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10		제출년월일	2021. 11. 12.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함

나. 진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및 운영 사무를 (재)진주 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함.

2. 추진근거

가. 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제10조

나.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

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제1항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지역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나. 위탁기간 : 2022년부터 문화관광재단 존치 시까지

다. 수 탁 자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라.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	2021년	2022년	비고
코로나19 지역문화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100,000	50,000	50,000

4. 추진일정

가. 의회 동의 : 2021. 11.22 2차 정례회

나. 사무 위탁 : 2022. 1월 사무 이관

5. 관련법령 : 붙임

관 련 법 령

【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사업 및 행사·축제·교육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문화예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➂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예술인의 복지지원

제16조(사업위탁)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을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자치사무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사무로 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