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12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2. 진주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의원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김형석 의원 외 8인 발의)

2. 진주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의원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서정인 의원 외 10인 발의)

(14시33분 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김형석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의원을 대표하여 김형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의원 예, 김형석 의원입니다.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 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2년도 의원 연구 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단체명은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연구 내용은 진주시 전통 시장 및 상점가 기타 상권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상권 활성화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다양한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선진지 견학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자료 밑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구회의 어떤 배경 및 목표는 진주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기타 상권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상권별 현황에 대한 분석을 거쳐 지역 우수사례 수집 및 토론 강연 등의 연구활동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단체 구성은 진주시 상권 활성화 연구회 위원은 김형석 그리고 황진선, 윤성관, 백승흥, 박미경, 강묘영, 정용학, 최민국, 최지원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활동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은 상권 활성화 전문가 초청 강연교육 및 간담회 그리고 상권 활성화 타 시도 자료 수집 및 정책 연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상권 활성화 전문가 초청 강연 및 교육 및 간담회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김형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대표 의원님 정말 출범하고 나서 정말 바쁜 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 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형석 의원 감사합니다.

같은 동료 의원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기향 우리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애로 사항 같은 거 없던가요?

○김형석 의원 제일 힘든 시간은 시간적으로 안배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추경에 접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시간이 비율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도와 주셔 가지고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정말 빠듯한 일정이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좋은 의견이 나오고 이렇게 정책이 도출되는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의원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서정인 의원 외 10인 발의)

(14시40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2항 진주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의원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의원을 대표하여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예, 반갑습니다.

진주 역사 문화 자원 정책개발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정인 의원입니다.

2022년도 연구활동 상권 활성화 심의의 건을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우리 가야사 연구 책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연구 배경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연구 단체는 진주 역사 문화 자원 정책개발연구회 활동 기간은 22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연구 위원분들은 대표인 저를 비롯해서 강진철 의원, 윤성관 의원, 박미경 의원, 강묘영 의원, 박종규 의원, 이규섭 의원, 박재식 의원, 오경훈 의원, 전종현 의원, 신서경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우리 가야사 연구해야 되는 목적, 왜 했는지 필요성, 그리고 이번 과제가 뭔가 하는 부분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2번 진주는 고령가야인 가 소가야인가 그40페이지에 보면 자료에 나와 있고, 그리고 1910년도 일제 강점기가 시작될 그 무렵 건축을 전공한 일본인 세키노 다다시라는 사람이 우리 수정봉과 옥봉 고분군을 발굴해 가지고 발굴이지만 거의 도굴에 가까운 어떤 훼손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나온 우리 진주가야의 소중한 유물이 현재 동경국립, 동경 대학교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이 44페이지에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립 박물관이 왜 필요한 가 우리 박물관은, 진주 국립박물관은, 우리 진주 것이 아니고 국립박물관입니다.

그야말로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이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에서 어떤 우리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시립 박물관이 필요하다 하는어떤 의미에서 연구결과를 66페이지에 담아 놓았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옆에 인쇄물 있죠.

이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주시 연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현재 우리가 진주 도농 통합되기 전에 1994년도 말에 진주시사가 발간되었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예산 심의 때 보니까 시사를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아마 4, 5년 기간이 지나면 또 시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사의 내용을 잠시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사 맨 앞 페이지에 보면 삼국 가야시대 42년경 이렇게 나와 있죠.

가야연맹의 고령가야로 추측되고 삼국시대 후기와 백제 성읍 뭐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진주시사 안에 보면 맨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드린 것 있죠.

296페이지 우리 진주시사, 296페이지 보면 이 지역에는 6가야 중 하나인 고령가야가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할 수 있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300페이지에 보면 고고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역의 6가야중의 하나인 고령가야가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혹은 어떤 정치 집단이 있었다면 그것은 6가야 중의 하나가 아닌 보다 세력이 약한 작은 가야의 소국 중에 하나일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 하나는 고령가야라고 맨 앞에 나와 있지만 안에 내용에 보면 시사에도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진주는 고령가야인가 소가야인가에 대한 어떤 소결론을 이 연구를 통해서 지금 밝혀놓았습니다.

맨 앞 페이지가 상징적인 건데요.

우리 진주와 하동 고성 이쪽 지역은 고령가야라기 보다는 소가야에 가깝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어야 하느냐 하면 2001년도에 나왔던 우리 진주시 의회사입니다.

이것도 보면 첫 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펴면 진주는 가락국의 가야연맹 중 고령가야의 고도로 추정되고 있다. 라고 진주시 의회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시사나 의회사뿐 아니라 문화원에서 나오는 책자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인용되고 있는 모든 우리 진주시의 문헌들 이렇게 책에는 거의가 고령가야였다. 라는 것을 추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될 것이고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 의회에서 나서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지금 현재 세미나를 맡기거나 이렇게 해서 맡기는 일을 할 수 있지 직접 이렇게 하는 예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시정이 어떻게 방향으로 간다 하면 우리가 유도할 수도 있고 건의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은 이렇게 바로 잡아라고 이렇게 질타할 수 도있는 우리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마 가야가 내년 6월 정도 되면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거든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 유물도 동경대에있는 수장되어 있는 그 유물을 환수하는데 우리가 국가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나서는 것보다는 학교와 학교가 나서면 휠씬 쉽게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향을 연구회 상권 활성화에 담아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우리 박물관이라든지 우리 역사, 고대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는데 우리가 사실 고대 역사를 정립한다는 게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는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 생활하면서도 간간이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진주 역사를 정립하는데 고대사를 정확하게 정립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서 이번 연구 결과보고서를 위원 여러분들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간 되시거든 천천히 한 번 읽어 보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먹고사는 일 못지않게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올리면서 보고 연구회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서정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진주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의원 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의원님께서도 이번 우리 하반기에 빠듯한 의회 일정으로 바쁘셨을 건데 연구회 활동까지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참, 저는 참여해서 같이 들어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가야시대의 우리 진주의 역사의 정체성 그런 가야시대 우리 진주의 역사적으로 재조명을 하는 아주 귀한 그런 시간이 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원님 연구회 활동을 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거나 아니면 개선하고자 했던 그런 점이 있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서정인 의원 예, 많은 우리 사무국의 직원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정책지원과 우리 담당 정책지원관 김은희 지원관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뭐니뭐니해도 짧았던 그 기간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구상권 활성화는 이번 에는 예산관계로 칼라로 못하고 흑백과 칼라가 강조되는 부분은 칼라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칼라로 해서 좀 제대로 남길 수 있는 어떤 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램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하여튼 우리 의원님 진주 가야사 연구에 대한 시즌2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의원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기향  정용학  김형석  이규섭

오경훈  전종현  최지원

○위원 아닌 의원 참석(2인)

김형석   서정인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참석공무원(4인)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정팀장   손양모

의사팀장   박미숙

의정홍보팀장   조정희

○속기사    박정이

【참 조】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진주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의원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회의록 서명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