 및 처리비 지원사업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800만원을 감액하여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증액하여 9,400만원과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하단에서 347페이지 상단까지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사회취약계층에 도배, 장판 교체 등 실내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지원금액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40만원을 증액하여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환경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5,200만원을 감액한 7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 7,000만원과 6,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사업은 경상도 확정내시에 따라 2개소에서 1개소 설치로 사업이 축소되어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하단부터 348페이지 상단까지 전기버스 구매지원사업은 시내버스 지원물량이 28대에서 32대로 4대가 확대됨에 따라 5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중 공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구입 차량이 1대에서 3대로 증가함에 따라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소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은 1대당 4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지원물량 3대분에 대해 1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입니다.

환경부 운행배출 저감사업 확대에 따라 증가분 40대분에 대해 6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쿨루프 지원사업은 단독주택에 쿨루프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업체에 대해 유지 및 정도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운영비 69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입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 및 공공시설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9개 시설에 대한 지원금 1억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이반성면 및 주약동 일원 경전선 폐선부지 내 미지급 용지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종주 자전거도로 관리부스 설치사업은 행정안전부 국토 종주 자전거길 신규노선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2,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기 편성된 시설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성면 경전선 자전거도로 휴게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구 수목원역부터 함안 경계간 자전거도로의 마을 통과구간 및 함안경계 회차지 부근 자투리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간이 휴게쉼터 4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내 미지급 용지 보상으로 자전거도로 관리 시 발생하는 토지 분쟁을 해결하고자 시설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나로 일원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는 충무공동 일원의 노후된 자전거도로 보수를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국토 종주 자전거길 신규노선 선정에 따라 자전거도로 차선도색,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해 국토 종주 자전거길 신규노선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위험요소 정비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양광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폐역사를 활용하여 조성한 자전거공원 내 소모전력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생산하는 에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 사업비 예산 증액에 따라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하단에서 351페이지까지 반환금 기타 및 내부거리 지출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0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5,000만원을 증액한 119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내동면 시민텃밭사업 운영비 부족분으로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낙동강 수계기금 지원액을 변경 반영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5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3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 3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서 30페이지입니다.

이현동 자전거도로 안전개선 사업을 위해 2023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환경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타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50페이지에 재무활동보전금 50억 반환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작년에 사업에 따른 그 반영 그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위원장 강진철 수소자동차?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친환경자동차 저감사업이 거의 대다수고요.

나머지 일부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8개 사업에 41억이 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7개 사업 9억 정도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걸 우리가 다 못써서 반환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뜻으로 반환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친환경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지원을 꺼려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번에 다른 것도 조금 삭감된 것도 있죠?

도에서 돈이 내려온 것 중에서 민간위탁사업에서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전액 전부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뜻으로 받아줘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주택 슬레이트 이건 환경부에서 전체 물량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도비가 삭감되고 거기에 따른 시비도……

○위원장 강진철 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도 삭감되고 매칭사업 차원에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왜 환경부에서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서는 상당히 그동안 공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매년 시행하는 사업인데 물량조정 때문에 아마 조금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민간위탁은 주민들께 하는 것이고 예를 든다면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지만 교육부에서 하는 학교라든지 이런 것 철거할 때 보면 폐슬레이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교육청 쪽에서는 상당히 도리어 더 지원이, 확대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학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당연히 안 하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우리는 주택하고 창고.

○위원장 강진철 교육청에 내려가는 돈은 도리어 확대가 더 되어 가지고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확대하는데 왜 주민들에게서는 환경부에서 금액을 삭감하는가 싶어서 제가 의아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 예산에 보면 주택은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비주택 창고나 축사하고 지붕개량 지원은 조금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347페이지 하단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 사업에 있어서 지금 삭감된 금액이 있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매칭사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도하고의 매칭사업입니다.

○이규섭 위원 이건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같이 대응해서 시비가 삭감되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당초 2개소로 하려고 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니까 올해는 1개소만……

○이규섭 위원 이 1개소 자리가 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올해는 가호동에 1개소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을 설치하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 검증을 한번 해 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장소가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장소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규섭 위원 지금 진주에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열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16개소.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의 사업이 다 완료되어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매년 1개소에서 2개소 정도는 물량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350페이지 이 부분에 보니까 이반성면 경전선 폐선 자전거도로 휴게쉼터 조성 이래 가지고 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4억입니다.

○서정인 위원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이 내용이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구 수목원역에서 함안 경계까지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 개설구간 중에 통과하는 마을이 3개 있습니다.

일반성에 소아마을하고 이반성에 하동마을, 삼거마을, 그리고 함안 경계 끝나는 부분에 여기에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파고라나 벤치, 조경시설, 경관조명이나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경전선 역사다, 그죠?

동네 역사 그걸 이렇게 한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 역사는 평촌역이 구 역사고 이건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서정인 위원 아, 통과하는 구간에 이렇게 시설을 한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이 앞에 이반성에서 그때 주민설명회하고 주민들 그때 소통을 한 일이 있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그때 그건 뭐였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폐역사 공원화사업.

○서정인 위원 그것도 이 예산에 들어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닙니다. 그건 별도, 기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예산이 좀 부족한가요?

주민들하고 약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앞에 만나서 주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기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요구조건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일단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쪽이 사실 시골이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약간의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시에서 신경을 써준다는 이런 느낌도 있고 하니까 예쁘게 꾸며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 지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지금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1억4,000만원이죠, 32대?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그것인가요?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것하고 같이.

○서정인 위원 같은 거죠?

이 돈이 그리 가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민간인들이 버스 살 일은 많지 않을 거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사실 교통행정과에 버스 구입비로 봐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그리고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고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있고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이 있는데 이건 건축과에 하는 슬레이트 처리비하고, 그 업무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같은 업무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같이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처리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올해 건축과에 할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구가 만약에 10개 라면 우리가 현재 들어줄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산 2개다 합쳐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요청 들어오는 대로……

○서정인 위원 다 처리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전반기는 이미 집행이 되었고 민원, 주민이 하시는 말씀이 전반기는 다 소진이 되어서 안되고 후반기에 처리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되게 해달라고 저한테 민원을 하더라고요.

그건 이상 없이 처리가 되겠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잘 처리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이반성면 여기가 작년에 설치가 다 완료가 되었지요, 자전거도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길이 지금 미보상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조금 남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그때 함안하고 경계선하고 연결을, 그때 함안에서도 자기들이 조금 길을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함안에서 설계 중에 있는데 아마 터널까지는 함안에서 길을 연결하는 걸로.

○오경훈 위원 아, 함안에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그것 하다가 경계석처럼 끊기지 않습니까?

그걸 함안에서는 준비를 하는 걸로 확인하셨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안에서.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폐역사부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인데 아까 설명주실 때는 태양광 자전거길 조성사업 4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태양광 발전시설 4개소가 평촌역하고 반성역, 갈촌역, 남문산역.

○오경훈 위원 여기서는 어떤 걸로 설치해 가지고 에너지를……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여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하면 그쪽에 가로등이나 화장실……

○오경훈 위원 저희가 사용하는 시설을 결국은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유지한다 이런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해서 에너지를 저희가 얻은 만큼, 결국 우리 시설물에 하는 거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해서 확대를 한번 해 보시려고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은 폐역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자전거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것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범사업 형태로 보여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이제 쉼터 같은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런 것들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350페이지, 에나로 일원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나로라고 하면 충무공동 일대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구간이 어디에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구간이 한일병원에서 중원S클래스 2km 정도 구간이 자전거가 아주 노후화되어 가지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하려고 계획 잡았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밑에 보면 국토종주 자전거길 신규노선 정비되어 있는데 신규노선 이 노선은 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건 대평에서 집현 간 45km 구간에 노선을 잡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대평에서 집현까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대평에서부터 오미 쪽으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자전거길을 신규로 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자전거길이 되어 있는데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하기 위해서 안전표지판이나 차선도색 그런 걸 하기 위한 사업……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신규노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정비를 하겠다 이런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이 지원사업은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출연금을 받아 매년 하는 사업인데 주민 농로포장이나 그런 소득증대사업, 올해 21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건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전액 출연금을 받아서.

○이규섭 위원 출연금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진주, 사천, 산청, 하동 4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레저용 자전거길은 거의 다 확충이 되었다, 그래서 조금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활밀착형으로 해가지고 실제 우리 생활에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자전거길을 남북축으로 만들어 중간에 거치대를 놔두고 도보로 이동을 하더라도, 그래서 생활형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 연구를 하자 했는데 혹시 대안을 가지고 있거나 실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공영자전거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거든요.

일단 그 용역이 완료되면 지금 자전거 무료대여소 4개소를 거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규섭 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축은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부족한 거는 남북축이 실제 생활하는데 있어서 조금 미비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생활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시내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재정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일단 그 부분도 가능하면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지만 조금씩 차츰 그걸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자전거도로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뭐냐 하면 1회 추경에서 8억이 증가되어 45억을 집행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물론 개별내용들을 보면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또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전거에 들어가는 예산이 과한데 아까 생활밀착형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지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하나 예를 든다면 전에 저희들이 이태리에 연수를 갔을 때 이태리에 보면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여져 가지고 전역을 자전거로 이동수단으로 삼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그걸 항상,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비용을 좀 들여 가지고 용역예산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탈리아 4개 도시입니까, 우리가 돌았거든요.

간 곳마다 자전거도로가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을 할 때 자전거도로 하면 새롭게 어떤 것을 확보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도로 다이어트라는 얘기를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에 가면 도로 다이어트, 도로를 줄이는 거죠. 줄여 가지고 거기서 효율적인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섬세한 우리 도로사정을 알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설계가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상당한 액수의 어떤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앞으로, 지금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 정책이라는 것은, 자전거팀장 누가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정현철.

○서정인 위원 정현철 팀장이 하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수고하시고 참 고생하시는데 지금은 레저 내지는 국토 종주 이런 어떤 자전거도로지 실생활에, 그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전거정책이 아니라고요.

자전거를 우리가 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자가용 불편정책을 쓰고 또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고 도보,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듦으로써 환경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자전거도로가 섬세하게, 아주 촘촘하게 어떤 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도로 다이어트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머리에 넣고, 새롭게 어떻게 뚫는다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줄여 가지고 적절한 곳에 자전거도로를 뚫는다, 그러기 위해서 재삼 이야기하지만 용역을 해서 지금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본예산 때 국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 예산을 마련해 보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다시 이태리에 갔던 자전거도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이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신현국 위원님께서 직접 발표까지 하셨는데 한말씀, 질의를 좀 해주시죠.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내용과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한번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입비라든지 수소화물차 구입비, 그 다음 건설엔진사업 교체비 이런 3개의 사업비용이 전부 다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예산 할 적에 미리 수요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확정내시가 좀 늦게 되어 가지고 그걸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현국 위원 전기라든지 수소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보면 4억9,500에서 6억6,000까지 30대에서 70대, 40대 정도 크게 늘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40대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런 부분 자체는 당초에 미리 설계가 되는 부분이 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당초 물량하고 너무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환경부 물량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따라야 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건설엔진 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사업 그쪽에서 반영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미세먼지 저감……

○신현국 위원 저감 확대에 따라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신현국 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한번 보시면 쿨루퍼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쿨루퍼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붕이 햇빛을 반사시키는, 그러니까 루프가 지붕 아닙니까.

쿨이 차갑게 한다, 빛을 반사하면 건물 온도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신현국 위원 쿨루퍼라는 게 보니까 햇빛 차감을 해가지고 집에 열을 낮추는 좋은 용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것도 도비가 물량 조정을 해서 시군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실 것 같은데 삭감이 되어 있어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이게 홍보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신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 해서 같이 첨언을 좀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자전거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이나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레저용 자전거도로는 거의 진주시도 어느 정도 이번에 청동기박물관에서 내동삼거리까지입니까, 거기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되고 나면 진주시 일원에는 거의 다 외곽 쪽은 다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다른 게 또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충무공동에서 문산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위원장 강진철 제 말은 어느 정도 외곽으로 레저성이라 하면 말이, 표현이 오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확충이 많이 되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로 다이어트 아까 이야기하듯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어제도 우리가 조례를 일부개정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시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를 상용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는 뜻에서 아까 거미망 자전거도로 확충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제는 진주시가 어쩌면 분지잖아요.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외곽은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확충이 잘 되었다고 보면 이제는 진주시 안쪽으로, 아까 충무공동에서 시내로, 그리고 평거동에서 시내로, 초전에서 시내로,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평거동으로 해서 충무공동 쪽으로 가면 강변을 끼고 자전거도로겸 상당히 도보 활용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변을 끼고.

그러나 초전 쪽에서 넘어오는 길을 보면 말티고개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는, 아니면 둘러서 와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폐단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떡하든지 간에 시내 안쪽에서라도 같이 자전거가 연결망 식으로 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는 자전거 주차장도 많이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서정인 위원님이나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환경관리과가 앞으로, 다른 환경도 있지만 진주시 전체적으로 안에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관계공무원분들이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첨언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어중간하게 남았는데 이규섭 위원님 더 할 말씀 없습니까, 자꾸 쳐다보는데?

(웃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예산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산림과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액은 기정 대비 58억9,300만원이 증액된 39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중간 산림사업 지원사업부터 357페이지 하단 양묘시설 현대화사업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하단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임도유지보수 및 진성 시유림 간선임도를 신설하기 위한 사업비로 4억9,5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상단 경제림 조성사업부터 360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까지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하단 산림재해 복구 및 보상사업은 산림재해 위험목 및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예찰을 통해 선제적으로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찰용 차량 임차비를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상단 보호수 정비사업부터 362페이지 하단 일반병해충 방제사업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상단 산불방지대책 운영사업입니다.

헬기임차 자치단체부담금은 도비내시에 의거 400만원이 감액된 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에 열화상드론 구입사업은 2023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1,000만원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중간 등산로 조성관리사업은 관내 풀베기 등 등산로 정비 및 등산로 편의시설 보수사업비로 9억원 증액하여 2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산림문화 휴양시설 기반조성사업은 석갑산 편백림 산림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1,8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전환사업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적인 측면에서 차수별 공사발주를 위한 사업비로 시비부담금 28억을 증액하여 4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상단 정원문화 활성화사업은 실효성 있는 정원 전체를 추진하고 정원문화를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원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사업비 2,100만원, 읍면동 실내 스마트가든 조성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정원조성사업은 월아산 주제정원의 야간경관 조성 및 테마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정원사 육성사업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5,000만원 증액하여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원박람회사업은 2023년 정원박람회 행사개최에 따른 행사장 안전관리 체계를 위한 행사운영비 4,200만원, 정원박람회 5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안전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조성된 월아산 숲속의 진주 내 유아숲체험원의 노후시설 및 안전시설 정비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설명을 잘해서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타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소망진산 전망 휴게쉼터 설치공사가 삭감되었다,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그건 공원관리과……

○위원장 강진철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363페이지, 등산로 조성정비와 풀베기사업 이게 3억이 증감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어제 도시건설국 할 때 도로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는 풀베기와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 이걸 읍면동으로 내려줍니까?

안 그러면 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가집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풀베기사업은 재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현장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물론 도로과는 또 다를 수 있어요. 도로과는 왜냐하면 차가 많이 지나다니고 조금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혹시 싶어서, 왜냐 하면 각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같은 관변단체들은, 특히 이장, 통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같이 동네 일을 하면서 조금 기금 확보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저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있는 위원님들이 다들 읍면동으로 가면 이런 부분들은 한번씩 문의를 해요, 이번에도 예산이 내려오는지 싶어서.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증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거다,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만약 내려갔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혹시 그런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읍면동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산림과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그건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모 동에 동장 같은 경우는 조금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도로과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하는 그렇게 표명하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하는 집행 부서장으로서는 혹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저희들은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는 산림과는 굳이 잔돌 크게 튀는 것 아니고서는 있겠나 싶은데 아무튼 읍면동으로 잘 내려줘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364페이지 보시면,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연구개발비에 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산림과장 임채용 정원진흥기본계획은 수목 및 정원에 관한 법률에 산림청에서 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도 정원기본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 태화강, 여수 이런 데서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정원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정원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이번에(청취불능)

○오경훈 위원 결국은 국가정원으로 가는……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은 국가정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정원문화도시로 가는 그 2개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정원문화도시 그걸 어떻게 지정을 받는 겁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산림청하고 보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꼭 국가정원만 아니고 트렌드를 정원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방향을 정책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정원을 추진하는 거는 그대로 하면서……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건 이제 투트렉으로 간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산림과장 임채용 예.

○오경훈 위원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임채용 국가정원은 국가정원대로 컨셉이 있고 정원문화로 가기 위한 방법은 정원문화를 향상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청에서도……

○오경훈 위원 용역하면 결과는 언제쯤?

○산림과장 임채용 용역기간은 이번에 추경이 되면 과업되어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연말쯤 되어서 안 나오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알겠고, 그 밑에 보시면 정원조성이라고 월아산 주제정원 경관조명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억2,100만원이고요.

월아산 테마정원 조성 5,00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산림과장 임채용 이건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가정원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월아산 정원박람회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작가정원이 올 6월 되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대한 경관조명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가정원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청취불능)

○오경훈 위원 그런 거는 결국은 우리가 당초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여쭈어 보면 연구용역비 중에서 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것도 2억원이거든요.

용역자체가 지금 정비가 다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용역이 발주되는 그런 양상들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정원박람회 기본계획용역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나중에 국제박람회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8년 정도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박람회가 매 회마다 저희들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그냥 기본계획만 나올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박람회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단계에 맞추어서 용역비를 세워서 전략적으로 신청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박람회 개최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산림과장 임채용 예.

○오경훈 위원 연구개발비 보시면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2,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십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이건 정원문화에 대한 홍보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홍보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알리기 위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저희가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내용들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그게 연계가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개인정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5개소 하고 올해 15개소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약간 개발해서 올리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경훈 위원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주시 홈페이지에도 충분히 잘 나와 있고 월아산 숲속의 진주 그것도 숙소를 연결하는 링크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리고 또 충분히 인스타나 유튜브 계정들이 있는 상황에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한다고 해서 그걸 또 운영은 누가 할 겁니까?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개인정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계획은 개인정원이 곳곳에 있으면 진주 관광지도하고 연계 매칭을 시켜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주가 나오면 정원이 어디 있는데 그 정원에 가면 이런 지역에 특성되는 관광지가 있다 그걸 링크를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해는 안 가는데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라고 구축을 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계속해서 관리하는 비용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려면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이 금액 가지고 만약에 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홍보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산림과장 임채용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원 온라인 지도하고 그 다음 홍보하는 부분들, 그 다음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원문화 활성화하는 이 부분들을 같이 연계를 시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수준 가지고는 이걸 작성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을 한번 만들면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처음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가면 상시 유지관리비로도 갈 수 있는 그런 ……

○오경훈 위원 저도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이런 예산들이 과마다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도 기업가 정신센터 하면서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또 나갔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들은 찾을 때 월아산 숲속의 진주, 진주에서 캠핑이나 아니면 먹거리 이런 걸 검색하는데 있어서 노출만 되면 한가지 통합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설치를 해 놓고 나면 결국은 홈페이지 구축을 해놓다고 하지만 관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 직원들이 또 일을 메꾸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통합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일단 사업특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을 거라 봅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364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실내 정원 조성하는 것 있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2,000만원씩 해서 5개소,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는 읍면동에 한해서 민원실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오는 그런 데 스마트가든을 만들어서 정원문화에 대한 확산을 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실내 정원하면 용어적 의미로서는 거의 대부분 다 이해를 하는데 실내 징원 이걸 왜 하지 라는 의구점,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스마트가든 해가지고 실내에 공기정화 되는 부분들을,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 가보면 목공체험장 옆에 보면 스마트가든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읍면동에도 민원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데 공기정화라든지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정원이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런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하면서 읍면동에서도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개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되는 읍면동을 받아서 분위기를 확산을 시켜나갈 그런 내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가든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관공서에 먼저 선제적으로 배치되는 거다,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홍보활동을 해 가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실내가든 다른 개인도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고 또 일부 카페라든지 하고 있는 데 이런 게 가까이 친숙하게 있으니까 환경개선을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363페이지에 보면 석갑산 산림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1,800만원 들어갔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게 작년에 평수는 모르겠지만 35억이 다 부지보상비였죠,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35억원은 전체 부지보상비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부지보상은 거의 다 되고 있는, 원활하게 진행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등기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어 등기신청을 해놓았고 그게 결과가 나오면 4월말쯤에 집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35억 전체가 전액 다 부지보상비로 들어갔다, 그 말씀이네요?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 용역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이 용역은 보통 통상 용역은 3개월에서 4, 5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획한 사업 끝나고 나면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다시 또 시설비가 포함되겠다,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그 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설계를 하고 교부세라든지 이런 안을 내어보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신청한……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이건 이규섭 위원님 지역이고 또 황진선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셔 가지고 좋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경훈 위원님하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선택적인 단어를 하나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정원박람회, 치유의 숲,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월아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원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는데 자꾸 말씀 중에 국가정원까지 말이, 너무 멀리 가지 않나 싶어서,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다음에 국가정원으로 가야 되겠죠.

저는 한걸음 한걸음부터 할 때부터, 물론 국가정원을 하다 보면 지방정원은 자동적으로 따라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국가정원도 가면 좋겠지만 혹시 이걸 스텝바이스텝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동쪽에 있는, 진성 쪽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월아산 쪽에 상당히 많은 투입을 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진주시민들이 있는 반면에 어쩌면 왜 진주 좋은 선학산이나 비봉산에 그렇게 돈을 투입시켜 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중으로 나누느냐 하는 이런 약간의 우려 섞인 주민들이 많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국가정원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고 하면, 물론 국가정원될 때까지는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잖아요.

전액 시비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그때 많은 돈을 투입할 때까지 선제적으로 단어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 추경에 보면 거의 신규사업들이 시비 100%로 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물론 국비나 도비를 보조 받는 사업이 아니고, 매칭사업에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진주시비로서 늘어나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는, 이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4페이지 보면 시민정원사 시민가드너 양성 아카데미 교육비가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시민정원사들은 벌써 기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는 걸로 뽑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교육시간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교육시간이 원래 도에서 시민정원사 기초반은 60시간, 심화반은 70시간 이 과정을 이수를 해야, 시민정원사 자격증이 도에서 교부를 합니다.

또 이분들은 시에서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본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일정시간은 약 8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초반하는데는 예산상에는 문제는 없지만 향후 하반기 때 심화반일 때 그 부분이 들어갔고 이 부분들 경쟁률을 이번 상반기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경쟁률이 3대 1 정도 됩니다.

지금 심화반도 이번 하반기에 시작을 하는데 그분들도 이 기초반을 수리하고 들어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나갈 것이다 싶고요.

○강묘영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나고요?

○산림과장 임채용 홍보는 지금 인터넷이나 신문하고……

○강묘영 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읍면동에도 공문을 보내고 포스트 이렇게 내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60시간을 이수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기간?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매주마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2개 반으로 현재 나누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 10주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묘영 위원 강사진은 어떤 분들이……

○산림과장 임채용 강사는 지금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해가지고, 경상국립대학교에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국립대 교수님이 오시는 사항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경상대학교 하고 저희들이 시민정원사 양성반을 계약을 협약을 맺어……

○강묘영 위원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요?

○산림과장 임채용 전문강사진이 구성이 되어 있는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를 해주시고 장소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 질매제관 옆에 방문자 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모자라는 시설들은 설계나 이런 거는 안되기 때문에 경상대학교에서 설계를 교육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수료하고 나면 시민정원사 자격을 취득을 해줍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시민정원사 자격증은 도에서 나갑니다.

○강묘영 위원 일단 60시간이나 70시간 이수를 하고 나면 그 자격증이 주어진다,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그 다음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이수를 해야, 그 자격을 이수를 해야 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강묘영 위원 봉사활동을 해야?

○산림과장 임채용 예.

○강묘영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교육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무료는 아닐테고?

○산림과장 임채용 개인당 일부 비용을 받고 실습비용으로 조금 받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대충 얼마 정도 받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그건 교육과정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다른 데 부담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강묘영 위원 기본교육비는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이건 전체적으로 협약에 의한 그걸 해놓으니까 개인적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비용을 안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비 성질로 해가지고 약 10만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강묘영 위원 교육생은 몇 명 정도됩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현재 85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현재 상반기 85명이 받는 예산은 6,650만원입니다.

○강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정원사를 통해서 녹색문화가 일상 속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한번 보시면 산불방지대책 운영으로 열화상드론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열화상드론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저희들 자체적으로 드론 1대가 있긴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찰활동을 하기 위한 건데 거기에도 약간의 기능은 있습니다.

그건 전문기능은 좀 떨어지고 이번에 1,000만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안전관리교부금으로 이번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필요한 시설이 이 시설이 아닌가 싶어서 드론열화상을 신청을 합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이 1대를 가지고 얼마나 감시를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점이 들고 보면 사실 드론이라는 것이 다용도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점검이나 수색이나 구조 여러 가지 용도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지금 열화상드론 같은 경우는 열을 감지해 가지고 우리 시 전체를 하려고 보면 사실 1대 가지고 이 넓은 진주를 다 감독이 되겠나……

○산림과장 임채용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산불현장이 발생을 했을 때, 산불이 났을 때 숲속에 잔불이 남아 있다든지 화기 진행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추적할 수 있고……

○신현국 위원 아, 그 용도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불이 다 꺼진 줄 알고 있지만 밑에 보면 잔불도 아직 남아 있고 그런 걸 육안으로 연기가 안 나면 잘 구분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열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번에 비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특수장비가 되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비용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신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입니다.

공원관리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공원관리과 계속비사업은 하단 부분 망경공원 일원 모노레일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망진산 전망대를 이용하는 외래객들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3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금회 계속비로 편성해서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하며 총사업비는 86억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406억1,200만원 대비 59억6,800만원이 증가한 46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창고 및 야외 가식장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등 용역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용역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추가조성에 따른 운영관리 용역비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부분 공원조성 분야에 망경공원, 가칭 비거테마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등은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 수용재결을 위한 보상비 2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망진산 전망 휴게쉼터 설치공사는 소망진산 전체의 경관성과 이용성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가 난 후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총괄계획과 협의 의견에 따라 금회 삭감조치코자 합니다.

신안. 평거 완충녹지 개선 신안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2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금회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망경공원 일원 모노레일 설치공사는 1차분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비로 금회 10억원을 신규 편성코자 합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대곡 중촌마을 쉼터 정비공사는 2022년 5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 부분에 시설비는 진양호 슬라이드 설치 공사비 18억원을 신규 편성코자 하고, 다음 20억원 규모의 타워형으로 검토하였던 전통예술회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는 5억원 규모의 노지형 주차장으로 감액 편성하고 그 재원으로 진양호 365계간 정비사업 5억원, 노을전망 데크로드 설치공사 10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진양호 생태관리센터 조성은 2023년 낙동강 수계 주민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기금 7억5,900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 시설물관리에 보상감정 결과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여 3억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진양호동물원 조성에 진양호동물원 조성사업 행안부 타당성 검토조사 전문기관 수수료 2억원 금회 편성하여 국도비 확보 및 민간투자유치 등에 따른 예산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2022년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꿈키움동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 부족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수정예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룡 끄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는 2023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공원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정예산 부분에 32페이지 보니까 와룡지구 끄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2023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 8억, 그렇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8억이나 거기에 어떤 사업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위원님께서 그때 관심을 많이 두셔 가지고 끄티공원 조성사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끄티공원이 와룡지구 맨 끝쪽에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역으로 다시 와룡 체육공원지구 그쪽 강변이 전부다 강변 죽림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죽림 내부에는 보면 이전에 낙동강유역청에서 조성을 하면서 만들어진 산책로도 사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림정비를 그동안에 하지를 않고 계속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끄티공원 조성을 해보니까 죽림정비만 해도 아주 훌륭한 공원으로서 활용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시민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수변공원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충분히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추가투자를 해서 그 옆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파크골프장과 함께 그 주변에 그늘을 제공하는 죽림지를 조성하면 아주 각광 받는 명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으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끄티공원 개막식할 때 있던 그곳에서 더 저쪽 쪽으로 갑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서정인 위원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정비 잘하면 참 멋지겠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주 멋지게 한번 꾸며 보십시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10리 대밭이 넘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대밭이 10리 대밭이죠.

와룡지구가 얼마나 넓다고요, 그 장소가.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 길이가 예를 들면 체육공원, 체육시설 있는 그쪽부터 다 들어간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것 지금 아직까지 정밀한 어떤 계획서는 수립이 안 되었을 것 같고 계속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거기 죽림만 정비를 해도 아주 훌륭한 휴식공간이 되겠다 싶습니다.

○서정인 위원 죽림정비를 어떤 식으로, 태화강 정비하듯이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끄티공원에 나와 있는 그 정도를 보시면 충분히 예측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를 계속 간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하고 지금 조성 이후에 계속 방치가 되어 왔기 때문에 대나무 간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서정인 위원 간벌하고 사이에 길도, 산책로 같은 것 내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런데 원체 길이도 길고 광범위하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서정인 위원 좋습니다. 멋집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비용은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안이 나오거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우리도 알고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잘 한번 만들어봐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가 건설하천과하고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그때 잠깐 설왕설래 있어 가지고 예산에서 빠졌던 부분이었죠,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서정인 위원님 지역구에 좋은 죽림이 들어서서 지역주민들에게……

○서정인 위원 지금은 지역구 아닙니다.

(웃음)

○위원장 강진철 한때 지역구였지 않습니까.

(웃음)

그리고 이번에 또 보니까 공원관리과장님께서 물놀이 수경시설하고 운영관리계획 용역에 보니까 물놀이시설부터 바닥분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돈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4,400만원 편성되어 있더라,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거기 보니까 한림풀에버 옆에도 한 개 들어서 있는 것 같고 해서 아무튼 공원관리과장님께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배려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366페이지에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 부분에 보면 전통예술회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에 보면 20억에서 5억원으로 축소전환 되었는데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이 돈이 그 밑에 진양호 365계단 정비사업하고 노을전망 데크로드 설치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 위치자체가 전통예술회관하고 제1정수장하고 사이에 있는 산능선 부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그런데 그쪽 아시다시피 그 위치자체가 산능선에 있다 보니까, 원래 타워형으로 설치한다고 생각해서 20억 정도 규모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제1정수장을 옮기고 나서 그쪽 부분에 아직 문화지대로 만드는 관계가 문화예술 부서 쪽에서 아직 그게 확정이 안되고 시기가 아무래도 순연이 될 것 같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쪽 사업계획 자체가 아직 완전히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평면 정도 주차만 해도 50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쪽에 이전과 여건이 달라진 것이 다이니믹광장 쪽하고 위쪽으로 올라오는 모노레일이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쪽 주차장을 아주 유기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용객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주차장을 소싸움장 있는 그쪽 주차장하고 이쪽하고를 같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하는 걸 봐가면서 그쪽 부분은 추후에 증설하는 부분을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그런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15억이 진양호 계단하고 노을 데크로드 그걸로 전환……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 밑에 모노레일이 완성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밑에 주차하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용도로?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신현국 위원 지역구에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전통예술회관 활성화하고 주차 같은 편의, 그 다음 거기가 유아숲체험원도 지금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좀 있다가 슬라이드도 있습니다만 그런 전체 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로 모노레일이 먼저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4월 26일 준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별도로 보내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모노레일은 진양호 전체 테마에 포함되는 그 모노레일 말씀이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진양호 전체라기보다는 현재는 밑에 다이나믹광장 있는 꿈키움동산에서 전통예술회관 구간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노레일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게 한 700m 구간 되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렇지 않습니다.

100m 정도……

○박종규 위원 그것 밖에 안돼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짧습니다.

○박종규 위원 365페이지 하단에 보면 망경공원 모노레일 설치공사도 10억 반영되어 있는데 그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이거는 900m 정도됩니다.

○박종규 위원 1km 가깝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박종규 위원 이거는 모노레일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한 객차에 몇 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모노레일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진양호에 있는 모노레일은 입석, 서서 가신다 보시면 됩니다.

거리도 짧고 그리고 서 있어도 각도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 서 있는 탑승 평면이 유지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서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앉는 자리도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나머지 옆에서 우리가 지하철 탔을 때나 버스 탔을 때처럼 잡고 가신다고 보면 되고 만약에 망진산 올라가는 그걸 하게 되면 그건 그렇게 하기 힘들고 좌석에 앉아서 안전띠를 매고 올라가는 형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왕복 순환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혹시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홍콩에 가보니까 홍콩 시내에 침사추이 모노레일 공원이 있습니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게 1km 더 될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내려오면서 홍콩에 야경도 볼 수 있고 또 낮에는 홍콩 시가지를 다 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거기 관광객이 1년에 수천만명이 옵니다, 정말.

그래서 그게 홍콩의 관광수입에 굉장히 기여를 하거든요.

제가 왜 거리와 모노레일의 형태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진양호는 거리가 짧아서 이동수단 정도의 어떤 역할이고 지금 망진산은 일단은 망경공원 쪽에는 시내하고도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거리도 1㎞ 가까이 정도 되니까 제법 내려오는데 구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것 할 때 도시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조망도와 또 시설도 안전도를 더 해가지고 좀 더 안전한, 아마 모노레일 격차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하고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세심함을 살펴 가지고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노레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하게 된 맥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소망진산 쪽에서 해가지고 망진산 그까지 모노레일이 굳이 필요하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대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진주남가람문화예술 특구 지정을 하는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이내에 그게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예술특구 안에 망진산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진산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위에서 만약에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온다면 야경에 다 포함이 되는 강남동, 망경동, 그 다음에 진주성을 비롯해 가지고 성북동이라든지 구시가지 일원이 다 야경이 보이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이유는 물론 교통약자를 위한 어떤 접근 편의성을 보장하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진주 관광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측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예를 드셨던 그런 사례적인 측면, 이런 것까지 다같이 고려한 결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짚은 이유가 어차피 하시는 것 관광명소가 되어 가지고 진주의 어떤 볼거리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서정인 위원 잠시만……

○위원장 강진철 예, 서정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모노레일 깔 곳 그쪽에, 망진산 그쪽에 옛날에 2차 진주성 전투 이후에 외성이 거기 있었다는 걸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서정인 위원 거기에 외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다가 외성터가 나온다면,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모노레일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망진산은 잘 아시다시피 남강변 쪽은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도 형식의 보행로도 같이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문화재 관련 어떤 지표조사 내지는 그런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당연히……

○서정인 위원 2차 전투에 망경동에서 주둔한 부대가 기억하고 있는데 깃까와히데이에라는 장수가 거기서 주둔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승리하고 나서 외성을 쌓아서 오래 주둔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쪽에 하시다가 그런 게 나오거든 그걸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이 사업하고 끄티공원사업하고는 어느 팀에서 맡고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도시공원팀하고 공원조성팀에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공원조성팀하고 도시공원팀 두 팀에서 맡아 한다는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서정인 위원 공원조성은 강순옥 팀장님, 송재홍 팀장님, 두 분 다 일 꼼꼼하게 잘 하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 다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는 거는 결국 공원관리과에서 일도 많이 잘하시고 또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노레일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들을 주로 보고, 대상으로 진행을 할 거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물론 관광객도 있겠지만……

○오경훈 위원 시민도 마찬가지.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시민도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교통약자들도 있으실 수 있고 그러면 비용은 86억이 드는데 그러면 이건 수입구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다른 데 현재 받고 있는 걸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보니까 비교대상이 거제 포로수용소도 있고 울산 고래마을, 무주, 구미 에코랜드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노선길이가 우리보다는 좀 깁니다.

그리고 또 관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고 개인이 하는 데 있고 차이가 있는데 거제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 되는데 일반 15,000원 정도 받고 있고, 그 다음 현재 구미 에코랜드 같은 경우에는 1.8㎞인데 어른이 6,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받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물론 나중에 또 하게 되면 우리 시민하고 일반 외지분들하고는 차등을 두긴 둬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이것 하면서 관련용역을 해본 결과 4,000원선 그 정도 선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성인 1인?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결국은 또 관리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관리주체가 진양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만들어진 거는 진양호공원팀에서 관리를 현재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일단 그쪽하고도 이 시설관련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첩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과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물놀이시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계속해서 관에서 짓고 관에서 관리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많고 특히 또 100% 시비 사업들이 많고 이런 거에 있어서 이걸 원래 민간투자사업에서 공영개발로 바뀐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노모레일을 설치하시는데 결국은 관광객이나 외부 사람들이 유입되려면 주차장이나 주변에 기반조성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등전시관 앞쪽 망진산 올라가는 입구 그쪽 길을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첫 들어가는 커브 지점 그 밑에 아래 쪽 전체를 매입을 하려고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주차장 자체를 또 별도로 매입해서……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밑에 대형주차장을 지금 만드려고……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모노레일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등전시회관도 있고 그 다음에 소망진산 자체도 많은 분들이 오고 있고 그 다음 여기 자체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유등축제 할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유등축제 할 때 시내교통 관계가 주차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 자체가 내동 쪽에서 들어오는 어떤 거점 주차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대형으로 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지금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이 평소에 주차하는 공간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그쪽 지역 활성화에 상당한 거점공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의회에 등원하고부터 민원들이나 이런 것 있을 때 공원관리과 직원들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하시는데 요즘에 의원생활하면서 저 역시도, 아까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끄티공원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한 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최민국 의원이 시정질문 했습니다. 그죠.

반려견, 유기견보호소 그때 시청에서 답변을 준비할 때 끄티공원이 자료로 넘어왔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자료로 넘어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시장님 답변자료로 PPT 내용에 끄티공원이 들어왔어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글쎄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거는 모르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해당과에서도 모르시는데 기획실에서 그런 답변서를 썼을까요?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험해지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시장님이 발표를 안 하셨고 사실 PPT 자료로 답변서를 주셨던 내용에는 끄티공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끄티공원이 사실상 우리가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허가를 받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발표를 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거기가 반려견과 같이 하는 놀이공원이거든요.

그래놓으니까 아마 반려견이 간다 조금 그런 것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끄티공원 자체의 취지가 강아지끈도 묶을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셨고 원래 반려견이라고 지정을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답변서에 결국은 유기견보호소까지도 같이 들어오는데 건축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그걸 보고 굉장히 또 많은 생각들이 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모르신 거고,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저는 그건……

○오경훈 위원 그런데 끄티공원이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반려견 그게 변경이 그렇게 쉽게 가능한가 저는 그런 의구심도 많이 들고 그리고 어제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넘어와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대부분 사업을 진행할 때 담당자가 진행절차를 어떤 식으로 시작합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님께 방침을 받고 200억 이하면 지방투자심사를 받는다든지 받고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집행부에서 하고 그리고 의회에 넘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절차가?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진양호동물원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도 480억에 대한 공유재산을 지금 의회에서 동의안이 넘어갔고 통과되었잖아요, 어제.

그리고 저희한테는 그걸 타당성조사 하겠다고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공식적인 다른 부분이라도 설명자체가 안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의회에서 서운한 게 있으신지 이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동의안도 넘어오면서도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시의회에 보고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경훈 위원 예.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게 오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안부 타당성 조사비를 이번에 올렸고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예산절차상 예산관련 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경훈 위원 중투 말이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수료로, 그러니까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를 하는 수수료로 2억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행안부에 올렸을 때 지금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했다든지 이런 관계는 사전절차로서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이지 그걸 상임위를 어떻게 패싱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

○오경훈 위원 아니, 지금 동물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실망을 표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저 역시도 지역에 정말 좋은 동물원을, 아니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특화된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온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동물원은 아까 여기 주신 것 중에서도 동물원 내에 동물원 이전 관련 보고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반려견 관련 내용들이 버젓이 여기 들어 있거든요, 조감도 같은 데.

이게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농업기술센터 사업이라고는 이야기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공원관리과하고 함께 가는 사업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그런데 의회하고, 공유재산은 어제 통과되었고 예산은 지금도 어떻게 될지 오늘 모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이걸 확신하실 수 있으실까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 자체와 같이 호흡을 맞추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의원으로서도 다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을 먼저 등록을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는 취지는 일단은 우리가 관련 이 사업에 대해서 취득하는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 동의를 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나 타당성 관련 조사기관에서, 승인을 하는 기관에 갔을 때 기초지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관계는 의사표명이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절차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건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 현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다른 소관에서 먼저 내용 자체가 검토가 되고 거기에 진행을 했던 부분들도 제가 문제를 보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설치공사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100% 시비로 투입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그리고 또 이것 같은 경우는 안전에 문제도 있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물이 없는 슬라이드 자체를 했을 때 문제가 된다 해서 수도권에 폐쇄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원래는 슬라이드 자체 이 아이디어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진행을 하려고 처음에 특교로 신청해서 행안부 특교로 신청했던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예산은 내려왔고 설치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짚라인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그걸 진양호에 다시 가져오셔 가지고 18억원 들여서, 그러면 관리도 저희가 하고 비용 부분은 정리가 되셨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비용 부분은 어떤 말씀인지?

○오경훈 위원 이용료, 그 슬라이드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 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용료나 이런 관계는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슬라이드 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비용을 받을지 또 한다면 규모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은 정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출발을 하는데, 제가 탓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시에서 시작할 때도 내동면 쪽에 자전거 관련해서 폐선철로를 탈 때도 다 잘될 거다라는 걸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도 진해구에 있는데 굉장히 그게 짧고 그렇다고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재정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설치를 하는 거는 좋은데 하고 나서가 더 큰 문제인데 지금 공원관리과에서는 건축이나 이런 시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물놀이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좋습니다만 두 달 하는데 지금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씩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공원관리과에서 사업들 자체가 직원분들께서 소화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굉장히 크고 있고 이 사업들도 계속 진행을 하셔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과장님 답변은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이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야기를 나중에라도, 아니면 지금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이걸 동물원하고 슬라이드 설치공사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다른 것 없으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오경훈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그냥 나중에 한몫에 하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하십시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오경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나 직원들이 힘이 드는 부분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어려운 부분을 헤쳐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진양호 전체에 명소화 내지는 진양호를 새롭게 어떻게 탈바꿈 시켜서 미래의 시민들에게 어떤 명소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투자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고 또 그 관련 용역도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슬라이드부터 말씀을 드리면 물놀이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해왔던 게 전부다 그런 겁니다.

진양호 전체에서는 뭔가 하나하나의 어떤 성공 사례를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해왔던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정말 아무도 안 찾던 진양호가 다이나믹광장 4월 1일 올 봄에 벚꽃이 필 때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주말에 4,000명, 5,000명 이렇게 오는 곳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게 보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업이 이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이긴 하지만 진양호공원에 관해서 120만㎡ 되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거의 완료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완료했으니까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을 산 목적이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우리는 절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슬라이드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쌓아 나왔던 성공사례를 더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물원 이전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전 타당성을 통해서, 또 동물원 수족관법 관련규정에 의해서도 이전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보충질의는 나중에 다시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좀 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제가 잠시 틈을 두고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아까 제가 잠시 산림과할 때 질의를 하다가 멍청한 질의를 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소망진산 전망 휴게쉼터 설치공사가 당초예산에서 10억원 다시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지금 현재 소망진산 전망 휴게쉼터와 조금 전에 망경공원 일원 모노레일 설치 사업공사하고, 물론 이 10억이 전체 공사비는 아니겠죠?

여기 10억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알기로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약 80억 가까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전체 공사비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아까 하는 걸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모노레일 공사 말입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모노레일은 전체 86억원입니다.

86억원 중에 1차분 사전행정절차 이행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위원장 강진철 이 설치공사 10억은 설치공사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설계비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설치공사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망진산 휴게쉼터 설치공사하고 이 모노레일 설치공사하고 혹시 겹치는 바람에 소망진산 전망 휴게쉼터 설치공사가 삭감된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건 아니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알기로는 이 설치공사가 다시 약간 위치변경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휴게쉼터 관련해서는 소망진산을 만들고 나서 현재 상태에서 참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면서 현재 있는 그 상태도 참 좋다.

그런데 여기 새로운 뭔가 하나 휴식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건축적인 요소가 수직적인 요소가 생기면 경관상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 건너편에서 봤을 때 원래 있던 작은 소망진산 정상에는 육각청 해가지고 전통형 정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물빛나루 해가지고 또 유리로 되어 있는 그게 있는데 위에 다른 어떤 모양이 올라오는 게 과연 맞을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들어서면 그게 잘못되면 흉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생각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위원장 강진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망경공원 일원에 모노레일 설치공사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환경단체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거기가 환경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단은 그건 차차 문제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모노레일 공사 정도 하려고 하면 산림훼손을 떠나서라도 경사도가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물론 해 놓고 나면 실제적으로는 관광적인 명소로서는 본 위원도 괜찮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 위에 보면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에 아마 주차장 면적 때문에 23억 정도가 편성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노레일과 소망진산하고 같이 연계가, 그것하고 같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주차장 부분을 떠나서라도 23억 이 토지보상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사실상 마지막 남은 그 일대의 휴무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모노레일 사업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그 부분은 진주시 예산이 조금 투입만 된다라면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해 가지고 그 일대를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거는 그 부분은 깊이있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오히려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전통체험, 한옥체험하는 곳이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된 위치에 모노레일이 설치될 것이고 그 사업이 되면서 그 일대 환경이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경작지로 계단상으로 개관이 되어 있고, 정법사 주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시다 같은 그런 잡목이 우거져 있는데 그런 부분 숲도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비가 되고 이렇게 되면 환경적으로도 더 쾌적한 곳으로 변모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366페이지에 보면 신현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전통예술회관 주변 주차장 설치공사 20억을 5억으로 하고 15억원은 밑에 365계단 정비사업과 노을 전망 데크로드 설치공사 두 구간이 있는데 이 10억이 정확한 위치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도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 환경적인 문제와 수자원공사하고 어떤 그 부분도 논의를 물론 거쳤겠지만 혹시 우려가 되어서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진양호 365계단 정비사업은 지금 365계단이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는데 맨 위에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에서 내려가는 방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아주 널찍한 공터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365계단 올라오는 쪽만 되어 있는데 쉼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데크형 쉼터를 하나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전망대에서 옆쪽에 양마산으로 가는 등산로가 보면 콘크리트로 옛날에 만든 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가 노을 전망 데크로드로 해서 아천북카페에서부터 전부 다 계단이 없는 상태로 등고레벨로 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취수장에서 넘어오는 그 고개하고 만나게 되는데 거기까지, 전망대에서 여기까지 데크로드로 같이 연결을 해서 양마산 등산 가는 분들의 등산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크게 절개지를 절토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지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이것도 수자원구역하고 같이 걸리는가 싶어서 같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됐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366페이지 중간 부분 하단에 보면 진양호동물원 조성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수수료,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긍정적 반응이 있을 때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이게 통과가 안되면 사업이 안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계획을 잡을 때 통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가는데 만약에 그전에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통과가 안되었을 경우에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겠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무슨 의도로 하시는 말씀인지 제가……

○이규섭 위원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런데 타당성조사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타당성조사로 가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특정을 해야 그걸 가지고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는 사전에 해야 갈 수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맞다라는 쪽으로 가정을 하고 나서 결국 우리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검증절차로서 타당성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이거는 그런 검증절차라기 보다는 이 사업이 BC나 어떤 필요성이나 어떤 그런 관계가 맞는지 그런 걸 보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까 오경훈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에 연장선상인데 지금 2023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동의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진양호동물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건물 6동을 나중에 잡겠다, 동의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죠,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걸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를 시키고 나서 이후에 이 부분 공유재산 관련해서 동의를 받았으면 시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한 예산은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 2억원을 이번 예산에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기관인 경발연을 통해 수수료를 통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지금 행안부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왔는가 어떤 그런 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그런 절차는 이해를 했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래서 그걸 하게 되었는데……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절차는 이해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나 이걸 다시 물어보는 거거든요.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통과되고 난 뒤에 이후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동의를 받고 난 뒤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행안부 쪽에 요청을 하는 게 순서적으로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나, 시기적으로, 그걸 묻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을 때 사업집행……

○이규섭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관리계획안을 기획문화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추경 끝나고 난 이후에 다음에 그 동의를 받으면 행안부에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의욕이 앞서서 그런 부분은 이것 먼저 하고 좀 늦게 해도 될 것을 그런 부분을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의회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의를 구할 건 구하고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다음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든다면 상임위도 안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가능한 긴급이 아니면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해결하고 그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절차대로 가주는 게 정상적인 절차진행이라고 보는 거고 긴급을 요하고 특별한 시기적으로 급박성이 있을 때는 바로 직권 상정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가 그렇게 물리적으로 시간을 급박하게 촉박하게 하는 그런 사안이냐, 제가 그걸 역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1년이 걸릴지 사실 그런 정도로 중앙투자심사는 상당히 오랜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오랜시간 걸리기 때문에 또 거기에 가기 전에 타당성조사는 중앙투자 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규섭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급박성이 있으면 사전에 먼저 이야기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이 내용이 급박성이 있었으면 사전에 조율하고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거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하튼 동물원 문제라든지, 동물원 문제를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암으면서 유기견보호센터까지 같이 조합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결국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비중이 높은 이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같이 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지만 전체적인 진양호 동물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단 공간적인 배치, 그러니까 일단 시 전체적인 방침을 어차피 그 안에 같이 두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부서 안에서는 그걸 어디에서, 동물원하고 같이 있는데 어디에 둘 것이 합리적인가, 그런 거에 대한 저희들이 방안을 찾았을 따름이고 그렇게 해서 같은 한 시에서 그 안에서, 한 시장 밑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간계획을 시민들 앞에 어떤 팜플렛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보여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획관리시설이라고 빼놓고 한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같이 설명이 된 거고 그런 것이지 지금 현재 관련예산도, 저거는 농업관련해서 국도비 따가지고 일을 할 것인데 서로 가닥이 다른데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규섭 위원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감도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동시에 연계해 가지고, 동시에 진행한다는 개념보다는 연계해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가 과장님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은 집행부에 같은 시장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걸 오려내어 버려 가지고 이건 아니고,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는 그런……

○위원장 강진철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나서 이렇게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대화내용을 중간에 끼어들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허현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의회에서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부적절한 답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를 조금 식히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한시간 반 정도 회의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상임위원장 직권으로서 10분간 쉬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장님하고 그 다음 이규섭 위원,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공원관리과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이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야기들은 많이 나누었던 거고 공원관리과에 진양호 슬라이드 설치공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운영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들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료로 할 건지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가능하시면 듣고 또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양호 다이나믹광장 조성 이후에 계속해서 사계절 문화행사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현재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이나믹광장에서 사계절 계속 문화축제를 하고 있고 물놀이장에서도 계속해서 여름철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 진주 전통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도 완료되어 지금 공연장을 계속해서 공연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맥락하고 같이 연계해서 모노레일도 설치를 했고 그 다음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유아숲체험이라든지 주변에 저희들이 토지매입한 야외공간을 대상으로 아까 설명드린 주차장과 함께 전체적인 진양호공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을 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사업이 슬라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 그런 지역에서, 어느 곳에서 지금 슬라이드를 없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경훈 위원 저도 찾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걸 찾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운영계획이었고 우리가 집에 좋은 가구들만 다 넣어 보니까 집의 조화가 안 맞듯이 차라리 그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실 때 어떠한 섹트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는 이 사업자체가 지금 현재 긴급을 요한다라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9,600만원 증액된 98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원경찰 급식비입니다.

매립장시설 야간근무 청원경찰 급식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력 심장충격기 구입입니다.

매립장 지리적 위치 및 환경특성상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롤박스 구입입니다.

기존 암롤박스가 노후 파손되어 교체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업체 직원휴게실 개보수 공사비 3,000만원, 위험시설 개선공사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재활용 폐기물의 적정선별 및 처리를 위해 환경부 국비 3,9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3,900만원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 부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기금 설치 목적 등에 관하여는 기금운영 부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전년 대비 3,700만원 감액된 3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2023년 기금수입으로는 2022년 기금 적립금 증가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가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지출은 기금 사업액이 전년도 조성액에 비례하여 증가됨에 따라 조성액의 60%를 지원하는 세대별 지원사업은 3,800만원을, 조성액의 5%를 지원하는 주민협의체 운영비는 300만원이 증액된 총 4,200만원을 증액한 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1,300만원 증액한 3억1,600만원으로 지출로 5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매립장사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492페이지 암롤박스가 무엇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해 차량이 가지 않습니까.

그걸 올렸다 내렸다 다시 올렸다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분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박스를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잘 알겠습니다.

김요섭 관리팀장입니까?

계십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위원장 강진철 송수웅 시설팀장이 있죠, 그죠?

얼마 전에 매립장사업소에 혹시 주민들하고 같이 순천인가 한번 다녀왔습니까?

○관리팀장 김요섭 예, 여수 매립장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몇 분이 가셨습니까?

○관리팀장 김요섭 저희가 그때 90여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듣기로는 버스 3대 정도로 들었는데 맞나요?

○관리팀장 김요섭 버스 4대 갔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4대,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그날 주민들하고 어떤 갈등관계가 좀 없었습니까?

○관리팀장 김요섭 없었습니다.

저희가 잘 마치고 왔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요?

○관리팀장 김요섭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듣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갔다 오고 나서 그날 저녁에, 밤에 제가 거짓말 안 보내서, 그날 이규섭 위원하고 같이 있었는가 저녁에 먹고 있는 과정에서 그때 제가 3통화를 받았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에게, 어른들에게.

두 분은 어른이고 한 분은 내 나이 또래쯤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갔다 오는 거는 좋은데 우리 체제에 맞지 않았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걷다 걷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상당히 너무 힘이 들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나 매립장 옆에 있는 주민분들하고는 갈등관계에 있으면 잘 안되잖아요. 그죠.

그분들에게 내가 그 다음 날 전화를 해가지고 아마 그러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팀장님이나 소장님께 전화를 안 드리고 저 개인적인 말로서 때웠는데 어떡하든지 간에 주위에 주민들에게 잘 다스려주기 바라고, 팀장님 앉으시면 됩니다.

○관리팀장 김요섭 예.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소장님, 제가 어제 모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목요일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때 민간위탁금 환수하고 나서, 시에 지금 환수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근무하시던 분이 시에 환수가 되었으니까 우리한테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20일……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목요일 하는……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모 기자분이 전화가 와 가지고 어제 오경훈 위원하고 이규섭 위원하고 있을 때 제가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받아 가지고 아시느냐 해서 모른다 했는데,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집행부에 누가 될까 싶어서 제가 더 이상 모른 체 하고 있는데 잘 대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억1,5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한 예산액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사업 신규 예정부지 검토용역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청사신축부지 검토용역 2,000만원이 있는데 전에 1,3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셨다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예산이, 그죠.

그래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1,300만원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지금 홀딩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1,3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건 다시 올리셔서 검토용역을 하겠다 이런 예산인데 이게 용역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실 생각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살렸습니다. 살린 부분에 대한 그 부지와 당초에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그 부지하고 한번 비교견적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의회에서 부당하다 생각하시면 기타 다른 부지를 제시해 주면 같이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 부지라는 것이 사거리에 있는, 원래 기존에 그 안에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당초에 저희들이……

○오경훈 위원 당초 그 자리를 다시 용역을 한번 해 본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그 자리하고 의회에서 제시한 자리하고를 비교를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용역비입니다.

○오경훈 위원 의회에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추천해 주면 같이 해가지고 용역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용역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제시한 그 장소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 때 제시한 장소하고 그 2개 장소를 비교를 해 보는데 그것도 조금 그것 하시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제3의 장소나 4의 장소를 제시해 주면 한꺼번에 4개 내지 5개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게……

○오경훈 위원 어느 지역이든,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는데 제3의 장소도 지금 가능성을 열어놓고 용역 이걸 할 때 보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제가 오경훈 위원님한테 일전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고 오늘 공식적으로 제시를……

○오경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몇 가지 안이 있다 하면 일단 이 예산 가지고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그게 여론수렴과정이지 누가 말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 금액 가지고 집행하시는 게 가능하시겠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위원님, 이 예산이라는 거는 용역비를 이야기하시는……

○오경훈 위원 예, 2,0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이번에 이전을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당시에 그 지역 자체는, 이전 자체를 반대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께서도 번호판 제작소나 이런 데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안상에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일하시는데 공간도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리는 거에는 100% 다 찬성이시고 적극 지지한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 자리 자체가 앞으로 적당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고요.

그러면 그 자체를 앞으로 진주에 어떤 부분들이 좋다는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진행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여론수렴을 거친다라고 하면 실제 사업을 못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경훈 위원 아까 동물원 같은 경우에도 여론수렴해 가지고 100% 되었다고 왔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청사 아닙니까.

청사기 때문에 용역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오경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판단해 주시고 앞으로도 할 때 용역결과에 따라 이야기가 있겠지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시면서 장소 적지, 아니면 그쪽에서도 어느 위치, 이런 게 빨리 선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조금 전에 제시한 의견을 자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수렴하셔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오경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경훈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러는데 그 내용이 조금 뭔가가, 이게 보시면 소장님,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건축기획용역비를 1,300만원 가지고 했었고 건축기획이라는 것은 부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 생각하는 것 맞죠?

그렇는데 문제는 건축기획용역은 돈 1,300만원이 분명히 지금 현재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홀딩이라 그랬지만 홀딩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신축부지 검토용역이라는 것은 작년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설왕설래했던 그 부지에서 뭔가가 검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에서는 건축기획용역이 1,300만원 살아왔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속기록에는 없지만 위원님들과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건축기획용역비가 저는 예산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신축부지 검토용역을 지금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산물도매시장 센터 안을 어디든지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진주시 일원에 적정한 부지 검토용역을 이야기하시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답변이 아니고 방금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했던 부분은 지금 이 신축부지 검토용역은 실제로 그때 예산이 살아날 때와 죽을 때의 위치가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차를 다해서 좀 더 타당성있게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검토해서 장점이 많은 곳을 도출하자는 의미로 용역비가 있었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했던 다른 의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혹시 제3의 장소가 더 좋은 곳이 있다면 한번 회의가 끝나더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빠른시간에 해주면 그러면 이 2개를 용역비로 할 건데 나머지는 또 거기에 의견들이 혹시 있으신지 좋은 곳을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을 했는데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을 무시할 부분도 없고 또 의회에서 하신 부분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러면 우리 시설부지를 새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 저번에 이런 저런 양쪽 다 입장은 충분히 집행부나 의회에서 한 부분을 존중해서 이번에 해 보자는 것이고 아까 의견을 주십사하는 이 내용은 아니고요.

다른 곳이 혹시 있는 곳이 있다면 좋은 곳이 있는지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같은 용역을 해보겠다는 의견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먼저 순서가 조금 뒤바뀌다 보니까 아마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어떡하든지 간에 다시 신축부지 검토용역을 하고 나면 건축기획용역비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니까 그걸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위원장 강진철 혹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수도과장 박종한입니다.

2023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예산서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용되며, 사업예산은 336억6,100만원과 자본예산 564억7,400만원, 총계 901억3,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4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 336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가정급수공사 수익 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예금 금리인상으로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65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2023년 공무직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취수장 직원 직급보조비 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수비 인건비입니다.

정수장 구내식당 조리원 퇴직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퇴직금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정수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정수장 견학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탁교육 수요 증가 및 교육비 단가 상승으로 교육훈련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정수장 근무 직원 직급보조비 5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취. 정수장 각종 시설물 안전난간 설치를 위하여 수선교체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공로상여금 신설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배.급수비 직급보조비 인상분 300만원을 증액, 공무직 근로자 총 인건비 증가에 따라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4페이지, 급. 배수공사입니다.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신설공사비 9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도행정팀 및 요금팀 직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78만원, 117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05페이지는 자본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64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가정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1억400만원 증액, 노후관 교체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수입 10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636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억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기정예산 68억9,400만원에서 100억원을 증액한 16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00억원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은 금산교차로 ~ 현지마을 간 배수관 매설공사에 5억원,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의 세부내역으로 23블록 신무림제지 부근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에 20억, 25블록 동진초등학교 부근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25억원, 26블록 도동초등학교 부근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에 37억원, 신안성당 주변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에 6억원, 구 진주역 ~ 통계청사거리 노후상수관로 정비공사에 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하단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는 진주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2023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본예산 대비 12억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수입 지출예산 변동에 따라 4억1,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별도 지출 예산 없이 지출할 수 없는 잉여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에서 51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1회 추경 예산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1페이지에서 51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일반 수도사업 인가 및 확정 내시 반영에 따른 총사업비 변동내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수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진급하고 이번에 이렇게 보고하기로는 처음이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단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와서 같이 업무를 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팀장으로 있을 때도 우리 위원회에 있었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일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렇게 수도과장으로서 진주시에 수도행정을 총 책임지는 과장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감사합니다.

○서정인 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합시다.

최근에 무슨 민원을 받고, 급수팀장이 누구시죠?

정진석 팀장님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급수팀장 정진석 - 자리에서 일어섬)

정말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칭찬하려고 제가 한마디 드리는 겁니다.

어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지역구는 아니더라고, 저쪽에 살고 있는데 또 자기가 요구하는 지역은 저쪽지역이고 진주 전체에 관할되는 그런 지역에 급수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본 위원이 급수팀장에게 일을 봐주라고 건의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즉석에서 해결이 되더라요. 3일만에 해결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감사합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 급수팀뿐 아니라 수도행정, 수도시설, 수도관리, 하주영 팀장님, 정무준 팀장님, 조규정 팀장님, 정진석 팀장님, 손정식 팀장님 기대가 많습니다.

새로운 과장님과 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도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할 건 예방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하시리라 믿고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역시 관록 있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상당히 집행부 직원분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니 참 보기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마칠까요?

(“예,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하수시설과장 정봉호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7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총계는 791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을 세항별로 정리한 표로써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영업비용은 474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거비 2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직 1명 감원으로 봉급 및 수당 5,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공로상여금이 신설되어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로서 23년 1월 기술진단 용역비 단가상승으로 인하여 3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공무직 1명 감원으로 연금부담금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장비로써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운영과 직급보조비 인상분 1,100만원, 문산,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단가상승분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하단부터 521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로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3개소 신설됨에 따라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300만원, 청소관리비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시설과 직급보조비 인상분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는 자본예산 총괄표로써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48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 국고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에 따라서 초전동 외 8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급자재 레미콘 선고지대금에 대한 환수처리 금액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16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차량탑제형 고압살수기 구입비용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4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초전동 외 8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서 국비 5억원을 증액하고, 시비 2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예산으로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시비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부보조금 반환금으로 노후 하수관로 1차 1단계 준공에 따라서 낙찰차액 등 7억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1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계획과 계속비사업조서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하수시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1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조금 전에 연구용역비가 단가상승으로 했는데 상당히 올랐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계산을 얼핏 대어 보니까 아무리 물가상승분이 많이 올랐더라도 66% 정도 올랐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이 부분이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23년 1월 20일자로 단가가 64%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단가가?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km당 우리가 진단할 때 4,366원에서 7,184원으로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건 일종의 자재가 아니고 인건비 턱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인건비 부분하고 기술진단하는데 제경비 부분하고 기술료하고 부가세는10% 고정이 되어 있고 다 합산하다 보니, 보통 20% 정도 오르면 이해가 가는데 생각 외로 전국에서 고시를 한 단가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렇게 오르다 보면 나중에 자재비까지 올라 가지고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됩니다.

오른 거는 오른 거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역시 조금 전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상하수도과에서 국비나 도비의 교부금 조정에 의해서 4억 정도가 이번에 삭감되었다, 그죠?

524페이지 보면 초전동 하수정비사업부터해서 4억 정도가 삭감되었잖아요,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위원장 강진철 이것도 결국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적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진주시 예산에 보니까 1회 추경에 맑은물사업소 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3개국 공히 국도비가 상당히 이번 추경에서 많이 삭감되어 내려왔어요.

작년에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을 잘못한 거는 아닌데 뭔가가 매칭사업으로 내지 이렇게 잘 잡았는데 국도비가 상당히 삭감되어 내려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집행부에서 도나 중앙부처에 로비력이 약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삭감에서 이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삭감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진주시에 발전을 조금 저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하면 진주시비가 투입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진주시 재정 건전성에도 조금 빨간불이 올 수 있다.

안 그래도 많이 높지 않은데,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그것 부분은 아닌데 그런 게 눈에 보여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섭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부위원장 이규섭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62억2,245만7,000원으로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2건 26억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안 4,636억2,245만7,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363억1,010만8,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출석전문위원  박경동

○참석공무원(11인)

교통환경국장 , 류완근

맑은물사업소장 , 김병무

교통행정과장 , 박홍종

환경관리과장 , 김애동

청소과장 , 정대성

산림과장 , 임채용

공원관리과장 , 허현철

수도과장 , 박종한

정수과장 , 안성인

하수시설과장 , 정봉호

하수운영과장 , 박홍영

매립장사업소장 , 윤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윤혁

○속기사  이향숙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제24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록에 실음)

【별책】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1회 추경예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