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109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출자: 진주시장

1. 폐지 이유

❍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문화진흥기금의 승계에 따라 존치 필요가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함

나. 문화진흥기금을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승계예정으로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존치 이유 소멸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 부칙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0. 10. 13. ~ 11. 2.),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109호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주시문화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의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조례⌟에 따른 진주시문화진흥기금은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으로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진주시문화진흥기금”을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