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의정 주요 업무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진주시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4. 진주 교방문화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의정 주요 업무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기향 의원 외 6인 발의)

3. 진주시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최호연 의원 외 11인 발의)

4. 진주 교방문화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박미경 의원 외 6인 발의)

(14시53분 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244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겨울을 밀어내는 2월입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의정 주요 업무보고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진주시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23년도 의정 주요 업무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54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2023년도의 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으로 의원현황 및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총 예산액은 24억6,200만원으로 감소액은 1억5,300만원이 감소했는데 감소액은 제9대 개원에 따라 준비 경비가 주를 이루는 것이고 실질적인 교육과 사업비는 증가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소관 직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 열린 의회 바른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의 기관의 성실한 역할 수행과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로 의회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적절한 회기 운영으로 의회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확립하고 정책지원관 등 전문 인력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SNS 채널 운영 및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활한 의사 운영 및 의안 처리지원입니다.

성실한 의사 운영을 위해 연간 회기를 9회 90일로 운영하겠습니다.

본회의 운영은 업무보고 2월, 11월, 12월로 하고 예산 심의는 4월과 9월, 11월에서 12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6월 조례안 등 심의는 매 회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수시로 하며 직능 단체별, 사업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외계층 위문과 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 의회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농촌 일손 돕기를 상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회 소통 및 의원 역량 강화입니다.

소통으로 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수시 의장단 월례회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매월 본회의 개회시 시의원 시민 직원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며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내 국외 연수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며 공정하고 경쟁력있는 업체선정과 5단계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연구 활동 활성화 지원, 타 시군 의회 및 유관 기관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일에는 자매시인 순천시의회와 상호 협력 MOU를 체결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국 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간 공공 위탁 전문 교육 기관을 통한 보수 교육과 비교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직무별 전문 과정으로 정책지원관, 전문위원, 속기 실무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며 의회 환경 개선 및 의사 운영 등 현장 중심 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정 활동 우수 의원, 우수 공무원 선행 시민 포상입니다.

의정 활동 우수 의원, 의정 지원 우수 공무원, 자원봉사 선행 시민을 포상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한 의회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진의회 비교 견학 프로그램입니다.

비 회기를 활용한 선진의회 비교 견학을 각 상임위별로 협의하여 적의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교 견학 후 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내실있는 견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 전개입니다.

언론매체 유형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정 활동 보도자료, 지면 영상 및 음원 광고 제작 및 송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정 소식지, 진주 의정을 연 4회 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자료 책자형 리플렛 형을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공식 누리집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SNS 활성화 및 시민 참여형 홍보 강화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일방적, 획일적 홍보자료 제공 방식을 탈피해서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SNS 홍보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4,696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SNS 4개 채널 개설 운영과 영상 및 사진 촬영 장비 구입 그리고 컨텐츠 공유 체계 구축 시민 참여형 누리 소통 지원단 SNS서포터즈단을 운영관리하며 동영상 및 카드 뉴스 컨텐츠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회 생방송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 모바일, 유튜브, TV를 통하여 의원 활동 사항을 생생하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내실화입니다.

입법 사항 및 쟁송 관련 법률 자문 등을 통하여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운영 전문가 및 지역변호사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현재 두 분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정 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인원은 총 11명입니다.

지난 1월에 6명을 채용하여 모두 채용 완료하여 의회 운영 2명, 기획문화 3명, 도시환경 3명, 경제복지 3명을 배치하여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정 활동과 주요 정책 조사 연구 및 지원입니다.

시정 및 의정 현황 과제를 중점 지원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한 위원별 균형 지원하며 전문분야별 최신 트랜드 습득 및 개발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지난 6월부터 12월말까지 총 17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밑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정지원팀을 통한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관리 및 연구 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특수 시책으로는 시민 소통을 위한 문화 행사실시입니다.

이번 12월에 본회의장에 시민 초청 문화 행사를 실시하여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친근한 열린 의회 이미지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페이퍼리스 회의 추진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전산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 재활용 시책 선도 및 스마트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올해 2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2013년 1월에 노트북 22대를 구입하였으며 2월에는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와이파이를 보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폐이퍼리스 회의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지원 위원님.

○최지원 위원 예, 최지원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영상 촬영 인력을 새로 배치한다고 적어놨는데 그러면 4,600만원 사업비 안에 포함되는 비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지금 올해 4,696만원이 SNS 활성화를 위해서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양방향 의사소통과 의회 홍보를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우리가 4월달에는 시간 선택제 두 분을 공개 모집하고 그거는 그 예산은 집행부에 인건비로 해결하고 이거는 주로 장비, 카메라 또는 컨텐츠를 만드는 장비비하고 그리고 SNS 서포터즈 저희들이 한 15명 정도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포터즈의 활동비라든지 교육비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지원 위원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페이퍼리스 회의 추진에 관련해서 일단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제이게 진짜 페이퍼리스가 되려면 아까 운영위원장님께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인트라넷을 통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 보고 이런 모든 자료가 열람 가능하도록 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 신경을 쓰고 이걸 향후 추진하는데도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잠깐 말씀드리면 페이퍼리스가 정말 자그마한 시작 같지만 정말 큰 시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 의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ESG는 그런 개념, 목표, 지금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후 이상 변화 이런 걸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종이가 없는 어떤 그런 회의를 좀 우리가 시작하자는 그런 시발점에서 시작되었고요.

실제 22분의 의원님이 계시고 또 우리 직원들 정책지원관 이래가지고 총 33분들의 서류가 곱하기가 들어가면 엄청난 종이가 소모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작되었고 향후 스마트한 의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료들 그런 사항들을 조금씩 우리가 방향을 잡았으니까 한 발짝 씩 첫술에 배부르지 않으니까 저희들 시작이 운영위원장님도 그렇고 운영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많은 걸 바라시면서 부족하다 이리하면 우리의 발걸음이 많이 무겁고 쉽지 않을 것 같애요.

그래서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운영위원회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하면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퍼리스 회의 좀 추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구요.

일단은 정말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걸맞은 우리 의원들이 이걸 활용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컴퓨터를 좀 활용을 잘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친숙하지 못한 의원님들도 분명히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단체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교육 일정을 좀 잡아서 계속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 자체도 교육을 시키고 받아야될 것 같거든요, 저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일단은 아마 페이퍼리스를 다른 시의회에서 하는지를 한번, 잘되는데를 가 봐가지고 일단 한 번 견학을 해서 어떤 부족한 보완할 점,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정용학 부위원장님.

○정용학 위원 예, 국장님 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타 시군 의회 및 유관기관 교류 강화인데 이게 지금 연중으로 계획된 거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팀별로 짜고 있거든요.

짜고 있어서, 짜는 대로 저희들이 일정을 알려드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순천시가 우리 자매시 의회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자매시 의회인 충주시하고 또 몇 군데 정말 잘하는 몇 군데를 뽑아가지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상임위원회 별로 또 시책 별로 아마 상임위원장님께서 모아가지고 총괄로 해서…….

○정용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타, 우리 단체들을 보게 되면 체육 교류 행사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꼭 어디에 가서 간담회를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체육 교류 행사 같은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15페이지 의정 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게 되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장 방문을 하고 실제적으로 해야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간적 제약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책지원관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잭지원관을 하게 되면 출장이라든지 경비, 출장을 보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출장에 대한 경비 부분을 의회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그걸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일단은 출장에 두 가지 출장이 있는데 하나는 관내출장이고 관외출장이 있는데 다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정용학 위원 만약에 1박도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가능하죠.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원이 있어야 만이 또 정책지원관을 어차피 저희들이 선발해 놓고 또 우리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걸 봐야지 아니면 SNS상이라든지 컴퓨터에 할 것 같으면 의원이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하고 같이 동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의원이 시간이 안 되게 되면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대리로 어떤 현장 방문을 하는데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오경훈 위원님.

○오경훈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또 1월달에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인사드릴 기회는 없었고요.

하여튼 간에 올해도 우리 의원들 의정 활동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려고 준비를 해 오신 거는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결국은 의원님들께서도 의정 활동을 위해서 여기 있는 거고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의정 활동을 하려면 역량들이 좀 많이 강화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거기도 또 전문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한 두 가지 정도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7페이지 보시면 의원 역량 강화 교육 및 국내.외 연수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시기.장소 상임위에서 결정,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선정과 5단계 이행 절차 준수되어 있는데 국내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내도 5단계 이렇게 해서 하실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국내는…….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분리를 좀 하셔가지고 국외만 5단계로 이제 앞으로 계속 가는 걸로…….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국외는 5단계로 무조건 가야되고요.

○오경훈 위원 무조건 가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오경훈 위원 아니 5단계로…….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러니까 국외는 5단계로 가야 되고…….

○오경훈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조례상에는 없지만 운영의 묘고 또 우리가 여론이라든지 언론에, 또는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오경훈 위원 아니 오늘도 본회의하고 저도 그때 우리 의원님들 준비하셔가지고 발표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고 의원님들 충분히 우리는 교육을 받고 가서 했다 라는 걸 느끼지만 이거 자체를 조례에 명시를 해 가지고, 차라리 지금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명시되어 있는 조례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의 묘라고해 버리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이런 형태는 오히려 더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조례로 이걸 명시해 가지고 그냥 당연히 우리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걸로 그리해야 의원님들이 더 부담이 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좋은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외 연수같은 경우는 너무 특별한 경우였고, 그죠?

그래서 정말 고민속에서, 의원님들 고민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저희들 행정적인 뒷받침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정책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어떤 그런 조례는 의원님들 간에 상의하셔가지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시니까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선진의회 비교 견학인데 이것도 저희는 1회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오경훈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 의정 활동하시다 보면 현장을 또 가셔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그리 쓰면 되는데 여기 보면 비교 견학 결과보고서 작성 이게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해 왔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다녀오시고 나면…….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상임위별로 쭉 가셨다 아닙니까?

상임위별로 가고 나서 다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저희들이 제출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도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럴 수 있는 판을 좀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회의가 열릴 때는 의원님들도 개인적인 일정들을 다 접어 두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좋은 분들 있으면 모시고 수시로 좀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수시로 저희들한테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사무국에서도 많이 의원님들 지원을 해 주고 계시지만 저희가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진주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지원관들이나 이런 분들 사기도 또 높여주면서 일도 좀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기향 의원 외 6인 발의)

(15시15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정용학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부위원장 정용학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예, 임기향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의원 임기향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진주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는 직무 수행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비밀엄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임기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 이 자체가 안정적인 정책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로 명시를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제5조 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 정보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4조 2항에 보시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수행이 제한 된다 이래가지고 1, 2, 3, 4항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라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그리고 3항에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에 포함된 사항 뭐 이런 형태가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이렇게 했다 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보면 그 계약이 남아 있지만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직무 수행을 중지시킨다는 거는 인사 조치를 하신다는 평가로 봐야 될까요?

○임기향 의원 그렇죠. 아직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제한을 할 수 있다. 해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직무를 금지 시킬 수 있고 또 심한 경우는 몇 주, 몇 일…….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징계를 해 가지고, 징계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도있다 라는 걸 명시를 하는 거다,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넣었다면 정책지원관들도 충분히 그걸 고려해서 업무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한 번 여쭈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기향 의원 예, 일단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 정책지원관님들도 잘 하시겠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도 지원을 받음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에 관한 거는 미리 또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임무를 마치고 위원장께서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용학, 위원장 임기향 위원과 사회 교대)

3. 진주시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최호연 의원 외 11인 발의)

(15시21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청 의원을 대표하여 최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호연 의원입니다.

진주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회 목적입니다.

취업 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분석 및 문제점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구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이며, 연구회 구성은 최호연 의원 외 11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간담회 2회, 전문가 초청 교육 3회, 선진 사례 견학 1회로 강사초청 특강과 현지 답사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9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초에 출범식을 시작으로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염동문 교수님의 특강 2회, 경남 직업재활센터 정대영 원장님의 특강 1회,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와 발달 장애인 훈련센터 등을 견학하고, 토론 및 간담회를 통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취업 취약 계층 뿐만 아니고 또 사회 취약 계층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최호연 의원 예.

○위원장 임기향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이다 이리 생각 듭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된 취지가 있을까요?

○최호연 의원 우리가 지금 경제복지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많이 좀 할 수 있을까 그런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아무튼 취지 내용은 좋고 또 연구회를 마치고 나면 취지 목적에 맞게 좋은 결과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 교방문화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박미경 의원 외 6인 발의)

(15시26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4항 진주 향토 음식 및 교방 문화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청 의원을 대표하여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경 의원입니다.

진주시 교방 문화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회 목적입니다.

‘교방 문화, 즉 기생 문화’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그 가치가 과소 평가되고 있어 교방 문화 연구를 통해 교방 문화의 역사와 문화.예술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진주시 고유의 음식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음식관광 정책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이며, 연구회 구성은 저를 포함해 7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간담회 4회, 전문가 초청 교육 3회, 우수사례 견학 1회로 추진하여 진주 교방 문화를 심도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92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에 연구회를 출범하여 11월 중순까지 전문가 초청 특강 2회, 교방 문화와 문화콘텐츠를 주제로 교방 문화 시민 아카데미 1회에 이어서 타 시도 선진지 견학과 자료 수집 및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진주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진주 헛제삿밥은 진주냉면, 진주비빔밥과 더불어 진주 교방 음식 중 하나에 속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헛제삿밥은 경북 안동지역에서 향토 음식으로 개발되고 상품화가 되었습니다.

진주 교방 음식을 타 지역에 뺏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연구와 토론회를 거듭해 진주의 교방 문화가 진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박미경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본 위원이 진주 향토 음식 및 교방 문화 연구회 등록심의의 건이라고 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진주 교방 문화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입니다.

박미경 의원님 맞죠?

○박미경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학 부위원장님.

○정용학 위원 예,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교방 문화는 잘모르지만 지금 우리 중앙동에 보면 향당에서 옛날에 건의를 해가지고 교방 문화 거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시책이, 시책보다는 하여튼 그런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방 문화하게 되면 춤도 있을 수 있고 옛날에는 어르신들 보면 기생 문화라고 그리했는데 실제로 보면 기생 문화는 아니고 어떤 향토 음식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연구회에서 음식 부분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다방면으로 교방 문화의 다양한 컨텐츠를 하는 건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박미경 의원 예, 제가 설명할 때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교방 문화 즉, 기생 문화라고 이렇게 일컫고 그렇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춤, 기악 여러 가지 음식 우리 진주 교방이 굉장히 예전부터 지금 우리 진주라 하면 촉석루가 제일 1로 8경에 꼽지 않습니까?

예전 촉석루에서 그러한 양반과 기생들의 그러한 문화에서부터 시작된 게 기생 문화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 문화를 위주로 하지만 향당에서 지난 해에 포럼을 시작을 했고 또 특히 진주 교방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식시키고 거기에 우리 진주에 위치적으로 산과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음식이 꽃을 피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헛제사밥이나 우리 냉면, 비빔밥, 비빔밥도 저희가 그냥 말하기를 칠보화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에서부터 저희 교방 문화 음식 문화에서부터 차근히 한 번 나가보도록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런데 우리 위원님 참여하는 동료 의원명단을 보면 두 군데, 최호연 의원께서 하시는 연구단체하고 겹치는 의원도 계십니다.

○박미경 의원 아, 그래요?

저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두 단체가 일정이 겹쳐지면 또…….

○박미경 의원 아, 그러면 나중에 따로 한 번 그 부분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대표의원 두 분께서 잘 조절하셔가지고 너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혼선이 없도록 조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박미경 의원 예, 그거는 따로 조절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아무튼 목적에 맞는 그런 연구회가될 수 있도록 알찬, 내실있는 알찬 연구회 운영을 위해서 만전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 교방 문화 연구회 등록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기향  정용학  김형석  이규섭

오경훈  전종현  최지원

○출석위원 아닌 의원 참석(2인)

최호연  박미경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참석공무원(5인)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총무팀장   손양모

의사팀장   박미숙

의정홍보팀장   조정희

의정지원팀장   조현관

○속기사    박정이

【참 조】

○ 제24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 2023년도 의정 주요 업무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 진주 교방문화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회의록 서명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