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4일(목)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문화관광국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2.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7.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13. 진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위탁 동의안

15.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6. 진주시 문화예술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7. 지수면 관광안내소 운영지원 위탁계약 보고

18. 건강올리고사업 재위탁 보고

19.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심화교육 재위탁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문화관광국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2.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문화예술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17. 지수면 관광안내소 운영지원 위탁계약 보고

18. 건강올리고사업 재위탁 보고

19.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심화교육 재위탁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5건의 조례안 심사, 위탁 및 재위탁 보고 3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문화관광국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행정과장 곽향련입니다.

보건행정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요구사항 5건인 총 9건으로 완료 6건, 추진중 3건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 71번 보건소 진료복장 및 근무태도 개선의 처리결과는 위생복 등 단정한 복장과 명찰패용, 친절 소양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 72번 분무연막 보완대책 마련의 추진결과는 기간제 채용 방역인력의 집중교육과 역량을 강화하고 구역별 순회방역 및 주택가 주변 중점방역을 실시하겠으며, 다목적 방역차량 2대를 신규 구입하고 노후화된 연막분무용 방역차량 1대를 교체하는 등 방역장비를 보강하여 외곽지역도 정기적 또는 수시방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사항 73번 결핵 발병률 원인파악 및 집단감역 대책마련의 추진결과는 2021년 우리시 보건소 결핵관리실 방문자 수는 총 1,190명으로 방문자 중 10대가 약 21%를 차지합니다.

이는 집단 내 전파방지를 위해 매년 관내중학교 3학년을 대상 이동결핵검진 흉부 X선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출장 시 검진하지 않은 대상자는 보건소에 내소하여 흉부X선 촬영을 진행하고 있어 10대 방문수가 증가한 것이고, 2021년 기준 우리시 결핵환자는 20대 이하는 0명입니다.

학교나 집단시설 등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곳은 전파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의 교육 및 자료제공은 물론 조기결핵검진과 환자발생 시 신속한 역학 및 접촉자 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사항 74번 안마시술소 점검지적 폐업업체의 관리상황 점검요청의 추진결과는 안마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폐업한 안마시술소에 동일한 상호로 신규등록이 가능하지만 폐업한 안마시술소가 신규등록 했을 때는 특히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 75번 코로나19 4차 백신접종 홍보의 추진결과는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동시유행에 대비하여 우리시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제외대상자 중 고위험군 대상자인 만14세에서 18세 및 만60세에서 64세 취약계층까지 확대하여 무료접종을 실시중이며, 사전에 실시하던 단가백신인 코로나19 3ㆍ4차 예방접종은 중단되고 이가개량백신인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실시 적극 홍보 독려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접종편의 및 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접종 예약지원과 5개팀 20명으로 구성된 접종팀이 고위험시설에서 원하는 일자에 출장 방문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 76번 보건진료소 이용 시 개선방안의 조치결과는 보건진료소 직원들의 코로나19 대응차출로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직원들의 교육 및 역량강화는 물론 의료취약지 주민의 특성화사업, 심뇌혈관 질환관리, 보건교육 등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 77번 약품 수급문제 방지대책 마련의 조치결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은 원활하게 수급되고 있으며, 백신 소진 시 신속한 추가구입도 가능하며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 78번 국가예방접종 시 보건소 이용홍보의 조치결과는 국가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접종비는 전액 무료고, 백신은 매년 질병관리청에서 전국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구입, 동일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157개 위탁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시민들의 접종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안전한 백신관리를 위하여 백신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 안내하고 병의원 접종약품 수불 및 보관상태를 정기 수시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 79번 코로나 종사 의료진 일상회복 프로그램 개설 및 전문가 자문방안 마련의 추진결과는 22년 6월과 8월 두 차례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추후에도 코로나19 종사 의료진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조치사항 이행한다고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90페이지 코로나 4차 백신접종 홍보인데, 지금 진주시에서 몇 프로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은 지금은 단독백신인 3차 4차는 접종을 중단했고 지금은 이가백신 동절기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4차 코로나 백신접종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4차의 의미는 없어지고 이제 이가 백신인 오미크론을 예방할 수 있는 그 백신인데 그것은 추가접종이라고, 동절기 추가접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시민들의 접종률이 좀 높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접종률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도 지금 접종률은 3.6%밖에 안 됩니다.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은,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접종률이 낮은데 소관 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솔선수범해가지고 단체로 접종을 하는 방안이 어떻겠는지, 위원장님 여쭤보고 된다면 우리 과장님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진선 저희 위원들은 같이 나중에 휴식시간에 의논을 해서 과장님께 가능한지, 지금 저희들이 의논이 되면 단체접종이 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맞습니다.

지도층에서 이렇게 접종을 솔선수범해서 해 주시면 시민들도 접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동참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러면 저희들 나중에 휴식시간에 의논해서 과장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답변되었습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건의요구사항 7건입니다.

자료 95페이지입니다.

80번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적극적 확대건의에 대한 보고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매년 사업계획에 의거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예방교육 및 홍보와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다분야와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정상운영에 다소 영향이 있었지만 교육 및 홍보와 모바일 헬스케어서비스,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96페이지 81번 지역업체에 다양한 구매처를 통한 홍보물 구매방안 마련에 관한 보고입니다.

일반홍보물품은 연간구입 계획에 따라 입찰 구입하고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 물품 등은 대상자 특성과 시기를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균등하게 제작 구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계약법규 및 소액수의계약 업무지침에 의거 업체 간 균등구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7페이지 82번 병의원의 고혈압 당뇨병 등록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건의에 관한 보고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등록은 보건소와 14개동 마을건강센터, 보건지소 진료소 및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계속 운영 중이며, 의료기관 상설건강강좌 및 대상자 방문과 우편물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합병증 검사비도 계속 지원중입니다.

98페이지 83번 질환에 대한 현실적인 행정시책 등의 방안에 관한 보고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예방과 조기발견, 합병증 예방에 3개 영역으로 계속 운영 중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중매체 홍보, 생활터별 방문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 조기발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우편과 전화 독려 등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연중 홍보 중이며, 검진 후 유노견자나 질환의심자는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처방사로 구성된 전담팀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고 젊은 연령층부터 심뇌혈관 질환의 관리성을 조기에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페이지 84번 시상금의 용도 건의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1년 12월 통합건강증진사업 시상금은 코로나19 대응격려를 위해 전국 보건소에 균등 배분되었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코로나19 비상근무 대응 전 직원에게 간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으로 시상금과 별개로 전 직원 대상 힐링프로그램도 추진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00페이지 85번 선글래스 활용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건의에 관한 보고입니다.

선글래스 착용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해 시정소식지 촉석루 11호에 홍보하였고, 다중시설 117개 대상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길라잡이에도 황반변성 등의 예방을 위한 선글래스 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86번 호응도가 좋은 출산관련 시책의 확대시행과 물품 재사용 우려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출산관련 시책 확대시행은 민선8기 공약 및 현안사업으로 보건소에서만 추진하던 신혼부부 엽산제 지원과 출산부 영양제 지원, 수유용품 대여사업을 올해 10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며, 2023년에도 임신 난임 관련시책을 확대 추진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수유용품 대여사업의 경우 젖병소독기와 유축기는 대여 전에 철저한 소독을 하고 유축기에 연결되는 흡입기는 1회용 유축세트를 제공하여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4건의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87번 치매관리요원의 가정방문 시 안전관리 방안마련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만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전수요원 16명을 채용하여 5개월 간 찾아가는 방문치매 선별검사로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대상자와 사전약속 후 2인1조로 방문조사하며, 대상자의 음주상태, 위협이 될 만한 물건 정리, 보호자 동반으로 신변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발상황 발생 시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복귀하도록 하며, 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88번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시책마련은 추진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 산모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대상 고위험군 발견 상담 및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4시간 자살위기 전화운영 및 위기대응 체계구축으로 자살위기 상황 발생 시 112, 119 현장출동 및 긴급구조,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사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및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통해 지역 내 자살시도자 보호 체계망 구축 및 자살예방지킴이 자원봉사자 활동으로 자살 사망률 감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자살고위험군 발굴관리를 위한 자살 환경 모니터링 및 우리동네 마음이음사업 추진 등 지역자원 연계구축으로 생명존중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입니다.

89번 관리상 등록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은 추진 중이며, 먼저 104페이지입니다.

미등록 또는 주민신고 정신질환자 관리는 접속상담 후 지속적 전화 및 방문을 시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정신적 증상 및 치료여부를 파악하여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모니터링으로 대상자 증상에 따라 주1회 혹은 월1회 이상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상담을 실시되며, 증상악화, 치료중단, 증상과 연계된 자ㆍ태해 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가 등록을 거부하더라도 112, 119와 연계하여 응급입원, 행정입원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신고 발생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계관리 및 가정방문 동행으로 공동관리하여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집중사례관리를 하며 일상생황을 잘 유지하며, 위험도가 낮은 대상자는 읍면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적 증상 등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연계 관리 집중하여 시민들이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05페이지 미등록 치매환자 관리는 민간의료기관이 공중체계구축으로 진주시 재가노인지역협의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연계하여 등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치매 배회노인 실종신고 시 경찰, 소방연계로 실종이란 위급상황 발생 시 조속한 발견 및 가족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전수요원 16명을 채용하여 신규 및 미등록자 발굴관리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간호사 등을 활용하여 미등록치매환자 연계 및 치매관리사 반영홍보로 적극적으로 등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90번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인공지능 AI사업 확대 및 활성화 방안도 추진 중이며, 2022년 시범운영으로 인공지능 비대면 돌봄로봇 하모를 도입하여 진주시를 주소로 둔 75세에서 79세 어르신들에게 저소득층 독거 치매노인 둥 돌봄공백이 많은 경증치매노인 50명을 선정하여 각 가정에 보급하여 사업진행 중으로 매일 2회 자원봉사자들이 가정방문하여 지속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문제점, 사용상의 불편한 상황, 정서 행동 안정 및 인지기능 증대에 따른 효과 등을 파악하여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보완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 관리 상 등록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좀전에 봉래초등학교 앞에 2층에 혹시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저희들이 방문을 하였고, 엄마도 만나봤고, 당사자는 사실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전화는 드리고 있고 부모님한테, 주위에도 파악을 했습니다.

민원이 지금 발생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것 좀 주의 깊게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경증치매노인 50명을 선정한다는데 선정기준이 뭡니까?

나이입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나이도 있고, 일단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나이는 75에서 79세 저소득층 독거노인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지역적인 것은 없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진주시 거주지로 주소를 둔…….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이라든지 어느 지역 지역마다 골고루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냥 거기 등록되어있는 주소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선정은 일단 주소지를 두고 읍면동을 구별하지는 않았는데 이분들을 돌보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읍면동에 되어있기 때문에 한 분씩 추천을 먼저 받았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해가지고 지역적 특성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정오 공보관 장정오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요구 4건입니다.

먼저 14페이지 시정소식지 촉석루 기재내용 확인철저입니다.

시정소식지 기사에 사진게재 시 실제현장의 모습과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현장확인 후 게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SNS콘텐츠 개발제안입니다.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의 유행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시정소식을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 젊은 층 관심유입을 위한 홍보방안입니다.

홍보만화 책자에 다루고 있는 여러 주제들을 SNS용 웹툰으로 제작 게시해 젊은층의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고료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올해는 신문발행이 중단된 2개 신문사가 있어서 7개 신문사에 공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3년도 공고료 집행계획 수립 시 자체평가 기준에 의거 적정비율로 배분함으로써 인쇄매체가 감소되어도 고시공고를 활용한 시정광고 및 공고료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정홍보 영상 태국어 제작 건의입니다.

현재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총 5개 국어로 제작하고 있는 시정종합홍보영상물에 우리시를 찾는 태국인과 관련기관을 위한 태국어도 함께 추가하여 제작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한 번 더 재차 말씀드리고 싶어서 태국어, 지금 아마 진주에서 외국인 등록현황이 있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020년도 기준해 가지고 태국인이 전체 외국인 중에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베트남인이 45% 정도, 중국인이 18% 정도, 필리핀이 6～7% 정도, 캄보디아가 6% 정도, 일본이 5.6% 정도, 태국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4.8% 정도고 나머지 몽골이나 대만은 합쳐 가지고 1.2% 정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국어도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12월에도 가능하면 태국어도 추가하는 걸로 하고 꼭 안 되면 내년부터는 정상으로 태국어를 추가해가지고 6개 국어로 제작해서 보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현재 조금 작긴 작습니다마는 실제 진주에 분포되어있는 외국인들을 파악해 보면 태국인이 훨씬 많은데.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전체 법무부 통계를 보면 베트남인이 208,000명, 태국인이 170,000명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진주에는 태국인이 많이 있지만 전국단위로 보면 베트남인이 훨씬 많습니다.

진주에 태국인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추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예,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3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감사지적 재발방지 대책마련입니다.

먼저 감사지적사항 이후 단기간 내 다시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2020년 채용 건을 대상으로 한 2021년 10월에 실시한 전수조사 이전에 이미 2021년 채용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2021년 채용 건을 대상으로 한 2022년 4월에 실시한 전수조사 시 단기간 내 반복하여 지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같은 사안으로 반복하여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시 기준마련 및 청렴시책 발굴 노력입니다.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진주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적합한 처분을 하고 있으며, 감사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사전예방적 효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진주시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청렴콘텐츠 공모, 청렴골든벨, 청렴토크콘서트, 청렴문화 체험 등 다양한 시책 등을 발굴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관리 철저 및 공원관리과 기간제근로자 문제 해결책 도출 노력입니다.

공원관리과에 대하여 향후 기간제근로자 사역 시 갑질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및 소통기회를 마련할 것과 직원교육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유사사례 제보 시 갑질 등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호한 처분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법 검토 및 음주운전 방지철저입니다.

우리시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서 시민안전과에 전담조직인 재해예방팀을 금년 1월에 신설하였습니다.

분기 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와 재해발생위험이 높은 12개 부서 간 TF팀 구성 등을 통해 단 1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서 금년 1월 강화된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있으며, 이달 초 직원 정례조회 시 시민홀에서 음주운전 근절 직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직원교육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에 공무원 관리철저 및 공원관리과 기간제근로자 문제 해결책 도출 노력에 공무원들은 감사관님이 하신다고 보고, 현재 367명이 되는 공무직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감사관 김병호 예?

○백승흥 위원 공무직.

공무원 말고 공무직.

○감사관 김병호 공무직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부서별로?

○감사관 김병호 예.

○백승흥 위원 그러면 감사관 전체의 라인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저희들은 감사만 할뿐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무직에 계시는 367명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진주시 공무원을 볼 적에 1,799명에 전체로 하면 2,100명에 상당수가, 한 20% 되죠.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누군가 틀 안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관리가 되지 아니하면 각 부서마다 맡겨놓다 보면 전체관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그건 저희들이 일단 채용 시 전체적인 교육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부서별로 일단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공무직도 진주시에 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의견은?

○감사관 김병호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디 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22쪽 있죠. 중대재해예방 검토 및 음주운전 방지 철저 이 부분, 물론 감사관의 권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주운전 예방문자 보내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그건데, 공무원들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가 가중되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에 정책이라든지 있는지 그런 건 감사실에서 한번 검토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저희들이 다 조직이 있기 때문에 감사라든지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 그때그때개선요구를 하지만 총괄적으로 어떻게 관리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민원인들하고 이런 상담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 가지고 보통 남자 분들이 술로 해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 보내고 재발방지 협약서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뒷부분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도 다른 정책과에서 잘 시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드려 봅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그런 개선방안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 1건과 건의요구사항 3건이 있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인 예비비 승인 및 집행 시 검토 및 집행철저와 관련하여 예비비는 지방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예비비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예비비 지출 결정 전에 감사관의 일상감사와 의회 사전설명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긴급가축방역 예비비 미사용은 예비비 사용승인 후에 국비교부로 인하여 시비예산 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었으나 향후 예비비 승인 시 더 정확하게 살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건의요구사항인 국도비 확보 노력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매년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도비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정부예산 편성일정에 맞춰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시책제안 발굴노력과 관련하여 시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채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연중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상임위 보고와 관련하여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 중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 국도비 확보노력, 과장님, 진주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지자체보다는 우수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도 재정자립도도 있지만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국도비 확보가 많이 되어야 적절한 곳에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보게 되면 정부예산 편성일정에 맞춰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혹시 일정이 나온 건 있습니까?

2023년도에 몇 월에는 국비를 확보하고 몇 월에는 도비를 확보한다든지 간담회 일정 같은 게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매년 일정은 정부예산 편성일정이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5월말까지는 기재부로, 정부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안이 5월 31일까지는 넘어가기 때문에 5월 31일 이전에는 중앙부처와 도와 이런 데 방문하고 기재부로 넘어가고 나서는 그 일정에 맞추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하는데, 내년도 계획은 내년 초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님 본부장님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계획을 챙겨 보셔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국회에서 쪽지예산도 중요하지만 본예산에 그게 편성되어야 예산확보가 수월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국회라든지 국회의원들 모시고 사전설명도 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이런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싶어서 하는 건데, 하여튼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고생도 하시지만 조금 더 많이 확보하게 되면 우리 진주시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행정과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5건입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금산면사무소 신축계획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5회계연도에 넣는 방안 검토 건의요구사항에 대해 회계과 소관으로 조치결과 28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단기간에 잦은 인사 지양 및 순환인사 정체 건의요구사항에 대해 퇴직자 증가로 인해 인사요인 확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적재적소 인력배치, 부서 및 직원고충 처리 등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전보제한 기간 내 직원전보 인사사례가 있으나 향후 인사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 직원 전보인사를 최소화하는 등 조직안정 및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의회의 조직진단서 긍정적 검토 건의요구사항에 대해 의회 조직진단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의회 인력운영 자율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현실적인 장학금 지급안 필요 건의요구사항에 대해 우리시는 2021년 6월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연간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내 타 시군의 경우도 이통장 대학생 자녀장학금이 100만원 선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각종 단체 회원 중복가입 지양 건의요구사항에 대해 조직단체 회원의 중복가입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 자체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조직단체를 관리 정비하여 건전한 단체운영과 신규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단기간에 잦은 인사 지양 및 순환인사 정책에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6개월보다도 우리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3년 이상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그 인사도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전에는 보통 읍면동에 자기 본면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장기적인 근무하는 직원은 소수, 갈 수 밖에 없는 그 직렬 외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백승흥 위원 혹시 2년 반이나 3년 이상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위에. 오래 계시다 보면, 다른 데 가셔 가지고 새로운 데도 봉사하시고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한 곳에 계시면 그게 될 수 있다. 또 일을 잘못한다고 방치를 시켜놔서도 안 되고.

과장님,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27페이지 금산면사무소 신축계획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5회계연도에 넣는 방안 검토,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회계과로 넘겼지 않습니까?

답변이 동일하다 했는데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청사신축은 원래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되고요. 행정과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80개 부서 지원부서입니다. 일종의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청사신축에 따라서 집기라든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행정과에 요구를 하면…….

○정용학 위원 그런데 답변 처리결과에 보면 “조치결과 28번과 답변 동일”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파악은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넣은 걸로요?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만 제가 만약 예를 들면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적금을 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진행되는 걸로 보거든요. 단순하게 2022년도에 했다고 2023년도에 예산이 바로 확보되지는 않지만 저는 적금 넣는 식으로 시에서 차근차근 계획을 해가지고 어느 시점 되게 되면 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시행되고 나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집행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일단 옆에서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1페이지 각 읍면동에 단체 중복가입에 대한 지적을 저번에 드렸었는데, 이렇게 “공문을 발송해 자체 정비하도록 하였음”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을 못해, 연말이나 되고 어떤 시점이 되어야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자체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설립근거가 있는 단체, 예를 들면 조례나 법령에 근거를 해가지고 두는 단체는 15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풍물이라든지 자전거 동호회라든지 내고장사랑 이런 건 약간 동호회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 건 단체로 보지 않고, 조사를 해보니까 전에 의회에서 준 자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복 4개 이상 가입된 인원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고 또 우리가 공문을 기준을 세운 건 회장 한 사람은 한 개의 회장만 하시고 회원은 3개, 3개 이상은 좀 자제를 해 달라 이리 권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러면 대표 회장님들도 다른 중복 회장만 안 맡으면 되고 회원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강제성은 없는데 읍면동장께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인 기준을 해가지고 단체회의에서 마련해서 시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단체중복은 봉사자들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겠지만 너무 무분별한 단체중복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나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통장부분에 임기가 2년에 2년 연임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위원장 황진선 2년 연임에 4년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추천, 주위에 다시 통장하겠다는 분이 안 계시면 그 분이 계속 또 연임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행정과장 김기식 아, 통장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위원장 황진선 통장을 4년을 하고 나면 임기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2년에 2년 한번 연임하면?

○행정과장 김기식 그런데 통장하실 분이 안 계신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진선 제가 아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4년을 마쳤는데, 그러면 다시 그 임기가 분명히 끝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위 할 분이 있는지 없는지,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지,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 분이 다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 봅니다. 저는 제가 법을 확인을 안했지만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 그렇게 되다보면 통장이 끝나는 부분이 지역을 제일 잘 압니다. 그럼 적극적인 추천을, 발굴하려는 의지가 없어집니다. 그분이 내가 발굴 안 하면 내가 자동 또 되는데, 그 의지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연임을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계속 그렇게 되면 주위에서 끝나는 통장님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성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책자 32페이지입니다.

19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검토 철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수요, 여건 등을 사전파악하고 실무상 철저히 검토한 후에 또한 신규설치 시 수요부터 접근성 측면에서 사업계획 작성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사전현황 및 실무절차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시에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요뿐만 아니라 접근성, 민원복지 등 여러 사항 등을 고려하여서 사업계획을 작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20번 복합민원에 따른 민원인의 피해 최소화 방안마련 촉구에 대하여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반려나 보완 빈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 정보공개제도 운영철저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업무는 관련부서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공개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업무편람을 배부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번 민원만족 수요야간민원실 운영 적극적 시행요청 건의요구에 대하여는, 수요야간민원실은 평일 근무시간에 시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복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번 악성민원 보호조치 마련입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사례에 따른 보호조치를 위하여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CCTV 설치, 비상벨 운영, 민원담당공무원 보호가림막 설치, 폭음방지 안내멘트, 녹취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직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33페이지 복합민원에 따른 민원인 피해 최소화 방안 촉구인데, 본 위원이 아마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을 건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복합민원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거든요.

여기도 보면 건축 쪽에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복합민원에 따른 목록을 작성을 해가지고, 예시를 작성해가지고 책자로 발간해서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관련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비치를 이런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사례 할 때는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걸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4번 관급자재 물품구매 개선방안 및 공사관리입니다.

관급자재의 경우 지역제품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에 대한 사업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순환 배분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소요 시에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 사업부서와 협업하여 하도비율 준수와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25번 공유재산 유상대부 현황파악 및 개선안 마련입니다.

공유재산 유상대부 현황 중 대부면적을 오기한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제 유상대부면적 16㎡를 착오 기재한 것입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여 오기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26번 불용액 미집행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2022년 5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으로 2억원 이상 불용액 발생부서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향후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전 부서에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협조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와 관련하여 세출예산 적극 집행 및 추진불가 사업 등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향후 시행부서와 함께 사장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27번 행정사무감사자료 개인정보 조치시정입니다.

공유재산 유무상 대부현황 중 대부목적을 대부요율 기준으로 정리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으로 작성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부분이었습니다.

향후 자료작성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대부목적에 맞게 자료를 표기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41페이지 28번 금산면사무소 신축계획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5회계연도에 넣는 방안 검토입니다.

농림부 농촌협약사업 중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으로 금산면사무소 청사 신축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농촌협약의 2023년 상반기 공모신청 결과에 따라 선정될 경우 이를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29번 진주시청 1층 로비공간 체계적 관리검토입니다.

시청사 로비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잇는 통로와 대기공간으로 민원인과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주최하는 공공전시 및 행사를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체나 시민들에게 상시 전시공간으로 개방하는 것은 청사방호, 화재 시 대피, 주차,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30번 유상대부 허가정리 절차 마련입니다.

토지의 국소부분 점유자 또는 사용자들은 매각에 필요한 경비, 즉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 비용 등이 토지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매각을 포기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분필이 불필요한 소규모 면적인 경우 대부자의 매수의향을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 31번 청사 내 주차공간 대책마련 건의입니다.

코로나19 완화시점부터 차량5부제를 실시하고 장기주차차량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부족한 주차면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근부지의 매입 등 주차장 부지 추가확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페이지 제가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농림부 농촌협약사업 중에서 금산면사무소 신축관련이거든요. 농림부 농촌협약사업 중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으로 금산면사무소 청사 신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다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 2023년도부터 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11 되어있는 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넣었다는 거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말이 그런데, 2023년 상반기 농촌협약의 2023년 상반기 공모신청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할 것임을 협의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되게 되면 좀 빨리 당겨질 수 있다 이런 뜻인가, 이게요?

○회계과장 전기수 2023년도 상반기에 공모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결과에 우리가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거고…….

○정용학 위원 시행이 안 되면?

○회계과장 전기수 누락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적인 예산판단을 해서 지역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용학 위원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4페이지 청사 주차장 문제가 아침에 저희들이 공무원 출근시간 대를 약간 피해서 9시경에 의원님들이 출근을 하십니다.

이미 그때 들어오면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층별로 한 대 두 대씩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가변이나 세운다고 하고, 가변으로 세웁니다.

그러고 나면 민원인들은 전혀 세울 곳이 없어집니다.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세우고 나면.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시청에 들어왔을 때 엄청난 불편을 느끼십니다.

사실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주차장이어야 되는데 그런 불편을, 물론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민원인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대책을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조치 완료가 4건,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CCTV 설치 확대방안 건의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안전을 위해 5대 광역범죄 및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방범용 CCTV를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대상지 선정 시 읍면수요조사는 물론 범죄다발지역 조사를 통해 범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실적관리 업무홍보 건의사항입니다.

2021년 1월 스마트도시과 신설 이후 기획특집, 보도자료, 시책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사업에 대한 언론홍보를 추진해 온바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 및 현안사업 관련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다 많은 시민이 알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다양화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도시관제센터 CCTV 개인정보보호 강화 건의사항입니다.

도시관제센터는 28명 관제요원이 4조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적의 보안시스템을 갖춰서 해킹이나 보안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며 철저한 개인정보 접속 이력관리로 보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우려에 대한 대책마련 건의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시민편의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회선청약을 통해 공공와이파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신사 자체 방화벽 설치 및 보안망이 상시 가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다 안정적인 시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및 지속적인 보안성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9페이지 CCTV 활용 활성화 방안 건의사항입니다.

CCTV 설치는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공공성이 높은 범죄우려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범죄 특성, 주변 CCTV 설치현황,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찰서, 읍면동과 협의 후 우선순위를 선정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ㆍ재해 교통 도시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정보통신과장 임정희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건의요구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에나봇의 활용방안으로 문화관광재단이 발간한 사투리사전을 이용한 사투리 응성인식과 학교 유치원 등 교육자료 활용제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에나봇에는 사투리 40만 단어 외 추가적인 자료 업데이트를 위해 진주문화관광재단이 발간한 진주사투리사전 자료입력을 10월말 마무리하였으며, 11월 25일 진주사투리사전 1차 테스트를 거쳐 12월말까지 사투리 음성인식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나봇을 학교나 유치원 등의 교육자료로 활용하자는 제안 건에 대해서는 청사 외부로 위치이동이 불능하고 전용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등 물리적 한계와 민원안내, 청사안내, 시정홍보 등 민원용으로 도입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학생 및 유치원생들에게 시청을 방문하여 에나봇을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행정망 암호화장비 교체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암호화 장비 내구연한은 6년으로 매년 장비교체 예산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제공과 행정망 보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후화된 암호화 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소송관련 시정사항입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주민설득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망경동 일원에 이주대책지를 마련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3개소를 마련하여 주민들과 협의를 하였고, 특히 아파트 특별분양, 빈집활용 등 이주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폐기물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 즉시 처리완료하였습니다.

공익성과 타당성 부족 등 1심 재판부에서 지적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자료를 보완하여 소송에 성실히 소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청 시 성실히 응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갤러리 진심 1949 접수 시 집행시간 엄수 및 노쇼방지 대책수립 요청내용입니다.

갤러리 진심 1949년의 전시예약은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수도 검토하였으나 전시회 특성 상 일주일 단위로 예약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현장접수로 진행 중입니다.

공고 시 접수시간을 9시로 공지하였고, 미리 대기하고 계신 분들에게 순번 확인 후 대기표를 나눠드리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노쇼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전시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전통예술회관의 활성화 방안마련입니다.

전통예술회관 내 공연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공연장의 기능을 확대하여 진양호공원 꿈키움동산과 연계하여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재청 경상남도 공모사업 및 진주시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을 통해 전수교육관 이용률을 높일 예정이며, 모든 프로그램은 SNS와 방송,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남부어린이도서관 주차장 확보진행 시 대안을 적극 검토 요청입니다.

올해 5월에 도서관 임시개관 이후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가좌주공1,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들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문화인물 마을기록화사업 계약방식 변화 제안입니다.

해당사업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지방계획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을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곳곳의 여건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시행내용입니다.

내년 문화재 야행사업 추진 시 진주성 내 문화재뿐만 아니라 배영초등학교 구)본관, 진주향교, 옥봉성당 등 우리시의 우수한 문화재를 더욱 알릴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우리시 유무형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항소심에 하면 만약 패소를 하면 끝인가요, 이 사항이?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또 대법원 갈 수도 있고요.

○전종현 위원 앞으로 혹시나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이후로 계획 같은 게 수립된 게 있습니까? 시에서?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우리가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지난 14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하면 법원에서 기일일자를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하면 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종현 위원 가처분 중이라서 주민 분들은 소통하거나 만나는 건 못하는 사항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중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한다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길거리에서 사적으로 만나든지 이야기하는 건 가능한 것이고, 공식적으로 간담회라든지 그런 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종현 위원 아무쪼록 양쪽에서 더 이상 논란이 안 되게끔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57페이지 남부어린이도서관 주차장, 지금 여기 설명하실 때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고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 중인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우리도 거기 남부도서관 주차장이 8대 주차면적이 있는데, 우리도 주공아파트 거기도 협의를 해보니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과하고 MBC 쪽에서 남부도서관 가면 도로를, 옆면에 남부도서관 사거리까지 일정한 구간을 해가지고 그걸 도로에 2차선을 일부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도 거기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교통행정과하고 가호동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2차선인데 한 차선을 막으면 교통소통에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도 가호동에서도 반대를 하고, 반대하는 주원인이 뭐인가 하면 남부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너편에 가게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를 계속 알아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계획에 다른 데라하면 그 주변에 어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를 들어서 아직 협의는 안 해 봤지만 교회라든지 그런 데도 협의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데도 주차하는 대수가 삼사십 대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박미경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좋은 안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런 종교적인 부분에는 주말 주일에 활용을 하고 다른 날에는 도서관은 주말에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죠?

여하튼 여러 방안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진주만의 고유 관광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특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야간참여형 즐길거리를 창출하여 능동적 수용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기간 중에 음악분수를 연장 운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물빛나루쉼터 관리 활성화 방안입니다.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남강댐 방류량 영향으로 김시민호의 운항 노선 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운영시간 조정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하모가족 캐릭터 개발 건의 건입니다.

단기적 인지도 상승에 그치지 않고 하모캐릭터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모가족 등 관광관련 콘텐츠와 굿즈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남강유등축제의 활성화 방안 및 안전대책 요구 건입니다.

안전요원과 안전관리 직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고발생을 최소화하였고, 임시치안센터, 119부서, 병원 의료봉사 부서 등을 배치하여 사고발생 등에 따른 신속한 대처로 축제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4개소 임시주차장 운영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LG구인회 생가 캐릭터 개발 추진 건입니다.

LG기업가 생가 개방과 관련하여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중앙시장 구인회 상가는 도시재생과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책자 및 부서별 인터넷창 개선방안 건의 건입니다.

현재 관광홍보물에 소개되는 음식점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검색량, 검색포털사이트의 평점, 리뷰 수 정성평가하여 선별 분석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점의 소개를 위해 선정방법 및 기준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부서별 창에 게시되는 관광홍보물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즉시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게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조성사업 공모에 관한 대책마련 건입니다.

기존 진주가 가진 관광인프라에 편의,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 등 스마트관광 요소를 접목하여 장기적인 관광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 및 상권활성화 사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관광 경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민관상생 협력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 관광도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개천예술제 기간 내에 국악경연대회 개최 건의 건입니다.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을 위해 향후에는 경남문화예술회관 및 공공기관 대관장소를 사전에 확보하여 개천예술제 기간 내 개최될 수 있다고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에 하모가족 캐릭터 개발 건에, 캐릭터 개발을 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문득 든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나봇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전종현 위원 에나봇, 시청에 돌아다니는 로봇.

그 로봇을 생긴 게 젊은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귀엽다 이런 모습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모로 튜닝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하모가 돌아다니면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 하모를 옷을 입힌다든지 탈 같은 걸 씌워 가지고, 그것도 좋고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데에도 하모 모양을 위에 붙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고민하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위원님, 무인발급기에 하모의 느낌이 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어떻게 음성안내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모가 로봇하고 연계해서 하모가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모는 중성으로서 관광캐릭터, 하모 정체성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모가 움직이는 그런 차원에서 그건 약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종현 위원 하나를 더 구입한다고 들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전종현 위원 하나 더 도입한다더라고요, 에나봇을.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러니까 에나봇을…….

○위원장 황진선 국장님, 답변.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스마트도시과인가 만드는 부서하고 당초 그 부분을 시장님이 검토해 보라고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로봇을 만드는 공장에서 불가한 것으로 해갖고 아마 하모형태가 안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전종현 위원 형태를 만드는 게 어려우면 탈 같은 걸 하나 씌우면 좋을 것 같은데, 인형탈 같은, 하모 탈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물빛나루쉼터 지금 운행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대 더 증원할 계획이고,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지금 운영시간이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이게 유일하게 저녁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권해볼 수 있는 참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볼거리 즐길거리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기라서, 물론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그 시간에 식사를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잘 운영을 하셔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나 그 시간대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그 타이밍에도, 외부에서 오면 그 시간대를 기다리려고 그러면 또 한 두 시간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 조정하셔서 그 시간대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에, 위원님 의견 들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근무시간,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보게 되면 남강유등축제 활성화 방안 및 안전대책마련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나서는 더욱 안전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남강유등축제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하신다고 시정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보다 안전한 축제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한 번 더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챙겨 보기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상봉지역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 유보에 대한 재검토 및 일부 체육시설 설치계획 요청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드립니다.

2020년 7월 상봉지역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편입예정부지 지주전원의 반대민원이 접수되었고 도시공원일몰제 해제로 주변지가가 상승해서 토지보상비가 너무 과다소요가 예상되는 등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 저하로 인근지역으로 이전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체육시설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 일부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관리소홀에 대한 대책마련입니다.

잔디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그린키퍼협회 스포츠잔디 교육을 신청해서 수료할 예정이며, 잔디전문가 등의 잔디관리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잔디관리를 위해서 기간제인력 24명을 12월 중에 채용할 계획이며, 내년 본예산에 잔디깎기 기계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조례의 제정방안 관련입니다.

훈령에 근거를 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해서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조례안을 제정 중이며, 12월 입법예고 후 23년 제243회 임시회 때 심의의결 후 공포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 명석지구 체육시설 MOU 협약체결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및 활성화 방안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명석지구 체육시설사업은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KBO와 MOU 협약 체결로 조성계획이 변경되었으나 주민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프로팀 전지훈련 유치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불편 없이 이용가능한 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진행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설명 및 자료제출 요청에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72페이지 진주시 궁도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진주시 궁도장은 일반시민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처리결과입니다.

진주스포츠파크 내 위치한 진주시궁도장은 시에서 설치한 공공체육시설로 종목 특성 상 궁도협회에서 주관하는 무료궁도 교실을 통해서 기본계획교육을 수료하고 있고 궁도장 내 규칙과 예절 등을 충분히 숙지한 일반시민에게 허용된 공간입니다.

현재 관내 궁도클럽인 남강정이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 이용자 출입제한 민원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서 사두, 총무 등 관계자에게 재발방지를 촉구하였으며, 연말 궁도장 운영 위탁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 시 일반인의 궁도장 출입 및 이용에 대한 사항을 명기해서 계약체결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 와룡지구 파크골프장 활성화 및 설치지연 해결방안 처리결과입니다.

와룡지구 파크골프장은 18홀 2개소 외 교육 및 연습장으로 활용가능한 6홀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와룡지구 축구장은 활용도가 낮으나 소수지만 이용자가 있어서 축구장 외 다른 용도와 병행 운영가능한 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와룡지구 파크골프장 업무협의 지연은 낙동강유역환경청 내부문제에 따른 것으로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담당팀에서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동계전지훈련 관련 대회 개최 건의 건입니다.

2022년 11월 현재 우리시는 10개 종목 45개팀 684명을 유치하였으며, 시를 방문한 축구전지훈련팀을 대상으로 전국규모 축구대회인 진주성스토브리그를 올 1, 2월에 기 개최하였습니다.

′20년 1월에도 스토브리그를 추진할 계획이며, 본예산에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축구 외 전지훈련 참가종목에 대해서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팀 간 교류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건립 시 사전점검 필요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장애인문화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의 눈높이로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일 장애인체육회 관계자와 중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준공 전 장애인단체와 최종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보완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와 축제연계 방안마련 및 준비철저입니다.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와 논개제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진주투어버스를 운영하여 논개제 행사뿐만 아니라 관내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회와 논개제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대회장 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홈페이지, 읍면동 통장회의 등을 통해 널리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 유료문화행사 체육시설 대관료 인하 검토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관람료 수입이라 칭하는 스포츠경기나 공연 등 문화행사를 개최할 경우 진주시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관람료 수입액의 1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람료 수입액 징수비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시군에서 우리시와 동일한 10% 또는 그 이상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2차적으로 관람료 규정이 있는 전국 127개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119개의 지자체에서 관람료 수입액의 10% 또는 그 이상을 징수하고 있으며, 8개의 지자체에서 10% 미만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8페이지에 상봉지역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 중단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비봉체육조성 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카톡을 넣어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실제 상봉주민들은 엄청난 기대였거든요. 기대였는데, 지주 분들이 반대한다는 걸로 해서 철회를 해 버리고 명석으로 가는 일이 생겼는데, 굳이 비봉체육공원이 명석으로 간 건 아닙니다. 명석은 야구장으로 하니까. 여기에 보면 전체가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주차장, 관리소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안에 풋살경기장이라든지 뭔가 상봉동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운동할만한 자리가 없잖아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와룡이나 평거나 대평이나 다 다각적으로 되어있는데 그쪽에 중앙에 계시는 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인구는 늘어나고, 파크골프 인구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 가면 받아주지도 않고 갈 데가 없어서 안타까움을 하고 있는데, 이 점 체육시설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일부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별도로 검토하신다 그랬는데 꼭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원성을 듣지 않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꼭 챙겨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관리소홀에 따른 대책마련인데, 그때 본 위원이 연내 한국그린키퍼협회 일정을 이야기하면서 교육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12월이 다 되어가는데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신청할 예정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12월초에 교육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담당자하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용학 위원 꼭 그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와룡지구 파크골프장 활성화 및 설치지연 해결방안인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을 했다는데 답변은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지금 업무가 양개부서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직까지 내부사정으로 당장은 곤란하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정용학 위원 42홀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건립 시 사전점검 필요, 현장방문 때 수영장 있었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있고 일반 깊이 있는 수영장이 있고 휠체어수영장이 분명히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휠체어수영장과 깊이 있는 일반인 수영장에 단차가 커서 혹시나 휠체어수영하시는 분이 휠체어와 같이 전복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상당한 인명피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서 혹시 장애인 단체하고 의논해가지고 중간에 안전휀스, 안전가드레인을 설치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 설계에 반영이 된 건지?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아직 시설은 안 되어있고요.

지금 결론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한 번 더, 거기에 하는 게 안전에는 이상이 없지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안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정용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진행철저 건입니다.

상평산단 재생사업 중 복합용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건의 요구하셨는데 2022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4개월간 복합용지 평가기준 및 공모대상부지 최소 면적을 당초 10,000㎡에서 5,000㎡로 완화 재공고하여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으며, 도로확장 및 정비, 주차장, 공원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상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철저 건입니다.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은 하대지구계획과 함께 선정 후에도 꼼꼼히 살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의요구사항이었는데, 진주시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부터 원도심에서 상대ㆍ하대지구까지 순차적으로 순번을 정하여서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은 10월 20일 현장실사 평가, 11월 4일 경상남도 심사, 11월 16일 국토교통부 최종심사를 모두 성공적으로 잘 마쳤으며, 12월 중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대지구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곧바로 하대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청년몰 활성화 및 안전성 확보 건입니다.

건의요구하신 사항은 공유주방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나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막무가내로 청년몰을 입점시키지 않고 청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과 청년몰이 시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등의 위험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화재보험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11월 중에 입점할 청년상인을 모집하고, 아직 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곧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에 공유주방을 완공하여 재개장하고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년몰 입점 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천전시장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건입니다.

건의요구하신사항은 천전시장 활성화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셨는데 2021년 천전시장 CCTV 교체공사, 2022년 노후인입선 교체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천전시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인사동 골동품거리 원활한 사업추진 철저 건입니다.

건의요구하신 사항은 인사동 골동품 거리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과 등 타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안전한 사업이 되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가각부 건물 철거 후 안전시설 설치 등 사고예방 대책을 검토하여 도로과로 이첩하였으며, 확인한 결과 도로과에서는 매입을 하여서 안전한 시설로 도로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답변으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몰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잘 좀 챙겨서 그 사업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천전시장 지금 사실 거기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에 들어있던 마을금고가 외부로 나갔어요. 그나마 중심축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면서 그나마 생기가 있었는데 빠져나가고 나니까 너무 황폐해져가지고 그래서 안전에, 일단 날이 차가워지니까 외부에 보면 아침 일찍 통에 불을 피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아침 일찍이니까 당연히 불이 피워야겠지만 워낙 열악한 사항이라서 안전에 안전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필히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송환 위생과장 오송환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시정요구사항은 1건입니다.

83페이지 진주시민의 먹거리 관리 및 위생교육 철저로, 먼저 진주시민의 먹거리 관리는 봄 가을 행락철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수능대비 청소년 및 어린이 기호식품 유해업소, 연말연시 제과점 등 테마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제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전 식품접객업소에 위생교육 안내문과 문자발송을 하였고 각 위생단체에 협조요청하여 미이수자에 대한 전화안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과 영업신고 지위승계 민원처리 시 위생교육 안내와 식품영업시설조사 지도점검 시에도 위생교육에 대한 재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자가 교육이수를 통하여 안전한 식품제공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 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성원진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성원진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프로그램 점검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진주성에는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과 전통무기ㆍ무예체험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진주성 역사탐방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3년에는 내용 및 콘텐츠를 수정 보완하여 진주성의 역사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간 코로나19 확산추이로 인해 많은 행사들을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축제 중에 있었던 별빛동행 행사가 관람객들의 호응 및 만족도가 높았으며, 별빛동행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체행사 기획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현재 청동기문화박문관은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즐길거리 확보를 위하여 2021년도에는 스마트박물관 도입과 2022년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및 소규모 인공폭포시설을 도입한바 있으며, 또한 교육체험관 준공과 문화예술교육 채용을 통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테마전 및 기획전 개최, 체험형 문화행사 기획 등과 진주시민 자체 SNS 활용을 통하여 더 많은 시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페이지 진주성관리사업소 프로그램에 이번 10월 축제 때 별빛동행행사가 상당히 성황리에 끝이 났죠?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성원진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상당히 기획을 잘 하셨던데, 우리가 진주성이 진주의 최고 메카거든요.

진주성 안에 행사를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서 진주성을 역사성에 맞게끔 그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없었죠?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성원진 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별빛동행 행사도 마찬가지고.

○백승흥 위원 지금 별빛동행행사 외 다른 행사가 내년도에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성원진 진주성 지키기 프로그램 해가지고 KBS하고 한 행사가 한 개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한두 개가 그칠 것이 아니라 타 부서와 연결해서 진주성이 살아야 중앙이 삽니다. 진주성이 살아야 중앙이 살 수 있으니까 진주성에 문화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성원진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진주성을 살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백승흥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성원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동면 보고를 받겠습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면장 박해철 내동면장 박해철입니다.

내동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자전거도로 로고라이트사업 추진철저입니다.

내년 초에 잘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내동면 집중호우 시 피해 대처방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피해가 예상되면 수자원공사와 재난안전과 등을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108페이지 혹시 수자원공사 남강댐 방류량하고 집중호우 시 우리면하고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있습니까?

○내동면장 박해철 예, 수위가 올라가면 수자원공사에서 문자 메시지나 우리가 별도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지금 방류량을 얼마 한다 문자 메시지 말고도 우리 자체 내에서 시스템이 연결되어있는 건 없다 그죠?

○내동면장 박해철 그렇죠. 수자원공사에서 진주시민에 일괄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많다싶으면 별도로 연락을 해가지고 상황이 어찌 되는가 파악도 하고 사전에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재작년이죠. 집중호우로 인해서 엄청난 고충을 겪었는데, 그 이후로 수자원공사하고 진주시 내동면하고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되어 있다…….

○내동면장 박해철 되어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구축이 되어있습니까?

○내동면장 박해철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본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동면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촌면 보고를 받겠습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촌면장 이봉옥 정촌면장 이봉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93번 강주연꽃문화축제 활성화 방안마련 부작용 대비 철저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정촌면 주민자치위원회 및 관내 단체들과 협조하여 문화축제가 번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등 개발사항 부작용 대책은 내년도 하수시설과에서 240톤 규모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생활오수 등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수시로 정촌면에서는 공공근로 인력을 통하여 주변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주연꽃문화축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번 정촌면 산불방지 인력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입니다.

정촌면의 총면적은 26.75㎢ 정도 됩니다.

임야는 11.58로써 약 50% 정도가 임야입니다.

산불방지 인력은 총6명으로 초소에 1명, 조장 1명, 반원이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4명이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6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근무 중에는 GPS 단말기를 휴대하고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아직 산불화재는 없습니다.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번 정촌면 인력보충 등의 대책 강구입니다.

정촌면에 현재 세대수는 4,040세대 정도, 인구는 8,700명 정도 됩니다.

현재의 실제인구는 9,000명 가량 되는 상태입니다.

직원은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이 13명입니다.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 인원이 부족한 편이나 이번에 조직진단 시 인력보충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면장님.

111쪽 95번 정촌면 인력보충 등에 대한 대책강구라고 했는데, 정촌면에 인구하고 민원 건수가 대폭 많아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정촌면장 이봉옥 진단을 아직 하는 건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행정과에 이야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행정과에서는 내려온 계획이 있습니까?

○정촌면장 이봉옥 아직 계획이 저희들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박재식 위원 인력보충이 시급한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더 다시 챙겨가지고 꼭 이번에는 보충 받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촌면장 이봉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정촌면 산불방지 인력문제에 대한 대책인데, 이게 정촌면에 국한된 게 아니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불방지 주무부서가 산림과입니까?

○정촌면장 이봉옥 예.

○정용학 위원 제가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산불방지요원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모집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지명을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지원자가 많아 가지고 체력테스트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선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정촌면장 이봉옥 서류심사를,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서류심사를 30점으로 하고 그다음 면접을 봅니다.

○정용학 위원 체력테스트는 안합니까?

○정촌면장 이봉옥 체력테스트가 40점이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타 지자체에서 산불방지요원 인원을 모집하면서 체력테스트를 하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되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정촌면장 이봉옥 그런 이야기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산림과에도 제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모집하고 할 때는 갑자기 운동을 안 하시다가 선발해야 되니까 하지 않습니까, 테스트를?

이런 과정에서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그다음 비상체계를 구축한 다음에, 119라든지 비상체계를 꼭 구축한 다음에 실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정촌면장님한테 드리지만 꼭 전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촌면장 이봉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촌면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이재수 반갑니다.

중앙동장 이재수입니다.

중앙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입니다.

첫째 112페이지 단체 중복된 위원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봉사단체 회원 등 인력문제 관리에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 있게 생각하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가지고, 10월초부터 대책을 세워서 12월말까지 최대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퇴직하는,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통장들에 대해서는 봉사단체 가입을 권유를 해서 봉사활동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남강변 주말 대청소 관련해서, 저희들도 올해도 4월부터 11월 초순까지 주말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많은 봉사원들이 봉사하는 기쁨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봉사단체뿐만 아니고 주민 분들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그래서 원도심 중앙동이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봉사단체들의 중복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동장님께서는 더 후속적인 조치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장님들 임기가 끝나고 다른 봉사단체에서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권유한다고 하시길래 선진적으로 대응해주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앙동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33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나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시행 중인 조례조문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주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총42개이고,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제명이나 변경된 조문반영과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로,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인용된 법규의 제명이나 조문 번호만 단순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있는 전 조례에 상위법령이나 조례조문이 바뀌어 가지고 싹 일괄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까지는 현재 다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42개?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임기향 위원 이것 외에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우리 조례 중에서도 지금 시대에 안 맞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용어가 들어오는 조례도 다음 번에 틈틈이 찾아서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2개의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2개의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34호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건변화에 따른 수강료 규정범위 확대 등 조문정비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02년 조례 제정 당시 정해진 별표의 수강료 규정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자체센터 연간 운영계획 보고시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산 상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5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8기 공약 및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문화관광국’ 명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기업유치단’ 명칭을 ‘항공우주사업단’으로 변경하고, 청소년 관련업무를 복지여성국에서 평생학습원으로 이관하며, 도시건설국에 한시기구로 ‘공공시설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산 상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 명칭 변경에 대해서 사전설명회 때 제가 잠깐 여쭈어봤는데, 문화관광국이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체육’이 붙었다 그죠?

그 이유는?

○행정과장 김기식 우리시에 체육시설 확충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육분야 중요성도 있고 체육진흥 도시 이미지도 있습니다.

내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도 있고, 그래서 체육인들이 약간 소외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에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체육’이 붙어 2023년부터는 문화관광체육국으로?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그다음에 보게 되면 기업유치단이 항공우주사업단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천은 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항공을 한다면, 진주는 소형위성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주항공사업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을 제가 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지금까지 울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가지고 30년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시대에 100년 먹거리는 항공분야입니다. 항공 가지고 앞으로 사천과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항공이 장악이 되면 더 넓은 우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회전익비행시험센터를 설립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항공보다는 우주가 앞쪽으로 가가지고, 앞으로 항공보다는 우주 쪽으로 진주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형위성을 우리 시비하고 해가지고 제작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은 사천을 주더라도 우주 분야로 진주는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서, 명칭도 우주항공사업단이 되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기식 예, 항공하고, 사천하고는 원래 경쟁 관계가 아니고 협력관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쪽에는 우주항공청으로 명칭을 갖고 있지만 항공이 앞으로 100년 동안 먹거리가 될 겁니다. 우주는 그 다음 목표는 그쪽으로 가겠지만 항공을 먼저 거쳐서 우주로 가는 게 저는 맞다 싶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기업유치단이 항공우주산업단으로 바뀌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유치단이라면 어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있는데 항공우주산업단이라면 항공 우주에 관해서만, 기존에 있던 기업유치단은 어느 쪽으로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팀은 그대로 기업유치팀이 있습니다.

지금 사천에서 우주항공으로 우주항공청이 유치가 되니까 우리도 서민들 보는 입장에서 진주시에서는 아무 움직임도 없이 하는 건 안 맞다. 우리도 항공 쪽에 많은 분야를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단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박재식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업이라는 유치를 꼭 항공에만 너무 국한되어 그 한 것 같은데 일반적인 우리가 누구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되어야 되는데 항공우주사업단이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항공 쪽으로만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시든지…….

○행정과장 김기식 기업유치팀도 별도로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다시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안에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저희 상임위에서 항공우주, 우주항공에 대한 위원님들의 발언이 많은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항공우주 쪽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발언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항공은 사천으로 주고 이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늘 산업이나 사업이 같이 가는 그런 걸 지역은 이건 누구 주고 나눠먹기식 이런 발언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발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개정되는 조례안을 보면 10조제1항을 보면 주택경관과를 주택경관과, 공공시설추진단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공공시설추진단이 새로 생기는 부서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임시부서입니다.

○임기향 위원 기존에 무슨 과에서 맡던 업무입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지금 진주시가 지역 현안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 이런 게 엄청나게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폭발적인 일을 일시적으로 추진해 내기 위해서 임시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24년, ′25년 정도 되면 건물자체가 준공이 되면 추진단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임시기구로 하나 만든 겁니다.

○임기향 위원 한시적으로?

○행정과장 김기식 예.

○임기향 위원 기존에 굳이 담당부서를 찾자면 건축과, 건설하천과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행정과장 김기식 예, 건축과하고 현안사업 맡고 있는 팀하고 이런 걸 일종에 모아 가지고 건축 기술직들이 분산되어 있으면 업무협의도 안 되는 분야가 있고 같이 붙어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시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임기향 위원 그건 효율적인 조직개편인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예정 중이잖아요?

그럼 이건 시설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고 관리공단은 관리하는 부서고?

○행정과장 김기식 그건 행정파트의 조직팀은 행정에 관련된 조직부서로 봐주시면 되고 시설관리공단은 그 외적인 출자ㆍ출연기관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6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8기 공약 및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 13명 증가하는 것인데 집행기관 5명, 의회사무국 8명 증가하며, 직급별로 살펴 보면 일반적 5급 1명, 6급 이하 11명, 그리고 연구직 1명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는데 연간 9억여원 정도 향후 5년간 총 47억원 정도 소요되며,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 발언에 대해서 항공을 사천에 주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저희는 항공과 우주의 우선순위를 우주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회사무국에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나는데 이 8명에는 정책지원관 이 부분이 포함된 거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6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6명 포함해 가지고 2명이 충원되는 거다 그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집행기관의 5명은 어디에 늘어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5명은 이번에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다보니까 재배치, 어느 부서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데 유사중복팀은 없애고 새로운 팀은 신설하고 이리 하다보니까 5명이 증원된 겁니다.

○정용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사무국 8명에 대해서 정책지원관이 포함되어있는 8명인지, 아니면 행정 8명인지를…….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 2명이고 정책지원관 6명, 그래 8명입니다.

○정용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진주시장 제출)

(14시19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6항 2023년에서 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37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매년 연례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향후 5년 간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 등입니다.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지역여건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항공우주기업 유치 등 미래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농업육성을 위한 첨단농업기반 강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체육 및 공원시설 조성, 아동청소년 복지 및 청년지원, 교통환경 분야 개선을 위해 인력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정원관리 기간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간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2년 9월 정원은 집행기관 1,768명, 의회 31명, 총 1,799명입니다.

향후 행정여건 전망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815명으로 16명을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직종 직급별 운용계획의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향후 5년간 63명이 증원되고 47명이 감원되어 총 16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6명이 증원되고 2024년부터 1,815명으로 정원이 유지됩니다.

7페이지 인력증감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정원내역입니다.

문화관광 기반조성 19명, 다문화가족 지원, 노인복지 기능강화 4명, 농업분야 기능강화 7명, 월아산 국가정원 조성 8명, 고용촉진 근로자 안전기능 강화 3명, 투자유치 기업지원 기능강화 6명, 주거복지 지원 및 공공시설물 건립 추진 7명, 자동차 운송 건전성 개선사업 추진 1명, 의회 전문선 강화 8명을 증원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6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원내역입니다.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능쇠퇴, 유사기능은 통폐합으로 46명 한시기구 만료로 1명, 총 47명을 5년 동안 감축할 계획이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인력감축은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확정 후 매년 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 인건비 1,744억원이며, 2022년 기준 인건비는 1,771억원으로 2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는 국가정책 추진 등을 위해 기준인력이 증가하여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 인건비 최종예산액은 1,605억원이며, 2022년 인건비 당초예산액은 1,753억원으로 2021년 대비 14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공무원 증가와 보수 인상률 반영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시설물 신축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은 장애인문화체육센터 1건입니다.

이하 기구정원 운용현황 등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3년에서 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보고의 건이므로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238호 진주시 민원업무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4월 1일 시행되고 제24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악성민원 사례에 대한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마련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진주시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호조치, 지원사업,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에 시장은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공간제공 및 업무조정 등을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8조에는 CCTV 설치, 비상벨 등 사전예방 및 사후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장비설치 등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6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해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들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이라도 제정이 되어 준비를 한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갈수록 민원인이 다양해지고 예측불가한 민원인도 많고 그래서 이런 조례는 꼭 필히 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 6조2항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대충 이해는 되지만 다른 법령이나 우리시에 다른 조례에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지금 저희들 조례 제정은 안 되어있지만 향후에 조례라든지 다른 법령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졌으며, 지난 정부에서는 직장 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조금 전에 말씀한 조례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도 질병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진주시 조례에서 지원을 안 받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3239번입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어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변경내용은 2021년도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과 2022년도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조성사업으로 이상 총2건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2페이지 체육진흥과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건입니다.

당초사업비 107억원으로 토지 18필지 매입과 야구장 1면 등의 시설조성을 계획하였으나 토지 60필지 매입 및 야구장 3면, 에어돔, 테니스장 6면, 풋살장 1면, 족구장 2면으로 시설조성계획을 확대하고 전환사업예산 78억, 특별교부세 4억, 시비 348억을 포함한 합계 323억이 증액된 총사업비 430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7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고 2021년 11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12월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보상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진주시와 KBO 간의 MOU를 체결하고 2022년 10월 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후 2024년 착공, 2025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정책과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조성사업입니다.

당초 2필지 매입 및 시설하우스 신축비로 12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토지 1필지 추가매입에 따른 7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20억2,0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21년 2월 재배장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8월 당초 계획안의 토지 2필지를 매입하고 2022년 9월 부지 추가매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2년 12월 추가부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고 2023년 5월 재배장 신축공사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 2023년 7월 착공 10월에 공사준공 후 2023년 11월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4건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및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별 질문사항은 해당실무 부서장이 답변드리겠으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3240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 취득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의 주요개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카이 회전익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이반성면 가산리 566-5번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2필지 3,494㎡, 건물매입 1동 376.08㎡, 건물신축 1동 726㎡이며, 총사업비는 60억입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실, 교육실, 사무실, 야외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이며, 사업목적은 카이회전익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들을 위한 다용도 공간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2년 4월까지 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요구사항 협의를 마치고 2022년 5월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주민요구사항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6월까지 보상협의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23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2024년 1월 착공, 2025년 6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사업 건입니다.

위치는 지수면 승산리 346-3번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3필지 1,504㎡, 건물매입 1동 80.9㎡, 건물신축 2동 120㎡이며, 총사업비는 23억4,0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숙박시설 및 전시실이며, 사업목적은 지수관광테마마을 숙박시설 확충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허구연 KBO 총재 기념품 기증 MOU체결 및 전시공간 구성으로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2년 6월 허구연 생가 활용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계획은 2023년 1월까지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2023년 3월에 허구연 총재 소장물품 기증 MOU를 체결하고 2023년 7월에 공사를 착공, 2024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촌 죽봉 소류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화개리 548번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9필지 13,619㎡이며, 총사업비는 15억입니다.

주요시설은 9홀 구성의 파크골프장이며, 그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여가활동, 건강증진 기여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2년 8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향후계획은 2023년 1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고 2023년 3월에 공사착공, 2023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진주문화예술특구 추진특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강남동 245-47번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4필지 1,047㎡, 건물매입 3동 642.31㎡, 총사업비는 18억7,000만원입니다.

구)진주역에서 사용하던 철도시설 창고를 매입해 가칭 문화예술창작촌특구 문화창고로 사용, 문화예술재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업목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2년 6월 진주문화예술특구지정 추진용역 중이며, 향후계획은 2023년 1월 보상협의 및 소유권 이전에 착수하여 2023년 6월 이후 진주문화예술특구로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중앙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중앙동 14-1번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2필지 2,109.8㎡, 건물매입 1동 1,423.39㎡, 건물신축 1동은 3층 4단 250면 규모의 주차타워로 면적은 6,600㎡이고, 총사업비는 150억입니다.

사업목적은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근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2년 9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1월 마칠 예정이며, 향후계획은 2023년 2월 부지매입, 4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석갑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이현동 산104-8번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5필지 99,319㎡,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5억원, 공사비 10억으로 총 45억입니다.

주요시설은 숲정원, 산책로 등 주민편의시설이며, 사업목적은 코로나19 이후 등산과 산림욕을 즐기는 시민이 증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욕 장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2년 8월 석갑산 산림욕장 사유지 매입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계획은 2023년 4월 공사착공 2023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진양호 우드랜드 부속동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477번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1동 신축 204㎡, 사업비 15억입니다.

신축건물의 용도는 목재문화전시시설로써 친환경소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증가로 늘어나는 전시 관람객 및 목재문화체험객을 위한 공간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사업목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2년 10월 관련용역에 착수하였고, 향후계획은 2023년 3월 공사착수, 2024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집현면 신당리 20-1번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2동 신축 총 2,400㎡로서 사업비는 공사비를 포함 총 30억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스마트양묘장과 창고 및 화장실이며, 사업목적은 IT첨단기술을 접목한 양묘장을 운영해 양묘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령층 비율이 높은 작업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할 쉼터를 조성해 근로복지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2022년 10월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향후계획은 2022년 11월까지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3년 2월 공사착공, 2023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현 국화재배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집현면 신당리 18-2번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1필지 8,049㎡, 사업비는 15억입니다.

해당토지는 현 국화재배장으로 사용 중인 경상남도 소유 도유지로서 경상남도와 우리시 간의 무상대부기간이 만료되어 당초 매각조건부 무상대여 연장계획 방침에 따라 우리시가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1년 11월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1월 진주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2023년 상반기까지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니다.

위치는 초전동 360-1번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1필지 8,400㎡, 건물신축 1동 13,000㎡, 사업비는 부지매입 113억, 건축비 550억7,000만원으로 총 663억7,0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지상 4층, 지하2층 규모의 각종 보건관련센터 및 사무실, 주차장 등이며, 사업목적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적립된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의 효율적인 단독청사를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은 2021년 12월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을 거치고, 2022년 7월 경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로부터 공공건축사업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2022년 11월 공공건축 심의를 받고 2023년 3월까지 설계공모를 통해 2024년 1월까지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4년 6월 공사착공,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별 질문사항을 해당실무부서장이 답변드리겠으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보건소, 과장님, 사전에 저희들한테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설명했던 부분인데 추가로, 지금 현재 진주시 초전동 360-1번지가 구)종축장 부지 일부가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하고 부지협의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향후 지금 부지를, 협의 중입니까? 안 그러면 끝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10월 27일자로 끝났습니다.

○정용학 위원 10월 27일자로?

그때 보고할 때만 해도 아직까지 협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제가 그 부분을 미처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제가 하고 나서 한 번 더 하니까 다 공공부지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용학 위원 잘 하셨네요. 왜 그렇냐 하면 항간에 요즘 진주시에서도 부지라든지 변경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하고 다시 변경이 되는 사유가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확실하게 해 달라했는데 그걸 확보했으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중앙지구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전설명회에서도 잘 들었고, 잘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짚어가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아무리 설치해도 부족한 게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지구면 우리시에서도 땅값이 비싼 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맞습니다. 도심지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런 데 비해서 주차타워를 조성한다니까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드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그 2필지를 산다는 그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토지소유주는 한 분인데 기존 1필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1필지는 주차타워가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2개 다 필지를 구입해서 1개 필지로 해가지고 3층 정도 올려가고 4단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임기향 위원 그 필지를, 그러니까 기존 주차타워 있는 건 그대로 활용하고 남은 부지에…….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러면 주차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을 별도 고층에 하나 있고 또 다른 건물을 짓다보면 향후 주차용도가, 이 주차타워는 차가 들어가 가지고 올라가는 거고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건 건물을 3층을 지어가지고 4단으로 주차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임기향 위원 물론 이게 차량이 진출입 램프 같은 게 잡아먹고 이러니까 더 부족해질 수 있는데, 따로따로 하면, 기존의 건물을 이어서 짓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러면 주차면적이 적게 들어가고 기존의 주차타워를 대기하는 차량이 진입을 해가지고 우선 하다보면 오히려 주차 면이 작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합을 해가지고 3층 4단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기향 위원 물론 전체 통합을 해가지고 새로 깔끔하게 지으면 좋긴 좋은데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지금도 그 일대가 노상주차장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노상주차장도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되게 불편한 지역입니까,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거기 관공서가 아시다시피 진주 전체 관공서가 서너 개가 되고 그 도심지 성북동 지구에는 주차난이 과거부터 우측에 있는 로데오 상가라든지 중앙시장 쪽으로도 주차난이 있고 또 이마트 주위에서 성북지구는 주차난이, 과거부터 주차민원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임기향 위원 주차민원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하여튼 적지 않는 예산이 들어가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초기부터 차근차근 꼼꼼히 잘 살피셔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사전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거기에 보게 되면 노상주차장도 진주의료원 부분, 구)진주의료원, 그 다음 그 일대, 그 다음 사설주차장이 좀 있고, 그다음 교육청도 있고, 진주초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 그 다음에 우체국, 소방서 여러 가지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 군데 있으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그 지구는 건물이 지금 한 그 위치만 없고 주차장 나대지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보통 2층 3층 건물이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별도 2필지 3필지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보통 주차장이 10평당 한 면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지구를 두 개 세 개 나누어 구입하는 것보다 큰 필지 하나를 해가지고 층을 올려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 군데 150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점, 거점, 편리하게 접근성이 있는 곳을 150억 같으면 한 50억 정도만 해가지고 3개를 나누어하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안 있나.

이게 타워 식으로 150억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과연 그 효과가 나타나느냐 의문점이 있거든요.

제가 그 현장에도 한번 가봤는데 물론 반 타워하고 옛날에 식당 하던 데하고 분리가 되어있고 플라타너스 나무 있는 그쪽으로 옛날 구)병원 쪽으로도 노상, 그 다음 차 없는 거리 중간 거기에도 노상, 그다음 거기에서 갤러리백화점도 노상, 그다음 중간중간에 정승화 이비인후과 이런 부분에 골목에 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 사설주차장들이 조금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구)병원에 주차장이 있고. 이런 부분이 주차장에 대해서 이 돈만큼을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부분에 150억을 투자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진주경찰서에서 아마 혜택을 제일 많이 볼 것 같아요. 제일 인접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정용학 위원 교육청은 자기 자체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거기도 주차 면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도 제가 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인데 회의가 보면 진주시청만큼 그렇게 주차난이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회의가 있어 가보면,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주차난이 심하지는 않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에게는 지원청도 그렇고 물론 경찰서도 혜택을 보는 기관 중에 하나겠지만 소방서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다…….

○정용학 위원 그럼 경찰서보고 지어라고 하면 되지요. 왜 진주시청에서 짓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성북동 주민들은 경찰서에서 보살펴 주지를 않는다 아닙니까?

○정용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성북동 주민들의 민원은 경찰서 부지 내 주차를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정용학 위원 아니, 만약 이 부지가 경찰서에서 많이 이용하다면 경찰청 자체예산을 가져와가지고 지으면 진주시 부담이 작을 것 아닙니까? 혜택을 본다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용학 위원 물론 고뇌에 의해서 하겠지만,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복합민원도 있고 해서 하는데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판단이 잘 안 되지만 저는 진주시에서 거점으로, 중간중간에 거점으로 해가지고 접근성 좋은 데 현재 주차장으로 민간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인수를 해가지고, 건물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인수해가지고 중간중간 편리하게 거점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잘 판단해 보시고 차후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자꾸만 성북동 주민이라고, 제가 지역구가 있다 보니 자꾸만 성북동 주민을 들먹이셔서, 사실은 여기에 주차타워가 필요하고 주차장이 필요한 건 중앙의 로데오 상권이나 중앙중심의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방침으로 저희가 이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위치를 보다가, 이전에도 저희상임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가 예전에 검토가 한번 되었는데 워낙에 접근성이나 그 주변 상권 상인들의 많은 민원도 듣고 많은 의견청취를 해서 도저히 거기는 우리상권하고 동떨어져서 어렵다라고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다가 워낙에 여기가 평당 단가가 너무 높아서 그때 캔슬되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납득하기 쉽고 예산이 많이 수반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전자에 저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한 번 더 되짚어보시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또 제가 보탠 말이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지자체에서 이만큼의 돈을 투자를 해서 하기보다는 국비나 이런 부분을 좀 도움을 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비싸게 매입을 해서, 안 그래도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건축비도 오르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잘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산림과 석갑산 산림공원 조성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석갑산에 있는 편백림을 매입해서 휴양림으로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현재 아무 지정되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명칭 상 저희들이 산림공원으로 이름을 붙였고, 지금 현재 그쪽으로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많이 있는 실정이고, 이번에 그 부분을 해소해서 시민들한테 이용하기 좋은 그런 산림공간을 연출해 주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늦으나마 이쪽지역에 이현, 판문, 평거, 신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에 손을 댈 수 없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온 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잘 준비하셔서 휴양림으로서 갖추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만전을 기해서 잘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산림과장 임채용 예.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국화재배장 부지매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사전설명회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이 부지가 도유지를 무상대부 받고 있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서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채과장 조해숙 예.

○임기향 위원 무상대부를 위한 노력은 우리시에서 더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채과장 조해숙 작년 연말부터 무상기간이 끝났다. 매입하는 조건으로 1년 간 임대를 해 주겠다 공문이 먼저 발송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임기향 위원 매입하면서 공정하게 감정평가에 의한 그런 금액이 산정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채과장 조해숙 예,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임기향 위원 앞서 수시분 공유재산 거기서도 잠깐 나오고 지나갔는데 지난 사전설명회에서는 충분히 말씀드리고 했는데 아직도 이상한 게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문산에 농업기술센터 근방으로?

○농업정채과장 조해숙 예.

○임기향 위원 그런데 제 계산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거기가 땅값이 비쌀 것 같습니까?

집현 신당리 땅값이 비쌀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안가 갖고, 문산의 두산리 거기가 제곱미터 당 23만2,018원이고 신당 거기가 대곡에서 4차선 도로도 확장되고 아주 시에서도 접근하기도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거기는 제곱미터 당 18만6,358원 맞습니까?

○농업정채과장 조해숙 예, 일단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면서 주변에 땅값이 상승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농산물가공센터를 저희 농업기술센터 앞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부지매입을 했는데 거기 61만원 정도 평당 매입을 했는데 두 군데 감정평가사의 감정에 의거해서 하는데 그것도 지주들이 수용을 못 하겠다 해서 국토부 승인을 얻어서 강제수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주민들이 땅을 거의 안 내놓으려고 그래 가지고 강제수용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은 토지재배장을 농업기술센터 내로 이전해서 두매실 농업테마파크와 여러 가지 체험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의 큰 그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7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제곱미터 당 제가 말씀드린 23만원 금액하고 평당으로 고치면 70만원 가까이 되죠.

○농업정채과장 조해숙 예.

○임기향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섰다고 해서 땅값이 이렇게 오른다는 건, 이 사업이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두매실 농업파크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 인근으로 사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지금 국화재배장 부지 근처가 그렇게 싸다면 그 부지가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농업정채과장 조해숙 지금 저희들이 농식품박람회 때 토종종자관 전시를 위해서 토종재배장이 지금까지 필요한데 두매실 농업테마파크를 운영해본 결과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생, 또는 도시민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체험과 관련된 견학을 많이 오기 때문에 토지재배장에도  관람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같이 운영을 하면, 그냥 재배만 하는 것보다 운영을 하면서 체험 관람동선하고 이런 걸 넣어서 더 많은 시민들이나 센터를 찾는 방문객들한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옮기는 게 저희들이 나중에 옮기는 것보다 더 가격 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임기향 위원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잘 알겠고, 알겠는데 혹시나 지금도 부지매입이 어려움 이 있죠?

거기에 이런 게 요구한다고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차이가 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거기 지주들의 그걸 맞추어 주기 위해서 부풀어진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정채과장 조해숙 지주가 직접 한 사람을 선택하고 저희들이 선택하고 이렇게 두 개 감정평가를 가지고 합니다.

○임기향 위원 아무튼 우리 과에서 생각하시는 대로 당초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는 부지매입이 되어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채과장 조해숙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현재 성북지구가 주차난으로 생활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원도심이 침체되었다고는 하나 이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건립은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에 다루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많은 토론들이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입지 등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서에서 당해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위원님들의 의견도 잘 검토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주민들의 편의도 잘 고려하시고 위원님들의 뜻도 잘 반영하셔서 원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진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연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원 위촉연령 상한선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주요단원 및 일반단원의 정년 차별을 없애고자 위촉 연령 하한선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정비를 개정하고 조례안 제3조제1항 예술단의 진주시립 국악관현악단, 진주시립교향악단, 진주시립합창단, 진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둔다”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 예술단 부단장 “문화관광국장”을 “예술단 업무담당 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운영 상 불필요한 조례안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1항 “예술단의 대표자 및 주요단원은 25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 중에서 일반 단원은 18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를 “예술단의 지휘자를 포함한 단원은 60세 이하의 사람으로 위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진주시 의안의 추계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조례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해 자체개선한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24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4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진주시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전통예술회관 재개관으로 시설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진주시전통회관의 위치, 기능, 시설을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회관의 개관시간과 휴관일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는 회관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회관의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료의 면제와 반환, 사용허가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2조는 회관의 위탁에 관한 내용이며, 제13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조례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통계구축, 성별 균형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사용신청을 하려 그러면 단체가, 개인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가 특별히 정해져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개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백승흥 위원 아, 개인도?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백승흥 위원 개인도 신청하는데 신청을 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사용신청서 내면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면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백승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5시29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2항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243호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 2021년 6월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진주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이고, 출연금은 2022년 예산보다 4억 증가한 58억5,900만원입니다.

둘째 주요사업은 재단기금 조성 및 지원사업,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콘텐츠 발굴 및 창작작품 지원사업,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 지원, 각종 위탁사업 등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진흥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33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3244호 진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제5조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비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진주시체육회와 진주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으로는 자체개선안 동의로 해당부서 검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5시36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의안번호 제3245호 진주시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조성 중인 진주시 장애인문화체육센터의 준공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장애인형 공공체육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적합한 기관에 장애인문화체육센터를 관리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대상인 장애인문화체육센터는 진주시 상대동 모덕체육공원 내 건축면적 4,419㎡,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수영장, 체육관, VR룸, 헬스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실별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운영전반입니다.

위탁금은 원가산정 용역결과 산정된 지출원가에서 수입원가를 뺀 금액인 8억2,796만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형태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12월까지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위탁에 대한 모집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고 선정심사를 통해 수탁자 결정을 완료, 2023년 1월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본격적인 운영을 게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위탁금이 8억2,700만원이 3년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로 예산을 끊어서 예산확보…….

○임기향 위원 1년에 8억2,700만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임기향 위원 수입원가에서 지출원가를 뺀다고 그러는데 수입원가를 너무 높이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여기에 감안해서 응모를 할 것 아닙니까? 수탁기관들이?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임기향 위원 만일에 없으면 이 금액이 낮아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탁기관이 없어지면?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원가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건 제가 여기서 바로 이야기하기가…….

원가 전문기관이, 앞전에 경험이 있는, 예를 들어서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임기향 위원 전문가가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닌가.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가 진주시장애인문화체육센터 위탁 동의안만 통과를 시켜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염려가 되는 것이 수탁기관이 걱정이 되고, 수탁기관도 걱정이 되는데다가 수탁기관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하면서 위탁금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좀, 예를 들어 상업적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걱정이 심히 됩니다.

그래서 수탁기관 선정에 정말 총력을 기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을 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수탁기관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자칫 복지관이 상업적으로 흘러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쪽에도 염려해 보신 것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상업적으로 흘러간다는 말씀은…….

○백승흥 위원 자기들이 수익사업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수탁 받는 분이?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저희들이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나중에 운영을 해 보고, 진행을 해보고 이게 잘못되었다 싶으면 행정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시작단계에서 염려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한 번 더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우리가 8억2,796만3,000원이위탁금으로 진주시에서 드릴 것 아닙니까? 위탁기관한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정용학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지출원가가 17억4,000정도 되고 수입원가가 9억1,2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남는 금액이 8억2,700정도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했는데 제가 의문점을 가지는 건 이게 보면 수영 같은 경우 장애인반, 강습반, 아쿠아로빅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연간수입이 4억6,000, 그러니가 이게 수강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애인들이 수강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거의 수강료가.

○정용학 위원 그런데 몇 명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주시에 장애인들이 이 수영장을 쓰는데 비용이 4억6,400만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임기향 위원 3년 아닙니까?

○정용학 위원 3년입니까? 1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1년 단위입니다.

○정용학 위원 이 분들한테 이렇게 복지혜택을 준다고 해놓고, 그 금액이 정해진 겁니까?

보통 어떤 금액을 정해 가지고 하는지 한번? 프로그램 수강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

○정용학 위원 4억6,000 같으면 한 달에 4,000만원 정도 이상을,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장애인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도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 참고자료 보면 장애인이 11,000명 정도 되고 비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134,000명 정도 되는데 회원을 모집하면 장애인 801명, 1일 입장이 10,000명 정도 되고 회원은 비장애인은 9,700명, 1일 입장 120,000 이렇게 계산하니까 아마 이리 된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타 지자체에 수강료하고 거의 유사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정용학 위원 안 그러면 금액이 정부에서 정해준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꼭 정해진 건 아닌데 금액을 조정을 아마 많이 해본 데서 근거를 가지고 용역기관에서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일단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이걸 시행해보고 만약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하는 문화체육센터인데 장애인들한테 너무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해가지고 불편을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깊이있게 잘 모르겠지만 운영을 해보고 이 부분이 만약 지출금이 수입금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발생한다면 장애인,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수강료를 책정하지 말고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시에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있는데 비장애인들은 제대로 받고 장애인은 50% 정도 할인하는 그런 개념으로 할 겁니다.

이게 장애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수익을 얻어서 장애인은 감면해주는 패턴으로.

○정용학 위원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수익을 약간 분배차원에서 약자인 장애인한테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정용학 위원 아, 그런 건 바람직하겠네요.

하여튼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적했는데, 알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복지관을 운영하는,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체계라든지 어떤 체계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참여조건은 다른 도시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이 있는 데도 가능하고 또 체육비영리법인도 가능하고 체육관련단체 가능하고 이리 되어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건 최저입찰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심사를…….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운영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잘 운영되고 장애인들 정말 보살피고 따뜻하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 과장님, 우리가 위탁개요를 보니까 위탁기간이 3년 되어 가지고 우리가 1년을 해가지고 원가산출 반 당 회원 수 곱하기 나누기 해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나와서, 혹시 위탁기간이 3년 아닙니까? 위탁수 계약일로부터?

위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있어서.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기간은 3년입니다.

○백승흥 위원 위탁금도 3년 아닙니까, 그럼?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그 업체하고 기간은 3년이고 금액은 1년 단위입니다.

○백승흥 위원 혹시 위탁금액 산출해 놓은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공유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용역도서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5시48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입니다.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의거 운영되는 재단법인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법 제20조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과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의 법인명칭은 재단법인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이며, 설립일자는 2022년 8월 9일 설립이 되었고, 2022년 10월 28일 행안부에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주 사무소는 진주시 향교로 26-1번지 2층이며, 진주시상인회관 바로 옆 리모델링 중인 상권 이음사업장이 준공이 되면 그곳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임원은 이사장 1명, 이사 9명, 감사 1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었고, 기구는 1사무국 2팀 4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 상권활성화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비 플러스 재단직원 인건비 등의 운영비이며, 2023년 당초예산 출연금은 2억4,800만원입니다.

출연금 내역은 재단운영비 플러스 기존 완료사업 사후관리비 플러스 직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재단 홈페이지 구축 결제시스템 온라인화를 위한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회계 시스템 구축비 등 재단운영비 1억6,077만원, 누들로드 대관문 매대, 올빰야시장 진맥브루어리 유지관리 등 기존 완료사업 사후관리비 6,740만원, 전통시장 주말이벤트 등에 근무하게 될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등 복리후생비 1,799만원, 예산총액의 1%인 예비비 184만원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주요사업과 출연근거 등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진주시 문화예술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15시53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6항 진주문화예술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247호 진주문화예술지역 특화발전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는 규제 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 등을 적용하여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진주성과 천전동 일원에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조성,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유등테마공원과 전시관 조성, 진주대첩광장 조성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등으로 신.구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져 문화예술의 성장기반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화예술과 공공문화예술의 융복합적 콘텐츠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거버넌스 협력 구축을 통해 글로벌 도시브랜드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특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특구 계획안입니다.

관련법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입니다.

특구지정의 필요성은 서부경남의 중심도시 진주 문화예술 교류의 도시브랜드 위상제고, 문화예술의 발원인 개천예술제,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과 함께 세계화 발판 마련, 다양한 문화예술 공공사업과 도시재생사업으로 특구 플랫폼 구축이며, 특구명칭은 진주남가람 문화예술 특구입니다.

특화 사업자는 진주시장이며, 특구위치는 진주성과 천전동 일원이며, 특구면적은 약 1.53㎢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이며, 추정사업비는 관련부서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74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내용입니다.

비전은 문화가 흐르는 진주, 예술로 빛나는 진주로 정하였고, 목표는 문화예술의 일상화와 지역문화의 세계화입니다.

세부특화사업은 전통문화계승사업에 7개 사업, 세대공감 맞춤사업에 6개 사업, 문화예술 융복합사업에 6개 사업, 총 3개 특화사업 18개 세부사업입니다.

규제특례사항입니다.

규계특례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46조 도시정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65조 특화특구에 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제6호 하천법에 관한 특례, 총 7개 규제 특례조항이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상황입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중기부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역특화성과 당위성을 확보하여 특구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2023년 1월경 특구계획안을 수정 보완하여 중기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정신청 후 중기부에서는 관계 행정기관과 실무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 이후 특구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6월 이후 중기부에서 문화예술특구로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과업을 맡으신 용역사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예.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용역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작가소장 김영규 진주시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지역특구를 지정하고 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차별화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차별화된 지역특화 성장과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주시는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중심도시입니다.

금번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서 진주시의 문화예술 차별성을 극대화하고 문화예술도시라는 지역도시브랜드를 공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심지로서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추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입니다. 시간적 점위는 기준연도 2023년 목표연도, 2027년으로 하는 5개년간의 사업계획이며, 공간적 범위는 진주시 원도심부에 남강과 진주성 일원, 비거테마공원, 구)진주역 일원 등을 포함하는 문화예술이 집중된 구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 현황입니다.

진주시 원도심부는 특구지정 대상지로서 남강과 열린 하늘, 그리고 망진산과 굳건한 대지 위의 진주성이라는 천해의 도심부 경관을 가지고 있는 진주시 도심부입니다.

이 속에서 진주시는 자연경관과 함께 역사관광자원, 생활문화자원 등 각종 자원들을 집중 분포되고 있는 대상구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문화예술자원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특구 내에서는 진주대첩광장, 유등테마공원 등 다양한 문화사업과 지역밀착화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일치되는 구간을 금번 특구지정구역으로 놓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어야 하는 특화성, 차별성에 대해서 중기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진주시가 문화예술특구로서의 당위성이 있다, 특화성이 있다라고 검증받는 공감받는 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그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 지방종합예술제의 효시로 볼 수 있는 개천예술제가 근간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축제와 예술제를 기반으로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등 글로벌 축제로서의 가능성의 펼쳐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또한 이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창의도시라는 것이 지정됨으로써 문화산업화에 대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역의 문화예술로서의 차별성과 특화성으로 인정받으며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 저희는 특구비전을 ‘문화가 흐르는 진주, 예술로 빛나는 진주, 진주남가람 문화예술 특구’라고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맞추어 문화예술을 일상화하고 지역문화를 세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금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특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하늘과 강, 산과 대지가 펼쳐져 있는 진주특구지역 안에 우수한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고도화하는 과거의 문화예술을 지켜나가는 활동들을 그 첫 번째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현재 진주시의 문화예술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들, 지역밀착형 문화예술활동과 각종 정책사업들을 지역에 묻어나게끔 하는 현재의 모습들을 두 번째 방향으로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남부내륙철도로서의 거점도시화 되고 있는 진주시의 위상과 유네스코창의도시로서 세계화가 가능한 진주시의 기반을 토대로 진주의 문화예술이 명품화 되고 세계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세 번째 방향을 목표로 금번 특구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의 전통문화계승사업, 세대공감 맞춤사업, 문화예술 융복합사업이라는 세 가지의 특화사업 아래 각 여섯 가지의 세부사업, 총 18가지의 세부사업으로 특구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18가지의 사업 중에는 10여 가지 이상이 현재 기 추진중인 사항, 또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특구실행 계획의 가능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종합 계획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이 집약된 공간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진주성과 성북지구, 남동 측으로는 구)진주역 르네상스사업, 그리고 남서 측으로는 비거테마공원사업의 구역 경계를 포함하여서 금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 특화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 첫 번째 전통문화 계승사업입니다.

핵심적인 키워드는 진주시의 우수한 전통문화활동을 일상화시키고 고도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총 6가지의 세부사업 가운데 대표적으로는 개천예술제를 리뉴얼화해서 진주시민들 또는 진주를 찾는 분들이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문화활동들을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진주가 가지고 있는 항공테마의 특화된 콘텐츠들, 예를 들면 비거, 유등과 같은 것들을 진주시와 시의 항공산업과 결합을 시켜서 고도화시켜 나가는 것들을 진주전통문화의 집중계승 고도화사업의 일부로 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천예술제 콘텐츠 리뉴얼화 사업입니다.

현재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을 추진되는 것들을 근간으로 진행되는 내용으로 매년 10월에 집중되는 단일행사성의 개천예술제를 1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다각화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진주시의 전통문화가 최근에 부각되는 K-컬쳐와 함께 더욱더 고도화되고 세계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플라잉 진주 창의경진대회라고 이름을 붙인 단위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청소년 비거 창의경진대회와 무림페이퍼에서 진행 중인 종이비행기 챔피언십을 가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는 항공활동에 대한 콘텐츠와 지역융화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역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화 하고 과거의 기술이 지역자원화되고 미래기술 드론 또는 우주항공활동과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사업으로 변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으로 현재 문화예술과에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통문화체험관 건립과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1년 열두 달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진주시를 찾는 방문객들, 그리고 축제기간에 찾는 외국인들, 혹은 항공산업 바이어들로 진주시를 찾게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화된 숙박시설과 진주의 문화체험이 가능한 공간거점으로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미니유등축제 운영사업입니다.

저희가 유등축제가 진행되는 시간에는 화려하게 군집된 유등을 바라볼 수 있지만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축제기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는 365일 유등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진주라는 테마로 민간수요 대응 유등임대사업과 유등테마거리 연출사업을 진행코자 하며, 해당사업을 담아서 미니유등축제라는 이름으로 유등의 테마를 사시사철로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남가람 M2 페스티벌 운영사업입니다.

M2는 뮤직과 미디어를 뜻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진행코자 하는 진주 뮤직앤 미디어 페스티벌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주시의 행사와 축제는 10월에 편중되어 있으며, 하절기에 진행할 수 있는 수변테마활동으로 문화축제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남가람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저희 대상구역 일원에는 각종 문화예술콘텐츠들이 다양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회성의 콘텐츠로 남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콘텐츠로 개발, 사업화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업통상과의 진주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지원사업과 결합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화사업 두 번째 세대공감 맞춤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진주문화예술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과 교류하고 특성화를 가미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진주에서 다양한 갤러리, 박물관을 향유할 수 있는 J갤러리 시티를 구축하는 사업과 이러한 문화예술자산들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고 이동체계를 구축하는 진주 Art-Pass 구축사업을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 B사업 중 첫 번째 지역특화 국공립문화시설 활성화사업입니다.

앞선 키워드에서 진주시가 J갤러리 시티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주박물관 조선시대, 철도역사박물관 근대, 지금 현재 비워지게 될 수 있는 진주박물관은 현대미술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시대적인 박물관의 관람기능, 그리고 공예, 지역예술 등 다채로운 생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관람기능을 구축하게 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관건이 있는 것이 현재 국립진주박물관이 구)진주역 철도부지로이전하게 되면 해당 국립진주박물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지역문화도시에 활력을 제고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가람문화예술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진주역 문화거리조성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거리와 소망의 거리 조성하는 사업, 그리고 특구를 홍보할 수 있는 미디어포를 설치하는 세부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남가람 문화예술특구 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기업통상과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유치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객이나 문화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되게 되면 여기서 문화예술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특화창업학교를 현재 진주지식산업센터를 기반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 스테이션 활성화 사업으로 소망, 희망광장조성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저희는 다양한 관람기능과 연결기능을 포함하는데 이런 것들이 도보로 연결된다고 했을 때 잠깐의 휴식공간과 소거점 공간을 조성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구 내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는 문화공간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연계 이동체계 진주 Art-Pass 구축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다수의 문화예술거점과 관람시설들이 밀집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러한 것들이 도보로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해당시설 안에서 인력거, 또는 유람선 등을 통해서 연결되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방향으로 저희는 1㎞ 이상의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진주Art-Pass라는 연동 이동체계와 예약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진주 원도심을 찾으시는 분들이 하나의 단일거점만 다녀가시는 게 아니라 저희 특구 전반을 관람하고 향유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문객들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희 특구 내에는 핵심적인 상권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권 가운데 중기부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도심형 소형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비확보를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화사업으로 문화예술 융복합사업입니다.

말씀드린 자원들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유네스코 활동과 함께 명품화 세계화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진주시입니다.

그래서 창의도시 진주에 문화예술을 명품 세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사업 6가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사업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사진이 예전 진주역 승무원 숙사의 현재사진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기숙사 형태의 모습이 근대건물형태를 띄고 있고요. 해당건물을 활용해서 진주문화의 장인 전수관으로 조성하고 해당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부합하는 진주공예활동의 명맥 잇기와 사업화, 명품화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가람문화창고 조성사업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사진이 현재 구)진주역 일원에 철도창고로 이용되던 시설들입니다.

창고가 3개소, 나대지의 부지가 1개소, 총 4개소의 위치가 있으며, 해당창고는 도시지역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공간감과 다른 형태로 이렇게 문화콘텐츠를 보관하고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문화창고 서점형, 카페형, 사진관형, 기념품샵형 이런 형태로 문화창고를 판매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진주 실크 뉴똥 세계화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화사업 가운데 세계화가 이미 되었었고 앞으로도 가능한 실크산업의 실크바이오벤처를 정착 지원하고 마케팅을 함으로써 실크산업의 명성회복과 재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가람문화예술특구 여행 프로그램 구축사업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특구를 지정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향후에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으시지만 한 군데만 보시고 가는 게 아니라 진주 원도심을 다양하게 훑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문화로드 구축, 온라인 여행상품 개발, 투어맵 개발 등을 통해서 다양한 온라인 유입과 오프라인 유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행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광역 문화교류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진주는 서부경남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중심도시입니다.

기업가정신으로는 함안, 의령과 함께 그 중심에 진주가 있고요. 향공으로는 사천과 함께 진주, 남명선비사상에는 산청, 함양, 합천과 함께 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차는 하동 못지않은 진주가 선도도시이고요. 이러한 것들의 중심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과 함께 온오프라인 지원이 가능한 거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기능을 하는 것을 저희는 문화나들목지원센터라고 이름 붙여서 각종 재정적 물리적 지원을 하는 거점기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 가지 특화사업과 18가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금번 특구지정을 통해서 저희는 진주가 문화예술도시라는 브랜드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콘텐츠 기반으로 문화산업화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효과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경제파급 효과와 일자리 효과를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월 공청회, 그리고 내년 4월 특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 고시 받는 것을 목표로 금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구지정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특화발전특구 이게 선정이 되면 뭐가 좋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박재식 위원님께서 어떤 규제에 해제를 받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자료를 드렸는데 6개 법률에 대해서 규제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건 제가 읽어봤고, 그리고 특구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이 좀 나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국가지원은 없습니다.

○박재식 위원 국가지원은 없고, 여기 추정사업비가 741억 정도 들어가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 사업들에…….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항하고, 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박재식 위원 여기에 국비가 128억, 도비 50억, 시비가 562억, 이건 기존하고 있는 그것하고 다 합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주 문화예술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주 문화예술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 문화예술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혜경 보건소장이 2022년 재난안전한국 훈련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지수면 관광안내소 운영지원 위탁계약 보고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7항 지수면 관광안내소 운영지원 위탁계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수고하십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지수면 관광안내소 운영지원 위탁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유입니다.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기업가정신센터 조성에 따라 지수면 관광안내소를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관광객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준 높은 해설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수면 관광안내소를 위탁단체로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입니다.

위탁비용은 9,000만원이며, 위탁비용은 활동보상금, 보수교육 강사수당, 근무복 구입, 안내소 운영비 등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지수관광테마마을하고 K-기업가정신센터 조성에, 그러면 관광안내소 전체운영은 진주시 관광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는 문화재단으로?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진주시문화관광재단, 정확하게 하면? 위탁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정용학 위원 총 사무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가 전문해설사하고 그다음에 마을해설사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원은 한 두 세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수요에 따라서 전문관광해설사가 두 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마을 해설사 한 두 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여기 보면 활동보상금이 5만5,000원 해가지고 3명하고 주말에 공휴일 해갖고 4명, 일단 총 7명입니까?

안 그러면 더블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정용학 위원 7명?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러니까 그건 상황에 상시적으로는 정규관광해설사 두 분하고 일반 마을해설사 두 분, 그리고 주말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더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그 밑에 목록에 근무복 구입이 한 10명이거든요.

그래서 10명 정도 운영되는 걸로?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렇죠. 가용인원 2명이 한 달 내 근무를 하는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

○정용학 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안내소 운영비가 247만5,000원이거든요. 보험 및 운영물품 구입인데, 보험 넣고 나면 실제적으로 운영경비가 이 금액으로, 보험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년 경비로 247만5,000원 같으면 한 달에 20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나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거기에 운영경비라 하면 말하자면 해설사 분들이 계시면서 드는 소모품 정도, 또 사무용품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없을 겁니다.

○정용학 위원 간식이라든지 조금 거기 물품을 하게 되면 이 금액으로 열 분 정도인데 돌아가면서 해도 하루에 5명 정도 되게 되면 한 달에 20만원도 안 되는 걸로 운영하는 건 너무 진주시가 짠 것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런데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간식비를 운영비로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간식비라는 건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의 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이 너무 짠 것 같아 가지고, 다른데 아끼고 활동하시는데 더 지원을 해주시든가 안 하고 너무 짠 것 같은데, 다음에 운영을 해보시고 이 부분이 되게 되면 좀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위탁운영비 외에 전체 관광해설사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위탁부분 빼고 부족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정용학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보수교육 강사수당이 15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50시간 해가지고, 이건 어떤 강사를 한다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관광해설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설기법이라든지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진주시 전반에 관한 홍보할 수 있는 역량강화, 그다음 지수 승산마을에 대한 보수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교육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이걸 전반적으로 지수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특별강사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저희가 강사는 지수관련도 그렇고 전문 문화해설사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도라든지 다른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전문강사를 우리가 배출을 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전문강사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전문강사는 사실 진주시에서 위촉해가지고 꼭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관광전반에 관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할 예정이고, 특히 관광해설사 분들이 수년 간 해왔기 때문에 마을해설사 분들에는 그분들의 홍보기법이라든지 안내 이런 부분은 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저희들이 이제 K-기업가정신 하면서 홍보가 한참 되고 있는 이때 정말 운영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맞는 좋은 강사가 나오셔 가지고 잘하면 보다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백승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수면 관광안내소 운영지원 위탁계약 보고는 보고의 건이므로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건강올리고사업 재위탁 보고

(16시40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8항 건강올리고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2023년 건강증진과 소관 재위탁 사무 5페이지에서 6페이지 건강올리고 사업 재위탁 보고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이용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비만율과 식생활 현황을 조사하여 요리교실 및 비만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용아동의 비만율을 낮추고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해 3,000만원 예산으로 2022년 사업내용과 큰 변동없이 계획수립 및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하여 2023년 하반기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건강 올리고사업 재위탁 보고는 보고의 건이므로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심화교육 재위탁 보고

(16시41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9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심화교육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재위탁 보고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심화교육 재위탁 보고입니다.

말기 호스피스환자의 고통완화와 정신적 지지에 도움이 될 전문성을 갖춘 호스피스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기본교육과 심화교육과정을 거쳐 1,000만원 예산으로 2023년 상반기 계획수립과 공모하여 8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을 받고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육십 여섯 분 정도 됩니다.

○박미경 위원 아, 아래 되어있는 60명?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육십 여섯 분 정도 현재 됩니다.

○박미경 위원 육십 여섯 분 현재 활동하고 계시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박미경 위원 이게 교육을 위탁을 하면 어디에서 교육을 받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보통은 전문기관에 매년 하긴 하는데 대학에서 보통은 많이 했고요.

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진주보건대학에서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 보건대학에서.

그럼 일반 이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이론과 호스피스 간호에 필요한 마사지나 이런 실습도 같이 포함되어있고 그 다음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갖춰야 될 역량부분이나 이론 실기까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이런 분은 기준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기준은 사실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국가나 어디 지방이나 자치단체에서 규정화되어있는 건 없고요. 대학병원이나 필요로 하는 병원에서 사설로 해서 유료로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저희는 제가 암환자를 관리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 목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나이기준은 좀 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이면 신청을 하시면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 제 주변에 보면 참 아름다운 봉사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계시는데 나이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고통을 달래주고 마음을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주고 하는 연배가 있으신 분도 괜찮지만 너무 그 하신 분들은 지양되지 않아야 되나 싶은데, 그런데 그게 봉사다 보니 그런 저런 부분들이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봉사 수료하고자 하는 분들의 그건 없는 거다 그죠? 나이나 이런?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본인이 건강에 문제없고 하실 수 있으면 신청하시면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 봉사자 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오셨다가 금방 가시기도 하고 봉사를 그만두시기고도 하지만 지금 현재는 교육과정을 거쳐 활동하시는 분이 육십 여분 되니까 왔다갔다하십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박미경 위원 해마다 이 교육이 있나요? 아니면 1년에 몇 번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1년에 한 번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박미경 위원 1년에 한번 할 때마다 교육을 다 받았다고 해서 봉사활동을 다 하는 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본인이 교육을 받고,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의무로 꼭 해야 된다는 기간은 없는데 저희는 되도록 봉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육을 받게 했으니 받은 교육만큼 돌려주는 그런 그게 필요한데.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봉사를 하고 열두 분이, 서른 분 정도가 교육을 받으셨는데 현재로 열두 분이 봉사활동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해서 해놓은 상태인데, 이건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심화교육 재위탁 보고는 보고의 건이므로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집현 화석문화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황진선  전종현  박미경  박재식

백승흥  임기향  정용학

○출석전문위원  정구화

○참석공무원(25인)

기획행정국장 , 정종섭

문화관광국장 , 박성진

보건소장 , 황혜경

공보관 , 장정오

감사관 , 김병호

기획예산과장 , 하혜원

행정과장 , 김기식

민원여권과장 , 김성호

회계과장 , 전기수

스마트도시과장 , 김회생

정보통신과장 , 임정희

문화예술과장 , 장경룡

관광진흥과장 , 강남숙

체육진흥과장 , 박영대

도시재생과장 , 정유근

위생과장 , 오송환

보건행정과장 , 곽향련

건강증진과장 , 김은숙

치매정신과장 , 강남이

교통행정과장 , 박홍종

산림과장 , 임채용

농업정책과장 , 조해숙

내동면장 , 박해철

정촌면장 , 이봉옥

중앙동장 , 이재수

○기타 참고인(1인)

도시작가소장 , 김영규

○속기사  장수진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진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위탁 동의안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진주시 문화예술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지수면 관광안내소 운영지원 위탁계약 보고

○건강올리고사업 재위탁 보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심화교육 재위탁 보고

○검토보고서

가.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사.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자.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차.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카.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타.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하. 진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갸.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위탁 동의안

냐.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20건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