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04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적용 대상 정비 및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의 국외연수 및 기념금품 지급 관행 개선

2. 주요 내용

가.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정비(안 제2조 ~ 제3조)

나. 후생복지사업 규정 중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안 제6조)

- 제4호(장기 재직 공무원 국내·외 연수) 삭제

- 제10호(정년·명예퇴직 공무원의 기념품 지급) 삭제

다. 시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 규정 신설(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제77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 입법예고 : 5일간(2021. 11. 3. ~ 11. 8.), 주민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104호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의원, 공무직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조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조제16호를 제14호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시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 시장은 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속 공무원”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1. ----------------------------------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시에 근무하고 있는 시의원,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 공무직근로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기 재직 공무원 국내ㆍ외 연수	<삭 제>
5. ∼ 9. (생 략)	4. ∼ 8. (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0.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의 기념금품 지급	<삭 제>
11. ∼ 16. (생 략)	9. ∼ 14. (현행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신 설>	제13조(시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 시장은 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제13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