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8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공보관 소관(계속)

다. 감사관 소관(계속)

라.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마.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공보관 소관(계속)

다. 감사관 소관(계속)

라.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마.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공보관 소관(계속)

다. 감사관 소관(계속)

라.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마.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계속)

(10시01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행정과장 곽향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속비, 명시이월,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설명입니다.

계속비는 1건 3억3,300만원으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인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비 3억3,300만원을 계속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 1,000만원으로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 리모델링의 설계비 잔액발생으로 1,0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9억7,100만원이 증액된 217억2,500만원으로 국비 14억7,700만원, 기금30억1,00만원, 도비 19억5,000만원, 시비 152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보건소 이전신축에 37억원, 옥봉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리모델링비에 1억1,000만원, 다목적 방역차량 구입과 그에 따른 방역약품 구입비에 4억8.000만원. 검사장비 구입비에 1억8,000만원,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에 4억7,400만원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주요감액요인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서 22년 기 구입한 디지털방사선 촬영기 자동약포장기 구입비 2억1,3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회차 감소로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7억1,300만원, 그리고 코로나19 지침변경 등에 따른 자가격리자 물품지급 중단 등으로 감염병관리선별진료소 물품구입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보건행정은 37억800만원이 증액된 62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래 보건소 운영은 1억3,600만원 증액된 16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는 선별진료소 및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임금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1억1,000만원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응급차량 자체운영으로 의료지원 응급차량 임차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28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는 4,100만원 증액된 2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유류비 단가상승 및 공용차량 대수증가로 차량유지관리비 3,900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재개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량 증가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929페이지 상단에서 하단까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과 진료실 약품구입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비품구입비 등은 전년과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929페이지 하단에서 930페이지 최상단입니다.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는 100만원 증액된 7,900만원으로 방사선 판독수수료 입찰단가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은 2억1,300만원 감액된 5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업무지침 변경에 따른 공보의 특권자 급량비 300만원 전액 삭감과 치과 진료인원 감소 등으로 구강사업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는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관리는 2022년 건물 유지관리비와 시설관리비로 분리되었던 부기명을 시설관리비로 부기명 통합하였으며, 전체금액은 동일합니다.

맨 아래 의료장비 유지관리는 신규장비 구입 등으로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1페이지 상단에서 중간까지 진료약품 구입 지역건강 역량강화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보수사업비는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931페이지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22년 기 구입한 서부보건지소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 및 자동약 포장기 구입으로 노후물품 및 장비교체비 2억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31페이지 하단에서 932페이지 최상단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은 6,900만원으로 전년 동일합니다.

93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은 보건소 이전신축 설계 등 25억6,700만원과 보건소 부지 선수금으로 11억3,000만원인 총 36억9,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2페이지 중간입니다.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900만원 감액하여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은 옥봉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리모델링비로 1억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32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생활방역 및 방역소독사업으로 4억6,600만원을 증액하여 2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2페이지 최하단에서 933페이지 상단 생활방역 예방관리사업은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관리지침 변경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 준수와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방역물품지원비 6,100만원을 감액 목 변경하여 홍보비 등으로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방역소독사업은 4억7,900만원 증액된 23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방역소독은 인원증가 및 인부임 상승으로 7,000만원이 증액된 11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3페이지 최하단에서 934페이지 상단까지 사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탁용역 교육비 대행료 200만원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해충유인살충기 유지관리비 300만원, 방역근로자 재해영업배상 책임보험료 800만원, 방역소독 인부채용 시 특수건강검진 400만원 편성으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4페이지 하단에서 935페이지 상단까지 재료비는 다목적 방재차량 2대 추가구입으로 방역약품 등 사용량 증가와 유류대 상승분 등 2억3,000만원 증액한 9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5페이지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으로 인하여 방역거점 이전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비 3,000만원과 진드기 기피제 분무시설 설치비는 국비 미지원에 따라 400만원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방역거점 변경 및 충무공동 남강변 등 광범위 지역방역소독을 위한 다목적 방역차량 추가구입과 노후된 연막용 방역차량 교체구입으로 1억2,500만원 증액한 1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5페이지 최하단부터 937페이지 중간입니다.

단위사업으로 감염병 예방활동 및 지원은 33억7,700만원이 감액된 7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은 4,200만원 증액한 1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기간제인건비는 1,500만원 감액한 600만원 편성하였고, 936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는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증액 편성과 백신전용 냉장고 관리 등에 3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무료분 유행성 독감 약품구입비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 하단 국가예방접종실시는 2억9,300만원 증액한 52억4,000만원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로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000만원과 의료기관 시행비 인상 및 백신비 단가인상으로 2억8,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7페이지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희석제는 전액국비로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예방접종실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지침변경 및 이가백신접종으로 접종 회차 감소로 37억1,300만원 감액한 21억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7페이지 하단 단위사업으로 감염병 중증관리 체계구축은 1억7,600만원이 감액된 18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937페이지 하단에서 938페이지 상단 감염병 관리사업은 4억원을 감액한 1억6,800만원으로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자 물품지급 중단 및 의료기관 호흡기진료센터 운영으로 인한 물품수요량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8페이지 상단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600만원 감액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한센병 환자관리지원은 800만원이 증액된 3억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지원 및 급식비 단가상승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9페이지 중간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등 기능보강은 한센인 거주 간이양로주택의 시설보수 공사비로 2,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한센인 사망 등으로 400만원 감액된 1억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9페이지 최하단에서 940페이지 최상단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은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비용으로 600만원 증액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40페이지 상단 표본감시운영경비는 전년 동일하게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40페이지 하단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100만원 감액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은 전년 동일하게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1페이지 상단에서 942페이지 하단 결핵조기발견 검진사업,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모두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942페이지 최하단에서 943페이지 중간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에이즈 환자진료비 100만원 감액한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교육 홍보는 전년과 동일하게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43페이지 최하단에서 944페이지 최상단입니다.

열대풍토 및 기생충 질환 예방관리는 기생충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44페이지 상단에서 945페이지 최상단까지입니다.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1억8,000만원 증액한 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병리검사실 운영 사무관리비, 각종 시약구입비는 전년 동일하고, 병리검사장비 구입비로 1억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5페이지 상단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은 1,600만원 증액한 1억3,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지침변경에 따라 도 내시에 의한 편성입니다.

그 아래 다발생 주민대상 기생충 예방보건교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45페이지 하단 단위사업인 의약물 관리는 4,100만원 증액된 8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45페이지 최하단에서 946페이지 상단 의약물 관리운영은 사무관리비 헌혈자 기념품 구입으로 1,000만원 증액하고, 시설비 제3종 시설 실태조사 용역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946페이지 중간 신속대응반 운영지원과 365안심병동 지원은 전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947페이지 최상단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사업도 전년 동일합니다.

947페이지 상단 경상남도 공공심야 약국사업은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47페이지 중간 단위사업인 서부보건지소는 4억7,400만원 증액한 5억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보건지소 운영은 전년 동일하게 3,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유지관리비를 감액하여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 홍보비와 보건민원 문자발송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947페이지 하단에서 948페이지 중간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은 리모델링 공사비, 집기비품구입비, 보증금, 이사비 등으로 4억7,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48페이지 중간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억6,600만원이 감액된 1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3,300만원이 감액된 1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인건비의 보수는 전년대비 인원감소로 1억2,100만원 감액된 1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48페이지 하단에서 949페이지 상단 기타직 보수는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로 1,100만원 감액하여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9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결핵관리요원 인건비로 전년 동일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예방접종등록센터 간호사 인건비로 전년 동일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9페이지 최하단에서 950페이지 상단입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는 3,200만원 감액된 3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급량비는 인원축소 등으로 2,100만원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중 관내여비는 출장자 감소로 3,900만원 감액하였고, 관외여비는 관외출장 횟수증가로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는 상시출장자 수 증가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0페이지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7,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진주시가 서부청사에 있는 보건소하고 그다음 서부보건소하고 나눠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그 밑에는 보건진료소가 각 읍면동에는 있고.

그런데 지금 서부보건소 자체가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서부보건소가 리모델링해가지고 구)윤양병원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언제 정도 이전이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이전을 안 하지만 올해 8월 정도 쯤은 그쪽으로 이전할 생각입니다.

○정용학 위원 8월 정도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에 가보면 동부쪽 이쪽에는 옛날에 보건증 각종 서식이라든지 발급되는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 서부보건소로 이전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혹시 구)보건증 같은 걸, 건강진단서라든지 이런 걸 현재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지금 초전보건소 말씀하십니까?

○정용학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지금 현재는 검사 같은 건 안하고 발급은 가능합니다.

○정용학 위원 발급이 가능하다고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보건증하고 이런 게 다 발급 가능하다고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검사는 서부보건지소에서 하고 찾으러 오실 때는 저희들이…….

○정용학 위원 그럼 옛날에는 이쪽에서도 가능했네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적으로 코로나 보게 되면 3차 추경에도 민간이전등으로 해서 코로나 검사건수라든지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지금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동부 쪽에 계시는 분들이 발급이라든지 검사 같은 걸 받게 되면 서부보건소로 가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이전을 또 계획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 업무량이 줄어들었으면 그 업무량을 빨리 지금 현재 초전동 보건소로 이관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사실 코로나를 받아들이는 체감이 많이 예사로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옛날처럼 추적조사나 이런 건 하지 않지만 다 보건지소를 열지도 못하고 하는 부분이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코로나의 추이 봐가지고 이런 초전에 있는 본소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정용학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인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동부 쪽에 계시는 진주시민들이 불편하다 말입니다.

그럼 빨리 해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그런 부분들 검토해가지고 되도록 빨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는 물론 저번에 코로나 업무보고 받을 때 3.6% 접종률이라고 그랬는데 이가백신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지금은 위원님들이 솔선수범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맞아주셔서 지금 6.8%까지 올랐는데…….

○정용학 위원 두 배 정도 올랐긴 올랐네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리 해도 등수가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일단 동절기 백신도 많이 맞을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업무량을 빨리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위원장 황진선 과장님, 검사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꼭 보건지소만 한다고 생각을, 일반시민들은 무심결에 있다가 헛걸음을 치는, 보건소 본소로 가서 헛걸음치는 경우도 더러 많으신 것 같던데, 그런 민원을 종종 들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약품구입이 참 많다 그죠?

코로나 예방부터 독감 여러 가지 약품구입이 많은데 혹시 유효기간 지나서 얼추 도래가 되어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그러한 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런 부분은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지소를 운영하지 않다보니까 그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전배요청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특별하게 유효기간이 도래되어서 사용을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그렇게 해서 폐기처분하는 일 그러한 건?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런 걸 철저하게 잘 챙겨주시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복지부에서 한시적 시범사업이라고 있죠? 공공 심야약국?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그건 복지부가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죠. 복지부 산하에서 도로 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우리 진주에서는 몇 군데를 시범을 할 생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경상남도에 네 군데입니다.

진주는 한 군데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한 군데 어디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건강한 약국.

하대동에 복지병원 있지 않습니까?

○박미경 위원 하여튼 한 군데 시범을 하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2022년도부터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23년도에 신규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미경 위원 이게 사실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밤 1시까지가 원래 하는 거죠, 운영을?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아니요. 본래 9시부터 11시까지 두 시간 되어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메인지침에는 보니까 새벽 1시까지 운영계획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럼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굉장히 20대 30대 40대가 많이 그 시간을 이용을 했다 하는 게 나와서, 우리가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구나.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리고 특히나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홈페이지나 다른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는데 사실 이쪽에 저희들 10월말까지 실적이 850건쯤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을 이 시간에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하루에 7만원을 드리면서 그 약사님이 하루도 안 쉬고 이 역할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는 정말로 필요로 하신 부분들은 이쪽에 다 연결이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일단 무엇보다도 저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시범사업으로 가지만 효과면에서 좋으면 다시 보급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홍보가 사실 진주에 한 곳이니까 외부광고 버스광고나 조금 해서 시민이 전체로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935페이지 진드기 기피 분무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씩 해가지고 4대인데 잠깐 한번 여쭈어보고, 최근에 제가 산 근처에 갔다가 분무기피제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동절기에는 안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동절기에도 되기는 되는데 많이 추우면 사실 얼수도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설치는 되어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어서 안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진드기가 없는 동절기 기간에는 일부러 안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사실 동절기에는 진드기 자체가 자기가 힘을 못 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월아산 질매제 최근에 이틀 전에 한번 실제적으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 부분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927페이지에 보건행정에 보건소 운영에 인건비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데 진료의사 인건비 해가지고 60만원 2명 300일 되어있어서, 2명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지금 서부보건지소에 한 분 있고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한 분 계십니다.

○백승흥 위원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서부보건지소는 진료를 주로 하시고요. 보건소 계시는 선생님은 예방접종, 코로나19 출장예방접종이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오는 영아나 이런 접종할 때 예진 그런 부분을 하고 계십니다.

○백승흥 위원 이분들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근무일수가 한 달 해봐야 240일밖에 안 나오는데 300일이 되어있어서 토요일도 일요일도 근무를 다 하시는가?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맨 처음에 책정될 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그때는 0접종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 사실 저희들 공중보건의사가 모자랍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모자라서 사실 이 의사들 수가 모자라니까 보건소를 오지를 않으시려고 합니다.

급여가 너무 작으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지금 일당 60만원인데도 부족하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맞습니다.

○백승흥 위원 아, 그러시구나.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어디에 배치되어 계시는가,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일당을 60만원 해서 토요일 일요일 빼면 240일밖에 안 나오는데 300일이 책정되어있어서 궁금했는데, 아니 공중보건의사님들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공중보건의사가 다 배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 단위 인구 30만 이상인 데는 시 단위 보건소에는 배치가 안 되고 보건지소에만 배치가 가능합니다.

○백승흥 위원 아, 그러시구나.

이분들은 현재 저희들은 하고 계신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백승흥 위원 왜 이렇게 되었는지 따져보려 했는데 사람이 모자란다 하니까 할 말이 없다 그죠?

잘 하셔 가지고, 다른 말은 없습니다. 잘하시도록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32페이지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관해서 보건소 신축관련 기본구상 및 건축 기획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지금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2022년도에 용역비 3억3,000이 연도별 투자현황에서 올라와 있었다 아닙니까?

완료는 아직 되지는 않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위원장 황진선 그러면 우리가 여기관련 상황 설명을 전체적인 걸, 올라있는 것하고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소 이전신축 관련해 가지고요?

○위원장 황진선 예.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이 위치는 초전신도심 1단계 개발사업 부지 내에 이렇게 위치되어있고, 사업규모는 지상4층에서 지하2층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5년도 연말에 완공을 할 예정인데 사업비는 66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국비 45억, 도비 11억, 시비 607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1년 6월에 22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맨 처음에 상평동에 부지를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저희들이 규모를 좀 더 크게 짓기 위해서 초전신도심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 12월부터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용역을 올해 12월까지 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21년 9월에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2년 10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초전신도심 1단계 개발사업 내에 공공청사부지로 결정이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11월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시행 준비 중에 있고, 12월 중에 공공건축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러면 건축기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위원장 황진선 그럼 조감도 안이 나오지를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확실한 부분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러면 조감도 안이 나오면 우리위원들 상대로 전체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계속비, 세출예산, 수정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대상사업 어린이꿈나무 건강동산 공간조성입니다.

2023년 12월 준공예정인 다목적아동복지센터 4층에 어린이건강체험관 전시시설을 2024년까지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시설계기간 연장으로 인해 2억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1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시에 의해 증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16억700만원 증액한 104억5,300만원이며, 국비 3억1,200만원, 균특4,000만원, 기금 13억6,600만원, 도비 26억4,800만원, 시비 60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2페이지 최하단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년대비 4,900만원 감액된 8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53페이지 상단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전년대비 5,000만원 감액된 3억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완화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비대면 건강생활실천사업예산 5,000만원을 삭감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비에 400만원 증액하였으며, 954페이지 상단 공공운영비에 우편물 발송료를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5페이지 하단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사업은 1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95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지원에 400만원 감액하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운영비를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57페이지 경로당 등 취약지역 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수당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가정방문 소모품 등 구입비를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57페이지 하단 건강형평성 지역사업은 5,300만원 감액된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강한 아파트만들기사업에 공유공간 조성완료에 따라 6,000만원 삭감하고 958페이지 최상단 청소년 구강관리는 사업대상자 증가로 1,0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임신～난임 지원확대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959페이지 상단 영양제 구입비를 5,400만원 증액하여 1억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60페이지 중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400만원 감액하여 13억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에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억500만원 감액하고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지원비는 사업량 증가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급건수 증가에 따라 8,100만원 증액하여 6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61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과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400만원과 3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2페이지 상단 건강검진사업입니다.

9,100만원 증액된 8억2,800만원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용으로 중간부분 국가암관리 지원은 7,400만원 증액된 5억9,900만원 편성하고, 963페이지 중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은 1,500만원 증액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5페이지 상단까지 질병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5,100만원 감액한 4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66페이지 중간 암환자 통합관리사업은 모바일방문건강관리 환경구축에 필요한 태블릿PC 데이터 사용요금으로 600만원 증액하였으며, 호스피스 재가방문 대상자 감소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등에 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67페이지 최상단 민간위탁금 3,000만원 감액된 부분은 가족과 함께하는 희망프로그램사업이 경남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의 내용과 중복되어 중단에 따른 것입니다.

967페이지 상단부터 968페이지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700만원 감액된 2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 금연클리닉 등록홍보를 위해 대중매체 홍보비에 2,000만원 신규편성과 차량임차비 300만원 감액과 금연클리닉 등록대상자 감소에 따라 금연성공기념품 300만원과 보조제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9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6억7,400만원 증액된 63억8,900만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세부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신ㆍ난임지원 확대추진을 위해서 7개 세부사업을 조례 개정준비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동시에 보건복지부에 협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조례개정 후에 사업시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후에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969페이지 모자건강사업은 전년대비 11억2,800만원 증액한 28억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모자건강지원실 운영비를 200만원 증액하였고, 그 아래 일반보증전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신청자 증가에 따라 1억원 증액하여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의료 및 구료비는 수유용품 대여사업 확대에 따라 수유용품 구입비 400만원과 출산부 영양제 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70페이지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3,900만원 증액된 3억9,000만원 편성하고 971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역시 3,700만원 증액된 2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4,800만원 증액한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73페이지 중간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사지원은 대상자 확대에 따라 1,100만원 증액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74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상승에 따라 100만원 증액하여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5페이지 상단 기본경비는 3,200만원 감액하여 1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감소로 1,200만원 감액하고 관내여비는 현원감소 등으로 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관외여비는 출장횟수 증가로 300만원 증액하고 월액여비는 상시출장인원 감소로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반납대상 37개 보조사업 기준으로 1,300만원 감액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0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을 반영한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8,500만원 증액한 89억3,200만원이며, 국비 3억1,200만원, 균특 4,000만원, 기금 13억6,600만원, 도비 28억5,600만원, 시비 43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신ㆍ난임지원 확대사업 추진관련 수정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중간 모자건강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임신축하금 7억5,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경남도의 사업신설에 따라 자체예산편성분 9억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은 3,800만원 감액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관내 신혼부부 및 임산부 대상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1억7,500만원과 임신초기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5,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0페이지 중하단부터는 경남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수정예산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까지 자체예산으로 시행하였으나 도 사업신설에 따라 자체예산을 삭감하고 8억7,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금 편성분 4억원과21페이지 상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본인부담금 전액지원금 편성분 9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입니다.

경남도 사업신설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료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1페이지에 희귀질환자 의료지원비가 있는데, 우리진주시는 진단도 어렵고 치료가 어렵고 그래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죠?

몇 종류 정도를 희귀질환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위원님, 잠시만요.

961페이지죠?

○박미경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진주시에 등록되어있는 희귀질환은 8종 정도에 환자들이 있고요. 보통 희귀질환이라 하면 80여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대상질환 1,147개 질환인데 진주시에 등록되어있는 인원은 185명에 8종의 희귀질환에 185명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185명?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박미경 위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이런 분들은 희귀질환으로 일단 저희한테 의료비 신청을 하면 소득이나 기준을 조사를 해서 대상으로 적합이 되면 본인부담금을 병원으로 바로, 병원에서 바로 감면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본인이 뭔가 수입을 잡거나 하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예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본인은 무료로 진료를 받고 돈은 의료기관으로 가고 그렇게 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몇 년째 지속되는 부분도 있겠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러한 분들의 의료비가 좀 잘 지원되어서 완전한 치료라기보다 그러한 고통이라도,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73페이지 청소년산모 이게 해마다 책정이 되는데 진주시는 몇 명 정도 해당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목표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내려오는 게 3명이었고 실제로 3명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어떠한 형태로 지원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이건 카드를 줍니다. 행복카드처럼 해서 본인은 그 카드를 수령해가지고 가서 결제를 하고 이용을 하는 건데 19세 이하의…….

○박미경 위원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임신에 관련된 진료들을 그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범위가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본인한테 금액이요?

○박미경 위원 예, 1인당.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1인당 금액이 120만원 나옵니다.

○박미경 위원 120만원 한도.

그럼 애기 낳을 때까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임신 1회당 120만원, 그건 임신기간 동안 다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박미경 위원 다 줄 수 있는 게 120?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출산에도 쓸 수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지원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어떤?

○박미경 위원 카드하고 청소년 산모에 대한?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2년까지.

○박미경 위원 2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카드를 수령하고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박미경 위원 아, 그것도 120만원 범위 내에서 2년 동안?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큰 금액은 아니다 그죠?

그럼 지난 3년간의 추세를 비추어보면 인원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지금 2022년 자료는 제가 지금 있는데 그 앞에 2년 건 제가 확인해서 따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사유가 어떤 걸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그런데 이건 참 개인적인 거라서 물어보기도 어려운 사실은, 저희는 신청하면…….

○박미경 위원 사실 이게 우리가 지원은 가지만 안타까운 상황들도 있고 아직 미성숙한 상황이라서, 이러한 청소년을 상대로 좀 교육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저희가 사업은 일단 홍보를 하고 모자건강지원실에 오는 분들이나, 매체를 통한 홍보도 하지만 모자건강지원실에 오는 분들이나 행사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 것보다는 학교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초중고 대학생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도 같이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초중고교 좋지만 아무래도 성숙해지는 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다 접근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성교육 건강생활실천교육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제대로 인지를 해야 자기의 소중한 몸도 알고 정말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안타까움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박미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연활동이 많다 그죠?

967페이지. 금연 사업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금연 사업대상자라기보다 저희는 표지판부터 해서 상담, 교육 이런 것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은 대충 ′21년도는 857명이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20년도는 1,400명이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법 프로그램을 오시기는 한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어서 올해 홍보를 위해서 대중매체 홍보비를 신설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전체적으로 성공 프로테이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성공률은 아무래도 처음 금연을 하시겠다고 등록 하셨을 한 달에는 좀 높습니다. 한 달 4주 정도 되었을 때는 80% 가까이 되는데 6개월을, 저희가 6개월을 관리를 하고 지켜보거든요. 6개월 되었을 때는 한 30% 정도로 떨어집니다.

○박미경 위원 6개월을 지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주기별로 상담을 하고 이분들이 금연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하고 격려하고 인센티브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부작용이 있을 때는 전화로 상담을 할 때도 있고 오시는 내소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쭉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많이 노력하고 계시네요.

그분들이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본인의지가 많이 중요합니다.

○박미경 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근 CNN보도에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260조원을 투입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투입정책도 필요하지만 합계출산율 0.79명이라는 수치를 높이기 위한 우리시의 자체적인 노력들은 무엇이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우리시에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도 있고 해서 전체로 보면 아홉 가지 정도의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를 위해서 복지부에 7개 사업을 승인요청을 했고 지금 답이 온 것도 있고 안온 것도 있고 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우리시 출산율 추이는 어떤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위원장 황진선 전국평균에 비해서는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전국하고 비교해서는 정확한 프로테이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진주시만 보면 연간 100명 정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생아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그나마 혁신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열심히 사업을 찾고 홍보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환경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책들도 겸해서 해 주셔야,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시책들은 육아환경개선사업은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지금 출산을 하고 나면 아이가 크는 2년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정을 방문을 해서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에 가서 조리를 할 수 있는 지원금도 하고 있고, 그다음 출산용품이나 수유용품 이런 대여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물론 산모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필요하지만 남자 아빠에 대한 육아휴직이라든지 공무원 말고 일반기업들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야 출산을 하고 싶은 환경도 조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일반적인 시민상대도 육아휴직, 남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도 우리시에서 챙겨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위원장님, 진주시의 같은 경우는 임산과 출산에 관련된 사업을 출산장려팀과 여성가족과와 아동보육지원과, 보건소 이렇게 3개 부서에서 사실은 사업들을 나누어서 하고 있거든요.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출산장려나 그런 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있고 보건소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서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과장님, 그러시면 소장님께서도 다른 국이나 협업해서 좀 더 나은 출산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모자건강사업 등의 사업비를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반영하면 수혜자들이 소급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소급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향후 예산편성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미경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청소년 산모 최근 3년 간 매년 3명이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매년 발생을 한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해마다. ′20년도에는 2명이었고 ′21년은 3명, ′22년은 3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6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총 세출예산은 4억2,300만원 증액한 27억900만원으로 국비 9,400만원, 기금 9억5,600만원, 도비 3억9,300만원, 시비 1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는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6페이지 중간부터 980페이지 중간입니다.

치매관리는 치매정신건강과 운영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1,1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4억2,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976페이지 중간 치매정신건강과 운영은 전년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977페이지상단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대행사업비로 전년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그 아래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전년대비 4억1,100만원이 증액된 8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만60세 이상 치매조기검진 전수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및 추가채용으로 1억800만원 증액 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977페이지 하단부터 978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대면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확대로 치매조기검진 및 체험관 홍보물,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재료비 및 운영비, 인공지능 어르신 돌봄 로봇 하모 등 1억4,800만원 증액 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79페이지 상단 치매극복의 날 행사운영비를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은 기타보상금 1,000만원 증액한 5,100만원 편성하였고, 이는 대면프로그램 정상운영으로 치매안심센터 지킴이 인원 및 방문횟수 증가로 활동보상금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9페이지 중간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치매검진 및 치매환자 조호물품구입과 치매진단비에 1억3,900만원 증액된 2억5,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검사자 및 조호물품 지원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치매극복선도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0페이지 상단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전년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980페이지 중하단부터 985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3,700만원 감액하여 5억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억3,300만원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900만원을 감액하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7,400만원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980페이지 하단에서 982페이지 중간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전년대비 1억3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금내시에 의해 사업비와 인건비 예산을 분리하고 감액하여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300만원 감액하여 1,400만원 편성하였고 여비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증가로 300만원 감액한 100만원 편성하였으며, 981페이지 하단부터 982페이지 상단까지 일반보증금은 6,500만원을 감액하여 3,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400만원 감액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982페이지 상단 행사실비지원금은 2,500만원 감액 2,500만원 편성하였고, 그 아래 기타보상금은 2,600만원 감액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2페이지 중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전년대비 3,900만원 감액 편성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업예산과 인건비가 분리됨에 따른 예산 감액분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982페이지 하단부터 983페이지 상단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은 전년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진주의료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전년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983페이지 중간입니다.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및 추가증원으로 7,500만원 증액하여 1억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83페이지 하단에서 985페이지 중간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국민정신건강증진과 심리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6,000만원 증액하여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기금내시에 의해 사업예산과 인건비가 분리됨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는 6,500만원 증액하여 8,500만원 편성하였고, 984페이지 하단부터 985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일반보전금은 6,400만원 증액하여 6,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985페이지 상단 민간이전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능강화에 5,000만원 감액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문제성 아동학생 대상 개인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운영비인 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85페이지 중간부터 986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사례관리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1,700만원 증액하여 2,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985페이지 중간부터 986페이지 하단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전년대비 동일하게 8,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자살예방 홍보물품 구입 등에 1,300만원 감액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과의 목간 조정 편성입니다.

986페이지 하단부터 987페이지 상단까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민간이전으로 1,700만원 증액한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정신질환자 응급 및 행정입원대상자 증가와 입원기간 연장에 따른 증액 편성분입니다.

그 아래 사례관리운영은 전년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987페이지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자살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2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987페이지 하단부터 98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으로 전년대비 4,400만원을 증액하여 2억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987페이지 하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전녀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988페이지 상단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은 4,400만원 증액하여 2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988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시간외수당 500만원을 증액하여 5,1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치매정신건강과 기본경비는 직원급량비,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600만원을 감액하여 1억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는 전년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3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5페이지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자살예방전문가 양성과정은 교육비인데 저희들이 증액분은 교육비가 25만원에서 26만원 되었는데 이 자살예방전문가교육은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보내서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학교나 경찰서나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원자 있으면 이분들을 가정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전년도 올해 해마다 있는 사업이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박미경 위원 이게 타이틀이 자살예방전문가 양성과정인데 이렇게 전문가 과정을 거치면 그다음은 이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합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생명사랑지킴이 자원봉사자로 되어있는 건데 자살예방전문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시스트 교육이 있고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만 이 자격증 줘가지고 이분들이 학생들이나 나가서 또래집단이나 아니면 경로당에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몇 분 정도나 활동하고 계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지금 25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25분이 활동을 하시고.

올해도 이렇게 배출을 하셨고 전년도도 그러하고 계속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25분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한번 교육을 받으면 그게 끝인가요?

2회 교육이 되어있는데?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아니, 이 교육을 받아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기 또래집단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분도 있지, 우리한테 등록되어 하시는 분은 25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여기에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추천되어 가지고 오시면, 여기에 그러한 기준이 있나요? 교육받을 수 있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일단 일반직장은 전문가라는 건 학교교사나 경찰이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교육내용은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살에 대한 교육인데 그 내용 과목은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무래도 자살예방 상담의 주요 개념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자살예방 상담에 적용되는 과정이나 기술을 잘 터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일 텐데?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이 교육은 저희들이 시키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미경 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중앙에 있는 자살예방협회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진주에서는 어떻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아니,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분들이고.

○박미경 위원 그럼 이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보고 듣기 말하기 내용인데…….

잠깐만요…….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인데…….

자살중재기술 응급처치…….

○박미경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보건소장 황혜경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진선 예, 국장님 답변.

○박미경 위원 아무래도 자살률이나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이 어시스트 교육은 자살예방전문가 교육인데 개요는 자살고위험군 관리자들의 자살응급 처치 및 자살중재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대상은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사, 경찰 등에 하고 있고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교육은 저희들이 진주에서 하지만 협회에서 내려오죠, 강사들이.

○박미경 위원 아, 내려와서?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박미경 위원 아까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간호사, 복지사, 교사 여러 거기에 어느 기준에 준하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일단 그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박미경 위원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살고위험군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꼭 자격을 전문양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교육은 많을수록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이분들은 일단 16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치매, 어쨌든 치매가 기억력이나 언행능력들이 상실해가는 그러한 질환이 치매잖아요. 그죠?

여기 978페이지 치매인지 선별조사 이런 게 어떤 내용입니까?

대상자가 어느 대상자로 해가지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치매인지검사라는 건 선별조사는 치매가 걸린 게 아닌가 확인하는 거고, 인지 프로그램이란 것은 약간 경증인 환자분들이 정상적으로 더 나쁘지 않게 훈련을 시키고 프로그램 운영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대상자 안내발송이라 했잖아요?

그 대상자가 어느 만큼의 대상자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우편발송 말씀하신 겁니까?

○박미경 위원 978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아, 인지대상자 안내발송은 해마다 만60세부터 저희들이 치매검사를 받으라고 각 집집마다 안내장을 보냅니다. 검사 받으라고.

○박미경 위원 60세 이상?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박미경 위원 무조건 일괄?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저희들이 전수조사요원들이 가정방문할 때 이런 분들이 가니까 검사를 받아라고 미리 안내를 하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치매환자…….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등록자 수요?

○박미경 위원 예.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저희들이 진주시에 6,400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16,000?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6,400명.

○박미경 위원 아, 6,400명.

6,400명은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아니죠. 의료기관에 갔다온 사람도 우리한테 보험청구할 수 있고 우리한테 연계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을 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979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 조호물품이 있다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박미경 위원 이 물품은 어떠한?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진주시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분들인데, 환자라 그러면 그렇고 치매환자인데 올해…….

○박미경 위원 그럼 이 6,400명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그분들은 일반인은 1년에 한 번 조호물품을 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해마다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저희들한테 보내줘야만 평생 지급이 되기 때문에 1년 받는 분도 있었고 6,400명이 다 같이 동일하게 평생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22년에는 1,680명이 타 갔습니다.

○박미경 위원 1,680명이?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박미경 위원 의료기관에 간 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

그것도 지원이 되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아니, 의료기관에 갔다가 그분들이 감별검사나 선별검사를 받게 되면 저희들한테 의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연락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을 하면서 안내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이런이런 조호물품을 지원하니까 신청하시라고.

그래도 귀찮아서 안 오시는 분도 간혹 있지만 보통 보호자들이 와서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류가 10종류 되는데 다 필요한 게 아니니까, 치매환자라고 다 기저귀 차는 건 아니니까. 그럼 미끄럼 방지턱이 필요하다 하면 그것만 가져가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여기 파악이 다 되어있겠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6400명에 대한 건 파악되어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물품도 다양하다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한 10종류 됩니다.

○박미경 위원 여기 과에서 물품구입비가 상당하네요?

중증정신 사례물품 관리구입도 있고 자살예방 홍보도 있고 치매환자 조호물품도 있고.

물품구입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저희들이 입찰 아니면 조달에.

○박미경 위원 어떤 부분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기저귀나 이런 건 입찰로 보고, 또 조호물품 중에서도 크림이나 이런 건 조달에 있기 때문에 식품 같은 건 조달로 구매하고 홍보물품은 1,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홍보물품 이런 건 지역업체들이 어떠한 선정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저희들이 견적 조회해 가지고, 보통 지역업체를 쓰고 우리는 중증장애인 생산물품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무래도 그런 쪽에, 단가는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견적조회를 해가지고 최고 싼 단가로서.

○박미경 위원 낮은 단가를?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낮은 단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품 질도 봐야 되겠지만.

○박미경 위원 조달청 단가나 그런 거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조달이 결코 다 싼 건 아닙니다.

조달에 등록된 건 조달에 쓰고 있고 입찰단가 계약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굳이 수의라고 다 비싼 것도 아니고 조달이라고 다 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가 원하는 물품에 견적조회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싸게 좋은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맞습니다. 좋은 물품을 싸게 사는 것도 행정을 잘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수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경쟁업체들도 있고 그러한데 아무래도 지역업체를 쓸 때는 다양하게 고루고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976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임차료 해가지고 80만원씩 12월 960만원인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따로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어디에?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경상대학병원 뒤쪽에 있고요.

위탁은 진주의료재단에 성남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걸 진주시에서 경상대학교로 줘야 되는 겁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아니아니요. 건물이 경상대 후문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용학 위원 문산에 있는 치매건강센터 그쪽으로 이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그건 새 건물이 지어질 때 의논해 봐야 될 문제지만 나중에 정신하고 중독은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죠. 이게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조금 거리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정용학 위원 아, 공간부족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신축되게 되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나.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그건 당초에 의논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다음 978페이지 최상단에 보게 되면 인공지능AI 어르신 돌봄로봇 하모 있지 않습니까?

5만5,000원 50대 해가지고 12 이리 되어있는데, 총 3,300만원이잖아요, 예산은?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정용학 위원 기금이 2,600이고 도비가 330, 시비가 330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12이라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12개월…….

○정용학 위원 저도 그런데, 이 인공지능 돌봄로봇을 임차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우리가 회사에 임차를 해갖고 어르신들은 지급을 했는데 올해만 지급하고 내년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계속 그분들은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임차를 해서 계속 돈을 지급해서…….

○정용학 위원 그럼 돌봄로봇을 임차를 한다고요?

구입해 가지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구입한 게 아니고 리스방법으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한 달에 5만5,000원을 주고 리스한다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5만5,000원에 대여료 플러스 사용료입니다.

○정용학 위원 보게 되면 우리시비가 상당히 작게 들어가면서 효과가 참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50대 아니고 100대 정도 하죠? 왜?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로봇이기 때문에 AI이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이 어르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기계다 보니까.

저희들도 두 사람 앞에 한 명이 지킴이가 붙어서 관리도 하고 있고 회사에서 와서 관리해 주고 있는데 이게 아마 자리를 잡으려면 6개월 후에 이걸 결과를 한번 볼 수 있는데, 일단 보고 잘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더할 생각이고, 지금은 50대 관리를, 잘 자리잡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어디에서 들은 것 같은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조금 머리가 아프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어르신들이 충전을 하면 계속 꽂아놓으면 뜨거우니까 이분들이 충전을 안하고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소식이 끊기면 찾아 간다든지 가족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 그분들이 기계다 보니까 조작이 잘 안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건데 처음보다는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많이 방문하고 손이 많이 갔던 사업이었지요.

○정용학 위원 아무래도 치매를 겪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정용학 위원 안 그래도 어디에 가니까 담당공무원께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사업이다.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다른 부분 충원을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 진행되는 거니까 담당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살펴 가지고 좋은 시책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께서도 잠깐 하셨지만 중증정신사례관리 물품구입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사례관리운영에서 보면 987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잠깐만요.

○정용학 위원 중증정신사례관리 물품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성격의?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이 사례관리는 저희들이 방문을 할 때 2인1조로 몸만 갈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생활이 독거가 많고 혼자 있는 분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마스크나 일반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지도하는 거고, 또 이분들이 약을 드셔야 되잖아요. 약을 드시다 보면 시간을 잘 못 맞춥니다. 약달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걸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물품구입비입니다.

○정용학 위원 저는 이게 사업내용을 곡해를 했는데 중증정신사례관리 물품구입이라 해가지고 혹시나 저희들이 2인1조에도 가지만 공무원도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중증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의지와 상관없이 정신적인 장애가, 장애라기보다 정신적으로 조금 그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2인1조라도 공무원들이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호장구를 해가는 건지?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아, 안전용품 생각하시네요. 저희들이 사용하는 홍보물품입니다.

○정용학 위원 가는 공무원들께서 안전용품 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공급을 하나요?

호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처음에 할 때 호루라기나 이런 건 했는데 저희들이 별 활용도가 없어서 아직…….

○정용학 위원 혹시 중증정신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 방문해 가지고 혹시 공무원이라든지 담당자가 위해를 가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저희들이 미리 전화를 방문을 합니다.

가면 언제든지 방문을 열어놓고, 현관문은 안 닫습니다.

주위에 위험물품 있는 건 먼저 치우고 대화를 하고, 혹시 이 분이 흉기를 들고 하면 저희도 바로 119 경찰서에 112에 신고를 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 사례는 없었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없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혹시나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제2 안인득 사건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공무원들이 2인1조지만 응급으로 호신할 수 있는 건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예, 의논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업무에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 연말에 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6시28분계 속개의 )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전종현 부위원장께서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종현 부위원장 전종현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892억2,332만4,000원에서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1건 도비 9,000만원 감액하여 수정예산안 3,891억3,332만4,000원으로 심사하고자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92억2,332만4,000원에서 5건 3억7,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3,888억4,832만4,000원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억6,260만6,000원으로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하여 조례안 등 의안심사, 현장방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뜻깊고 건강한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황진선  전종현  박미경  박재식

백승흥  임기향  정용학

○출석전문위원  정구화

○참석공무원(19인)

기획행정국장 , 정종섭

문화관광국장 , 박성진

보건소장 , 황혜경

공보관 , 장정오

감사관 , 김병호

기획예산과장 , 하혜원

행정과장 , 김기식

민원여권과장 , 김성호

회계과장 , 전기수

스마트도시과장 , 김회생

정보통신과장 , 임정희

문화예술과장 , 장경룡

관광진흥과장 , 강남숙

체육진흥과장 , 박영대

도시재생과장 , 정유근

위생과장 , 오송환

보건행정과장 , 곽향련

건강증진과장 , 김은숙

치매정신과장 , 강남이

○속기사  장수진

【참조】

○2022년도 본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부록 참조)

【별책】

○2023년도 본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1차 수정)

○회의록 서명

ㆍ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