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1일 (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경제통상국(기업유치단 포함) 소관

마. 문화관광국 소관

바. 복지여성국 소관

사. 도시건설국 소관

아. 교통환경국 소관

자. 농업기술센터 소관

차. 맑은물사업소 소관

카. 평생학습센터 소관

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보건소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경제통상국(기업유치단 포함) 소관

마. 문화관광국 소관

바. 복지여성국 소관

사. 도시건설국 소관

아. 교통환경국 소관

자. 농업기술센터 소관

차. 맑은물사업소 소관

카. 평생학습센터 소관

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1차수정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철저히 검증하여 우리시의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1일 1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로 보건소, 감사관, 기획행정국,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 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고 계수 조정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 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담당과 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보건소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경제통상국(기업유치단 포함) 소관

마. 문화관광국 소관

바. 복지여성국 소관

사. 도시건설국 소관

아. 교통환경국 소관

자. 농업기술센터 소관

차. 맑은물사업소 소관

카. 평생학습센터 소관

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3분)

○위원장 박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8월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주환 전문위원 한주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31% 증가된 2조1,244억5,573만7,000원으로서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해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 지원으로 효율적 집행을 위한 내시변경 등이 적용되어 구성 되어 있습니다.

백만원 이상 세출 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보건행정과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53억4,300만원을 증액한 277억1,100만원으로 53억4,300만원은 국비에서 21억9,200만원, 기금에서 5억1,700만원, 도비에서 22억9,900만원, 시비에서 3억3,300만원의 증액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보건 행정은 시비로 31억600만원 편성으로서 1억1,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것은 335페이지 중간 보건소 운영에서 코로나19 확산 대응 기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과 보건소 직원 감염병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4,3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아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소, 진료소 대상으로 했던 주민참여건강사업 등의 미운영된 것으로 해서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감액분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하단입니다.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에서 방역소독 사업은 예산 목에 맞게 목간 조정 편성으로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상단에 예방접종지원 및 재료구입은 시비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확대 등 향후 예방 접종 홍보 및 접종지원 필요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시 군간 조정 예산 내시 변경으로 1,0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은 70억5,900만원 편성으로서 44억3,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먼저,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서는 전액 국비로 한센인 전출 및 사망으로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337페이지 상단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 운영은 전액 기금으로서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 활동 경비로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은 전액 국도비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40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2억9,900만원은 2회 추경 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아래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등 지원은 전액 도비로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의료대응에 필요한 경비가 1,2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방역대책비도 전액 도비로서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비로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무관리는 6억3,300만원을 증액편성으로서 이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의 질적수준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서 차등 지급되는 보조금 지원으로서 6억3,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8페이지 중간 반환금 기타에서 보조금 반환금 1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 증진과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사업 등의 어려움 등으로 대면 사업 집행에서 어려운 예산은 감액을 하고 비 대면 홍보 등 사업으로 조정해서 진행 하고자 한 부분들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95억8,000만원으로 전체 5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5억2,000만원은 국비에서 9,200만원, 기금에서 300만원, 도비에서 1억2,100만원, 시비에서 3억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민건강 수준 향상은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 뇌질환 사업으로 도비 변경 교부 및 사업량 증가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고, 그 아래 통합 건강 증진사업은 339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과 340페이지에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 건강 형평성 사업으로서 코로나19 재 유행에 따른 대면 교육 및 프로그램을 물품구입비 등으로 전환해서 목간 변경으로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하단 건강관리는 2,100만원 감액 편성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변경 교부 및 대상자 감소에 따라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은 도비 변경 및 목표량 증가에 따라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지원 역시 대상자 증가에 따라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하단 건강검진 사업은 100만원 증액으로 도비 전액 사업으로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내시변경 반영 부분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중간 질병 관리는 1,9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서 방문 관리 사업용 태블릿 PC를 국비 지원으로 해서 구입하게 할 수 있게 해서 1,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내려온 부분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하단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1억 편성으로서 전체 5억2,000만원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보시면 343페이지 모자 건강 사업은 시비사업입니다.

민선 8기 현안사업으로 임신·난임 지원 확대 및 수유 용품 대여 확대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및 산후 조리비 지원 등으로서 2억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중간의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교육 홍보물 제작으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사업은 9,900만원, 그리고 난임 부부 한의치료 지원 600만원은 도비 사업으로서 사업비 조정교부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기금 사업으로 3,000만원, 임산부 풍진 검사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100만원, 그리고 기저귀 및 조제 분유는 국도비사업으로 1억6,000만원, 대상자 확대 등 교부변경에 따라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345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세출입니다.

치매정신 건강과는 27억9,800만원으로 전체 3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기금에서 4,000만원 감액과 도비에서 500만원 감액되었고 시비에서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전체 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먼저 치매관리는 5,0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서 345페이지 중간에 조호물품 구입 등을 감액해서 앞에 치매 조기 검진을 위한 방문하는 기간제 인건비 및 치매안심센터 지킴이 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346페이지 하단에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중간에 정신 건강 증진으로 1,500만원 증액 편성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목간 변경 편성하였고, 아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국도비 사업이나 코로나 이후로 행정입원 대상자 증가 및 입원 기간 연장에 따라서 치료비 부족분을 시비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통합 정신 건강 사업은 코로나로 센터이용이 제한된 예산을 자원봉사자가 방문해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보상금으로 목간 조정으로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운영 경비는 임기제 공무원 신규 임용과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라서 시간외수당 3,3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아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경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오 감사관 김병오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40만원 증액된 1억6,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인에게 선 지급 한 신고 포상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5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에서 발주한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방 구조물 설치가 설계보다 낮게 시공된 사항을 민원인이 신고하여 시공업체로부터 환수한 1,800만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54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90억7,700만원을 증액한 45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 수립입니다.

1925년 경남도청 부산이전 전후의 유물 기록 등에 관해 체계화된 자료를 수집 및 기록화하기 위해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제9대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라 위원 수당 300만원, 의정비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비용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90억3,700만원이 증액된 357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액에서 2억6,000만원을 증액한 1,62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부분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2023년 1월 1일 고향 사랑 기부금 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제도 홍보 및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상단, 진실 규명 공동수행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진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참고인 구술채록을 기록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수요 감소로 인하여 1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혁신 및 적극행정 사무 추진입니다.

2022년 사회혁신 생활실험 리빙랩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상단, 기초 정신 건강복지센터 운영 인력운영비입니다.

중증 질환자 조기발견 및 자살 예방사업 교육·홍보를 위해 시간 선택제 임기제 채용 인건비로 2억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입니다.

시간 선택임기제 결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에서 5,600만원을 증액한 10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지자체가 설치 및 관리하는 영조물에 대한 지방재정공제회비 예산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심도 높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회동 위원장실 및 의원연구실 방음공사를 위한 사업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액에서 7,900만원을 증액한 10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한 모든 항목은 사업 집행후 집행 잔액을 감액한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 편성한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2022년 상반기 도입한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내, LED 행선지 안내판 설치에 따라 시설비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2021년 12월에 체결된 공무직 임금 협약사항과 직무급제 1급 2단계 승급 보수 적용 등에 따라 도시관제센터 공무직에 대한 보수비가 인상되어 1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액에서 1,700만원이 증액된 39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운영입니다.
기존 지방 재정 관리시스템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계약 및 지출정보를 홈페이지에 연계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세출 조정으로 인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12억9,600만원이 감액된 34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액에서 3,600만원을 증액한 7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상단부분,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수요 발생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전용부스 설치비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19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중간에 공무원 휠링 워크솝 개최가 1박2일로 예정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이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 되었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윤성관 위원 2,000만원이 늘어난 거는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우리 예정에 없던 우리 간부 공무원, 지금 1기 2기 나누어 가지고…….

○윤성관 위원 1기는 1박 2일로 했고 2기는 따로 할 거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2기가 6월 7일 날 또 입소를 해 가지고 워크솝을 합니다.

왜 이런 위크솝을 하냐 하면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그런 환경에 좀 적응해서 새로운 공무원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해서 실시하고 또 코로나가 지금 한 2년 6개월 동안 장기화됨에 따라 워크솝이 사실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하위직 그러니까 6급 이하 힐링 워크솝을 개최할 목적으로 추가로 좀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원래 당초에 잡을 때 계획을, 인원을 몇 명을 잡았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구체적인 인원은 제가…….

○윤성관 위원 원래 당초 예산 편성할 때 240명을 계상했었거든요.

당초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240만원 곱하기 25만원으로 계상했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원 늘어난 거는 인원이 늘은 겁니까?

25만원 짜리가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인원이 늘어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처음에 우리가 잡았던 240명분에서 늘어난 인원은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 시피 우리처음에 우리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간부 공무원 당초 계획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처음에 당초 예산 잡을 때 240명은 어디선 까지였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6급 아마 11월 우리 10월 축제 끝나고 11월경에 6급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그리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추가 사항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 싶고 이게 다수 공무원이 참석하는 게 맞는데 비율이 어떤 식으로 되어서 인원이 늘었는지, 돈이 늘었는지 일인당 계산한 게 25만원을 당초 우리 이번에 잡을 때 충분히 인원수는 정해져있고 금액도 정해져 있는데 추경에 2,0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올 때는  뭔가 잘못되어서 추계가 잘못되어서 올라오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또 이해가 된다 말이죠.

왜냐 하면 기존에 25만원을 계상했다가 확대해서 늘리는 거는 가능한데…….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지금 확대해서 늘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 이유는 정확한 겁니까?

지금 인원이 늘어난 거는 맞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25만원은 그대로 놔 두고 인원만 늘은 거네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25만원이라는 게 추정치 아닙니까?

우리가 1박2일로 할 수 도 있고 또 워크솝이…….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 잡을 때 6,000만원을 잡았을 때는 기간도 1박 2일로 잡고 인원도 우리가 사무관급, 안 그러면 6급, 이리 선을 그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윤성관 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리 늘어나는 거는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적정 유지를 잘못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잡은 금액에서 이렇게 추경이 긴급한 사항이 아닌데 늘어날 때는 저희들이 특위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당초 예산 잡을 때 더 신중을 기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 공무원들 행정능력 향상에 대한 복지 향상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이거나 반대 의견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참고하셔서 업무를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경 예,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예, 신현국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연계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882식 해 가지고 1,760이 잡혀 있는데 이 홈페이지 연계 시스템구축에 대한 내용이 뭔지 알수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존 지방 재정 관리시스템이 시스템 e호조입니다.

내부 시스템입니다.

이게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도화되었습니다.

고도화 되다 보니까 우리 계약하고 지출 증빙 홈페이지하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연계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연결하는데 시스템 880만원식 해 가지고 2식, 이 내용으로 해 가지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그렇습니다.

계약하고 지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계약하고 지출 정보를 우리 홈 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연계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는 겁니다.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경제통상국장 최모석입니다.

기업유치단과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세출 예산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16억1,600만원을 한 증액하여 70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육성사업 지원은 세라믹 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기업 지원 등의 사업에 따라 국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은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과학관 설계를 위해서 국비 지원액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우주 교육 센터 사업 지원은 경상국립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주 핵심 기술분야 인력 양성과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해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요소 기술개발 연구지원은 경상국립대에서 ICT 혁신 인재양성과 항공과 국방 분야의 유·무인 전투체계 복합 운영을 위해서 핵심 기술 개발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청사 건립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은 혁신 도시 내 하얀울 공원에 국토 안전관리원 건축물 관리 지원 센터와 한국 세라믹기술원의 교육 연수 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역으로 당초는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여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하고자 했으나 교육 연수 시설은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지구단위계획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하여 용역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실시설계 용역은 복합 혁신 센터에 구축되는 공유오피스 설계를 하기 위하여 용역비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은 항공 관련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용역으로 시비 부담금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은 뿌리 산단에 신규 투자하는 ㈜스템에 대한 지원으로 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36억4,200만원을 증액하여 35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 추진은 저소득층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주형 3차 공공 일자리사업으로 22억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는 경남권역별 채용박람회 도비 보조금 증액과 상반기 채용박람회 미개최로 인한 진주권 사업비 일부 감액으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전년 대비 수요 급증으로 청년구직자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남도 사업량 감소 및 시군 사업량 조정에 따라 2,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기업가정신센터 개관식 행사를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행사를 주관하였기 때문에 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기업가 정신 전문도서관 및 체험센터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및 특강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 정신 계승 및 기업가정신센터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옛 지수초등학교 교실 및 대기업 총수 집무실 재현을 위한 공간 구축 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세대 즉, 50세에서 65세까지입니다.

전용 맞춤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위해 뉴실버 세대를 위한 Re-Born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 정신 수도 구축의 핵심사업으로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국립역사관 건립 추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진주형 POS시스템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진주형 배달앱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회원의집 명패 사업은 연합회 회원 명패를 제작 및 배부함으로써 소상공인 사기 진작 및 홍보 효과를 위하여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은 국도비 4억6,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할인보전금 및 수수료 등 시비 6억1,7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진주사랑 상품권을 현재 660억원에서 760억원으로 확대 발행할 예정입니다.

208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하여 1억을 증액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 사업비 감액에 따라 1,9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 신규 참여기업 선정에 따라 4,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은 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진주 우리 먹거리 협동조합 진주텃밭이 선정됨에 따라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은 도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공모사업에 주약동 주민발전협의체 외 4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2,6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도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조성 공모사업에 따라 상평 동일 스위트아파트가 선정됨에 따라 3,6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진주 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청년인건비는 당초 국비 약 70% 확보에서 국비가 100% 확보됨에 따라 시도비 조정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원 인원이 당초 10명에서 14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진주형 POS프로그램 사용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진주형 배달앱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POS프로그램 사용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POS 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배달 업계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이 더욱더 배달앱을 활성화 하는데 유리 하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래 210페이지로 돌아 오셔서 기업통상과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8억3,000만원 증액하여 33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은 경남 테크노파크가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3,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링크 3.0 지원은 경상국립대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사업은 올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종합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이 항공운임과 달러환율 상승으로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지원은 청소년 홈스테이 미 시행으로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견학은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미 실시로 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은 홈쇼핑 방송 입점을 위한 기획안 작성 및 인서트 광고 제작 추가에 따른 라이브 이커머스 사업비 3,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지원 및 관리는 서부 경남 항노화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티로신 펩타이드 기술키움 연구 지원 사업은 경상국립대가 과기정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창업지원센터 설치는 창업기업 발굴 및 강소 중소기업 육성 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운영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은 노동복지회관 시설 노후화로 해서 장마기간 건물 내벽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 사업비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사업은 도 사업 재원 변경으로 도비 편성분을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는 정촌산단 내 태양광 발전 업종을 추가하기 위한 정촌 일반 산업 단지 관리기본 계획 변경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평 일반산업단지 내 나대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임시 주자장을 조성하고자 상평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1억8,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는 사봉농공단지 구내식당 부지 내 노후 방치 건축물을 철거비와 구내식당 신축을 위한 지질조사 용역 등에 따른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 계약 후 집행잔액 7,2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산업 단지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은 2023년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환경개선사업 공모 신청 준비를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은 코로나19 재해피해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규모 및 융자한도 증액, 상반기 융자 규모 500억원 조기소진 등으로 기정예산 35억원에서 3억원을 증액한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444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전입금 3억원을 증액하여 312억3,400만원입니다.

기금 지출 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출 분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을 3억원 증액하여 53억원을 편성하고 259억3,400만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214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500만원을 증액하여 31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도로명 주소 활용사업 추진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성립 전 예산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및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페이지 보면 진주시 전략 산업 투자 기업 특별지원금이 5억이 새로 계상이 되었는 데요.

이게 아까 뿌리 산단에 지원하는 거라던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스텐이라는 기업체가 우리 진주시에 신규로  뿌리 산단에 들어와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이 스텐이라는 기업이 어디에서 온 사업체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온 게 아니고 설립을 새로 했습니다.

○강묘영 위원 새로 신규로 설립을 했다고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이 한 업체에 한 해서 이 5억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렇습니다.

자기 투자금이 한 10%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여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경 예, 전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종현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청년구직 활동 수당 지원이라는 항목이 맞나요, 이 부분?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신청 자격이 제가 알기로 청년구직 활동 지원금이라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한테 시에서 4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조금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지만 이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네.

○전종현 위원 그런데 저도 학교를 다녀봤고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도 보면 대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 일자리를 구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요새는.

꼭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네.

○전종현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짚어 가지고 이 지원 사업을 잘 반영해서 지원사업이 골고루 청년들한테, 진주시 청년들한테 적용 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은 대학 재학 중이라도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시라 이런 뜻입니까?

○전종현 위원 그렇죠.

대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을 해야 된다 이거는 또 아닌 거 같거든요, 저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거는 제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학생은 학업에 열중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을 거고 자기가 휴학을 했다 거나 학생 신분이 아마 정리가 되어야 이런 구직활동을 한다는 게 증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증빙 자료를 어떻게 학생들이…….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저희들이 좀 더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예, 세부적으로 좀 검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냥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중구난방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원하면…….

○전종현 위원 그 부분은 서로 잘.....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원래 필요한 사람이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종현 위원 일단 그런 부분도 정말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걸 잘 참고로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을 주요 증액 사업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동부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관련 인건비,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 213억7,000만원, 올해 사업비로 75억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문화체험관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181억3,000만원,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올해 사업비로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인 허선구고가 안채 및 문간채 보수공사를 위하여 총 사업비 10억원, 올해 사업비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67억4,400만원이 증액된 50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동부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시설비 30억원, 감리비 5억원을 증액하여 7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1인당 지원금 인상에 따라 1억7,600만원 증액된 19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구간 내 조형물, 야간경관 등 검토를 위한 남가람 문화거리 개선 기본 구상 용역에 2,000만원, 시립예술단 공연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시조 경창 대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탈춤한마당은 지역 대표공연예술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원을 포함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국제 미술 교류전에 진주와 태국 치앙마이 문화 교류 위해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문화 체험관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8억원을 증액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문화원 임시원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에 4,6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 진흥 공모사업 관련하여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KBS 가요무대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지역특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 관련하여 진주성 문화재 및 유등축제 공간 3D 재현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망진산 봉수대 보수를 위해 4억원을 신규 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문화학교 인큐베이팅 사업에 7,8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문화관광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진주 문화관광 재단에서 공모사업이 3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역 문화예술 교육 거점 구축 1,600만원, 지방 관광 추진 조직 DMO 육성 지원사업에 1억원, 지역문화 국제교류 추진 지원사업에 1,000만원, 총 1억2,600만원 증액한 5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향교 선현 유적 현장 탐방에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에 5,000만원을 증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예술회관 사무가구 구입비로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국제 행사 신설 및 항공료 인상에 따른 초청 여비에 2,500만원, 총 3,000만원 증액한 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관련하여 두방사 요사채 개보수, 청곡사 성은암 대웅전 해체 보수 공사에 따라서 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로 보수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허선구고가 안채 및 문간채 보수공사에 시설비 1억3,700만원, 감리비 1,300만원 총 1억5,000만원을 증액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재 알리기 지원 공모 사업으로 문화재 논데이, 온데이(ON-DAY)행사를 위해 3,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지화자 좋다! 무형문화재 한마당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축제로 저희들이 3개씩 올해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서브 네트워크 회의 개최지가 진주가 선정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9,000만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5,000만원이 증액된 22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비 2,000만원을 증액한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홍보 물품 제작과 10월 축제 연계 하모 공공미술 전시에 1억2,500만원 증액한 1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시설물 유지관리에 2,700만원 증액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유등 전시관 건립관련 유등전시관 전시설계 및 제작물 설치를 위해 5억500만원 증액한 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행업체 지원을 위해 2억1,1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남강 수상 레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물빛나루쉼터 위탁운영비 재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비로 1,200만원 증액한 3,400만원 편성하였고, 김시민호 유람선 추가 건조를 위한  40인승 전기유람선 건조비로 18억원, 물빛나루쉼터 카페테리아 운영비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등전시관 운영 관련 운영관리인력, 청소비용으로 4,500만원을 증액한 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황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 기본 구상 연구용역비 5,000만원, 지수면 세계적 기업가 정신마을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축제 개최 지원에 10월 축제 안전관리 등 공무원 급식비 1,200만원, 축제 안내 도우미 활동지원 및 급식비로 4,100만원, 축제 유공공무원 포상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관광 축제 지원에 진주 남강 유등축제 외빈초청 여비에 1,600만원, 진주 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 보조금에 2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에 2억7,000만원 증액, 해외교류 지원에 8,000만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기획단 운영지원에 2,200만원, 임진왜란 3대 대첩 축제도시간 교류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0만원 증액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1억3,700만원이 증액된 379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비 지원, 육상부 운영비 지원에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시민 장군배 전국 남녀궁도 대회에 도비 1,000만원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장배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에 도비 1,000만원 증액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2023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관련 경기장 및 부대시설 설치에 역도 구입 등에 16억5,000만원을 증액한 2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4,000만원 증액 한 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덕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 등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비에 4억원을 증액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진주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에, 천연잔디 보식작업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에 22억원 증액한 8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관리 위탁금 8,800만원,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실별 장비 구입 2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에 특별교부세 4억원, 동부 5개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증액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4,000만원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8,000만원이 증액된 34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 재단 출범 운영에 1,000만원, 골목시장 박람회에 2,000만원, 환경개선 사업에 1억원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논개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2억6,300만원 증액된 12억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과시장입니다.

236페이지 중앙시장 1시장 1특화 사업에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온라인사업 지원에 1,500만원 증액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거점시설 조성 필요 부지 매입비 1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총괄 코디 수당 300만원, 사무기기 구입비에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하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연구용역비에 5,900만원, 소규모 커뮤니티시설 조성 시설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대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빛내림  나눔거리 조성사업에 7,000만원, 청년 허브하우스 문화재 조사비에 6,000만원, 시설부대비에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현장지원센터 직원 퇴직금 500만원,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2,000만원, 지중화사업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유통 관리 관련 식품 수거검사 시료 구입비에 300만원 증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4,600만원이 증액된 5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진주 대평리 유적 고지형 복원 용역에 2023년 국제학술대회 추진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800만원 증액된 9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만원은 진주성 매표원 정액급식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23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하단에 하대지구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이게 지금 2억원이 신규 반영된 거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윤성관 위원 이게 공모 신청 기간이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올해 예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내년에는 상대 지구 먼저 하고 올해 공모하고 내년에 하대 지구할 계획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대지구가 이번에 제239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상대지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신청이 2023년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말로, 하반기로…….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상대지구 올해 말 할 겁니다.

○윤성관 위원 업무보고에는 2023년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업무보고서는 뒤에 과장님들 들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윤성관 위원 예산서상에는 2023년도 말로 되어 있고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 게 그러면 용역착수가 2023년 1월달에 해 가지고 그게 연말에 시작될 건 데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제가 이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애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업무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지금 상대지구는 용역을 마쳐서 올해 공모 신청을 하고요.

하대지구는 지금 활성화 계획을 해 가지고 내년에 신청을 연말에 할 겁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가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짚기는 했을 거다 마는 그게 그 예산서대로 보고 제가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이거는 예산 이월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해야 되고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서 기간이 안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28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 먼저 할 게요.

상단에 망진산 봉수대 보수 공사가 지금 4억원이 신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4억원 잡은 거는 보수공사가 이번에 어떤 이유로 지금 보수공사가 잡힌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원래 현 위치는 봉수대 현 위치가 당초에 송신탑 아십니까?

그쪽에 원래 위치입니다.

그런데 KBS송신탑이 설치되다 보니까 우리 진주 문화 사랑에서 현 위치에 조성했는데 그거하고 한 번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폭우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망진산 전체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러면 송신탑 그 위치는 못 가더라도 그 주변을 다시 원 위치에 이전을 하는 걸로 하면서 원 위치에 이전하면 그 장소는 원래 망진산 봉수대 있었기 때문에 지표조사와 정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비용을 올해는 하고 설계까지 내년에 본 공사를 추진할 건 데 전체하면 한 7억 이상으로 소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이 4억에 대한 산출기초는 뭔데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표조사하고 그 다음에 정밀 조사 그게 한 2억7,000정도 듭니다.

나머지 비용은 설계비 이렇게…….

○윤성관 위원 그래서 금액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산출 기초가, 그래서 이것이 실시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산서상으로는, 맞지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런데 지금 정밀조사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 금액이 애매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예산 반영을 좀 할 때 기본적인 어떤 산출 기초가 실시설계에 맞추어서 해라 그런 예산을 반영할 때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 사항을 제가 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봤고 228페이지 상단에 관광컨텐츠 육성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구 사업 쪽에 제가 예산서를 살피다가 우리 천전동 관광 자원개발비가 3억이 잡혀 있었거든요.

당초 예산에…….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윤성관 위원 기억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윤성관 위원 그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물빛나루 쉼터에서 그 주변에 도로하고 그 경관을 정비하는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여기에 천전동 관광자원개발비 3억이 당초 예산 잡았을 때에 과장님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 계십니까?

그 사업 추진한 과장님 계세요?

위원장님 가능하면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미경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어차피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관장하시니까 여기 우리 과장님이 우리 관광컨텐츠 육성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살피다 보니까 우리 천전동 관광자원개발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내용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하기 쉽게 또 우리 같은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해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남강 유등 전시관하고 그 다음에 유등공원 그리고 물빛나루쉼터 그 구간에 도로 정비라든지 그 부분의 예산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 이 3억이 주로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도로에 들어간 겁니까?

옆에 부속 시설에 들어간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도로가 주가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렇죠. 그래서 표가 안 나더라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그런데 그 도로가 물빛나루 쉼터로 들어가는 그 길, 거기에 다른 예산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빛나루 쉼터할 때는 물빛나루 쉼터 건조물하고 그 다음에 유람선하고 그 예산만 있었고 도로 정비라든지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은 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 주위에?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지금은 저희가 정비를 한창하고 있고 그 3억 부분 가지고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윤성관 위원 집행이 끝났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지금 마무리 공사, 인제…….

○윤성관 위원 언제 끝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이게 9월말 정도 되면 완전히 마무리가될 겁니다.

○윤성관 위원 끝나고 나면 상임위에는 보고를 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네.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위원님께도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한 시점에 저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님 또 우리 박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지역구이고 해서 같이 보고하는 내용을 좀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가 상임위가 달라서 그러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경 예,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보면 KBS가요무대 지원, 이게 도비만 3,000만원 남기고 1억4,900만원 시비 전액을 삭감했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또 보면 222페이지 보면 방송 콘텐츠제작 지원 KBS특집 가요무대 진주편 해 가지고 신규로 또 2억3,0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저희들 가요무대가 사실상 KBS본사만 하는데 특별하게 진주에 나와서 하는 게 우리 KBS 가요무대입니다.

진주에서만 나와서 하는 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사실상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은 못했는데 앞에 KBS보조금으로 계속 저희들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KBS정책이 바뀌니까 지방자치단체와 이 행사하는 것은 민간보조금이 아닌 언론 재단을 통해서 하는 협찬금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유 때문에 보조금을 삭감하고 뒷 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보조금이 보조금에 대한 내용 지원 밖에 안 된다 언론 재단을 통하는 것은 지원이 어렵다 아마 이 3,000만원은 나중에 반납이 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강묘영 위원 아, 3,000만원도 반납이 되어야 되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강묘영 위원 그러면 일종의 계정과목이 바뀐 거다 그지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래도 한 5,000만원 더 늘었네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금 금액이 2년간 하면서 아마 아실 겁니다.

다른데 너무 지금 가수들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3년 전에는 1억5,000 갖고 했습니다.

협찬금 갖고, 그런데 이 돈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다른 단체에 혁신도시나 다른 단체에 협찬금을 더 받아 가지고 한 3억 정도는 되어야 될 겁니다.

○강묘영 위원 예, 그리고 232페이지 보면 우리가 2023년도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강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경기장 설치 및 대회 운영비가 당초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던 게 지금 14억9,000만원이 지금 2회 추경에 들어 왔거든요.

이게 지금 언제 대회가 시작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내년 5월입니다.

○강묘영 위원 이거 애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10월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당초에 저희들 공모할 때는 10월이었는데 요.

조정하면서 제가 전체 간담회 때 최종 5월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촉박하게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당초 저희들 공모할 때 유등축제와 연계하는 쪽으로 대한 역도 연맹과 아시아 역도연맹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올림픽이나 세계 역도대회하고 맞물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월달에 해 버리면 그 해에 세계 역도 연맹을 개최할 수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차피 6월이나 7월 이때 선택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축제가 있는 논개제가 있는 5월이 낫겠다고 최종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묘영 위원 10월달에는, 우리가 애초에 시작했던 10월에는 세계역도 연맹에서 못한다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우리가 10월 아시아역도 연맹을 하게 되면 세계 역도연맹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역도연맹을 10월 정도 해야 이게 전체 역도 대회가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 버리면 세계 역도 연맹을 개최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세계역도 연맹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짜고 밑에 하위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강묘영 위원 세부적으로…….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석 위원 23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따른, 거기 보면 우리 시설 및 부대비 환경개선사업…….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김형석 위원 당초 원래 3억으로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저희들 3억, 이 예산은 사실상 전통시장에 대한 예비비 성격입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민원이나 이래서 시설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즉시 해결하기위해서 지금 앞에 3억이 다 쓰고 하반기 때 부족하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특정하게 중앙시장에 할 것이다, 논개시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면 3억에 대한 그 부분을 이미 소진하고 추가 또 신청한 금액이네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항상 민원을, 특히 전통시장 민원은 노후하기 때문에 즉시 수선이나 이런 걸 안 해 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대비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동안에 사용했던 3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좀 보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복지여성국장 변만호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25억4,600만원이 증액된 5,403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7억1,300만원 증액된 1,088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워크숍입니다.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지사협 임원 워크숍 사업비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읍면동별 자체 워크숍을 위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역량강화 및 활동사례 나눔 워크숍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70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35억원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생계급여와 245페이지 해산장제급여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수급자 수 증가를 반영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8억4,0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은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9억4,3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는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7억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6,300만원 증액된 2,717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수행기관 전담인력 배정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니어클럽 2개소 운영 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 2개소에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시비 8억9,700만원을 도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액 4,6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하단 국가 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 입니다.

국가 재난대비 장례식장으로 지정된 경상 국립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의 시설개선과 장비교체를 위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성립 전 예산으로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찾아가는 경로당 문해교실 책걸상 구입지원 사업은 내동면 양옥경로당 외 4개소에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가사, 신변처리 등의 활동보조와 방문목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도우미 수당 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와 가사, 신변처리,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300만원이 증액된 194억4,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가 자녀 양육 시 월20만원씩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출생아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감소에 따른 도 변경내시에 따라 1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아이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올 2월 신규 채용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과, 정부지원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는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2억4,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아동보육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10억6,600만원 증액된 1,402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6페이지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 변경내시로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물가인상에 따른 시설 운영비 부족분 추가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경력직원 퇴사에 따라 인건비 추가 부담분이 감소되어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은 진주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에 따라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보육 환경 개선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시설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자재단가 상승 등으로 부족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공사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비 구입을 위한 200만원을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신규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1억1,000만원, 기자재구입비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 기자재구입비 3,000만원과 운영 기간 동안 시설무단 매각 방지를 위한 임대보증금 1억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진주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4월 신규설치에 따른 종사자 증가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에서 264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는 2021년 사업비 정산 내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입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은 수요 증가로 인한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 사업은 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코로나19 감염증격리 생활지원비 지급에서 보면 당초 예산을 보니까 20억이었는데 2회 추경에 200억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지난 연말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지난 2월달에 1회 추경 때 110억을 증액해서 130억으로 추경을 했고 3,4월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0억이 증액되어서 200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강묘영 위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200억으로 늘어난 거네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이 재원이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33%고 우리 시비는 17%입니다.

○강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계속 오른 것이고 아마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아마 연말쯤 추가로 국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강묘영 위원 또 더 늘겠네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리 생각 됩니다.

○강묘영 위원 계속해서 많은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코로나 확산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에서 162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건설하천과 하천 정비 사업으로 우수골 소하천 정비 사업에 16억1,2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세경 소하천 정비 사업을 16억1,200만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 없이 3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방재관리 사업으로 장재.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원 증액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69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소망 희망광장 조성사업의 토지보상비 등 기정 예산액 대비 8억2,200만원이 증액된 13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건설하천과입니다.

건설하천과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0억2,400만원이 증액된 310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토지보상 관리 용역과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에 2억원, 경남 항공 국가 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7,300만원, 제2 바이오산업 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농공단지 계획 및 제 영향 평가 용역 수립을 위해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망경동 지식산업 센터 주변 정비공사의 수목 식재 및 교통시설 정비를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도비 1억5,000만원 등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하천둔치 수목전정 및 시설물 관리로 4억원, 둔치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노후된 산책로 정비와 친수시설 설치 및 정비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남강 와룡지구 내 친수시설 설치사업에 4억원 감액하여 우수기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비 2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경 소하천 정비 사업은 보상가 불만 및 마을진입 불편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16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명석 우수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16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상단입니다.

남강둔치 정비사업으로 남강 에일린의 뜰 앞 경관조명 공사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1억7,000만원이 증액된 55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지급 용지 관리에 1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 부지 관리에 8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진주 정촌에서 사천 축동간 도로망 구상 보완 용역에 5,000만원,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비 및 인수 검사비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촌동 도로 제설자재 창고 이설에 5억원, 상습결빙 도로 발광형 표지판 설치에 도비 보조금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제설자재 교반기와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에 1억3,5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시민안전과입니다.

시민안전과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억4,100만원이 증액된 13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 추진 사업으로 학생 안전 체험 교육원 자체 인력 확보로 생활안전요원 운영비 4,400만원을 삭감 편성하고 중대 재해 관리 사업으로 2022년 1월 팀 신설 및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용역비 및 관리비로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입니다.

재해 사전 대비 폭염대책 사업으로 살수차 임차비 등 8,900만원과 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비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재·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10억원 증액 편성하고 진주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사업비 2억8,400만원과  상평배수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공사 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상단입니다.

진주 소방서의 신축 대상 부지 변경으로 기 편성한 부지 매입비 12억9,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화재 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2억5,800만원 감액 등 기정 예산액 대비 2억2,800만원이 감액된 2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주택경관과입니다.

주택경관과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6,300만원이 증액된 25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대 주공아파트 재 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위탁 용역비로 6,000만원,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보안등 긴급민원 해소를 위해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99페이지에서 406페이지로 사업예산, 자본예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예산 총계는 이자 수입 등 수익적 수입이 증가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29억4,000만원 증액된 2,13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 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책자 23페이지입니다.

도로과입니다.

가로정비 관리 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 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270페이지 하단에 한 번 봐 주십시오.

제2바이오 산업 전문 농공단지 조성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20억을 올렸네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윤성관 위원 이게 원래 몇 주 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제2바이오 산업 전문 농공 단지 조성 사업은 계속 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은 2021년도에서…….

○윤성관 위원 시작을 2021년도 했네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26년도까지입니다.

○윤성관 위원 총 예산이 지금 계획이 얼마 입니까?

우리 당초 예산으로 잡은 것이?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총 예산은 838억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에 20억 올라 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느 공정 정도 됩니까, 현재?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거는 현재 농공 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입니다.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용역에 매기는 돈이 지금 20억이란 말인가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비율이 지금 총 800억에서 20억이면 비율이 맞는 겁니까?

용역비가?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적절한 용역비로…….

○윤성관 위원 20억 용역비가 맞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거기에 일반 개발 계획 뿐 아니라 실시 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시설 및 부대비해서 이게 세부 계획이 없고 우리 상임위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서 나중에 여기에서 일은 진행하고 나중에 완공이 되면 또 우리 상임위에서 이어 받아 가지고 관리는 저희들이 할 것 같애요.

그래서 상임위가 다르니까 그쪽 우리 상임위쪽에서 내가 이 걸 좀 보고 정보를 공유해서 피드백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과별로 협조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시작부터 끝나는 단계까지의 세부 계획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추경이 들어오고 또 내년에 또 다른 당초 예산에 또 반영이 되고 또 내년에 추경이 들어오고 계속 나누어져 들어오겠다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우리 행정 절차상 보면 이런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보상에 대한 부분 착공에 대한 부분들이 단계별로 추진됩니다.

○윤성관 위원 현재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좀 볼 수 있는 정도는 제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윤성관 위원 예, 저 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저도 좀 보고 우리 상임위랑 의논할 것도 좀 있고 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께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그 우리 작년에 우리 도로 과장님 나와 계시죠?

작년에 망경초등학교 주변에 환경 개선 사업을 25억 들여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하고 잠깐 대화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미경 예,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거기 지금 보상이 다 끝나고 제일 위에 하나 남아 있는 그거는 아직 정리가 보상이 안 된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이제 보상이 다 되었고요.

다 철거하고 지금 현재는 터파기해서 공원뒤에 학교 옆에 도로가 조금 좁다 아닙니까?

○윤성관 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과장님께서 1차선으로, 1.5차선으로 하려고 하시는 모양이던데 그 동네 주민들이 전부 2차선으로 해달라고 지금…….

○도로과장 이덕명 그 자리는 차선이 2차선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차가 1대에서 약간 서로가 교행은 되거든요.

거기는 꼬마들 학교를 위해서 한 단차선인데 거기는 2차선이 될 수가 없어요.

○윤성관 위원 이 앞에요. 차 되게끔 차가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가 요청만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국장님 앉아 계시니까 의논하셔서 완전하게 2차선이 안 되더라도 이 앞에는 교차를 해서 다녔기 때문에 교차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면장님 몇 번 불려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걸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해 주시는 걸로 그리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윤성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그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경 예, 황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선 위원 예, 황진선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보면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우리 지금 현재 중앙 분리대가 요즘 2차선인데도 거의 학교 근처에는 다 되어 있는데 거기 학교 근처에 있는 중앙분리대들은 보면 좀 연약한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라 해야 되나 차들이 받치면 거의 다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안전상 사용한 재질은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그 게 파손이 되었을 때의 유지관리가 좀 잘 되었으면 흉하게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내려 앉아 있고 이러니까 참 흉물이다 싶어서 그런 부분 좀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소방서를 신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무산된 겁니까?

278페이지에요.

제일 아랫단에 279페이지에 소방서 신축대상 부지 매입이 다 반납이 되었는데 어느 지역에 하려다 이 사업이 무산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당초에는 현소방서 인근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진주 소방서에서 부지가 협소하고 신축시에는 임시 청사가 필요한 것 등에 따라서 예산자체가 지금 현재 쓸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황진선 위원 시내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황진선 위원 그러면 이걸 차후 또 진행할 사업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진선 위원 아직 다른 계획은 특별히 없고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황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고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들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7억8,900만원 증액한 72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2억, 저상버스 구입지원금 14억,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사업비 3억,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업무추진을 위한 전출금 37억입니다.

먼저 하단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CNG 및 경유단가 폭등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4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지원금 6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지원 대수를 당초 저희시에 12대에서 28대로 늘임에 따라 14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추진을 위한 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1,000만원이 증액된 79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중간, 전기버스 구매 지원 사업부터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까지 3개 사업은 환경부의 친환경 차량 보급 사업으로 신청 댓수를 감안한 물량 조정에 따라서 각각 증액된 부분이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버스는 21억이 증액 되었고, 전기화물차는 16억이 감액 되었으며 수소자동차는 5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물량이 감소하여, 30개소에서 15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7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기반 구축 사업비입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 2개소, 연결로 설치 1개소 등 자전거 도로 기반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18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 700만원 감액된 30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 폐기물 추가 물량 처리를 위하여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 사업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8억2,000만원 증액된 372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재선충 방제 사업비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산불방지 지원센터 건립 까지 산림보호 사업비를 3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조성관리 사업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풀베기 사업 등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4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선학산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 사업비 3억원, 치유의 숲 조성 사업비 4억원, 방어산 시립공원 탐방로 조성 사업비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중간입니다.

진성 시유림 생활숲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시유림 일원에 급경사면 안정 및 경관 개선 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4억4,700만원 증액한 607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녹지관리 사업비 11억, 공원조성 사업비 38억, 진양호공원 관리 사업비 5억원입니다.

먼저, 폭염과 가뭄 대비 수목관리를 위한 살수차량 구입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일주도로변 등 가로수 및 가로화단 정비 사업비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조성부터 303페이지 상단에 있는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까지 상봉동 문화 역사 공원 조성사업비 10억을 포함하여 공원 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우약정 매점 등 리모델링 공사비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진양호공원 숲 가꾸기 및 정비 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200만원 증액된 122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들의 타 시군구 매립장 선진지 견학을 위해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101억900만원을 증액한 18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지원금 63억, 가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0억, LED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사업비 3억입니다.

먼저, 425페이지 하단을 보면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 안정지원 사업부터 그 다음 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까지는 일반택시 기사, 시내버스 기사,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소득 안정지원 사업비로 총 6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운수업체 종사자 소득안정 지원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1차로 4월에는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였고 2차로 7월에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상단입니다.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수정초등학교 외 2개소에 LED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동 신진주 역세권내 위치한 우수저류시설 상부를 활용한 12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책자 24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 공원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금호지를 찾는 보행자들의 야간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보행교 경관조성 사업비 9억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은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진양호 근린공원이 진양호 르네상스를 추진하면서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 플랜 수립 내용에 진양호 명소화 계획 및 투자유치, 저희시가 투자를 하고 나면 그 투자유치 방안을 추가 수립하고자 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42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가 이게 가좌동 우수저류 시설 공영 주차장 조성비가 30억이 신규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동네 주민들이 이걸 많이 원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민원 요청을 받아서 해 주시는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윤성관 위원 이게 지금 우수 저류지 위에 현재 설치를 하려고 할 건 데 이게 지금 30억 정도되는 돈이 지금 추경이 들어오면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지금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민원 조사라든지 설문조사가 사실상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 있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아시다시피.

그런데 거기에 반대를 하는 입장들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 보면 지금 우수 저류시설이 있고 우수저류시설 보다 약간 높게 윈쪽에 담을 쌓아 위에 있는 아파트 그 가까이 있는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사실상 불편하다는 그 민원이 있어서 그 설문이나 그런 걸 조사해서 저희들이 행정이나 의회나 다 그러시겠지만 시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설문을 거친 후에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 하자는 의견으로 해서 지금 이걸 추경에 편성하게된 겁니다.

실제는 당초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있어야 이게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집행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 사업이라 당연히 환영하는 내용이기는 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청 사항들이 있었는데 예산서상에 지금 30억에 대한 2차 추경에 올라오는 내용을 가지고 금액적으로 세부사업 물량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집행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서상으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윤성관 위원 좀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일 잘 하시는 분으로 소문나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 잘 좀 챙겨봐 주십사 하면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좀 배려를 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98페이지 하단에 작가 정원 조성을 위한부지 현황 측량 및 기반 설계 용역비 이게2,000만원 신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금액이 얼마 있었는지 혹시 국장님 업무 파악이 되어 계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당초에 5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당초 예산에 작가 정원 조성 및 관리 용역비 해가지고 19억이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19억이 반영되어 있는 걸 당초 예산을 쭉 찾아서 1차, 2차, 3차 추경을 또 훝어와 보니까 1차 추경 때 14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19억을 잡아 가지고 1회 추경에 14억을 감액을 시켜가지고 지금 5억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 이 말이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윤성관 위원 그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작가 정원 조성 등에 대한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조금 불합리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이게 사실상 숲속의 진주에 보면 작가 정원 사업들이 실제로 당초에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부분이 이게 실제 지방이다 보니까 작가들이 그리 많은 부분도 아니고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규모로 사실상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가 실제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지금 한 3개 포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는 그런 걸 조금 약간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뭐 저도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 확실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산림과장, 원래 이 업무를 보시던 산림과장 나와 계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박미경 예,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관리 용역비가 19억으로 출발해 가지고 이 금액 자체가 1회 추경에서 14억으로 삭감된 건 아시겠죠,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14억이 삭감된 거 그거는 지금 조금 전에 말하는 사업량의 축소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거는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그렇게 된 사유가 작가 정원이라는 사업이 한 1년 동안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작가들을 선정하고 그 다음 설계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작가 정원을 전체적으로 완성하는 시기를 내년 한 5월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 공사는 올해 지금 시작해도 내년에 착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19억을 그대로 해 가지고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억을 감액을 시키고 5억만 남겨서  금년 내 설계도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만 해 놓은 겁니다.

○윤성관 위원 그런데 추경에, 1회 추경에서 그 돈을 삭감해도 우리 담당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 지적이 없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 부분 다 협의해서 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협의를 하셨네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윤성관 위원 그런데 이게 작가 정원 조성지 추진 계획이나 기반설계 세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고 예산이 이렇게 틀어졌는데 또 다시 설계 용역비가 2,000만원 올라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거는 지금 현재 5억원을 갖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추가로…….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19억이 당초에 있다가 1회 추경 때 14억이 감액이 되었으면 이런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그 안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기본 금액이 총 금액에서 15억을 깠으면 남아있는 것도 여유를 두고 남겨 놨는데 왜 추경에 이런 2,000만원, 이런 돈들이 새로 올라오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설계부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일단 5억만 남기고 실제 공사를 내년에 할 거기 때문에 14억을 하는 동안 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현직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2,000만원 부분은 우리가 구역을 작가정원 3개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3개소 안에 면적 하고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측량비를 반영해서 2,000만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 번에 전임 산림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신속 집행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그런데 이 사업은 19억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당초 예산에 다시 올려서 이 본 사업은 19억이 가는 사업이 맞습니다.

예산 삭감된 거는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예산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정을 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상임위에서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기본 설계의 세부내용은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2,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 임채용 2,000만원은 그 측량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게 다 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일단 이 자료를 살피면서 이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하니까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애서 제가 한 번 짚어보는 추세고 물론 당연히 상임위에서 잘 짚어 주셨겠지만 한 번 더 예결위에서 또 다시 짚는 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제가 우리 현안사업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좀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미경 예, 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교통환경국장님 전임 국장과 전전임 국장님하고 우리 천전동에 공영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제가 천전 시장에만, 진주시내 전체시장에는 다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천전시장에만 공영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담당국장 과장 팀장 대동해 가지고 땅주인도 만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우리 천전초등학교 옆에 도로교통 변경안 때문에 일명민식이 법 때문에 60대의 공영주차장이 없어지면서 그 옆에 전체 초등학교옆에 상권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불편해 하고 집단민원이 있고 했고 몇 번 시장님한테도 찾아 오려는 걸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또 다시 새로 오신 국장과장과 같이 그 또 땅 매입을 위해서 주인을 만나고 한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건 있으시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주차장이 없어 불편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짧게 이거는 질의 내용 보다는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또 거기에 제가 미팅을 해 가지고 결국은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두 군데다가 성사가 아직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부지를 또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또 추진을 할건 데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민식이법 때문에 없어진 인근의 주차장이 없는데는 천전동 우리 지역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특위가 우리 김형석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또 박미경 위원장님 또 저하고 같이 거기 지역구고 또 거기 지역구주민들과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일 만나서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도 지금 이야기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논 중에 있거든요.

곧 제가 국장님 찾아뵐 거니까요.

담당과장님하고 잘 의논 하셔가지고 이번 에는 꼭 공영주차장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오천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대비 25억2,900만원을 증액한 476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은 국·도비 확정내시 및 청년 후계농 선정자 영농개시에 따라 2억1,200만원을 증액한 7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 희망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은 사업수요 증가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 상단까지는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개최입니다.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행사시기 도래와 일정별 집행 계획에 따라 2억9,500만원을 증액한 2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하단의 농업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와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과 정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원자재 상승, 전기공사 추가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와룡 지구에는 3억9,000만원과 정호지구에는 3억2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의 수리시설 긴급 유지보수는 가뭄 장기화 등으로 인한 용배수로 개발 대상지가 당초 25곳에서  30개소로 증가되어 1억5,000만원을 증액한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 상단의 농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농로 긴급복구 유지보수는 재해예방 등 주민건의 사업을 반영하여 1억5,000만원을 증액한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의 한발대비 농업용 용수개발은 농번기 가뭄 장기화로 인한 용수개발 대상지가 당초 30개소에서 37개소로 증가되어 2억원을 증액한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가뭄 장기화로 인한 암반관정 및 양수장 가동일수 증가로 전기세 1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비는 성립전 예산 6,700만원을 포함하여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외율지구 용수로 설치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7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대곡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억8,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1,900만원을 증액한 163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단의 어울림 동산 조성은 농업기술센터 내 어울림동산 조성을 위해 어린이 놀이터, 미니동물원, 휴게공간 등 추가설치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7억원을 증액한 1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농산물 종합가공기계 구입 및 설치는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 건립에 따른 가공장비 구입비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의 원예 작물 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은 양액재배시설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억3,500만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보관창고 리모델링은 동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 설치를 위해 진성면 소재 진양농협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한 1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대비 10억3,100만원을 감액한 395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산지 유통기능 극대화를 위해 농산물집하장 및 저장고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곡면 진주 토종 앉은 뱅이밀 영농조합 법인이 추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7,800만원을 증액한 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산물벼 건조료 지원 사업은 관내 미곡 종합처리장 산물벼 수매시 발생하는 건조 수수료를 지원하여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2억8,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수출 신시장 개척 지원은 농산물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해 표준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주, 유럽지역 버섯 수출물량 증가에 따라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수출농가 및 업체 물류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억3,300만원을 감액한 3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코로나19 극복 수출 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해외시장 소비위축 및 수출물량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기 수출농가의 이탈방지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량 감소에 따라 5,300만원을 감액한 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직매장 지원사업은 직매장 설치를 위한 건축비, 설계비 등을 원하는 사업으로 금산농협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3억원을 감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사비 등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자재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가에 따라 시비 15억원을 증액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대비 32억8,300만원을 증액한 439억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전동분무기 지원은 신청량 증가에 따라 추가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이 증액한 6억원을 편성하였고, 맨 하단의 무기질 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은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농업인의 구입 부담을 덜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하여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8억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구입은 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7,600만원이 증액된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사업은 도비 추가확보에 따른 사업량의 증가로 5,0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1억5,600만원을 감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고, 바로아래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은 10월 이후 사업비 집행 및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두수 증가에 따라 2억원이 증액된 6억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사업은 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사업의 자재값 급등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축방역 기자재 보관창고 설치 지원은 동절기 가축 방역 소독 약품 및 소독 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관창고 설치를 위해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동물보호센터와 하단의 반려동물지원센터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은 사전이행 절차이행을 위해 용역비로 각 2억원과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경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예, 황진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310페이지 보면 국화 전시회가 있는데 올 가을에도 국화 축제를 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런데 국화 축제까지는 우리 시민들 호응도 좋고 저희들도 다 환영하는 부분인데 이 나머지 폐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립니까?

마지막 처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이 6,000만원은 출품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황진선 위원 그거 말고 마무리할 때 우리가 다 수거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국화는 다년생이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습니다.

○황진선 위원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일부는 폐기가 되고 일부는 그대로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황진선 위원 일부 폐기되는 부분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물론 또 많은 일손이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농로나 어떻게 가로변이나 이런데다가 국화는 잘 살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도 갔다만 놔도 조금만 도와만 줘도 살아서 우리 길가에도 가을이 되면 국화를 보고, 물론 가로 정비할 때 풀베기할 때 날아갈 수도 있지만 조금씩 관리를 하면 평상시도 우리가 일부러 갔다 안 심어도 그렇게 폐기되는 걸 그런 쪽으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리고 전동 분무기 농협, 저도 농협조합원이라서 이 부분을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사용자들은 조금 성능, 고장율이 높다고 민원들이 주위에 많이 이야기가 있던 데 물론 사용자 부주의겠지만 부주의나 또 이게 좀 작은 용도로 나왔는데 이제 많은 큰 농사, 소농을 위해서 나왔는데 대농 너무 좀 과하게 쓰다 보니까 그런 밧데리 부분이나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AS 부분을 좀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AS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AS부분까지는 우리가 챙길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1년 동안 AS를 보장 받기로 되어 있고요.

안 그래도 어제께 우리 상임위에서 윤성관 위원장께서 이걸 또 한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각 원래 보급한 주관 농협은 금곡농협에서 주관해서 보급을 했고 각 지역 농협에서 그걸 AS 받을 걸 접수를 해서 일괄적으로 AS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챙겨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왜냐 하면 이게 AS를 맡겨버리면 한 참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 빠르게 빨리빨리 이리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사업예산 369억1,500만원과 자본예산 396억3,900만원으로 총계 765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의 사업 지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69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용 사용료 수익을 8억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수도요금 감면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2,500만원과, 수자원공사로 부터 지원받은 남강댐 용수 수질차등지원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54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390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최근 가뭄 및 조류의 영향으로 인하여 냄새 물질 발현에 따라, 약품비를 기정예산 대비 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선유지비를 기정예산 대비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점검 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편성으로, 정수장 건물 및 구축물 보수유지 금액 1억원과 1·2정수장 기·전설비 유지관리 금액 1억원입니다.

390페이지중간입니다.

상수도시설분담금 환급 소송 패소에 따라 배상 등 2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항입니다.

다음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는 자본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10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392페이지 상단에 구축물의 시설비중 도로 및 하천 공사 구간내 수도관 이설에서 3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예상되는 일부 금액 외에는 감액한 사항입니다.

392페이지중간입니다.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의 착수에 따라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감리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20억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조정 함에 따라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92페이지하단입니다.

예비비 성격인 기타 자본적 지출은 수입지출 예산 변동에 따라 13억6,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에서 394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금회 추경 예산액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5페이지에서 396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는 환경부 사전 기술 검토 승인에 따른 총 사업비 변동 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 총계는 819억8,5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5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는 사업수익과 사업 비용을 세항별로 정리한 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162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 하수 관거 정비 비티엘 사업임대료 상환증가분 국비 8,100만원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영업비용은 438억6,7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억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거비 일반 운영비는 2006년 하수관거 정비비티엘 사업 시설 임대료 상환으로 1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10개소 증설에 따른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300만원 상하수도요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거식화장실 6개 신설에 따른 분뇨수거 요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4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51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12억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에 1,300만원,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정비 1차 1단계 사업에 1억9,800만원과 1차 2단계 사업에 9억5,600만원, 진주물 재이용 시설설치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 수입입니다.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수처리 금액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80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물시설비 및 부대비 공중 화장실 비상벨설치 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읍면동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하단입니다.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감액 사업으로 진주시 노후 하수 관로 정비 1차 1단계와 1차 2단계 사업 진주물 재이용 시설 설치 사업 3건에 도비 12억1,8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12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 체육 진흥 공단 스포츠가치센터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봉지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실시 설계비에 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중 2006년, 2008년 하수관거 정비 비티엘 사업 국비 보조금 정산반환금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 물사업소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경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예,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9페이지 거기 보면 타 회계 전입금 수익에 보면 코로나 수도요금 4차 감면 지원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김형석 위원 그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4차에 걸쳐 가지고 감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하고 개별사업체하고 단위별 예를 들어서 집합 건물에 대한 영업을 하는 사람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하면 여러 가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 소규모로 판매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는데 방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건물에 집합 건물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는 그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는 사람은 감면을 받는데 예를 들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주가 백화점으로 되어 있고 개별적인 영업이 안 이루진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면 개별사업자로서 등록된 사람은 전부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김형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경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평생학습원장 양용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 예산은 262억4,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 평생학습 축제 개최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400만원을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향교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보조 사업으로 356페이지상단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대표 교육인물자료 디지털 구축사업 지원입니다.

진주 교육대학교의 사업건의에 따라 진주대표 교육인물인 박연묵 선생의 자료 디지털화 작업과 키오스크 설치를 위하여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미래인재학습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해외영어 캠프 미 실시로 인해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구내방송장비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를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꿈키움 동산 인건비부터 358페이지 중간 청소년수련관 공무직 인건비까지는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각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발생에 따른 환급액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16억7,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경로식당 미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경로 식당 및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위해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인건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30억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도 대표도서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작은도서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정보화 사업입니다.

남부어린이 도서관 건축물 구축 시 네크워크 스위칭 허브 장치가 기 설치되어 있어 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남부어린이 도서관의 냉난방용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사용료 1,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359페이지에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기타 보상금을 보면 식당봉사자 실비 보상해 가지 고 상평 분관 해 가지고 만원씩 75명에 13주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평분관에는 실비 보상을 해 드리고 다른 4개관은 실비 보상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다른 경우에는 다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본관하고 상락원하고 청락원은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금에서 같이 시행을 할 겁니다.

○황진선 위원 거기서는 실비보상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상평분관할 때 같이 하도록 할 건 데 예산 편성 자체가 상평분관이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을 한 거고…….

○황진선 위원 그러면 봉사자들이 아직은 그러면 다른 4개관은 실비보상이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실비 보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그렇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위탁을 주었든 어쨌든 간에 봉사자들한테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아니고 아까 전에 본관하고 상락원 청락원 위탁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같이 맞추어서 할 생각입니다.

○황진선 위원 위탁을 받은 데서 주든지 안주든지 이런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거기서 주고 같이 맞추어 갈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도 예산이 많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추경에는 편성을 안 했지만 같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실비보상을 직접 봉사자들한테 줄 수 있게 위탁이지만 줄 수있게 한다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황진선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상평분관 봉사자들은 실비 보상이 나가는데 위탁을 떠나서 일단 실제 봉사자들한테서는 이게 같이 안 이루어지면 어떤 거기 봉사하시는 분이 또 4개관 인사 복지관이나 상락원이나 다 봉사를 가실 수 있는데 어떤 단체에 어떤 복지관에서는 이루어지고 어떤 데는 안 이루어지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싶어서 그 부분을 한 번 챙겨 달라고 이야기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일단 실비 보상이 이 다음에…….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이번 추경에 통과하면 10월부터 지급이 될 거고 내년부터는 계속 지급이 될 것으로…….

○황진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식당이 운영되 않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황진선 위원 실시되면 그게 실제 이루어질 수 있네요?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황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천원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 예산액은 26억3,600만원으로 1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의정 운영 공통 경비가 300만원 증가한 것은 의원 정수 한 분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 직원 연수비 등록비를 1,000만원 증액 한 것은 위탁교육비를 현행화 하였고 그리고 정책지원관 5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탁교육비 증액 분입니다.

의회비는 3,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 정수 한 분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상임위원회별 선진 의회 견학 여비를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200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9대 의원님의 업무용 물품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노후 집기 구입과 노트북 그리고 의원실 냉장고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외 연수비는 의원 한 분 증가에 따른 40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급량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책지원관 5명에 따른 시간외 근무 수당과 급량비를 증액하였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 1,600만원, 그리고 급량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전종현 부위원장께서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종현 부위원장 전종현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경 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종현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미경  전종현  강묘영  김형석

신현국  윤성관  황진선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참석공무원(17인)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보건소장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공보관   장정오

감사관   김병호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도로과장   이덕명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산림과장   임채용

○속기사    박정이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회의록 서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