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3월20일(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주시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체육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6.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견제시)의 건

7.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8.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주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최민국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성관, 신현국, 정용학 의원)

1.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외 6인 발의)

2.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경 의원 발의)

3.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체육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7.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규섭 의원 발의)

11.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최민국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윤성관, 신현국, 정용학 의원)

○의장 양해영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성관 의원, 신현국 의원, 정용학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 윤성관 의원입니다.

천안 호두, 입장 거봉 포도, 정읍 녹두장군, 금산 인삼 랜드, 고창 고인돌, 남성주 참외, 함평 나비, 보성 녹차, 부안 고려청자, 고성 공룡 나라, 정안 알밤, 여러분들은 이 명칭들로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지역과 특산물이 잘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것들은 지역 특산물과 관광지를 소개하는 멘트가 아닙니다.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의 명칭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농·특산물과 진주실크를 홍보하는 방안으로써 진주시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의 명칭 변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는 더 이상 지명이나 방향만을 가리키는 쉼터가 아니라, 지역의 특색과 특산품을 알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공간으로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지역의 명칭과 특색이 잘 어울려, 서로 연상되도록 하는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진주시 관내에는 문산휴게소와 진주휴게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산휴게소와 진주휴게소는 단순히 지역 명칭만을 사용한 휴게소에 불과합니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 등록정보 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진주시의 단감 재배면적은 888헥타르(ha)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읍.면.동 기준으로 문산읍의 단감 재배면적은 309헥타르로, 전국 5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진주시는 전통적인 실크의 집적지이자, 세계 5대 실크 생산 집산지입니다.

천안시의 경우,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상행선에 위치한 입장휴게소의 명칭을 “입장 거봉포도휴게소”로, 부산방향 하행선의 천안휴게소는 “천안 호두휴게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주시는,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정안휴게소를 “정안 알밤휴게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특산품인 밤의 판매량과 매출액이 급등하였습니다.

명칭 변경 전인 2015년 4분기와 명칭 변경 후인 2016년 4분기를 비교할 때, 각각 3.6톤, 3,300만원에서 32.6톤, 5억400만원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원 예산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의 변경은 한국도로공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게소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간판 설치 등 제반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긴 하지만, 설령 다소 간의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주시의 농·특산물과 진주실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농업 관련 기관, 한국실크연구원, 실크업체,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속히 구성하여, 상호 간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하되,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이 휴게소 명칭을 하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문산휴게소는 “문산 단감휴게소 또는 진주 문산 단감휴게소”로 “진주휴게소”는 “진주 실크휴게소”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진주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 시의 농·특산물과 진주실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진주시 관내 휴게소 명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 녹음되지 않은 부분)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윤성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국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명석, 대평, 수곡, 이현, 판문 지역구 신현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진주시의 현실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도권 과잉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역별 인구 균형의 상실과 합계 출산율 0.78로 나타나는 인구 절벽 현상은 우리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주시는 다행히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부경남권 대부분 지역이 포함되었고, 사천시는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진주시를 제외한 서부경남권 전역이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라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진주시는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하여 명실상부 서부경남의 중심도시가 되었으며, 2022년 기준, 인구수 또한 2008년 대비 1만2,56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즉, ‘인구 모셔오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셔온’ 이전기관 인력이 빠져나가는 순간, 인구의 급감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작년 대비 약 1%의 인구가 감소하였는데, 혁신도시 개발사업 이후 눈에 띄는 감소폭입니다.

또한, 잠재적 경제인구인 영유아층와 청년층을 포함한 실질 경제인구가 계속 줄고 있으며, 그에 반하여 고령인구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6년 예정된 행정안전부 인구 감소 지역 지정에서 우리 진주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인구는 우리의 미래이자, 자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인구수에 비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타 지역 ‘인구 모셔오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서로가 지역의 생존을 건 피 튀기는 경쟁에 돌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구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간의 경쟁적인 인구 유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서부 경남이 몰락하고 대한민국이 침몰하면, 진주시라고 살아남겠습니까?

산청과 하동의 인구를 진주로 데려와 봐야 무엇 하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출산율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진주’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진주시는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위법령에 근거하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을 유사하게 모방한 것에 불과하며, 진주시만의 획기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지자체 간의 경쟁 속에서 진주를 떠나지 않도록 겨우 붙잡아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진주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일에,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얼마나 할당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사회적 인식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옛날이야기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만남부터 결혼, 출산, 육아의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관에서 나서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는 안심하고 일할 직장이 필요하고, 아이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관련 제도의 정비도 시급합니다.

물론, 출산율은 여러 사회적 문제들의 총집합체이고, 인구 문제는 사람의 삶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기때문에 단번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진주시가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을 위해 더 노력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 사회는 소멸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인구 문제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대책 마련에 몰두할 때입니다.

이 시대에 적합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 녹음되지 않은 부분)

지역 회생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신현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학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 일반성‧이반성, 사봉, 지수, 금산면 지역구 정용학 의원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2003년 자전거 시범도시 선정 이후 친환경 자전거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전거도로는 전용 49km, 겸용 154km 총연장 206km에 이릅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는 종래의 레저, 취미활동의 수단에서 벗어나 남강변과 철도폐선부지, 읍면, 시내 구간 등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 보유 대수는 현재 8만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활동 인구는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자전거도로의 촘촘한 개설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 저탄소 친환경 시대를 맞아 자전거 보유 대수와 이용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자전거 이용상의 사고 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 문제를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 자전거 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면 2021, 22년에 각각 500명 이상의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명품 자전거 도시에 걸맞는 시설 안전상 어떤 허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내 자전거도로의 경우 노면의 불균형, 또는 차도와 인도 간 단차의 발생, 교차로나 횡단 보도 통행 방법 등의 조성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 외곽의 경우 특히 폐철도를 활용한 자전거도로는 이러한 조성적 한계를 극복할 여지가 크므로 구간 상에 존재하는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몇 가지 사항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첫째, 전방에 교차로가 있음을 경고하는 표시를 합니다.

자전거사고의 절반이 교차로에서 발생하고, 작년에도 교차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교차로 주의의무를 인식시켜줄 확실한 표식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예를 들면, 우선, 교차로 전에 동일한 색상으로 노면에 색깔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자전거도로에는 그루빙 기법으로 도로에 홈을 파서 경고도 하고 속도도 줄이도록 합니다.

나아가, 마치 주차장 진·출입 알림등처럼 교차로 진입 알림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둘째, 전방 교차로에 볼라드 등 설치물이 있음을 경고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된 철제 볼라드가 차량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지만, 멋진 자전거도로에서 잠시 속도를 올리며 질주하다가 이 볼라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미리 경고와 함께, 충격 완충 역할을 하기도 할 고무 재질의 시선 유도봉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교차로 주변 조명을 정비하여 야간에도 이러한 도로상의 시설물과 표시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셋째, 응급용 표시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전의 전신주와 등산로 등에서 쓰이는 국가지점 번호 표지판처럼 자전거도로 중간중간에 응급시 연락처와 위치를 알 수 있는 표시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위치정보를 쉽게 제공함으로써 빠르고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는 자전거 보험 등을 통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사후 조치 보다 예방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 통행 위험 지역에 대한 조사 및

시설 정비, 개선 의무와, 진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상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계자분들은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많은 시민들께서 봄 햇살과 함께 자전거도로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시설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주시가 계속 전국에서 최고로 안전하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정용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0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개정령안이 2023년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경 의원 발의)

3.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체육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22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동 복합 스포츠 타운 실외체육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의 혜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 통보되었으나 수강료 감면기준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감면율을 100%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수강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본 개정 조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제10조 제4항 별표2 주민자치프로그램 50% 감면 대상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혜택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여 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인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로 관광지별 특수성을 반영한 해설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동 복합 스포츠 타운 실외체육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 체육 시설 균형 배분을 위한 지역별 체육 서비스 접근 기회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부권의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늘어나는 체육 인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체육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7.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9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6항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뿌리산업단지 특수 목적법인(SPC)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견제시의 건은 최초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 주변 유물산포지를 공원 구역으로 편입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황새 등 유래를 복원함으로써 문화 역사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활한 산업단지 분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채권자와 대출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매입 확약률 40%에 해당하는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을 현 대출 채무액인 800억원 한도 내에서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옥외 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현행화하여 기금 운용관은 도시건설국장에서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광고물 정비 팀장에서 옥외 광고 업무 담당 팀장으로 관직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뿌리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 확약 변경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진주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규섭 의원 발의)

11.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6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 김형석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석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산하 공공기관, 지역 중소기업의 ESG 공시 및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남 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설치에 따른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이차보전율 상향 및 지원 조건 완화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농공)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통편의 등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우리 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5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최민국 의원

(14시42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최민국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 외 관계 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 요지서를 벗어난 질문 답변을 삼가하여 주시고 질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최민국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는 반려동물 지원센터 및 동물보호센터는 1,500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 우리 시도 동물복지 실현과 공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진주시 판문동 491번지 일원에 국도비를 포함한 약 72억원을 투입해 반려동물 지원센터와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2024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규모로는 부지 2만제곱미터 건축면적 843제곱미터로 그 기능은 반려견 놀이터와 유기동물보호실, 진료 및 입원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판문동 새터마을 일대의 주민들은 본 시설이 건립 부지 선정에 있어 끊임없는 반대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고 소관 상임위인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공모사업 선정기관인 경상남도 역시 사업부지 주민들의 민원 해소 없이는 무리한 사업 진행은 힘들다. 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최민국 의원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최민국 의원 일괄 질문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그러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질문은 다 하신 겁니까, 1차 질문은?

○최민국 의원 지금 할 겁니다.

○의장 양해영 예, 그러면 최민국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배경과 추진 상황, 둘째 동물보호센터 건립 배경과 추진상황, 셋째 반려동물 지원센터와 동물보호센터의 진행단계에 있어 해당 마을 주민들이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주민 소통 및 설득 계획에 대해 일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예,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먼저, 동물복지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민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반려동물 지원센터와 동물보호센터로 구성된 반려동물 종합 지원센터 건립 배경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향후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분들에 대한 소통 및 설득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 가정이라 할 만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 시 반려동물 인구가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증가세도 뚜렷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반려동물이 더는 혐오의 대상,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반문화적인 행태로 낙인찍힐 수도 있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려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우리시는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인프라가 없습니다.

집현면에 소재한 유기동물 보호소를 떠올리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은 18년 전에 만든 임시시설에 불과합니다.

면적도 협소하고 시설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음과 냄새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 안타깝게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늘어나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체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를 위해 적합한 환경이라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좋은 환경에서 관리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지원센터와 동물 보호 센터 기능이 더해진 진주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버려진 반려동물들의 외상 심리 치료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데리고온 반려동물들의 행동 교정을 돕고 치료도 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들의 놀이터도 조성이 됩니다.

시설을 찾아오는 반려인분들이 정보도 공유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조성이 된 선진국형 시설로 갖춰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집현면에 소재한 임시 보호소와는 그 외형과 기능이 완전히 다른 최신식 시설입니다.

대전의 동물종합 지원센터를 견학 다녀 오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는 소음, 악취, 환경 오염의 문제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시설인 것입니다.

지난해 7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고 향후 공공 건축 사업 계획 심의, 설계 공모, 실시 설계 등을 거쳐서 2024년 말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지원센터와 동물보호센터를 구분해서, 이 말씀은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 인근 주민분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설득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판문동 새터마을 일부 주민들께서는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에서 판문동 주민을 포함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고 이어서 판문동 새터마을 경로당에서도 사업설명 간담회를 세 차례나 실시했습니다만 아직 반대하시는 분들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진양호 공원을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진양호 우드랜드, 북카페, 물빛 갤러리를 이미 구축했고 선셋 플라자, 환상의 숲, 모노레일도 곧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한,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낙후된 동물원의 확장 이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지금 동물원 부지 보다 약 일곱배 정도 넓은 크기로 해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위치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종합 지원센터를 진양호 동물원 확장 이전과 연계하여 조성할 경우에는 수의 사, 동물관리사, 장비 재료 등 양시설의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동물원 관람객들이 데리고 오는 반려동물을 잠시 맡겨둘 수 있는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물원 방문객들이 인근 반려동물 종합 지원센터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외상과 내상이 잘 치유된 유기 반려동물과 만나고 교감을 하면 유기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 희망자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안락사 횟수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동물원 확장 이전으로 인해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며 인접한 토지에 이용 가치와 활용도가 상당히 커질 겁니다.

대전의 반려동물 공원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역민들을 위한 고용이 창출되고 이용객 증가로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공원에 대한 민원 제기 또한 더는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공익 시설입니다.

이러한 공익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취지는 반려동물의 복지를 향상시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를 반대하는 일부 현지 주민들중에는 사방이 개방되어 있는 동물원 시설 이전은 동의 할 수 있고 소음과 냄새를 차단하는 시설을 갖춘 반려동물센터는 불가하다고 말씀한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해당 사업 내용을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시민 전체의 공익 실현을 위해서 건립 예정지 인접 주민분들의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민분들께 피해를 주는 시설이 아니라 상생과 활력을 가져오고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시설입니다.

아직도 사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사업 설명회와 대전의 시설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악취와 소음 등과 관련된 주민분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소통 관계를 이어가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주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중요한 일입니다.

시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민국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진행해도 될까요?

○의장 양해영 최민국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최민국 의원 예.

○의장 양해영 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지금 말씀해주신 시설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적 공감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동물 복지실현, 열악한 현 집현 유기견 보호소 개선을 위해서 동물보호소센터의 건립은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과 논산의 경우 최근 우리 동물보호센터의 개소를 통해서 입양률을 높이고 자연사와 안락률은 줄어들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볼 때 동물 보호 시설의 재탄생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시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 의원 저도 하루빨리 동물보호센터가 건립되어 더 나은 환경에서 체계적인 보호를 통해 유기 동물들의 입양이 활성화되고 생명 존중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기에 우리 시에서 판문동으로 부지를 선정하게 된 관련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후보지 검토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요.

시장님도 보셔서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서류인데요.

(서류를 들어 보임)

이거는 농축산과에서 받은 서류입니다.

여기에 보면 약 일곱 군데 우리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표인데 이 각 후보지별 용역 업체에서 코멘트를 달아놓은 것을 보면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서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라는 코멘터가 계속 달려 있는데 시장님은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이용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규일 뭐, 두 개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최민국 의원 예, 반려동물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코멘트를 달아서 판문동이 1순위라고 지금 결과지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판문동 결과지를 보면 ‘인근 민가로 인한 소음 및 민원 발생 가능성 있음’ 이라고도 되어 있고 ‘상수원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 된다.’ 라고도 검토 결과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지가 1순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이 조건에 반영이 되었다면 저는 판문동이 1순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규일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그게 여기에 적혀 있다는 그 말 인가요?

○최민국 의원 예를 드는 겁니다.

사봉면 부계리에 보면 검토 결과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 그래서 1순위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건데 대중교통 이용 여부가 과연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과는 큰, 저는 그 조건을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타당성 조사 결과에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은 또 각 지역마다의 코멘트가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한 세줄 정도 되는데 그중 선정이 안된 지역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반려동물 부지 선정을 하는 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쭙습니다.

○시장 조규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뭐 하나의 지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표 자체가 여섯 가지 항목인가 거기 내에 하나의 항목중에서 설명자료로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놀이 시설을 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입양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 같으면 대중교통이 좋으면 더 좋은 조건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을 가지고 질문의 의 도, 끝까지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대중교통 하나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전체의 대표성을 다 가진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가 없겠죠.

○최민국 의원 예, 자꾸 이해가 안 되신다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경우는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순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를 한 번 제가 갔다 드리겠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우리 산업 육성 사업 시행 지침에 경상남도에서 우리 진주시로 보낸 이 공모사업 시행 지침에 보면, 자격요건을 보시면 주민 반대로 인한 부지 재선정 등 민원 방지 및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방지를 위해 시도별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필수요건이 마을 주민 총회 등 의결사항 및 지방 재정 투자 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이라고 이 필수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필수 조건에 우리 주민 민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선정이 안 된 동물보호센터도 공모 사업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우리 감점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먼저 용어 정리는 조금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이라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균특사업입니다.

그래서 균특사업의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공모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은 입지를 선정을 할 때 공모사업 형식으로 우리 시에서 절차를 진행해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그러니까 경상남도에 내는, 내기 전의 이야기를 말씀을 아마 하실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혹은 지금 혹시 그 의도가 아니라면 경상남도에 제출할 때 공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사업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대신에 사전에 공모사업, 이 균특사업으로서 제출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곳을 사업 입지로 우리는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업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이행할 건 지 그거는 우리 재량이라고 봅니다.

○최민국 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 이 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맞지 않습니까?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요.

제가 용어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고.

○최민국 의원 예.

○시장 조규일 그래서 국도비를 저희들이 균특 사업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이 이 경상남도에서 우리 진주시에 사업비를 내려 주기 위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 항목에, 주요 항목이 주민 민원 가능성이 많냐 적냐, 많으면 점수가 작다.라고 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판문동에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무리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조규일 예, 그러니까 약간 용어 정리 때문에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경상남도에서 평가할 경우에는 우리 진주시에서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했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순위를 두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균특 사업내에는 그게 공모사업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입지에 대한 의견이 고려는 될 것입니다만 공모사업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국 의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 경상남도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도 우리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 진주시만 이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부지 문제 때문에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진주시를 내년도 사업을 선정해 주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장 조규일 아니 뭐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 최 의원님이 거기 담당 직원이라고 그런 말씀 취지로 말씀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그쪽 직원이라도 역시 그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의 성격이 원래는 상당히 우리 집현에 임시 보호소를 생각하면 혐오시설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동물종합지원센터 자체가 혐오시설입니까?

○최민국 의원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시장 조규일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기 때문에......

○최민국 의원 그런데, 시장님 잠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말씀 조금...... 물으셨으니까,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득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바라볼 때는 시에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지에 계신 분들을 설득하는데 우리 최 의원님이 조금 더 힘을 보태 주십사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민국 의원 예,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도 저는 시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함도 아니고요.

시장님을 설득하기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이런 내용도 있다. 라는 내용을 제가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그리고 설득이라는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과연 작년 한 9월부터 문제 제기되었던 이 부지 선정에 있어서 그럼 우리 진주시는 조그만한 그런 변화도 있었는지 주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도 우리가 한 번 되돌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해결이 되지 않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 지역, 판문동에 계신분들의 입장도 저는 제가 여러 가지로 듣는 입장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분들이 막연히 자꾸 설명을 드리지만 집현에 있는 시설을 자꾸 오해를 하십니다.

잠깐만 이해를 위해서 우리 동영상 한 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정면 동영상 상영)

우리 저기 대전에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집현이죠, 그죠?

소리 조금만 올리겠습니까?

(스크린 화면을 보면서)

이게 우리 집현의 시설이고 대전에 시설 아마 의원님들 안 다녀오신 분 계실 겁니다.

우리 최 의원님은 개인적으로도 가시고 복지위원회도 또 가셨죠?

두 번 가셨죠, 그죠?

○최민국 의원 예.

○시장 조규일 이게 대전 시설입니다.

(스크린 정면 동영상 상영)

○최민국 의원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장님 말씀처럼 저곳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당연히 저런 시설로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반려동물의 복지, 동물복지가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의 시선이나 시민들의 눈높이는 지금 저 수준을 따라오지는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조규일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국 의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조규일 그래서 제가 설명이 더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하고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분 중에서 대전을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갔다 오시고 나서 아마 조금 안심이 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뭐, 말로 표현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리고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도 아마 저 시설에 다녀오시면 또 우리가 이야기할 여지가 많아질 거다. 그리고 이 신문방송에서 인터뷰를, 저 반대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딸 때 아직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소음 악취가 많고 진양호를 오염시키는데 왜 그걸 우리 동네에 가져옵니까?

이런 말씀 아직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일에 저 시설을 직접 다녀오시면 그분들이 그런 말씀은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이고 객관화된 사실에 대한 의견이 좁아질 때 이야기가 가능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되고......

○최민국 의원 이러한 시설을 시에서 정한 장소에 단번에 짓기 위해서는 저는 시민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는 그런 시의 노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변해야되는 그런 노력 이후에, 저런 시설이 오게 되는 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조규일 아, 그것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민국 의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 저 시설을 보면 소음과 냄새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은 아니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 저 우리 판문동 일원에 계시는 주민들은 일단은 24시간은 노출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어쩌다가 한 번씩 가는 저희하고는 틀린 입장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여름철이라든지 그리고 청소 기간,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동물들이 또 밖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유기견이 들어 왔다가 나갔다, 들어 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이동의 문제, 거기에도 24시간 그 주민들은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을 내는 게 저는 그 이유고,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민가하고 2.4킬로 가량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종합 지원센터 근처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요.

그리고 석유 저장소가 있는데 그만큼 민가하고는 거리가 2.4킬로, 그러니까 도에서도 자꾸 주장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 시설이 좋고 이 시설이 현대화되고 이 시설이 냄새 안 나는 거 우리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시설은 들어 오는 순간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민가와는 거리를 좀 두자, 라는 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규일 이 시설을 만드는 목적 자체를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혐오시설이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다 해서 어디 먼 장소에다가 감출 시설이냐, 아니면 이 시설에 대한, 시설을 잘해서 시민들이 그 주변 분들이 염려를 하는 부분들을 일단 개선을 완전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높여서 우리가 바라는 동물복지의 문제 즉, 반환율도 높이고 입양률도 그렇게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금 안락사가 발생이 안 될 것 아니예요, 그죠?

그래서 멀리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서울시에 있는 보호센터의 경우에도 도심에 좀 가까운 곳하고 아주 외곽에 있는 거 하고 입양률 차이가 벌써 10%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반환율도 역시 10% 차이 납니다.

20%의 차이가 나는 거죠

20% 차이 난다면 우리 시에 지금 작년 같으면 약 950두 정도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임시 보호소에.

그 950, 1000두 라고 치면 20% 차이면 200마리입니다.

200마리에 따른 자연도태라든지 이상한, 이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닌 쪽으로 개체 조절을 하는 일들이 없어질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걸 계속 멀리 있다고 단지, 거기에 민원이 좀 적어질 거다. 라고 멀리 두는 순간에 우리가 이 시설을 위한 당초의 목적 자체는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그 시설에 대해서 안심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 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실제 그 주변에 대전 아까 2.4킬로 말씀하셨는데, 있는 민가로 치면 한 1.2킬로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아까 공장이 있고, 옆에 환경 처리 사업소 있죠.

1.2킬로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그 입장에서 만일에 말씀을 해 버리면 대전도 역시 민가에 피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이 시설은 말씀하셨듯이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설의 이용도를 최고로 높여야 하는 게 우리 진주시 공직자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단독적으로 동물종합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어차피 그쪽으로 동물원을 이전을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쪽이 동물 관련 시설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인력, 뭐 수의사라든지 동물 관리사라든지 장비, 재료, 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커지죠.

그 다음에 동물원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동물이 좋아서 오는 겁니다.

동물이 좋아서 온다는 분들은 아마도 일반 다른 시민보다 반려동물을 같이 하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분들이 관람하러 올 때 우리 종합지원센터에 잠깐 자기 반려동물 보관을 하고 자기들 자유롭게 이렇게 구경도 하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추진을 하는 거죠.

○최민국 의원 시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지금 긍정적인 주민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 조규일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민국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그쪽 주민들 직접 한 번 만나 보실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악취, 소음, 진양호, 진양호 저 오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양호는 저쪽 사면 아닙니까?

지금 만드는 거는 이쪽 사면 아닙니까?

○최민국 의원 그런 부분들을......

○시장 조규일 거기에 대한 공감이 없이는 만나봤자 이게 헛바퀴를 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대립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최민국 의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장님 그걸 접근을 하고 소통을 하실 생각이 십니까?

○시장 조규일 그래서 이 앞 전에도 우리 동물원 거기에 당연히 동물종합 지원센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지만 같이 연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동물원, 동물원도 역시 같이 주변에 있는 시설이니까 당연히 설명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동물원과 동물종합 지원센터의 설명이 사전에 먼저 자유롭게 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와서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해 있는 상태로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최민국 의원 시장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반대를 하고 계신 주민들이 왜 안 만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 오해......

○최민국 의원 시설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규일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오해에 대한 갭을......

○최민국 의원 그 반대 주민들도 저 현장에 두 번, 세 차례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을 못하고 오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규일 다녀오신 분들은 좀 나을 거고요.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겠다. 그 말입니다.

○최민국 의원 시장님 저는 이런 유사한 우리 진주시의 사업의 좋은 사례와 또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요.

이 사업은 지금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일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아마 시민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오해가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장 양해영 최민국 의원님 잠깐만요.

앞서 언급한 대로 회의 규칙에 보충 질문을 10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5분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최민국 의원 예.

○의장 양해영 예, 시작하십시오

○최민국 의원 우리 카이 회전익 비행 센터 예를 좀 들고 싶습니다. 아주 대단한 우리 진주시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이 회전익 비행 센터하고 반려동물 종합 지원센터는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개 짖는 소리하고 헬리콥터 돌아가는 소리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주거권에 대해서는 말도 표현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설득하기 힘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주민들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 그런 발언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동물 보호 단체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그쪽 한 번 만나 봐라, 그런 이상한 접근 방식으로 지금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저는 그리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한 시설, 카이 회전익 비행 센터도 시에서 설득하고 그 주민들이 지금은 응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차를 타고 진주시에서 30분, 40분 들어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5분, 10분만 좀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민가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자리를 잡으셔 가지고 그래서 첫 단추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끼워보자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제가 보는, 제가 수개월 동안 이 사업을 지켜본 바로는 이 주민들이 시에서 어떠한 접근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정질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조규일 그래서 저기 우리 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조금 서로 녹여가면서 저희 들이 앞으로 주민들 설득을 하고 또 주민들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시설 자체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반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시설 이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입니다만 그분들의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지금 아마 진주시 어디를 대체지를 어디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지역 간의 핑퐁을 치는 일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최적지가 될 수 있었던 좋은 이유 중의 하나는 중심지로서, 시내 중심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다, 중심성이라는 그 개념, 그리고 이용을 그러면 잘 할 거다, 그러면 동물복지 차원에서 이게 좋은 시설로 앞으로 더 활용도가 높아질 거다. 뭐,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고, 더군다나 이 용역에서도 언급이 조금 되겠지만 동물원이 거기로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보다 동물원하고 엮을 수 있는 지역이 다른 쪽에는 없죠? 이걸 동물원을 통으로 해서 어디 다른 데로 간다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되, 이 시설만 떼어서 또 어디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아마 해당 지역에서, 여기 만일에 어디입니까?

가령, 우리 최 의원님 금산 쪽이 괜찮다 해서 금산 쪽에 간다. 그러면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지금 이 갈등들이 그런 갈등으로 점철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좀 더 잘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는 편이 훨씬 더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민국 의원 예, 우리 시장님 방금 금산 이야기까지 또 하셨는데, 금산에 민가와 그 정도 떨어진 부지가 있으시면 저 주민 설득하는데 같이 동참해 가지고 금산면 주민 설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실시설계 용역비, 환경 영향 평가 지금 5억을 작년에 있던 걸 사용을 못 하고 올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담당 부서인 농축산과에서는 주민 동의를 받고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죠?

○시장 조규일 일단은 주민 동의, 그리고 관련 절차 이런 것들 뭐, 동의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상황, 그쪽 의견, 이런 것들을 저희 들이 주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절차를 또 동시에 이행을 할 수 있으면 또 가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저 상태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최민국 의원 네, 아까는 소통하고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업비 진행에 있어서 주민 동의받고 사업 진행하실 거냐고 여쭤보니까 또 조금 다른 답변인 것 같은데......

○시장 조규일 아니요. 그게 뭐, 최후까지, 1명까지 반대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계속 우리 이 동물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달성하기가 요원해지죠.

그리고 우리 진주시의 입장이라는 것도, 진주시라는 우리 도시의 명성에 대한 입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민국 의원 예, 제가 최후의 1인까지 설득을 하고 동의를 얻자, 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 시장님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시장 조규일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민국 의원 주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이 동의로 전환이 되면 진행을 한다, 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 조규일 예.

○최민국 의원 그리고 아까 동물원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저는 사실 동물원을 찾는 나이대 세대가 저희 세대가 아마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아에 자식이 있는 부모들이 아마 동물원을 찾을 가능성은 제일 많다고 보는데, 저도 그 나이대에 해당이 되는데요.

동물원하고 반려동물 종합 지원센터하고의 연관성을 또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동물원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장 조규일 동물원에 반려동물요?

○최민국 의원 동물을 데리고, 제가 키우는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나요?

○시장 조규일 아,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못 들어간다면 반려동물 종합 지원센터에 잠깐 맡기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 데리고 갈 수 있으면 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최민국 의원 반려동물 종합 지원센터에 반려견을 맡기고, 잠깐 맡겨 놓고 동물원에 간다?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러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종합 지원센터를 찾는 분이 동물원으로 갈 확률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종합 지원센터라는 것은, 물론 입양을 원하는 분들이, 유기견들이 보호되어 있는 시설을 보고 입양을 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강아지는 키우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거기서 가 힐링하고 거기 가서 진짜 넓은 공원에 강아지를 마음껏 풀어 놓고 뛰어노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반려동물 종합 지원 센터를 왔다가 동물원을 가는 것도 사실 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보여 주신 저 영상은 대전 경우인데요.

대전은 지금 부지가 우리 진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지의 약 2배가까이 되는 부지입니다, 지금 저 부지가.

우리 시에서 지금 계획하는 부지는 저거 반만한 부지인데 대전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습니다.

반려인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진짜 마음껏 풀어가지고 개들이, 집안에만 있던 개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인데 우리 시는 거기에도 사실 못 미치는 그런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시도 좀더 접근성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좀더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들어간 공간에 조금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하셔가지고 정말 반려인과 반려견의 복지를 생각하신다면, 저는 지금 주민들과 불필요한 마찰보다는 빨리 진주시가 새로운 부지를 선정을 해서 반려인과 반려견 그리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주거 복지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사업 진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동물원하고 동물종합 지원센터와의 관련성을 적게 보시는 뭐...... 최 의원님 그거는 또 사견이니까 제가 그대로 수용은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제 의견은 굉장히 관련이 많을 겁니다.

적어도 반려동물 좋아하는 사람이 동물원에 자주 가고 동물 좋아하는 사람이 역시 반려견을 키울 확률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누적이 되었습니다, 반대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장소를 찾아서 아마 의견을 제시하는 순간에 그 동네에서는 아마 발칵 뒤집힐 겁니다.

참고로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면에 있는 이 부지가 적정한 데가 있다.라고 해서 실무 부서에서 잠깐 타진을 했는데도 그 면에서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이 옵니다. “안된다”라고 그런 상황인데 어디를 가든 똑같은 현상이 아마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동기 박물관도 참 아쉬운 점이 차로 가면 5분 정도 더 가는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를 잘 안 가는 이유는 5분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조금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 의원님 걱정 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국 의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카이 회전익을 잘 한번 떠 올려주시고요.

그 당시 그 주민들의 반응들도 시장님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 종합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시설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미 수개월 동안 주민들이 쌓인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 시작을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시장 조규일 뭐, 여기 쪽지를 주는데 반려견도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케이지 안에 넣고 그러겠죠, 그죠?

○최민국 의원 예.

○의장 양해영 예, 최민국 의원 시간이 다 경과되었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고, 다 하지 못한 질문은 서면 질문으로 대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주 내용은 하루빨리 동물 보호 센터의 건립과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더 나은 복지실현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진주시에서 추진 중인 판문동 일원은 주민들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되어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진주시에서 선제적인 부지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현재의 조건보다 더 나은 부지를 찾게 된다면 저 역시 담당 부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진주시가 진정한 시민 행복을 위한다면 목적 달성에 집중하기보다 주민과 협의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며 주민 복지와 동물복지 모두를 아우르기를 당부드립니다.

반려동물 종합 지원센터 건립은 충분히 더 나은 대안, 소통의 결과물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의장 양해영 예, 최민국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체육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출석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신종우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보건소장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의안심사

-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3일 오경훈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최지원  김형석  임기향

정용학  이규섭  전종현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3일 박미경 의원 발의

찬성자 신현국  황진선  백승흥

강묘영  박재식  박종규

김형석  임기향  최신용

최호연

3월 16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진주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3월  3일 이규섭 의원 발의

찬성자 강진철  박재식  최지원

박미경  전종현  신서경

박종규  신현국  최호연

오경훈  최민국  강묘영

백승흥  윤성관

3월 16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체육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3건  3월  3일  진주시장 제출

3월 16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견제시)의 건

-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3월  3일  진주시장 제출

3월 17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3월  3일  진주시장 제출

3월 16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참 조】

○ 심사보고서

-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체육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견제시)의 건

-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회의록 서명

의장           양해영

서명의원       전종현

서명의원       정용학

의회사무국장   임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