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114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제정 이유

❍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유람선 운영 및 수상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 역사문화자원 체험형 관광 컨텐츠 개발 및 지역관광 활성화

2. 주요 내용

가.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의 위치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나.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다.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의 시설·기구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라. 사용료 및 사용료의 환불 규정 마련(안 제9조~제11조)

마. 민간에 대한 위탁근거와 지원 규정(안 제13조)

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 마련(안 제15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및 제4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10. 14. ~ 11. 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114호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 남강수상레포츠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위치)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이하 “수상레포츠센터”라 한다)는 진주시 망경동 634번지 및 본성동 573-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사업)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레포츠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수상레포츠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

3. 그 밖에 수상레저분야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상레포츠센터 시설ㆍ기구) 수상레포츠센터의 시설ㆍ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레포츠센터 사무실

2. 나루터(제1나루터, 제2나루터)

3. 진주시 소유의 수상레저기구

제6조(개관시간) ① 수상레포츠센터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연장 운행할 경우 22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관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 ① 수상레포츠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설, 추석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시장은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수상레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상레포츠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용자의 수상레저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각종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중위생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4. 음주 등 수상레포츠센터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상레저기구를 혼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① 수상레포츠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수상레포츠센터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의 정산은 위탁계약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중복 감면하지 않으며 가장 높은 감면율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3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수상레포츠센터 이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수상레포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상레포츠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험 등의 가입)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등) ① 시장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체험 또는 강의와 수상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인명구조에 필요한 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비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상레포츠센터 기구 사용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종 류 별	구 분	당일 1회 이용사용료	비고
체험	유람선	대 인	8,000/인
		소 인	4,000/인
	체험선	1대	15,000/0.5hr	2인승
	카약 ․ 카누	1대	4,000/0.5hr	2인승
○ 만12세 이하는 소인 요금을 적용함 ○ 효율적인 시설 관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사용 및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 상기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별표 2]

【 사용료 면제 】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3. 65세 이상 노인

4.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명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14. 「공직선거법」또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표참여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다만,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며 관람료 1회로 한정한다.

15.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진주시명예시민

16. 「진주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17.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18.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로 연간 봉사활동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사람

19.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22. 그 밖에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 감면(50%) 】

1. 두 자녀 이상 가정. 다만, 감경기간은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2.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

3.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4. 진주와 산청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따른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사용료 감면(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3]

수상레저센터 기구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유 형	반환기준	비 고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 시작 이전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 시작 이후	반환 불가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안전장비 관리대장

물품명	입고일자	수량	단가	규격	비고

210mmx297mm[백상지(80g/㎡)]