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16일(금)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가. 문화환경국 소관

나.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가. 문화환경국 소관

나.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1.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가. 문화환경국 소관

나.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설명 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다목적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역사와 문화가 가득한 전통예향의 도시 진주의 문화향유 여건개선과 지역문화예술인의 염원을 이루고 남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이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취소를 구하는 1심 행정소송에서 진주시가 고시한 강남동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중 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보상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과는 집행부의 역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왔던 기획문화위원회 입장에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함께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1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6억4,140만원 포함하여 예산현액 381억5,750만원으로 278억7,2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25억4,230만원, 사고이월 3억1,050만원, 계속비이월 62억5,07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2,66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5,44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196페이지 문화재 지원 130만원, 197페이지입니다. 진주교방문화 활성화사업 210만원, 한복입기 활성화 행사 47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진주 근현대 문화인물 아카이브 추진은 코로나19로 전시가 2022년 1월로 연기되면서 2,830만원, 사고이월 1,160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로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15억470만원,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5억9,290만원, 남부어린이도서관 건립 20억5,220만원입니다.

생활문화공간 만들기는 대안동 문화재 향토관련으로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 5억7980만원, 집행잔액 250만원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갤러리 북카페 운영경비, 코로나19로 인해 갤러리 북카페 문화행사가 취소되어 집행잔액 1,380만원입니다.

이성자미술관 운영관련 CCTV 설치 및 전시공간 연출 집행잔액 1,110만원 포함 집행잔액 5,250만원입니다.

이성자미술관 행사운영에 코로나19로 임시휴관 및 전시가 축소되면서 집행잔액 1,190만원입니다.

익룡발자국 전시관 운영 2,450만원, 스마트박물관 구축지원사업 43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문화거리 및 야외무대 관리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440만원입니다.

거리의 예술가 운영 66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2억8,000만원, 작은음악회 1,870만원, 전통예술학교 운영 800만원, 198페이지입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진주지회 행사 500만원, 19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기획 공모사업 지원 1,01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및 운영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진주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 5,000만원은 지역문화예술인 단체활동지원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으로 활동지원금이 지급되어 해당금액 반납하였습니다.

문화유통사업 운영지도관련 코로나19로 대면교육 미실시 등으로 집행잔액 510만원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진주시사편찬은 위원회 미구성 등 2022년 사업추진으로 집행잔액 1,400만원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및 관리에 지역특화 국공립 문화시설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문화특화 콘텐츠 공보사업 8,770만원은 미신청 및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집행잔액입니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전문가 활동비 3,000만원은 e스포츠 전문가 채용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진주교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770만원, 집행잔액 160만원입니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130만원, 문화도시지원센터 52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문화도시 서포터즈 1,280만원, 진주문화학교 540만원, 문화도시포럼 780만원, 생활문화동아리4,650만원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문화놀이터 5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행사포럼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평거3택지 보존유적관리에 180만원은 평거유적지 보수공사로 인한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평거유적지 보수사업은 전환사업으로 4억2,67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주성 동문 복원 120만원, 매장문화재 보존유적관리 25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평거유적지 활용사업은 평거유적지 보수에 따른 실감콘텐츠 제작 및 설치, 포토존 구입비로 4회 추경 편성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2억7,0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에 월경사 주차장 포장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2,930만원 사고이월, 그 외 집행잔액 1,630만원입니다.

전통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계속비 이월 12억8,070만원입니다.

전통예술운영 및 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에 63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중영복원은 전환사업으로 문화재청 승인지연에 따라 8억2,000만원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90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시현행사 420만원은 한량무 단체전승교육 미실시, 공개 시현행사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3,090만원은 코로나19로 취소 운영된 집행잔액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에 25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비거구현에 설계용역 완료 후 시설비 7,500만원, 비거 조형물 제작 및 설치를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을기록화사업에 코로나19로 전시일정이 연기되어 800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향토문화재 자료수집에 3,52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진주학 연고사업 지원에 560만원, 진주학 구상용역 집행잔액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관련 두방사 요사채 개보수 공사에 4억500만원, 청곡사 관음전 해체보수공사에 9,000만원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청곡사 관음전 해체보수공사에 1억3,400만원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집행잔액 570만원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2억6,880만원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4,680만원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160만원은 진주 충의사 소화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관련 사찰 내 업체선정위원회 개최 등 절차이행 지연으로 1억8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주역사관 건립관련 전시회가 2022년 1월까지 진행되어 2,0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사업에 330만원, 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 정비용역에 12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진주 파리장서비 건립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310만원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8,730만원입니다.

봉산사 관리에 16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관련 진주역 차량정비고 기록화사업 150만원, 배영초등학교 구)본관 기록화사업 230만원, 문산성당 기록화사업 23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5,220만원, 1,190만원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관련 응석사 배수로 정비공사 후 집행잔액 250만원입니다.

오광대 전수교육관 증축사업 관련 건축공사 발주를 위해 1억3,460만원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510만원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240만원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1,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54페이지 문화진흥기금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 22억9,360만원으로 2021년 4억5,610만원 집행하였고 2021년12월 31일 기금 폐지되면서 조성잔액 1억8,26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1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어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진선 예, 잠시.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박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많이 바쁘시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괜찮습니다.

○박재식 위원 요즘 다목적문화센터 이 부분이 진주에 핫한 부분이 되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 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에 오늘 결산서에 보니까 지출된 금액이 76억 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9월 기준으로 법원에서 취소판결이 났는데 추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문화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취소부분 그 부분만 나왔기 때문 에 법령이라든지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시설 부분에 대해서 취소결정이 나왔는데 그 부분의 비례의 원칙, 공과 사 그 관계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주민들도 원하고 있거든요. 있고, 우리가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 지역일대하고 진주역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망경 망진산까지 다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공과 사 그런 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BC라든지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에 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해가지고 항소심에서는 대처를 잘 하도록, 철저하게 잘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공연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 설득에도 협의라든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많다 그러는데 일단 소송을 하게 되면 거기 반대하는 주민도 있다는 건 꼭 참조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마음도 아울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재식 위원 그리고 지금 취소판결이 났는데 향후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은 책정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2022년도?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총예산이 한 521억이 되는데 편성되어있는 게 142억입니다.

그리고 집행이 114억이 집행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민들 설득이라든지 보상협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본 위원이 그쪽 보상협의도 있지만 땅이 수용되는 그런 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도 해보고 하면 지금 보니까 꼭 보상에 목적이 아닌 것 같고, 그쪽 분들 보통 보면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 앞으로의 생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충분히 합당하게 있고 나서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아무리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기 땅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꼭 그게 진행을 해야 되는 일인지 저도 한 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꼭 거기여야만 다목적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지, 센터가 필요한지 그것도 저희가 서로 검토해 보고, 예술단체가 필요하다, 예술단체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꼭 시민들을 밖으로 강제이주를 시켜 가지고,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제이주를 시켜 가지고 자기네들이 들어와 예술혼을 불사른다는 그 자체도, 집행부에서는 이야기를 그런 사람들이 다 원한다는데 많은 분들은 그 부분들을 탐탁치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의회하고 잘 소통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의 향후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기 땅이 들어가는 분들 앞으로의 생활,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사오십년 하는데 또 다른 데 가서 적응하기도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이 왜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요?

○박미경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이건 사찰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예산은 입찰이라든지 업체선정, 위원회 개최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을 절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설비는 행정에서 우리시에서 하고.

○박미경 위원 사찰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절에서 짓는 것까지 신축까지 다 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이 되었으니 이 정도를 책정한 거잖아요?

어느 만큼 염두에 두고 이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절차가 그 예산만큼 드는데 절차이행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업체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견적서 넣어가지고. 우리도 입찰하면 견적 넣듯이 몇 개 업체 넣으면 그 중에 견적처리를 해가지고 한 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절차이행이 늦어 가지고 지금 이월된 사업입니다.

○박미경 위원 이게 몇 월에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2021년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2021년 몇 월에?

명시이월이라는 게 세출연도 내 지출할 수 없게 예견이 됐을 때 하는 게 명시이월이잖아요.

계획에도 없었는데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자부담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자부담이 보태어줘야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거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거기에 자부담이 몇 프로가 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15%입니다.

○박미경 위원 15%?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15%고 나머지 85%가?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박미경 위원 매칭사업이네요.

이런 부분도 미리 사찰하고 잘 의견을 맞추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게, 굳이 명시이월을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여기 200페이지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채용이 연기되었다고 그랬는데 연기된 이유가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그 관계는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한국e스포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사무국장 협회에서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돈 안 들이고 거기 협회하면 가능해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업무추진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협회하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미리 이렇게 준비단계가 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게 전자에도 말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죠?

여하튼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을 세울 때 명확하게 준비를 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지하상가에 작년에 별별뮤지엄인가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지금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그건 나중에 관광진흥과에서.

○박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국장님께, 결산검사의견서에 성과보고서에 보면 문화관광국에 지표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박미경 위원 전략목표와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이렇게 설정해놓고 다른 데보다 더 높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달성이 제일 높습니다.

물론 말씀을 하자면 주로 코로나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문화예술입니다.

그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예 공연이나 모든 문화예술이 중단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지표가 낮는데 그 외 다른 특이사항은 일부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박미경 위원 전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한 게 아니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박미경 위원 전전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그러한 정책사업 목표를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높게 설정을 하셔 가지고 미달성이 이렇게 높도록 만드셨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정말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진행이 되어서 성과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그 다음해 당해연도에 종식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그런 성과를 했는데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다음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덧붙이자면 복지여성국이나 도시건설국이나 교통환경국 또한 지표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미달성이 문화관광국이 제일 높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시고 이게 지금은 위드코로나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방향설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전자에도 말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확실하게 제대로 저희가 신뢰성이 있는 그런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국이나 다른 국하고 코로나에 있어서 가장 피해가 많은 부분이 저희 부분입니다. 그게 전통시장이나 문화예술이나 축제나 다 저희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부분은 다른 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제일 상단에 봐주십시오.

아마 촉석루 내 중영복원사업 부분인 것 같은데,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이월금액이 얼마였죠? 계속 이월금액이?

이게 원래 계속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내년까지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원래 이건 지금 지연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16억 편성되어있고요.

전액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영관계는 문화재청에서 보완요청이 왔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할 때 문화재청에서 보완요청이 왔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그래서 1월에 문화재청 심의회 할 때 7칸으로 결정되었는데 지난 달 문화재청에서 심의할 때 5칸인지 7칸인지 불분명하다. 그래서 최종결정을 내기로 건축가 전문가는 문화재청에서 한 사람 추천하고 우리는 진주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을 추천해서 두 사람이 결정을 하는 대로 승인을 내주기로 그리 했습니다. 승인만 내주면 우리가 실시설계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승인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문화재청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만 되면 내년 상반기 안에, 승인되면 실시설계해서 바로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중영 고증된 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고증은 다 그런 건 했는데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관광진흥과에 있었지만 유람선이라든지 심의할 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도, 이 앞에 심의할 때 4～5시간을 이 한 건 가지고 심의를 했거든요, 문화재청에.
그래서 그 관계를 5칸이다, 기 있는 경무부 7칸으로 되어있는데 밑에 초석관계, 돌 위에 초석이 두 칸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기둥을 올릴 수 없다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되어가지고 최종 아까 이야기했듯이 두 사람이 결정내기로 했습니다.

그럼 승인이 내려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한복입기 활성화 행사에 2억9,200만원 지출하셨고, 200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한복문화 활성화사업에 3억을 지출하셨거든요.

이 두 행사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197페이지 한복입기 활성화사업 이건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보면 실크등 구입, 경복궁에 실크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달았고요. 문화주관행사 기획 컨설팅으로 사업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 행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한복입기 활성화 행사를 실크등 구입비에 쓰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이게…….

○임기향 위원 이게 성격이 비슷한 사업인데 각각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197페이지하고 한 개는?

○임기향 위원 200페이지에.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

○백승흥 위원 200페이지 제일 위쪽.

○위원장 황진선 서울에서 행사를 가진 그것 아닙니까?

그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

○임기향 위원 한복패션쇼하고 했던 그 행사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200페이지는 한복문화 활성화사업 그 부분은 한복입기 주간기간을 정했습니다.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해가지고 진주성에서 비대면으로 했고요. 그래서 한복입고 다니면서 SNS 홍보도 했고 실크한복경연대회 패션쇼도 했고, 한복사진 공모전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한 사업이 한복문화 활성화사업이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아까 부분은 서울이라든지 경복궁에 홍보라든지 컨설팅 명목으로 한 사업이고, 뒤에 금방 이야기했던 건 실행사업,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한복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6억 정도 지출하셨는데…….

○위원장 황진선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기향 위원 아니요. 지출하셨는데 큰 효과나 성과 같은 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될 만큼 성과가 효과가 있었는지?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도 우리가 각종 축제 시에 한복대여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개 한 개 행사가 모여가지고 한복에 대한, 우리가 행사장에 가보면 남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19년보다 계속 해마다 갈수록 한복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입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진주성을 가 봐도 한복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회에서 한복 입는 날 정해서 한복입기도 하는데 이런 효과는 당장 큰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전통문화를 이어나간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노력하는 게 참 가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담당부서에서는 끈기와 자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국장님, 부연설명.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두 개 다 공모사업이고요. 공모로 되었는데 하나는 197페이지는 2021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코로나로 인해서 9월에 했고, 2000년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 내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월되어 양쪽에 같이 되어있는 겁니다.

3억이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전년도이월액 69억4,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74억5,800만원 중 185억6,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1억8,1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2,500만원과 6억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기반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육성입니다.

예산현액 205억900만원 중 120억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81억8,1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2,200만원과 2억8,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1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2,100만원, 집행잔액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 관광홍보 운영으로 드라마 제작지원 등에 12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800만원입니다.

관광홍보시설 유지관리 및 관광콘텐츠 지원에 8,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700만원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진주목공예 전수관 운영비 400만원, 전통소싸움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에 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에 15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9억100만원을 이월하고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남강수상레포츠센터 건립으로 11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으로 7억8,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유등전시관 조성으로 48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으로 41억9,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은 2,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00만원입니다.

다음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사업으로 1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행정안전부 타당성 재조사로 3억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유등보관소 건립사업은 행정안전부 타당성 재조사로 20억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관광콘텐츠 육성을 위한 축제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8억2,300만원 중 64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300만원과 3억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축제 개최지원에 1억7,800만원, 개천예술제 개최지원에 1억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발생한 미교부 집행잔액입니다.

한복체험행사 지원 집행잔액 3,000만원, 축제 관광행사 지원에 도비보조금 반납금 300만원과 집행잔액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등체험관 운영입니다.

유등체험관은 수리를 요하는 하자가 없어서 집행잔액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206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그 목하고 아래 유등보관소건립사업 두 개다 타당성 재조사, 다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당초에 저희가 공원일몰제 해가지고 그 구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전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이 섰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구역이라든지 지방행정연구원 거기서 심의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 가지고 다시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래 유등보관소 건립사업도 그런가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그러니까 오목 내 지구라 해서 거기에 체육시설, 애견놀이터, 캠핑장 전체사업들에 대한 게 같은 사업입니다.

○박미경 위원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가 없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타당성 조사가 재조사를 해야 될 정도 같으면 이 사업을 준비를 했다는 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타당성 재조사라기보다는 공원일몰제 관련해가지고 시기의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다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섰는데 2023년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상을 위해서 부서별로 업무를 나누어서 보상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일괄 추진을 하고 내년에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미경 위원 이런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부서에서 이 부서로 나누기를 해 버리면, 아까 다른 사업도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전자에 했던 지하상가 부분에서 별별뮤지엄도 또 다른 과들이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할 때 완전체로 질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재타당성 조사를 해서 또 그걸 나누기를 한다고 미리 이야기를 하면, 참 사업이,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지가 않으니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저에게만 주실 게 아니라 전체위원한테 다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아까 지하상가에 별별뮤지엄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그게 6월에 시작이 되어서 연말에 끝이 났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별별뮤지엄은 지하상가가 빈 공간으로 많이 되어있는 상황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들의 활동도 필요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수를 드리기 위해서 2020년도에 별별뮤지엄을 개관을 해서 아주 호응이 좋았고, 2021년도에 재개관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지금은 공간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비어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공간으로, 예를 들어 개인점포로 활용된다든지 아마 그런 식으로 되고 있을 겁니다.

○박미경 위원 이 사업에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이 되었나요?

여기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여기는 코로나19로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으로 아마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추경으로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아니요.

○박미경 위원 아, 지원대책으로?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지원대책으로. 그게 재난기금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건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재난기금으로요?

이 내용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위원장 황진선 국장님 답변.

○박미경 위원 그런데 재난기금으로 이렇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제가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예산의 출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예산은 5,000만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현재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여기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여쭈는 거고, 계속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이니 지금 현재 그 공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짚어본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도시재생과하고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별별뮤지엄은 코로나 때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문화예술인 공모사업으로 재난기금 예비비로 해갖고 사용했고요. 지금은 그 장소는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공간을 우리공예나 지역상품을 판매하고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예협회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논의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일부는 축소를 시키고 정비할 겁니다.

어차피 올해 중에 이 부분을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오목내 사업은 다음에 보고할 때 체육진흥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전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각 부서별로 추진해왔습니다. 추진해왔는, 도시계획과에서 일괄 추진하기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문 때문에 한 부서에서 보상협의 다 하고 나머지 시설은 각 체육진흥과 관광과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박미경 위원 도시계획과와 관광?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오목내 지역 위치는 설명하자면 남강변 쪽에 있는, 안쪽이 아니고 남강변 댐 밑에 보면 공간이 조경시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에 매입은 어차피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저 부분은 다른 시간에 다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러면 국장님, 현재 그쪽에 애견놀이터하고 캠핑장이 들어올 그 공간 매입상황은 어느 정도,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도시계획과에서 아직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보상협의가 거기 그리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충분한 협의를 해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되도록 전체,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협의체를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쪽이 제일 급한 게 유등보관소일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사업, 그리고 유등보관소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문화센터도 그렇고 최근에 일어나는 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너무 감정평가액에 따른 행정적인 보상절차만 치중하지 않나. 그게 마치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이기 그런 식의 사업진행은 좀 구시대적인 진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도 보상에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추진하되 그분들의 정서적인 부분도 보상할 수 있는 더 차원이 높은 행정서비스를 우리시에서 펼쳐 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목적문화센터도 그런 것 아닙니까?

1억 안 되는 보상비를 받아서 물론 다른 데 갈 수도 없겠지만 그분들이 이웃하고 이런 관계, 그 동네 정든 그런 부분까지도 보상해준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목내 여기도 보상이 들어가고 할 건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2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수 관광테마마을 조성사업에서 9억100만원하고 이월이 되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300만원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일반적으로 집행공사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87% 낙찰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공사비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13%를 그대로 잔액이 발생한 게 아니라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2,300만원을 다른 그쪽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용도로는 쓰지는 못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기본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그 사업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2,300만원이 남지만 그걸 주민들을 위한 목적, 전체적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거지만 공사나 직접적인 비용 외의 사업으로 전환하기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이월되어있는 9억100만원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 부분은 저희가 지수 도로정비라든지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를 했거든요. 지수천 정비라든지 탐방로 개설이라든지 해서 사업은 마무리를 다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올해는 다 되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지금 지수테마마을하고 K-기업가정신하고 연계해가지고 기대가 많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을 100만원 단위로, 집행잔액이 많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총예산은 전년도이월액 160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63억7,300만원으로 295억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0억9,600만원, 계속비이월 150억2,600만원, 보조금반납금 1,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5,2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3억5,800만원이며, 72억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300만원, 집행잔액은 1억1,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스포츠마케팅 및 전지훈련 유치는 예산 2억3,100만원 중 2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 등으로 1,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운영활성화는 예산 50억3,100만원 중 50억800만원 지출하고 진주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로 집행잔액 2,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은 예산 2,500만원 중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은 예산 1억2,900만원 중 8,300만원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당구, 무에타이 등 각종 체육대회가 미개최됨에 따라 4,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주남강마라톤대회는 예산 6,000만원 중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회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4,600만원 집행하였고, 1,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 4억6,600만원 중 4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1,300만원 예산 중 920만원을 집행하고 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 체육시설 관리 및 관리운영은 총 382억6,300만원 예산현액 중 216억3,500만원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0억9,600만원, 계속비이월 150억2,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입니다.

9억6,300만원 예산 중 8억2,200만원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공공요금 감소로 인해 1억4,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11억6,400만원 예산현액 중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칠암동 게이트볼 정비공사를 포함해서 총 84건을 추진하여 9억6,850만원을 집행하였고,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 용역집행 비용으로 1억8,5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관리운영입니다.

진주종합경기장 조경지 잔디생육작업을 포함하여 총 54건을 추진하였으며 11억5,200만원의 예산 중 9억8,600만원 집행하였고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사업 등의 1억6,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은 4억5,000만원 예산 중 상평생활체육관 석면텍스 교체공사 1억1,700만원, 진주종합경기장 2층 바닥 방수공사 2억7,800만원, 총 3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2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18억7,800만원 예산 중 12억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명석 체육시설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포함해 총 7건을 추진하였으며, 수곡면 덕수정 사로 확장공사 외 1개 사업 6억400만원은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인해 안전휀스 설치로 변경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송백리 어르신 체육시설 설치는 전년도이월액 15억9,100만원 중 15억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은 전년도이월액 17억9,000만원을 포함한 60억6,000만원 예산 중 9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의 중장기 추진을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50억7,200만원을 편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전년도 38억3,300만원을 포함하여 48억3,300만원 예산 중 40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보상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연내 보상이 불가했던 8억1,0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49억6,200만원으로 남가람 모덕 실내테니스장 설치공사에 48억9,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800만원입니다.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억6,000만원을 포함한 129억8,500만원으로 41억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88억1,3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균특예산은 1억2,500만원으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내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산 와룡지구 체육시설 단지조성은 1억 예산 중 와룡지구 체육시설 이동식화장실 설치공사로 9,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대평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전년도 이월액 8억8,100만원을 포함한 9억2,600만원으로 9억30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내동 독산 체육공원조성은 3억5,000예산 중 3억4,97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판문지역 생활체육시설 설치로 3억원 예산 중 부서별 사업의 순차시행에 따라 사업의 중장기 추진을 위해 계속비사업으로 전액 이월편성하였습니다.

정촌면 우수저류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2억5,000만원 예산 중 7,200만원 집행하였고,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1억7,8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총 1억 예산 중 실시설계용역에 7,000만원 집행하였고, 중장기 사업추진을 위해 3,000만원을 계속비 예산으로 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 자치생활체육 육성지원은 총 6억1,500만원 예산 중 5억9,100만원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200만원, 집행잔액 1,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사 배치지원은 1억4,600만원 중 1억3,40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은 1억1,600만원 예산 중 1억400만원 집행하였고, 지도자 입사지연으로 집행잔액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으로 1,300만원입니다.

반환금기타로 국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납부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1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아 가지고 책을 보면서, 결산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진주종합경기장 관리운영에 보게 되면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잔디 관리부분 있지 않습니까?

209페이지 중간에.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정용학 위원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조선잔디하고 켄터기블루그래스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없도록,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 번 더 거론을 하겠지만 예산낭비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었으면 고맙겠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다음 송백리 어르신 체육시설 설치부분 이게 내나 파크골프장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게이트하고 파크골프장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집행잔액이 1,800만원인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정용학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파크골프장에 어르신들이 불편하시는 게 배수가 잘 안 된다. 그다음에 거기 그물망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안전의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그늘이 나무가 몇 나무 있지만 한 나무가 휴식공간이 잘 되어있고, 그늘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이 금액이 만약 예산이 되어있으면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하면 안 됩니까?

혹시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지금 금액이 많이 소요되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반납하고 다시 추경을 편성했다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소요되는 시설들이 너무 많아서 이 금액은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좀 많이 설치하려고 그리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 이해가 되었습니다.

돈이 있는데 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는지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부분적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려면.

○정용학 위원 하여튼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정용학 위원 그 다음 하단에 보게 되면 금산 와룡지구가 있습니다.

금산 와룡지구 체육시설 단지조성사업.

지금 와룡지구에 파크골프장을 한 면을 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정용학 위원 그런데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뭔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허가를 안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하천점용허가하고 낙동강유역청 하천부서하고 업무가 상충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업무정리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 부분도 추진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거기 보게 되면 체육시설 중에서 축구장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축구장 현장방문을 해보고 했는데 축구장을 야구장 2면, 보조야구장 2면, 축구장이 있는데 그 축구장이 전혀 인조잔디 같은 게 관리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화장실하고 어제 잘해놨더라고요. 1억을 아마 투입한 것 같은데 그 축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한 번 더 거론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체육에 대한 어떤 어르신들의 관심도라든지 체육인들이 관심도가 높은데 세심하게 예산배정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입니다.

금액단위는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총액은 405억9,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42억7,500만원, 이월액은 58억2,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6,400만원, 집행잔액은 4억2,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산단재생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58억9,000만원으로 집행액은 137억7,700만원, 계속비이월은 21억1,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67억2,400만원으로 집행액은 61억3,900만원, 이월액은 4억2,70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4,900만원, 집행잔액은 1억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비는 7억9,600만원 중 7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3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00만원, 집행잔액 6,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39억1,000만원 중 35억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3,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2억8,7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국가직접 지원사업비는 1,9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국가직접 지원사업비는 4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비는 2,000만원 중 1,900만원을 집행하고 도비보조금 정산액 10만원, 집행잔액 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영 혁신사업비는 6,500만원 중 4,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비는 8억3,1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시장 1특화 사업비는 2억6,000만원 중 2억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00만원 사고이사고이월하였으며, 도비반납금 1,700만원, 집행잔액 1,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전통시장 홍보비는 3,4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사업지원비는 2,7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비는 9,9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중앙동 논개시장 아케이드 구간 환경정비공사비는 5,000만원 중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비는 출연금 1,000만원 전액 이월하였으며, 2022년 9월 중에 상권 활성화 재단으로 전액 교부할 예정입니다.

중앙시장 방송앰프시설 교체 정비사업비 5,000만원 중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코로나19관련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5,900만원 중 1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0만원은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스마트팜 조성사업비는 1억원 중 3,900만원을 집행하고 5,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억3,100만원이고, 집행액 3억9,400만원, 집행잔액 3,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동비 1억4,100만원 중 1억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주전통공예 비엔날레 사업비는 2억5,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진주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사업비는 4,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진흥 및 창의산업 육성관련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700만원 중 2억5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13페이지 세부사업으로 UCLG 파일럿 도시 프로젝트 추진비 4,700만원 중 4,5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공예 및 민속예술보급 1인 1예능 프로젝트비는 5,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통문화진흥 및 창의산업 육성비 1억1,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1억1,800만원이며, 집행액은 6억700만원, 이월액은 4억6,600만원, 보조금반납금 1,400만원, 집행잔액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추진비 2억800만원 중 집행액 1억8,200만원, 사고이월 1,700만원, 집행잔액 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6,700만원 중 6,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스타트업 사업비 1억1,100만원 중 6,9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 1,400만원, 집행잔액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인사동 골목사업비는 2,2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800만원 중 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예비사업비 3억원 중 2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8,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주문화예술특구 지정비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집행하고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1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진주시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2억5,000만원 중 2억5,000만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56억5,100만원, 집행액 126억8,300만원, 이월액 28억1,800만원, 집행잔액 1억4,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취약지역 개조 새뜰마을사업비 400만원 중 3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정비사업비 1,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비 9억1,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86억6,700만원 중 71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5억5,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20억2,700만원 중 15억5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4억1,400만원 이월하고 집행잔액 1억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성북지구 가로수길 화분정비사업비 1,50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40억1,600만원 중 30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8억9,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6,700만원 중 6,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전출금 2억6,000만원 전액 특별회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입니다.

2억3,900만원 중 1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8억3,500만원이며, 집행액 6억5,200만원, 집회잔액 1억8,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중앙지하도상가 운영 관리비입니다.

5억8,500만원 중 집행액 4억4,300만원이며, 집행잔액 1억4,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예비비 특별회계 예비비 600만원 전액 미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2억4,300만원 중 2억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조목조목 잘 봤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12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왜 국비를 3,000만원 반납을 했죠?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가능하면 모든 노점상들에게 지급하려고 했는데 요건이 안 되어가지고 국비가 지원받은 금액을 다 소진 못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해서 힘든 노점상들을,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걸 못쓰고 반납했다는 건 공무원의 안위라든지 근무태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안 그러면 상시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지 않고 노점상은 그냥 노점상이니까 관리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중기부의 요건이 엄격했었고요. 아무나에게 줄까 싶어서 그리해서, 저희들은 사실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해서 전 대상자에게 지급하려고 애를 썼고 뒤에, 옆에는 지급을 받았다는데 나는 1년이나 영업을 안 했다 그런 경우는 상인회장님 찾아와 가지고 울고 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인회장님이 확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정용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진주시민들, 특히나 노점상들이 코로나 시절에 정말 힘든데 조금이라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보탬이 되면 너무 시정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 주변에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똑같은 조건인데 이 분은 받고 저는 안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노점상이지만 촌에 반성시장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에 혹시 이런 경우가 있다면 국비 반환을 하지 말고 진주시민 힘든 분들의 안정화 자금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정말 큰일들을 세심하게 잘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조금 전에 212페이지 정용학 위원님이 안정자금 국비 3,000만원에 대해서 저도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중앙시장을 돌다보니까 다 잘 되어있더라고요. 다 좋은 말씀하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6명 됩니다. 제가 파악할 적에는 6명 되는데 그분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거기서 살아왔는데 그분들은 점포가 없다는, 이동한다는 걸로 인해서 보상을 못 받았더라고요. 이분들은 참 가슴 아파하더라. 중앙상인회나 이런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는 리어카 시대가 없어질 거다, 없어야 된다, 그렇게 전체가 정착이 되어가야 된다는데 그분들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어차피 국비반환을 할 정도가 되면 리어카도 세심하게 한 번 더 돌볼 수 있지 않았느냐, 늘 지금도 시장에 가면 그분들 보기 미안해요. 다른 건 하나도 미안한 건 없는데 그분들은 늘 우리를 보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너무 부당하다. 그분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20년 된 분도 있고, 노점상을 하는 6개월 된 분은 돈을 타 가는데 자기는 못 타간다 이래 가지고 아픔이 있던데 혹시 그 부분 살펴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살펴봤고요. 위원들께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노점상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구제를 하려고 애를 무던히 썼는데…….

○백승흥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확대해석을 하지만 그 기준을 너무 확대 해석을 해버리면, 국비 기준이 딱 그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요청을 했고 그런데 한정 없이 늘어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 하나를 확대 적용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있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리어카 그건 어떤 방법으로?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백승흥 위원 리어카 상인들은 어떤 방법은?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정부자격요건은 이 부분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했지만 안 된다, 국비도 소진이 되고 무한정 확대할 수 없다 그리 해가지고, 정부요건에 맞게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아쉽게 모든 걸 구제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백승흥 위원 이동수단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구제하지 못하고 실제 주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고 그런 사항이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백승흥 위원 그분들이 어찌 보면 나대지 점포를 없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들은 좀 아쉽다 싶어서, 국비가 남아서 반납만 안 되었으면 생각도 안 했을 건데 반납을 하면서까지, 50만원씩만 드려봐야 한 300만원만 하면 늘 좋은 소리가 나올 걸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더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꼭 이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에 이야기가 있는 인사동 골목 이 사업이 뭐죠?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인사동 골목동품거리 일원에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비가 2,200만원이었고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박미경 위원 2,200만원?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박미경 위원 그 구간이 어느 만큼 해서 어느 만큼으로 인지하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확인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 그 주변 벽화조성사업에 1,400, 골동품거리 벽화조성사업에 또 4,500 내용에 제가 살펴 본 바 있는데, 이 벽화에 들어간 사업비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여기에 보면 부과징수업무에 보면 도시재생과에 부담금 징수미수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내용이 뭘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아케이드공사를 할 때 상인들의 자부담금이 5% 있습니다, 사업비의.

그게 아마 시기가 미도래해서 이번에 납부를 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발부를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박미경 위원 이게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박미경 위원 시기가?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시기가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사업비가 100억이라면 5%면 5억을 상인들이 점포 면적별로 분담을 해서 하는데 그게 상인들이 받아내려고 하면 납부하라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니까 공사 한참 진행 중일 때도 우리집 점포는 면적이 얼마나 들어가고 하는데 나에게 부과된 금액이 많다 이래 가지고 실랑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바로 승복을 하지 않고.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박미경 위원 이 지역이 어디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논개시장입니다.

○박미경 위원 논개시장.

이 사업을 할 때 미리부터 개인분담금이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공지를 합니다.

○박미경 위원 공지를 했는데?

○박미경 위원 공지를 하고 상인들이 우리가 5%를 자부담금을 할 테니까 이 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받아서 하는데 실제로 사업을 집행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자기상점에게 부과된 금액이 이웃 옆집보다 좀 많은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상인 집행부하고 해당상인하고 그게 있어 가지고 쉽게 납부가 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칠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상인회가 어떻게 보면 회비를 받아 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납부를 시에 하고 여러분들이 상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은 뒤에 받아라 해가지고 반드시 납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부담금 건수 한 건 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한 건이 한 건이 아니잖아요. 논개시장 각 점포에서 하는 거니까 그만큼의 혜택을 입었으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원래 옛말에 그렇죠.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다음에 또 다른 공사했을 때 그분들도 혜택을 잘 볼 거라는 그런 부분을 인지를 시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화재보험 가입 이 부분은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원을 하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박미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청년몰 점포, 지금 청년몰 점포가 공실이 많죠?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지하상가 청년몰이 있고 중앙시장 청년몰이 있는데 지하상가 청년몰은 잘되는 편입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몰 중에 하나고요. 중앙시장은 입지적으로 좀 사실 안쪽으로 많이 찾아들어가야 하는 그런 곳에 위치해서 잘 안 되었는데 이번에 여러 청년상인들의 모임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청년들이 좀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공유주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저희들이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상인들을 선발해서 엄격하게 반드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화재보험이라는 게 우선에는 돈이 아까울지언정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이라서 점포에 입점하신 분들이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안 넣은 부분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게 하고, 사실 이 비용이 크지는 않는데 열악한 상황에서는 크다면 클 수 있으니 또 다른 대책마련을 위해서 꼭할 수 있도록 적극.

지금 지하상가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점포가 들어있다 하지만 그게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냉난방기 그런 부분도 있고 청소도 있을 것이며 전체적인 운영비가 세입이나 세출결산 부분에 있어서도 세입도 징수결정액을 크게 잡으셨는데 그만큼 수납비율이85%로 했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박미경 위원 지금 현재 지하상가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운영비가 455페이지에 보면 4억4,300만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여기 징수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해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영업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임대료를 절반을 감면해줬습니다. 그리하니까 상당히 저조한 편이고 아까 별별뮤지엄 질문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쪽 공간도 사실은 영업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좀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박미경 위원 활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스톱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그래서 손님을 유인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자 그래 가지고 별별뮤지엄 공간을 준 거고,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 안에 지하도상가 10개 점포를 개보수해서 그쪽에 영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특화점포를 마련하자는 사업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늘 사업계획만 세우지 말고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더 잘 챙기고 검토를 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이러한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에도 미리 수치를 높이지 말고 현실성 있게 해서 징수를, 굳이 높게 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해보이는 이 모양새는 크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수고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결산검사 마지막에 보면 우수사례가 있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사례라는 것이 결정되는 부분에서는 사업이 끝이 나야 이게 잘된 사업이다, 조금 미흡했던 사업이다라고 되는 건데, 여기 보면 다목적아동복지센터 건립 현재 진행형이고, 영남백화점 거기죠.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우수사례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내용이 어떤 상황이죠? 우수사례에 넣은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 상황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반시설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우리소관이 아닙니다.

○박미경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여기 우수사례에 들어간 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영남백화점이 방치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그걸 뜯어가지고 도시재생의 시설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수사업으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여기에 우수사례에 올라온 건 2021회계연도 진주시 결산감사 위원들의 의견이지, 시가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시가 제시한 건 아니고. 그리고 방금 청년몰 공유주방을 공사를 하고 계신다는데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중앙시장 2층 청년몰은 접근성 자체가 나쁩니다. 찾아들어가기도 힘들고 한번 가보신 분 외는 뭔가 오가며 눈에 스쳐야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거기는 위가 되어 사실 위치상 안 맞아서 계속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청년들은 의욕적으로 적은 돈으로 입점을 하려다 보니까 그쪽을 선호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것들이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 쪽이나 점포들을 해야 우리가 성공적으로 중앙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위치선정을 계속 그 위를 고집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또 성북지구 가로수길 화분이 화분정비사업으로 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가로수길을 조성할 때까지 경관자체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 주차장들이 다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안적으로 다른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도 없이 주차장만 뺏어버린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쪽에 늘 주차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시달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지금 경찰서 바로 옆에 중부교회 옆 자리에 5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계획 중에 있습니다.

곧 사업 추진할 겁니다. 하고, 주차장은 대첩광장하고 문화거리하고 그 다음에 청년허브하우스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쪽에 부족한 주차공간은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어느 주차장이 주차면수가 몇 면 비어있다는 것을 시가지에 표지판에 표시를 해서 그쪽지역으로 차가 진입하는 사람들은 비어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주차장을 뺏어버리고 나니까 사실 거기 가로수길을 조성해 놓아도 불법주정차로 인해 모양만 험해지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멋진 가로수길을 조성해서 주고자 한 부분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더 감해지지 않나 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송환 위생과장 오송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예산현액은 12억8,117만8,000원으로 12억6,034만6,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은 127만6,000원을 반납하였으며, 1,955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위생업소 육성 및 위생민원 효율제고 예산은 6,727만원으로 6,626만1,000원을 집행하고 100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위생지도 및 식품유통 관리예산은 10억7,359만2,000원으로 10억6,173만7,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27만6,000원을 반납하였으며, 1,057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첫 번째 줄 공중위생영업의 수준 선진화 예산은 6,529만6,000원으로 6,490만1,000원을 집행하고 39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줄 행정운영 기본경비예산은 7,432만원으로 6,685만원5,000원을 집행하고 746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반환금기타 사업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59만원을 집행하고 10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32페이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총괄 밑에서 세 번째 줄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억2,919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4,608만6,000원이며, 사용액은 1억7,612만2,00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915만4,000원입니다.

다음 534페이지 둘째 줄 식품진흥기금조성 세부내역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진주시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과징금 수입,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전년도 1억2,919만원과 당해연도 1억4,608만6,000원으로 2억7,527만6,000원을 조성하여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식중독 예방사업을 위하여 1억7,612만2,000원을 집행하고 9,915만4,000원을 연도 말 기금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보관사항은 정기예금 5,000만원과 보통예금 4,915만,4000원을 보관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수입은 경상남도 보조금 1억1,536만6,000원, 전년도이월 예치금 1억2,919만원, 이자수입 79만2,000원, 기타수입 2,992만8,000원으로 총수입은 2억7,527만6,000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7,612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예치금 9,91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입니다.

당초 수입계획은 2억4,483만1,000원이었으나 도비보조금 교부증가에 따른 운용계획 변경으로 7,600만원 증액한 3억2,08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감소와 이자수입 감소로 4,555만4,000원이 감액된 2억7,527만6,000원으로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정용학 위원 잠깐만요. 페이지가 맞나요?

○박미경 위원 예.

○위생과장 오송환 56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입니다.

당초 지출계획은 2억4,483만1,000원이었으나 7,600만원 증액된 3억2,083만1,000원으로 운용계획 변경하여 2억7,527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상세내역으로는 식품위생 수준향상사업 추진은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지출계획 현액 1억4,306만원을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업소 문화개선사업 지원 및 감시원 활동비로 1억4,110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관리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부정불량식품 근절사업 및 지출계획 925만원을 전통시장 위생용품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으로 908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재무활동으로 위에서 세 번째 줄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관리는 1억3,248만5,000원 계획에서 9,915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반환금 기타는 지출계획은 1,000만원이었으나 반환금 지출건수 미발생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575페이지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표 밑에서 두 번째 줄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1억2,900만원에서 조성액 1억4,600만원, 사용액 1억7,600만원으로 순수조성액은 3,000만원 감소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잔액증명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조목조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 해서 크게 우리는 단속이나 하고 과태료나 매기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 하는 일이 많다 그죠?

○위생과장 오송환 예.

○백승흥 위원 562페이지에 보상금이 1억4,100이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보상금 나가는 제도가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오송환 이 보상금은 소비자감시원이 58명이 있는데 소비자감시원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활동한 활동보상금입니다.

○백승흥 위원 아, 소비자감시원 활동보상금이네요.

○위생과장 오송환 예.

○백승흥 위원 결국 단속에 필요한 감시원이다. 그죠?

○위생과장 오송환 예.

○백승흥 위원 특별히 식당에 우수사례가 있으면 보상을 좀 주는 줄 알았더니.

○위생과장 오송환 감시원들 58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활동 4시간 이상 하면 5만원의 보상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그래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과도 고생이 많으시고 감시를 당하는 식당들도 죽을 맛이거든요. 손님이라곤 오지 않는데 오시는 분이 감시원만 들어온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우리가 꼭 지적보다는, 지적을 하고 감시보다 정말 지도를 해 주는, 더 마음 편안하게 식당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 힘든 시기에 지도감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오송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어렵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다 지도위주로 한 사람이라도 다 문제없이 지도하고 이끌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꼭 지도감사를 해 주셔가지고 희망찬 식당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오송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백승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2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셔서 그런데,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당초에 1,880입니까, 목표가? 성과지표 달성현황?

○위생과장 오송환 예, 성과지표.

○정용학 위원 1,880에서 실적은 7,580인가 그런데 너무 과도한 단속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목표설정을 작게 해서 목표설정률을 높인 겁니까?

○위생과장 오송환 그건 과도한 단속이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직원들도 그렇고 소비자감시원, 전 시청직원들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 다 뛰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이 잡힌 겁니다.

○정용학 위원 지도점검 건수가요?

○위생과장 오송환 예.

○정용학 위원 답변이 그게 맞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지도점검이 어떤 겁니까?

○위생과장 오송환 목욕탕에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해서.

○정용학 위원 아, 이해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너무 과도하게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영업에 단속하고 지도하고 하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그리 하게 되면, 물론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힘든 시기에 너무 과도하게 단속하고 점검하는 건 불편을 끼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소비자감시원 출신인데 오늘 백승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보니까 혹시 호칭에 대해서, 소비자감시원 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들으니까 감시라는 게 오히려 영업업주들한테 부담감으로, 호칭 때문에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감시를 당한다든지 이런 호칭에 대한 걸 한 번쯤, 물론 진주시만의 호칭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도 한 번쯤 건의를 해서라도 조금유화된 단어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송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좋은 명칭이 있는지를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예, 영업하는 업주들한테 “소비자감시원이 왔습니다” 하면 어떤 부담금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나. 전에 소비자감시원으로 활동할 때도 어떤 분들은 감시원이 나왔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호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성원진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성원진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이월액 2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9억4,063만원으로 32억60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억2,394만원, 사고이월 5,491만원, 계속비이월은 3억1,322만원, 보조금반납액은 550만원, 집행잔액은 2억3,695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성 관리운영은 2억1,614만원 중 1억9,82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86만원입니다.

다음 김시민장군 홍보입니다.

김시민장군 홍보판 제작 및 광고료는 5,160만원 중 3,91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49만원입니다.

2021년 재야의 종 타종행사는 4,190만원이나 코로나19로 취소되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진주청동기박물관은 전년도이월금 2억5,000만원을 포함한 11억6,266만원으로 6억7,406만원을 지출하고 전망대 주변정비에 따른 설계용역과 기획전시 일정조정으로 명시시월은 9,394만원, 청동기시대 문화유적 집성도서 제작 전문가의 의견반영으로 사고이월 1,991만원, 어린이체험시설 조성사업 지연으로 계속비이월은 3억1,32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151만원입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 기획전시 연출은 공모사업 연계전시에 따른 전시일정 조정으로 3,000만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 재개관 행사는 전시관 리모델링 완료에 따라 1,000만원 중 9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선사시대마을 체험행사는 시민참여형 체험행사로 1,500만원 중 1,228만원을 지출하고 271마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스마트박물관 구축지원사업은 2억원 중 1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전문가 자문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사고이월은 3,800만원, 보조금 반납액 55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5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6억2,133만원 중 5억4,6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59만원입니다.

청동기 매표원 인력운영비는 4,070만원 중 인건비 3,31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3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3,938만원 중3,16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72만원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도이월금 5억3,361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60억4,688만원이고 48억4,984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은 3,38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8,368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8,429만원, 집행잔액은 2억4,131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재난방제시설 구축은 진주성 전기시설 정비 및 CCTV 정비사업 등으로 26억7,940만원 중 20억6,264만원을 지출하고 계속비이월은 6억1,675만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경관정비는 14억5,528만원 중 12억3,521만원을 지출하고 계속비이월은 2억2,007만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진주성 목조문화재 방염처리사업은 1억원 중 의기사 외 6개소 방염ㆍ방충처리에 8,904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은 821만원, 집행잔액은 273만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진주성 성벽 순찰로 정비사업은 2억원 중 1억6,206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은 1,983만원, 보조금 반납은 1,538만원, 집행잔액은 273만원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진주성 의암사적비 보존처리 및 북장대 공사는 3억2,260만원 중 북장대 해체보수공사에 2억7,866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각각 2,196만원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쌍축사적비 보존처리는 2,000만원 중 1,898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각각 151만원입니다.

진주성 내 문화재 조사용역은 진주성 내 비석군 및 금석문 자료조사 용역으로 2,000만원 중 1,37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0만원입니다.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는 6억3,379만원 중 5억6,68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은 1,396만원, 집행잔액은 5,302만원입니다.

창렬사 제향은 코로나19로 행사축소로 1,580만원 중 301만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278만원입니다.

논개제사는 330만원 중 23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3만원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진주성 관광안내 운영은 5,963만원 중 3,31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49만원입니다.

진주성 중군영 교대의식과 진주성 전통무기 및 무예체험행사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각각 4,500만원과 2,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3,700만원은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진주성 매표원 인력운영비는 2억4,946만원으로 1억9,9929만원을 지출하고 매표원 1명 중간퇴직으로 집행잔액은 5,017만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는 재해위험목정비 외 2건으로 전년도이월금 9,145만원 중 4,76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3,527만원, 집행잔액 854만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공북문 육측 안전진단은 2,000만원 중 1,771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194만원, 집행잔액은 34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문화예술과 문화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관람료가 감소하여 5,475만원 중 3,78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88만원입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1,358만원은 2020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진주성 공북문 용마루 상층균열 및 기와보수 국고보조금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성원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황진선  전종현  박미경  박재식

백승흥  임기향  정용학

○출석전문위원  정구화

○참석공무원(7인)

문화관광국장 , 박성진

문화예술과장 , 장경룡

관광진흥과장 , 강남숙

체육진흥과장 , 박영대

도시재생과장 , 정유근

위생과장 , 오송환

진주성관리사업소장 , 성원진

○속기사  장수진

【별책】

○2020회계연도 결산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부속서류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