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2일(금)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다음 주 월화 2일 간 2023년도 본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총괄제안설명은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소관의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10시01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정오 공보관 장정오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3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세부사업별로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2023년 공보관실 예산은 전체 30억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4,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 900만원 증액한 7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1,800만원 증액한 7억원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및 지면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단가상승으로 인한 1,200만원 증액, 행정자료지 단가상승으로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개최 시 언론사의 원활한 취재활동 지원을 위해 프레스센터 운영, 디지털복합기 임차, 대회사진 영상촬영 용역비로 1,8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상단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홍보행정 운영입니다.

전년대비 100만원 감액한 2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홍보물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감소로 심의수당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257페이지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소식지 예산은 5억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정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는 5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종이 원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한 단가상승으로 편집비 및 인쇄비용 4,600만원과 우편발송 대행용역 단가상승으로 300만원 증액입니다.

공공운영비와 기타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아래 미디어 행정운영입니다.

미디어 행정운영 예산은 3억5,500만원 중 사무관리비 2억7,500만원과 공공운영비 8,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258페이지 하단 언론미디어 홍보입니다.

언론미디어 홍보예산은 7억4,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하단의 스포츠 경기관련 시 브랜드 홍보입니다.

2023년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대회기간 중 우리시의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홍보영상, 홍보시안 등을 제작하여 수도권에 옥외광고, 언론사, 네이버 포털광고, 대중교통 광고 등 대회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하단 및 25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급량비와 출장여비 감액으로 전년대비 1,300만원 감액한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58페이지에 진주재조명 다큐제작 시 이미지 홍보, 해마다 다큐제작을 새로이 하나요?

○공보관 장정오 예, 해마다.

○박미경 위원 크게 달라질 게 있나요?

○공보관 장정오 진주재조명 미니다큐멘터리 제작은 통상 보면 과거에 2020년도에는 비거, 진주실크, 기생독립단, 개천예술제, 김시민 장군 등을 주제로 해서 제작했고, 작년에는 작곡가 정민섭, 지주 승산마을, 은초 정명수 형평운동, 매산 황영두 인물 등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했고요. 올해는 이성자 화백, 내고 박생광, 파성 설창수, 진주 상무사하고 진치령 터널 이렇게 제작해 가지고 해마다 진주재조명에 대한 주제를 별도로 정해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이 영상을 어디에…….

○공보관 장정오 진주 홍보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행사한다 아닙니까? 식전공연하기 전에 조용할 때 시민들을 위해 틀어주고 안 그러면 방송에도 송출하고 대외적으로 그리, 서울에 전광판 홍보하고 그리 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게 제법 분량이…….

○공보관 장정오 분량이 한 1분 정도, 1분에서 1분30초. 너무 길면 시민들이 잘 안보거든요.

○박미경 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약간 볼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보관 장정오 예, 한번 보시면 볼만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그게 해마다 달라지면 그게 테마별로 그렇잖아요.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전년도에 썼던 그게 묻혀버리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공보관 장정오 그걸 묻힌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의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게 해마다 계속…….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1년 달만 해도 열두 달 아닙니까?

한 달에 5번만 올려도 몇 번입니까?

계속 반복이 된다고 보면 돼요.

○박미경 위원 여하튼 그렇게 활용을 하니 또 제가 본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참 좋은 것 같고요.

우리가 행사가 정말 많잖아요. 그 행사 때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스크린을 이용한 진주시 홍보, 또 그야말로 진주시장배 해가지고 이러한 행사 중에도 만약 스크린을 활용하는 그러한 장소라면 그것도 한 번씩 이용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스포츠경기 관리 시 브랜드 홍보가 올해 새로이 신규로 예산이 책정되었지요?

○공보관 장정오 예.

○박미경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이건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진주역사 이래 국제대회 유치, 역도 유치가 처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홍보할 필요가 조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도선수권대회 이걸 해가지고 사전에 전국에 알리고 진주의 위상도 조금 더, 진주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그래서…….

○박미경 위원 일단 매뉴얼이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보면 전체 3억을 편성해놨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홍보 영상을 일단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홍보영상을 제작해가지고 광고탑이라든지 이런 데, 방송사나 언론 이런 데 홈페이지에 해가지고 광고를 해야 되고 홍보영상 제작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그리 편성해놨고요. 그다음 수도권에 서울 부산 광주 이런 대도시에 옥외전광판 6개소 해가지고 1개월 500만원 해가지고 6개소니까 한 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대중교통 옥외광고해가지고 버스 전면광고 해가지고 제작비는 한 500만원 보고 광고비 50대 정도, 1대 3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박미경 위원 그럼 그 버스를 어디에 하나요? 각 지역별로?

○공보관 장정오 아니, 우리 고속버스, 시외버스.

○박미경 위원 우리?

○공보관 장정오 예, 우리 고속버스가 서울에도 가고 대구도 간다아닙니까?

○박미경 위원 우리차가 대전도 가고 서울도 가고 하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차량을 이용해 홍보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1개 방송사 스팟광고 해가지고 매월 한 10회 정도 해가지고, 방송사는 송출비가 조금 비쌉니다. 1,000만원 11개사 1억1,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수수료 해서 전체 1억2,000정도 들고요. 그다음 신문 중앙지 13개사에 한 번 할 때 300에서 400정도 되거든요. 그럼 전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지에는 단가가 지방지는 조금 싸니까 110에서 220 해가지고 전체 12개사 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 그 다음 일반 통신사에, 통신사가 많습니다. 인터넷 통신사 33개사 정도 해가지고 통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해가지고 1회당 11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박미경 위원 저희시에 등록되어있는 거기는 일괄이다 그죠?

○공보관 장정오 예, 거기는 한 3,000만원 정도. 그리고 네이버 포털에, 네이버 딱 들어가면 바로 전면에 포털에 광고 띄워 가지고 그 부분에 한 2,000만원 정도, 네이버 포털에는 3개월 정도 해가지고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 해가지고 한 3억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좀 모자랍니다.

최대한 아낀다고 아껴가지고 올려놓은 겁니다.

○박미경 위원 예, 내실 있게 잘 나누어서 써서, 사실 잔치를 하거나 행사를 하면 어느 만큼 사람이 모여야 신명이 나잖아요. 그죠?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막중한 임무를 공보실에서 띠고 있으니 적으면 적다할 수 있고 많으면 많다할 수 있는 게 예산인 겁니다. 그죠?

이 예산 안에서 좀 내실있게 잘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잠깐만요. 과장님, 박미경 위원님 이야기에 덧붙여서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옥외전광판을 활용해서 서울 남부터미널 같은 곳에 보면 하모에 대한 옥외전광판을 활용해서 진주를 홍보하고 있지요?

○공보관 장정오 예.

○위원장 황진선 거기에 보면 저번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다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진주’라는 표시가 너무 작게 되어있어요. 외지 분들이 하모를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뭘 표시하는 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할 때는 ‘진주’라는, 진주를 홍보하기 위함이니까 주객이 전도되지 않기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남부터미널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확인해 가지고 수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박재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미경 위원이 이야기하신 스포츠경기 관람 시 브랜드 홍보 해 갖고 상세계획서 저한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보시면 SNS 서포터즈 등 활동운영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 있죠?

○공보관 장정오 예.

○박재식 위원 거기 보면 2만5,000원에 100명, 이게 작년하고 동일한 것 같은데?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23년 인원을 축소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그건 인원축소는 내년에, SNS 서포터즈하고 그런 부분을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내년에는 인원도 많고 실제 활동하는 사람도 조금 제대로 되는 사람을 차출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머리 수만 많고 그래서 줄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임기가 내년 3월에 끝나는 게 있고 5월에 끝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 임기가 끝나갈 때 새로 모집할 때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아울러 인스타그램을 별도로 더 모집을 할 겁니다.

○박재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건 다른 그게 아니고 인원을 50명을 축소를 하면 축소계획된 인원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을 축소를 한다 그러면 기존 2만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분들은 활동을 더 열심히 하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맞춰 올려준다든지 이런 계획이, 그냥 인원만 축소한다 해가지고 본예산에 그대로 올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자체가 미비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걸 인원이 100명이다 200명이다 그걸 떠나서,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면 꼭 여기서 2만5,000이라고 딱 정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예산 안에서 조율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무의미하게 작년 그대로 해가지고 올리는 것보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십사 해서 그래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산은 전년 그대로 올렸지만 실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처우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SNS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래 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인원 축소한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보고 받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고 보고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질의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유롭지 않을까 싶어 한 번 더 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258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광판 해가지고 구)보건소 소모품비 해가지고 3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공보관 장정오 예.

○정용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보건소는 지금 서부보건지소로 쓰는 그 자리 아닙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진주문화원.

○정용학 위원 내나 사회복지관 그죠?

○공보관 장정오 예.

○정용학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관이 창의엔문화센터로 다시 신축되면서 보건소가 이전계획으로 구)윤양병원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한데, 그러면 지금 거기가 건축물을 없앨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전광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여기 소모품비는 진주문화원 자리에, 지금 서부보건지소.

○정용학 위원 그 건물이 해체를…….

○공보관 장정오 그 건물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정용학 위원 아, 존치를요?

○공보관 장정오 예, 존치를 합니다.

○정용학 위원 리모델링만 합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정용학 위원 리모델링하게 되면 전광판도 그대로 있는 건가요?

○공보관 장정오 리모델링하게 되면 전광판도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고 그때 전광판을 새로.

○정용학 위원 그럼 전광판 자체를 이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보관 장정오 리모델링 하더라 해도 그 전광판은 그대로 뗐다가 공사할 때는…….

○정용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보게 되면 새로운 그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거잖아요?

○공보관 장정오 예, 운영상 유지관리비라 보면 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탈부착하는 비용은 아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거기에 공사를 하더라도 전광판 유지하는 건 지장이 없는 거네요?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감사관 2023년도 예산배부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6,800만원 대비 800만원 감액된 1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및 조사활동예산은 전년도 대비 600만원 증액된 1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00만원 증액된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중간하단에 청렴공감 그룹코칭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새로운 시책으로 직원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돕는 그룹코칭을 통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전금 1,1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전년대비 200만원 증액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청렴콘텐츠 공모참여 우수직원 포상금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렴골든벨 참여 우수직원 포상금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렴골든벨은 재미를 더한 참여형 청렴시책으로 청렴상식을 공유하며 청렴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청렴e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공무원 현원대비 지자체별 분담으로 책정되어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400만원 감액된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200만원, 여비는 1,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도 많고 제작도 하고 골든벨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반부패 청렴법령 업무편람 제작을 해마다 이렇게 하나요?

○감사관 김병호 해마다 하는 건 아닌데 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상부에서 편람 같은 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걸 준해 가지고 각색을 해서 그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해마다는 아니지만 전년도에도 했지요?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이렇게 300부씩, 전년도에도 300부를 찍어서 어디에 비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을 때 이 책자를 쓰는 겁니까?

○감사관 김병호 전 부서에, 한 3권 정도 해가지고 전 부서에 보냅니다.

○박미경 위원 좀 읽어볼까요?

○감사관 김병호 예?

○박미경 위원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이 책자가?

내용이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해마다 이 책자를 찍어서,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활용을 해서 인지를 시키는 게 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청렴도 교육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든벨, 콘텐츠 이렇게 하면서 저희 진주시는 청렴도 전국순위가 몇 위쯤 될까?

○감사관 김병호 저희가 작년도 보니까 2등급이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비중을 보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등급은 산청군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은 37% 그 이내 속합니다.

그러니까 100% 안에서 37% 안에 진주시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전국으로는 등급은 2등급이고 37% 안에 든다?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서부경남에 준하면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서부경남에서도 30% 정도 안에 들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산청이 1등을 가지고 가서 1등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죠?

○감사관 김병호 예, 저희도 사실상 1등급을 이 부서에 오면서, 이제까지 2등급을 5년 연속했으니까 1등급을 한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보니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목표로 하고 있는 그 계획에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래요?

○감사관 김병호 일단 청렴도 평가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년도 같이는 설문조사, 그러니까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해가지고 설문조사 그걸 100%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부터 개편이 된 건 청렴도 설문조사 60%, 그다음 시책, 노력 얼마나 지자체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시책을 잘 만들고 실천을 했는지 그걸 40%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청렴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 장점을 충분히 살려가지고 청렴도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여하튼 명확한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청렴’ ‘청렴’ 하는 진주를 만들어 가는데 감사관실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박재식 위원입니다.

여기 236페이지 보면 청렴 공감 그룹코칭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감사관 김병호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내부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감관실에서. 그래서 어떤 청렴시책이 우리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그때 직원의 제안한 사항이 청렴공감 그룹코칭이었습니다.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은 MZ세대 해가지고 여러 세대 층이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교육을 하게 되면 서로 서로 장단점, 특성이 다른데 그런 것보다는 세대별로 나누어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 세대별 특이성 집중교육과 다음에 세대별 역지사지 그런 자세를 견제하게 하고 소통능력을 함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교육을 생각하게 되었고, 진행은 재미있는 게임하고 소그룹 토론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세대를 구별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세대구분이라 하면 화합이라는 건 같이 한다는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그런 점도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대별로 생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에 맞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어떤 세대에 들어가서는 강사가 역지사지, 이 세대는 위의 세대 바로 밑의 세대에 이런 점도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런…….

○박재식 위원 그럼 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함양하는 교육입니다.

○박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항목들은 거의 금액이 오른 게 없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위탁하는 거죠?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위탁비가 올라가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1년에 몇 프로씩 올린다든지?

○감사관 김병호 그건 아니고요. 이 시스템이 저희 진주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는 다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공문을 보냅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이런 인상비용이 있어 가지고 금액이 올랐다 그렇게 해가지고…….

○박재식 위원 공문은 어디서 옵니까?

중앙정부에서 옵니까?

○감사관 김병호 위탁한 데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이 오르는 퍼센티지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진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박재식 위원 지금 공기관 청백-e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감사관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감사관 김병호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박재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중간에 보면 물가자료 및 감사 참고자료 구입에 5만원 해가지고 6종 6회 하면 18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있지요?

○감사관 김병호 예.

○정용학 위원 이게 참고자료가 어떤 부분입니까?

○감사관 김병호 감사실에서는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상감사는 우리시의 주요시책이나 회계계약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적정성 여부 그걸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 기술감사팀에서는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다음 원가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물가자료 이건 특히 원가산정할 때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원가가 책정되었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물가상승분을 과도하게 책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3.6% 이하가 되게 되면 시에서 하고 삼 점 몇 프로 이상 넘으면 다른 기관으로…….

○감사관 김병호 예, 3% 이상 되면.

○정용학 위원 3%?

○감사관 김병호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공자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시에서 철저하게 감시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는 것도 감사관이 해야 될 일이다 그리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부분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과도한 이익이 시공자에게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중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으로 진주시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4,6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의 2023년 본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86억9,100만원이 감액된 24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 수립입니다.

각종 시정책자 제작, 공청회 및 토론회 경비, 정책자문교수단 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는 2,100만원이 감액된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비 1억5,000만원, 시민제안 시상금 1,000만원, 공무원 제안 시상금 500만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하단부터 276페이지 상단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평가책자 제작,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은 출자출연기관 추가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하여 2,20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성과지표 고도화 컨설팅은 격년제 실시에 따라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동평가와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사업으로 시정현안 책자제작, 시정백서 CD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1억500만원과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분담금 5,000만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은 명절 연휴 종합대책 근무자 매식비 2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0만원, 진주를 대표하는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 필요성에 따라 진주시 도시브랜드 개발용역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하단 시의원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의원 상해부담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는 법령추록 및 법전 등 구입비로 600만원을 올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상단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소송수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고문변호사 비용 일부감액과 법무인터넷시스템 전 직원이용 확대에 따른 수수료 상승으로 총 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공공운영비 1,500만원, 승소사례금 6,200만원, 승소 사건 수행공무원 포상금 300만원, 손해배상금 및 기타 소송비용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을 위해 홍보물 및 책자제작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올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규제개혁 업무추진입니다.

자료제작,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1,200만원, 규제개혁 유공자 인센티브 지원 포상금 700만원은 올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중간부터 279페이지 상단까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입니다.

예산서 제작,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는 예산편성 특권 매식비 1명분을 감하여 200만원이 감액된 1억5,7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상단에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00만원은 올해와 같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자치단체 규모별 등급분류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부담액으로 1,400만원 감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신규 개통에 따른 운영관리 부담액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79페이지 중간에 주요시정 시책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풀성 경비로 올해와 동일하게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단부터 280페이지 상단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자료제작,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올해 시행하지 못한 예산학교 행사추진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와 읍면동 위원회 행사실비지원금 2,500만원은 올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상단 시민공감 업무추진입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과 인권교육, 시민소통위원회 및 시민과의 데이트 운영 등 사무관리비 7,800만원, 시민소통위원회 소통아카데미 행사운영비 1,000만원,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교육 및 시민소통위원회 현장소통행사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800만원은 올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하단부터 281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 및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불지원금은 운영비를 포함하여 6,000만원, 진주인권학교 행사지원비100만원, 형평운동기념사업회 형평정신 계승과 차별 없는 인권존중 사회구현 사업비 700만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운동이자 진주에서 발현된 인권운동인 형평운동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금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000만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합하여 올해보다 86억300만원이 감액된 22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예산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을 합하여 1,800만원이 감액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5페이지에서 133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총칙입니다.

기금 설치개요, 기본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304억200만원이며, 2023년도 조성 계획 중 수입은 43억6,500만원, 지출은 1억5,1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346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132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304억200만원, 이자수입 43억6,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2,346억1,6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5,100만원입니다.

1327페이지부터 1331페이지까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상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5페이지부터 1419페이지까지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의 상세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조정에 따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본예산안 대비 15억3,500만원 증액하여 157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기금에서 133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보게 되면 2021년도 말 현재가 1,49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2022년도 해가지고 2,3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지금 A은행하고 B은행이 분할해가지고 1ㆍ2금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명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자율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나 통합재정의 기금은 보통 6개월이나 1년 그 정도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2개 은행에 현재 예금금리는 6개월하고 1년하고는 정기예금 금리는 동일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6개월하고 1년 금리는 동일한데 전체적으로 국내라든지 국외를 보게 되면 예금이율이 높아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현재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엊그제 세입부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현재 금리가 양쪽에 정기예금 6개월 금리가 3.14%이고 1년이 3.62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시중금리를 보게 되면 단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 점 몇 프로까지 가고 하는데 과도하게 낮은 것 아닙니까? 금리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제2금융권 그런 데는 그리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행정에서 제1금융하고 제2, 시금고가 1하고 2가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이 두 군데로 지금 정기예금을 맡기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창원시라든지 기타 이런 데 보게 되면, 우리시 말고 타 시군 이런 데는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정용학 위원 상당히 많은 기금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제시하는 대로 시에서 다 이자율을 정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건 은행에서 정해진 이율이 한 달만이나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바뀐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정기예금을…….

○정용학 위원 지금 조성액에 보게 되면 2,340억 정도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자수입만 해도, 다른 데를 보게 되면 증권가라든지 제1금융 같은 이런 데도 자금이 부족해서 금리를 상향조정해가지고 예치하려는 추세다 말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금리가 제로에 가까울 때는 시금고에서 자기들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이걸 예치했을 것 아닙니까? 변동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변동입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2,340억 정도 되게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게 1%가 아니라 영 점 몇 프로만 하더라 해도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자율이.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매년, 매년인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시 금고를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금고로 지정된 중에서 저희들이 보고 하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은 보통 특별회계나 이런 데는 이 2개의 은행 중에서 한 군데로 보통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서는 양쪽 은행을 같이 해가지고 보고 양쪽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진주시에서 다른 창원이나 김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타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리에 비해 가지고 우리금리 차이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은 제가…….

○정용학 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시의 막대한 재정을 운용을 하면서 타 시군은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파악을 안 하시고 하시게 되면 좀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저희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시금고가 우리시에서 지정이 되면 지정된 시금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의 은행이기 때문에 두 개에 만약 한쪽 은행에…….

○정용학 위원 금액이 같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금리가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 한쪽에서…….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그거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도, 다른 타 시 이런 데는 보면 3.6%라든지 안 그러면 4.1%까지 이번에 가는데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그런 걸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처음에 할 때 저희들이 진주시 현재의 금리가 두 개 은행이 같았는데 당초에 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높은 은행 쪽으로, 우리가 만약 반반씩 맡기면 높은 은행의 금리를 지정하기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2019년 처음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진선 과장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우리시에서 2,300억이란 돈을 예치하면서 좀 더 나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 보았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럼 그동안 그 노력 없이 은행에서 제시하는 것 그대로 받고 있느냐?

그랬다면 좀 더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이야기하고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셔서 적극적인 예치에 있어서, 그냥 맡기는 정도로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위원장님 덧붙여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하고 맥락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금액이 이자율이 상승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만큼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자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라.

그리 모색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은 이런데 왜 우리는 이 정도냐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시하는 것만 받지 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혹시 가시게 되면 타 시군 시금고 금리 있지 않습니까?

이자율 그걸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금리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른 진주시의 재정하고 다르게 좀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과장님, 우리시금고라는 게 고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늘 조건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견제시를 좀 더 해가면서 우리가 리드해가면서 금고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275페이지, 출자출연기관은 경영 실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경영개선 및 운영, 투명성, 경영체계 확립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평가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경영평가 올해, 전년도 대비 평가지표가 주로 지속가능한지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 경영성 여러 가지 이러한 지표로 해서 실시가 되는데 우리진주시의 평가결과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네 곳이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현재 네 곳인데 올해 한 곳은 작년에 경영평가대상에서 아직 결산서의 기간이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화관광재단은 평가에서 제외되었고 세 곳의 평가를 했는데 지금…….

○박미경 위원 각각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2021년도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 ‘가’등급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도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은 ‘가’등급을 받았고, 진주복지재단하고 진주뿌리산단개발은 2021년과 2022년 동일하게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박미경 위원 ‘나’등급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이게…….

○박미경 위원 진주복지재단은 출연금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진주복지재단은 해당부서에서 출연금예산을 2022년도에 2억5,000을 편성해서 출연금을 지원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바이오산업은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바이오산업진흥원은 출연금이 21억1,000만원입니다.

2022년과 2023년이 동일합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문화관광재단도 우리가 출연금이 꽤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55억 정도 2022년도에 그리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 우리가 정말 경영평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걸 해마다 하는 이 부분이 방만한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고 출자출연기관에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서 그런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가받은 이 부분에 심의 받으면 심의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과를 발표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경영평가 받은 이 부분을 책자로 나오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박미경 위원 거친 평가받은 부분 ‘가’와 ‘나’ 그렇게 받은 부분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진주시 도시브랜드 개발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진주시에서 현재 시 브랜드로 쓰고 있는 ‘참진주’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참진주’ 브랜드는 2007년도 우리시에서 개발을 해서 진주시 브랜드로 선포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한 15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1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진주시가 한 15년 동안 진주시도 많이 바뀌고…….

○박미경 위원 변화를 했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새로운 흐름에 부합하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진주시의 새로운 부분을 반영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 용역이 언제 들어갔나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아직, 예산편성을 해서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배정이 되어 다시 추가가 되었네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상에 그 문제로 앞에 전년도 예산액은 이 부분에 용역비가 통계목이 같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용역비 1억이 기정예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업은 브랜드는 신규예산입니다.

○박미경 위원 목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 목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빠지고 이 예산 1억5,0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1억처럼 보이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브랜드 예산이 아니고 다른 사업의 예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 보탤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프로그램상의 설명을 드리면 이런 세부사항 밑에 같은 통계 목으로 작년에 다른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올해 그 사업은 끝이 나고 새로운 부기의 예산이 편성되면 이 전년도 예산액을 이 금액 보시면 예산서 상에 전년도예산액이 전체 합계가 진주시 작년의 본예산의 전년도 합계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통계목 속에 1억 부분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 전년도 예산으로 표시가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신규입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다 못하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그냥 명확하지 않는 답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보시면 브랜드 용역비 1억5,000 보이고 그 옆에 전년도 예산 1억 이걸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지요?

○박미경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1억이 작년도 2022년도 예산서에 보면 똑같은 위의 기획예산 현안사업 세부사업 밑에 똑같이 207-01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시설공단 용역비 예산이 딱 이 칸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편성이 되어있고, 또 그 사업은 2023년도에는 편성을 안 하고 이 칸에 새로운 사업비 ‘진주시 도시브랜드 개발용역’ 이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전년도 이 칸에 들어있었던 이 1억이 이 칸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1억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 1억 그대로 갔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굳이 5,000을 더 보탠 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1억은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고 그 부분은 이미 이렇게 사용이…….

○박미경 위원 하여튼 같은 목이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같은 통계목이 되어있어 놓으니까 작년에 전년도예산액이 도시브랜드 개발용역으로 보이는 수가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프로그램 상 그리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여하튼 목 변경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늘 부연설명이나 적어주시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러한 예산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증액 및 신규반영된 사업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의 2023년 당초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82억8,000만원이 증가된 1,7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4페이지 청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년대비 600만원 증액된 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업가정신센터 숙직근무에 대한 숙직근무수당 증액분입니다.

다음 발간식 운영입니다.

발간식 운영관리 및 예산절감을 위해 노후화된 자동오시기를 교체하고 플로터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하단 청사경계 및 방호입니다.

2022년 대비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단체활동지원은 전년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자유총연맹 도민통합 한마음대회 개최에 따른 일회성 예산 4,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289페이지에서 209페이지 상단 문서관리입니다.

작년대비 1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시스템에 위탁 품목변경으로 인해 680만원을 감액하고, 기록관리시스템 교체장비 품목변경으로 인한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중간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6,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91페이지 주민등록제도 운영은 전년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1억4,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단가 인상에 따른 사무관리비 280만원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증가에 따른 4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하단 이통반장 활동지원은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4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 공제가입비인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은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수면 마을게시판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여행정 추진사업은 형평운동 100주년 홍보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한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하단 민간단체활동지원은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 사업의 결연 독거노인 효도관광에 따른 버스임차비 100만원 증액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자립 준비 청년대상으로 따뜻한 마음 나누기운동 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사무실 운영 및 인건비 증액으로 인한 700만원 증액으로 1,100만원 증액된 2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5페이지 중간 민주평통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은 제20기 자문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1기 위촉장 전수식을 위해 300만원을 재편성했습니다.

295페이지 하단 아시아평화를 위해 사진전시회 사업은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를 맞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사진전시회 사업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96페이지 중간 바르게살기회원 한마음대회는 각종 임차료 상승 및 화목가정상 시상 등 행사 확대에 따른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인사 및 조직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전년예산대비 2억4,300만원 증액된 19억6,200만원입니다.

먼저 인사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규공무원 채용으로 대체인력 인원감축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물가상승률에 따른 일반수용비인 사무관리비 2,900만원 증액하였으며, 차세대인사랑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부담금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세대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부담금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중간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억6,800만원 증액된 6억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연간 7시간 의무이수로 안한 수요증가 예상으로 사무관리비 1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비는 신규공무원 현장교육 폐지로 인해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에서 302페이지 중간 공무원 복지향상 단위사업 중 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억8,200만원 증액한 65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감소에 따라 인건비 2억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유지관리비, 직원 휴양시설 임차 등에 사무관리비 600만원, 직원 종합검진 건강비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등 공공운영비 5,400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을 위해 3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내 배낭여행 및 격무 공무원 문화탐방을 위해 국내여비 1억1,000만원을 재편성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중간 조직운영 및 공무직무수행은 특정업무 수행인원 수 증가로 특정업무 경비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기반강화 단위사업 중 주민자치센터 지원육성 전년대비 2억4,000만원이 감액된 10억5,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으로 304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안정화로 인해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예산액 2억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 및 보수시설비 2,6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장비 보강 및 보수 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중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으로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병행 운영으로 운영비 일부액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 전년대비 108억5,700만원이 증액된 1,55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호봉 상승과 봉급 인상률 반영, 임기제공무원 채용, 연금 부담률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증액 등으로 총괄인력운영비 113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복지일자리 보건원스톱 서비스시범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력운영비 각각 3,400만원, 2억5,400만원, 6억4,600, 1억2,500만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8페이지 공무직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퇴직예정 인원감소로 인해 4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20페이지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5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박재식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2022년도에도 공모사업이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박재식 위원 우리진주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진주시는…….

○박재식 위원 탈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김기식 2022년도 사회혁신생활실험 공모사업에는 세 군데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그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주민자치 우수사례가 있는 시군에서는 제출하라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리빙랩에 선정된 3개 읍면동 중에 그 중에 한 군데 이현동을, 이현동 사업이 뭐냐 하면 자생두류 콩 발굴 및 그걸 농업자원화 제목으로 해가지고 부산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다 보니까 예비심사에서는 우리가 통과를 했는데 본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박재식 위원 본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올해도 22년도하고 똑같이 되었는데 공모신청했는데 선정가능성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우리는 선정가능성을 봤는데 심사기준이 자기들이 따로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다보니까 아마 우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보강을 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운영이라는 것 있지요?

여기는 세 곳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자치회 총회가 되어있는 데가 세 곳 밖입니까?

안 그러면 연초로 해가지고 읍면동을 돌아가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진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시범 운영하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상봉동, 금산, 충무공동 그 총회입니다.

○박재식 위원 세 군데밖에, 계속 늘어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지원을 한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박재식 위원 잘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본예산에서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저희인원이 13명인가 늘었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박재식 위원 늘어난 김에 지금 신규로 아파트가 정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데 보면  면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너무 업무가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지금 진주시를 비롯한 인근 아파트가 늘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충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정촌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기가 거의 도심화되어있습니다, 아파트가. 그에 따라서 인력도 같이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지금 신규가 130명 정도 올해 뽑아놨습니다. 뽑아놓은 것 중에 1차적으로 사오십 명 정도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2차로 발령을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년 6월 30일 퇴직 자원 빠지고 나면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저는 13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130명이군요.

어찌하든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최대한 면이라든지 외곽에 업무가 너무 가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상봉하고 금산하고 충무공동은 주민자치회로 시범적으로 3개가 가고 27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요? 읍면동에?

○행정과장 김기식 예,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회의참석을 하게 되면 1만1,000원을 회의 참석수당으로 주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실비로.

○정용학 위원 그럼 3개소에 금산면하고 충무공동하고 상봉동 주민자치회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이분들 참석수당은 얼마 줍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만원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김기식 …….

○정용학 위원 305페이지 중간 정도.

이것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은 1만1,000원을 받고 주민자치회 소속은 2만원을 책정되어있다 말입니다.

상부의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진주시 자체에서 이리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이건 시 자체에서 실비,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사실비 쪽으로 1만1,000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죠.

○정용학 위원 회의.

○행정과장 김기식 회의료…….

○정용학 위원 회의할 때 회의하게 되면 1만1,000원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회의참석비로?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같은 성향은 아니지만 조금 진보된 그런 거지만 주민자치회의 참석수당은 2만원이거든요.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2만원을 주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다시 보고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 303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가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있지요?

70만원씩 해가지고 30개소 해가지고 12개월 하면 2억5,200만원 책정되어있는 것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부분에 운영지원비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기식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 운영을 하면 거기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이건 금액은 어디 주민자치위원회로 줍니까?

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관할하는…….

○행정과장 김기식 아니, 이 사무관리비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70만원씩 했는데 읍면동 공히 다 똑같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같습니다.

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정수기도 필요하고 청소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는 게 아니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센터를 운영하는데 공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크게 구성되어있는 데도 70만원, 작은 데도 70만원 이런 식으로 읍면동 동일하다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유선 상으로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한가요?

○행정과장 김기식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사료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주시 인근에 있는 데는 70만원 한 개 프로그램 당…….

○정용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성격의 돈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성격의 돈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김기식 이건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50만원에서 70만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지요?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시내 같은 큰 데는 7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읍면동 작은 데는 50만원 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이런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이 운영지원비 자체가 물론 사무비로 나가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원까지는 잘 몰라도, 위원들은 잘 몰라도 위원장이나 간사라든지, 간사가 있지요?

○행정과장 김기식 예,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본인들이 필요해서 주민자치회를 하는데 운영하는데 이런 금액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 금액 범주 내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이 금액자체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쓰느냐, 면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어렵게 부탁하면 면장이 선심성으로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제가 이 금액의 성격을 보니까 청소하는 데도 있고 플랜카드를 붙이는 것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모집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정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사무구입도 하고.

그런데 정작 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간사도 모르는 금액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일부 회장, 간사도 바뀌고 공무원도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운영비를 간사하고 위원장한테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할 때는 간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모르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최근에 제가 이걸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 해서 했는데 최근에 제가 또다시 가보니까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추가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인지를 못하고 그 뒤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2023년도에 운영할 때는 적어도 위원장이나 간사 정도는 이 금액을 알아야, 이런 금액 범주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예산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런 걸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거든요.

○행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30개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위원장이나 간사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잠깐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나온 금액을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이, 그다음 간사가 면장님이나 동장님한테 구걸하는 식으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나온 금액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금액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위원장 황진선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직접적인 관련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알아야 되고 간사가 알아야 되는 돈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공무원들이 갖고 쓰면서,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필요한 걸 해주지만 굳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이 돈을 알려야 되는 성격은 아닌 것 아닌가요? 센터라고 했는데?

○행정과장 김기식 센터운영을 하다보면 회원들 모집도 하고 이러다보면 현수막도 붙여야 되고 그 예산을 우리가 50만원에서 70만원 책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걸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같이 알려드리는 것도…….

○위원장 황진선 여기 적힌 걸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이라고 되어있지, 주민자치위원회라고는 되어있는 글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을, 이 돈의 성격을 분명하게 정리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70만원 곱하기 30개소 되어있는데 이 예산도 올릴 때 사실은 70만원 곱하기 15, 50만원 곱하기 15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야 되지 않았나. 예산표기를 좀 더 분명하게 지원되는 읍면동에 따라 이 금액이 표시되었으면, 정확하게 표시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고, 70만원이든 50만원이든 돈이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있는 건 주민자치센터 센터지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표시되어있는 건.

그래서 이 돈의 성격을 분명하게 한 번 더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용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무슨 말씀인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의 성격은 고정비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볼펜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유동적이잖아요. 또 볼펜을 안 사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자체가 동일하게 50만원 다 집행이 되어 결산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70 곱하기 30개소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사실 잘못 표기되어 있는 거거든요. 50에 얼마, 70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건 위원장님 지적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 금액의 성격자체는, 물론 고정비 제가 알아보니까 청소도 해야 되도 플랜카드도 해야 되고 사무용품도 사고 요구하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건 면장도 아니고 총무팀장도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이 주민자치를 해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 거기에서 보조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걸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안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건 면장도 아니고 총무팀장도 아닙니다. 물론 다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에서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재량권을 줘가지고 이걸 하는데 필요한 물품이 있다 하게 되면 타 읍면동에서 안해 주더라도 주민자치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정용학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딱 구분을 짓기가 참 애매한 조항입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물품이 필요하다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드려가지고. 집행은 관에서 하지만?

○행정과장 김기식 그렇죠.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3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실 때 기간제근로자가 줄어서 예산이 감액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행정과장 김기식 기간제 이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휴직에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씁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까 130명 정도 많이 들어오면 인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 그 부분이구나.

저는 용역이나 이런 단기간에 하는 분들이 인력을 줄였나 해서.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창출인데 특히나 시에서 더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인가 싶어 짚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는 않고?

○행정과장 김기식 예, 그건 해당부서에서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서에서 계속해서…….

○박미경 위원 예, 그 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고.

306페이지에 포상금, 이런 포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혁신 우수부서 포상, 적극행정 우수포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개별포상 이런 부분에서 여기 심사를 누가 하나요?

○행정과장 김기식 이건 우리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1년 동안 그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중앙이나 도 이런 데 포상을 받은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 직원하고 부서에 포상을 하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전년도는 어디에서 혁신과 적극행정을 받았을까요?

○행정과장 김기식 전년도에요?

○박미경 위원 예.

○행정과장 김기식 전년도 자료를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직원들 1년간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포상을 받은 부서하고 담당자에 대한 포상이고, 보통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주로 혁신부서에서 받으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도 그 부서에서 받나요?

○행정과장 김기식 그건 포상을 상장을 줍니다. 상장 주고 개인포상금도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개인포상금이 50만원이고 부서는 100만원이고?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박미경 위원 여기에 310페이지에 보면 다른 포상금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모범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수당 이 부분도 사실 합계를 1년을 하면 50만원 60만원 될 텐데 여기는 그냥 매월 5만원씩 지급이?

○행정과장 김기식 이건 진주시 모범공무원 분기마다 포상을 합니다, 5명에 대해서.

그 1명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모범공무원 수당 해가지고 49명인데?

○행정과장 김기식 몇 페이지…….

○박미경 위원 310페이지. 모범공무원 수당 이 부분이 어떻게?

○행정과장 김기식 중앙 정부포상도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그것하고 같이 합쳐진 상 싶은데…….

○박미경 위원 거의 같은 맥락인데 좀 따로 목을 했나.

사실은 수고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포상이 따르면 사기진작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심사하는 기준이 누구에게든 공평해야 하잖아요.

우리식구들이 많잖아요.

한 분 한 분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코로나19도 지나오면서 진행형이지만 참 많이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선에서.

그 수고로움에 거기도 좀 더 많이 한 번 더 되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부서나 그러한 공무원분들이 그쪽으로 받으셨나 해서.

○행정과장 김기식 보건소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21년도 22년도 그 당시에 연말에 코로나 관련부서에 포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 부분은 작지만 큰 마음이 보태지는 거잖아요. 그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러한 보상이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그 감사함에 감사함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고 나면 사람인지라 잊기도 하고 해서 참 많이 힘들고 애쓴 분들에게는 한 번 더 행정과에서 좀 더 챙겨서 인원이 한 명 더 늘더라도 그렇게 한번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에 시장님 부시장님, 그냥 꼭 그래라는 건 아니지만 시장님보다 부시장님이 조금 더 높네요?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이 부분은 부시장님은 인건비가 도 자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거든요.

시장님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책정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박미경 위원 부시장님은 도에서 책정해 가지고?

○행정과장 김기식 예, 부시장님은 도 자원이기 때문에 기준이 시장님하고는, 정무직하고는 다릅니다, 책정하는 부분이.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 지원이 도에서 내려오나요? 그렇지는 않고?

○행정과장 김기식 아니, 그 기준자체가.

○박미경 위원 책정 기준자체가?

○행정과장 김기식 예, 시장님하고 정무직하고 일반직하고 다릅니다.

전에도 제가 처음 봤을 때도 시장님이 부시장님보다 월급이 작았습니다.

○박미경 위원 여기 아래 보면 지도사라고 되어있는데 지도사라 하면 어떠한 분들을 말씀합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직렬 중에 지도직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직.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연구사도 있고 지도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통장 관련해서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통장 한번 하신 분이 또 다시 할 수 있나 그 부분. 또 다시 가능한가요?

○행정과장 김기식 그 부분은 이통장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장 같은 경우에는 마을총회에서 선출이 되면 계속할 수가 있고, 면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거의 노령화되어가지고. 그런데 동부에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해가지고 통장을 뽑고 있습니다. 한번 공고를 해가지고 안 들어올 경우에, 사람이 안 들어오고 자기혼자 들어올 경우에, 처음 공고해가지고 사람이 안 들어오고 재공고해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또 응시를 하면 할 수 있게끔 그리 조례 상 정해놨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박미경 위원 엊그제 이통장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분이 저번에 하고 배우자가 연이어서 또 하더니 잠깐 쉬더니 또 그분이 해요.

그래서 면부가 아니라 동단위어서 제가 궁금스러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사람이 없으면 공고를 했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면 재공고가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재공고가 나가고 정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선임도 할 수 있습니다. 조례 상에 통장은 공석으로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통장 연임을 했는데 자기가 계속 하고 싶다고 해서 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조례 상으로 그러하다 그러면…….

○행정과장 김기식 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물론 공지를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공지를 보고 통장에 입후보를 해 볼 수 있고 한데, 아파트나 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걸 현수막을 보지도 못하고 그게 언제 지나가버렸는지도 모르고 “아, 그랬나? 난 못 봤는데?”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랬을 때 읍면동에서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좀 찾아보는 노력도 해보시면서, 그래 가지고 선임을 하고 다른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되고 그런 분들이 다른 봉사로 이어지고 하니까 적극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그리고 방금 이 앞에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각 읍면동에 가면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전에 동사무소가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럼 주민자치센터가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동사무소가 아니네요?

○행정과장 김기식 예, 그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한 때는 이게 주민자치센터로 가지도 않고 바로, 동무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로 명칭이 바뀌었나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에는 주민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건 주민자치센터. 그게 약간 혼돈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데 그 전의 주민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센터고,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건 주민자치센터 그게 약간 혼돈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데 그 전에 주민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센터고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2층 회의실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용학 위원님 하시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라고 그리 해석하면 됩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 운영 읍면동 예산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러면 결국 그 돈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쓸 수 있는 돈이네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그리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황진선 거의 전용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행정복지, 우리가 말 하는 동에서 그 돈을 동사무소에,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 비용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복지센터 운영비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별도로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이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으로 70만원이라는 돈이 다 쓰이지를 않잖아요?

쓰일 수가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런데 경계가 약간 애매한 게 같은 시설 아닙니까?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되는데 운영비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지만 직원들 2층에 계단이라든지 같이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비를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는 위원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운영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70만원에 대한 각 읍면동의 자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돈들이 그 만큼 소요될 경비들이 사실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황진선 예, 애매하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든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 회원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올라왔는데 다른 단체들은 아무 증액부분이 없는데 바르게만 올라왔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보조사업은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민간단체한테 보조금을 동일하게 인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없는 사항이고,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거의 우리가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모든 단체를 골고루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딱 선을 그어 가지고 왜 이 단체만 200만원이 올라왔나 그렇게 설명하기는 사실은 약간 곤란합니다. 좀 애매하고 우리가 기준을 단체보조금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이 단체에 이 돈이 인상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적정한 건지, 또 인상을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켜주기 때문에 딱 이 단체만 200만원이 올랐나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 2000년대 초대위원장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실제 그때는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님 말씀처럼 돈이 나오면 그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 하면 독거노인들이 오셔 가지고 계시고 이러다보니까 주민자치 간사가 늘 거주를 해 주었거든요. 거주를 해주면서 간사수당도 나가고 그러면서 실제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썼거든요. 그 당시는. 그러다 관리가 가다 퇴색이 되어서 이런데, 실제 이 맥락은 정용학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 겁니다.

○위원장 황진선 아니아니, 백승흥 위원님은 지금 그 부분을 저한테 설명하려 하시면 안 되고, 그건 따로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성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편의 상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은 올해대비 1억3,163만원이 감액된 5억8,1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입니다.

민원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와 각종 제증명 발급, 소모품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비상벨 유지 및 관리비, 민원처리담당공무원 의료비 지원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억3,0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시청사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운영지원을 위하여 2,593만원 편성하였으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올해와 같이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통합민원발급기 3대의 교체비와 민원처리 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체증장비인 웨어러블 캠과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구입비 등 6,6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하단에서 324페이지 상단의 민원만족 행정입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직원 친절도 조사 및 맞춤형 친절교육을 위해 2,150만원 편성하고 미소 친절 시민모니터단 참석자 보상금으로 132만원 편성하였으며, 대민 친절도 우수분야 시상을 위해 포상금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으로 정보공개 민원행정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과 정보공개 모니터단 참석자 보상금으로 올해와 같이 5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민원 행정입니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됨에 따라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참석수당 62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케이민원 추진입니다.

각종 신고등록증 관련 소모품 구입,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올해와 같이 1,1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과 여권 대행기관 등 운영은 전액 국비로서 내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으로 1억1,240만원, 여권 대행기관 운영으로 2,9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중간부분의 부서기본경비로 6,174만원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반환금기타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의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진선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진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어 민원처리 담당공무원들의 의료비도 지원이 되고 담당공무원들 보호장비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게 조금 씁쓸한 이야기지만 바람직한,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시행될 때 우리가 일반 그런 민원인들이 그런 게 있다는 걸 모를 수 있잖아요.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웨어러블 캠이라든지 녹음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또 영상이 녹화되고 있다는 걸 입구에 직원보호 차원에서 알려줘야 이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장비를 부득이하게 사후에 체증장비로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장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득이하게 필요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를 충분히 하고 “카메라 촬영이 됩니다, 녹음이 됩니다” 이런 안내멘트 충분한 설명을 한 연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런 상황이 안 발생되는 게 좋겠지만 발생되었을 때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미리 입구에 이런 게 준비되어있다고 알려주는 것도 사전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보호장비는 바깥에 나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녹음기는 출장 나갈 때, 에어캡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에 방문하는 건 사실 입구에 녹음되고 있다라는 게 표시가 되어져있고.

○임기향 위원 아, 되어져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리고 전화로 했을 때는 안내멘트가 먼저 나가게 됩니다.

○임기향 위원 혹시라도 그런 민원인들이 방문할 때 그런 문구를 보고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물품관리 및 운영입니다.

국내차량의 생산과 공급부족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계약 및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액 3억4,500만원 중 구입차량 지출액을 제외한 2억7,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입니다.

가호동 기존 청사 리모델링 공사사업비 9억5,000만원 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9억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증감 및 신규반영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 68억900만원에서 6억1,700만원 증액된 7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자금 지출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현 위원 수 7명에 맞추어 600만원 감액한 2,100만원을 편성하고 중간부분 공공운영비는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를 3년 단위로 가입됨에 따라 2022년에 가입했기에 직위추가 등에 따른 수시분 보험료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하단 계약제도 운영은 328페이지 상단 공공운영비 중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전자종합시스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수수료 300만원을 증액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전년보다 공용차량 10대가 증가되어 자동차 검사수수료 및 보험료 600만원을 증액한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00만원 감액, 자산취득비 동청사 신축부품 구입 및 공용차량 구입 수요감소로 5억2,100만원을 삭감하고, 329페이지 노후사무가구 교체 및 집기구입에 2,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지 제초작업 인부 노임단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100만원 증액한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의 청사 일반관리입니다.

시청사 냉난방 사용량 증가 및 전기가스 요금인상에 대한 증액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입하고 있는 영조물배상보험의 대상물건 및 보험료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억2,900만원을 증액한 2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중간부터 332페이지까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시청사 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 증가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시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법정검사에서 정밀안전진단비 1억6,000만원 감액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비 7,000만원 및 건축물 정기안전점검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전년대비 5,200만원 감액한 6억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의회 본회의장 리프트 LED 조명 교체공사 등 시청사 노후설비 교체를 위해 전년대비 8억6,300만원 증액한 20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하단 읍면동 청사 건축ㆍ보수공사는 금곡면사무소 외 10개소의 노후된 읍면동 청사 보수비를 전년대비 6,900만원 감액한 6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청사관리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 29명의 인건비로 임금인상분과 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600만원 증액한 11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전년대비 1,200만원 감액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잠깐 부탁드릴게요.

일반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문산읍사무소 토지대부료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토지대부료가 1,000만원입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이 부분이 문산읍사무소에 보면 문산읍 토지전체가 진주시 소유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 땅이 일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부지를 2025년까지 한정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부료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기재부 거라고요?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그럼 기재부에서 다시 받든지 매년 1,000만원, 저는 개인소유주 토지가 만약 포함되어 있다면 매년 1,000만원씩 나가는 것보다는, 공공청사는 계속 갈 것 아닙니까? 1년 하고 나서 문산읍사무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대부료 주는 것보다는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대지표시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건데, 만약 이게 기재부로 계속 연 1,000만원씩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그럼 ′25년 끝나고 나면요?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했고 감정평가를 하니까 5억2,000만원 정도 매입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상 도중 기재부에서 아직까지는 그게 자기들이 용도폐기를 해서 매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걸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기재부에서도, 그 토지가 몇 평 정도 되지요?

○회계과장 전기수 642㎡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200평이 안 되었던지 하겠네요.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우리가 문산읍사무소에서 그 땅만 일부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기재부 땅이 200평입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기재부 땅이 200평입니다.

○정용학 위원 200평 가지고 자기들 큰 활용도도 없을 건데 왜 안 팔려 그러지요?

○회계과장 전기수 자기들 어떻게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매각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저희 땅으로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진주시에서 이 땅을 매입할 의사가 확실하다면 그 활용가치가 어차피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리 예산을 1,000만원씩 대부료를 주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매입하는 게 맞다. 진주시 입장이 맞다. 지금 양 국회의원님 계시니까, 기재부에 위원장님도 계시잖아요. 이럴 때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혹시 취해보셨나요?

○회계과장 전기수 거기까지는 안했고, 저희는 직접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는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한 분은 기재부에 위원장으로 계시고 한 분은 예결위원회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큰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끼리 서류가 공문서로 왔다갔다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일단은 기재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 중에서 잘 안 풀려 나갈 경에는…….

○정용학 위원 아직까지도 안 풀었는데 계속 그리, 계속 서류만 주고받고 있을 거예요?

○회계과장 전기수 의원님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 가지고 진주시에서 매입의사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해주는 게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29페이지에 청사 및 시설물 관리면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지문인식, 이게 임대를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전기수 예,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임대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유지관리 때문?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미경 위원 우리가 그냥 아예 사서 설치를 하면 어때요?

○회계과장 전기수 그 비용보다는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문인식기라 하면 출구에 하는 그거잖아요?

○회계과장 전기수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방에 들어갈 때 하는 것하고?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미경 위원 그게 전체 18대에요?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여기 유지비용이라 하면 잔고장이나 별 그런 게 없잖아요?

○회계과장 전기수 잔고장이 지금 당장 없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메인 출퇴근 직원들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초과수당과 연계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하고 임차했을 때하고 대비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전기수 일반적으로 각종 시스템 같은 걸 매입을 하더라도 유지관리 부분은 거기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 오류가 난 경우에도 수정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지속적으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만약 별도 한다면 유지관리비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할까요?

○회계과장 전기수 보통 다른 걸 보면 12% 정도는, 구입비의 12% 정도를 유지관리비로.

○박미경 위원 12%?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연 1,400이면 140 정도, 그죠?

차라리 그냥 이걸 사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되는 시점에 그 부분은 충분히 비용계산 부분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전기수 …….

○박미경 위원 해년마다 하나요?

아니면 2년?

○회계과장 전기수 하나를 설치하면 3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체 다 동일하게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설치했기 때문에 각각 설치한 기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은 3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건별마다 그렇게 다 했겠네요?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미경 위원 일괄한 게 아니라서?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미경 위원 여러 가지 감가삼각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재산이면 좀 더 소중하게 가꿔나가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대비를 하셔 가지고 챙겨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332페이지에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 부분에 지금 충무공동 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 충무공동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회계과장 전기수 2015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 2015년도.

시간이 꽤 흘렀네요.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미경 위원 이만큼 흘렀다 생각을 못하고 벌써부터 방수공사, 신청사를 지으면서 꽤 최신으로 해서 지은 건데 벌써 방수공사를 해야 하나 생각을 해서.

○회계과장 전기수 한 7～8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방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시간이 그만큼 흘렀구나.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미경 위원 여러 가지 보수공사 부분에도, 사실 이러한 곳은 다 민원이 왔다갔다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잘 챙기셔서 보수해야 할 부분은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잘 파악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성북지구 스마트도시재생 구축사업 중 미디어파사드 구축은 성북지구 내 미디어파사드 설치장소 협의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4억5,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리빙랩 운영의 경우 조달청 유찰에 따라 계약에 재차 지연되어 연내집행이 곤란한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스마트도시과 총예산은 163억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운영입니다.

새로운 미디어아트 영상콘텐츠 개발과 물초울공원 미디어파사드 구축, 스마트버스정류장 및 폴 시스템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공공와이파이 확대설치에 따른 회선료 추가 등으로 7억2,400만원을 증액한 9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 사업분 연장에 따라 회선료를 900만원 증액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7페이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입니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균특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는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안전 자전거도로와 스마트무료 공공자전거 대여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같이 페이지 하단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3년 주기로 발행하는 행정지도가 2023년에는 미제작됨에 따라서 900만원을 감액한 1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8페이지 경남사회조사는 조사요원 인건비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1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공공 빅데이터 추진입니다.

공공 데이터관련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학습시스템 교육실시를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입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30억원, 도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1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교통정보센터 구축과 진주시교통센터 플랫폼 개발, 도심지 교통정보 제공, 시민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같이 페이지 하단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입니다.

교통신호 온라인 대상지 확대 및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물량증가와 교통 빅데이터센터 유지보수비가 신규 편성되어 1억8,900만원을 증액한 7억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0페이지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에는 5억3,200만원을 증액한 18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설치분 공공요금에 2,400만원을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및 신규설치 성능개선사업 추진에 6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이 페이지 하단 도시관제센터 운영에 2억7,700만원을 증액한 10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스템 증설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로 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도시관제센터 네트워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와 전산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냉방기 설치, 서브장애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백업시스템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민방위 경보장비 관리에는 노후화된 민방위 경보시스템 교체를 위해 1억2,400만원을 신규 편성한 1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2페이지 CCTV 통합관리는 1억7,600만원을 증액한 37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설치 수량증가에 따라 공공요금 등 1억1,100만원을 지능형 CCTV 확대설치 및 노후방범용 CCTV 교체사업에 2,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스마트도시과 현원증가로 300만원을 증액한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3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도시관제센터 모니터요원에 대해 직무급제 1급 2단계 승급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 1억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내년도 퇴직자 2명 발생에 따라 퇴직금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한 10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페이지에 보시면 물초울공원 미디어파사드 구축 하단부분에 아까 명시이월된 내용 중에 성북동에도 4억5,000 미디어파사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전종현 위원 본 위원이 의문되는 게 물초울공원에 미디어파사드를 구축을 하면 당초에 시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대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앞에 설명을 한번 기존에 드렸습니다마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물초울공원을 비롯해서 전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젊은 세대나 어린이들 이런 부분이 주로 낮 시간에 이용하는 반면에 밤에 저희들이 어린이를 동반해서 젊은 연인들이나 안 그러면 젊은 가족단위로 오는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대 추세자체가 전국적으로도 이런 가족단위의 쉼터랄까요, 이런 조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디어아트를 통한 반응형으로 구축할 예정인데요. 또 공원지역에 야간경관이라든지 인공, 이번에 유등축제하면서도 인공나무라든지 LED를 이용한 이런 걸 많이 설치한 걸로 보고 왔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보강을 해서 그 지역이 명품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물초울공원이라는 곳이 특정 혁신도시 분들이 많이 보시고 이용을 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워낙 복지시설이나 다양한 시설들이 많이 구비되어있는데 6억이란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차라리 이 돈을 다른 데에 문화시설이 부족한 데라든지 투입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스마트도시과하고 물초울공원에 하는 게 어울릴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시행을 할 거니까 잘 고민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물론 장소설치 문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을 한 끝에 거기를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문화적 공간이 물론 상대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충무공동에 막상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 볼 데가 없다. 그리고 저녁이라든지,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도 상당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먼저 젊은 사람이라든지 젊은이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층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사실 이런 게 조금 활성화되면 진양호라든지 안 그러면 월아산 숲속의 진주라든지…….

○전종현 위원 저는 그런 데가 먼저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미디어파사드를 통해서 옛날의 구도심지 있지 않습니까? 천전동도 있을 거고 망경동도 있을 거고 이런 동네부터 먼저 해서 부각을 시키면서 진주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동네를 다시 되찾고, 충무공동은 사실 젊은 사람들 이것 없어도 충분히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심도 있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일단 아무래도 방문하는 층들이 틀리고 계층이 틀립니다.

사실은 진양호라든지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관광객이라든지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효과는 나타날 것 같고요. 물초울공원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먼저 가장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시민이 먼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민들부터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진행해보고 다음에 관광지라든지 이런 곳에 관광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효과를 봐서 차후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볼까 생각됩니다. 통영에 디피랑도 사실 거기도 유료화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돈을 1만5,000원을 주면서도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층들하고 기성세대하고는 굉장히 사고방식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미디어라든지 이런 콘텐츠 문명을 즐기고자하는 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종현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고방식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셨어 가지고, 저의 생각이 물초울공원에 이 미디어파사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갈까 이런 고민을 해서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생겼는데, 물초울공원에 미디어파사드가 있는데 그걸 내가 가서 볼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걸 잘 고민해 달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다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박재식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충무공동이다 보니까 그런데, 충무공동 생긴 지가 꽤 되었습니다.

지금 수리할 곳도 많고 그런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다른 게 아니고 이쪽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진주버스정보앱이라고 요즘 매스컴에 떠드는 것, 이쪽 관련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요즘 언론에 한두 번씩 나오고 있죠.

○박재식 위원 지금 이게 언제쯤 없어집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다운로드받는 건 올 연말에 종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서비스 종료는 내년 1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언론에도 한 두세 번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국가에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련되는 법률에 민간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들은 공공기관에서 직접 하지 말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게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가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저희들도 잘 사용하는 걸 왜 없애느냐 시민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자분들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게,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민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공기관에서 이게 하는 게 과연 옳으냐 문제는 저희들이 2014년에 만들어서 이때까지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정부방침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폐지권고를 받아왔었고…….

○박재식 위원 진주시 여기도 개발하고 하는데 돈이 들었을 건데 정부에서 이야기하니 진주시의 계획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럼 이게 사장되는 건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우리시에 관련되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깎이게 됩니다. 사실 이게 소탐대실 아니냐.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민간의 영역에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큰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보시면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 위반해서 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이걸 물어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진주시의 입장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저희들도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내린 결론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336페이지 스마트 도시운영에 보면 성북지구 빛테마 복합미디어폴 유지관리, 어느 구간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지하상가에 보면 기 구축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성북지구에 여러 가지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재생사업 안에 이 부분을 이미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콘텐츠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미 지하상가에 들어있는데 이게 왜 성북지구로 구분이 돼요?

왜 지하상가로 안 들어가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 안에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까.

○박미경 위원 사업 안에 들어있어서?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지하상가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몫이 이렇게 나눠지면 지하상가에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이것까지 더 보태어지면 더 들어가는 게 많아요. 이렇게 분리를 시켜 버리면 더 작아 보이니까 자꾸 목이 나누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7월에서 12월까지의 예산액이 이만큼이라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의무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기간이 7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장애가 나거나 유지관리가 필요하면 예산이 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 금액이 들어갈 거잖아요? 이미 이 시설을 해 놨으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박미경 위원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라는 내용은 어떤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라든지 거기 장애 시 대비라든지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유지보수비라는 게 항상 적정, 예를 들어서 시설비의 6%도 있고 5%도 있고 정해져있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에.

이런 부분에 장애가 적게 나면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장애…….

○박미경 위원 과장님, 빛테마 복합미디어폴이라는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면 어떤 종류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그러니까 중앙지하도…….

○박미경 위원 구분을 하자면.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중앙지하도상가 한복판에 가보시면 거기에 물론 시정홍보도 되고 상가홍보도 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에 관련된 걸 이미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상가안내라든지 상가 내에 자체적으로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하면 그걸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무심코 가버리는 것보다 거기에 앉아서 쉴수도 있는…….

○박미경 위원 이 사업을 언제 구축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울해 준공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박미경 위원 전년도 예산 해가지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전년도 구축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성북지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을 50억을 들여서 통째로 하는 부분에 들어있는데 세부분야라서 제 기억으로는 3억 정도, 이삼 억 든 걸로 기억이, 정확한 예산이 필요하시면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일단 과장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부분이 3억 정도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박미경 위원 3억 정도에 구축을 해서 유지관리비가 연 따지면 2,500 정도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지원된 사항이 있어서 지금은 7월에서 12월까지가 1,400이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앞으로는 매년 2,500보다 더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구축비의 요율이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또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더 들어가고, 여하튼 기본적으로 이만큼 들어간다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 사업을 구출할 때 지하상가에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은 있지만 그건 다른 도시재생에서 제가 다루겠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구축할 때, 지하상가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유동인구…….

○박미경 위원 홍보효과를 노리고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한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해서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박미경 위원 조사가 들어갔을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박미경 위원 하루 아니면 한 달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사업성에 들어갔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이게 정확하게 관례를 말씀드리면 성북지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은 성북지구 도시재생 안에 하나의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마트 도시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거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그런 재생사업이란 건 알아요. 알겠는데, 여기에서 구축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연계해 가지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박미경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파악한 것 중에 홍보차원에서 여러 가지 여기에 이 사업을 했는데 그런 기본적인 그걸 파악이 되셨나?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박미경 위원 짧게 간단하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거기에 유동인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부서는 가지고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금 업무에 소홀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단지 큰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다가 전문분야가 스마트도시 분야니까 저희들에게 그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해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구축이 완료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여하튼 앞으로 보면 스마트화 되어가는 게 맞아요. 방향성은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앞서 가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흐름에 따라서, 물론 사실 지하상가가 지금 침체되어있기 때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는 영상은 맞긴 한데 앞으로도 스마트과에서 해 나가야 될 사업들이 무궁무진하고 엄청 많습니다. 하나하나 작은 사업이라도 좀 더 현실성 있게 챙겨나가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정보통신과장 임정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주요사업 세출부분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2023년 본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12억100만원이 증액된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웹서비스 구축운영 및 정보화 교육사업입니다.

전년도대비 5,400만원 증액된 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정보화 교육장소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입비 3,800만원, 웹사이트 관리개선 및 유지관리비 2억3,800만원, 신규편성한 홈페이지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맞춤정보알림톡서비스 구축비 2,200만원입니다.

다음 345페이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접근제어시스템 구입,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전자점자 생성 프로그램 구입, 홈페이지 기능향상을 위한 무정지 지원시스템 구입비 등 2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웹보안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은 유지보수시스템 증가에 따라 1,6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은 전산실 환경공개선공사 등으로 전년도대비 5억4,600만원이 증액된 10악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4억5,100만원,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1억1,700만원, 신규편성한 전산실 환경개선공사 4억7,000만원, 냉난방기 교체구입비 2,20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업무시스템 기반구축과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온나라2.0시스템 전환구축 등으로 전년도대비 6억7,300만원이 증액된 2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업무용 범용소프트웨어 사용권 구입비 등 2억4,700만원, 비대면 자료 취합관리시스템 및 업무용 모바일 사진관리시스템 구축비 7,700만원, 온나라 문서 2.0시스템 전환구축비 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구입비는 수량증가로 전년대비 4,400만원이 증액된 9억4,000만원, 안정적이고 편리한 원격근무 환경조성을 위해 원격근무지원시스템 구축비 3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보이용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은 읍면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주민정보이용시설의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인터넷 회선료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5,300만원이 증액된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디지털 격차해소 PC 무상수리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수수료 1,700만원, 347페이지 2021년도 구축분 반영으로 전년대비 2,500만원 증액된 스마트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원, 신규편성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시공품질향상을 위한 광케이블 측정기 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실생활 활용중심의 시민정보 역량강화사업으로 전년대비 260만원 증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설비 구축운영사업은 전년대비 1억5,500만원을 감액한 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정보통신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비 1,200만원, 인터넷 전화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비 1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348페이지 행정업무처리 속도개선 및 행정통신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스위칭허브, 행정전화기, 암호화 장비구입 및 행정전화 정보표시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비 2억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사업은 각종 통신회선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1,800만원 증액된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운영관리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기본경비는 전년도대비 600만원 감액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황진선  전종현  박미경  박재식

백승흥  임기향  정용학

○출석전문위원  정구화

○참석공무원(9인)

기획행정국장 , 정종섭

공보관 , 장정오

감사관 , 김병호

기획예산과장 , 하혜원

행정과장 , 김기식

민원여권과장 , 김성호

회계과장 , 전기수

스마트도시과장 , 김회생

정보통신과장 , 임정희

○속기사  장수진

【참조】

○2023년도 본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본 호 부록에 실음)

○2023년도 본예산안 및 1차수정예산안

(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부록 참조)

【별책】

○2023년도 본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1차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