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2월27일(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

7.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진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갱신) 동의안

12.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지원, 김형석, 박미경 의원)

1.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기향 의원 외 6인 발의)

2. 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강진철 의원 외 6인 발의)

7.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발의)

9.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진선 의원 외 6인 발의)

10.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갱신)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지원, 김형석, 박미경 의원)

(14시01분)

○의장 양해영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원 의원, 김형석 의원, 박미경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지원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욱 젊은 진주시의회가 되는데 크게 일조한 98년생 대학생 시의원이자 최소한 40년간 진주시 미래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할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지역구 의원 최지원입니다.

22년 11월 국회 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청년들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에 밀집되어 있으며 진주시에는 21년도 기준 청년인구 천만 명 중 9만 2천여명의 청년이 정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청년이 진주시 성장의 미래 동력입니다.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 이제 갓 취업한 신입사원,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사장님,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 등 이들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진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 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입니다. 두 번째 자료를 살펴보시면 20대 청년이 타 시도로 유출되면 다시 돌아오는 비율이 적습니다.

한번 타 지역으로 간 청년들은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를 포함한 지역 대학으로 진학한 청년들이 활성화된 온라인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한 진주 혁신도시 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고 창업에 성공하면서, 지역에 머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미래청사진 제안 1호로 진주 청년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23년 1월 16일 진주시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과 관련된 정보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정책 전달의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단계의 홍보 부족으로 청년들의 유입이 적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주 청년몰 기프티콘,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활용하여 진주 아지매, 진주엔 등의 지역 온라인 네트워크와 에브리타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청년들의 참여가 높고 활발하게 운영되는 SNS 플랫폼과 연계하여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플랫폼은 하향식에 가까운 형태이기에 더 유기적인 쌍방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허심탄회하게 자신들의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기존 청년지원정책의 개선점을 제안하는 등 청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발주자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 경기청년 포털 등 타 지자체의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을 벤치마킹하여 내실있는 청년정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와 더불어 오프라인 네트워크 연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진주시는 청년몰 등 다양한 청년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체감되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진주 청년들의 느슨한 연대로 이어질 수 있는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성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청년들이 모이고 활동하는 네트워크 공간이 부족하며 설사 있다 라고 할지라도 유동 인구가 현저히 적어 활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모이고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올빰야시장 등의 상권활성화 정책과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접목되어 지속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오프라인 공간들 간의 느슨한 연대를 활성화하고 참여 기회를 넓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이 모이는 주요 거점을 개발하고 유동인구를 늘려 입점한 기업들과 청년들에 대해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진주시 청년 창업 성공모델 등을 우선 발굴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소멸의 태풍에서 진주시 미래 청사진을 일궈낼 주체는 결국 현재 거주하는 청년들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진주시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와 더불어 청년을 위한 느슨한 연대에 기반한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청년 창업 생태계의 세렌디피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지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을 지역구로 둔 김형석 의원입니다.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부강한 진주 시즌 2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린 시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번기에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운영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2015년 괴산군에서 시범 운영하고, 2017년부터 각 지자체 별로 본격 시행되어 진주시는 2022년 하반기 48명, 2023년 상반기는 152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50일 내 체류 가능한 단기 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법무부가 주관하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도입 주체인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적절한 체계가 마련되고,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국제 교류를 통해 공감대와 신뢰를 쌓은 도시에서 공식 경로로 송출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한 경우 이탈률이 적어 농가에 효율적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을 노력한 지자체는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여 지인이나 친척 등 소개로 신뢰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진주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초기 단계인 지금부터 지자체의 국제 교류 협력에 기반하여 계절근로자 도입에 적극적인 국가와 MOU 체결에 선제적인 검토를 제안합니다.

공무원 상호 파견 등을 통해 현지의 네크워트 기반으로 계절근로자 도입에 민관 협력을 통해 신뢰 가능한 인력 송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단순히 인력 문제 해소의 방안을 넘어서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의 해결책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력의 수단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와 교육을 통한 능력 개발을 이루고 파트너십으로 발전한다면, 인구 감소 지역에 농업 이민의 경로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계절근로자 신청 시 고용주는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농번기에 단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영세농의 부담이 커 제도 활용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박시설을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촌 유휴시설·빈집 리모델링 지원, 지역경제 상생 방안으로 소규모 숙박업소·임대 숙소 등 공동 기숙 시설을 마련하여 외국인 근로자 근로 여건 및 농가에도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농가들의 절실한 필요성으로 탄생한 제도가 구체화하고, 보완 발전시켜 농촌지역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김형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동, 성북동, 가호동을 지역구로 둔 박미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진주시청사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주차난 해소 노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차량을 이용한 민원인의 시청 방문 첫 이미지는 대부분「주차전쟁」이라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인·허가, 지방세, 여권 등 민원 처리를 위해 시청을 방문한 시민이면 누구나 한 번 쯤은 주차 공간을 찾아 지하 주차장을 몇 바퀴씩 돌아보셨을 겁니다.

민원 처리 시간보다 주차시간이 더 소요되는 불편, 마음 편히 민원을 보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현재 진주시청 주차장 총 면수는 지상 63면을 포함하여 지하 3층까지 총 693면입니다.

여기에 장애인 전용 21면, 임산부 전용 7면, 전기자동차 전용 2면, 관용차량 84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주차 가능 공간은 579면 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1월에, 5일간 조사한 결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기 차량을 제외한 방문 민원 차량은 1일 평균 915대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1,200명이고 정기 차량 등록 대수는 1,092대인 점을 감안할 때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뿐만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까지도 원활히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청사 집행부 건물 측 구내도로 양측, 의회 건물 구내도로 편도 측은 주차 공간이 아님에도 차량이 즐비하게 주차되곤 합니다.

그 결과 자유시장 쪽 진입로를 비롯하여 지하 주차장 입구와 지상 민원용 주차장까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에서는 회의도 다양하게 개최됩니다. 이런 날은 주차난이 여느 때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더 적극적인 청사 주차난 해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승용차 요일제를 부활, 시행하는 것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중지되었지만 본 의원이 산업자원부에 질의해 본 바로는 현재 시점에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둘째, 방문 민원인이 시청사 인근에 소재한 사설 또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할인제 시행입니다.

단, 주차요금 보전 방안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문민원 차량이 시청 주차장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시청사 내 구내도로 중 의회 건물 뒷편에 보도를 일부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청사 내부 구내도로 순환이 원활해지고 쾌적한 주차 공간 조성이라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인도를 정원형 또는 산책로형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시청에서 개최되는 회의 등을 인근 공공 기관이나 유관기관이 보유한 회의 공간을 활용해 분산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앞서 제시한 시스템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시청사 인근 부지를 매입해 새로운 주차 공간을 건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은 장기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 녹음되지 않은 부분)

공간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쾌적하고 편리한 시청사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깊이 있는 고민과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박미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기향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2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5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주민투표권 확대, 주민투표 대상 확대, 전자서명 등 청구방식 및 투표 절차 개선, 불합리한 규정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강수상레포츠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수상레저기구 사용료 감면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의 설치, 종목, 경기부 구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상대동 816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장애인 문화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강진철 의원 외 6인 발의)

7.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1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거치기 위해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의결기한을 1년 연장하여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2022년 12월 19일 제정됨에 따라 중복 규정 등 기존의 조례를 정비하여 환경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진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발의)

9.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진선 의원 외 6인 발의)

10.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갱신)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5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사고와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여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진주시 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갱신)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진주시 복지재단의 건물 무상사용 기간 만료일(2023. 4. 1.)이 도래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 갱신(5년간)을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부부 시술비, 임신 축하금 지원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모자 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 실현을 위해 학생이 중복 지원을 받지 않도록 지원내용을 개선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6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갱신)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갱신)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출석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신종우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보건소장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의안심사

-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월10일 임기향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최지원  김형석  오경훈

정용학  이규섭  전종현

2월22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

2월10일 강진철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2월23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10일 윤성관 의원 발의

2월 23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월 10일 황진선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임기향  김형석  최호연

신현국  윤성관  강진철

2월 23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  2월 10일  진주시장 제출

2월 23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 10일  진주시장 제출

2월 23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갱신) 동의안

-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월 10일  진주시장 제출

2월 23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참 조】

○ 심사보고서

-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

-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갱신) 동의안

-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회의록 서명

의장            양해영

서명의원        이규섭

서명의원        임기향

의회사무국장    임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