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8월 31일(수)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문화환경국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문화환경국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김성호 민원여권과장과 임정희 정보통신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회기일정은 8월 31일 하루가 되겠으며,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제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없는 집행부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문화환경국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황진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행정과장 곽향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53억4,300만원을 증액한 277억1,100만원으로 주요 증액예산은 국비 21억9,200만원, 기금 5억1,700만원, 도비 22억9,900만원, 시비 3억3,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은 1억1,100만원 증액하여 31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중간 보건소 운영의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대응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해 9,700만원 편성하였고,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교육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보건소 직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차량유지관리비는 공용차량 1대 증가와 유류비 단가상승 등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의 지역건강 역량강화사업은 보건지소 진료소의 읍면지역 주민주도 실천형 건강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미운영되어 3,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하단에서 336페이지 상단입니다.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의 방역소독사업은 예산목적에 맞게 증감 없이 통계목 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6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 방역소독 피해대책보상금 300만원과 방역소독근로자 재해보상금 400만원을 삭감하여 335페이지 하단 공공운영비 방역근로자 재해영업배상 책임보험료 7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상단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라 홍보 및 접종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시군 간 조정예산으로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감염병 중증관리 체계구축은 44억3,900만원을 증액하여 7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전액 국비로 한센인 전출 및 사망으로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상단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의 의료관련 감염관리 지원사업은 전액 기금으로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은 전액 국도비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40억9,400만원 증액하고 2회 추경 전 성립전 예산으로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중간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등 지원은 전액 도비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의료대응에 필요한 경비 1,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방역대책비는 전액도비로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구입비로 3,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약물 관리는 6억3,3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37페이지 최하단에서 338페이지 상단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조금 지원으로 6억3,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8페이지 중간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부족금 1억5,300만원과 시도보조금 반환부족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감액하고 변경된 국도비 사업비 등은 추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5억2,000만원을 증액한 95억8,000만원으로 국비 3억8,000만원, 기금 12억8,000만원, 도비 26억3,000만원, 시비 5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 수준향상입니다.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 뇌질환은 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100만원 증액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산 변동없이 사업 간 조정으로 9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비대면사업 추진전환으로 예산 변동없이 340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에서 1,600만원 감액하고 목 변경하여 339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에 1,400만원 증액하고 340페이지 상단 의료 및 구료비에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중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사업도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예산변동없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100만원 감액하고 이를 목 변경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건강관리는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2,100만원 감액하여 12억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상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3,000만원 감액하여 5억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아래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비 변경 교부되어 각각 400만원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건강검진사업도 취약계층 질병예방검진 특수질병에 사업량 증가에 따라 100만원 증액하여 7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중간 질병관리는 1,900만원 증액하여 4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사례 관리 전달체계 개선에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테블릿PC 구입비로 1,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모자보건사업은 5억2,000만원 증액한 5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상단 모자건강사업은 민선8기 현안사업인 임신ㆍ난임 지원확대 시책으로 수유용품 대여와 임산부 영양제 지원사업 확대로 유축기 및 젖병소독기와 영양제 구입비로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신청자 증가로 일반보증금에 1억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시범사업은 교육용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9,900만원 증액하고 아래 난임부부 한의치료지원은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와 중간에 임산부 풍진검진사업, 아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역시 사업량 증가에 따라 각각 3,000만원, 1,100만원, 1억6,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여쭤볼 것도 있어서, 341페이지에 저소득층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지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자에게 검진비 5만원 이내 지원과 수술비는 150만원 이내 안과에서 저희한테 대상자로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안과에서 검진이나 수술을 하고 병의원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내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안과에 가서 보면 이 분이 거기에 해당된다 싶어서 안과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아니요.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일단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신청을 하시라고. 그리고 안과에도 보내놓고.

그럼 모르고 안과에 갔을 경우에도 거기서 안내를 해서 대상이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백승흥 위원 충분히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거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백승흥 위원 전년도에, 올해만 한번 봅시다.

대충 지원하신 데가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올해는 현재 21분.

○백승흥 위원 21명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21명인데 1안을 할 수도 있고 양안을 다 할 수도 있거든요. 현재 실적으로 29안을 했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한국실명예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수급자는 해당이 되니까 의뢰를 해 드립니다.

○백승흥 위원 좋은 제도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예산도 작은 것도 같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343페이지에 우리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수요량이 증가한다 해놨는데 이것 또한 구체적으로 1억2500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진주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산모가,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산후조리비로 50만원 지원을 합니다. 출산 1회당.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백승흥 위원 아, 이건 소득기준이 없고 출산 1회당 50만원?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출산장려정책으로 하는 거라서.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은 전에 3년 이상 하면 얼마 돈을 주고 이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아닙니다.

○백승흥 위원 그것하고는 아무 없이 상관없이 그냥 출산율에 의해서 무조건 1회당 50만원?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출산 1회당 50만원, 예.

○백승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갈수록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합계 출산율이 0.81인가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임기향 위원 그런데 343페이지 백승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1억2,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건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사업은 늘어나는 건 신청자가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이 사업이 작년 7월 이후로 시행되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할 때 작년 하반기 지급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1년 예상분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신청량도 많고 또 출생자가 작년 6개월 기준 비교해서 조금 더 많아져서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예상이 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걸 우리과에서 홍보를 더 잘해서 그런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출산부에 입에서 입으로 홍보도 되고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네마다 아기 울음소리 듣기 힘들어 갖고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지원이 되어도 참 기분 좋은 예산이다 생각드는데, 그래도 이런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산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더욱더 홍보를 잘해 주시고, 특히 취약계층들이 이런 혜택을 몰라서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홍보를 잘해 주시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시 출산율이 조금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아주 이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입니다.

2022년도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제2회 세출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300만원을 증액한 27억9,800만원이며, 국비 9,400만원, 기금 9억5,600만원, 도비 3억9,300만원, 시비 13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45페이지부터 347페이지 상단까지 단위사업 치매관리는 5,000만원을 감액하여 14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5,000만원을 감액하여 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치매조기검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00만원을 증액한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200만원 감액하여 3억1,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 치매인지프로그램 재료 및 운영비, 대중매체 제작 및 홍보에서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 극복의날 행사운영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하단부터 346페이지 상단의 일반보전금은 1,000만원 증액하여 5,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치매안심센터지킴이 활동인원 증가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은 5,000만원 감액하여 2억5,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6월부터 치매전수조사로 치매환자 발굴지연과 조호물품 지원조정으로 의료 및 구료비를 5,000만원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시설 수리비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하단에서 347페이지 상단까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예산 변동없이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중간부터 348페이지 상단까지 단위사업 정신건강증진은 1,500만원을 증액하여 7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47페이지 상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예산 변동없이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대상자 증가 및 입원기간 연장에 따라 부족분을 1,500만원을 증액하여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하단부터 348페이지 상단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예산 변동없이 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회원대상 중식제공 행사실비보상지원금을 800만원을 감액하여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인 기타보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코로나19 대응 등 비상근무 증가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시간외수당 3,300만원을 증액하여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반환금기타에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에 따라 국고보조금반환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2년 제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설명을 너무 잘 하셔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문을 열어보자 싶어서, 지금 보건소에 나오는 보건행정 보건증진에 거의 국비 기금 이래 가지고 증액이 다 5억 5억 되었는데, 가장 우리가 치매라 하면 겁이 덜덜 나잖아요. 나이가 들어 치매가 제일 걱정이 되는데 치매를 전체를 볼 적에 비교증감에 3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치매정신 전체에 370만원인데, 잘 운영을 하고 계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치매가 특별하게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치매증진 전체 치매부분에서 과장님 원하는 대로 원활하게 잘 흘러가고 있어서 그런 건지, 특별하게 할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건지 추경에 올라온 게 너무 없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저희들 1차 추경 때 조정을 많이 하였고,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약간 300만원 변함이 없다는 건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일대일 방문해서 사업을 전환을 시켜서 그 목 변경이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아, 잘 하고 계시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백승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정용학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지금 어르신들이 보면 치매에 대해서 상당히, 옛날에는 치매를 중증 병으로 안 했지만 요즘은 가정의 불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에서 추경에 보게 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환자들이라든지 치매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돌아가야 될 비용이 인건비라든지 사무비로 전용이 되거든요, 목 변경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치매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써야 될 돈이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비용으로 목을 변경해서 했다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제가 2차 추경 설명하다 보면 인건비에 많이 치중되어있는 것 같은데 정신 같은 경우는 인건비 따로 사업비 따로 내려옵니다. 치매는 토털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비에 처음에 본예산에서는 충분히 잡았고 사업을 하려니까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거고 그 가운데 그만두고 새로 부족분 3명을 뽑다보니까 인건비에 많이 치중된 것 같은데 전체사업비나 인건비는 차이는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직자로서 보게 되면 우리시민을 위하고 혜택 받아야 될 분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관리비라든지 인건비 위주로 편성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본예산 할 때는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치매전수요원을 작년 2021년도는 14명을 뽑아서 6개월 정도 해서 12,000명 전수조사를 했고 이상 있는 분을 발견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한데다가 발굴이 빨리 안 되어서 추가모집을 했습니다, 56명으로. 그 부위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조정된 거고 작년과 올해 보면 인건비나 사업비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었다가 조금씩 감소 추세도 있고 한데 늘 대응에 수고 많으십니다.

일선에서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40만원 증액된 1억6,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인에게 선 지급한 신고포상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5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에서 발주한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반 구조물 설치가 설계보다 낮게 시공된 사항을 민원인이 신고하여 시공업체로부터 환수한 1,800만원에 대하여 보상금 540만원이 해당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90억7,700만원을 증액한 45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에 주요업무 계획수립입니다.

경남도청 진주소재 시기 유물기록 등에 대해 체계화된 사례를 수집하고 기록화하기 위해 역사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의회와의 협력강화입니다.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라 위원수당 300만원, 의정비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비용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90억3,700만원이 증액된 357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세출조정으로 인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12억9,600만원이 감액된 34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 재해 예비비로 90억을 증액되었는데, 2차 추경에 보니까 12억이 감액되어서 이걸 자세히 설명을 못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추가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시비부분이 수정예산안에 국도비 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는데 국도비 사업은 국도비 예산으로 세출의 예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시비부분 12억 늘어난 부분은 예비비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와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특별하게 90억이란 추경에 이런 큰 금액이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비비에 대한, 말 그대로 예비비는 예산편성할 때 생기지 않는 수요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이번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비는 특별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세입이 정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각 부서의 요구에 따라 편성하고 나서 어차피 세입과 세출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이 예비비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승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6,000만원 증액한 1,62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제도홍보 및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진실규명 공동수행 연구용역비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진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 참고인 구술 채록을 기록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신규공무원 채용에 따라서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수요감소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1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혁신생활실험 사업입니다.

2022년 사회혁신생활실험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3,000만원을 교부받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력운영비입니다.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인건비 확정내시로 인한 중증질환자 조기발견 및 자살예방사업 교육홍보를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인건비 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결원 충원에 따라 인건비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원 증액한 6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재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197페이지 보면 하단에 자치혁신 및 적극행정 사무에 보면 리빙랩이라는 사업 있죠?

그게 보니까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 3,00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 6,000만원 증액된 게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3개 단체가 공모에 응해 가지고 1개 단체당 1,000만원 3개 3,000만원 해가지고 50 대 50 그래 가지고 6,000만원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리빙랩이라는 개념을 제가 잘 정립을 못하겠는데?

○행정과장 김기식 그게 사회생활에서 지금까지 관에서 모든 걸 정리하다 보니까 시대가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생활에 있는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박재식 위원 3개 단체가 이번에 되었다고 했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박재식 위원 그 3개 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이현동에 주민자치위원회 1개하고 여성농업단체 1개하고 사회적기업단체 1개 그 3개가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 부분에 지원되는 금액이 일률적으로 배분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공모에 이 단체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이 되다 보니까 도비가 1,000만원씩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50 대 50이기 때문에 한 단체당 2,000만원, 3개 단체이기 때문에 6,000만원, 그러니까 이현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자기들이 응모를 한 겁니다. 응모를 해가지고 경상남도 모든 단체들이 그 중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과제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지원금이 나간다든지 이런 게 획일적으로…….

○행정과장 김기식 정해져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정해져 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도에서 응모할 때.

○박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6페이지에 고향사랑 기부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행정과장 김기식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박미경 위원 아, 시행이 될 거에요?

○행정과장 김기식 이 사업이 작년에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취지가 뭐냐 하면 사회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에 따른 인구유출이 되다 보니까 복지비는 급증하고 지방세수는 감소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고향에 대한 기부금 문화 이런 걸 확산시켜 가지고, 또 기부금품 이걸 하면 답례품을 줍니다. 답례품을 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취지에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안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우리지역에는 아지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사업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전에 있었는데 제가 몰랐었나 싶어서, 그럼 답례품선정위원회 이 위원회가 지금 현재 2회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이다 그죠?

○행정과장 김기식 그렇죠. 지금 법 시행령이 공포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박미경 위원 현재 준비단계다 그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박미경 위원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시행령까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103억5,300만원에서 5,600만원이 증액된 10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자금 지출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지자체가 설치 및 관리하는 용적물로 인해 발생한 시민의 피해에 대해 법률적 손해배상을 보상하기 위해 편성한 지방재정공제회비를 수시발생 가입분 2,000만원을 증액한 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심도 높은 의정활동 공간확보를 위해 의회동 위원장실 및 의원연구실 방음공사 사업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경남형 생활SOC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10억에 대한 반납이자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책자 18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3,600만원을 증액한 7억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사업 중 무인민원발급기를 당초 신규 3개소, 교체 4개소로 편성하였으나 추가 수요발생으로 1개소를 확대 설치하고자 전용부스 및 민원발급기 구입비 총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액에서 7,900만원을 증액한 10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된 모든 항목은 사업집행 후 집행잔액을 감액한 예산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 편성한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시내버스 LED 횡선지 안내판 설치입니다.

2022년 상반기 도입한 친환경 저기버스 내 LED 횡선지 안내판 설치에 따라 시설비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보수입니다.

2021년 12월에 체결된 공무직 임금 협약사항과 직무급제 1급 2단계 승급 보수적용에 따라 도시관제센터 공무직 28명에 대한 보수가 인상되어 1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시내버스 LED 횡선지 안내판 설치에 관해 가지고, 200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LED 횡선지 안내판 설치비로 6,500만원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한 대당 112만5,000원씩 8대가 신규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대당으로 따지면 812만5,000원 정도 한 대당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에 들어가는 게 총 4개가 들어가거든요. 전면에 있고 후면에 있고 또 버스 안에 위쪽에 보면 정면에 하나 있고 측면에 하나 있습니다.

총 4개를 설치하는데 1개당 한 800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을 하려는 운수업체가 있을 텐데 어느 운수업체에서 몇 대씩 지원되는 건지?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올해 도입된 시내버스가 삼성에 4대 있고요. 부일교통에 총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대가 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운수업체가 총 4군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나머지는 이게 아이러니한 게 시내버스에 따라서 미리 장착이 되어 나오는 회사가 있고 안 되어 나오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만 장착이 안 되어 나왔는데 여타 회사들은 장착이 되어 나오고요. 장착이 되어 나온 회사 건 저희들이 보조금을 미리 주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장착이 안 되어있는 회사는 그만큼 감액이 적게 되어 보조금이 나갔다고 보시면 되죠. 저희들도 추가로 지원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귀찮고 또 행정낭비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자동차에 이런 문제점을 강력히 거론했습니다.

향후 출고되는 회사는 당신네들도 우리가 이리 행정행위를 할 만큼의, 미리 장착이 되어 나나오면 서로 편할 건데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항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후에는 아마 장착이 되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강력한 항의조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예산편성이 안 되어도 될 것 같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낭비나 이런 문제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원된 횡선지 안내판 등이 있으면 수선유지계획이나 없다면 어떻게 감독을 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지원하고 나면 안내판이 고장 날 수도 있고 이런 걸 개인운수업체에서 각자 처리를 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일단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게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당연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계약이라든지 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안내판 자체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꼭 설치하도록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해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민들께서도 사실 버스회사에서 이런 걸 꼭 달아줘야 되느냐 따지면 자기들은 버스회사에서 아무래도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다 보니까 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달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 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39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기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계약 및 지출정보를 홈페이지에 연계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차례입니다마는 문화관광국장과 관광진흥과장이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야간 특화도시조성 공모사업 현장평가 참석관계로 부득이 상임위 제안설명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상임위 일정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정회한 후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에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67억4,400만원이 증액된 50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향토사료조사지원 도비 100만원 증액한 1,100만원, 문화원 문화행사지원 도비 25만원 증액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KBS 가요무대 지원관련 방송국 직접수행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기 위해 1억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시설비 30억, 감리비 5억을 증액한 7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관련 1인당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총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1억7,600만원 증액된 19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구역 내 조형물 및 시설물 재배치, 야간경관등 조화로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남가람 문화거리 개선 기본구상용역에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에 국악관현악단 및 고향악단 공연비 부족분 1억원 증액하여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에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예술의 기량 향상을 위해 800만원 증액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주탈춤한마당 지원관련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환사업 선정됨에 따라 1억6,600만원 증액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국제미술 교류전에 진주와 태국의 문화교류 및 진주문화예술을 알리기 위해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 부대 개방행사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취소됨에 따라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사편찬사무실 사무가구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8억원 증액한 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문화원 임시원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에 4,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 진흥 공모사업 관련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관련 진주출신 음악가들의 전통가요를 재조명하는 KBS 특집 가요무대 진주편 제작지원을 위하여 2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관련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진주성 문화재 및 유등축제공간 3D 재연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지원을 위해 1억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망진상 봉수대 보수관련 집중호우로 인해 붕괴된 봉수대 긴급 이전복구를 위해 4억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운영보조에 여비가 부족하여 120만원 증액한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문화자원 조사 및 커뮤니티 매칭사업은 활동비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8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문화학교 인큐베이팅 사업관련 진주형 시민문화학교 수료생이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7,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관련 공모선정에 따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 지원사업 1,600만원, 지방관광 추진 조직 DMO 육성지원사업 1억원, 지역문화 국제교류추진 지원사업 1,000만원, 총 1억2,600만원 증액한 55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향교 선현 유적 현장탐방 관련 선현들의 정신과 사상을 체득하기 위한 선현 유적 현장탐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8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 지정문화재 200개소에 대한 자연재해 시 긴급복구비 확보를 위하여 5,000만원 증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사무가구를 교체 구입하기 위하여 전통예술회관 사무가구 구입에 2,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관련 성과홍보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국제행사 신설 및 항공료 인상에 따른 초청여비에 2,500만원, 총 3,000만원 증액한 7억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관련 두방사 요사채 개보수 공사, 진주청곡사 성은암 대웅전 해체보수공사에 국비 확정분 4,700만원 증액 반영하여 8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허성구 고가 안채 및 문간채 보수 공사에 시설비 1억3,700만원, 감리비 1,300만원, 총 1억5,000만원 증액한 2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지역 문화재 바로알기 지원 공모사업으로 무형문화재 공연 및 체험 홍보를 위한 문화재로 논데이, 온데이 행사를 위해 3,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에 국비 5,200만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축제공모사업인 지화자 좋다 무형문화재 한마당에 진주포구랑무 외 9개 종목 공연을 위해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서브 네트워크 회의개최지가 진주로 선정됨에 따라 유네스코 창의도시 서버 네트워크 회의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9,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900만원, 총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000만원, 총 7,500만원 증액한 1억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220쪽 중간에 보면 문화거리 개선 기본구상 용역이 나옵니다.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재식 위원 남가람 문화거리 개선범위가 우리조례 상 천수교부터 진양교 촉석루 맞은편까지 경남예술회관 거리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이 전부를 다 계산하겠다는 것입니까? 2,000만원으로?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우리가 문화거리 조성이 3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너편에 하나 하고 교육청 앞에 하고 볼레로 거리하고 3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장소는 경남문화예술회관 건너편에 거기 해당거리 구상용역에 2,000만원 편성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가보시면 전체구역은 아니고 일부만 기고요. 문화거리로 지정되었는데 문화예술회관하고 경관이 좀 안 맞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경관하고 우리문화거리하고 조명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설물이 7개 정도 있는데 경관이 안 맞아서 이번에 용역을 2,200만원 어떻게 설치할거다,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총괄계획가 전문가들하고 모여 가지고 현장에서 방문해가지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상용역하는데 2,000만원하면 충분하고요.

그 구상용역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님 말씀에 거기 경관사업은 주택경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용역을 내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여러 과가 합해져 있습니다. 공원과도 있고 건설파트도 있고, 우리는 문화 지정되어 있는 곳만, 조례상 문화 지정되어 있는 데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쭉 나열되어있는 곳?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백승흥 위원 아, 그러시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지역문화 전통공모사업에 민간행사 시 사업보조에 이게 5개 분야로 되어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1억씩 해갖고 5억이 있는데, 신규 편성되었네요?

221페이지, 지역문화 진흥공모사업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역문화공모사업?

○백승흥 위원 예, 5개 분야인데 어디 분야 어디 분야가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정부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문화예술 분야에 어제 발표도 났고 우리도 작년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한 10억 정도 했는데, 상반기에 한 7억 정도 했고. 그래서 현재도 문화예술 분야에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술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도 5개 분야에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활성화 측면에서 기존 예술인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기존 생활동호인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지원하는 방법 하나 있고 또 문화시설 활성화 콘텐츠 발굴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립이라든지 비영리, 다중이용시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읍면동 지역문화 특화 콘텐츠 활성화 부분, 읍면동에 활동하고 있는 문화기획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읍면동 소재로 해가지고 콘텐츠 개발하는 영역이라든지 또 문화재 활용사업을 해가지고 지역소재 문화재 발굴을 해가지고 지역 내 소재한 문화산업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를 육성하는 사업 다섯 가지 정도 그 구상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이 통과하면 추진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실제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신규 편성이 되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지금 편성이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백승흥 위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될 거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한 내역들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백승흥 위원 그 위에 올라가면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에 시설비에 보면 시설용역이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실시용역에 9억이나 들어가는데 그게 규모가 몇 평 정도 어느 정도 되는가 쭉 나와 있습니까?

용역비가 9억이 되어서, 전체금액의 5%가 용역비로 잡혀 어찌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용역비가 공사요율에 따라서 5.4% 정도 편성되고.

○백승흥 위원 그러니까 5.4% 될 것 같으면…….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우리가 총 사업비가 188억 정도 됩니다.

면적은 9,700㎡ 되고 있고요.

○백승흥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만큼 되어서 용역이 이만큼 되는 대신 용역비가 8억이나 증액이 되다 보니까 많다 싶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망진산 봉수대 보수가 4억이 잡혀있던데, 이것도 과장님 우리가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우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백승흥 위원 우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백승흥 위원 봉수대가 비에 유실이 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이 앞에 7월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붕괴가 되었습니다.

붕괴되어 가지고 그 지역은 옛날에 봉수 옛터가 KBS송신탑 바로 옆에 그 위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시굴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시굴조사 순서가 정밀조사 그 발굴에 따라서 도 문화재 기념물로 지정을 신청하고 받아 가지고 정비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도록 할게요.

앞으로 굵직굵직한 이런 사업들은 위원들한테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유인물을 준다든지 해서 이런 당위성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큰 금액을 올려놓고 본 회의장에서 여쭤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페이지 중간쯤에 허선구 고가 안채 및 문간채 보수공사 이 부분인데, 지금 10억 정도 들어가지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그러면 10억 들여 그걸 수리를 하게 되면 이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용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개방을 목적으로.

○정용학 위원 개방을?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그럼 거기서 홈스테이처럼 주무실 수도 있고 이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하여튼 그럼 개방하는 걸로 소유주하고 다 합의가 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정용학 위원 협의가 된 겁니까?

협의 중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협의를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가정신센터하고 연관되어 상당히 지역에 발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 KBS가요무대 이게 보통 옛날에는 촉석루 쪽에 평거동 야외무대에서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체육관으로 되어있던데 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KBS측에서 첫째로 야외무대이다 보니까 안전상 25,000명 정도 오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둔치고 위에 법면이고 도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면도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구경하고 그러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창녕에 KBS 주관해 가지고 사고도 있고 그래 놓으니까 안전상의 문제, 두 번째로 해외에서 송출되다 보니까 야외를 선호를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내에 공연은 하는 걸로 좋은 쪽으로 KBS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저도 몇 년 봤는데 평거둔치에 하면 그림은 참 좋거든요.

○정용학 위원 KBS측에서 그때 설명하는 걸 보니까 1년 중에서 가요무대를 야외하는 데가 목표에 한 군데하고 우리 여기 두 군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장소가 변경되어 어떤 이유였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 다음 225페이지 무형문화재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225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하는 장소가…….

○정용학 위원 무형문화재 축제를 5,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럼 그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장소가 어디에서 하는 건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야외무대에서 합니다.

○정용학 위원 저번에 본 위원회에서 전통문화예술관 거기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돈을 많이 투입한 것 있지요?

그런 장소를 이용을 안 하고 야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지화자 문화재 한마당은 우리도내에도 경상남도 도 주요문화재 3개가 옵니다. 3개가 오고 우리무형문화재하고 같이 공연하는 사업이거든요. 공연하는 사업이고 10월 축제 중에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온데이 논데이라고 공모사업에 이번에 된 것 있습니다.

그것도 10월 중에 하는데 그건 전통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그 옆에 공연장하고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전통문화예술회관을 보수를 했으면 활용하시라는 뜻에서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그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연장을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우리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사업이 많다 보니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백승흥 위원과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2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공모사업 이게 5억이라는 예산이 수반이 되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간행사보조 이게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진행해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어느 정도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우리가 계획은 잡혀져있고요.

일단 실제적으로 문화예술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계획은 잡혀져 있습니다. 있고, 이걸 예술인 코로나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문화예술활동에 발전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진계획서를 거의 작성은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할 계획을, 하반기에 추경이 확보 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민간보조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지화자 좋다도 민간행사사업보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재 논데이 온데이 여기도 공모사업이고, 소소하게 각 몫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다 문화예술에 대한 분야입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그건 무형문화재 거기 해당이 많이 됩니다.

○박미경 위원 어차피 탈춤한마당 이것도 전환사업이지만 시도 매칭사업이고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어떠한 내용적인 걸 확실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미리 예견되어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에게도 질의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경에 5억이라는 금액이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급한 상황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진주가 문화예술의 도시인만큼 거기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함께 해야 되지만 항상 예산에 수반되는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는 미리 조금 더 부연설명이나 사전설명에 대한 그런 게 있었으면 좀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그리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망경동 봉수대, 사실 집중호우로 붕괴된 게 이전에도 한번 있었고, 그때는 사실 예산이 이만큼 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와서 뭔가 다른 구도의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2018년도에는 복원하는데 1억5,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는데 거기는 옛날에 봉수대가 있었던 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굴조사와 정밀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밀조사하는데 한 2.5억 정도 들고요. 그리고 발굴에 따라서 복구공사하는데 한 4억5,000만원 정도, 총 7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이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시굴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증과 검증을 거치다보면 잘 아실 겁니다. 원래 제 자리가 아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이전하는데…….

○박미경 위원 앉혀져 있지만 원래, 고증을 거치다 보면…….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원래 저 자리는 아니죠, 예.

○박미경 위원 그 정확한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때 그 당시 아마 예측은 탑 있는 자리 그 정도로…….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KBS방송 송신탑 바로 옆에.

○박미경 위원 그걸 들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뒤에 민간으로 인해 그 자리에 앉혀졌는데 여하튼 추경으로 올라와서 거론을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여기 추경이 4억이 다가 아니라 더 올라와야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그럼 왜 동강이를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은 필요한 경비만, 발굴하고 시굴조사하고 정밀발굴조사 그 부분만 2억5,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그 부분 최소한 7억 중에 일부예산만 편성했습니다.

다할 필요가 없거든요. 공사시기가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보수공사 하고 나오면 저희는 이것가지고 정리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 나중에 또 올라오면 똑같은 부연설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위원장 황진선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우리과장님 잘 설명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아까 1억5,000하고 비교하신 건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문화산업사랑단에서 지어가지고 보수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이 장소를 탑의 인근으로, 바로 송신탑 있는 데 그 자리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 자리로 이전하다 보니까 거기는 지표조사와 정밀조사가 문화재 조사가 되어야 되는 지역이라서 우선에 하고 그 결과 나오면 추경 때 하고 내년 연차사업으로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7억을.

지금 현재는 지표조사하고 정밀발굴조사비만 편성해 놨습니다.

○박미경 위원 발굴과 그럼 용역이네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설계하고.

○박미경 위원 명시를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보수공사 하면 마무리까지 이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던 건 호우로 올해 파손이 되고…….

○박미경 위원 그건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거기에 전문가 자문을 과장님이 받다 보니까 이 장소가 아닌 것도 사실이지만 모형도 안 맞다. 그래서 모형 검증해 갖고 그 장소도 어차피 망진산을 개발하니까 당초 장소 근처로 가는 걸로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장소로 옮기는 거고요. 거기서 하니까 지표조사와 정밀조사, 그 다음 설계비까지만 저희들 반영했고 설계 나오면 그 비용을 같이 반영할겁니다.

거기서 한 7억 정도 소요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분히 그 현장을 가보기도 했고 고증되어있는 그 위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다 하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리고 공모사업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앞에 상반기 임기향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 이 외에 당초에 7억원을 편성해갖고 합니다.

추가로 5억원 하면 12억 정도 소모가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하신 보조단체가 지정된 게 예산에 명시가 됩니다.

저희들 보면 문화예술단체가 160개 170개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외 생활문화단체가 또 있고요.

그럼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개인 치면 1,000여명이 더 된다는 건 아실 것 아닙니까?

불특정 단체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갖고, 위에 이런 사업을 모집을 한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인을 위한 단체, 그 다음 개인단체, 콘텐츠 단체, 무형문화재 단체, 일반 생활동호인 단체 이런 항목을 정해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오면 그분들 중에서 심사를 해갖고 좋은 사업은 저희들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조단체를 지정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특정단체를 지정하면,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계속 지정되어있는 건 지정되어있다 아닙니까?

새로 오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갖고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 편성한 거고요.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사실 예산서 보시면 청소년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미술과 청소년 작가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이런 분들한테 1,000만원, 그리고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 이렇게 나누어 주는 공모사업입니다.

○박미경 위원 한 가지 더 하자면 221페이지에 국제미술교류전 있지요?

이것 코로나 시국에는 하지 않았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앞에 몇 회를 하고 다시 재개를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2018년도부터 ′18년까지…….

○박미경 위원 1회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예총에서 했습니다.

2000년 2001년도는 안 했고요.

보통 나라마다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일본이라든지 중국하고 이제까지 했고 8년 동안은, 2019년도에 태국하고 치앙마이하고 문화 교류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같이 교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교류전이라 하면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미술, 서로…….

○박미경 위원 아니, 이번에 이리 간다는 겁니까?

여기로 온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서로 주고받고.

○박미경 위원 주고받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우리 건 저쪽으로 가고 저쪽은 우리 거로 오고.

○박미경 위원 작품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작품요.

○박미경 위원 작품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미술관에 전시를 하는 겁니다. 전시실에.

○박미경 위원 작품만 가고 인원 이런…….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우리가 협의하러 갈 겁니다. 세부적인 건 태국에.

○박미경 위원 몇 명이나?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우리미술사 분이 140개, 저쪽은 60개 정도 작품이 올 계획입니다.

○박미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존 하던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정체되었다가 다시 재개를 하는 거니까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가요무대가 그러면 실내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혹시 장소는 대강 어디라고 정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아직 우리가, 지금 KBS하고 협상 중에 있거든요. 평거동 둔치하고 초전동 실내체육관하고 두 개 정도를 압축해서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서 추진 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만약 초전 실내체육관으로 가면 10분의 1 정도 밖에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원래 구경하시던 분들 10분의 1도 채 못 들어가실 거지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그래도 진주시민들은 가요무대하면 거의 시민이 다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되도록, 그래도 전통을 이어놓은 야외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위원님들 공모사업에 대해서 많이들 하시던데 공모사업이 활성화되어야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진주시에서 진주문화재 야행에 참여를 같이 위원님들도 다 하셨는데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날 제가 느낀 걸로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큰 축제도 축제지만 이런 공모사업이나 안 그러면 진주시 자체적으로라도 진주성이라는 대단한 우리의 자산이기도 하고 역사도 있지만 거기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만큼 규모는 아니라도 그런 축제가 형성이 되면 타지에서나 관광객들이 볼 때 진주에 가면 뭔가 볼거리가 있다, 또 그날 올빼미라든지 시장하고 연계하니까 더 관광객들도 “아, 진주에 가면 먹거리도 되고 볼거리도 되고”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에 이걸 좀 더 활성화하는 방법을 시에서 의회랑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날 많이 했습니다.

매주는 사실 하기가 힘들 거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은 계획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관광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상단 세입부분입니다.

유등전시관 전시 설계제작 설치공사 업체부도로 인한 선급금 반환금 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관광 방역ㆍ수용태세 개선지원 추경2회 성립전 3차 국고보조금 2억1,100만원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소싸움대회 등 도비 감액분과 청년기획단 운영 지원 도비 1,100만원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5,800만원이 증액된 2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기반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육성은 29억1,600만원이 증액된 14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보상금으로 휴일근무수당, 김시민호 야간운항수당 등을 반영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운영에 관광홍보 물품제작과 10월 축제 연계 하모 공공미술전시로 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광홍보탑에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등 진주홍보를 위한 시설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민속소싸움 행사지원은 도비지원금 삭감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상단입니다.

유등전시 설계 및 설치업체 부도로 인하여 지급된 선급금 5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업체로부터 회수한 비용은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 지원을 위해 전액 국비사업으로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인건비 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강 수상레포츠센터 유람선 2호 건조 등에 따른 위탁운영비 재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를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및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은 유람선 2호 운항을 위한 40인승 전기유람선 건조비 18억원, 물빛나루쉼터 카페테리아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등전시관 운영에 운영관리 인력인건비와 준공청소비용으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상의 새 봉황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하여 봉황 테마거리 조성을 위하여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5,000만원, 그리고 지수면 세계적 기업가정신 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축제지원입니다.

5억4,000만원이 증액된 7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축제 개최 지원입니다.

축제기간 연장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100만원, 포상금 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축제지원에 진주남강유등축제 전경련 등 외빈 초청여비 1,600만원과 행사구역 확대, 기간연장 등에 따른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보조금 2억6,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2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 축제박람회가 취소되어 참가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촉석산성 아리아 및 진주대첩 재현행사에 도비지원금 삭감에 따른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입니다.

유등축제 분리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보조금 2억7,000만원을 증액하고 해외교류 지원보조금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입니다.

도비지원금 1억원이 감액되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기획단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200만원과 임진왜란 430주년을 맞이하여 3대 대첩 축제도시 고유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에 21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26쪽 보면 관광홍보 운영 이래 가지고 10월 축제 연계 하모 공공미술전시라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촉석루 앞에 보면 하모 조형물 그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지금 하나 있는데 또 하나를 더 추가 설치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지난번에 정용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많은 시민분들이 하모 공공미술전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곳에 예를 들어서 금호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숲속의 진주라든지 많은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지금 기존 있는 건 그대로 유지하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기존에 있는 하모 공공미술이 장기간 플라스틱 조형물처럼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이 일반적으로 4～5개월, 최대 4～5개월 그 정도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하나 만드는 데가 1억50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하나를 만들면 진주성 앞에 있는 건 밑에 기반시설 포함해서 삼사 천 정도 들고 그 규모에 따라서 실제로 금액은 차별적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이게 10월 축제 연계해 가지고 곳곳에 여러 개가 설치될 예정이네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그 설치장소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형물 형태로 시청 앞에 있는 거라든지 그렇게도 될 수가 있고 또 강이라든지 이런 곳은 애드벌룬처럼 그렇게도 될 수가 있고, 여하튼 모형이나 재질이 지금 현재 특정되어있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세부적인 계획은 나온 게 없네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호지라든지 여러 군데를 초안은 잡고 있고 확정된 건 아직 아닙니다.

○박재식 위원 기존 있는 건 계속 사용하면서 그 10월 축제를 연계해서 다른 지역도 설치를 한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재식 위원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재식 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당시 7월부터 대도시 전시 추진계획 수립한다는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사실은 저희가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석촌호수에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협의가 진행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거기에 다른 축제가 있고 해서 석촌호수를 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협의는 하는데 꼭 거기가 안 되면 다른 곳으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제를 앞두고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과의 국의 노력으로 우리진주가 한층 더 관광지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풍성해지는 느낌입니다.

과장님, 227페이지에 지수면 세계적 기업가 정신마을 조성한다고 연구용역 1억을 올리셨는데, 지수면이 물론 글로벌 기업가를 많이 배출한 곳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라고 지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또 세계적 기업가 정신마을 조성한다고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기대효과가 있는?

그리고 다른 용역비에 대해서 비싼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지수면 세계적 기업가 정신마을 조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지수관광테마마을 조성해 가지고 여러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는 있었습니다. 되고는 있었는데 진주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관광자원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컨셉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지수마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령이라든지 함안 이런 걸 전체로 연계해서 관광벨트화하는, 국내관광지로서의 역할보다 우리지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가정신, 남명사상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망라하는 그런 차원에서 깊이 있는 용역과 연구가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용역비 책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진선 예,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사실상 저도 와서 보니까 지수에 대한 제대로 된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경상대학교수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가의 정신하고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제대로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부서가 아시다시피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수초등학교에 있는 기업가정신센터 중진공에서 운영하고 관광과에서 지수마을 테마 해 갖고 개방문제나 안내문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은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관광에서 용역을 기업가정신, 기업가의 테마 아까 이야기하신 확장성 이런 부분을 논의할 겁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1억원인데 다른 데 요즘 하면 용역비가 전문가의 용역이거든요. 관광이나 기업가의 테마 전체를 용역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1억도 부족하다고 일단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1억에 맞추어 좋은 용역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취지는 알겠고.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그것 할 때도 용역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것하고 별개 다른 연구용역인가 보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경상대학교 정대율 교수께서 연구용역으로 간단히 자문위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용역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것도 오래 되었고요. 지금 시대적으로 맞추어, 그러니까 기업가정신, 최근에 역사관 이이야기를 하신다 아닙니까?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가서 다른 데하고 논의를 해보니까 추진방법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전경련도 방문해 봤고 지수 출신 허남각 회장님이나 다른 분하고 의견을 논의해 보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구용역하더라도 기업가의 의견 듣고 일반 관광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 갖고 맞추기 때문에 용역비는 크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일단 예산반영 해 갖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아무튼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기업가들과 창업가들이 지수에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고 또 지수면과 나아가서 진주, 아니 서부경남의 관광테마 자원으로 활용해 갖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 정말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꼭 제가 여쭈어 보고 싶었던 말입니다.

제가 4년 전에 들어와서 기업가정신 수도 되면서 구인회상회 복원문제를 들고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늘 진주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해도 실질적으로 승산마을 이걸 기점으로 해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백승흥 위원 거기 어차피 구씨 허씨들의 테마가 있을 것이고, 거기 물론 효성도 있습니다마는 진주의 발전 기업가정신을 댄다면 실제 LG의 구인회가 가장 큰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을 빼놓고 이 동네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 뜨지 않는 걸 본 위원이 느끼겠는데, 이걸 중앙에 있는 구인회상회 포목점을 정신을 잡고 축을 잡고 이어간다면 맥이 맞습니다. 이리되면 기업가의 격이 맞아 떨어지는데 중앙에 있는 구인회상회라는 좋은 위치와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승산마을 여기만 가지고 치중하다 보니까 뭔가 기업가 수도로서의 묘체를 잊어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걸 하시면 정말 저걸 한 번 더 짚어보고 같이 연계해서 진주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본 위원은 그것이 맞다 생각하거든요.

꼭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임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덧붙여서 구인회상회를 반드시 접목해서 정말 LG의 모태가 어디냐, LG 모태가 진주에 있다면 진주 모태를 찾아서 중앙시장에 있는데 그 시장을 찾아서 다시 지수로 흘러간다면 맥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수에서 면에서 거꾸로 중앙시장으로 오다 보니까 끊기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특히 유능하신 국장님, 꼭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그냥 덮어가지 말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연구회를 통해서 할 겁니다.

이 같은 매체를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도시재생과 소관이라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문제가 지금 현재 LG트윈스 쪽에서 자기들이 기업가, 그러니까 자기들 모태는 락희화학부터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LG트윈스에 있는 이 분들하고는 포목점 관계가 사실상 좀 대화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씨 집안에, 대종회장님이 쿠쿠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구씨 쪽에 집안을 접촉해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방향은 저희들은 도시재생과에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하는 걸로 방향을 정해놨는데 협의를 기다려 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그 뜻이고 염원인데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최종 안 되면 저희들 단독이라도 추진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K기업가정신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할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승산부자마을 테마공원입니까?

거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건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면소재지 하나를 두고 부서도 다르고 소관위원회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요.

같은 길을 두고 왼쪽에는 관광진흥과, 오른쪽에는 일자리창출과 이런 식으로 이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하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꼭 단일화를 시켜 가지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거기 덧붙여 만약 거기서 11월 정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동이되게 외면 아무래도 인력창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만약에 역량이 부족하든지 어떤 조건이 안 맞다면 외부공모를 하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역사성과 여러 가지 자기 지역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용을 하실 때 꼭 한 번 염두에 두고 해 주시라는 것하고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국장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부서관리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관광이, 기업가정신센터도 최종의 관광의 목적이니까 관광과에서 하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나중에 되면 기업가정신의 실무업무가 나오는 건 그건 실무부서 하더라도 일단 총괄부서는 관광과로 하는 걸로 하반기 조직개편 때 정리가 될 겁니다.

뒤에 채용문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수에 계시는 분들 진주시를 모르면 그 분야만 아셔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주시 전체를 알고 지수도 아는 분 이런 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서, 물론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수분들을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지수시 관광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안내하고 해야, 지수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진주시 전체를 물어보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일단 채용이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보다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청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수에 같이 생활을 하면서 관리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 인력창출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볍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아무래도 관광명소가 하나 더 생기면 생길수록 부서입장에서는 일거리가 많이 생기는 거라, 지금 현재 우리 김시민호 하나씩 늘어감으로써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상임위에서 방문했었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도 한번 갔었었고 한번 듣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분이 계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지금 현재는 정규해설사는 열 한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다섯 분을 뽑아서 지금 1차 교육까지 마치고 실무 3개월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게 통과가 되면 다섯 분이 더 추가로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그분들이 진주성 안에도 하고 니루터도 하고 또 다른 데 어떻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또 다른 데는 진양호, 진양호에서도 해설을 하고 있고 원래는 지수 승산마을하고 진주역도 했었는데 승산마을은 아까 정용학 위원님 지역분들 말씀하셨듯이 승산마을보존회 회원분들을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승산마을에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들이 있고 그분들도 충분히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전체를 잘 커버하기 때문에 지수는 승산마을보존회에서 하고 현재는 진양호하고 진주성하고 김시민호를 일반해설사가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볼 때는 병행을 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다들 유능하신 분이고 그 중에는 저희가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도 계시고, 한 분 한 분의 역량은 굉장히 크신데 이용하는 분들이 진주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시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학습되어있는 부분이 역사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 계시고 여타 여러 가지 그런 편안하게 즐길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성향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저희 진주시민이 탔을 때는 다 포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제안을 하자면 조금, 어차피 이게 관광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역사성에만 치우치지 말고, 아마 과장님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 이야기를 하셔서 참 감사한 부분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포토선 있는 데 가면 시간을 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바쁘게 설명하시다 보면 놓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거리 즐길거리에 오셨으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19명이 탈 수 있는 게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40명이 탈 수 있는 배가 운항을 한다면 또 보는 눈이나 듣는 귀가 더 배로 늘어나니 해설사 뽑는 자격요건에서는 충분히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우리직원뿐만 아니라 관광해설사 한 분 한 분 탈 때 관람객으로 저희가 탑승을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또 거기 19명이 타신다면 다 각자 개인이기 때문에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적정하게 하시도록 저희들이를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잘하고 타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몇 곳의 포인트가 있는 곳, 가락지, 진주성, 의암바위, 거기다 하모까지 있으니 그 포인트만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61억3,700만원이 증액된 379억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은 기정액 대비 17억3,900만원이 증액된 113억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진주시청 조정부 육성 및 지원에 1,900만원 증액한 8억2,100만원, 진주시청 육상부 육성 및 지원에 700만원 증액된 5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2022년 국제 및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지원사업 1차 공모선정에 따라 김시민장군배 전국남녀궁도대회에 1,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 편성하였고, 이어서 2차 공모선정으로 진주시장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1,000만원 증액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2023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입니다.

성공적 대회개최를 위해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경기장 설치, 역도부인 수송차량 및 숙박준비 등에 16억5,000만원 증액된 21억8,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수요자 추가발생과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추가배정을 반영하여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4,000만원 증액된 6억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 및 지원금액 증액으로 인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00만원 증액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하단부터 233페이지까지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운영으로 43억4,800만원 증액하여 258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된 시설정비와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덕족구장 인조잔디 교체 1억, 모덕테니스장 차광막 설치 및 실내배수시설에 3,000만원, 체육시설 안전휀스 설치에 3,000만원 편성하였고, 어르신 체육인기종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파크골프의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그물망 정비에 3,000만원, 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개선에 2억1,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총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인원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천연잔디를 최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잔디보식과 예초작업 등의 단가계약 용역이 시행됨에 따라서 체육시설 관리용 잔디깎기 장비구입비는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천연잔디 보식작업은 진주종합경기장 내 잦은 경기 운영으로 훼손된 천연잔디를 보식하는 사업입니다.

축구경기 시즌 종료 후 하반기 해당사업으로 예산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해 1억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전기통신공사를 시행하고 인조잔디 조명탑 등 관급자재 추가구입을 위해 22억원을 증액한 8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준공 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장애인스포츠 기반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시설운영 효과달성을 위해 민간수탁자 운영비 및 인건비에 8,800만원, 장애인문화체육시설 내부에 설치된 수중운동실, G.X실, 재활운동센터 VR룸 등 구성 공간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이 검증된 운동기구 구입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에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명석면 관지리 344번지 일원에 야구장과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정기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4억원을 증액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5개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봉산업단지 내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봉 일반산업단지 도시계획결정 변경사항 협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포함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생활체육 육성지원은 1,000만원 증액된 6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34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추가수요와 도비 추가배정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종현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상단에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경기강 설치 및 대외 운영비로 14억9,000만원이 신규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지난 7월 업무보고 상 대외경기 및 부대시설 설치는 2023년 3월 실시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번 설명서에는 올 11월 설치계약 후 내년 2월 준공한다고 바뀌었는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아니, 금액이 많아져…….

기간이?

○전종현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기간이 짧아졌다 말입니까?

○전종현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

○전종현 위원 11월에 설치한다고 업무보고 받을 때는…….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11월에 설치하다고 되었는데.

○전종현 위원 예, 설치한다고 되었는데 바뀌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내년에 한다고?

○전종현 위원 예, 내년 2월에 준공한다고 바뀌어있던데.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11월에 한다고 되었는데 2월에?

○전종현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그건 공사를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부터 시작, 용역을 좀 주고 중간에 검토할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달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업비도 26억1,400만원에서 36억6,2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1개월 남짓 동안 실시계획이 갑자기 당겨진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당겨졌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억1,400만원에서 36억6,2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 변경된 게 1개월 남짓 동안 실시계획이 갑자기 당겨진 이유가.

○위원장 황진선 변경된 이유가.

○전종현 위원 예, 변경된 이유가.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역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추정치가 되다 보니까 앞전에 했던 계획들이 느슨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급변해서 자꾸 바뀌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는 용의주도하게 해서 정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저는 이걸 알아보다가 세계적인 대회나 이걸 보다보니까 고양시에서도 세계태권도품새대회 같은 걸 주최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맞게끔 차질이 없게끔 일이 진행되었고 추경에서도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번 것 같은 경우는 변동이 있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저희들 역도선수권대회 결정 되고 나서 쭉 추진하는 게 사실 급박하게 진행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전에 세계대회는 미리 1년 전에 결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정리가 잘 될 텐데 갑자기 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건 본 위원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민원부분에서 많이 들었던 부분이 체육시설 등이 남가람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게 진주에 곳곳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하는 곳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오픈 시간이나 마감시간 등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 9시에 마감을 한다 이러면 운동을 9시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위탁하는 업체에서 8시 30분부터 8시 20분부터 마감할 거라고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은 시에서 운영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왜 이렇게 촉박하게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걸 명확하게 해가지고 위탁받은 업체하고 이용하는 분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게 잘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반영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불편하시게 되면 다음에 위원회로 서면으로 제출해줘도 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제출해주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오늘 제가 출근할 때 모 동호인단체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와룡지구에 골프장이 되어있잖아요, 파크골프장. 그런데 거기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풀이 길어가지고 공이 안 보일 정도 되는데 동호인들이 아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동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잔디를 깎는다든지 그런 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정용학 위원 그리고 천연잔디 보식작업이 종합운동장에 있는데, 제가 계속 분석해본 결과2020년 본예산, ′21년 3차 추경, ′22년 2차 추경편성으로 거의 보통 1억 정도 보식작업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책자문관한테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해본 결과 매년 입찰을 통해 한 1억 정도 하는데, 아마 1억을 가지고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아니,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용역 준 게 아니고.

매년 1억씩은 소진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기가 많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하는데 하다보면 잔디훼손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1억 정도는 다 써야 정리가 되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게 공산품이 아니고 체육시설인데 거의 예산이 1억씩, 5,000만원 될 때도 있고 2,000만원 될 때도 있고 안 되면 잔디가 보통 18도에서 25도의 생육기간이 제일 좋을 때도 있거든요. 되게 더울 때는 2억도 될 수 있고 또 날씨가 좋아 가지고 이리 할 때는 해년 해마다 2,000만원 들 수 있는데 왜 계속 1억…….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아, 그건 1년 경기를 하고 나면 11월이나 경기가 없는 시점에 마지막에서 잔디보식을 하는 거라서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 경기가 일정 하거든요, 매년.

○정용학 위원 제가 저번 주에도 가보고 했는데 잔디구장에 공을 차고 하는 선수들이 뛰는 그라운드보다는 실제적으로 라인바깥에 이런 쪽에 훼손이 더 심하던데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바깥쪽에는…….

○정용학 위원 그런데 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정용학 위원 아니에요. 골대 주변이라든지 골키퍼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미드필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훼손이 많이 되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코너킥이라든지 골대 뒤편 같은 데는 선수들이 아무 가지도 않는데 그런 데 훼손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정말 잔디관리를 전문가가 하고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우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직원이 전문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오래 하다보니까 경험이 쌓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한국잔디협회라든지 한국그린키퍼협회라든지 스포츠잔디관리사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실제적으로 추경에 안 올라오게끔, 물론 보식을 하게 되면 보수를 하게 되면 올라올 수밖에 없지만 일정한 금액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 하게 되면 1,000만원도 될 수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1억 정도 올라오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전문가 채용을 하면 좋긴 좋은데 전문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이관이 될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 하면 뭐든지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 여건으로서는 우리직원이 경기 끝나는 시즌쯤 되어서 작업을 하는 거라서 일률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대답 대신 제가 죄송한데, 연간 1억 정도 보식비가 드는데 전문가가 아닌, 혹시 관리하시는 분이 자격증이 있습니까? 잔디자격증 같은?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자격증 같은 거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비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연1억씩 계속 드는 것보다는 연봉 3,000만원 4,000만원을 주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문의해본 결과 켄터키블루그래스 이 종이 대부분 운동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문가 입장에서 봐가지고 관리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보게 되면 보수교육을 합니다.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그럼 관리자가 그런 보수교육을 받아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잔디를 관리해야지, 무조건 잔디 한번 깎고 약 한번 치고 물 한번 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연간 계속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황진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건 깎고, 전문적으로 처리한다는 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체육진흥과에 산림과나 녹지직이나 배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1억 정도 사용하는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잔디에 대해서 진주에도 기능성잔디연구원, 산림바이오연구소 내에 기능성잔디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병이 들었을 때는 보여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야, 작은 거에서 큰 구멍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옳다. 예산을 더 아끼는 거다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보조구장 있죠?

보조구장의 잔디가 천연잔디인데 조선잔디가 되어있습니까?

안 그러면 켄터기블루그래스가 되어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같은 종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한번 보기는 봤는데 제가 잔디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금은 불규칙적으로, 지금 종합경기장보다는 조금 열악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5일 전에도 갔는데 켄터키블루그래스가 심겨져야 할 운동장이 조선잔디로 거의 8～90% 가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

○정용학 위원 왜그렇냐 하면 조선잔디하고 켄터키블루그래스의 차이점은 조선잔디는 공을 차다보면 태클이라든지 들어가게 되면 조밀도하고 옆으로 퍼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발목을 다칩니다, 선수들이. 그런데 켄터키그래스 그것 같은 경우는 밀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을 차게 되면 그 품종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 그 품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선잔디가 다 덮고 있는데도 계속 관리가 미흡해 가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관리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저희들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녹지직이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녹지직이 빠졌는데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잔디가 파크골프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녹지직들 배치해 갖고, 전문가를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서울종합경기장도 이리 보면 유지관리보수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에도 그 매뉴얼이 있는지, 그 매뉴얼이 있다면 다음 행정사무감사할 때 종합경기장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자료로 위원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입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8,000만원이 증액된 34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5억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상권활성화재단 출범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원, 제1회 대한민국 골목시장박람회 홍보부스 및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 참고로 박람회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수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논개시장 아케이드사업 2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과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로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36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청년몰 1시장 1특화사업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제16차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항목에 센터장 수당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 필요부지 매입비 1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앙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총괄코디수당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정산수수료 100만원, 주민역량강화사업 소프트웨어 용역비로 5,900만원, 소규모 커뮤니티사업 하드웨어 조성사업비로 6,000만원,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항목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비로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된 5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총괄 코디수당 140만원, 238페이지입니다. 빛내림 나눔거리 조성사업비 7,000만원, 청년허브하우스 건립부지 문화재 조성 조사용역비로 6,000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부대비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5억2,600만원이 증액된 1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500만원,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니터링 용역비 2,000만원, 총괄코디수당 140만원, 진주교와 천수교 사이에 지중화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항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송환 위생과장 오송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상단부 위생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00만원 증액된 12억3,1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유통관리사업비로 300만원 증액된 1,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수거검사 시료 구입비로 경상남도 수거 개인량 증가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성원진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성원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4,618만원 증가한 55억1,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주대평리 유적 고지형 복원 용역은 올해 2월 진주시청동기학회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과 MOU 체결로 2023년 국제학술대회 추진을 위해 진주선사문화규명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 편성 시 국도비 사업이 미완료될 것으로 판단하여 순세계잉여금을 5억2,91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연말 경관조명지 정비용역비 지급 등으로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에 부족한 예산 3억1,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진주성사적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40만원이 증액된 9억5,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 매표원 정액급식비는 2021년 공무직 임금 협약체결에 따라 매표원 정액급식비로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성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전종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부위원장 전종현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81억119만7,000원으로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억3,585만6,000원으로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황진선  전종현  박미경  박재식

백승흥  임기향  정용학

○출석전문위원  정구화

○참석공무원(17인)

공보관 , 장정오

감사관 , 김병호

기획행정국장 , 정종섭

문화관광국장 , 박성진

보건소장 , 황혜경

기획예산과장 , 하혜원

행정과장 , 김기식

회계과장 , 전기수

스마트도시과장 , 김회생

문화예술과장 , 장경용

관광진흥과장 , 강남숙

체육진흥과장 , 박영대

도시재생과장 , 정유근

위생과장 , 오송환

보건행정과장 , 곽향련

건강증진과장 , 김은숙

치매정신과장 , 강남이

○속기사  장수진

【참조】

○제24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본 호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제24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록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제24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록 참조)

【별책】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제2회 추경예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

○회의록 서명

ㆍ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