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127호(2021.11.19.), 제3127-1호(2021.12.0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2022년도 본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 2022년도 본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계별	2022년도 본예산(안)	전년도 예 산	증 감	증감률 (%)
계	1,799,238,995	1,594,389,593	204,849,402	12.85
일반회계	1,387,842,868	1,264,430,926	123,411,942	9.76
특별회계	411,396,127	329,958,667	81,437,460	24.68

2. 주요골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황

□ 세출예산 규모(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2022년도 본예산(안)	전년도 예 산	증 감	증감률(%)
계	719,551,761	626,372,095	93,179,666	14.87
일반회계	333,697,920	327,075,995	6,621,925	2.02
특별회계	385,853,841	299,296,100	86,557,741	28.92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2년 본예산안	전년도 예 산	증 감	비율 (%)
계		333,697,920	327,075,995	6,291,925	2.02
도시건설국		114,246,087	118,023,791	△3,777,704	△3.20
	도시계획과	11,192,724	20,484,274	△9,291,550	△45.36
	건설하천과	29,315,674	21,979,234	7,336,440	33.38
	도 로 과	36,528,250	42,833,034	△6,304,784	△14.71
	시민안전과	11,798,573	9,502,509	2,296,064	24.16
	건 축 과	1,672,234	808,800	863,434	106.75
	주택경관과	23,738,632	22,415,940	1,322,692	5.90
교통환경국		217,051,833	200,074,204	16,977,629	8.48
	교통행정과	58,049,897	59,155,511	△1,105,614	△1.87
	환경관리과	45,037,899	38,090,410	6,947,489	18.24
	청 소 과	30,518,939	29,823,682	695,257	2.33
	산 림 과	34,059,643	28,185,201	5,874,442	20.84
	공원관리과	37,158,556	32,240,157	4,918,399	15.26
	매립장사업소	12,119,356	12,472,254	△352,898	△2.83
	차량등록사업소	107,543	106,989	554	0.52
맑은물사업소		2,400,000	8,978,000	△6,578,000	△73.27
	수 도 과	2,400,000	2,200,000	200,000	9.09
	하수시설과	0	6,778,000	△6,778,000	△100.0

□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 세출 (1093페이지부터)                                                 (단위 : 천원)

항 목	2022년 본예산안	전년도 예 산	증 감	비율(%)
계	358,943,409	245,363,483	113,579,926	46.29
상수도 사업	74,661,924	53,910,000	20,751,924	38.49
하수도 사업	73,645,000	63,626,000	10,019,000	15.75
도시개발사업	210,636,485	127,827,483	82,809,002	64.78

≪기타 특별회계≫

○ 세출 (1189페이지부터)                                                  (단위 : 천원)

항 목		2022년 본예산안	전년도 예 산	증 감	비율(%)
계		26,910,432	53,932,617	△27,022,185	△50.10
도 시 교통사업	교통행정과 1194	8,423,640	9,906,779	△1,483,139	△14.97
	차량등록 1207	419,717	428,248	△8,531	△1.99
수질개선 (환경관리과) 1229		10,180,795	8,500,520	1,680,275	19.77
기반시설 (도시계획과) 1237		12,805	10,840	1,965	18.13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건설하천과) 1242		4,801,427	4,619,686	181,741	3.93
지하수관리 (환경관리과) 1250		395,705	654,831	△259,126	△39.57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청소과) 1262		252,880	20,368,250	△20,115,370	△98.76
일반산업단지공공 폐수처리시설 (환경관리과) 1266		2,407,463	2,443,463	△36,000	△1.47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원관리과) 1272		16,000	7,000,000	△6,984,000	△99.77

□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 회계

○ 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 본예산안은 333,697,920천원으로

전년도예산 327,075,995천원보다  6,621,925천원(2.02%) 증액 편성되었음.

◁ 부서별주요 증감내역 ▷

▣ 도시건설국

사 업 명	2022년 본예산안	전년도 예 산	증 감	비 고
도시계획과	11,192,724	20,484,274	△9,291,550
연구용역비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도시계획정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	200,000	1,950,000	△1,750,000	632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조성	8,782,000 균 4,150,000 도 830,000 시 3,802,000	16,030,000	△7,248,000	633
소망·희망광장 조성	1,800,000	0	1,800,000	633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설치 구상용역	20,000	0	20,000	633
건설하천과	29,315,674	21,979,234	7,336,440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유지관리	80,000	0	80,000	636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 관로설치사업	1,347,000 국 396,000 도 51,000 시 900,000	338,700	1,008,300	636
경남항공 국가산단 조성사업 지원	829,000	0	829,000	636
경남항공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용역	600,000 국 300,000 시 300,000	0	600,000	637
대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984,000 균 689,000 도 89,000 시 206,000	878,000	106,000	638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513,000 균 1,059,000 도 136,000 시 318,000	851,000	662,000	638
신촌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726,000 균 538,000 도 56,000 시 132,000	622,000	104,000	639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 사업비	557,000 균 413,000 도 43,000 시 101,000	0	557,000	639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546,000 국 546,000	300,000	246,000	640
대곡 대곡천외 2개소 일반하천정비사업	1,200,000 도 600,000 시 600,000	0	1,200,000	640
문산천기성제정비외 54개소	200,000 도 100,000 시 100,000	300,000	△100,000	640
지방하천준설사업	300,000 도 150,000 시 150,000	150,000	150,000	640
노후배수문정비	110,000 도 55,000 시 55,000	110,000	0	641
하천둔치 수목전정 및 시설물 관리	300,000	0	300,000	642
친수시설 설치 및정비	500,000	0	500,000	643
남강퇴적토준설	1,000,000	0	1,000,000	643
남강 와룡지구 내 친수시설 설치사업	850,000	0	850,000	643
천수교~소망진산 간 승강기 설치 사업	1,800,000	0	1,800,000	643
남강 평거둔치 친수공조성사업	400,000	0	400,000	643
소하천(세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4,373,800	1,952,960	2,420,840	643
금곡 세경소하천정비(전환)	1,612,000	1,400,000	212,000	646
명석 우수골소하천정비(전환)	1,867,000	1,200,000	667,000	646
도 로 과	36,528,250	42,833,034	△6,304,784
미지급용지관리(민원토지 등)	500,000	300,000	200,000	64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	3,000,000	3,000,000	0	649
경상대~내동도로확포장외 5개소 통합사업관리용역	900,000	900,000	0	649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400,000	0	400,000	649
소로 문산 2-9, 2-10호선 도시 계획도로개설	300,000 도 300,000	0	300,000	649
소로 남강 3-4호선 도시계획 도로개설	300,000 도 300,000	0	300,000	650
소로 문산 2-11호선 도시계획 도로개설	300,000 도 300,000	0	300,000	650
문산 덕남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1,400,000	0	1,400,000	650
하촌교차로~하촌마을간 도로 확포장	500,000	0	500,000	650
명석 팔미마을(시도16호선) 도로확포장공사	300,000	400,000	△100,000	650
정촌 화원마을 도로확포장 (리도206호선)	200,000	0	200,000	650
정촌 죽봉마을 도로확포장 (리도203호선)	1,000,000	0	1,000,000	650
이반성 계룡마을 도로확포장 (농도309호선)	300,000	0	300,000	650
명석 신기마을 도로확포장 (면도102호선)	200,000	0	200,000	650
집현 냉정마을 도로확포장 (면도103호선)	500,000	0	500,000	650
지수 덕암마을도로확포장 (농도307호선)	350,000	0	350,000	650
미천 정호마을 도로확포장 (농도302호선)	300,000	0	300,000	650
문산 신촌마을 진입확포장공사	400,000	0	400,000	651
대곡 월아마을진입로정비공사	300,000	0	300,000	651
대곡 봉평마을안길확포장공사	110,000	0	110,000	651
집협 월평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	550,000	0	550,000	651
초장동3통 안길정비공사	300,000	0	300,000	651
하촌동 마을진입로개선공사	700,000	0	700,000	651
초장동 안새미골 안길확포장 공사	500,000	0	500,000	651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561,937	543,384	18,553	653
교량정밀점검용역(5건)	540,000	540,000	0	654
신안동 용마주유소~갑을가든간 도로덧씌우기	294,000	0	294,000	654
초장동 농업기술원~선학사거리 간 도로덧씌우기	280,000	0	280,000	655
금산 푸르지오아파트 주변 도로 덧씌우기	210,000	0	210,000	655
망경동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204,000	0	204,000	655
상평교 부근 회차지개방 및 방음벽설치	2,500,000	0	2,500,000	659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00,000	300,000	0	659
정촌 대축리 굴곡도로 선형개량	200,000	0	200,000	659
초장동 금성초등학교앞 도시 계획도로 가가개선	300,000	0	300,000	659
대곡 설매마을도로정비 (시도30호)	300,000	0	300,000	659
집현 덕성 침수도로개선공사	500,000	0	500,000	659
금산교 접석차로 개량공사	300,000	4,200,000	△3,900,000	659
오목교 주변 낙석방지시설정비	200,000	0	200,000	661
시민안전과	11,798,573	9,502,509	2,296,064
장재.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4,000,000	1,400,000	2,600,000	675
명석 신기세천 소규모 공공시설정비사업	150,000	0	150,000	676
진주소방서 신축대상부지 매입	1,300,000	0	1,300,000	676
건 축 과	1,672,234	808,800	863,434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30개소)	400,000	200,000	200,000	679
화재안정성능보강 지원	134,000	134,000	0	680
주택경관과	23,738,632	22,415,940	1,322,692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850,000	755,000	150,000	684
가좌동 근린공원 유니버셜디자인사업	154,000 도 77,000 시 77,000	0	154,000	685
폐철도 진치령터널 경관개선사업	400,000	0	400,000	685
새벼리 경관조명 개선사업	450,000	0	450,000	685
판문천 보행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200,000	0	200,000	685
충무공동 보행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200,000	0	200,000	685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00,000	100,000	0	688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2년 본예산안	전년도 예 산	증 감	비고
교통행정과	58,049,897	59,155,511	△1,101,614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	204,000	204,000	0	693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휠체어 콜택시)	2,380,000	2,380,000	0	693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24,664,000 도 1,923,500 시 22,740500	23,355,319	1,308,681	694
저상버스 구입지원	1,104,000 국 552,000 도 276,000 시 276,000	1,080,000	24,000	694
진주·사천간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	241,000 도 73,000 시168,000	241,000	0	694
환경관리과	45,037,899	38,090,410	6,947,489
야생동물피해 보상지원	57,614 도 7,614 시 50,000	47,614	10,000	697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사업	253,950 국 41,500 도 12,450 시 200,000	203,950	50,000	698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가정용, 저소득층)	437,000 국 262,200 시 174,800	609,200	△172,200	702
슬레이트처리 지원	1,037,116 국 518,558 도 155,567 시 362,991	1,052,001	△14,385	702
미세먼지 오존 신호등설치	30,000	10,000	20,000	703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560,000 국 280,000 도 84,000 시 196,000	260,000	300,000	704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1,800,000 국 840,000 도 180,000 시 780,000	2,400,000	△600,000	705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3,600,000 국 1,800,000 도 900,000 시 900,000	5,200,000	△1,600,000	705
전기화물차 구입 보조금	6,000,000 국 4,200,000 도 900,000 시 900,000	4,400,000	1,600,000	705
전기 이륜차 구입보조금	324,000 국 162,000 도 36,000 시 126,000	360,000	△36,000	706
수소버스 구매지원	1,500,000 국 750,000 도 375,000 시 375,000	0	1,500,000	706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1,655,000 국 1,125,000 도 265,000 시 265,000	1,655,000	0	707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3,200,000 국 1,920,000 도 320,000 시 960,000	3,200,000	0	707
저감장치 부착사업	3,300,000 국 1,650,000 도 495,000 시 1,155,000	3,040,000	260,000	708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495,000 국 297,000 도 49,500 시 148,500	99,000	396,000	708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800,000 국 400,000 도 120,000 시 280,000	400,000	400,000	708
시민자전거보험 가입	260,000	233,370	26,630	714
청기박물관~내촌 자전거도로개설	800,000	0	800,000	717
희망교~남강둔치 연결도로 개설	800,000	0	800,000	717
문산 경전선(폐선) 자전거도로 안전개선	500,000	0	500,000	718
경전선 폐역사 활용 공원조성 (3개소)	1,900,000	0	1,900,000	718
청 소 과	30,518,939	29,823,682	695,257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22,568,562	22,084,721	483,841	721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	280,000 국 84,000 시 196,000	280,000	0	725
필름류(폐비닐류)포장재 처리비	210,000	210,000	0	727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420,000 국 31,500 도 31,500 시 357,000	420,000	0	728
산 림 과	34,059,643	28,185,201	5,874,442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659,760 국 329,880 도 98,464 시 230,916	678,000	△18,240	739
산불예방 숲가꾸기	744,093 국 372, 024 도 111,606 시 260,463	554,251	189,842	740
땅밀림 산사태 예방복구사업	900,000 국 630,000 도 81,000 시 189,000	0	900,000	742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피해목 제거 등)	2,231,504 국 627,867 도 79,537 시 1,524,100	2,773,098	△541,594	745
산불방지 지원센터건립	850,000 국 160,000 도 72,000 시 568,000	0	850,000	750
월아산 질매제 등산로 연결사업 (전환)	1,900,000 도 1,235,000 시 665,000	0	1,900,000	753
테마등산로 조성 및 정비	300,000	450,000	△150,000	753
선학산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손실보상	1,000,000	100,000	900,000	754
월아산 진성 동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4,700,000 국 1,860,000 시 2,840,000	1,200,000	3,500,000	754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120,000 국 80,000 도 12,000 시 28,000	0	120,000	755
산림레포츠시설 정비 및 확충	100,000	0	100,000	760
진성 시유림 생활숲 정비 및 유지관리	800,000	800,000	0	763
공원관리과	37,158,556	32,240,157	4,918,399
마을정자목 쉼터 유지보수 (정비 및 도색)	200,000	200,000	0	767
비봉산 및 선학산 제모습찾기사업 사후관리 및 유지	600,000	600,000	0	767
녹지공간조성사업	901,000	501,500	399,500	768
와룡지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600,000	0	600,000	770
금호지 산책로조성 및 수목식재	500,000	0	500,000	770
비봉공원 조성사업	500,000	500,000	0	770
가좌공원 기반조성사업 토지보상비	9,500,000	0	9,500,000	770
진양호 수달 하모와 함께하는 환상의 숲 조성	3,000,000	100,000	2,900,000	770
				772
			600,000
		0
	600,000
진양호 숲 가꾸기 및 정비
진양호 둘레길 정비 및 관리	100,000	0	100,000	772
진양호동물원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0,000	0	200,000	774

▣ 교통환경국                                                       (단위 : 천원)

▣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사 업 명	2022년 본예산안	전년도 예 산	증 감	비고
수 도 과	2,400,000	2,200,000	200,000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등	2,400,000	2,200,000	200,000	957

(단위 : 천원)

▣ 매립장사업소

사 업 명	2022년 본예산안	전년도 예 산	증 감	비고
매립장사업소	12,119,356	12,472,254	△352,898
매립장내 유지관리공사 (복토,시트보호,침출수배제 등)	300,000	430,000	△130,000	1021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사업	2,798,000 국 899,000 시 1,899,000	1,000,000	1,798,000	1021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450,000	450,000	0	1022
음식물처리장 CCTV 교체공사	90,000	0	90,000	1024

(단위 : 천원)

▣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2년 본예산안	전년도 예 산	증 감	비고
차량등록사업소	107,543	106,989	554
시간외 근무수당	107,543	106,989	554	1027

특별 회계

◁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

○ 202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3건) 예산안은  358,943,409천원으로

전년도예산 245,363,483천원보다  113,579,926천원(46.29%) 증액 편성되었음.

▣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 하수도)

사 업 명	2022년 본예산액	전년도 예 산	증 감	비 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4,661,924	53,910,000	20,751,924
사업비용	24,675,189	25,769,103	△1,093,914
원수및취수비 원수구입비 남강댐관리비 부담금 원수구입비	889,065	927,536	△38,471	1103
원수및취수비 - 동력비(취수장 전력요금)	1,272,000	1,272,000	0	1103
정수비 (정수구입비) 432.8원×24,000㎥×365일	4,660,174	4,423,216	236,958	1109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1,185,200	1,725,380	△540,180	1109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	3,471,900	3,574,900	△103,000	1115
급·배수공사비 - 신설공사비	1,505,000	1,013,000	492,000	1116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 민간검침활동지원비	657,406	739,334	△81,928	1121
자본적 지출	49,986,735	28,140,897	21,845,838
구축물 (시설비) 소규모시설물 보수 외 21건	8,944,000	17,422,000	△8,478,000	1124
기계장치 (시설비)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물정비 외 2건	650,000	950,000	△300,000	1125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진주시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 17,377,000	국 2,612,000	14,765,000	1125
기타자본적지출 - 배수지증설 원인자 부담금 (2021년도 이월액)	22,236,535	6,072,519	16,164,016	1126
예비비 예비비	746,000	843,178	△97,178	1126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3,645,000	63,626,000	10,019,000
사업비용	43,490,243	44,014,980	△524,737
관거비 (연구개발비)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170,000	1,088,000	△918,000	1155
관거비 (수선유지교체비) -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준설 외 8건	1,016,800	971,800	45,000	1155
관거비 (민간이전) - 2006년, 2008년 BTL사업운영비	2,806,000	2,723,000	83,000	1156
펌프장비 (수선유지교체비) - 혁신2 중계펌프장 전기실 정비공사 외 6건	567,620	1,117,620	△550,000	1156
펌프장비 (동력비) -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등	520,590	495,930	24,660	1157
처리장비 (약품비) - 소화슬러지 탈황용 약품구입 외 13건	1,436,626	1,514,538	△77,912	1162
처리장비 (수선유지교체비) - 하수슬러지 탈수케익 처리비용 외 49건	5,937,470	6,733,870	△796,400	1163
처리장비 (동력비) -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외 8건	4,903,668	4,746,600	157,068	1164
처리장비 (민간이전) - 하수슬러지 처리(탄화)시설 관리대행 용역비(고정비) 외 3건	3,853,105	4,257,709	△404,604	1165
일반관리비 (수선유지교체비) -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괸리동 등 시설물유지관리비외 4건	179,733	384,733	△205,000	1169
자본적 지출	30,154,757	19,611,020	10,543,737
건물 (시설비)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청사 관리용CCTV설치공사 공중화장실설치사업	650,000	500,000	△435,000	1174
구축물 (시설비) - 문산읍 어수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외 18건	2,238,000	3,621,000	△1,383,000	1174
기계장치 (시설비) -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이력 관리시스템구축 외 10건	4,386,000	2,815,000	1,571,000	1174
공기구비품(자산취득비) - 사무실책상 및 서랍장구입 외 3건	44,800	47,000	△2,200	1175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 초전동외8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6건	19,904,000	10,312,800	9,591,200	1175
건설중인자산 (감리비) - 초전동외8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건	2,350,000	1,797,000	553,000	1176
예비비 - 예비비	681,457	498,220	183,237	1177

(단위 : 천원)

▣ 공기업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사 업 명	2022년 본예산액	전년도 예 산	증 감	비 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계획과)	210,636,485	127,827,483	82,809,002
사업비용	49,570	72,087	△22,517	1138
일반관리비(사무관리비)	46,570	69,087	△22,517	1138
자본적 지출	210,586,915	127,755,396	82,831,519
용지조성사업비 - 도시개발사업시설물 관리 등	200,000	200,000	0	1141
기타자본적지출 - 기타자본적지출	208,386,915	72,811,034	135,575,881	1141
예비비 - 예비비	2,000,000	1,000,000	1,000,000	1141

(단위 : 천원)

▣ 기타 특별회계 ……(1189페이지부터)

○ 기타 특별회계(9건)는 전년도예산액 53,932,617천원보다  △27,022,185천원

(△50.10%)이 감액 편성된  26,910,432천원 임.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2년 본예산액	전년도 예 산	증 감	비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8,423,640	9,906,779	△1,483,139
사천공항 손실보상금 (도직접지원사업) 민간이전 - 사천공항 손실보상금	250,000	250,000	0	1195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시설비 버스 승강장 설치(기본형) 외 4건	380,000	380,000	0	1195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시설비 버스부착 홍보스티커제작 외 3건	162,274	162,274	0	1196
저상버스 재정지원	49,000 도 14,700 시 34,300	84,000	△35,000
택시 운행개선 민간이전 콜택시 운영비 지원 앱 이용 마일리지 운영	225,480	68,114	157,366	1199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476,000	569,835	△93,835	1199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128,113	131,024	△2,911	1200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일반보전금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	600,000 균 300,000 도 150,000 시 150,000	522,535	77,465	1201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 - 보행자 보호시설 설치 및 교체 외 9건	2,415,000	2,375,000	40,000	1201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시설비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	475,000	555,000	△80,000	1202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 주차장 조성 시설비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000	1,258,000	△1,238,000	1203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차량등록사업소)	419,717	428,248	△8,531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 공공운영비	210,240	163,520	46,720	1207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관리과)	10,180,795	8,500,520	1,680,275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이전 주민지원사업(3개면) 외 1건	610,011	기 633,298	△23,287	1229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주민지원사업(5개면동) 외 1건	기 2,168,969	기 1,393,911	775,058	1229
수질오염 총량관리(수질개선) 연구개발비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기 61,750	기 61,500	250	1231
배출삭감 모니터링 연구개발비 -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기 53,350	기 56,700	△3,350	1231
내부거래-환경기초시설운영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환경기초시설 운영)	기 2,578,717	기 3,071,957	△493,240	1233
내부거래-환경기초시설설치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환경기초시설 설치)	기 305,000	기 725,400	△420,400	1233
내부거래-하수관로설치 (기타회계등전출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하수관로설치)	기 3,452,000	기 1,692,500	1,759,700	1233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계획과)	12,805	10,840	1,965
도시기반 건설(기반시설) 기타반환금	12,805	10,840	1,965	1238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건설하천과)	4,801,427	4,619,686	181,741
지방산업단지조성 타회계 차입금 상환(예수금원금상환) 차입금 원금상환(일반회계)	4,801,427	4,619,686	181,741	1242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환경관리과)	395,705	654,831	△259,126
보조지하수관측망 운영관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보조지하수관측망모니터링	91,000	85,400	5,600	1251
보조지하수관측망 운영관리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4개소)	90,400	90,400	0	1251
지하수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시설비) - 지하수이용실태조사 (2개면, 1000공) 외 1건	165,000	85,000	80,000	1251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 (청 소 과)	252,880	20,368,250	△20,115,370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관리운영 (예비비) - 예비비	252,880	168,250	84,630	1262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환경관리과)	2,407,463	2,443,463	△36,000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공공운영비)	362,500	318,100	44,400	1266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민간이전)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821,800	821,800	0	1266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설비) 정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차집관로 퇴적물 준설 외 8건	278,000	93,700	184,300	1266
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공공운영비)	183,300	186,300	△3,000	1267
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민간이전)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용역비	474,416	474,416	0	1267
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설비) -생물반응조 계측기구입외3건	260,000	411,000	△151,000	1267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공원관리과)	16,000	7,000,000	△6,984,000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시설비) -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보상비	16,000	7,000,000	△6,984,000	1272

	2022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내역
				(단위 :천원)
번호	부서	부기명	금액	비고
1	건설하천과	안전한 저동마을 만들기 세천 정비사업	30,000
2	건설하천과	꽃내음 솔솔~하촌천 꽃길조성 사업	23,000
3	건설하천과	소싸움경기장 옆 판문천 산책로 정비사업	30,000
4	건설하천과	판문천변 공한지 가로환경 정비사업	20,000
5	건설하천과	초장동 중촌마을 둑방길 포장공사	32,000
6	도로과	금곡 석계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40,000	읍면동 참여형
7	도로과	대평 사평마을 본동 진입도로 정비공사	40,000	읍면동 참여형
8	도로과	이반성면 이야기가 있는 힐링로드 조성	50,000	경남남도 주민참여 주민자치형
9	도로과	진성 구국도2호선 인도설치공사	35,000	읍면동 참여형
10	도로과	평거동 들말한보 주변 보도블럭 교체공사	30,000	읍면동 참여형
11	도로과	이현동 14통 보도블럭 교체공사	15,000	읍면동 참여형
12	도로과	신안동 녹지공원 인도노후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	40,000	읍면동 참여형
13	도로과	신안동 7통 인도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	35,000	읍면동 참여형
14	주택경관과	문산읍 LED 보안등 교체사업	18,000	읍면동 참여형
15	주택경관과	정촌면 LED 보안등 교체사업	15,000	읍면동 참여형
16	주택경관과	상대동 LED 보안등 교체사업	8,000	읍면동 참여형
17	주택경관과	미천면 안전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사업	9,500	읍면동 참여형
18	주택경관과	천전동 LED 보안등 교체사업	22,000	읍면동 참여형
19	주택 경관과	중앙동 LED 보안등 교체사업	30,000	읍면동 참여형
20	주택경관과	상봉동 보행로 가로등 이설사업	8,000	읍면동 참여형
21	교통행정과	일반성면 버스승강장 교체사업	20,000	읍면동 참여형
22	교통행정과	대곡면 용암마을 주차장 포장공사	10,000	읍면동 참여형
23	교통행정과	대곡면 덕곡마을 공동주차장 재포장공사	15,000	읍면동 참여형
24	환경관리과	일반성면 자전거도로 가꾸기	30,000	읍면동 참여형
25	환경관리과	명석면 나불마을 자전거도로 경관조명등 설치	32,000	시 참여형
26	청소과	내동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이동식 CCTV 설치	16,000	읍면동 참여형
27	청소과	정촌면 재활용분리수거함 및 이동식 CCTV 설치	15,000	읍면동 참여형
28	청소과	금곡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이동식 CCTV 설치	10,000	읍면동 참여형
29	청소과	미천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이동식 CCTV 설치	8,000	읍면동 참여형
30	청소과	명석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이동식 CCTV 설치	18,000	읍면동 참여형
31	청소과	천전동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이동식 CCTV 설치	8,000	읍면동 참여형
32	청소과	성북동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이동식 CCTV 설치	8,000	읍면동 참여형
33	청소과	상봉동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이동식 CCTV 설치	20,000	읍면동 참여형
34	청소과	상대동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이동식 CCTV 설치	12,000	읍면동 참여형
35	청소과	일반성면 마을공동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사업	20,000	읍면동 참여형
36	청소과	상평동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로고라이트 설치사업	7,500	읍면동 참여형
37	청소과	가호동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로고라이트 설치사업	20,000	읍면동 참여형
38	공원관리과	아름다운 동네길 화단(꽃길) 조성사업	50,000	읍면동 참여형(도 참여형)
39	공원관리과	내동면 둔티산 해맞이공원 데크 보수공사	19,000	읍면동 참여형
40	공원관리과	일반성면 마을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	10,000	읍면동 참여형
41	공원관리과	대곡면 봉평마을 정자목 쉼터 보수공사	8,000	읍면동 참여형
42	공원관리과	금산면 재활용 폐타이어 꽃길 조성사업	5,000	읍면동 참여형
43	공원관리과	금산면 꿈도서관 설치 사업	7,000	읍면동 참여형
44	공원관리과	집현면 원동마을 정자목쉼터 정비공사	40,000	읍면동 참여형
45	공원관리과	집현면 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10,000	읍면동 참여형
46	공원관리과	미천면 실버세대를 위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22,500	읍면동 참여형
47	공원관리과	상대동 6통 정자나무 쉼터 정비	10,000	읍면동 참여형
48	공원관리과	상평동 골목정원 조성사업	15,000	읍면동 참여형
49	공원관리과	초장동 구구 팔팔 건강하게 하촌동 운동기구 설치사업	27,000	읍면동 참여형
50	공원관리과	신안동 녹지공원 인도 꽃길 조성 및 인도개설 공사	30,000	읍면동 참여형
51	공원관리과	강변 자전거도로 주변 테마가 있는 꽃길 조성	30,000	읍면동 참여형
52	공원관리과	바람모아공원 남강변 그늘쉼터 설치 공사	30,000	읍면동 참여형

□ 검토사항

○ 일반회계 세출 분야

▪ 도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114,246,087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18,023,791천원보다 △3,777,704천원 감액(△3.20%) 편성됨.

▪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217,051,833천원으로

전년도예산 200,074,204천원보다  16,977,629천원 증액(8.48%) 편성 됨.

▪ 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400,000천원으로

전년도예산 8,978,000천원보다 △6,578,000천원 감액(△73.27%) 편성됨.

○ 특별회계 세출 분야

▪ 공기업 특별회계(3건)는 전년도예산액 245,363,483천원 보다

113,579,926천원 증액(46,29%)된  358,943,409천원 편성 됨.

▪ 기타 특별회계(9건)은

전년도예산액 53,932,617천원 보다 △27,022,185천원 감액(△50.10%)된

26,910,432천원 편성 됨.

□ 종합의견

○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을 분석 검토한 결과, 2021년 세출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약2.02%(6,621,925천원)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28.92%(86,557,741천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14.87% 증액 (93,179,666천원) 되어 719,551,761천원 편성되었으며, 주민참여 예산은 6개부서 52건 1,113,500천원 편성되었음.

○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도시건설 등 SOC분야에는 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환경성검토 등 기초용역 2억원, 구)진주역 복합 문화공원조성 87억원, 소망.희망광장조성 18억원을 편성함.

○ 교통·도로·지역기반분야에는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23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46억원, 저상버스구입지원 11억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280억원,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브라보 행복택시) 6억원, 교통안전시설물관리 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76억원, 읍면지역 도로확포장 107억원, 도로 덧씌우기 등 도로유지관리보수에 167억원, 위험도로개선 16억원, 금산교 접속차로개량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0억원,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5억원을 편성함.

○ 재해·안전분야에는 소규모 재해위험지정비 8억원,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40억원, 노후배수문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47억원을 편성함.

○ 산림·도시녹화분야에는 지방정원조성 3억원, 작가조성관리 19억원 월아산 질매제 등산로연결사업 19억원, 월아산 진성 동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47억원, 비봉산, 선학산 제모습찾기사업 관리 6억원을 편성함.

○ 환경·청소·상하수도분야는 전기자동차·버스·화물차· 수소버스구매지원, 노후경유차 폐차,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설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감장치부착 등 미세먼지 저감과 저탄소화를 위한 사업에 202억원,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종량제 봉투·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225억원, 영농폐비닐수거 4억원, 매립장 증설 및 침출수 개선에 5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 32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노후하수관 정비에 227억원을 편성함.

○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진주시 참여예산제 운영조례”규정에 의거 주민설명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한 사업으로서, 주민생활에 직접 연계된 52개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함.

○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관련된 미세먼지 저감, 저탄소화 및 도시녹화사업, 시민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구축, 대중교통 육성 및 활성화, 주차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안심하게 마실수 있는 맑은 물 생산과 깨끗한 하천보존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증설,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지난해 대비 일반회계는 1.92% 증액,

특별회계는 28.92% 증액되었으며 이는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시민이 행복하고, 골고루 살기 좋은 도시건설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효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