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3113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제정 이유

❍ 지수면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2조)

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이용 허가 및 이용료,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다.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시행규칙(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기본법」 제9조, 「관광진흥법」 제3조, 제48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1. 10. 14. ~ 11. 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113호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스테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게스트하우스”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조성한 숙박시설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마목으로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2. “한옥스테이”란 시에서 조성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사목으로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이용 승인) ①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이하 “관광숙박시설” 이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 승인 및 변경 신청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이용료) ① 관광숙박시설 이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이용료는 관광숙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반환)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4조에 따라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7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관광숙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게스트하우스 이용요금(6조 관련)

구분	비수기	성수기	비고
2인실	20,000원	25,000원
4인실, 6인실	15,000원	20,000원
❍ 성수기 : 7. 1. ~ 8. 31.(62일), 그 외는 비수기 ❍ 1인 1박 기준 ❍ 1박은 당일 15:00 ~ 익일 11:00 사이에 이용하는 것을 말함.

한옥스테이 이용요금(6조 관련)

구분	비수기	성수기	기준인원(명)	비고
사랑채 청실	60,000원	80,000원	4	가족실
사랑채 홍실	40,000원	60,000원	2
안채 청실	60,000원	80,000원	4	가족실
안채 홍실	40,000원	60,000원	2
❍ 성수기 : 7. 1. ~ 8. 31.(62일), 그 외는 비수기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은 당일 15:00 ~ 익일 11:00 사이에 이용하는 것을 말함. ❍ 만5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비 수 기		성 수 기		비고
기준	환급내용	기준	환급내용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 환급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 환급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당일 취소 (이용시간 이전)	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당일 취소 (이용시간 이전)	선납금의 80% 공제 후 환급

※ 사용당일 이용시간 이후 취소 시 환급금 없음

※ 성수기 : 7. 1. ~ 8. 31.(62일), 그 외는 비수기

※ 예약‧선납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반납

※ 그 밖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