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108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민원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12조제1항에서는 기간을 더 짧게 정하고 있어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기간을 60일 이내로 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10. 8. ~ 10. 2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108호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을 “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